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권종 의원 발언
영희
이영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그러면 먼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8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들의 정성으로 다듬어진 예산을 지방재정건전운영 원칙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영희
이영희위원장
양경석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이어서 임규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수정구총무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영희
이영희위원장
총무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이어서 정창율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율
정창율수정구세무과장
수정구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수정구세무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영희
이영희위원장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은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영희
이영희위원장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간판이 어디 소관이죠?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건축과 소관입니다.
유근주위원
건축과장님 없죠?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건축과장님은 여기에 안 들어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여기 보세요. 2008년도 주요집행잔액 발생내역에서 요약서 준 것을 보면, 경제교통과는 하나도 없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는 산업경제팀 예산인데요, 예산 총액이 812만 원이고요, 7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12만 원이라 잔액이 워낙 적어서 많은 것 순서대로 편성하다보니까 저희 과는 빠진 것 같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도 여기에다 하나 넣어주지 그랬어요? 없으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없는데 뭐하러 나와서 결산승인을 받냐고, 그렇죠? 요약서를 보면 경제교통과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승인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넣어줘야 승인을 받아서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지, 없으면 나올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나오셔야죠.
권종
박권종위원
결산할 것이 없는데 왜 나오느냐고,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동안 사업한 것이 세부내용에 다 나와 있는데,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요약서를 주지를 말든지,
영희
이영희위원장
예, 유근주 위원님 어떻게,
유근주위원
건축과래요. 이것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14분
이어서 심변섭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영희
이영희위원장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결산에 대해서는 별 문제도 없고 이의가 없다고 보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의 좀 할게요. 청소미화원에 관련되어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대행업체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을 읽어드릴게요. 위에는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라 빼겠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저는 청소대행업체 청소미화원입니다. 말이 미화원이지 시 청소를 하는 미화원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걸 아시죠? 위원님, 대행업체 청소하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옵니다. 막말로 갈 데 올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힘 없고 빽 없고 돈 없는 불쌍한 사람들인 것은 다 알죠. 유 위원님! 우리 청소업체 직원들 돌봐주십시오. 급여는 쥐꼬리만 하게 받고 일은 황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구청에서 시 용역업체에서 용역설계를 하였으면 그대로 해야 합니다. 용역설계를, 여기 무슨 회사인지 몰라요, 24명이라고 통보하고 그에 맞게 인원을 쓰라고 했으면 그 인원을 써야지 18명에서 19명 씁니다. 5명에서 7명 인원 인건비는 어디로 갑니까? 인원은 모자라지 일은 고되고 힘들고 요사이 죽을 맛입니다. 사람을 적게 쓰다 보니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인원보충은 안 시켜주고 일하다가 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사람의 담당까지 일을 하려니 녹초가 됩니다. 유 위원님, 제발 인원 줄이고 인건비 장난치는 대행업체 사장은 발을 못 붙이게 하여야 합니다. 설계용역대로 하여야 합니다. 감독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3년인가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이 대행업체 각서를 내놨습니다. 인원 줄여서 거짓으로 허위로 보고한 업체말입니다.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업체는 몇 명의 사람을 써야 한다고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업체도 24명 설계 나왔는데 19명, 20명으로 운영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청, 시청에서 감독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을 무서워합니다. 청소원도 사람입니다. 삶의 보람이 있어야 하고 행복을 누릴 가정이 있습니다. 맨날 밤에 일하고 급여는 쥐꼬리만하고 아이들은 고교, 대학, 먹고 살아야 하고, 회사에서는 사람을 줄이고 일은 더 많아지고 일하다가 잦은 부상에 시달리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월부터 후반기 의원활동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분과위원님 아니십니까? 소상하게 상세하게 파헤쳐서 우리 청소원들의 사기, 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세심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우리 청소원들은 업체 사장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려고 하면 절대로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한 마디로 요약하면 급여 때문이죠.” 이 나머지는 읽을 필요 없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대행업체 미화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원 대비 현인원이 너무 적다는 것, 두 번째는 월급이 적다는 거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자꾸 반복된 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당초에 용역 설계한 내용하고 업체 미화원께서는 용역설계된 대로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작년 재작년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미화원에게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대행업체 대행수수료 있잖아요. 수수료를 책정할 때 인건비랄지 모든 공과잡비 어느 정도 계산해서 책정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를 산정하는데, 물론 과장님이야 용역업체에서 하는 대로 하겠지만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기준을 상향해서 용역과업지시를 한다거나 뭐할 때 반영을 시켜서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할 때 그것을 참작을 해주시고, 3개 구청 담당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구청에서 관리 감독해야 될 부분은 내용대로, 시에서 어느 정도 정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원 대비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의 실태를 파악하셔서 이분들 말마따나 5명, 7명,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면 5명이면 1000만 원, 그것을 착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부터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분들이 그야말로 막판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덜 받도록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세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3개 구청 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실버환경지킴이라고 있죠, 노인 분들이 2시간에 8000원이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분들 일하시는 거 있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희망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죠?
유근주위원
희망근로자 말고,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노인 분들 2, 30명 하시는 거 있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 실버환경지킴이 어르신들은 2시간에 8000원인데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하시는 노인 분들은,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4시간씩 일주일에 3일을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만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담당 과장님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없으십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최저임금이 또 올랐잖아요, 그렇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3770원에서 4100원으로 올랐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2010년도 노동부 고시 적용 금액입니다.
유근주위원
2010년도예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차피 금년은 다 갔어요. 내년도에는 그래도 그 정도에 맞춰서 2시간에 1만 원 정도는 꼭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노동부 고시가 4100 얼마로 바뀐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3770원 할 때 4000원꼴, 괜찮잖아요. 노인 분들 젊은 사람보다 일 더 잘 해요, 더 많이 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2시간 일하고요, 식사비 보조 차원이니까요.
유근주위원
노인 일자리는 식사비 따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실버환경지킴이는 식사비 정도의 차원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노인 일자리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차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똑같은 일을 똑같은 노인들이 하면서 차별대우는 받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맞춰줘야 한다.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려다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장님! 지금 얘기 듣고 계시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듣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분당은 어차피 실버환경지킴이가 없으니까, 수정, 중원구가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분들을 이용해서라도 내년에는 1만 원 선으로 해서, 청장님, 선임 청장님이시니까 중원구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을 반영시키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분들 그래야 또 신바람 나게 일을 잘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음은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놀이터 쪽 관장하고 계시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수정구는 긴급하게 복구를 요하는 파손된 놀이기구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인지를 하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합니다. 인지가 좀 늦었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인지하면 바로 조치 가능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얼마만큼 걸려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시설물에 따라서 기간이 좀 달라지겠지만 경미한 것은 바로 끝날 수도 있고요, 큰 수리를 요할 것은 며칠도 걸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런 것이 계약상에 나와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며칠 이내에,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기간은 정하지 않고요.
채진
정채진위원
늦어질 수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실제로 중원구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과장님이 놀이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시간과 분과 초를 다투는 정도의 위험한 사안들이 있어요. 파손됐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못 하나가 튀어나와 있어도 다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우리시가 이 부분을 연간단가를 통해서 맺고 있지만 빠르게 그 날 안에, 그 날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와서 복구를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냥 방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 거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전담 직원이 1명 있어서 매일 순회하면서 인지를 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인지를 하는데 어떻게 조처를 해요? 그 회사가 와서 고치기 전까지 조처하는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트나 볼트가 빠졌으면 즉시 수리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되고요. 놀이터에 대해서 상시 수리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나 부모들이나 담당 공무원이 인지하고 또 연간단가를 매긴 유지 관리 보수하는 회사가 수리 들어가기 전까지의 텀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사고가 재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한 곳이라고 표시를 해주든지 아니면 사용할 수 없게끔 차단을 시켜주든지, 재발은 불 보듯이 뻔하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놀이기구를 폐쇄합니다. 끈으로 묶어서 출입을 못 하게 한다든지,
채진
정채진위원
인지하고 수리 보수 들어가기 전까지의 처리하는 것을 순발력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 기간 동안은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처리를 해주세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빨리 조치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38페이지를 보시면 도시녹화 및 녹지공간 정비 편성목에 실시설계비해가지고 세부 사업내역이 똑같은데 3100만 원짜리가 있고 9억 원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39페이지에 9억 원짜리가 하나 있고 38페이지에는 가로수 및 조경수 유지 관리해서 319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편성목이 같은데 예산이 왜 분리가 되어 있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시설비는 공사에 대한 것이고요, 실시설계비는 설계에 대한 비용입니다.
고희영위원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38페이지에 있는 중앙로 메타쉐콰이어 가로수 이식공사 등 3개 사업, 이것이 설계비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겁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비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메타쉐콰이어 가로수 이식하는데 아래 항목에서 이식공사비가 6100만 원 들어가고 가로수 이식공사 등 3개 사업 설계하는데 75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이것이 중앙로 전선지중화에 따른 설계비입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메타쉐콰이아 이전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렇게 설계비가 많이 나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요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금액이 얼마면 설계비용 요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조정은 안 됩니다.
고희영위원
메타쉐콰이어 가로수 이식공사를 했지만 살아있는 거 하나도 없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옮긴 것은 거의 살아 있습니다. 워낙 크다 보니까 일부 죽는 것도 있고요.
고희영위원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34페이지를 보시면 940만 원짜리 고정식 소음측정기를 구입을 했는데요. 어떤 용도로 쓰는 소음측정기입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원대학교 옆에 삼부토건에서 건설하는 지하 굴파기가 있습니다.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지 시민들이 공사장 소음내역을 보면 현재 상태가 기준은 65㏈인데 58㏈이구나, 기준은 더 다운됐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민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설치해 놓은 겁니다.
고희영위원
일반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민원인들이 이것을 임대해서 갖다 쓸 수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쓸 수는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일반시민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있을 때 담당하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네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벽걸이 부착용이고요, 우리 시민께서 필요하신 것은 휴대용이 필요하실 겁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성능은 휴대용이나 고정식이나 같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성능은 똑같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휴대용도 1대가 있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1대 가지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공히 3개 구청이 다 그렇게 되어 있겠네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고희영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해서 3400만 원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몇 번 부과됩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1년에 상·하반기 2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독촉고지서까지 나가면 4회 부과됩니다.
고희영위원
세무과에서 3개 구청 것을 일괄적으로 우편발송을 통해서 우편발송료를 절감한 사례가 있던데, 굳이 세무과가 아니더라도 각 3개 구청이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하게 되면 세무과에서 했던 것처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세무과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희영위원
세무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율
정창율수정구세무과장
저희가 고지서 발송으로 인해서 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거기에서 무게에 따라서 줄이는 것이 있어서 규격을 적게 해서 종이 무게가 덜 나가는 것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우편번호를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번호에 맞춰서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집중국에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맞춰주면 거기에 따라서 5% 내지 10%까지 다운시켜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의 요구하는 환경을 맞춰주기만 하면 많이 절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기존에 3개 구청에서 별도로 고지서를 발송했던 것을 시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수량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한 사례를 지난 세정과할 때 나왔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율
정창율수정구세무과장
2008년도에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3개 구청 고지서를 제작해서 일괄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체국에서 고지서를 일괄 수주를 받아서 발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각 인쇄업체에서 공공기관에서 고지서를 제작해서 인쇄업체 경영이 어렵다는 항의를 받아서 우체국에서 그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3개 구청으로 다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우체국에서 직접 할 때는 업자들에게 가는 이익이 우체국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 절약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우체국에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희영위원
그러면 우체국에서 전국적으로 그 사업을 포기한 건가요?
창율
정창율수정구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우체국에다 요구했던 사항은 성남시하고 경기도에서는 의정부시, 거기만 했고 다른 데는 안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무튼 지난 세정과 결산할 때 3개 구청을 통합해서 고지서를 발송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봤거든요. 오늘 답변만 가지고서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과 세정과 부분을 같이 결합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을 문건으로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양쪽 과장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셔서 문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율
정창율수정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EM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 있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수정구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EM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악취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 수정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수정구 81개 소 정도의 지역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구역이 악취로 인해 시달리는가, 또 어느 구역에 악취가 집중으로 산재되어 있는가를 다시 파악해 봤습니다. 보니까 산성동 부분하고 복지회관 부분하고 태평동 건우아파트 부분이 악취 민원으로 시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EM을 이용미생물을 방류해서 악취로부터 시민을 구제해 드리려고, 해방시켜드리려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악취가 발생되는 요인을 찾으셨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악취 요인은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생활하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 EM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나와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을 정리하셔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셔도 좋을 텐데,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덧붙여서 잠깐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개 동에 대해서 각 동별로 1톤 규모의 EM배양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동사무소에서 동민들이 EM을 접할 수 있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쯤이면 각 주민들께서 필요한 분들은 직접 동에서 EM 원액을 수령해서 각 가정에 활용하시면 탄천에 악취가 상당히 저감되리라고 믿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EM이 직효약은 아니고 실제로 시민들이 주방 개수대에서 오염시킬 만한 오염원을 배출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이 소비자들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시가 EM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정착되어야 되겠지만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되지 않고는 사실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그 점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환경에 관련된 시민단체도 있고 봉사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환경관리과와 더불어서 또 단체들과 더불어서 파트너쉽이 되어서 해야 EM사업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가지고 자료를 만드셔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계속 해주십시오.
고희영위원
지금 수정구청 청소과에서 비가 안 오는 날 도로변에 물을 뿌리고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살수하는 부분이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에 따른 민원 없습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저는 그 민원을 받았는데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도로에 물 뿌림으로 해서 세차를 하고 나왔는데 그 물이 튀겨서, 아무래도 깨끗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세차를 해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지금 물을 뿌리는 이유가 뭐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탄소 녹색성장에 큰 틀을 둡니다만, 7월, 8월 정도면 아파트로 인한 지열이 상당히 심합니다. 또 도시화 열섬현상, 빌딩숲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스팔트 지열 때문에 시민들이 보행하기에도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열도 방지고 노면에 쌓인 비점오염물질도 사전에 탄천으로 흘려보내서 한꺼번에 일시에 흘려보냈을 때 탄천 오염도가 더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정도 살수해가지고는 물이 안 흐르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뿌리는 곳은 1차선에서 뿌리는데요, 양을 많이 뿌리게 되면 실제 차가 다니거나 또 보행하는데 불편,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비점오염도 같은 것은 말씀하실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물이 흐르지 않는데 그것이 흘러가겠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어차피 남은 물은 하수구로 흘러들어가야 되니까요.
고희영위원
남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증발되는 경우도 있고, 또 물의 양이 많으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물이 많은 경우를 볼 수가 없다니까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인정을 하시면 된다니까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예측했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래서 그 민원을, 다행히 구청까지는 전화도 안 오고 민원을 안 넣었다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이 일리가 있어요. 물론 지열방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3개 구청이 공히 다 하고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우리 구만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역민원도 있기 때문에,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비점오염원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살수를 완벽하게 해주시든가, 파리시내에 가서 보면 비점오염원을 정기적으로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아예 그런 제도를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안을 주시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32페이지를 보시면 깨끗한 골목길 가꾸기 주민교육에 690만 원을 썼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1년 동안 동에서 주민들께서 청소하느라 수고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격려차원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고희영위원
690만 원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는 거예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동으로 내려 보내면 동장 책임 하에 쓰고 있습니다. 도시동은 50만 원, 농촌동은 20만 원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를 동에서 세워야지, 왜 이것을 구에서 세워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도해 줍니까, 그냥 전도해 줍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냥 전도해 줍니다.
고희영위원
이것을 쓰기 위해서 요새 실버환경지킴이라든가 공공근로, 희망근로 이렇게 넘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쓰다 보니까 또 다달이 청소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돈 5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쓰기 위해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고희영위원
각 동별로 50만 원씩 내려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식사비용 정도입니다.
고희영위원
그 밑에 줄에 환경지킴이 청소봉사단 운영 이것이 실버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실버입니다.
고희영위원
정확한 명칭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실버환경지킴이’입니다.
고희영위원
실버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표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메타쉐콰이어 실시설계비가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요율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것은 낭비성 예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로수 이식 실시설계서, 용역을 줬겠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 용역 한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주위원
간판에 대해서 건축과 소관이에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간판을, 예를 들어서 돌출이 되었든 정식 간판이 되었든 허가기한이 3년이에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3년입니다.
유근주위원
3년마다 재갱신을 하죠?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유근주위원
재갱신을 하면 구비서류 뭐뭐 들어가죠?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연장신청서가 들어가고요, 또 안전도 검사 신청서,
유근주위원
안전도 검사수수료 얼마죠?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규모에 따라 좀 다릅니다.
유근주위원
얼마예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옥상 간판 50㎡ 미만은 2만 1000원이고요, 50㎡ 이상 70㎡ 미만은 3만 8000원이고요, 여러 가지,
유근주위원
하여간 안전도 검사 관련되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안전도 검사비를 어디에서 받죠?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광고물협회에서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안전도 검사비를 구에서 받아서 광고물협회에다 의뢰를 하는 거예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의뢰를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 돈을 구청에서 대행을 해준 거네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안전도 검사를 하면 거기에 관련된 안전도 검사를 했다는 사진 같은 거 있어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확인서를 받습니다.
유근주위원
누구한테 확인서를 받아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광고물협회에서 확인서를 해줍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사업주한테는 확인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지난번에 지적을 당해서 광고물 주인한테 안전도 검사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안전도 검사 이거 문제예요. 형식적으로 돈만 1만 5000원씩 구에서 받아서 그 사람들 주는 거예요. 왔었나 안 왔었나 무작위로 10군데에 가보세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상위법에 어떻게 됐든 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부정행위인데 그 부분들에서는 구에서 나서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광고협회 돈을 구에서 받아서까지 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확실히 관리를 해줘야 되고, 주민들 민원이 더 나오기 전에 차단을 해줘야 돼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구청장님, 이것은 반드시 업무지침에서 광고주한테 안전도 검사할 때는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찍고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저희들이 합동으로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사소한 것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여기까지 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1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과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상호 총무과장입니다. 이정하 세무1과장입니다. 주명학 세무2과장입니다. 전형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찬승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구종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김응구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6
영희
이영희위원장
구청장님 잠깐만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약서와 기이 자료를 전부 다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지난번 감사 때도 잠깐 얘기 나왔던 율동 텃밭 올라가는데 국궁장, 3월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됐다고 텃밭 가꾸시는 주민들의 전화 항의가 굉장히 빗발쳐요. 차가 못 올라간다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나라시작업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안 했어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했다고 제가 보고 받았는데요.
권종
박권종위원
다시 확인해보세요. 안 했고요, 자갈을 깔아서 그것을 평지로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했어요.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요. 그것 확인하셔서 지시해주세요. 또 하나는 요즘 각 동에 보도블록하고 자전거도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시에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분당구 소속이니까 분당구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다못해 죄송하다는 공사안내판이라도 붙여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써서 지금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달라는 문구를 넣어야 되는데 길을 파놓고 오늘내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담당 지역구 의원한테는 연락을 해서 어느 과에서 이런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고, 이런 것을 통보해줘야 되는데 주민이 물어보면 어디서 공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입구에다 죄송하다는 안내간판도 붙이고 이렇게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저희가 대형 공사를 할 때는 시작할 때 동에는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요즘 TV에 청주인가 어디에서 보도블록이 괜찮은데 연말이 되면 파헤쳐서 새로 바꾼다는 불필요성에 대해서 나온 뒤부터 주민들이 또 그것을 보고 계속 전화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공사현황 표지판은 저희가 바로 제작해서 붙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17.2%가 집행잔액으로 나와요. 물건비는 14.2%고.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는 것입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인건비 같은 것은 기간제 일용직 근로자들 인건비인데, 예를 들어서 100명을 예상했다가 80명을 쓴다든가 이럴 때 많이 남고요,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말씀해주세요. 맨 처음에 예산 세울 때 필요한 인원 산정 요인이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명을 세웠는데 80명밖에 못 썼다고 하면 왜 20명을 못 썼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달라는 거지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것은 여러 과에 해당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고희영위원
집행잔액이 17.2%나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체크를 안 하고 나오셨습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저희 환경미화원이 10명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정원 규정으로 해서 세우고,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1월 2월 퇴직을 하면 바로 보충이 되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7, 8월쯤 가면 제때 보충이 안 되고 계속 인건비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보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것은 시에서 보충을 해주는데 환경미화원을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데 모아서 뽑으니까. 퇴직하는 대로 바로 바로 뽑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초나 연말에 전체 3개 구청 것을 모아서 뽑기 때문에 당장 뽑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문제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예산을 세우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병이나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둔 게 아니고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되어서 뽑는 것 아닙니까? 코앞에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게 월별로 나오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1월에 퇴직하는 사람, 5월에 퇴직하는 사람, 이렇게 월별로 나오기 때문에요.
고희영위원
이미 그게 예측이 되었다는 거지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측은 되지요.
고희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미리미리 보충을 못 하느냐는 얘기지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아마 청소원 보충하는 것은 연말이나 연초에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한 명이 퇴직하면 바로 그달에 뽑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다른 남아있는 기존 인원들의 물량이 늘어난다거나 청소가 덜 된다는 거지요. 3개 구청 공히 그런 사항일 텐데 공무원 채용할 때 예상되는 인원 미리 뽑아놓고 대기발령 시켜놓고 인사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성적순이라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발령하잖아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환경미화원은 미리 뽑지 않습니다. 공무원과는 달라서 필요할 때 전체적으로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뽑습니다.
고희영위원
이것에 따른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것은 맞는데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저희가 시에다 계속 빨리 보충해달라고 건의하는데, 10명이 부족하면 10명에 대한 가로청소의 ㎞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요즘 같이 일반 기업에 일자리 창출하라고 직원 하나 뽑으면 50% 인건비를 보조해준다든가 그런 정책은 하면서 정작 공공기관에서는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까지 세워져 있는데도 그 자체를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율배반이지요. 개인기업한테는 그렇게까지 공적자금을 투여해가면서 50%를 지원해주고 1인당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공공기관의 예산확보를 해놓고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글쎄요.
고희영위원
청장님이야 좋은 자리에 앉아계시니까 실업자들 고충을 모르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1년에 6억 5000만 원씩이나,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청소원들 뽑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업무 방기 내지는 해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보건환경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시면 청장님이 문건으로, 이 사항에 대한 것들을 구두상으로만 충원해달라고 하셨는지, 어차피 관계 기관 대 기관 부분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면 그 건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요구했을 것이고 문서를 발생시켰으면 그에 대한 답변이 문서상으로 왔을 텐데 그 건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물건비 부분도 14.2%나 되는데.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거기 보시면 대부분이 지역청소용역비 잔액입니다. 사실상 청소대행 용역비는 인구수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분당구 인구가 줄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인구가 2007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고희영위원
청소용역비에서 남은 잔액이라는 얘기지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결산에 관계없는 것을 질문드리고 건의드려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이 여기 계신데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요약을 해드리면 이 편지의 내용이, 나중에 편지 내용은 복사해서 드릴게요. 이 분은 결론이 그거예요. 청소대행업체 정원 대비 현 인원이 적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가 과중된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을 5명이서 7~8명 되는 용역업체에서 계산한 정원, 정원 대비 현원이니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월급을 착취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4명인데 17명이나 20명밖에 안 쓰고 나머지 월급을 착취한다. 그다음에 인건비가 물론 우리시청 소속 미화원하고 그분들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끝에 보면 ‘제발 급여 떼먹지 말게 해주시고 정당하게 청소 일을 했으니 받을 만큼 급여를 받게 해주십시오. 또한 용역 설계 인원대로 사람을 쓰게 해 주십시오. 힘들어서 죽을 맛입니다.’ 했는데, 요점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위생과장님하고 청소대행업체에 교육을 하시든가 현황파악을 하셔서 급여 대비, 정원 대비 현원 관리현황이 있잖아요. 처음에 받은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받았는데 그 이후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제가 장담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것을 받아보니까 당황이 돼요. 과장님이 대행업체별로 현재 미화원들 인적사항, 급여, 여기에 관계되는 사항들을 제출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거기도 역시 환경 실버지킴이는 없다고 하셨지요? 노인 일자리도 없나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노인 일자리는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안 오셨지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건축과는 도시건설위원회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과 소관 간판 안전도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안전도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간판 갱신할 때요.
유근주위원
예.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서가 들어가는데 수정구청 얘기를 들으니까 1만 5000원, 2만 1000원 3만 8000원 등 크기별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아마 각 구청에서 징수해서 광고협회에 넘겨주나 봐요. 그렇지요? 광고협회에 구에서 돈을 걷어서 주는 거란 말예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제 소관인데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간판은 도시미관과 소관이에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도시미관과할 때 묻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승인안 요약서 2페이지를 보시면 집행잔액 발생 현황에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한 것은 완전 0원이 나와요. 2008년도에 분당구 예산액이 1330억, 그리고 집행한 금액이 1211억이에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1200억이나 되는 돈을 집행하면서 예산 절감을 가져온 항목이 그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산 절감은 먼저 5% 했는데요.
고희영위원
요약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산 절감 관계는 먼저 경제문제로 인해서 5%씩 떼서 2회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고희영위원
프로테이지로 미리 삭감을 해놓고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은 의무사항으로 해서 프로테이지로 내려버린 부분이고요, 일반 예산을 집행하면서 공무원들의 창의적 발상이나 공법상의 전환을 해서 100억이 들어갈 공사를 40억으로 줄였다든가 그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 예산이니까 그냥 집행하고 말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40와트 형광등을 달게 되면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숫자를 줄이면서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등으로 달게 되면 100원 들어갈 것이 80원 들어간다. 그래서 예산을 20원 아꼈다. 이런 항목들이 여기에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1200억을 집행하면서 예산 절감한 부분이 단 1원도 안 나온단 말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거기까지는 우리가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법을 바꾼다든가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니지요. 1200억이라고 하는 돈을 구청장님 개인 돈이라고 생각해보시고 1200억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받고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랑스럽게 우리는 집행잔액 부분에 예산 절감을 어떤 방안을 통해서 몇 %를 했다. 이런 부분이 나와 주면 굉장히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상 그 부분까지 우리가 미처 못 했습니다. 저희 업무 한계로 봐서 구청에서 업무량으로 봐서 거기까지 하기에는,
고희영위원
아니라니까요. 예산을 1년 전에 세우고 집행할 당시에는 어떤 새로운 공법이라든가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절감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세정과 같은 경우에 보니까 3개 구청에서 동시에 개별적으로 세금고지서를 발송했을 때 우편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3개 구청 것을 한꺼번에 취합해서 보내서 기백 억을 절감한 부분이 있다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분당구청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내가 지금 분당구청에서 1200억을 내 주머니에서 쓴다고 하면 저는 100만 원을 아끼든 1000만 원을 아끼든 아끼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는 얘기지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하나도 없잖아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아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기록이 안 된 것 아녜요?
고희영위원
2페이지를 보시면 집행잔액 발생 현황에 아예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칸을 없애버렸으면 이해를 해요. 원인별 란에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란을 만들어놓고 예산 절감을 단 1원도 안 했다고 지금 자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냥 썼다. 생각 없이. 고민 안 하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러니까 별도로 절감을 얼마 했다는 서식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기재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고희영위원
지금 프로테이지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전혀 예산 절감한 부분이 없다.
권종
박권종위원
2페이지 보면 예산 절감 란에 보면 제로예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과장님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님들 다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담당 과에서 절감한 내역이 있었을 것 아녜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답변이 궁색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사실상 표기하는 데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아껴쓰고 절감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거기다 표기를 않고 집행잔액에다 다 포함을 시켜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은 저희가 상당히 아껴쓰고 설계나 모든 것을 해서 저희가 다시 감사를 해서 거기서 또 줄이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다 표기상에 절감액을 넣지 않았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고희영위원
편의상이 아니지요.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라면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1300억이 넘는 예산을 수립했지만 그것을 집행할 당시에는 새로운 공법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함으로 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12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200억을 아꼈다, 100억을 아꼈다, 10억을 아꼈다. 이런 사항을 액수와 프로테이지를 저는 자랑스럽게 넣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칸까지 만들어놓고 제로로 했다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그런 부분의 노력이 없었다고 하는 반증이 되는 거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 내지는 전체 1210억을 집행하시면서, 오늘 돌아가셔서 1210억 지출하시면서 각 항목별로 어떤 부분에서 예산 절감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런 부분을 항목별로 다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음은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은 별도로 고희영 위원님한테만 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사실 오늘 결산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구청장님 지금 심각한 것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결산이 되겠어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무슨,
채진
정채진위원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아니, 예산 절감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지요. 예산 절감하셨겠지만 서류가 미비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결산이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고드릴 것이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 서류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책자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까지 할 게 아니라, 책자에는 있는데 요약서를 보면 요약서를 짜맞추기 식으로 해온 거예요. 예를 들면 총무과 소관에 7페이지를 보면 사무실 재배치공사 집행잔액 해가지고 집행하고 나서 14만 6000원이 남았네요. 그런데 요약서에는 총무과 그러면 10원짜리 하나 제로까지 맞아떨어져요. 제가 봐도 이런 부분이 성의 없이 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상에는 나와 있어요. 총무과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는 제로로 떨어지고 100%야.
고희영위원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요?
권종
박권종위원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일단 그것을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간단하게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따 도시미관과 할 때 하시지요? 거기가 집행잔액이 많잖아요.
유근주위원
예, 도시미관과 할 때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다 했겠지만, 노력한 근거는 있지만 지적사항이 나오면 보좌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 자료만 해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가 분당구인데 ‘(시 전체)’라고 해놨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문제 하나하나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지적받을 사항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면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희영위원
중원구만 하더라도 1%, 4.7%가 나와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앞으로 과장님들 잘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이어서 박상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분당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상호입니다.
분당구총무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영희
이영희위원장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다 취합해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데 자료를 총무과에서 잘못하신 거지요?
상호
박상호분당구총무과장
예, 저희가 한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보좌를 잘 하셔야지, 이것 총괄 설명할 때 구청장님이 답변하기 어렵게 만들면 총무과장님이 보좌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는 충분히 설명되어 있어요. 요약서는 엉터리로 해가지고 온 거야.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상호
박상호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성의 없이 해오면 안 되지요. 의회를 뭘로 보고, 의회가 대충대충 넘어갈 것 같아요?
상호
박상호분당구총무과장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요약서를 제출하지 말든지 설명자료만 보고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다른 구청과 분당구청이 판이하게 성의가 차이가 날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다음부터는 잘 해가지고 오세요.
상호
박상호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정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분당구세무1과장
안녕하세요. 세무1과장 이정하입니다.
분당구세무1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영희
이영희위원장
세무1과도 마찬가지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세무1과장님이 있고 2과장님이 있지요? 1과에서 하는 일과 2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정하
이정하분당구세무1과장
1과는 도세 부분에 취등록세 부과 징수가 되겠고요, 2과는 시세하고 체납세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상임위원님들도 수정 중원은 과장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분당구는 두 명이 있다보니까 왜 분당구는 세무과장이 둘이냐고 물어볼 수가 있어서 분명히 분장업무를 설명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자료상에 세무1과 2과가 따로 나오겠네요?
명학
주명학분당구세무2과장
예, 따로 나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올해는 결산이니까 1과장님이 대표로 하시는 거예요?
정하
이정하분당구세무1과장
예. 다. 분당구경제교통과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어서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영희
이영희위원장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어서 박찬승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영희
이영희위원장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5페이지 보면 지역 청소대행용역비가 집행잔액이 꽤 되네요.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인구 비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2007년도는 단가가 1450원에 인구수로 해서 책정했는데 앞서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가 5000여 명 줄었습니다.
유근주위원
분당구에 인구가 줄었어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근주위원
1인당 1450원인가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순수하게 인구대비 금액을 하면 이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건가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 중에서 운송비가 2007년보다 2008년 대비하면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더하면 거의 계산이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집행잔액의 내용이 뭐뭐지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어떤 집행잔액이요?
유근주위원
인구대비 예산을 세울 때 그 당시 인구로 해서 5000명이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5000명에 대해서 1450원하고 또 뭐가 있지요? 교통비?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당초 예산을 세울 때 2007년 대비 단가가 1450원이었습니다. 인구는 44만 2500명이었고요. 그래서 12월로 하면 76억 99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줄어든 요인이 인구수가 분당구 2007년 11월 30일 현재 인구로 대비를 했었는데 2008년 11월 30일 현재로 보니까 42만 9239명으로 해서 4763명이 감소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약 5000명이면 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5000명을 1450원으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725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2억 8000만 원인데 그 나머지는 뭐냐고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12월로 또 곱하셔야지요. 그게 한 달 계산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8700만 원.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쓰레기 운송비가 2007년도에는 6억 6619만 8000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6억 3238만 5000원이었고요, 거기에서 3500여만 원이 운송비에서 감해졌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1억 2200만 원, 또 뭐가 있어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크게는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2억 880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그러면 1억 6000 정도는 어디에서 잔액이 남은 거예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보세요.
태갑
전태갑분당구청소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구수가 한 5000명 정도 줄었고요, 대형폐기물이 2007년도에는 10만 3000건이었는데,
유근주위원
금액이 따져 봐요.
태갑
전태갑분당구청소행정팀장
금액은 안 되고 건수만 가져왔습니다.
유근주위원
건수만 나와서는 금액을 맞추지 못하지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2억 8000만 원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대행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대비 나가는데 인구 5000명으로 계산하니까 8700만 원 정도만 남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운송료가 대형폐기물 아닌가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대형폐기물입니다. 33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35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러면 1억 2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억 6000만 원은 어디서 남았느냐고요.
태갑
전태갑분당구청소행정팀장
그리고 음식물이 2007년도에는 35톤 정도 되었는데 2008년에는 30톤 정도 되다보니까,
유근주위원
음식물은 따로 하는 게 아녜요?
태갑
전태갑분당구청소행정팀장
같이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 부분은 금액을 정확히 해서 유근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결산이라는 게 뭐예요. 그동안 집행부에서 사용한 내역을 확정적인 계수를 표기해서 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그런 수치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가져오신 자료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2억 880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 명세를 세밀하게 맞춰주세요. 괜히 과다하게 예산 책정해놓고 2억 8000만 원씩 집행잔액을 남겨주면, 구청 예산은 보편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편이에요.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청장님도 느끼실 거예요. 불용액이 시의 각 부서는 보통 3. 몇 %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구청은 공히 많은 건 뭔가 입찰에 관련되어서 때에 따라서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됐다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꼭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공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 환경 관리 또 탄천, 소하천 이런 관심가지고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거 관련지어서 쓰인 예산이 대략 얼마나 돼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업무,
채진
정채진위원
물 살리기 위해서 쓰여진 예산, 대략,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EM사업에 대해서만 1억 5000만 원 정도,
채진
정채진위원
간담회, 교육비까지 다 포함해서?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탄천에 악취가 나는 것에 대한 요인을 지금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분당에 베란다에서 생활하수가 오수관로를 통해서 복정동으로 집하가 되어야 되는데 세탁기나 생활하수가 우수관로로 나오는 바람에 그 물이 퇴적이 되어서 악취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현재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현재도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가보면 실제 눈으로 보입니다.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 분당구에서는 2008년도에 4개 지점에 시범적으로 EM사업을 한 결과 악취뿐만 아니라 수질정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14개 지점으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런데 오수가 흘러내려오는 곳에, 악취가 나는 그 지점에 이미 발생된 것에 대해서 거기에다 EM을 쓰는 거예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투입을 하는 겁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미리 요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데, 발생된 물에 대해서 EM을 투여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죠. 탄천관리과와 협의를 심도 있게 하셔서 요인 정확히 잡아서 근본대책을 세우셔야지 EM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 분당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EM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천에 악취가 나는 것이 분당 아파트가 조성된 지 16, 17년이 되다보니까 아파트 베란다에서 세탁을 한다든가 생활하수를 함부로 쓰고 있는 것이 주요요인이기 때문에 EM사업을 시범적으로 한 것이고, 금년도에 확대하게 된 겁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EM사업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에서 확대를 해서, 사실 가장 큰 민원의 50% 이상이 악취로 알고 있어요. 작년 행감 때 이미 다 밝혀졌고, 그런데 좀더 효율적, 환경교육, EM교육도 물론 하고 계시지만 근본적인 환경교육이 시민들한테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EM 이상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각 동별, 특히 저는 분당에는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어차피 환경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셨고 하니까 각 동별 순회교육을, 유관단체, 이분들이 여론을 조성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앞장을 서고 계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각 동별 환경순회교육 계획을 짜보시면 어떨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사실 EM에 대해서는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탄천 본류든 아니면 지천이 접해 있는 동은 다 사업을 같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동에는 지금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것은 시민들의 의식이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물 살리기 위한 EM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시민들 자신이 인식하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한 이 사업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폭넓은 물을 살리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시킬 수 있는 폭넓은 그런 교육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활수질팀 팀장도 TF팀에 가있고, 실무자랑 저랑 둘이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확대하다보니까 4군데 할 때만 해도 했는데 14군데를 하다보니까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건설과에서 소하천별 점검을 작년에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14개 지점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점 말고도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환경관리과가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지역 청소대행업체 용역비를 말씀드렸는데 맨 밑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보면, 환경미화원은 시미화원인가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시미화원입니다.
유근주위원
시미화원도 구청에서 관리하나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인건비까지?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인건비 저희가 합니다.
유근주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구청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유근주위원
6억 50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미화원은 거의 다 고정 월급이잖아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왜 집행액이 남았습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계상할 때 88명을 계상했는데 그때는 판교까지 대비를 해서 분구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88명 예산을 세웠는데 그 안에 월별로 인원은 충원되지 않고 퇴직자들이 계속 나다 보니까 74명분에 대한 것만 집행을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미화원은 전부 감축을 하고 있잖아요, 추가 모집을 안 하고 있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 예산 편성할 때도, 금년에 정년퇴직자 몇 명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안 나옵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 예상을 못 한 것은 아니었는데 공교롭게도 판교 문제 때문에 시나 아니면 타 구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판교 대비해서 인원을 더 많이 준다고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책정을 처음에 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판교는 그 당시에도 민간위탁으로 갔잖아요. 가로청소 미화원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 몰랐어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7월에 있는데 그 안에는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해서 정원대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죠.
유근주위원
예산을 정원대로 무조건 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경우 6억 5000만 원이 남아서 다른 데서 못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을 정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예정까지도 대충은 세워주셔야지, 환경미화원 뻔한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면 다른 사업을 못 해요. 그야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100만 원이 나갔는데 이 내용이 뭐죠? 한 건인가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한 건입니다.
유근주위원
무슨 신고인데 100만 원이에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오염신고 보상용 상품권 얘기하시는 겁니까?
유근주위원
상품권이에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것이 일반개인이에요, 직원이에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개인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뭘 신고를 해서 보상금,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매연이 많이 난다고 차량번호랑 해서 구청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상품권 100만 원을 준 거예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1건에 5000원입니다. 5000원짜리 상품권을 한 장씩 줍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한 사람한테 100만 원을,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매연신고를 해면 5000원짜리 1장을 주는 거예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매연파라치인가?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전화로만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첨부자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자기 인적사항을 밝혀야 됩니다. 차량번호랑, 매연이 많은 차량이니까, 그러면 저희가 추적을 해서,
유근주위원
차량번호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점검이 들어가나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검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겠네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주세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37페이지를 보니까 재활용 분리수거함, 폐건전지함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몇 개를 해서 어디에다 줬어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폐건전지함은 두 가지 종류에 121개를 구입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아파트 입구에 놔두는 겁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폐건전지가 2008년도에 재활용 추가 품목으로 환경부에서 고시가 되어서요.
고희영위원
단독주택단지에요, 아니면 아파트단지예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단독주택지에 설치하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3개 구청이 공히 같이 했습니까, 아니면 분당구청만 한 겁니까? 이 수거함 사진 하나만 출력을 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를 보니까 소음측정기 구입해서 440만 원 지불이 됐는데, 이것은 고정식입니까, 아니면 이동식입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이동식입니다.
고희영위원
분당구청에 소음측정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2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중에 한 대는 고정식인가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고희영위원
맞나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소음측정기는 2대가 아니고 3대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중에 고정식이 몇 대예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3대 다 이동식입니다.
고희영위원
조금 전에 수정구청에서 보니까 고정식 1대, 이동식 1대 구입을 했던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고정식이 있어야 되고 이동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동식만 3대가 있죠?
상진
최상진분당구생활수질팀장
환경위생과 생활수질팀장 최상진입니다. 고정식은 사업장에다 부착하는 그런 측정을 하는 기계인데요. 저희 구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업장 자체적으로 해서 달도록 세 군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고정식으로 우리가 이동을 하면 좋겠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현장에 나갔을 때 과거 자료를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3대를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이 업무를 보는 직원은 2명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신고를 받고 나가봤자 전문기기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은 못 다루는 것이고, 신고를 받고 동시에 나간다고 해도 2대밖에 필요하지 않은데 3대나 있어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 안에 세 번씩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
상진
최상진분당구생활수질팀장
그런데 저희가 생활환경 측정하는 것이 야간에 고정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야간에 1시 이후에도 하는 것이 있어서, 직원 2명 정도 나가서 동시에 분산해서 할 수 있거든요. 또 만약에 측정기가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고희영위원
전자기기는 요새 그렇게 고장이 많이 안 나요.
상진
최상진분당구생활수질팀장
가끔 고장이 나서 고치러 가고 그럽니다.
고희영위원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3대씩이나 갖고 있는 거예요?
상진
최상진분당구생활수질팀장
그리고 1대는 오래 되어서요.
고희영위원
그러면 분당구청에서 어떤 신고나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소음 측정한 것을 올 1월 이후에 실시했던 실적을 문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이어서 구종희 분당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구종희입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영희
이영희위원장
도시미관과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48페이지 맨 하단을 보시면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가 이번 3월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녹지공원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래도 결산 대비를 하셨으면 최소한 사업내용 정도는 파악을 하고 그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양해는 합니다.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요, 과가 새로 생겨서 분장이 되어서 전부 다 인수인계가 된 사항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김응구 과장님 답변하시죠.
응구
김응구분당구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응구입니다. 정책숲가꾸기는 정부에서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추진하면서 개인 소유 토지의 동의를 받아서 숲을 관리하려고 했습니다만 개인 소유 토지주께서 동의하시는 것이 없어서 공원 내에, 탑골공원과 구미공원에 숲을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집행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취지에는 일반적인 토지를 광범위하게 확대를 해놨는데요,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전체에는 공원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산림청에서는,
고희영위원
아니죠, 개인 소유냐 아니면 공공 소유냐, 엄연한 차이를 여기에서 나타낸 것 같은데요.
응구
김응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책적으로 숲을 가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포함은 되어 있는데,
고희영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뭡니까? 사업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응구
김응구분당구녹지공원과장
국가에서 산림을 가꾸는 사업이죠.
고희영위원
주로 대상지는 어디로 하는 거죠?
응구
김응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간벌을 하고 그런 사항이 주가 되고 숲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국비보조를 받은 거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녹지공원과장
국비가 55%, 도비가 14%, 시비가 31%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시면 원래 정책숲가꾸기 맨 처음에 기안했던 부분하고 실제로 집행했던 부분을 문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사업결과 사진까지 포함된다면 고맙겠습니다.
응구
김응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도시미관과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아까 공히 말씀드렸듯이 도시미관과는 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지, 보조금이 도비, 국비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이 저희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보조가 되는데 그것은 주가 산림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조금이 있는 사업이 5억 112만 8000원을 예산에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것이 4억 1074만 6510원을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불용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국비와 도비가 포함된 보조금이 5400만 828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3637만 321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인건비인데, 어쨌든 그 인원만큼 써주면 그만큼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왜 안 쓰느냐 이거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녹지공원과장
썼는데요, 우천 시에 그런 것이 좀 안 되고, 또 어려운 사업은 공모를 해도 오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려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방화선 구축은 한 15명 계상했었는데 6명밖에 오지 않아서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주로 우천으로 해서 근무를 안 했을 때, 그것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지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은 산불이 안 나서 남은 거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우천으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충 얘기했듯이 간판 갱신할 때 안전도 검사비를 크기에 따라서 1만 5000원도 내고 2만 1000원도 내고 3만 8000원도 내고 그러는가 봐요. 그런데 안전도 검사를 하는데 따른 수수료를 구에서 받죠?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농협에다 납부를 합니다.
유근주위원
구청장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렇죠.
유근주위원
받아서,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농협에서는 광고협회에 줍니다.
유근주위원
구청장 이름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것이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유근주위원
법에 어떻게 나왔어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꼭 구청장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광고협회에서 하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집행하는 단체가 아니면 소속 거기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광고협회에 주려면 민간위탁을 줘야 합니다.
유근주위원
어차피 민간위탁하고 있잖아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위탁사업 업무도 종류별로 대행 검사하는 것만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광고협회에다 수수료 징수업무까지 주려면 위탁사무 위임조례나 개정을 해서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을 받아서 광고협회에다 그냥 줄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구청에서 안전도 검사비를 받았으면 하다못해 안전도 검사한 결과랄지 안전도 검사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든가 뭘 해가지고 그것을 받은 다음에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안전검사 결과성적서는 광고협회에서 저희한테 송부를 해옵니다. 그래서 그 성적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광고물 허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서 시험지는 저희들이 반드시 받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은 안전도 검사를 제대로 한다고 봅니까?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제가 판단해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장비라든지, 사실 4층 건물에 돌출간판이 달려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볼트, 너트를 아주 우수한 품질을 썼는지 아니면 위험은 없는지, 실제로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안전도 검사 16개 항목을 받고 있는데,
유근주위원
안전도 검사를 광고협회에서 하도록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볼트, 너트를 보든가 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두드려 보든가 형식으로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은 몇 만원씩 내면서도 한 번 보지도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 경우는 사실,
유근주위원
관리 감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유근주위원
하다못해 볼트, 너트를 두드린다든가 뭐한다든가 하면 사진을 첨부한다든가 뭐라도 있어줘야 되는데, 하여간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불평불만이에요. 왜 몇 만 원씩을 그냥 광고협회에다 주느냐 이거죠, 하나도 하지 않는데. 짜고 하는 것이냐? 그것도 구청에서 돈을 받아서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실질적인 현실이 그래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시청하고 3개 구가 같이,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안전도 검사를 그렇게 허위로 했다가 무슨 문제가 되면 책임은 광고협회에서 지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1차 책임은 광고협회에 있겠고요, 2차 책임은 감독관청에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죠.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감독관청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끔 찍어서 나가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번에 갱신하고자 등록한 업체에 가서 광고협회에서 나와 봤는지 안 나와 봤는지, 나와서 안전도 검사를 했는지 몇 군데 해봐요. 그러면 금방 나와 버려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꼭 해주셔서 주민들로부터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마시고 제대로 업무수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분당구 쪽에 나대지에 펜스 친 것 있잖아요.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도시미관을 해친 적도 있고, 또 있으면서도 그 회사의 이름만 써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하나의 광고, 분당구면 분당구 관련된 선전 내용을 거기에다 넣든가 아니면 성남시 ‘e-푸른성남’이라도 넣든가 해서 복합적으로 성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그것을 하셨습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아마 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내가 지적한 부분은 안 되어 있고, 분당뿐만 아니고 수정, 중원도 똑같아요. 내가 언젠가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분당구 공사현장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수정, 중원 같은 경우는 공사현장이 굉장히 많은데 전부 절벽이에요, 아무 표시도 없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또 분당구는 특히 수준에 걸맞게 나대지가 많더라고요. 중심가에 나대지가 많은데 그냥 펜스만 쳐있고,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소유자한테 협조를 받든 시에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하든, 그래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림막을 해주든가 해서 홍보자료를 써주면 도시미관을 굉장히 향상시키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지시하는 쪽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지시를 했으면 현장방문을 하셔서 시정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 방법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도시미관과, 그런 관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 업무가 아니고 건설과 업무라,
유근주위원
건설과라도,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어차피 토지소유주의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유근주위원
그것을 시도를 해보시고,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하시는 것인지 안 하시는 것인지,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지시는 했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도시미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도시미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현황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소관,
중원구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2
중원구총무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3
중원구세무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4
중원구경제교통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5
중원구환경위생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6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공히 다 똑같은 비슷한 부분이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합시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 설명은 생략하시고, 이미 자료에 의해서 전부 검토가 끝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직접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구청 결산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고, 청장님한테 총괄 질문을 해서 추가로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면 담당 과장한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동의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말씀은 구청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하시고 더 설명이 필요하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 과 전부 구청장님한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청소미화원 한 분이, 대행업체 미화원이에요, 그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우리 사무실 문에다 끼워 넣고 갔어요. 수정구할 때 이것을 다 읽었어요. 그때 다 읽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읽지 않고 카피를 해서 줄 겁니다. 이 내용 취지가 뭐냐 하면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미화원의 급여를 제발 떼먹지 말게 해주시고, 정당하게 청소 일을 했으니 받을 만큼 급여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용역업체에서 계획된 정원대로 사람을 쓰게 해주십시오. 힘들어서 죽을 맛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용역보고에서 정원이 정해진 대로 인원을 안 쓰고 한 5명씩 덜 써가지고,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것은 그 인건비를 청소대행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착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대행업체에 소속된 미화원을 면담을 하든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이분 말마따나 죽지 못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만한 급여를 못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먹게 해달라는 거니까, 특별히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아셨죠?
그래서 공히 중원구청도 역시 대행업체별 미화원 정원수, 현원, 급여 현황 그런 것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까 분당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장님은 저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시장님 계실 때도 얘기했던 부분, 중원구에는 건설현장이 많아요. 지금 중3구역 재개발 지역은 다시 했어요. 판넬을 아주 멋지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에는 공사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공사인지도 몰라요. 도로공사를 하는 것인지 집을 짓는 것인지 부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거기가 길은 좁지만 서울에서 관통하는 중심도로예요. 그러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재개발에 관련된 빌딩 그림을 그린다든가 중원구를 홍보를 한다든가 성남시를 홍보하는 자료를, 재개발이니까 기간이 길잖아요, 그렇게 해야 됨에도 그것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업체랄지 건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유 위원님이 두어 번에 걸쳐서 말씀하셔서, 저희 구역 내에 있지만 그 사업을 관장하는 기구는 도시개발사업단이잖아요. 또 주공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두 군데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철거 당시에 파이프로 세워놓고 엉성하게 해놨던 것을 본 공사 착수하면서 지금 펜스로 가려왔어요. 그 위에 디자인을 해서 시도 홍보하고 사업내용도 알 수 있는 것을 넣으라는 말씀인데 그런 것은 다 해놓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런 비용들은 전부 그 지역 주민들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될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통상 주공, 토공에서 대단위 사업을 하게 되면 디자인 펜스라고 해서 실제로 들어갈 그림 자체를 용역을 줘서 비싼 돈을 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조합원들이 직접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 차원에서랄지 구청 차원에서랄지 판넬에다 그림을 그려서 확보를 해놨다가 붙여주는 방법도 있어요. 공단본부 현장 있죠, 거기 보면 중일건설에서 건설하고 있는데 중일건설 홍보를 크게 해서 그 회사 이미지, 아니면 성남시 로고도 조금 있더라고요. 까치도 그려있고 마스코트도 있고, 그것을 겉에다 부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공사현황이랄지 그것을 조합원한테 부담하고, 공사하는 사람이 그것은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현황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시에서 건축허가가 나가서 하는 것들은 별도로 그 회사에서 다 안내를 하고 있고요.
유근주위원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아주 멋지게 해놨어요. 중심부에 가보면 그림을 얼마나 멋있게 해놨는지 알아요? 그쪽은 현장이 그래요. 관에서 조금 신경을 쓰시면 부담을 누가 했든 간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에서도 일부 부담을 할 수 있으면 해주고, 그래서 도시미관에,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업단하고 협의를 하고, 또 사설업체도 마찬가지예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허가 나갈 때 그것은 조건으로 나갑니다. 안내판, 간판 이런 것들을 붙이도록 허가조건에 다 들어갑니다.
유근주위원
중동 무슨 아파트죠?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아주 험악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성남시 100만 시민, 최고의 성남하면서 길거리 가다보면 그런 것 때문에 지저분해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관심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환경지킴이라고 있어요. 환경지킴이가 지금 수당이 2시간에 8000원이에요. 지난번에 청장님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렇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2010년부터인가 4100 얼마로 다시 책정됐단 말이에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110원 올랐습니다.
유근주위원
작년에는 최저임금이 3770원이었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직전이 4000원이었다가 4110원으로 올라서,
유근주위원
아니에요. 작년에,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일단 그렇고요.
유근주위원
그래서 4110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요. 노인 일자리라고 있어요. 그것은 시간당 5555원, 똑같은 노인들이, 가운 색깔만 달라요. 하는 일은 똑같아요. 다니면서 청소하고 똑같은 일인데, 알아보니까 월 36시간 이상은 못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주 3일 근무를 해서 20만 원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형편에 어긋난다. 일주일에 3일 하고 20만 원 받고, 이 양반들은 2시간씩 한달을 해야,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실버지킴이 한 달 일하면 얼마나 되요?
그래서 어차피 노인 일자리도 5555원이니 환경지킴이도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양반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차별을 하느냐, 자기도 그 수준에 맞춰 달라, 1만 원씩 해서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을 분당은 빼고 수정, 중원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상향 조정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2008년도 결산하는 자리인데요, 결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 집행단계에서부터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철저하게 해야 돼요. 결산할 때 지적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끝나버렸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성남방송고등학교 앞 쪽에 학생들의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도로 중앙에 쥐똥나무만 식재를 하지 말고, 심어봤자 또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통해서 길이 새로 만들어지니 목책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을 합시다. 내가 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담당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담당 팀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가보세요. 제가 우려했던 현상이 벌써 그대로 나타났어요. 공사업자가 통장에 입금된 것을 찾아 쓰지도 않은 시점일 겁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시의원의 역할이, 그렇게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안 된다고 하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 집행해 놓고 결산 아무리 받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쥐똥나무 심어놓은 것이 도로 망가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고희영위원
심어놓은 나무가 망가졌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그 부분에서 또 그렇게 길이 뚫리든지 문제점에 대한 것을 했으면 들어주셔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거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앙분리대에 쥐똥나무 수벽을 만드는데 학생들 무단횡단으로 쥐똥나무 수목이, 예를 들어서 하자기간 내에 도로 망가졌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공업체에다 다시 결주에 대한 보식을 시킬 거고요.
고희영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예 그러지 않게 목책이랄지 펜스를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못 타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고희영위원
그렇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 부분이 저희가 그렇게 해서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두 번에 걸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못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또 다른 문제가 뭡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를 들어서 중앙분리대에 파란색으로 펜스를 해가지고 망식으로 된 펜스를 설치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학생들이나 행인들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아예 횡단을 못 하게 하려면 높이를 높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 높이로 할지 가슴 높이로 할지 머리 높이로 할지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행차량에 문제가 생겨요. 주행차량의 시야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고희영위원
저는 청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청장님 말씀대로 중앙분리대 어깨 높이로 1m 50이나 1m 30 정도로 올린다고 해서 왜 시야가 가립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어느 정도 높이까지 해가지고는 타 넘어가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원래 의도한 효과는 안 나오잖아요. 그 효과를 보자고 높이면 시야에 문제가 있는 거죠.
고희영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일단 운전사들 답답한 느낌도 있고요. 도시 내 경관도 문제가 되고요.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전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앙로 구종점에서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가운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목책 같은 것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무단횡단을 안 하느냐? 무단횡단하고 사람 다니는 골이 다 나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서 그 사이로 다니고 있고, 그래서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펜스를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청장님이 중앙로 부분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지금 청장님이 인지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보안대책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거든요. 안 하고 있잖아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만을 말씀하시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 한두 명 횡단하는 것 때문에 보기 싫게 전 구간에 돈을 들여서 펜스를 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차라리 횡단하지 않도록 의식개혁이랄지 시민자각에 의한 무단횡단을 안 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그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고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대변하는 의견에 시의원들이 말한 부분도 이렇게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되는 이유를 한 가지 가져오면 될 텐데 안 되는 이유만을 열거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갈현동에 하천 정비하고 도로 폭을 넓혀주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분당 여수천을 보시면 걸어서 하천변을 따라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갈현동 주민들도 이왕에 공사를 하면서 탄천까지 도보로 걸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런 건의를 수없이 했는데 실제로 그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도촌동에 주공에서 만들어놓은 하천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중원구청만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들어요. 안 듣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똑같은 이유예요. 기존에 다른 기관에서 그렇게 시행한 바 있고 주민들이 그 공사를 함에 맞물려서 그것을 꼭 반영해달라고 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넣어줄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든지 안 해줍니다. 지금도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도촌동에 공사현장이 좀 걱정되어서 아침에 올라가봤더니 통장님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것에다가 탄천도 인공호안을 깔아놓고 지금 자연형 하천으로 바꾼다고 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 또 인공호안을 그대로 깔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행정을 모르는 주민들은 어떠한 의견 개진을 통해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전문성을 띠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있는 예산만 써가면서 그것을 안 만들어줘요. 언젠가는 기존에 해놓은 인공호안도 또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자고 다 걷어내고 돌 쌓고 그럴지 모릅니다. 그것에 대한 도촌동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여수천까지 연결해서 갈현동 주민들이, 아니면 분당 쪽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산책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도촌동, 갈현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산책로를 개울 내에다 설치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간이 나와야 되지요. 그게 무조건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실제 상황에 맞춰서 설치가 가능한 경우는 저희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무조건 하라고 하면 양쪽을 직각으로 세워야 합니다. 하천을 경사지게 만들어놓은 것을 직각으로 세우고 좌우로 밀친 다음에,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청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도촌지구의 하천 폭이 상당히, 갈현동 앞 동네 폭이나 마찬가지로 또 어차피 하상을 넓히고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이나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또 뭔가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만약에 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의 판단이 틀렸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설계변경을 통해서 또 다시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런 결산을 통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가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산책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고희영위원
다른 하천과 기존에 도촌지구에도 얼마든지 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왜 안 되는지를 현장에 가서 논의하도록 하고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왕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중원구청 이전계획이 물밑작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전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최근에 모 부서를 통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전계획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저희 구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청장님 입장에서는 현재 여수지구 중원구청 부지 쪽으로 구청이 옮겨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현재 그 부분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아직 구체적인 판단은 못해봤고요, 여수지구에 구청사 부지를 확보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개인적인 판단은 안 해봤습니다.
고희영위원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고 현재 중원구청장님으로 계시고 또 중원구청 이전부지라고 해서 여수지구 안에 부지를 마련해 놓고 부지매입도 해야 되고, 만약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 건축비까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현재 구청장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판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그 계획이 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을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해주셔서 예측할 수 있는 행정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청사 신축, 이전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할 일은 아닙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하면서 저희 의견을 물으면 저희가 그때 의견을 내지요.
고희영위원
맞지만 지금 중원구청장님이시잖아요. 제가 지금 수정구청장님한테 이것을 묻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수정도 지금 위례지구로 가지 않습니까.
고희영위원
제가 그것은 안 물어봐요. 중원구청장님이니까 여수지구에 관련해서 묻는 것입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아직 저희 구의 청사 이전은 제가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을 좀 검토하셔서 공개적인 문건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공유재산이 되는 것인 만큼 거기에 또 의원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안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결산자료에 의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 환경위생과 부분 같은데요, 35페이지 맨 하단에 메타세콰이어 이식 84주가 있어요. 어디다 이식하는 것입니까?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중앙로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여수동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여수공원입니다. 라이온스에서 세운 탑이 있는데 그쪽에다 이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희영위원
그 금액이 540만 원 들었고요, 거기는 이식이 아니라 아예 보식을 해버린 거지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다시 또 이식할 계획은 없는 거지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조금 전에 수정구청에 보니까 이런 옮기는 설계비까지 반영했던데 이것을 설계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까?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식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식에 따른 설계 자체도 예산을 세워서 한 거냐고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설계비는 없었고 이식비용만 있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84주를 옮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 84주가 다 살아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3주 정도 고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자보수해서 다시 이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30페이지를 보시면 정책숲가꾸기, 제가 숲가꾸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주시지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정책숲가꾸기하고 그 밑에 보면 공공산림가꾸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국·도비사업입니다. 정책숲가꾸기는 정책적으로 소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군락지에 하나의 의미를 두고 그런 숲가꾸기를 하는 것이고 밑에 공공산림가꾸기는 일반적인 삼림지역에 가지치기라든가 잡초 제거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정책숲가꾸기 하는 위치하고 어떤 사업 내용이었는지 말씀해주세요. 17.63ha.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정책숲가꾸기는 여수동에 쌀바위 부근 쪽에 7.85ha가 있고요,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문건으로 본 위원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전반적으로 기안해서 시행단계부터 전체 문건을 자료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숲가꾸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도울 수 있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원구 악취와 관련해서 이행사업 추진하고 있어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리고 보호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6군데에 8개의 보호수가 있는데 이 사업도 사실 국도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해마다 수령에 의해서 영양공급도 하고 보호대가 낡은 데는 개보수를 하고 계단 펜스도 좀 치고 해서,
채진
정채진위원
보호수의 건강상태는 어떻게 체크하세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경기나무병원에 의뢰해서 체크를 하고,
채진
정채진위원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중원구 관내에 8개 보호수가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놀이터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수정구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중원에 한 군데가 놀이터 파손된 게 수 달째 방치되고 있는 게 있어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설치한 연도가 좀 오래되어서 부품이 나오지 않아서, 드럼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문제작을 일단 의뢰했습니다. 오늘 완료된다고 했는데 오늘 비가 와서 비가 그치는 대로 보수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주문 제작하는데 몇 달 걸려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많이는 안 걸리는데 이번에 은행2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놀이터의 통이 주문 제작하는데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정사정해서 주문제작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거기에 몇 년 전에 그 어린이놀이터에서 큰 안전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몇 달째 입원을 하고 중태에 빠졌던 사건도 있는 곳입니다. 파손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여러 이유로 파손되지요. 중요한 것은 파손된 게 수 달째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어떤 표지판도 되어 있지 않고 아이들이 그곳에서 그대로 놀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빨리 조치하셔야 합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아이들이 그리로 목을 넣었다 뺐다 한단 말예요. 그 강한 플라스틱이 목을 찌를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상황에 처해 있는데 빨리 조치하셔서 이게 바로 고쳐지지 않는다면 올라갈 수 없게끔 표지판을 해서 막아서 아이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답변을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늘 비가 그치거나 아니면 내일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번 회기에 본 위원이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에 대한 성남시 조례를 만들려다가 일부 의원님들의 과다한 염려 덕분에 그게 통과가 안 되었는데,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사항에 각 담당별로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어린이공원, 일반주택 등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가 철저히 잘 관리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 조례는 시급한 부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정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상황이에요. 우리 수정·중원구의 어린이놀이터 현 상황. 그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간과하고 계신 부분이고,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 성남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도 저번에도 한 번 청장님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었는데 그때 바로 시정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몇 달째 그 부분이 그대로 가고 있는지 참 어이가 없을 정도인데, 그쪽에도 펜스가 두 단인가가 잘려나가서, 청소년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잘려나간 상태로 해서 서너 달째 방치되고 있는데, 이번에 물놀이장 개장식까지 해놓고도 그게 보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왜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지. 과연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안전불감증 내지는 아예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점검 좀 하셔서, 지적을 해야만 시정하지 마시고,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한 달에 두세 번씩은 일제 점검을 합니다. 26군데에 대해서,
고희영위원
물놀이장까지 개장식을 했다고 하면 아마 여러 부분에서 거기에 참여도 하시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나 봐요. 그냥 겉치레식으로 개장식 행사나 치르고 정작 해야 될 부분들은 안 하고. 한번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나가봐서 조치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7월 10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성남시 신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현장을 방문하시고 7월 14일 15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