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택 의원 발언

공사 간 바쁘신데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4대 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금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새로운 구성원을 중심으로 활동이 시작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에 충실하였으며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혹여 위원님들 생각에 부족했던 점이나 본의 아닌 논쟁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 위원 개개인의 의견도 수용하고 반영을 하였으나 수용할 수 없는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대의명분과 큰 틀을 유지하고 위원회 활동이 순리에 따르도록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건설교통위원회도 위원 상호 간 협력과 동반성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7월 1일부터 개정된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부서가 변경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녹지공원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원미구 건설과 녹지공원팀, 소사·오정구청 건설과 녹지팀의 2004년도 업무보고와 함께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으며 7월 10일 토요일은 휴회를 하고 7월 12일 월요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3개 구청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7월 13일 화요일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3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전체에 대한 승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날인 7월 14일 수요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의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금번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재봉입니다. 원미구 건설과장 이원계입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윤범수입니다. 오정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녹지공원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녹지공원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세부적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입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저기해 주세요. 지금 우리 시에서 불법광고지를 없앤다 그래서 전신주나 가로등 같은 데 보면 능소화를 전주에 심었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강일원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그간의 추진상황으로써 1억그루나무심기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폐사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나요?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입니다.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행정처리기간을 전반적으로 단축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축이라는 것은 담당부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이고 담당 부서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각 동마다 해당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협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유대하면서 협력을 받고, 다 도와주실 거예요. 긴밀한 협의를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가외적인 얘기지만 학교 추진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교육청 직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 관련 부서도 집행부에서 얼마나 역할을 해 주느냐 이것이 어떨 때는 화가 날 때가 많고 일일이 가서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를 느끼면서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내 사업으로 생각하고 해 준다면 기간이 단축된다는 것. 실례를 들어서 2, 3개월 늦어지면 예산확보 할 수 없는 여건으로 그 사업이 다음해로 넘어가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통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녹지과에서는 잘하고, 지금 못한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간단축을 해 달라. 지금 예산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조금 노력해 주면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어요. 어떻게······.

위원장님, 폐주물 처리비용에 관련된 판결문을 오늘 중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 판결문 나온 것 있나요? 그것 지금 가서 가지고 오시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도심지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를 지금 다 하셨죠? 여기 기간을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녹지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현황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가급적 사업개요 중심으로 개략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 건설과장으로부터 녹지공원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건설과장 이원계입니다. 원미구 건설과 소관 녹지공원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 건설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지금 원미구에 어린이소공원이 57번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관리요원들이 거기를 현재 창고로 쓰고 있죠?

······.

창고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차량이 거기에 진입함으로써 인도, 보도 깔린 게 다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구청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앞에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그것을 끼고 빼고 하는 열쇠를 만들어서 본인들 차는 들어가고 일반차량은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다소 장비 같은 것 불편하시더라도 바깥에서 옮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공원인데, 차량이 거기 진입해서는 안 되는 데예요.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나는 창고도 아예, 막사라 그러나? 그것도 옮겼으면 좋겠어요. 어린이공원 내에 그게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그것을 다른 장소를 한번 알아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늘시렁을 4개소에 한다는데 1개소 하는 데 1000만원씩 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인데?

사업량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늘시렁만 하는 게 아니라 평의자, 등의자, 아치형 펜스도 있고 등나무, 잔디보호책 이런 게 같이.

아니, 도로변에는 이것 못할 것 아니에요. 녹지대나 이런 데나 할 수 있지. 도로변에도 뭐······.

도로변은 그렇지만 녹지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허품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할 때도 이왕이면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데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구청 건설과장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각 구청의 업무성격이나 사업내용이 3개 구청 공히 동일사업이 추진되었고 또 그러한 관계로 소사구, 오정구에 대한 업무보고는 보고자료를 참조하시고요. 바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윤범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건설과장으로부터 녹지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오정구 녹지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공원 조성하죠?

네. 공원 조성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 다뤄서 하는 그 공원입니까, 전에 했던 공원입니까?

지금 공원 조성하는 것이 어린이공원만 저희 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고강본동에 고리울 가로공원 조성공사를 하고요. 공원조성은 그것만 합니다.

오정구에 소공원이 몇 개예요?

소공원이 13군데 있습니다.

오정구 1개 동에 한 2개씩 되네요?

그렇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어린이소공원을 이용하는 층이 많은 시설요구를 하지는 않나요?

네, 없습니다.

시설요구 하는 게 없어요?

네.

현재 어린이공원 해 놓은 상태에서 편의시설 같은 게 부족하다 그러는 것 같은데.

부족해서, 오래돼서, 노후돼서 지금 여기 리모델링하는 항이 있고 그런데 시설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의자라든지 페르골라 이런 사항들이 수명이 오래되고 그러면 다 낡고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정구가 부천시에서 가장 변두리거든요. 그래서 품질이나 이런 것에 좀더 신경쓰셔서 변두리라 대충 한다 이런 생각이 안 가게끔. 오히려 상동호수공원에 있는 벤치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것도 오정구에 심어줄 용의 있어요?

네. 그렇게 시설을 현대식으로 그 전에 있던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그 다음에 편의시설, 의자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현재에 맞게끔 다시 우리가 보수하고 설치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요.

오정구가 상대적으로 도시계획이나 기반시설이 가장 열악한 곳이라 우리 관에서 하는 일 자체가 변두리니까 거기에 맞게 대충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최고의 품질로써 외곽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도 고품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잘해 주시고 화장실 같은 곳도 각별하게, 공원화장실 그런 곳도 관리를 잘해 주세요. 원성이 들려오지 않도록 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 건설과를 끝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녹지공원과와 원미구청 건설과 녹지공원팀, 소사·오정구청 녹지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상정결정의건

안녕하세요. 도시과장 우의제입니다. 제가 건축과장을 대신해서 송내동 동원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재건축아파트 정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건축 주택단지는 주변 노후불량주택 및 인구 밀도가 높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공간 구조가 재래형 구조체와 설비시설의 노후 및 주변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는 등 주변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당해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전체 주민 93.9%가 원하고 있으며, 금번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주변주거환경개선,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노후 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비구역지정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300호 이상의 주택 또는 1만㎡ 이상의 부지면적 규모를 갖추어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밟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내동 동원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서로써는 위치는 소사구 송내동 463－6번지 외 6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2만 736.56㎡가 되겠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노후 불량주택 철거 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세번째, 개발행위 조서입니다. 개발행위는 토지행위를 중심으로써 소사구 송내동 463－6번지 외 6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2만 736.56㎡고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형질변경이 되겠습니다. 경사도 15% 초과 및 표고 75m 초과되는 부분은 보존·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도로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기정 소로2류 576호선 폭원 8m, 93m 도로는 47m는 12m로 확장하고 나머지 46m는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정 소로3류 460호 폭원 6m, 142m는 97m는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45m는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정 소로3류 461호 6m 도로는 94m를 8m로 확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으로써는 폐도에 따른 대체시설 확보차원에서 344.48㎡를 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본 계획면적은 총 2만 736.56㎡로써 7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3개 필지는 현재 생활편익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돼 있고 1개는 도로를 폐도하는 필지가 되겠으며, 나머지 3개 필지는 인접의 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6번에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로써 지정용도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로 돼 있고 건폐율은 3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은 200% 이하인데 공동주택 개발로 해서 220%로 인센티브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높이는 최고층수는 15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 조서입니다. 공동주택 배치로써 공동주택 1동의 길이는 6호연립 이내로 돼 있고 커뮤니티시설은 단지 내 보행동선이 교차하는 보행 결절점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편익시설은 단지 전면부에 배치를 했고 전체적 배치는 조경설치 및 보행환경을 고려한 개선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 조서입니다. 형태는 입면적이 최고 3,000㎡ 이하가 되도록 했고 외관은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을 조화롭게 혼합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경사지붕형태로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로써 12m 도로변에 건축 한계선을 4m로 후퇴해서 전면공지를 조성해서 보행자 도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에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면공지를 4m 확보해서 보행편의를 제공했고 또 주변에 주민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대상지 가각부에 쌈지공원을 조성토록 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9번에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보행동선은 버스정류장과 연계한 동선을 유도했고 자연녹지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동선을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행동선과의 방향과 시·종점의 위치만을 지정하였습니다. 차량동선 및 주차는 12m 도로변에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을 설치했고, 단지 내 주진입도로인 8m 도로와 이면도로변으로 해서 차량동선을 유도토록 했습니다.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처리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주변현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지역여건으로써는 재건축사업부지는 현재 노후화된 아파트가 입지해 있으며 북측으로 경인로 35m가 동서로 지나고 있고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남측으로는 자연녹지지역과 연접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대상지 및 주변은 서측에 현대아파트 15층짜리가 있고 그 옆에 대한아파트 12층이 입지하고 있고 북측과 동측 일부에는 4층 이하의 단독(다가구) 주택지 및 남측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 접하고 동측에는 자연녹지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계획구역 북측으로는 부천고교, 부천공업중·고교가 입지하고 있으며 동측으로는 성주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지반의 고저차는 전면에는 표고 43m고 후면에는 79m로써 36m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계획구역 대부분이 15% 미만의 경사지로 이루어져 있고 계획구역 일부가 경사도 15% 초과, 표고 75m 초과되는 부분은 보존·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9쪽 주변의 교통시설현황은 사업지 북측으로는 경인로(35m)가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지 전면으로 송내사거리와 부천역사거리를 연결하는 복숭아로(12m)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동측으로는 성주초등학교와 경인로를 이어주는 세종4로(9m)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역 내 2개 노선에는 6m에서 8m 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현황은 공동주택이 9동, 단지 내 상가가 2동 해서 11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토지 동의현황을 보면 전체면적 2만 756.56㎡ 중에서 1만 8285.56㎡ 되는 93.9%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송내동 동원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되겠고 결정권자는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실·과 의견수렴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거의 사업이 시행될 때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13쪽 경기도교육청에서 의견이 왔는데 거기는 “별도의 고등학교부지 추가확보에 따라 고등학교 용지가 차후에 확보되는 조건으로 협의하니 학교용지 확보 후 사업계획승인 처리요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치사항으로는 부천시 여월정수장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 추후 고등학교부지를 확보한다는 조건부로 협의했습니다. 부천시교육청에서는 부천시에서 계획수립 중인 지구단위계획 등 재정비시 인근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동주택 개발사업자와 연계하여 학교용지 조성시 일정비율을 부담할 수 있도록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부천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등 재정비시에 인근 공동주택 건립과 연계, 공동조성 방안으로 학교용지 확보 예정되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다뤘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5쪽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노후 공동불량주택지역의 재건축을 통하여 공동주택단지로 개발하고자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판정 D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의 주민제안된 사안으로써 제안단지에 대한 재건축에 따른 주변상황 및 단지여건을 볼 때 당해지역 일대를 재건축 등 공동개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고등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서 당해지역은 사업계획상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300세대 이상 법적 의무확보대상으로 부천시교육청 협의결과 초·중학교부지는 송내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반도기계부지 등 아파트사업시 연계하여 공동으로 학교용지확보 또 비용부담토록 하는 조건부 협의의견이 제시된바 송내동 반도기계부지 등 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로 향후 아파트재건축의 개발여부 및 시기등 토지주 임의사항으로 조건 이행이 이루어지기에 불투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고등학교부지 확보 관련 협의 결과 당초 여월정수장 부지에 2004년 1/4분기 이전에 학교로 결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나 현재까지 확보되지 않고 있어 확보 후 재협의하도록 통보된 사항으로 현재 여월정수장 부지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관리계획안을 건교부에 신청 중에 있는 상태로써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건교부의 결정 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출입구 부분 송내동 464－24번지 일원 도로의 당초 도로폭 6m에서 8m로 확폭 및 송내동 463－64 일원의 8m에서 12m로 확폭하는 사안과 부천시도시계획조례 제19조 개발행위 제한 규정에 따라 임목본수 50본 이상, 경사도 15도 이상, 표고 75m 이상 지역으로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재해위험성,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부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존 아파트가 몇 층이에요?

기존 아파트가 12층, 10층 그렇죠.

12층인데 12층이 못 올라간다?

아, 15층이요.

12층인데 15층까지 짓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네. 15층까지.

용적률에 영향 없고 그러면 쉽게 허가 나가겠네?

용적률은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200%로 돼 있는데 공동개발 하는 것으로 해서 20% 인센티브를 줘서 220%로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통과되겠는데요, 도에서도.

그것은 봐야죠.

전체적인 상황이 쉽게 될 것 같이 보여지네요. 그러면 기존 설계는 이미 나와 있어요?

건축설계가 대략적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 확보 비용 분담이요. 이게 지금 우려되는 게 이 부지만 재건축을 하게 되면 다른 부지에 또 재건축이 일어나고 그러면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산술치가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것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 교육청에서는, 동원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늘어나는 학생이 28명인데요,

아니, 동원아파트뿐만 아니고 인근에 현대아파트도 있고 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재건축된다고 할 때,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종합적인 학교부지에 대한 선정이 아니게 되면 사실적으로 말만 학교용지 학교 비용부담이지 이를테면 그것이 인근에 재개발이 되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학교부지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지금 여기서 비용 분담한다는 말씀은 반도기계 자리가 공동주택, 공동개발로 용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상 공동개발업자들이 들어와서 공동개발 하려고 그러는데 학교용지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송내역세권 지구단위 상세계획에서는 신한일전기가 학교부지로 돼 있는데 그것을 빨리 학교로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기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 데에 학교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여기 얘기는 그때 반도기계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별도에는 같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학교를 할 수 있도록 공동부담비를 좀 받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만 좀 받고 구체적으로 어떤 입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과거에 건축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오정구 같은 경우 이를테면 학교 하나도 없이 건축만 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네.

재건축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 그런 기반적인 공공시설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이 돈 몇 푼 받고 집 짓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 있느냐를 계속 우리가 따져보는 것인데 한 동에 아파트를 재건축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연동돼서 아파트 재건축되면 그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부지가 결정돼야 되는데 그것은 준비 없이 비용부담만 몇 푼 받고 만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재건축이 돼 나가야 하는데 대책이라는 것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학교용지를 확보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시가지에 대한 재건축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성하고 공공시설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가 결정돼야지 사실은 도시계획이 되는 것이고 이 재개발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아무 준비도 안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즉자적으로 행정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연동돼서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교육청하고 우리 부천시하고 협의한 것은 OECD 기준이 2006년인가까지 해서 학교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전체 초·중·고등학교 해서 25개인가 그렇거든요. 2008년까지 해서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동 시 지역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데는 전혀 없고요.

아니, 글쎄 학교용지 학보를 못하는데 집만 지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시급한 사안인 것만은 분명한데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게 집만 짓는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간의 시설들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구도시 대부분의 노후주택들이 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도시계획을 할 때도 기반시설에 대해서 아무 준비 안하고 있다가 지어놓고 학교 지을 땅이 없어서 변두리로 쫓아나가다가 결국에는 그린벨트 해제 안해 준다고 아우성치고 그런 꼴 아니에요. 그래서 수십년 동안 해결을 못해 온 것 아닙니까. 재개발을 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민을 해야지 민원인들에 대한 시급성만 따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원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니까요. 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참 답답하네요.

저도 지금 답답한데요.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시과장이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 같은데 홍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뉴타운 방식인가 구도심지역에 대한 뉴타운 방식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사실은 서울에서 지금 구도심지역에 뉴타운 방식, 그러니까 뉴타운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용어에 불과한 것이지 법률상에 근거가 있는 용어는 아닌데 그것을 추진하면서 몇 년 동안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SOC랄지 기반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뉴타운 개발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구도심지역에 대해서 뉴타운 개발이라는 것은 종합적 마스터플랜 없이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이것을 허가해 주다 보면 아까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문제랄지 여러 가지 기반, 교통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문제는 민원이 끊임없이 생기고 또 구도심지역에 대한 뉴타운 개발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허울에 불과한 공허한 것이 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뉴타운 개발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임기 2년 가지고는 뉴타운 안 됩니다. 이게 보통 서울에서도 3년, 5년씩 계획에 의해서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상태에서 학교문제랄지, 교통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조성되려면 1, 2년 내에 뉴타운 개발, 아이고!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영석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 그래서 구도심 지역의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지역적으로 뭐가 들어왔을 때 그냥 바로 바로 승인해 줄 것이 아니고 이번에 뉴타운 개발과 함께 구도심지역에 대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이, 시에서 용역을 줘서 정말 구도심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승인해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부천시에 장래적인, 말하자면 도시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송내동 동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