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한병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및 승인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와 소사구청, 오정구청 소관 부서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보건소, 소사구청, 오정구청순입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원미구보건소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3개 구 보건소 원미·소사·오정구보건소의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입니다. 부천시 보건행정을 원미구보건소에서 거의 다 운영하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게 사실 좋은 일은 아니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거지 집행 잔액이 많은 건 좋지 않은 사항이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참석수당과 수돗물불소화사업 토론 및 간담회가 50% 이상 불용처리 됐거든요. 금액은 별거 아닙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천시민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부서에서 건강실천협의회 회의수당이 불참으로 인해서 또 수돗물불소화사업 토론 및 간담회도 참석대상자가 불참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회의나 토론 및 간담회를 한다고 했을 때 참석대상자 선정을 잘못한 것이냐, 저도 건강실천협의회 위원입니다마는 홍보를 잘 못했거나 아니면 대상자 선정을 잘 못해서, 사실 바쁜 의사들이나 교수들이 와서 토론이나 회의에 참석하기는 어렵거든요, 회의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임원이나 위원 선정과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꼭 틀에 박힌 교수나 의사를 넣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와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참석을 독려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대상자선정이 잘못됐다든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중 한 가지 아니겠느냐. 참석독려를 안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나태했다는 얘기고, 그렇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 다음에 참석대상자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선정과정에서 틀에 박혀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실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대상자선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바쁘신 분들 의사협회 부장님 같은 분을 예로 들자면 그분들 혼자 병원하고 계시는데 나오는 것, 또 수술하다 보면 못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전부 나오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토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네,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보건홍보물 제작 해서 불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차라리 교육 못 시키고 홍보 못했으면 책자로 홍보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교육이라든지 간담회나 토론회를 못하게 되면 책자라도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게, 그것은 우리 보건소랑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는 건데 그것까지도 불용을 많이 시켰으니까 다음 번에는 그런 것 할 때 대상선정부터, 우리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그러한 책자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해서는 의회 의원이 대표결산위원으로 있는 결산검사 쪽에서 충분히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는 종결하고 추후에 할 사항들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오정구보건소 2003년도 세출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종 위원님.
윤종
정윤종위원
정윤종입니다. 불용액현황에 대해서 오정구보건소가 오정구청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상하수도사용료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올해 현재도 구청에서 내주고 있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올해도 예산은 서있죠?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내년도에 예산을 없애버렸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럼 상하수도료 예산은 없어요?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이것 어느 과에서 내고 있죠?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모든 것이 오정구청에서
윤종
정윤종위원
구청 어느 부서죠?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경리부서에서 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총무과 경리팀?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상하수도료는 오정구청 경리팀에서 내고 있는데 그럼 전화요금은 시 본청에서 내고 있나요?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저희들이 내는 것 일부가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불용액이 82.8%인데 반 이상을 시청에서 내고 오정구청에서도 일부 내는 게 있고?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2003년 8월부터 전화
윤종
정윤종위원
팀장님 좀 보조발언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한병환위원장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2003년 8월부터 전화 그게 개편이 되는 바람에 많이 절감이 돼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전화시스템으로 절감이 된 거예요?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런데 여기는 본청에서 납부를 한다고 해서.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건 제가 잘못한 거고요.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니까 사유기재를 잘못한 거예요? 불용액 현황에 상하수도사용료는 구청에서 내고 전화료는 본청에서 내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왜 원미구보건소장이 얘기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잘못 알고 있는데 옛날 행정전화를 시청 정보관리과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럼 행정전화는 본청에서 내고 일반전화는 오정구보건소에서 내고요?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그것도 일부죠?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일반전화라도 일부는 보건소에서 내고 일부는 본청에서 내주고?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나요?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전화가 일반전화도 일부가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일반전화 중에서도 본청에서 내야 될 전화가 있고 보건소에서 낼 전화가 있고?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소에서 내는 전화번호가 따로 있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따로요?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필요해서 증설한 부분에 대해서인가요? 일반적으로 우선 본청에서 전화선을 깔아놓고 그 외에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을, 보건소에서 원할 경우 그 보건소에서 전화비를 내나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게 어떻게 됐냐면 2003년도 중반까지 보건소에서 내던 전화번호가 따로 몇 개가 있었습니다. 따로 선이요.
윤종
정윤종위원
원래 이전하기 전에요?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여기 오정구청하고 합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냈겠죠?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8월까지는요.
윤종
정윤종위원
2003년 8월까지?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그런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시전화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내던 전화비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된 겁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시청에서 내주던 전화비하고 오정구보건소에서 내는 전화비가 어떤 구분이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현재는 시 전화로 통합됐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전액 다요?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2004년에는 전화사용료가 없네요?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면 오정구보건소는 2004년도에는 상하수도료라든가 전화사용료 이런 게 전혀 없는 거고?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그리고 원미나 소사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원미는 상하수도요금 다 있을 겁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아니 전화요금도 마찬가지고 소사도. 있는 거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소사구보건소의 별도의 핸드폰이나 특별하게 관리되는 것은 우리가 납부를 하고 소사구보건소 같은 경우 소사구청에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 같은 구분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한 만큼만 납부를 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하여튼 2004년도에는 없는 거고?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아니 핸드폰 부분이.
윤종
정윤종위원
핸드폰 부분만?
세민
지세민오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입니다.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정구보건소도 한방진료하고 있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2004년도 하고 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이게 2003년도 거기 때문에 그 당시 공중보건의로 오정구보건소에 한의사를 배정받아 놓고 한의사 섭외가 안 돼서 4개월 동안 공백으로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현재 공중보건의로 한의사님이 와 계시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우선 TO상 보건의로 배정을 받아 놓고 못 구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4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또 여기 사유를 보면 4개월 동안 간호사가 업무를 대행해서 그걸로 경비를 제해서 불용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간호사자격이 한방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뜸이나 침을 놓을 수 있는 간호사가 실지 근무를 했는지. 오정구보건소 내에 한방을 개원해 놓고 4개월 동안 시민을 우롱한 처사로 진료실만 해 놓고 의사없이 간호사가 대신, 사실 여기 오시는 분들 거의가 노인들로 알고 있거든요. 뜸을 뜬다든지 침을 맞는다든지 물리치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 거의 그 지역 노인들인데 그분들이 보건소 집행부를 믿고 한방의사 있으려니 하고 가서 진료를 요구했는데 실지 가서 보면 간호사밖에 없고 간호사가 진료도 할 수 없고 단지 해 봐야 뜸이나 뜨고 물리치료나 해 줄 수밖에 없었는데 보건의 배정을 받아놓고 4개월 동안 못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예산절감차원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실무책임자로서 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조성국 위원님 말씀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의사 TO자체가 있는 게 아니어서 그동안 한의사는 업무대행 명목으로 채용해서 진료를 하게끔 했었습니다. 우선 큰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사가 한의사의 업무를 대행한 게 아니고 작년 1월 4일 기존에 있던 한의사가 사표를 내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를 내서 채용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채용하는 기간이 최소한 두 달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 계획이 공중보건의가 4월에 배정이 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두 달 이내만 공백이 생기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한의사를 채용해도 금방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한의사를 근무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4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한의사의 업무를 대행한 게 아닌가 물으셨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방문보건하고 진료실에 간호사가 한 명밖에 배정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실지 더 필요했습니다마는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키게 되면 한 3개월에서 길어야 4, 5개월 또 바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팀장들끼리 의논을 해서 이왕 업무대행경비가 예산으로 서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전용해서 모자라는 간호사를 채용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올려서 한의사의 업무대행비로 책정이 됐던 예산을 간호사 한 사람을 더 쓰게 됐던 겁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가, 공중보건의를 배정 받기 전에 공백기간 4개월이라고 하셨잖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저는 대시민 봉사하는 우리 관에서 보건소 찾으시는 그 지역의 어르신들 아니면 영세민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데 왔다가 진료 못 받고 다시 가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안 보냈다고 하면 간호사가 대행을 했는데 해 봐야 사실 진료를 받게 해 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했기 때문에 저는 뭐냐면 4개월의 공백기간을 실무책임자로서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불용액은 아무 관계없이.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못했던 건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 시민의 편에서 생각을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 실정으로는 한의사를 채용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채용하는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본래 계획은 4개월이었습니다만 새로 채용하는 게 두 달 정도 걸리고 두 달 정도만 더 있으면 한의사가 다시 오니까. 그 두 달 때문에 다시 채용한다고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중보건의를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저기 했던 사실을 시인하신 거고 제 생각 같아서는, 현재 공중보건의가 한의사 진료도 하고 계시는 거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주민한테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거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아까도 근무를 하다가 그만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 공무원으로서 사실 의사로서 책임이 그 자리를 떠날 때에는 예고하고 떠났지 않았겠느냐, 예고없이 무슨 사고에 의해서 그만뒀으면 모를까 전직을 한다든지 이직했을 때에는 예고가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소장님께서 대처방안이 조금 미흡해서 대 시민서비스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걱정이 되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으시겠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지금은 서비스를 잘하고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 시점이 아마 소장님이 착각을 하셨든지 아니면 실무책임자들의 의견이 충돌돼서 인사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대 시민 봉사하는 데 차질이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오정구보건소에서 방역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방역약품비는 불용액이 전혀 없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방역약품불용액이요?
선재
한선재위원
방역약품비.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약품불용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마는 미미할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거의 없다라는 것은 방역약품구입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나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방역약품비를 좀더 세워 달라는 그런 요구 각 동에서 혹시 있었나요?
봉구
윤봉구오정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약품비 요청은 없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없었어요?
봉구
윤봉구오정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약품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약품은 2004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남을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 배정하는 약품은.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각 동의 책임자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약품비가 부족한 동은 방역활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그렇죠.
선재
한선재위원
일주일에 몇 번씩 규정이 있습니까? 방역하는 규정이?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규정은 따로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주 2회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주 2회만 하면 됩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저희가 살고 있는 동은 방역약품비가 부족하니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약품은 요청하면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희 동이 소사본1동입니다. 관계자가 전화를 좀 하셔서 약품비가 부족하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가능하죠?
봉구
윤봉구오정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네. 약품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봉구
윤봉구오정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은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제안설명시에 부기별 불용액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별 불용예산과 부기별 즉, 예산불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사구 소관 2003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사구 2003년도 세출예산현황총괄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과별 세출예산현황순이며 이월사업 및 목별, 부기별불용액현황은 해당 과장이 직접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 세출예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소사구예산 총액은 345억 4300만원으로 그중 250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 16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2억 4900만원은 사고이월됐습니다. 41억 35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인 3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는 59억 5900만원 중에 47억 600만원이 지출되고 4억 9300만원을 명시이월, 1억 32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10.5%인 6억 27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57억 4500만원 중 139억 1500만원이 지출되고 9억 9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예산현액 대비 5.3%인 8억 35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25억 3200만원 중 62억 100만원이 지출되고 2700만원 명시이월, 1억 1600만원은 사고이월되고 41억 3500만원은 계속비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16.4%인 20억 50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500만원 중 2억 25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26.2%인 80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2억 7100만원으로 그중 175억 4800만원이 지출되고 4억 9300만원을 명시이월, 1억 32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7%인 1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현황으로는 총무과 소관 59억 8100만원 중 46억 8700만원이 지출되고 4억 9300만원을 명시이월, 1억 32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6억 68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시민봉사과는 1억 100만원 중 8100만원이 지출되고 2000만원이 불용됐으며 사회복지과는 109억 9600만원 중 106억 3700만원이 지출되고 3억 59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1억 9100만원 중 21억 4200만원이 지출되고 4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2003년도 세입세출심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 시정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해당과장이 직접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종 위원님.
윤종
정윤종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심곡본동 공영주차장 증축공사가 한 층 더 올리는 거였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그게 1년이 넘는 기간인데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그러는데 공작물 축조신고는 구 건축과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어떤 절차에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됐나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건축물도 협의를 구청장이 하는 거지만 관계부서와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고 축조신고 이전에 이 사업이 2002년도에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장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명시이월돼서 사업규모를 재확정하고 하는 기간이 소요돼서 2003년도에는 사고이월된 사업으로써 2004년도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규모의 확정에 따른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되었던 사업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소방시설 검토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사업추진부서에서는 그 이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게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그리고 콘크리트타설 양생 이런 거는 사유가 안 될 것 같고, 이유는 건축과의 공작물 축조신고 이 부분이 많은 시간이 소요됐겠네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런데 축조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민원해소 관계 차원에서 많은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에 공사가 계약이 되었는데 저희 중부지방은 동결선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콘크리트타설을 못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소요됐었던 것 같습니다.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확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준비기간이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민원발생도 이유라고 했는데 민원발생사유가 뭐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인근 필지를 저희가 매입하기를 당초에 사업추진할 때는 확장으로 해서 매입을 희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업이 추진되고 나서 구에서 매입을 하려고 할 때 한 가구가 반대해서 편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규모 전체가 다시 조정되는 그런 절차였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주차장건설이든 기타 사업하는 데 있어서 민원발생이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민원발생이 되면 누가 민원인하고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하나요? 동장이 하나요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하나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원래는 실무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것은 동장이기 때문에 실무부서와 동장이 힘을 합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도 저희 동내에 주차장조성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하고 나서 민원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실무부서에서 민원인하고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선 행정책임자인 동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동장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인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동장께서는, 물론 각 동마다 동장의 활동영역, 업무 보는 성격에 따라 틀리겠지만 적극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사구에 있는 각 동청사 연료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연료비가 다른 구에 비해서 각 동별로 소사본1동이 71.8%의 불용, 소사본2동이 64.5%, 소사본3동 96.5% 등 해서 불용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는 부기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소사본3동의 경우 적정온도 유지로 인한 예산절감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소사본3동청사를 신축했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신축이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한 식으로 부기가 돼야 다른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보고 질의를 안하지 않겠느냐, 사유서에 대한 부기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소사구에 있는 각 동의 동청사 연료비가 지나치게 불용액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빚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주요 몇 개 동이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사를 새로 이전한 동이 있겠고 그 다음에 기존의 경유하고 프로판가스를 떼던 난방방식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한 동이 있습니다. 그 동의 연료비가 많이 감축됐습니다.
이재진위원
송내2동이 도시가스공사를 했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2003년도 보면 예산액에 송내2동청사의 도시가스공사와 관련해서 도시가스용냉난방기 구입 해서 216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책정을 하고 연료비도 추가로 책정을 하신 건데 책정을 부적절하게 한 것 아닐까요? 공사가 언제 시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있는데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앞으로는 그 난방시설을 함에 있어서 연료비에 소요량도 판단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소사구의 경우에는 온풍기 및 난방비의 연료비로 2,801원을 계산을 했고 원미구의 경우에는 7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2,801원으로 계산한 게 경유로 계산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경유로 계산해서 105일. 이건 예산편성 지침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적정실내온도 유지를 통해서 동청사 연료비가 감소됐다고 생각은 들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그건 청사 구조상원미구하고 단순비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미구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여질 수도 있고 저희는
이재진위원
각 동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각 동이요? 각 동 단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단가는.
이재진위원
원미구는 700원으로 되어 있는 거는 왜 그런지?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원미구는 신도시부분에는 지역난방입니다. 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난방비의 적용기준이 틀리다? 그런데 어쨌든 동청사 연료비가 지나치게 많이 불용됐음은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을 책정할 때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운영할 때 기존에 운영했었던 동청사 연료비가 지나치게 많이 요구가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난방시설을 도시가스로 많이 전향함으로써 기존에 경유라든지 LPG에 들어가는 예산이 감축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감축이 덜 됐었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 예산편성 작업할 때에는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산편성지침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준용하셔서 이처럼 예산 불용이 과다하게 계상이 되고 부기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강태원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예산 지출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생활안내홍보물하고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소사구생활안내서 제작은 뭐가 틀려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작년도 총무과에서 생활안내제작서를
선재
한선재위원
그 내용이 뭐가 틀리냐고?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작년에는 총무과에서 집행을 했고 올해부터는 시민봉사과에서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넘겼습니까, 내용은 똑같은 건데?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2500만원을 가지고 책자를 제작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2500만원 수준에 맞게 질과 양을 보장해서 책자를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작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권당 단가를 500원씩 해서 제작했는데 실지 1차로 제작을 해서 배포했는데 배포 수가 저희가 인수인계 받을 때 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것을 추가로 주민들한테 배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이 안 돼서 처분을 안하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실지 미집행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최초에 제작했던 책자가 잔량이 있어서 추가로 배포를 하거나 제작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사구생활안내서기 때문에 소사구에 거주하는 분들이나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가져가게끔 많이 홍보도 하고 배포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보통 동사무소에 많이 배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위주로 배포가 되어 있는데 책자 내용이 기존에 있는 분도 보탬이 되겠지만 새로 전입하시는 분들, 부천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에게 안내하고 빨리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 위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사구생활안내서의 내용이 좋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라도 가져가게끔 할 수도 있을 텐데,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하려고 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좋은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함이었을 텐데 이런 예산은 남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수가 남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별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가져갈 수도 있고 내용의 질이 부적절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안 가져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한 예산이 섰을 때에는 많은 시민들이 가져갈 수 있게 공공의장소가 아닌 곳에도 배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 세울 때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할인점 같은 데에도 협조를 구해서 책자를 비치한다든지 해서 우리 소사구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불용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인쇄를 끝냈는데 남기지 않고 배포 완료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한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 소사구 사회복지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관련해서는 결산심사자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도록 하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어제 청소사업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청소업무를 구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하고 계시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요즘 10평 이상 되는 슈퍼마켓에서 가져오는 봉투, 그것 신고하면 그분들한테 포상금 조로 나가는 것 있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것 예산이 어디에 서 있어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것 작년도 예산인데
덕균
김덕균위원
작년도 예산인데 어디에 목이 서있었냐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청소관리부분에 있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얼마 정도?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재활용관리죠. 재활용관리인데 저희가 세운 게
덕균
김덕균위원
구별로 얼마씩 대충 같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500만원이나 600만원 사이일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작년에는 이것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처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작년에 섰던 건 전부 불용시키는 거예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이 예산 자체가 서있지 않았습니다. 일회용품에 대한 게 올 초부터 시행이 됐던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참고로 금년도 예산에서는 얼마나 나갔는지 아십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파라치라고 하죠. 일파라치의 횡포로 대부분의 서민들이 신고를 당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현황을 발췌해 본 결과 5명 정도에게 2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신고건수가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신고건수는 총 61건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61건 중에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61건 중에 34건에 200만원 정도가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지출을 하는 겁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기준은 일회용품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장 수를 만약에 많이 가져온다면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평수도 10평 이상이 되는 곳이, 적게는 30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올라가게끔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구입하는 봉투, 이런 부분이 많다면 더 나갈 수도 있는 겁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구입하는 봉투부분은 위반횟수에 따라서 틀리고 현재로써는 매장면적에 따라서 과태료부과기준이 약간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알았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타사항은 결산검사서를 참고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오정구청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병환 위원장님, 박종국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우리 오정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다 나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움을 주시고 정책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총괄현황은 예산총액은 329억 7400만원으로서 그중 271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36억 7600만원을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액 대 비 약 6%인 19억 9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 46억 2600만원 중 42억 62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약 6%인 2억 8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63억 9100만원 중 146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1억 1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약 4%에 해당하는 6억 4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16억 3200만원 중 79억 8000만원이 지출되었고 24억 97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서 예산현액 대비 약 8.5%에 해당하는 9억 8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2300만원 중 2억 52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대비 22%인 7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88억 3300만원으로 그 중178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100만원은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여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에 해당하는 9억 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현황으로는 총무과 소관 48억 9400만원 중 44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7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명가로조성공사비 7700만원이며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리울가로공원 조성공사와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절감 및 일체성있는 공원조성을 위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7000만원 중 6900만원이 지출되고 약 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15억 200만원 중 110억 3000만원이 지출되고 24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4억 4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은 내동2분회 경로당 도시가스 인입공사 2400만원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도시가스로 설계되어 있으나 도로상에 도시가스매설관이 없어 당해연도에 도시가스인입공사가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3억 6600만원 중 22억 7600만원이 지출되고 9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대부분이 예산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투명성을 기하고 적기에 집행이 되도록 예산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서 불용액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오정구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오정구청에서 2003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보니까 너무 성의없이 만드셨는데 특히 총무과요. 다른 구에서는 7월 1일자로 회계과 경리팀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다른 구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 안에 행정복지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를 풍부하게 잘해가지고 오셨는데 특히 시설비 같은 것, 물품구매비, 어떻게 해서 불용처리하고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오셨는데 오정구에서는 너무 성의없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 시설부대비 해서 명가로조성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그것 한 가지만 있는데 오정구에서는 2003년도에 시설부대비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많이 있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총무과사업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총무과사업으로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총무과 사업으로 이 명가로 이것 말고 각 동에도 있고 다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동에도 일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 다 기재해 주셔야죠, 여기에.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동에 있는 것은 불용액이 목별 30% 이상 발생하고 그 다음에
관수
김관수위원
확인하셨어요? 동에 있는 거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확인했는데 집행잔액이 30%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도 있고 부기별 불용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부기별 불용액현황은 100만원 이상은 다 뽑았는데 동사무소의 시설부대비는 100만원 이상 남은 게 없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오정구에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지금 6쪽까지 가 동 예산 포함해서 본청까지 100만원 이상 부기별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발췌한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시간이 짧다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서, 원래 부속서류하고 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심사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 제출할 때 상세하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숙직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원래 숙직인원이 몇 명이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당직 인원이 당초에 일직 6명, 숙직 5명이었는데 구청장님과 직원간담회에서 숙직이 너무 자주 돌아오니까 감축을 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숙직을 한 명씩 줄였습니다. 숙직과 일직을.
박종국위원
인원감축에 따른 불편한 사항이나 그런 것은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다행히 신청사이기 때문에 청사를 관리하는 백상기업이 같이 숙직을 하고 청사자동화시스템인 세콤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에서 당초에 일일 2식 편성했다가 1식으로 됐어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원종1동만 자원봉사자가 한 명이 와서 한 명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밥값이 남은 거고 다른 동은 다 지출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다른 동에는 2명씩 근무하나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2명 이상이 근무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원종1동만 한 명씩 근무해서 남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을 보면 자산관리부분의 고정자산관리에서 감가상각부분이 공무원의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 장부하고 컴퓨터상에 서로 달리 입력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고정자산은 구입할 당시에 회계정보시스템상에 자동적으로 입력해야 한다라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는데 구청에서 향후 자산관리부분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세출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봉사과 관련해서도 결산검사부분에서 제기되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순남입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미신고경로당이라는 것은 어떤 경로당을 말하는 거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면적 20㎡ 이하의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소규모?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식경로당으로 신고가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등록이 안 됐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됐습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등록을 못하는거죠. 조건을 못 갖고 있으니까.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으로 경로당운영비와 난방비를 지급한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기금 성격에 맞는 건가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시 지침 변경에 따라 노인지회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 예산편성이 돼서 이중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미신고경로당을 신고경로당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말씀대로 건축
선재
한선재위원
규정을 완화하면 됩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20㎡ 이상이 되면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면적이 20㎡ 이하가 되기 때문에 무등록 경로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걸 양성화하려면 어떤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증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물론 증축하면 되죠. 그렇지만 20㎡ 이하의 경로당을 양성화하려면 어떤 선행절차가 필요하냔 얘기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건축허가
선재
한선재위원
6평 이하 경로당도 있습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면적이 넓어지지 않으면 신고가 불가능하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작년에 까치울경로당 사회복지과에서 지었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 예산이 어디 예산이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구 예산에서 집행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 다 썼어요, 돈?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1원도 안 남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집행잔액 좀 남았을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이 몇억되는데 그게 구에도 없고 아까 총무과에도 없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없고 그 예산이 하나도 없으신가. 이 자료를 보니까, 소사구나 원미구 보니까 불용한 금액이 적은 데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정구에는 사회복지 세 부분에 보니까 일을 좀더 치밀하게 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유가 실제적으로 불용액이 없는 데는 보니까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불용한 것은 아주 큰 100%, 95%, 사업예산 중에서도 보육시설 대체인력인건비 정도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 몇 가지만 형식적으로 해 오셨는데 오늘까지 사회복지 부기별 불용액현황 준비된 게 있으면 하나 좀, 모든 금액의 불용액현황을.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모든 전체, 부기별로요?
관수
김관수위원
네. 한 장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 이유는 각 구청에서 공히 사회복지업무를 하는데 어느 구에서 특화 적으로 열심히 성의있게 해서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12쪽에 가로환경미화원 피복구입비 집행잔액 약 300만원 정도 24%가 불용이 됐네요. 이게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습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불용액이 미화원노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종류로 할 건지 사전에 택해서 하기 때문에 서로 예산 가격보다 낮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 1년에 몇 번 미화원피복을 구입해 줍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계절별로 구입을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계절별로 1년에 4번 해주나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하복·동복으로 해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위탁수수료, 위탁처리수수료 집행사유 미발생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투기자가 추적이 안 될 때에 저희들이 치우는 예산입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굉장히 이런 것 많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75%나 불용시켰는데 본 위원이 오정구에 돌아다니다 보면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데가 굉장히 많은데.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추적을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추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추적도 해야죠. 물론 하는데 이렇게 돈을 불용시키면서 빨리 치워버리지 여름이고 장마도 오고 그러는데 그것 왜 안 치우세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투기자가 확인이 되는 건 우리가 예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뭐라고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투기자가 확인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투기자한테 저희들이 치우게끔 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하여간 환경위생과에서 특히 장마철을 대비해서 장마철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있는 무단쓰레기투기는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가 철저하게 환경위생차원으로도 무단투기자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야 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구청과 관련해서 결산검사부분을 기이 의회 의원이 대표로 있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던 사항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시간적, 물리적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하지만 기이 지적된 사항들, 그리고 결산검사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차후에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정구청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질의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일부 부정확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이 많았으며 일부시설비나 공사비예산의 경우 행정처리 미숙과 담당부서의 업무추진 소홀로 불용액이 다소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미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제광 위원을 대표로 하여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다섯 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해 향후 집행부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집행에 보다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그럼 제11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덕균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