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조성국 의원 발언

제114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0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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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통하여 추경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오정구·원미구·소사구순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정구청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구청장 김인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종 위원장님과 한선재 간사님 그리고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 인사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순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금일 보고드릴 제안설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총괄보고를 올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편성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과 국·도비 내시사업, 일용인부 퇴직금, 체육공원 조성, 환경친화적인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4년도 기정예산 대비 약 9.8%에 해당하는 27억 800만원으로 증액하여 총 30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26억 5900만원, 동사무소는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과목 장·관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편성된 27억 800만원의 내역은 구 본청 일반행정비 5억 300만원, 사회개발비 20억 4200만원, 경제개발비 1억 5200만원 증액과 민방위비는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사무소는 일반행정비 4400만원, 사회개발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중간부분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2004년 기정예산 대비 약 10.3%가 증액된 19억 6800만원으로써 부서별 편성내역은 총무과 3억 5300만원, 시민봉사과 1000만원, 사회복지과 16억 8300만원 증액과 환경위생과는 1억 27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동사무소는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총무과 소관의 주요사업으로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3억 3000만원, 전산장비시스템 구축에 약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오정지역 중심 테마공원 체육시설물 설치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는 상사업비로 받은 1000만원에 대한 성립전예산이 되겠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수급자 생계 및 교육급여에 대한 국·도비 내시로 약 14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경로당 임차료 4000만원, 경로연금 7500만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1억 9200만원 역시 국·도비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으로는 민원안내 인건비 400만원,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 2000만원, 냉난방장비 구입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은 일용인부 퇴직금,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경로연금과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에서 저와 함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장 김종오입니다. 경리팀장 박정환입니다. 주민자치팀장 김효겸입니다. 다음 민방위사회진흥팀장 안치완입니다. 통신전산팀장은 광주에 있는 정보통신기능대학에 건축물사용전구내통신준공검사교육 이 8월 30일에 시작해서 9월 3일에 끝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각 동에 1200만원씩 해서 7개 동 8400만원을 기이 지급했는데 5개 동에 프로그램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 부족분 2050만원을 상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구의 동에 기이 본예산 해서 1200에서 1600선,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기이 지급됐는데, 원미구나 소사구에서는 프로그램 부족분에 대한 강사료를 신청을 안했는데 오정구만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동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수강료 내지는 회비를 받고 있어요. 맞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게 있고 유료로 하는 게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물론 무료로 하는 것도 있죠. 주민자치 조례에 의하면 수익금은 상·하반기 나눠서 동장이 시장한테 보고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자체수익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에 부쳐 거기 결의에 의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쓸 수 있죠.

성국

조성국위원

다른 구에서는 현재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1200에서 1600선 가지고 운영을 해서, 자체수익금 가지고 운영이 되고 또 거기 수입에서 자체잉여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정구 3개 동에서는 강사수당이 부족하다고 올렸는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7개 동 운영프로그램, 그 다음에 강사수당,시간, 회원 수, 회비징수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각 5개 동에 프로그램이 증설된 시기, 거기서부터 부족하니까. 그리고 현재 오정구에서는 1200만원씩 각 동에 지불했다고 했는데 거기가 예산이 왜 부족한지, 시간을 계산하면 나올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자체수익금을 가지고 자체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중동 같은 경우도 에어로빅이나 헬스에는 수입이 나고 다른 풍물이나 어린이구연동화, 요가 이런 데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회원이 충당이 안 돼서. 그래서 자체수입 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체인력을 해서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강사수당은 강사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도 다르고 강사료 지급하는 것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강료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에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계획과 예산을 세울 때 연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연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데 하다 보면 어떤 주민욕구에 맞지 않아서 회원 수가 줄어들고 아까운 강사료만 나가게 되면 변경도 하고 그러는 거지 연초에 한 번 했다고 해서 연말까지 계속 이어서, 잘되면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안 그러는 수도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활성화가 된 프로그램이 있고 참여가 저조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잖아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것은 부천시 관내 전체가 똑같은 현상입니다. 활성화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참여가 저조한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예산을 증액해서 다시 추경에 올리지 말고 활성화가 안 되는 프로그램은 없애고 새롭게 수요가 발생하는 종목들을 다시 수강신청을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물론 이게 수요가 있더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계획서를 세워서 사업을 실시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꼭 추경에 올려야 되나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아직 실시하지는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해 주면

선재

한선재위원

예산을 주면 하고, 안 주면 내년 계획에 하겠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이 추경에 1500만원 올라왔는데 오정구청은 지으면서 절전기 설치를 안했나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절전기라고 따로 그런 건 없는데요.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구청 같은 경우 절전기를 새로 설치해서 15% 정도 전기요금을 아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별도의 절전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절전시설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문하고 또 동료위원도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공공기관에 절전기를 사용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는 데 관에서 앞장서서 하라는 시정질문도 있었어요. 점차적으로 관공서에 절전기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소사본1동 청사도 절전기를 달았고 소사구청에도 달았어요. 이것 문의해 보시고,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주겠지만 절전기를 달아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에 보면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지금까지 오정구청에서 정보화교육을 몇 회를 실시했나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주부 및 자영업자, 학생 등 해서 8월 말 현재 주부가 420명, 노인 30명 해서 총 450명을 실시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몇 번을 했나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연인원이고, 횟수는 안 뽑아왔습니다. 연인원 주부 420, 노인 30명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400 몇 명이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주부 420, 노인 30, 계 450입니다.

박종국위원

금년도 2월부터 8월까지 8회에 걸쳐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했어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모집인원은 30명인데 어떻게 450명이 되나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자료로, 횟수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2월부터 시작해서 8월 현재까지 8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여기 보면 주민정보화교육 따로 하고, 시민정보화교육을 따로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일전에 회의 때 통반장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통반장정보화교육을 해 보라고 해서 이것 해 보려고 180 세웠고, 직원정보화교육은 “Do it your self” 라고 해서 자기 PC는 자기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고칠 줄 알아야 된다고 해서 한번 해 보려고 직원교육을 400만원, 도합 580 세운 겁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오정구청에서는 기이시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미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통반장들을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시민정보화교육 때 통반장들도 같이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고, 물론 밑에 보면 직원정보화교육도 있어요. 직원정보화교육 때는 어떤 상위 프로그램의 교육이 되겠죠. 기본적인 인터넷활용이나 워드 정도는 직원들은 거의 다 할 수 있으니까. 직원들은 일반시민과 같이 교육이 안 된다 치더라도 통반장들은 일반 시민정보화교육 때 통합해서 하는 데 무리가 있나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통반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있는데

박종국위원

무슨 특수성이 있어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통반장이니까 행정에 대해 좀 아는 사람들이고 주민들은 살림하는 사람이라든가 자영업자니까 구분해서 했으면 해서, 섞어서 한다고 교육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통반장님들 따로 모아서 교육시킬까 해서, 굳이 얘기하라면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게 무슨 행정교육도 아니고 시민정보화교육을 보면 과정이 대부분 인터넷활용, 한글2002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 인터넷활용과정인데 굳이 통반장 나누고 일반 시민 나누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통합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직원정보화교육에서 일반 시민하고 통합을 하면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인터넷활용 같은 경우에는 초급과정이니까. 그런데 통반장하고 일반 시민하고는 통합을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나눠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통반장들은 봉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박종국위원

나눠서 하면 더 잘되나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구분하면 조금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요? 그럼 통반장은 주간에 실시하나요, 야간에 실시하나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주간에 할 겁니다.

박종국위원

직원교육은?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직원교육은 희망자에 따라서 아침반, 저녁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통반장하고 일반 시민정보화교육대상자하고는 한번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보면 냉난방장치 오정동에 4대를 산다고 그랬어요. 4대가 어디에 설치되나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이미 1층에는 있던 것으로 쓰고 2, 3층에 4대를 갖다 놓을 겁니다.

박종국위원

2, 3층에 4대가 필요한가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몇 평이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연면적이 300평이 채 못 돼요. 298평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2개 층에 실이 나눠져 있나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실이 2층에는 문화교실하고 전산교육장하고 중대본부가 있는데 중대본부는 자기들이 놓을 거고, 문화교실하고 전산교육장하고 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2대를 놓고, 3층에는 회의실하고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거기 1대씩 해서 4대를 놓을 겁니다.

박종국위원

거기도 헬스클럽 있나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3층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몇 평을 쓰고 있나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100평 채 못 되는 것을 나눠 쓰고 있기 때문에, 체력단련실이 50평, 회의실이 50평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운동시설에서 회비를 받고 있죠? 자기네들끼리, 동사무소에서는 받지 않더라도.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받고 있습니다. 오정동도 받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이나 샤워할 때 물값은 어디서 내나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전기료와 물값은 동사무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거기에다 또 운동하는 데 덥다고 냉방기까지 사주나요? 왜냐하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몇몇 사람 체력단련을 위해서 전기료 내주고, 샤워하는 데 물값 내주고 또 냉방기까지 설치해 준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분들 스스로가 이용요금을 내서 전기료를 좀 낸다든가 또는 냉방기 같은 경우 자기네들이 구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시민의 혈세로 완전히 무료로 운동하는 거잖아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의 이용되고 있는 헬스장이 거의 그런 식으로 저희 관내에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취지가 뭐예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자치센터 프로그램취지요?

박종국위원

네. 체력단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앞장서서 각 동에 운동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 정부에서 전액 다 대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 설명할게요. 오정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기존 냉방이 빙축열시스템시설하고 중앙난방시설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정동 지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작년에 지었는데 난방은 도시가스로 하고 냉방은 심야전력을 이용해서 빙축열로 했는데 그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하자도 요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나오기는 나오는데 용량이 모자라서, 전혀 못 쓰는 것은 아닌데 더워서 냉난방기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어느 의원님이 신축건물에 냉난방장치를 심야전기로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하도록 종용을 해서 한 분이 계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판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자고 운영자가 뭔가 일을 할 때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판단을 분명히 안해 줬을 때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언대에 서신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 분명히 옳고 그른 것을 충분히 답변해 주셔야 되고 과연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떻게 종용을 했다 해도 집행하고 그것을 시설하는 그런 파트에서는 분명히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설명과 나중에 거기에 대한 집행을 분명히 잘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냉난방설치기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다시 냉난방기, 중앙집중식이나 모든 게 있는데도 냉난방기를 또 설치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어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래됐으면 몰라도 작년에 신설된 오정동이고 더군다나 거기에 대한 주민자치센터가 각종, 물론 여러 가지 사용처가 많이 발생이 되고 이용을 하고 있지만 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우리 박종국 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잠깐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정동에는 헬스클럽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헬스클럽으로 해서 기금이 얼마 정도 모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조사를 안해 가지고 왔습니다.

오세완위원

주민자치팀장 혹시 모릅니까?

효겸

김효겸오정구총무과주민자치팀장

그 관계는 파악 못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것 파악 안했어요? 헬스장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 안 됐습니까?

효겸

김효겸오정구총무과주민자치팀장

정확하게 파악 안 됐습니다.

오세완위원

대충도 모르겠어요?

효겸

김효겸오정구총무과주민자치팀장

기금이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많이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것 좀 알려주시고. 왜냐하면 문제점이 그런 거예요. 지금 청장님도 계시고 여러 과장님도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헬스나 각종 프로그램을 하면서 회비를 걷습니다. 회비를 걷는데 이 돈이 일반 헬스장에서 10만원하던 게 주민자치위원회 때문에 세일을 해요. 세일해서 8만원, 6만원까지 다운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2만원, 1만 5000만원, 1만원씩 받은 그 주민자치센터의 헬스장이 몇천만원씩 돈이 모입니다. 각 주민자치위원회마다. 몇백에서, 적은 몇백이 아니고 큰돈이 모여서 기금화되고 있는데 아까 박종국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실례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헬스장에서 쓰는 수도료나 전기료나 각종 공과금을 동사무소에서 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내고 있는데 헬스클럽에서 나오는 기금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좋은 일에 쓸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것까지도 안하는 겁니다. 과연 거기서 나온 기금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지 의문입니다. 퀘스천마크예요. 과연 어디다 쓰겠어요. 우리가 더워서 냉방기를 놓고 추워지면 난방기를 놔야 되는데 이것 하나 설치 안하고 자기네 돈 갖고 과연 무엇에 쓸 건가 그것이 문제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시에서 어떻게 지시가 떨어지고 그러기 전에 과연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방안을 밑에서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오정구에서도. 각 구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큰 문제입니다. 허가내서 각종 세금 내고 여러 가지 임대 얻고 아니면 자기 건물에서 감가상각해서 건물 갖고 있는 헬스클럽이다, 각종 컴퓨터학원이다 하는 데가 다 안 되고 통 난리 치고 있어요. 하다못해 고발조치한 데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버젓이 해 나가고 있어요. 시 예산 가지고 주민 울리고 있어요, 이 어려운 때. 이것은 내가 실례를 알려드리는 거고, 물론 다 동감은 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 그런 냉난방기라든가 각종 기구라든가 앞으로 설치비라든가 모든 것, 기금이 모인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시에 운영비든 뭐든 다 떠맡기고 뭐 하고, 시설비, 운영비 다 한다면 시에서 감당 못해줘요.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뜻에서 그런 참고적인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꼭 참고하셔서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은 건가 그것은 분명히 점검을 해 주시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저께 퇴원하셨죠? 시민봉사과장님 건강, 허락되시겠습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장

시민봉사과장은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최경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순남입니다. 사회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팀장 이정현입니다. 가정복지팀장 이해준입니다. 부녀복지팀장 오미자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04년도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 경로당 임차료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주택입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일반주택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게 보증금이에요, 월세예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삼삼경로당 임차요건이 500만원을 경로당 회원님들이 보증금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립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4000만원을 예상해서 임차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4000만원이 경로당으로 사용할 주택에 대한 보증금이냐?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전세보증금?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전세보증금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게 몇 평이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10평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10평인데 4000만원이면 비싼 것 아닌가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감정에 의해서 3500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3500 조금 넘는 것으로.

박종국위원

주택규모가 10평인데 시설이 어떤지는 몰라도 임차료가 3000만원이 넘는다면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방이 2개고 거실하고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3500만원 이상 조금 돼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일반 주택 같은 경우 10평 정도면 그쪽 동네에 얼마나 가나요? 임차료가? 예를 들어 고강본동에 일반 10평 정도에 살 수 있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전세가가 얼마나 가냐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4000만원 좀 아래위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가를 알아봤는데

박종국위원

신도시보다 비싸네요? 구도심이.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가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고강본동이 생활환경이 아주 좋은가 보죠? 지금 이쪽에 몇 분이 이용하시게 되나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남자 25명, 여자 25명 해서 4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10평에 45명이면 좁지 않나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현재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 경로당회원이 삼삼경로당 입주하기 전에, 팔리기 전에는 임시로 무료로 사용하다가 이게 집이 팔려서 삼삼경로당으로 일단 입주를 한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건물을 저희가 임차의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차후에 신축을 해 줘야 되겠군요.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이게 몇 층이에요? 경로당 관련해서 보충해서 더 묻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1층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몇 층 건물에 몇 층이에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게 가든 건물인데 1, 2층 건물인데 지금 1층을 쓰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뭐로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2층은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5명의 회원이면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10평 규모는 좀 좁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경로당도 본인이 거처하고 있는 집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깨끗하고 뭔가 환경적으로 집보다 좋아야 어르신들이 모여서 생활하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공간도 좁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경로당을 임차할 바에야 남녀 45명이면 별도로, 대체적으로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로 구별되어져 있는데 어차피 계획을 세우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웠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인근에는 마땅한 경로당 임차건물이 없어서

선재

한선재위원

임차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차가 그게 은행단지 지역이다 보니까 임차의 대상건물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임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차피 관에서 임차료를 지원해서 경로당을 만들어 주는데 어르신들이 보다 더 편안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른 것 하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신규사업인데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근로유지형 신규사업이라는 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우리가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해서 간병도우미사업, 노인·장애인들 가정도우미, 무료급식보조 이런 장애인들 도와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도우미에 대한 지원비네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구성이 되어 있나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돼 있습니다. 이게 근로유지형으로 해서 도비 하루에 2만원씩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루에 2만원씩?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8시간 근무조건으로 해서.

선재

한선재위원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현재 근로구성 28명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28명이면 각 동으로 몇 분씩 배치를 하나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우리가

선재

한선재위원

관리는 누가해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1개 동에 몇 명씩 보내서 동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몇 시간씩?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8시간 근무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꽤 오래 하네요, 2만원인데?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2만원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요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자·부자가정 자녀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은 부분지원인가요, 아니면 100% 지원인가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분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전액감면이에요, 아니면 일부감면이에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정소득, 기타 분류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육료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기초수급생활대상자인데도 또 거기서 구분을 하나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선재

한선재위원

모자·부자가정 자녀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들은 무료고 차상위계층 자녀들은 수입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를 하나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아직 100% 지원 안하고 있나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한선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사항별설명서 25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급여는 설명서에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라고 설명하셨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여기에 1월에 5억 4000만원, 7월에 5억 6500만원 지급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매월 증가된다고 하는 것은 수급자를 많이 개발해서 그렇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우리가 때마다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98가구가 늘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오정구 전체에 몇 가구나 됩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현재 2,067가구에 4,003명이 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다릅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다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차상위계층에게 주는 예산은 이 돈 가지고 주는 겁니까, 다른 돈 가지고 주는 겁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차상위계층이 다음 연도에 소득인정액이 오버되면 차상위계층이 자연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올해 차상위계층 수급자 몇 분 정도나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올해 9월에 실태조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오정구가 이런 차상위계층 발굴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발굴을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게 상반기에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중에 성곡동이 전국 읍·면·동에서 가장 많이 개발을 했고, 그건 보건복지부에도 확인을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하여간 국비나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이런 사업에 사회복지과장께서 각 동의 사회복지담당자들에게, 물론 사람이 얼마 안 돼서 일이 힘들고 그러지만 가급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알지 못하고 또 얘기하는 게 부끄러워서 혜택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직원은 물론, 각 동의 단체나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해서 적극 개발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오정구에서 이런 많은 부분들에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복지부분이 언제나 앞서가는 오정구 구정을 펼치는 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팀장 김광연입니다. 재활용팀장 김선태입니다. 환경위생과 사항별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 환경미화원 피복비에서 하복 해서 57명이 있는데 여름이 다 지났는데도 하복을 구매해야 되나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단체협약이 그렇게 올해부터 해 주게 돼서, 추경이 늦어서 이걸

박종국위원

늦었으니까 하복은 끝난 거고 내년도에 구매해 준다면 이해가 되는데, 내년도에 입을 걸 지금 구매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매년 한 벌씩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올해 단체협약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입지 않더라도 한 벌씩 지급을 해야 되나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생각을

박종국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이 하복비가 또 계상이 될 것 아니에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게 작업복이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작업복입니다.

박종국위원

밖에 통상적으로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은 아니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매년 한 벌씩 해 주기 때문에 1년에 그 사람들이 한 벌만 입는 게 아니고 세탁하고 교대로 입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박종국위원

하절기가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복을 지급을 해야 된다?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박종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입니다. 우리 박종국 위원님 질의에 보충할게요. 단체협약에 의해서 하복을 시기가 지났어도 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작업복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런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협약할 때 이번은 시기가 이러니까 내년부터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아무리 협약도 좋지만 시기가 벌써 하절기가 지나서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하복이라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하복·춘추복 매년 한 번씩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벌이네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어차피 작업복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재고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기가 지났으니까. 그럼 내년부터는 하복하고 춘추복을 해 주겠다만 이번에는 시기가 지났으니 넘어가고 했어야 되는데 굳이 지금에 와서 하복까지 해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아무리 단체협약을 했다 하지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체육행사지원비라고 했는데 현재 오정구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57명입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런데 61명으로 지금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연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일인당 2만원씩 더 추가가 되는 겁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3만원 해서?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현재 퇴직해서 그래 요, 사고로 그래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사고로

성국

조성국위원

언제쯤 충원하실 계획이시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청소사업소에서 보충을 하고 있고 거기서 계획을 잡고 있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현재 미화원들이 8미터 도로 이상만 하고 있죠? 가로변.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6미터 미만은 현재 청소업체가 구역제로 해서 노인들을 시켜서 골목청소를 하고 있죠? 청소대행업체가?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8미터 이상만 가로환경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제가 원미구에 몇 개 청소담당 휴게소라고 할까, 대기실에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구역이 넓다, 현재 이 결원된 지가 얼마나 돼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결원된 지가

성국

조성국위원

지금 4명이 결원 아니에요? 61명에서.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3, 4개월

성국

조성국위원

지금 미화원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합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얘기를 합니다. 시에서 충원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성국

조성국위원

미화원들이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많거든요. 자기 배당, 할당구역이라고 얘기하던데 구역 외에, 충원이 안 됐을 때 자기 구역이 넓어지고, 이 지역에서 저 지역까지 보강을 해 줘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거기 혹시 기동타격대 없습니까? 그분들로 대체인력을 하면 안 됩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분들 48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활용을 해서

성국

조성국위원

이분들이 대개 보면 섹터를 정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 외의 곳을 더 하라면 불만이 많을 거거든, 기동타격대를 활용하면 이분들의 불만이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서로 합의를 해서 공공근로라든가 기동반이라든가 투입을 해서 충원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빨리 해서 이 사람들 불만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이것도 단체협상에 아마 문제점이 대두될 거예요. 그렇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피복비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추복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오세완위원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하복은 안 되어 있고 춘추복은 되어 있습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오세완위원

봄에 입기 위해서 봄에 해 줬습니까? 춘추복은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럼 춘추복은 지급이 된 거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오세완위원

지급이 안 됐다면 그건 동복으로 하고 하복을 춘추복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질의를 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급이 됐군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오정구에서는 각 업소 중 포상금 지급에, 신고가 들어오는 데 중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업소별로.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주로 슈퍼하고 약국, 일반

오세완위원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제일 많은 데가 슈퍼.

오세완위원

슈퍼가 많이 들어옵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오세완위원

왜 그러느냐면 그건 다른 지역에서는 슈퍼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은 게, 지금 약국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건 과장님한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일반 슈퍼에서는 물건값에 봉투값이 포함 됐다고 해서 영수증을 달라면 영수증에 날인을 해 줍니다. 봉투값은 그 물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그리고 또 신고꾼이 들어오면 이미 물건값에 포함해서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약국이 의료보험에 의해서 약을 사고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 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약국에서는 돈을 주지 않으면 분명히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돈을 받고, 또 주지 않으면 불법으로 금방 눈에 띄게 되는데 슈퍼는 편법으로 하고 있어요. 슈퍼가 굉장히 줄어드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 봉파라치들이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부천이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이 포상금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활개를 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발굴해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일회용품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알고 보면 후속조치는 하나도 세부적인 게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데 환경위생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오세완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부합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기정 3만원 해서 2,158개소에 5% 해서, 7만원으로 경정한다는 게 보상금을 7만원으로 높였다는 얘기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계산을 잘못, 7만원으로 높인 게 아니고 아마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요? 왜 거기다 이런 설명을 해 놨어요? 곱하기 4%, 5% 해서. 이것 좀 설명을 해 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본래 포상금 지급인데 아마 금액을, 올해에는 82건이 신고가 들어와서 그중 43건에 315만원을 지급했는데 현재로써는 신고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차후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올리려고 했는데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3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2,158개소 5%인데 경정을, 퍼센티지를 높여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하여간 지금은 포상금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280만원은 앞으로 신고가 들어올 것을 가정해서 세워 놓은 예산인가요, 아니면 기존 신고접수를 받은 데에서 보상금을 해 주려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이런 건가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8만 7000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차후에 들어오는

관수

김관수위원

기존에 신고된 것은 다 지급을 했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제가 누누이 환경위생과에 가서 항의도 여러 번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시행이 됐다고 해서 무턱대고 받아주는 것도 물론 업무의 연속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널리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정말 잘해 주셔야죠. 중앙지에 몇 번 나고 일간지에 몇 번 난 것 가지고 일반 사람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죠. 항의할 때 마다 우리는 광고 했다, 하여간 일은 찾아서 해야 됩니다. 이 포상금을 주더라도, 될 수 있으면 많은 시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분들이 스스로 절제해서 이런 일회용품을 안 쓰게 하는 분위기 조성을 환경위생과에서 책임지고 홍보하고 계도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업무를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신고가 되면 몰랐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관이 4,100개소에 대해서 일일이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 전부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포 하나하나 다 가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표 하고 설명했다는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여러 번 가서 항의하고 그러니까 최근에나 있었던 거고, 이미 접수가 다 됐을 때는 아무런 홍보도 하지 않았잖아요.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시민들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고 자진해서 그런 것을 절제할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8쪽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 왜 반납하는 겁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담배꽁초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포상금이 3만원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포상금이 1,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얼마로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1,000원으로 돼서 그 뒤로 신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포상금이 낮아서 신고가 안 들어와서, 당초에는 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300만원으로 세웠는데 현재까지 신고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200만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담배꽁초에 대해서만 한정되는 겁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다른 것도 있는데 주로 저희들한테 비디오 찍어 보내는 게 담배꽁초만.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도 조금 전의 일회용품규제와 같은 맥락으로 건의드리는데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발전돼야지 올바른 민주주의를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이 목적 자체가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이라면 지금 우리 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일을 찾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센터나 통친회나 각 동에 전부 얘기를 해서 쓰레기무단투기 하는 것은 정말 신고를 목적으로 삼는, 업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아닌, 시민들, 구민들, 동민들이 스스로 이런 것을 신고해서 포상금도 주게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무단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환경위생과에서 좀 특화사업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조례에 담배꽁초 버리는 것 1,000원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사람 없어서 예산 반납한다, 만약에 지금 9월인데 연말까지 쓰레기무단 투기한 것에 대해서 사진 찍어서 신고가 많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보상해 줘요? 그리고 왜 이것을 추경에 반납해요? 일을 안하려고 하시는 거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안 들어왔는데, 지금 9월 아닙니까? 안 들어왔으니까 연말까지도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반납하시는 거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다는 아니고 200만원만 반납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일부 예산은 있습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100만원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런 것을 꼭 추경에 반납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이 안 가고 연말에 반납하셔도 되고, 더욱이 쓰레기무단투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널리 홍보 계도해서 이런 것 많이 신고하게 해야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쓰레기무단투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각 동의 동장님들, 사무장님 연석회의 같은 것 하셔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계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담배꽁초보다도 쓰레기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무단투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 CCTV카메라도 예산 들여서 설치해 놓고 그러잖아요.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계시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CCTV카메라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여러 홍보물을 통해서라도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39쪽. 일회용품사용규제 위반업소 주민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를 했고,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업소의 반은 이 법의 취지나 만든 입장을 주민들께서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현실과 좀 괴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점이나 불만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법을 집행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 법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평소에 생각하셨던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하시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포상금 지급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찬성을 합니다. 홍보를 여러 가지로 저희들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전단을 배포해도 그걸 받아보고 제대로 읽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반 동네사람들, 슈퍼하는 사람들이 무단투기하는 것을 누가 하는지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무단투기된 것을 치워달라고 신고는 하지 저희들한테 누가 무단투기했다고

선재

한선재위원

무단투기를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맥락인데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고포상금이 있고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한때만 그렇게 반짝하고 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쓰레기무단투기로 한때 그렇게 들어왔다가 안 들어오는 실정이고 지금은 신고가 없습니다. 올 초 5월 이후부터 신고가 들어왔다가 지금은 안 들어옵니다.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포상금을 더 낮춰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포상금이 높게 책정이 돼서 문제가 있다는 견해인가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전문신고꾼이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예를 말씀드린다면 실질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고 행하는 것은 달라요. 왜 그러느냐면 봉파라치들이 각 시나 구에 예산이 얼마 있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요.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예산을 안 세워주고 없으면 그 사람들이 날뛰지 않을 것 같아요. 시에 돌아가는 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알아서 예산을 따 먹기 위해서 먼저 덤벼든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알고 계시다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하신 거는 없다고 그랬어요. 예산 있는데 없다? 그거는 제 생각과는 다르고,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은 아주 약고 그런 데 악랄하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까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현실이 어떻고 그런 것을 질의하신 건데 그런 하나의 흐름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새로 구성된 후반기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번성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또한 항상 저희 원미구 4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윤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서근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마길남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은 경상예산으로는 필수 세출수요인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원미재래시장 고객편의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임대사용 중이던 원미1동에 위치한 송강경로당과 춘의동에 위치한 장수경로당 2개소를 신축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수경로당은 이번에 부지매입비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춘의동 268번지 일원의 도로를 개설하여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자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상3동청사 준공이 금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고유가와 에너지의존도,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였던 구청사 경관조명공사비는 전액삭감 계상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의 추경예산안 편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587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인 50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구 본청 소관 예산요구액은 526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가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이 1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은 46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 소관으로는 61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인 2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장·관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장·관별 증감 편성내역은 일반행정비에 1억 6800만원, 사회개발비에 29억 6900만원, 경제개발비에 19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에서는 2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은 일반행정비에 2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에서 전액 도비보조사업인 성립전예산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7.2%가 증액된 27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총무과는 1억 8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동 예산은 2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민봉사과는 400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27억 2200만원과 환경위생과에 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구에서 올린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원미구 400여 전 공직자들은 우리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의 낭비없이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원미구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오영승입니다. 경리팀장 박동준입니다. 기획예산팀장 신현덕입니다. 주민자치팀장 윤일섭입니다. 민방위사회진흥팀장 박상국입니다. 통신전산팀장 유병목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원미구 총무과 소관을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필요한 사항

성국

조성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성국

조성국위원

각 구청 소관업무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기이 유인물을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제안설명 없이 의문나는 사항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조성국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즉시 질의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앞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동 소관이요. 중4동이 증축계획이 있나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몇 쪽?

박종국위원

사항별설명서 19쪽인데 들리는 얘기로는, 중4동에 다목적회의실 바닥공사가 있는데 중4동에 증축계획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중4동에서는 증축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는 계획을 아직 잡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2005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증축계획이 없는 거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아직 작업을 안했기 때문에 가능성도 확실히 말씀 여쭙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증축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증축계획이 있다면 바닥공사가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본 사항입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이것은 스포츠댄스과목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

21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헬스기구 소사동 구입 건이 있어요, 2900만원. 현재 원미구 관내 동사무소에 헬스클럽 운영되는 곳이 몇 곳입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9군데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이 운동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전기료나 하수도료 이런 것을 다 대주고 있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일정 금액을 회비 조로 내고 있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지금 소사동 같은 경우에도 헬스기구를 사주고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전기료나 하수도료를 시에서 내주게 됩니다. 그렇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렇다면 일부 몇몇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될까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이것은 보시기에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초기라 그렇습니다. 기존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던 헬스기구가 거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우리 예산운용상 실무예산부서에서 26가지의 예산요구 5000만원 들어온 것 중에서 12가지 2900만원만 여기에 계상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박종국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또한 주민자치센터에서 민간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헬스도 마찬가지고 서예교실이나 영어교실 이런 부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심지어 도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이런 헬스클럽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일단 양면성이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도 있고 여기서는 조금 더 영세한 분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 상3동이 신축되면서 헬스장을 운영하겠다고 예산요구가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특별히 권장하기도 어렵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헬스클럽을 오지 못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고, 생활이 어려운데 여기 와서 운동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향후에 헬스클럽 운영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접근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오정구도 같은 게 있었고 소사구도 같은 게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6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정보통신운영 쪽에. IP관리시스템 장비구입이 구·동 해서 2420만 2000원이 1식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하는 역할이 뭐예요? 과장님 설명이 어려우면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하셔도 되고.

윤종

정윤종위원장

해당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유병목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안녕하십니까. 통신전산팀장 유병목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IP시스템 장비구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7월에 시청 정보관리과에서 지능형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기능이 뭐냐면 NLS라든가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모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고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경위는 이번에 시청에서 구축하면서 구청이나 동 쪽에는 이것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제광위원

정보관리과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라고요?

병목

유병목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여기서 보면, 제가 속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IP보안관리 및 시스템구축비라고 해서 보안강화를 위해서 3개 구가 다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하는 기계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병목

유병목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있고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드웨어 기능은 동사무소 20개 당 구청에 1개소 해서 21대를 에이전트로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에이전트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접속하는 장비에 대해서 불법으로 접속하는 사람이라든가 IP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김제광위원

현재도 그것은 파이어 월로 다 묶여져 있지 않나요?

병목

유병목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지금 동사무소 IP는 다 오픈되어 있나요?

병목

유병목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저희가 동사무소에 일정한 IP를 부여해서 그것을 자율적으로 쓰도록 구성을 해 놨습니다.

김제광위원

자율적으로 쓰는데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구청이라든가 본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파이어 월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병목

유병목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네. 내부 네트워크는 보안 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제광위원

동사무소나 구청은 안 되어 있다고요?

병목

유병목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네,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럼 시 본청만 되어 있나요?

병목

유병목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네, 본청에서 외부 쪽으로 나가는 것 있죠? 외부 쪽으로 서비스되는 홈페이지부분이라든가 그쪽에는 방화벽이 되어 있지만 내부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내부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병목

유병목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내부에 클라이언트를 관리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이것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병목

유병목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네.

김제광위원

왜 그러느냐면 현재 보호벽 안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 팀장님이 잘 저기하시는 것 같고 해서 다시 한 번 그쪽에 알아보시고 이거에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병목

유병목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네.

김제광위원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3개 구청이 공히 있어요. 그런데 아까 오정구 같은 경우 담당 팀장이 교육을 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물어 봤었고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여기서 설명한 대로 내부 보안강화를 위한 IP보안관리시스템 구축비고 오정구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올라와 있어요. IP관리시스템 장비구입인데 설명서에 보면 약간 틀려요, 내용들이. 그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건지 파이어 월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안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알아봐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목

유병목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알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20, 23, 25쪽에 보면 물품취득 TV가격이 전부 틀리네요. 물론 규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게 기본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동장님실에 TV가 한 10년 됐네요? 20년 정도 쓰면 안 되나요? 저희 집도 15년 쓰고 있는데 TV 보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20쪽은 동장님실이 아니고 민원실을, 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아니 23쪽. 23쪽은 동장님실이네요. 본래 TV가 없어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23쪽은 상3동이 새로 이전할 경우 대비한 예산요구거든요.

선재

한선재위원

TV가 이렇게 비싸요? 기본지침에 TV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가격이 여러 층이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지침으로는 가격이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청사기계설비 유지보수 심곡3동. 이게 언제 건립된 거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준공이 2003년도 3월 24일에 됐습니다.

박종국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시설사업소에서 실무자가 하자보수로 잡아야 되느냐, 우리 관리 잘못이냐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관리 잘못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로 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펌프관리 미숙으로 인해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사용자가 보수를 해야 된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을 저희가 배치를 못했고 일반직원들이 수시로 봐야 되는데

박종국위원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아니에요? 관리자가 없으면.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조직관리하고 있는 시 총무팀에 우리가 시설이 점점 방대해지는데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게 관리부실로 인해서 하자가 났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했나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입증하기는 어렵고 그 기계의 작동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저희가 물이 새는 부분을 몰라서, 1일 이상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기계실이 지하실에 있는데. 물에 잠겨서 작동에 문제가 생긴 것은 시설 쪽이나 공급업체 쪽에서는 잘못이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이게 지하 집수정에 물이 찼을 때 자동으로 펌핑되는 시설이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일정량의 물이 차면 펌프가 자동으로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자동으로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물에 잠겨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설명이잖아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그 부분을 자동으로 작동이 되기 어려운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일시에 잠긴 것으로

박종국위원

아니죠, 어느 곳이든지 지하집수정에 일정량의 물이 차 올라오면 자동으로 펌프가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여기에 물이 찼기 때문에 이 펌프가 하자가 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물이 차는 동안에 펌프가 작동이 안 됐다는 것은 센서에 문제가 있던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관리소홀로 인한 하자다, 이걸 누가 입증을 했냐고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조사근거는 미약합니다. 감독자하고 실무자가 나가서 그때 경위를 업체의 하자냐, 우리 관리 잘못이냐라고 봤을 때 업체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우리 관리 잘못이다, 우리가 보수를 해야 한다. 그렇게.

박종국위원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으로만 보면 이 물이 차는 동안 자동으로 펌프가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시공업체 쪽 잘못이지 관리 잘못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으로 물이 펌핑이 돼야 할 그런 양을 초과한 물이 일시에 들어가서 지하가 물이 찼다는 얘기가 됩니다. 집중호우시나 1층에 수도전을 잘못 열어놨거나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집중호우시에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라고 지하저수조에 펌프를 설치하는 거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그 물만 넘어가야 되는데, 계산된 물만 넘어가야 되는데 계단을 통해서 1층이나 외부의 물이

박종국위원

그럼 여기 침수가 됐었나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기계실이 침수가 됐습니다.

박종국위원

몇 년도에, 언제 침수가 됐어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지난해에 그랬습니다.

박종국위원

작년에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럼 침수되고 나서 바로 이런 하자가 나와야죠. 1년이 지나서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금년에 났습니다.

박종국위원

금년 8월이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올 여름이에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올 여름에 침수된 데가 어디 있어요? 심곡3동만 침수가 됐었나요? 지하가?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지역이 침수된 것은 아니고.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심곡3동사무소 지하만 1층에서 계단 타고 물이 내려가서 지하가 침수됐다는 것 아니에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설명이 미흡해서 죄송한데 그건 사건경위가 조사된 것을 더 알아보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그 사항을 보내주시고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소방펌프는 왜 하자가 발생이 됐었어요? 소방펌프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소방저수조 물이 화재시에 소방펌프가 작동이 돼서 스프링클러로 물을 보내주는 장치거든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사실 이 현장은 제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기계가 지하실에 함께 있으면서 물에 잠겨서 동시에 고장을 일으켰다는 실무자의 보고를 받고 하자보수가 안 되느냐, 하자가 아니다. 그것까지만 제가 확인을 하고 여기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사항별설명서 26쪽하고 21쪽 보면 21쪽에 소사동에 헬스기구가 12종 12대가 들어가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김제광위원

2900만원어치가 들어가고, 26쪽 보면 상3동에 1250만원어치 물품 4종이 들어가죠? 상3동에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헬스장이 몇 개 정도 있나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그건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김제광위원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10개 정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김제광위원

상3동에 사는 주민들이 아까 과장님 설명했듯이 영세민들이 살고 있나요? 평수가 낮은 임대아파트가 있나요? 없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영세민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영세민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있긴 있는데 임대아파트에 살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김제광위원

이 헬스장이 전반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고 헬스장으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김제광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설치하려고 예산 올린 이유가 뭘까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저희가 종용을 하고 지도를 해서 프로그램을 다른 것으로 해 보십시오 하는 틈이 모자랐습니다. 동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정해서 요구하고 있고.

김제광위원

그럼 주민자치센터에서 정해서 올리면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관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은 영업이 안 되는 것들, 비영리로 할 수 있는 것들, 사물놀이라든가 현재 영업성이 없는 것을 하면 괜찮은데 영업성이 있는 것을, 기존에 세금내고 하는 사람들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면 부천시가 거꾸로 지는 건 불 보듯 뻔한 거잖아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것에 대한 저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 기존에 다른 선배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와있거든요. 다른 일반 헬스장이 없는 동들도 다른 동은 헬스장 설치하는데 우리 동은 왜 안하느냐는 식으로 의원들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앞으로도 문제가 될 거고,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헬스장을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한 달에 6만원, 두 달에 12만원, 3개월에도 12만원이에요. 그 사람들 그걸로 해서 타산이 안 맞는답니다. 그 사람들이 6만원씩 해서 계속 18만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이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에서 헬스장을 1만 5000원, 2만원, 1만원에 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게 많은데 특히 상2·3동 같은 경우에는 다 아파트단지고 단독주택 용지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가 똑같이 접어드는데 원미구에서는 이걸 또 해서 지금 문제시 되고 있고 민원도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해서 문제를 더 확대시킬 이유가 있나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그런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헬스장도 일부분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돈이 되는 프로그램이 헬스장밖에 없거든요. 헬스장이 사실은 돈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처럼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다 기계 사 주고 또 고장나면 바꿔주고, 전기료 내주고, 물세 내주고 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실지 1만원, 2만원 받아서 감가상각 따지면 적자거든요. 지금 민간업체들이 하는 사업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현상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그러면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그것을 요구했을 때 다 들어줘야 되나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업체에서 이의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프로그램 증설시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제광위원

아니 이때까지는 다 들어주셨으면서 다음부터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사동하고 상3동에 이것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외에 더 이상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제광위원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달라고, 이것 예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이번 예산은 요구하는 입장에서 어려우시더라도 확보해 주시길 부탁

김제광위원

아니 왜 확보를 해 드려야 되는 거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기존에 주민들이

김제광위원

관에서 실질적으로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상3동이나 소사동에 몇 명 될까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주변에 적지만 100명까지는.

김제광위원

적지만 100명쯤 되겠죠. 그런데 소사동이나 상3동 주민이 몇 명일까요? 그 100명의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큰 민원을 만들어 내지는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더 큰 민원이 발생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소수의 만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도 선다는 거죠. 주민자치센터가 해야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사업성이 없는,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사업성이 없고 일반 돈 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들을 해 주는 것도 또한 방법이고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일어부분에서도 초급은 처음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 주지만 중급이나 상급은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되면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속 요구하면 뭘 근거로 안 들어 줄 거고, 뭘 근거로 막을 것인지가 애매모호해진다는 거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근거는 지침을 마련하면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일단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김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19쪽에요. 중4동 다목적회의실 바닥공사 있습니다. 이것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약 4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밑에 괄호 열고 14만 8034원×13.4m×9.5m 해서 1890만원 나온 산출금액.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밑에.

윤종

정윤종위원장

해당 팀장 알고 있으면 설명할 수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13.4m×9.5m, 39.6평이거든요. 그래서 1평에 14만 8034원 하면 590만원 나오는데 1890만원, 이것 뭘 뜻해서 써 놓으셨는지 한번

윤종

정윤종위원장

팀장, 내용 알고 있나요?

현덕

신현덕원미구총무과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신현덕입니다. 정확한 산출은 저희가 잡은 거는 없고 중4동에서 견적서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런 것은 견적서가 아니라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각 과하고 업무연찬해서 건축 같은 경우 건축직들이 금방, 물가자료 보면 딱 나오거든요. 물가자료에 보면 아마 이게 평방미터로 계산한 것 같은데 평방미터에 6만원, 7만원. 너도밤나무 같은 아주 좋은 수입품 쓰면 한 8만원 이 정도 잡혀 있는데 굉장히 과다 계상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평수는 약 39.5평 정도 되는 것이네요.

현덕

신현덕원미구총무과기획예산팀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서 뽑으면 산출근거 있죠?

현덕

신현덕원미구총무과기획예산팀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저한테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신현덕원미구총무과기획예산팀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해당 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7쪽 보면 남녀탈의실 사물함 40개인데 이게 1인용인가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1인용 하나에 30만원 곱하기 40개가 맞는 건가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탈의실은 1인용입니다.

박종국위원

좀 전에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3동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도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계수조정 전에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순서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필

서근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서근필입니다. 팀장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변성호입니다. 호적팀장 유혜자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설명은 총무과와 마찬가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원미구 사회복지과장 마길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팀장 엄권호입니다. 기초생활팀장 정창양입니다. 가정복지팀장 이성섭입니다. 여성복지팀장 김봉희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사항별설명서로 제안설명은 대신하고 질의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3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원래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하는데 왜 원미구만 국·도비가 미내시로 국비에 관계되는 것, 도비 관계되는 것을 시비로 다 충당하려고 그러세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80 대 10 대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현재 예산상 74%, 9%, 17%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도비 미내시로 인해서 부족분을 우선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내시가 되면 다시 정산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시비로 먼저 해 놓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현재 관계부처에 언제쯤 내시된다는 것 알아보셨어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시 사회복지과에도 알아보고 도에도 알아봤는데 10월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상반기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전국에 각 읍·면·동사무소별로 실적을 봤는데 우리 원미구가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어요. 아시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물론 일선 동에서 업무를 보는 사회복지직도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각 단체원이나 동장, 사무장 연찬회의 같은 것을 하셔서 거기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물품취득비로 장난감대여점 진열장구입.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원미구에서는 금년 말부터 특수시책으로 싫증을 잘 내는 어린이들이 조금 사용을 하다가 버리게 되는 장난감 등을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방, 그리고 일반 시민들한테 기증을 받아서 저희 구청 별관에 공간을 확보해서 이 장난감들을 깨끗이 씻어서 14일 정도를 대여해 줄 계획입니다. 공익요원 두 사람하고 공공근로 두 사람을 확보해서 무료로 빌려주고 또 회수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 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장난감을 재활용, 재활용차원도 있겠네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부서진 것은 고치고 더러워진 것은 세척을 해서 빌려주고, 회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구청까지 장난감 빌리러 올까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홍보가 된다면 충분히 와서 빌려가고, 또 쓰지 않고 싫증난 것은 우리한테 기증도 해 주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방에 부탁을 했더니 많이 호응해서, 장소는 완전히 확보라든가 시설은 안했습니다마는 상당량을 저희들이 기증을 받아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고 있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좋은 특수시책 같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집에서 사용되지 않는 장난감들이 여러 아이들에게 대여될 수 있도록,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 41쪽 보면 경로당신축 이 2건 있고 또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도 있어요. 구도심에는 경로당신축이나 환경개선을 시에서 100% 다 해 주고 있죠?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

신도시에 해 준 전례가 있습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신도시는 현재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이 쪽은 않고, 도배라든가 비가 샌다든가 그런 종류는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해 준 실적이 있나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중3동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도 있고 이번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복사골경로당 같은 데도 옥상에 비가 샐 경우라든가 이럴 때에는 누수방지도 하고 도배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박종국위원

복사골경로당은 단지 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공원 내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도배라든가 환경개선사업 해 준 실적이 있느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준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중

김삼중위원

하나만 더,

윤종

정윤종위원장

김삼중 위원님.

삼중

김삼중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각 동의 경로당신축비가 예산이 두 군데 올라왔잖아요?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경로당을 신설해 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어 줍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비례로 해서 경로당을 해 주는 것이 맞거나 안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지어 주는 것이 맞거나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힘있는 사람이 해 달라고 하면 어느 동네에 지어 주고, 힘없는 사람 하는 데는 경로당이 없고, 예를 들어서 오정동에 경로당이 11개 있어요. 오정동 인구에 비하면 도당동 같은 데는 인구가 2배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이 7개 있거든.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노인인구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로당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조사와 계획에 의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의 기획예산과에서 뭔가 기준을 잡아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 65세 이상이라든가 어떤 지역적인 안배,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시에서 어떤 정확한 기준을 잡아 주리라 생각하고, 이번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두 군데 다 임대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원미1동은 7000만원으로 임대되어 있고 춘의동은 3000만원에 임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군데를, 좁고 협소하고, 또 재건축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이것 해 주는 것 좋다 이거예요. 이것 해 주기 전에 임대로 얻어 줄 때도 그런 앞서 말한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동네는 인구가 1만 명인데 경로당이 10개 있고, 어떤 데는 2만 명인데 5개 있고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합리적인 정책을 하려면 사회복지과에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사람이, 시장이 경로당 하나 해 주라고 해도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안할 거는 안해야 되고, 할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경로당 각 동별 대비표, 원미구 20개 동에 대한 경로당대비표, 65세 이상 노인남녀대비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의회에 하나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라든가 경로당신축비를 합리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만들고, 그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아울러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팀장 문종환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소사구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관계공무원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소사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총무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럼 200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고유가시대를 맞이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경제를 감안해서 경상경비 등에 있어서는 기존의 긴축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사업비를 조정하고,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비 확충 및 불용예산에 대한 삭감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사전에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323억 3300만원 대비 4.8%인 15억 6000만원이 증액된 33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중에서 경상예산은 3300만원이 증액된 80억 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5억 2200만원이 증액된 22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450만원이 증액된 3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 4700만원 증액된 3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7억 3900만원이 증액된 17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개발비는 6억 9000만원이 증액된 88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000만원이 삭감된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450만원이 증액된 3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220억 7600만원 대비 6억 1100만원 증액된 226억 8800만원이 되겠으며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인데 위원님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할까요? 이의 없습니까?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아울러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보고에 앞서 총무과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민 총무팀장입니다. 이재형 경리팀장입니다. 주민자치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구본응 민방위사회진흥팀장입니다. 조운묵 통신전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에 냉난방기 구입이 있어요. 이게 냉난방기 겸용입니까?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냉난방 겸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몇 평형이에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저희 소회의실이 6시가 되면 집중 냉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을 끄게 됩니다. 그렇지만 방역이라든지 각종 단체 회의를 하게 되면 냉난방이 없어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구입하기로 한 예산입니다.

박종국위원

몇 평형이에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60평형으로 계상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난방은 가스로 되나요, 아니면 석유로 되나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전기식으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정도 용량의 전기난방기면 무리가 되지 않나요? 전체적인 전력수요에.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그 시간에는 피크타임을 벗어난 시간이기 때문에 커다란 요금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게 한 시간 정도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소사제1배수지 내 테니스장 이것 기이 설치된 것입니까?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배수지에서 테니스장 3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된 사항이 노면이 흙으로 되어 있는데 노면 안정을 위해서 소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잘 아시다시피 배수지 구조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소금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구조물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우레탄공법이 나와서 그 방법을 선택해서 3억 2200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이것을 경륜수익금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현재 하루에 평균 몇 명이 사용합니까?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하루에 50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현 실태를 우리가 점검을 못했는데 지금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돈을 3억 2000이나 들여서, 차라리 땅을 사서 하는 게 낫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 보셨어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문제가 배수가 잘되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평평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배수가 잘되지 않고, 라이트 조도가 약하기 때문에 일몰 시간이 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레탄공법으로 해서 쓰고 라이트를 하면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소사구에는 마땅한 테니스장이 없기 때문에 소사구민들은 시흥시까지 넘어가서 테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숙원사업인데 지금 노면 자체는 테니스를 칠 수 있으니까 양호할 거라고 판단하고, 노면을 가지고 뭐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노면에 우레탄을 씌우는 거죠.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면 일장일단 있는 것 아십니까? 일반 땅에서 운동하는 것하고 우레탄을 씌워서 운동하는 것하고, 오히려 몸에 손상이 더 온다는 것 알고 계세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소사배수지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든요. 콘크리트가 한 60cm 되어 있는데 소금을 계속 뿌리다 보니까 거기가 중성화가 돼서 콘크리트 구조체에 악영향을 준다고 해서 정수장에서 그것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차리리 콘크리트를 가지고 터널식으로 만들어서 흙을 더 보강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동시에 배수작업을 그렇게 하고, 아무래도 몸에는 흙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러면 돈도 싸게 들고, 조명기구 하는 데 얼마 들어요, 한 3000만원 들이면 조명기구 할 거고, 콘크리트 하면.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흙을 돋우게 되면 하중하고도 문제가, 구조체에 대한 하중에 문제가 되고.

상택

김상택위원

도면이 나왔습니까?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도면은 나오지 않고

상택

김상택위원

도면을 가져오세요. 왜 그러느냐면 이게 경륜사업이라고 해서 구청마다 다 주니까 그냥 최고급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든 만큼 효율성은 떨어진다 이 말이죠. 3억 2000 안해도 할 수 있는데, 면을 더 만든다든가 이래야지 그 면을 보수해서 한다는 게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현재 노면에서 흙을 다시 돋운다 해도

상택

김상택위원

설계도면 가져오시고 현재 상태 사진 찍어서 가져오십시오.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그게 노면이라든가 배수 같은 시설문제가 아니라 정수장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노면을 높이면 높일수록 정수장 구조체에 하중을 과다하게 주게 되고, 노면으로 했을 때 소금물을 뿌리게 되면 그 물이 스며들어서 콘크리트 구조체에 영향을 준다. 그게 정수장의 의견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점을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독특한 것 같은데, 단속부서 CCTV 설치요. 여기에 설치하게 된 무슨 배경이 있나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길거리에 있는 불법노상적치물, 불법주차시설을 방지하는 그런 것, 각 가정에서 많이 내놓으면 그것을 저희가 수거해서 오는데 그 다음에는 단속부서에 와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냥 대화로 하면 되는데 과격한 사람은 서로 밀치고 하다 보면 공무원이 손도 하나도 안 댔는데 공무원이 손을 댔다고 우기고 그것 때문에 경찰서까지 가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예산을 500만원 정도로 보지만 직원들에게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또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규명을 확실히 함으로써 대민부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게 각 구청마다 다 마찬가지 인가요? 사정이?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원미구 건설과에는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건설과만?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제가 원미구 근무할 때는 건설과에는 설치했었습니다. 노점상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했었습니다. 그건 상시 켜두는 게 아니라 민원이 발생했을 때 컴퓨터에 장치를 해서 그 부분만 촬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해당 부서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시민들을 감시대상화해서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상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싸울 때입니다. 이런 문제가 시에서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 직원이. 밀치지도 않았는데 때렸다고 해서 진정이오고 가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게 해서 법적인 문제가 된 게 있나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거기 가기 일보직전에 아마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죄도 안 짓고, 약자가 되는 편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단속부서에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혹시 시민을 감시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상징적인 시설물이 되는 것 같아서.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그런 쪽으로 보지 않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만 참작이 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이 건이 직원 간에 대화를 했습니다. 직급별로 대화를 했는데 거기서 첫번째 나온 사항입니다. 7급 직원들 대화의 시간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생활환경정비 있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오세완위원

다른 구에는 거기에 대한 급식비가 반영이 안 됐는데 소사구에만 반영이 됐네요? 321쪽에 생활환경정비 참여자 급식비가 시에서 거기에 대한 관계직원한테 급식비 같은 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구에는 없어요. 그런데 소사구에만 있네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생활환경정비에 참여하시는 주민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급식비가 아니라

오세완위원

그런데 그게 타 구에는 없고 소사구에만 있다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구별로 동에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4회로 해서 올렸는데 3개 구가 보조를 맞추면서 3회로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600만원 올렸다가 45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오세완위원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오늘 한 것 있어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오세완위원

못 봤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 주민자치센터에 헬스를 운영하는 동이 몇 개나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헬스를 운영하는 동이 2개 동입니다. 소사본3동과 역곡3동이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잘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래서 각종 시설비에 따르는 도구라든가 각종 운동장비.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하려고 함에 있어서 그 모순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시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시에서도 물론 그런 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구에서도 같이 협조가 돼서 그런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11쪽에 소사제1배수지 내 테니스장 개보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 2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 개보수를 계획 중에 있는데 그 배수지 내에 테니스시설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가능한가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유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법률적으로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죠.

선재

한선재위원

뭐가 문제가 있나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왜 그러느냐면 소사배수지 자체,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소사배수지가 원래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거기에 노면이 잔디로 포장돼 있는데 그 노면을 테니스장화해서 쓴다는 데, 그 운영상의 문제인데 그것은 시장님의 정책결정으로써 그 윗부분을 그냥 노면으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체육시설로, 우리 부천시 내에 체육시설이 열악하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체육시설로 활용할 것이냐 정책적인 고려가 된다면 그것은 커다란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단지 운영상의 문제만 있지 상하수도 관련 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체육시설로 사용이 되겠네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3억 2000만원 개보수해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취소하지는 못하잖아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저희 소사구 입장에서 보면 국민운동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거라도 살려야지 그쪽 주민들이 문화시민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거기가 1천여 평 정도 되나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모두 772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3면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현재 3면이 조성되어 있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그 3면만 우레탄코트로 사용하는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더 많은 노면이 구성되어 있나요? 전 아직 안 가봤는데.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2개 정도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5면 정도 코트가 나오는데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그런 여지는 있는데 거기는 추가공사비가 더 들어가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다면 5면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왜 3면만 해요? 그쪽에서 제2택지 조성, 현대아파트, SK아파트 주민이 5, 6만 정도 더 증가요인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심의해 봐야 알겠지만 예산이 3억 2000만원이 소요되고, 회원이 많아서 노면이 부족하면 또 2면을 개보수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이 되는데 인구 수, 또는 테니스동호인들을 위해서는 좀더 범위를 넓혀서 체육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주민체육 향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저희도 그 면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주공아파트단지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마저 다 했을 때 혹시 제2의 민원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현재 있는 3면과 조명을 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소음 내지는 조명 때문인가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소음과 조명입니다. 백보드가 소음유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백보드는 설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대신

선재

한선재위원

공 울림소리가 아파트 안에 까지 들려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백보드는 들린다고들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입주하게 되면 아마 어느 정도 불식이 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일단 입주를 대기하는 주민들은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을 만들다 보면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미리 걱정이 돼서 민원이 아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봐도 백보드에 공 쳐도 소리 안 납니다. 조명 때문에 사생활에 침해가 돼서 그게 민원의 요인이 된다면 모르지만 공 치는 소리 때문에 그런다면 범위를 좀 넓게 확충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수탁한 상태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수탁한 상태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언제 끝나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10월까지 연장을 시켜 줬습니다. 10월 초부터 저희가 공사에 들어가면

선재

한선재위원

임의로 연장이 가능해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당초에는 6월 말까지였는데 저희가 공사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탁자를 하게 되면 공사기간에도 중단하게 되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연장계약을 10월까지 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게 승인이 나서 설계를 해서 발주가 된다면

선재

한선재위원

예산이 승인되면 하겠네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런 절차를 밟아가서 공사하는 시기에는 수탁기간이 만료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현재 보증금으로 받나요, 아니면 월 얼마로 받나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연간 사용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얼마예요? 1년에?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290만원 받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럼 1년에 얼마라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1년에 290만원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 달에 얼마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얼마 안 되죠. 현재 거기가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테니스만 할 수 있는 상태죠. 화장실도 열악하고

선재

한선재위원

3억 몇천만 원 시비 들여서 연 290만원, 세외수입으로. 물론 그런 것으로 테니스장을 만들어 주는데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만들어 주게 되면, 경제적인 논리로만 볼 수도 없는 행정의 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민체육 향상 그런 것으로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보면 구청 홈페이지 재구축비를 2500만원 반납했는데 재구축이 됐나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재구축을 해서 어저께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새로운 구청의 프레임을 작성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시에서 구청에서 쓸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줬습니다. 시청 것을 만들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적은 돈을 들여서 시청에 있는 프레임에 맞춰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바꾸는 정도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소사구청에 홈페이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소사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부서소개가 있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부서소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나 총무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무런 내용이 등록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이번에 자료가 새로 업데이트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일 내로 그걸 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보완하는 게 아니라 전혀 없어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기존의 거는 있었는데 새로운 게, 만들어진 것을 띄우면서 그게 업데이트가 다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아직까지 하나도 안 된 거죠? 부서소개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게 다 올라갈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부서소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난에도 답변을 바로바로 안해 주시고 그러는데 홈페이지를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잘 관리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원미구청 같은 경우에는 원미구 시·도의원 이렇게 인물난이 있어요. 거기에서 바로 개인 홈페이지로 링크시켜 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그런 콘텐츠 저희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게 개인 홈페이지로 링크가 될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한 거니까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순서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황규문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아울러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육병호 복지행정팀장입니다. 박휴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하연심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곧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에 여성문화교실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여성문화교실이 몇 층에 위치하고 있죠?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여기를 업무시간 중에만 이용하나요? 아니면 업무시간 이후에도 이용을 하나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현재 근무시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근무시간에는 중앙집중식으로 냉난방이 되지 않나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거기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하는 전체가 안 되는 거예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전체가 아니고 그 공간만.

박종국위원

왜 그 공간만 안 되나요? 없던 공간을 새로 만든 거예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창고개념으로, 잘 모르겠는데 그 공간이 열악해서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담당팀장도 모르시나요?

윤종

정윤종위원장

총무과장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그 부분이 예전에 창고였었습니다. 창고를 개조해서 여성문화교실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여기에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단, 냉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게 창고로 쓰던 데가 혹시 브러시 넣어 놓고 이런 공간이었나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예전에 각종 창고하면서 환경미화원들 대기실 겸 그런 식으로도 사용을 했었던 공간입니다.

박종국위원

왜냐하면 컨테이너 구입해서 청소용 브러시를 컨테이너에 넣고, 청소용 브러시가 지하에 있었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지상에 놨었죠. 지하 2층 주차장 부분에 놔뒀을 겁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지하에 있던 것을 이번에 끌어올리는 것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서 창고로 쓰던 데가 브러시 놔뒀던 장소냐고 묻는 겁니다.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거기와 다른 공간이에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저희가 지하가 2층까지 있는데 지하 1층은 시설을 조금만 보완해 주면 이런 문화시민공간 같은 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지하 2층은 오래되다 보니까 습기가 많이 차게 됐습니다. 쇠를 집어넣으면 거의가 녹이 스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하 2층에 있는 창고들을 웬만하면 지상으로 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하 창고공간을 여성문화교실로 쓰면서 소방이나 기타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소사본1동에 경로당 운영하고 있습니까? 9통.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9통에는 현재 경로당이 없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이것 경로당 임차 1억 4000이 본예산에 섰던 건가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성국

조성국위원

예산 세울 때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지역주민의 요구라든지 어르신들의.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랬으면 바로 임차를 해줬어야 할 것 아니에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행정절차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여태까지 불편은 했지만 이왕이면 임차하는 것보다는 안정성 있게 토지를 사서 신축해 달라는 건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지역이나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지역대표님들이랑 어르신들과 상의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재원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토론이 많이 있었는데 재원은 확보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한번 받아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지연시키고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6월에 내려왔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교부세 5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기이 2004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주민욕구에 의해서 이미 임차를 하려고 했다면 건물까지 선정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얻어주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지만 실지 그분들이 6월 교부세 받기 전, 9월 추경 서기 전까지는 그분들이 사용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이것 반납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기이 교부세 5억을 받아서 다시 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어서 거기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지금 1억 반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부세 5억 받은 게 문제가 아니다. 기이 1억 4000을 세웠을 때는 작년도 9월부터 이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작년 9월에 했으면 1년 동안 그 노인네들 갈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영을 하느냐, 안하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신축을 해 주든 임차해서 얻어준다고 계획 잡아서 해 놨으면 기이 그분들이 활용을 했어야지, 교부세 5억이라는 돈에서 건물 지어주고 그 사람들이 이전을 한 후 임차료는 반납을 해야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행정이 안이하지 않느냐. 아무리 그분들이 다시 지어주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못 쓰고 있단 얘깁니다. 1억 4000 예산이 썩고 있는 거지. 그분들을 위해서 작년 9월에 본예산에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1월이나 2월에 집행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다가 비좁고 시설이 열악하면 교부세를 받아서 다시 지어줘라, 지어준 후에 그분들 입주시키고 그 돈을 반납하면 되는 거지, 이것 일을 안한 것 아니냐, 그걸 묻는 겁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탁상공론해서 주민들이 원한다, 한번 해 보자 했다가 이것이 비좁고 하니까 교부세를 받아서 다시 지어주자, 그럼 그동안 그분들 혜택 못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 1억 4000 이 사장된다. 이런 행정을 왜 하느냐 이거죠. 기이 얻어서 그분들이 있다가 불편하고 좁으니까 다시 지어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교부세 받아서 해 준다고 하니까. 그럼 지어준 다음에 그것 반납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기이 운영을 하느냐, 예산 언제 서냐, 물어본 것이 올해 본예산 선 것 지금 9월인데 지금까지도 안 쓰고 있으면 그 노인네들은 거리에 있다는 얘긴데 그렇죠?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예산을 사장시킨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진하는 단계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교부세를 받아와서 하는 것은 좋지만 기이 이것은 작년도 9월부터 계획을 잡아서 건물주하고 임대계약도 사전에 통보해서 얼마라는 게 산출근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기이 해 줬어야지. 그렇게 해 놓고 좁으니까, 아니면 더 잘 지어주기 위해서 교부세 받아서 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 1억 4000이라는 돈은 사장되어 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 하지 말고 기이 예산이 확보됐으면 쓰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서비스해 주고 좁아서 안 되고, 더 좋게 해 준다면 예산 반영해서 다시 해 주고, 임대료는 반환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소모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반환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 9월부터 지금 9월, 1년 동안 그분들 충족 못 시켰잖아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윤종

정윤종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네, 김관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관련입니다. 우리 소사구에는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를 하는데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비수급빈곤층 생계비 지원 사업량 감소에 따른 미집행 발생분에 대해서 삭감한다 해서 500만원 올라왔네요. 소사구는 이게 비수급빈곤층 생계비 지원 수혜대상자가 없습니까?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현재 23가구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좀더 발굴하시면 안 되십니까?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단계이고, 이것은 도비 특책사업을 하는 건데 한 해 동안, 사항설명이 좀 난해한 면이 있는데 추가 책정한 사업이었는데 변경내시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변경내시해서 삭감하는 사항 그것 떠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런 것 개발하는 실적이 있는 것 아시죠? 각 읍·면·동에.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어떤 거요?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나 또는 생활보호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것을 개발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복지혜택을 주는가에 대한 통계를 매긴 게 있습니다. 우리 소사구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실적이.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소사구에 인구가 20만 명이 넘는데 거기에서 20 몇 가구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23가구요.

관수

김관수위원

일을 좀 부지런히 하셔야지. 어찌됐건 간에 이것을 반납할 정도로 20 몇 가구밖에 안 된다면 이것 잘못됐어요. 오정구는 47가구 있거든요. 오정구도 일을 잘못했어요. 너무 조금밖에 못했는데 소사구는 절반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이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무지의 소치든 아니면 부끄러움이 있든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지 못하고 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동의 사회복지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불친절하게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려고 하는 의지가 돋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못 보게 한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앞으로 동사무소, 사무장, 동장들 연찬회를 통해서라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에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을 발굴해서 도움을 드려야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수급자 생계 및 급여부분에 대해서도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국비가 내시가 안 돼서 일단 시비로 12억을 요구했고, 오정구 같은 경우에 1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사구는 2억 4500을 반납하는 거예요. 사항설명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집행액 발생분이 생겨서 삭감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최대한 수급자들도 발굴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 너무나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지 또는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자들도 과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소사구에서 많은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현장 중심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 저를 도와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이충군입니다. 청소팀장 김수경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이철승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설명서 45쪽의 내고향 맛집 홍보책자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맛집으로 선정된 음식점이 몇 개소예요? 홍보책자에 내게 된 음식점.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소사맛집은 분류를 세 가지로 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범음식점하고 소사구 지역 내에, 저희 소사구 지역은 상권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높여야 되겠다 해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맛집을 소사구 자체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집을 지정하고 홍보도 해 줌으로 인해서 소사구 지역 내의 음식점 경기를 어느 정도 일으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총 43개소 올해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홍보책자에 들어갈 음식점들이 43군데란 말이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홍보책자를 만들면 주로 어디에 배포가 됩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홍보책자를 만들게 되면 학교, 동사무소, 각 지역유지분들, 시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회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 관내 음식점을 많이 활용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음식점을 홍보하는 거네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책자를 제작하게 된 경위라든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결국 음식점을 홍보하는 거거든요. 43개소인데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음식점을 홍보한다, 그렇다면 음식점들이 자기 돈을 내서라도 다 이렇게 원할 것 같은데요. 시에서 이렇게까지 시비로 해줄 필요성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각 시·군은 자기 시·군마다 특색있는 음식점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것은 각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고 각 시·군에서 홍보책자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관광측면이기도 하고 저희 고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널리 우리 고장에 이런 음식점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해서 그 음식점을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영업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고 하면 더욱 좋은데 저희 시가 음식문화 개선측면에서, 그리고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낙후된 경기를 되살리는 측면에서 일부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소사구청 환경위생과 참 일을 많이 하시시네요. 오정구에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한 3쪽 되고, 원미구 환경위생과 사항별설명서 보니까 1쪽인데 우리 소사구는 6쪽 정도 되네.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일을 한 가지 더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 관련인데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250만원 반납하시는 거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올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쓰레기무단투기신고포상금은 옛날에 담배꽁초에 대한 포상금 예산이 높았을 때는 활성화가 됐습니다. 쓰파라치 때문에 많았는데 지금 포상금이 1,000원으로 줄어들고 난 다음부터 이 포상금에 대해서는 거의 신고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일회용품에 대한 일파라치라고 하죠. 그 신고꾼들이 극성을 부리는 바람에 그쪽으로 포상금이 다 몰려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이 쓰레기무단투기신고포상금은 담배꽁초버리는 데만 포상금이 지급되고 일반쓰레기들 버리는 것 신고하면 포상금 안 줍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우리가 부천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쓰레기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사구에도 일부지역에는 감시카메라도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 사회가 건설이 되려면 건전한, 의식이 있는, 신고하는 시민의 정신이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 명목이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에서도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장, 동장 연석회의 같은 데서도 자주 건의도 하고 홍보활동을 통해서 쓰레기무단투기 하는 것을 정말 부천을 깨끗하게, 환경도시, 아름답게 만드는 데에 대해서 시민이 내가 부천시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신고해 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통해서 이런 포상금도 지급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충해서 깨끗한 환경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우리 소사구환경위생과에서 중점적으로 특화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짜?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사항별설명서 49쪽 폐기물 임시보관소 펜스설치, 폐기물 임시보관소가 땅이 몇 평 정도가 되나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40평 정도 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거기다가 왜 이것을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다시 정정드리겠습니다. 총 면적 65평 정도 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게 시유지예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시유지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여기다 폐기물을 중간에 임시보관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각 골목길이나 지역을 보시면 쓰레기들이 많이 적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매월 1회 시민대청소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싣고 청소사업소 못갑니다. 일단은 임시보관소에 보관하고 분류작업을 거친 다음에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보관소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힘들게 하나 획득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지역 자체가 주택가가 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면 혐오시설로 오인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스를 설치해서 안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펜스 설치한다고 해서 안 보이고 그럴 것 같지 않고, 그게 왜 바로 처리가 안 되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생활쓰레기는 바로 폐기가 되는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즉시 처리하게 하는 것이 맞지 거기에 무슨 패널 만들어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나?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쓰레기정비를 하다 보면 아침 일찍 할 때도 있고 오후 늦게 할 때도 있고 시간대별로 틀립니다. 하다 보면 그게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행정편의적 발상인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것이 발생하면 바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게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청소관계는 막바로 처리는 잘 안 됩니다. 현재로써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진공노면차도 옛날에 작은 차가 소사구 관내를 청소했습니다. 그때도 비산먼지, 이것도 당일 처리하는 부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대형노면차로 바꿔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약간씩은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현실적인 문제는 이해가 가는데 펜스 설치한다고 해서 문제점가 해소될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하나 정도는 필요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잠깐만.

윤종

정윤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펜스 안 치고 그냥 공터에다가 모아놓고 있어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SK아파트라고 소사구청 앞에 그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충효공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공원 빈터를 임시로 활용해 왔는데 거기가 고지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장소였습니다. 일단 거기에 보관을 해 놨다가 분리작업 거쳐서 청소사업소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처리가 되고 그랬는데 SK아파트를 짓는 바람에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옮기게 된 겁니다.

오세완위원

그런데 지금 공터가 나대지 아닙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오목하게 되어 있는데 나대지는 아니고 집 안입니다.

오세완위원

아무나 필요시에 폐기물이 있을 때에 갖다 던져 놓거나 그렇게는 못합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는데

오세완위원

지금 현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