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영 위원장님, 이덕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하여 총괄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2003.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부분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 현액 2752억 9368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667억 4570만 9000원이며 이월사업비는 1012억 5673만 3000원으로 명시이월 124억 4525만 7000원, 사고이월 9124만 4000원, 계속비이월 887억 2023만 2000원으로 불용액은 72억 9124만 4000원입니다. 이는 총 예산 현액 대비 2.6%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 교통사업, 도시철도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총 예산 현액은 1626억 9680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56억 604만 4000원, 이월사업비 218억 4648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 100억 4406만 5000원, 사고이월 29억 5196만 2000원, 계속비이월 88억 5045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1152억 4428만원으로 이중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 불용액은 45억 4440만 7000원으로 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소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3억 6125만 4000원으로 지출액 21억 2943만 4000원, 이월사업비 7억 2930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 6억 8061만 2000원, 사고이월 4869만원이며 불용액은 15억 251만 8000원으로 총예산 현액 대비 34.4%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97억 1102만 6000원으로 지출액 12억 3101만 1000원,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 43억 8068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240억 9932만 1000원 중 예비비 금액기재사업비 불용액은 4억 1221만 9000원으로 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313억 3511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375억 8393만원이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39억 7271만 5000원, 계속비이월 887억 2023만 2000원으로 불용액은 10억 5823만 9000원이며 총 예산 현액 대비 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885억 7127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870억 4933만 3000원, 명시이월액은 4억 9993만원이며 불용액은 10억 2201만 6000원으로 1.2%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예비비 포함 222억 3558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89억 4290만 2000원이며 명시이월 5억 6024만 4000원, 계속비이월 88억 5045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38억 8196만 4000원 중 예비비를 제외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수치를 말씀하시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여기에 따라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3쪽에 있는 총괄 자료를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유인물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과장 우의제입니다.

하나만······.

박노설 위원입니다. 4쪽에 명시이월 된 것이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주민지원사업 명목으로 해서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인가 보죠? 5억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업을 거꾸로 지금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취락지구부터 지정한 다음에, 이런 절차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예산부터 먼저 세워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감이 좀 있는데요. 당초에 작년에 저희가 취락지구 지정이 빨리 끝날 줄 알고 국비를 신청해서 받았는데요, 2억 5000을. 그런데 그게 지연되는 바람에 사용을 못했죠.

그러게, 빨리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사업비 예산을 세운 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다 절차를 끝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모든 사업을 추진했으면 이월되거나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좀더 확실하게 모든 절차를 다 끝내고 순서대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네.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가 국비를 준다니까······.

아, 이게 국비가 포함된 예산이에요? 5억이?

네.

얼마가 포함이 됐어요?

2억 5000인가······.

2억 5000이요?

네.

알았습니다.

박병화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새주소 안내도(접지형) 했는데 이게 보면 1년씩 계속 딜레이 돼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산을 쓸 데도 많을 텐데 여기 보면 2002년도 것 가지고 2003년도에 하고 2003년도 예산 가지고 2004년도에 하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지금. 이런 예산은 잘못됐죠?

네.

그리고 새주소를 붙이죠? 건물에도 붙이고 다 하잖아요?

네.

그것은 100% 다 돼 있어요? 부천시 관내에?

네. 현재는 다 돼 있습니다.

저는 접지형 안내도가 필요한지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접지형 지도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 1,000부씩 계속 배부하는데 금방금방 동이 나요. 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지금 이것도 올해, 전년도 예산도 지금 그냥 이월돼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은 한번 건너뛰어서 세우지 말고 저기해야지 계속 밀려서 가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 세운 것은 잘못된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오응완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 합리화 방안용역을 5000만원 주고 실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올 10월에 용역에 의한 결과대로 우리 부천시 교통 노선을 다 그렇게 바꿀 예정으로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부 실천계획을 만들어서 어제 시장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대로라면 8월까지는 일부 노선이 불합리한 것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이후에도 2단계, 3단계로 현재 서울시의 교통체계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맞게 우리도 같이 시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왕 질의시간이니까, 이번에 서울에서도 버스노선을, 물론 우리 부천시하고 틀리겠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10월에는 꼭 우리가 용역한 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버스노선은 사실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저도 시청에 오려면 버스가, 여기서 버스 한번 타보셔서 아세요? 뱅글뱅글 돌아서 시청 쪽으로 쭉 와서 이쪽 뒤에서 내리게 되는데 사실 버스타고라도 직선거리로 오게 되면 한 20여 분이면 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버스가 빙빙 돌다 보니까 여기 한번 오려면 50분 정도 걸리는 그런 저기니까, 지금 또 시간 절약 시대인데 그렇게 괜히 빙빙 돌아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번에 잘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말 그대로 시민의 발이에요, 버스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29쪽에 부기별 불용액 현황. 거기에서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61.5% 불용됐는데 이게 버스정보시스템을 설치한 업체에서 무상으로 A/S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업체에서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어디 업체에서 했어요? 이것 설치를?

루티스라고요.

루티스?

네. 서울 업체입니다.

A/S 기간이면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무상 A/S 다 하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틀리는 게 많다는 거예요, 틀리는 게. 내가 이렇게 동네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몇 번째 전, 어디에서 출발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안 맞는 게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S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금년도에－이게 작년도 얘기인데－ 다 100% 완료하고 Beacon방식 플러스 GPS방식이라고 유선방식까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것 잘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자전거타기 행사추진도 69.4%나 불용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 사항은 우리가 예산은 세웠지만 구로 전도를 해 줘서 구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구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데 차질을 좀 빚은 것 같습니다.

아니, 자전거타기가 동호회도 결성되고 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이 자전거타기 행사라든가 이런 사업한 것은 없잖아요.

네. 자체적으로 행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교통행정과에서 세웠어요?

저희 나름대로 일단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각 구청으로 재배정을 해 주는 방식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일부는 했잖아요.

네, 일부는 했습니다. 구에서요.

750만원인데 그것을 왜 남겼어요, 다 해 주지.

그 관계가 구청이 별도 예산으로 세워주고 그랬는데

별도 예산을 구청에서 세웠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세우지를 말든지. 이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잘 좀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뒷장에 버스, 택시승강장 설치 및 보수. 승강장 설치할 데가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많이 남깁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집행이 촉박해서 우리가 명시이월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5억의 예산을 새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은 불용처리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보면 명시이월을 요구했는데 이월예산 심의시 부결됐다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부결됐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것을 명시이월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어디, 집행부 어디······.

여기······.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했다 고?

네.

그래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5억이 있어요?

다시 해서 세웠습니다.

그러게 5억으로 있느냐고요.

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입니다. 30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으로 불용액이 606만 7000원으로 처리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역곡2동 성당 앞에 유치원 아이들에게 위험요인이 아주 많다 이렇게 해서 시에 수차에 걸쳐 촉구를 했는데 전혀 그것을 개선해 주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은 남고 그렇습니까?

2003년도 저긴데요. 이것은 계속비로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이 충분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집행하고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으로 조금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위험요인이 있다라는 민원이 즉각 들어오면 현장에 담당 팀장 보내서 확인해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한 3건 있는데 교통관련 기초조사용역, 택시제도 개선 연구용역, 시내버스 노선 합리화 방안용역 이 3건 다 됐죠?

네. 다 됐습니다.

다 됐으면 위원님들 있는데 용역보고서도, 결과도 해당 심의위원들이나 위원들만 주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한 묶음 다 돌려서 용역을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한번 준 적 있습니까?

저희가 용역 중간보고회라든가 아니면 보고회 할 때 아마······.

아니, 용역 최종보고서를, 책자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네.

최소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3개 용역의 결과를 한 묶음 줄 수 있도록,

네, 알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하고 교통정책도 같이, 최소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서로가 알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집행부에서 해 버리고 해당 위원 한 사람 가서 보고, 그냥 끝내 버리고. 그런 용역이 어디 있어요. 한 묶음 전부 갖다 줘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입니다.

실례로 37쪽에 소사역세권 개발방안 연구용역비가 집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7월 초에 시장님께서 지난번 취임하고 난 이후에 각 회의를 할 때 뉴타운 개발에 관한, 구도심 지역의 뉴타운 개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국장님도 아마 잘 아시겠죠. 소사구가 특히 구도심 지역 중에 하나인데 지난번에 소사구청 건축과장을 비롯해서 서울 은평지구하고 그 다음에 길음지구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온 결과로는 구도심 지역의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냥 지구지정 해서 졸속으로 허가돼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학교문제랄지 도로, 여러 가지 문제로 민원이 빈발한 사례들을 흔히 보시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가 결과적으로 앞으로 뉴타운 개발하고 관련해서 구도심 지역 뉴타운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일단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한, 구도심 지역 개발에 대한 용역을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받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씩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홍 시장님 뉴타운 개발하고 관련해서 임기 동안에는 못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현재의 은평지구랄지 길음지구랄지 이런 부분은 보통 3년, 5년 전부터 이미 마스터플랜이 설정돼서 하나하나씩 계획해서 이제 겨우 실현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뉴타운 개발하고 관련해서 어디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우리로서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그런 용역을 발주해서 구도심 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 발주를 제안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가 지난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심도있게 연구를, 구도심 지역에 대한 뉴타운 개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 7월 1일자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발효됐죠. 제정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그 7억을 확보해서 5월 27일자인가 착수를 했습니다. 그 4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기초조사를 어느 정도 해서 7월 22일자로 시에서 착수보고회를 갖고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구도시에 계신 의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회에 구도시권의 의원님들의 모시고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듣기 위해서, 들어서 아까 얘기하신 뉴타운 계획, 뉴타운 계획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인데요.

명칭이지 어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총망라가 됩니다. 하다못해 지구단위계획까지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야 뉴타운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22일 설명을 전반적으로 드리고 우리도 뉴타운에 버금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의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시간이 소요되지 일시에 계획이 수립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2년을 용역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을 가지고 구도시가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쪽이요. 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에서 79쪽 시설비 구 서울사료부지 매입비 외 25억이 불용됐습니까?

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직도 소송이 안 끝났습니다.

지금 대법에 올라가 있는 것인가요?

네. 지금 대법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어차피 공원이기 때문에 녹지공원과가 매수를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언제 재판이 끝날 것인지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대체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법에 올라간 지가 지금 한 몇 개월 됐나요?

네. 몇 개월 됐습니다. 아마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재판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대법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웬만해서는.

네. 그렇게 많이는 걸리지 않는데 저희 시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한 것이 전 시가 다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공조현상이 있기 때문에 대법에서도 빠른 판결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뉴타운 계획에 대해서 강일원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번 시장께서 취임하고 난 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보고라든지 아니면 브리핑을 한 적이 있어요?

네. 한 번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셨나요?

서울시 사례를 가지고, 서울시가 뉴타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뉴타운 계획을 하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은평, 길음 이런 3개 지구를 먼저 서울시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12개 지구가 추진이 됐고 앞으로도 좀 추가해서 25개 지구에 대한 뉴타운 계획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계획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전부 검토보고했고요. 우리 부천시에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그런 내용으로 했지만 요즘 시장이 동 순시나 지난번 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간담회 내용을 내가 드림씨티에서 보니까 전에 빌라 허가를 많이 내줘서 부천시 버렸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 그런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의 어떤 도시, 아파트 단지별 재개발문제도 좀 고려를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별도의 지시는 없으셨는데요. 그것을 저희 시가 제안을 한다는 것은 각종 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막아져야만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딱 떨어지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만 앞으로 우리가 이번 용역결과 나와서 구도심 재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지 또 부분적으로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면적도 작은데 한 5군데가 지금 재건축조합이 결성돼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뉴타운 계획이고 뭐고 이런 것이 다 무산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에 있는 동일한 면적만 가지고, 작은 면적 가지고 재건축을 하면 대부분 나홀로아파트 내지는 이쪽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큰 단지도 있지만 도시기반시설 내지는 편익시설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향상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를 더 과밀화시키는 이런 쪽으로밖에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왕에 시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약간은 그분들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재건축 사업을 한 1, 2년 딜레이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적하고 또 시장도 그런 문제를 피력했기 때문에 그런 지시가 있었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한테도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상당히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 시 내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이런데 시에서는 그래도 2년에 걸쳐 지금 7억 예산으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도시계획과, 이것을 하면서 도로과하고 연관을 시켜서, 도시과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것을 잘 조인해 줘야지 쉽게 말해서 이게 도시개발사업소 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과, 도로과 이게 성과가 전체적으로 조인해서 용역 할 때, 예를 들면 원미2동에도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도로가 안 돼 있으면 또 나중에, 지금 확실하게 안 돼 있으면 그게 맞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사역세권 같은 것은 일찍 시에서 준비를 해 줬기 때문에 추진 상황을 보면 참 편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 시작한 데는 그런 문제가 안 되고 또 재건축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100세대 이상일 때는 우리 청에서 하고 이하는 구청에서 하는데 그런 구분도 따로따로니까 정말 협력이 어디 가 있는지를 몰라서 내가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여기서 하는 것인지 그게 이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3과가 용역해서 함께 참여해서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학교문제도 지금 교육청하고 사전협의가 안 되면 300세대 이상이면 재건축에 학교문제가 홀딩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사전에 우리 시 계획이 선행돼서 교육청까지 해서 그 부분이 나중에 따로따로 주장하지 않도록 완벽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해 달라는 것을 요청합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계획 수립하게 되면 시청 해당 부서는 물론 유관기관이라든지 시민들 의견 이런 것을 충분히 받아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민천식입니다.

40쪽에 일반운영비하고 부대시설비가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이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오정구청 청사 및 보건소 신축에 대한 부대시설비가 97%나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그 내용에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서로 바뀐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 지금 불용액으로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웠던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쓰고 남은 돈이거든요. 이것도 예측을 해서 다음부터는 예산 세울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감리비가 연차별로 세웠으면 얼마예요? 2003년도에 2억 2800여 만원 세운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다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다 해서도 그렇지 어떻게 감리비가 2억여 만원인데 500여 만원밖에 안 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리비가, 지금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2700만원 남았는데요. 이것은 연차별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처음에 한 것이 7억 정도 됩니다.

아니, 2700만원이 아니고, 여기 40쪽에 보면 2억 2200으로 돼 있죠?

2700만원입니다. 불용액 잔액이 2700만원.

아니, 40쪽 한번 보고 말씀하세요.

네. 40쪽입니다. 감리비 잔액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대시설비요. 부대시설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리비 말고 부대시설비가 2억 2200여 만원이 불용액이고 580만원 정도를 지출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두 항목이 바뀌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97% 정도가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남겼나.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세우자는 것이니까 앞으로 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입니다.

43쪽에 324쪽 민간이전 해서 단속보조원 고용 및 상해보험료. 집행사유가 미발생됐다고 그랬는데 단속보조원을 고용하지 않은 겁니까? 안해서 안 쓴 겁니까?

이것은 단속보조원 고용에 따라서 다쳤을 경우에 상해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인데 다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단속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근무를 못하니까 상해보험료를 지급해서 그 일당을 보전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것인데 단속 과정에서 다친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기명을 “단속보조원 상해보험료”라고 해야지 “고용 및 상해보험료” 하니까 고용하는 데도 쓰는 돈이고 보험료에도 쓰는 돈 아니에요, 부기를 그렇게 쓰시면.

그게 산자부 저거에 항목을 그렇다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용에 따른 상해보험료인데 고용 및 상해보험료로 명부가 그렇게 돼 있어서 부기를 그렇게 단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 그 밑에 주정차매뉴얼 ISO인증 취득은 우리가 사업을 각 국과에서 편성해서 기획세무국에서 같이 협조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협조가 서로 안 된 사항입니까? 기획예산과와 중복됐다는 것은?

이것은 2002년도에 ISO인증을 각 부서별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받도록 하라고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2002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하반기에 집행을 각 부서에서 하려다 보니까 부시장님께서 통합을 하면 비용이 적게 드니까 각 부서에서 별도로 하지 말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2003년도에 통합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을 2003년도에 했습니다. 2002년도 예산을 2003년도에 명시이월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통합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안했어요?

네. 안했습니다.

예산은 각 부서별로 세우고 통합을 거기에서 해라?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보충질의입니다. 주차매뉴얼 작성 따로 했잖아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ISO9000에 따른 부분은 각 부서별로 여태까지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시장 지시로 기획예산과에게 통합적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2002년도 하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2002년도 하반기에 각 부서에 있는 것을 통합해서 ISO인증 발주를 2003년도에 하려고 2002년도에 예산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ISO 관련 된 부분은 업무보고 할 때, 감사 때도 이것을 몇 번 지적했었어요. 왜 이것을 각 부서별로 하느냐, 왜 통합적으로 못하고 산발적으로 올라오느냐라고 구청에도 그렇고 본청에도 그렇고 이것을 내가 했는데 각 부서별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거든요, 본 위원한테. 각 부서에서 다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희 2003년도에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2002년도에 이미 발주할 때에 기획예산과에서 통합 발주하기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사실상 우리한테 서 있기만 했지 발주자체는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다 줘서 거기에서 발주하게 되면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교통지도사업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부서도 기획예산과에서 통합한 것으로 다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각 부서별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같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속보조원 고용 및 상해보험료 이 부기명 자체가 법률상 근거도 아까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사업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기명을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상해보험료라는 성격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

사업소장님!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해보험료라는 성격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상해보험료.

······.

그 성격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불용액이 100% 나온다는 것은 불용액에 대한 기재가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적 근거를 아까 무슨 법적 근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그것을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상해보험료라는 것은 우리가 보험료 성격을 아시면 금방 불용액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부기명 자체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주차사업단장 김철원입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46쪽에 명시이월된 사업 심곡3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요. 그게 도시계획시설이 중복결정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것은 실시설계를 작년에 이미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현재 공원으로 있습니다. 공원에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려면 도시계획으로 다시 중복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복결정 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발주하는 과정으로써 공사기간이 좀 부족해서 이월하게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또 했군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일을 전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차장 건설하려고 사업예산을 다 확보했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것을 미리하든지,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주차사업단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이 좀 과다편성된 것 같아요. 45쪽 보면 중앙공원 청소, 관리유지비, 사무용품 구입비, 전기자재구입비. 총 예산액이 4400여 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800여 만원, 40.6%예요. 그 다음에 또 51쪽 보게 되면 323쪽에 공영주차장 관제시설 설치, 무인주차시스템 설치, 부지측량용역비, 유지보수비. 전부 50% 이상이 불용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확한 판단을 안하고 그냥 예산을 쉽게 말하면 과다하게 편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을 보통 편성할 때는 작년도 예산을 거의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아마 집행하는 데 있어서 덜 집행하거나 아니면 집행하지 않아서 생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 때부터는 좀더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론 전년도 것을 참고해야 되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10%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네.

청소를 하게 되면 몇 달 주기, 몇 년 주기로 해서 몇 번을 할 것인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야지 이렇게 40%, 50% 이상 집행잔액이다, 그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쓰다 쓰다 다 못 쓴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하고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51쪽 부기별 불용액 현황 해서 마지막에 민영주차장 시설비 보조에 5억 예산을 세웠는데 전혀 집행을 안했네요. 민영주차장 시설비 보조요.

네.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민영주차장 시설비 보조는 전체 면적이 2,000㎡ 이상일 때는 2분의 1을 지원해 주고, 전체 금액이. 시설비. 그 다음에 1,000～2,000㎡까지는 전체 시설비에 3분의 1을 지원해 주는데 예산은 5억을 세워놨는데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신청인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전혀 없었어요?

네. 전혀 없어서 거의 심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역시 아직까지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해야 될 거예요. 괜히 예산만 세워놓고······. 이게 뭐냐하면 민간인들이 주차장을 설치할 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 예산을.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청을 안하는지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 5억이고 10억이고 예산 세워놓으면 전혀 뭐, 괜히 묵혀두는 것 아닙니까, 돈을. 그렇잖아요. 쓸 데도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을 하고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해서 원활하게 시설비가 보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내 집 안 주차장 설치 보조도 많이 불용됐거든요, 50%가 넘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구에 주차관리팀이 있어서 계속 홍보도 하고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주민들의 호응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내 집 안에 주차장을 설치할 사람은 이미 거반 해서 대체로 담장 허물고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웬만큼 할 사람은 다 해서 이제는 할 데가 없는 것인지,

할 수 있는 장소는 많이 있는데요. 신청을 안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계획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구역에 한해서 내 집 안 주차장을 가질 수 있는데도 신청을 안한 경우에는 앞으로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내 집 안 저기를 안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또 문제가 많아요.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낮에 그냥 다 비어 있으면서도 사실상 주차하고 싶은 사람은 또 못해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해서 쓰는 사람은 편한데 주차장 절대면수를 줄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필요하면 가서 차 대고, 요새는 웬만하면 다 차 가지고 다니잖아요. 우리 동네 같은 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동사무소에 볼일 있으면 동사무소 뒤쪽에 주차해, 다 거주자우선주차제니까 나부터도 차 댈 데가 없어요. 거기 뻔히 다 비어 있다고, 대낮에는. 많이. 그리고 또 이런 문제점들을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보완을 하든지 문제점이 있다, 이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이 전일하고 주간, 야간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주간에 하는 사람은 야간에 안하는 사람하고 교대로 주차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16일 관계자들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토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각 타 시의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발췌해서 문제가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낮시간대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안하는 게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이 낮시간은 비워두고 야간에만 거주자를 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낮에는 아무나 댈 수 있고 밤에는 계약한 사람만 대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토론회를 해서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하나 요청을 하는데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그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도 댈 수 있게끔 방문증을 준다고 그렇게 플래카드를 붙여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고 있는 전체 면수하고 지금 전일 신청자, 야간만 신청하고 주간에 신청한 그런 구분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