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덕균 의원 발언

제113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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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시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며 또한 결산은 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확정적 계수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입니다. 본 심사를 통해서 시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살펴 주시고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서 좋은 대안들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심사요구 금액은 일반회계가 2986억 1234만 6000원, 특별회계가14억 1532만 6000원으로 총 3000억 2767만 2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세입세출결산 승인은 지난해 부천시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진행은 시 본청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으며 구청은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지원국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1037억 3600만원 중 955억 41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45억 6800만원, 나머지 36억 26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58억 300만원 중 41억 3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공무원 복리후생 콘도구입비 2억 7200만원, 명예퇴직자 및 조기퇴직수당 2억 2100만원, 학교지원경비 14억 8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5쪽에 회계과는 904억 2600만원 중 845억 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공무원 인건비가 315억 4400만원, 공무원 복리후생비 156억 5000만원, 청사관리용역비 16억 4300만원, 범박동 주민자치센터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 18억 1300만원, 성곡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9억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1쪽 정보관리과는 39억 9100만원 중 36억 2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억 6800만원, 내부행정시스템 통합 및 원격지 백업체계 구축 3억 4100만원, 회선료 및 사용료 4억 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5쪽 시민봉사과는 9억 7200만원 중 8억6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2억 7100만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구입비로 1억 1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7쪽 주민자치과는 25억 4200만원 중 24억 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새마을회관 건물매입비 17억원, 방독면 구입비로 1억 5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해양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중 총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시청 어린이집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보고를 통해서 들었고, 지금 2층 세정과로 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학부형들이 2층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제가 얘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래서 시청 전면의 주차장 부지라든지 X－게임장, 농구장, 테니스장 여러 군데를 검토했습니다만 마땅하게, 시원한 해소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중2동 중부경찰서 뒤편이 됩니다만 그쪽에 파출소부지와 동사무소부지가 있는 것을 저희가 찾아내서 거기에 짓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출소부지에 대해서 경찰서에 매입의사가 있는가를 타진해 봤는데 매입의사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지금 용도해제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과장께서는 앞으로 부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보육인구 추세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지금 산아제한들을 많이 하는 추세고, 젊은 직원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에서 1차적으로 세운 민주평통 자리, 그 다음에 2차로 세운 세정과(2층)로 올라가겠다는 계획, 그것들이 다 즉흥적이고 땜질식 계획이었다는 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겠죠. 앞으로는 보육도 보육과 교육이 결합된 상태로 갈 거라고 예상하는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는 면밀한 검토 이런 것들을 해서 10년 내지 20년 계획을 가지고 세워야지, 1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2층으로 가는 것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독립 건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한 바 있는데 앞으로 보육인구 추세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제가 보기에는 꼭 시청부지가 아니더라도 시청과 가까운, 교육여건이 좋은 곳으로 이전을 해서 독립 건물로 세워서 2세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자료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게 언제까지 완료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2006년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죠. 2006년. 현재 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종이문서를 자료관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검색도 쉽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2006년까지 완료돼야 되는데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디지털화하는 것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인가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2006년까지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 작업을 하는 데 문서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사람이 전부 스캔 받아서 해야 돼서 그 인건비가 많이 들지 실제로 자료관시스템 프로그램 구축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다 내지는 그것이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는 언제부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자료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저희는 문서 보존연도가 “3년” 이래서 연도가 지날수록 폐기되는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시일 내에 상당히 많은 작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공공근로를 3명을 받아서 디지털화에 대비해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문서의 경우에는 몇 년, 영구문서, 10년 보관문서, 5년 보관문서 해서 아예 행자부 기준안이라든지 그런 기준안이 있을 텐데 그것에 의해서 보관하고 관리를 하는 거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다면 현재하고 계시는 작업의 정도는 문서상의 분류를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시 준비하게 되는 건가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용역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장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작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결국은 내년부터는 작업을 준비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분류, 평가까지는

이재진위원

2006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부평구청에서는 자료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원하고 인근을 많이 비교견학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자료관시스템 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문서를 보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2006년까지 기존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 내지는 전자화된 기록방식으로 의 변경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따라서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벤치마킹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것들이 현재 정부기관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지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러한 기관들이, 정말 그것을 공정하고 정대하고 또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맡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도 가고, 이러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지금 타 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자료관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과장께서 그리고 담당자가 지정되면 꼭 한번 방문하셔서 직접 그들의 운영형태 그리고 그들의 장비형태를 확인하시고 좋은 업체, 객관적인 업체를 선택해서 최대한의 준비를 갖춘 이후에 자료관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구축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윤종 위원님.

윤종

정윤종위원

공무원 부상자 치료비는 어떤 기준의 부상에 지급하세요? 그런 기준이 있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급하나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이것은 일종의 공상, 공적으로 나가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윤종

정윤종위원

물론 공상이기는한데 부상 정도여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두고, 어떤 절차로 지급을 하나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것은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면서 진단서, 그 다음에 치료비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임의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데 회부시켜서 보상할 건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급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1000만원 중 한 명에게도 지급 안 된 것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어떻게 보면 절차가 어렵고 애매모호하니까 그냥 안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시비보다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것은 거기에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이것은 잔부상을 얘기하는 건데 자질구레하니까 안했을 뿐이겠죠. 없다고 볼 수는 없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신청된 게 없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이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그 다음에 절차도 그렇게 순탄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왕 해 놓은 거니까 완화하고 편리하게 은행처럼 드나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 같네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내부 홍보를 많이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것 혜택을 볼 사람이 공무원 중에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정윤종 위원께서 예를 들어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 부상자 치료비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께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공무원 그것 담당 팀에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공무원 부상자 치료비는, 물론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고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취임하신 홍건표 시장께서도 공질서 확립의 공권력 보호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법 집행을 여러 차례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적인 것을 정리하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겠지만 공무원 부상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공무원 치료비를 약 5억원 정도 부천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각 구청과 같이 1000만원씩 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 5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었습니다. 답변에. 그 이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큰 부상자가 생기면 보호를 받지만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보호를 안해 줍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장 알고 계시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과거에 있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어떤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그런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나 근무나 보상에 대해서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단속과 법 집행을 유도하기란 굉장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시정질문 답변내용대로 이후에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문제로 공상 치료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것은 확보했다가 그런 사고가 없으면 불용처리하고, 그 다음에 예산은 확보를 해 놔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공무원들 복리후생이나 또는 부상에 대한 보상의 염려가 조금 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공상이라도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실질적인 공무원들만 억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해서 아직 그런 예산에 대해서 최종결정을 못하셨나 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지금 공무원 상해보험 가입 이 관계를 우리 회계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남이나 과천 이런 데서 실시하고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보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만약에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상해보험을 해 줬을 때, 저희는 암보험이나 이런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 줬을 때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는 이런 것을 적극 받아들여서 하고 빈약한 자치단체는 그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불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우려의 공문이 와서, 지양하도록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좀더 검토해 봤더니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판단돼서 이게 실현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 상해보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해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기란 절차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급기관에서 공문서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지양하도록 해라. 권고사항 정도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반납을 해라 이렇게까지도 왔었는데 그게 자치단체에서 실행은 안됐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하여간 내년부터는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모든 예산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심의위원회에서 예산편성지침을 개략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공상 보상에 대해 예비비 확보 명목으로라도 가급적이면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고, 이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같이 가입하는 걸로 검토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상해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해보험은 상해보험대로 들고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공상 특별보상금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것은 예산 세워 놨다가 사고가 없으면 계속 안 쓰고 불용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세워 놓고 해야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지 상해보험 들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구상권이 있느니 없느니 조사하다가 다친 사람만 손해보는 겁니다. 억울하고. 그래서 상해보험은 상해보험대로 들고,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의원들의 공상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의정활동을 공식적으로 하다가 공상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의회에 예산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상해보험은 상해보험대로 들고 공무집행 중에 당한 공무원 재해에 대해서 당장 처리해서 신속하게 쓸 수 있는, 보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회계과장

회계과장 남평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우리 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 관련해서는 특히 결산 대표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파악하고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하고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우

남평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회계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권희춘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정보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정보관리과의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6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월된 사유를 보면 입찰에서 유찰된 건데 어떤 내용 때문에 유찰된 건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죠.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유찰된 사유는 제안서기술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어서 유찰된 걸로

이재진위원

몇 개 업체가 제안을 했죠?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2개 업체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적격업체가 없는 관계로 유찰됐습니다.

이재진위원

어떤 방법으로 그러한 입찰이 있다는 것을 고지하셨죠?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입찰공고에 대해서는 회계과 쪽에 의뢰해서 공고했습니다. 인터넷하고 G2B 사이트에

이재진위원

업체와 직접 통화를 하거나 정보관리과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음을 알렸던 것은 없나요?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그런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정보관리과의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사업 준비보고서하고 입찰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리고 사이버교육시스템은 지난해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타 기관에서 갖추고 있는 사이버교육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검토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내용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희춘

권희춘정보관리과장

자료를 다 취합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관리과와 관련된 부분도 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포함한 여러 결산검사위원들이 심층적으로 분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추후에 더 논의하도록 하고 오늘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성광식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성광식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민원박사제도가 시민의 상당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었는데 응시인원이 적고 민원박사도 본래 예측을 3명 했으나 1명밖에 배출이 안 됐는데 제도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광식

성광식시민봉사과장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원박사는 90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원박사의 신뢰성 또는 위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시험문제를 빡빡하게 예전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박사들 또 앞으로 우리의 시대성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사 배출문제는 저희가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문제 난이도를 조정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신뢰를 위해서. 그리고 응시인원이 관계되는데 공무원들이 시험 보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해 봐서 응시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강제로 각 과에 배당해서 적어도 200명 이상은 응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

정윤종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네, 정윤종 위원님.

윤종

정윤종위원

무인자동발급기 유지보수료가 1년 이내에 구입한 무인발급기 5대에 대한 유지보수료죠?

광식

성광식시민봉사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면 그런 보수료 예산 책정시의 어떤 기준이 있나요?

광식

성광식시민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아봤더니 당초예산에는 2003년에 5대 살 것을 예상해서 그것이 전부 계상돼 있었는데 2003년 8월에 구입이 됐습니다. 그때 구입되다 보니까 또 새것이다 보니까 보수가 무료로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남은 게 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일찍 샀다고 하면 59%, 반 이상 남는 불용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네요.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새것이라서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식

성광식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측 못한 겁니다. 1년 안에는 무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1100만원 세운 거죠.

광식

성광식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당초 과다하게 세운 거죠?

광식

성광식시민봉사과장

그렇죠. 새로 사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5대를 사면 1년간 AS비는 계상을 안해야 되는 건데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던 것이죠.

광식

성광식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세우면 다른 곳, 필요 급한 곳에 예산 배분이 안 됐겠네요?

광식

성광식시민봉사과장

글쎄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됐겠죠.

윤종

정윤종위원

그런 것을 미리

광식

성광식시민봉사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한권입니다. 지난해 10월 8일 국제통상과가 해체되면서 주민자치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받아서 국제교류팀이 주민자치과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도 당초예산이 아니고 각 팀에서 잔액으로 있던 것을 현액으로 잡아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부기별 불용액현황 중에 교류도시 외국공무원 국내체류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일본 가와사키시 그리고 오카야마시와 국제 간의 교류를 맺고 다양한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적 교류활동은 오카야마시에 그리고공무원적인 교류사항은 가와사키시를 통해서 양국 간의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천시에서 가와사키시에 공무원이파견 나가 있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가와사키시에서는 이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들어왔었는데.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지난해에도 안 들어왔고 금년에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안 들어오나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재진위원

안 들어오면 그들에게 왜 안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나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저희들이 파악도 해 보고, 사실상 저희가 한 명 파견되면 그쪽에서도 많은 비용이 지출되거든요. 그래서 상호평등에 의해서 저희가 미안스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쪽에서 파견을 못한다면 우리도 사실 파견 못할 처지가 될 텐데 그런 의사를 전달했더니, 거기는 굉장한 불황을 겪으면서 공무원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상, 국제교류 분야도 엄청나게 축소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으로 직원을 파견한다는 게 자체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는데 자기네가 파견 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계속 그런 의지를 보여 왔습니다.

이재진위원

부천시와 가와사키시가 교류를 함에 있어서 가와사키시가 결국 부천시에서 내지는 국내에서 얻어갈 것이 없기 때문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닐까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자체 사정으로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자체 사정입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이재진위원

제가 작년에 가와사키시를 가서 국제교류 하는 과 공무원들 몇 사람 만나 봤습니다. 가 보니까 일본인이 있었고 중국인도 있었고 한국에서 파견 나가 계신 분도 계셨는데 본 위원이 그네들의 판단을 추정해 보면 부천시 내지는 국내 교류를 통해서 얻어갈 내용이 별로 없다든지 중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와사키시와 부천시가 원활한 교류를 맺으려면 좀더 다양한, 문화든 경제적 교류든 새로운 아이템의 발굴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다 포함이 되는데 어쨌든 국제교류는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좌우됩니다. 가와사키도 먼저 시장님에서 이번 시장님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친한파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멀어져 가는 상태고 또 거기서 판단하기로는 자기네가 한국 부천시하고 자매결연을 먼저 했는데 후발 우호도시인 오카야마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오카야마 시장님은 적극적이란 말입니다. 몇 사람 올 때마다 여기에 항상 방문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가와사키시와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우리 부천시의 노력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파견공무원을 통해서 혹은 그쪽에 있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부천과의 연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의 연락을 통해서 해당 기관의 장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충분히 숙지하였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친한적이 아닌 걸로만 알고 있고

이재진위원

해당 기관의 장의 문제로 인한 것이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입니다만 그것도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일부분일 수는 있죠. 그런데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민단이있습니다. 민단 측은 부천에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얼마 전에도 민단대표자들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 제가 직접 좇아다니면서 교류희망을 그쪽 행정부에, 민단도 가와사키에서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영향력도 있고. 그래서 그쪽 시장님께도 직접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꼭 우호가 활성화되도록 저희도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진위원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국가의 교류활동을 통해서 시민적 문화교류라든지 경제적 교류를 도모하고 그로 인한 도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국제 간의 활동이 다양한 방법이나 콘텐츠를 통해서 활성화됐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 내지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의 또 지리 간의 문제라든지 혹은 그쪽 기관단체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제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좀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또 타 시·도에서, 타 시·군에서 그러한 사례들, 우리 부천시가 내세울 수 있는 문화적인 장점 이외에 경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잘되고 있는 곳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어렵게 국제 간에 자매든 우호든 맺은 도시들이 그저 맺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가 되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기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매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경제교류라든가 저희 시를 알리는 데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위해시가 부천시하고 국제 자매도시로 되어 있는 거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위해시가 안산시하고도 또 관련을 맺습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릴게 있는데 위해시는 우호도시로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우호도시입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하얼빈이 저희하고 자매도시로 돼 있고 위해시는 우호도시입니다. 나중에 맺었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그래서 위해시의 경우에는 경제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안산시에 방문을 해서 안산시에 있는 기업들이 위해시에 많이 진출해 달라고 하는 기업설명회를 갖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 기관 내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와 다양한 접촉을 통하고 그러한 것들이 결실을 맺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천시의 경우도 그렇고 다른 타 시·군 기초단체든 광역이든 보면 정보가 너무 차단되거나 내 정보만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접촉 내지는 콘텐츠의 개발 그리고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좀더 많이 자료로 구축해서 교류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또 교류활성화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제화도시, 지금은 지역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글로벌화되어 있고 세계가 전부 인터넷으로 하나로 되어 있는 마당인데 그런 관점에서도 국제 간의 교류활성화는 상당히 필요할 것이고 그것을 필요성으로만 느낄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부천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재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라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 차원에서의 시각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의견수렴이라든지 여론의 수렴 그리고 해외 자매든 우호든 이런 도시의 정보에 대한 수집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관계공무원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세출결산심사 제안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2003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2003년 세입세출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복지환경국 2003년 예산현액은 1160억 4600만원이며 지출액은 882억 56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201억 1000만원이며 불용액은 76억 79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6.6%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201억 1000만원으로 그중 52억 66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고 1억5700만원은 사고이월, 146억 86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심사자료의 각 과별 이월사업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76억 7900만원은 2003년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말 현재 총 9개 기금에 118억 8600만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은 보훈기금 2억 5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8억 3500만원, 여성복지과는 여성발전기금 10억 8300만원, 노인복지기금 31억 3600만원, 아동복지기금 5억 5000만원,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진흥기금 34억 300만원, 환경위생과는 환경보전기금 4억 7500만원, 식품진흥기금 5억 1900만원, 청소사업소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원 주민지원기금 16억 35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각 과별 상세내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장용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용운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덕균 위원님.

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