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안계일 의원 발언

황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결정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회 첫째 날인 10월 12일은 오전 11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시고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상정한 후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10월 13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으며, 오후 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4일은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10월 20일까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10월 21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으며, 오전 10시 30분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10월 22일까지 2일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3일은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 보고와 의결을 한 후 성남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을 끝으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요청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황영승위원장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희영위원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시정질문 일정이 또 빠져 있어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차례 시정질문만은 각 의회가 열릴 때마다 넣어야 된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었고 또 오랜만에 열리는 이 임시회에서 또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지금 지역 현안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또 시정질문을 뺀다고 하면 현안을 다룰 수 있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정질문 일정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남상욱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상욱
남상욱위원
박창훈 전문위원님 잠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박창훈 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상욱
남상욱위원
과장님,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양당 대표단들의 합의된 내용에 대한 공문을 받아보셨지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예.
상욱
남상욱위원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개회부터 폐회까지 일정별로 안건들 정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예, 회의규칙상 양 교섭단체의 합의에 대한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저희 회의규칙에서 의사일정은 의장께서 교섭단체와 협의하도록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의사일정에 대해서 교섭단체 간의 합의사항이 결국 의장님과 함께 뜻이 같은 ‘합의사항’이지요? ‘협의사항’이 아니지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협의된 내용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시는 겁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리고 1대 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하는 임시회 때는 시정질문이 있었습니까?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저희들이 연간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 회의규칙상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연간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양당 교섭단체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연간 의사일정을 정리했고 각 임시회마다 교섭단체 간의 협의 후에, 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의사일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제 질문은, 교섭단체 간 협의는 5대 때부터 시작한 거고 예전 4대 3대 때도,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4대 3대 때는 소속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제 질문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하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임시회 기간 동안에 시정질문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시정질문은 의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장받아야 되는데 양당 교섭단체에서 합의를 한 내용은 공문에 나열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번 회기가 추경이 더 추가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전례적으로 봤을 때 시정업무 청취 기간에는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간 것이죠.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의장님께서 교섭단체에 협의할 때는 연간계획에 의해서 이번 회기에는 시정질문이 없기 때문에 시정질문이 이번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임동교 직원은 우리 연간 의사일정표 양당 합의되어 있는 것을 한 부씩 가져다 드리세요. 전문위원님은 들어가세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도 그것을 오기 전에 파악을 하고 왔는데 연초에 연간계획이 나올 때 양당 합의 하에서 연초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번에는 시정질문이 없고 또 얼마 전에 양당 대표나 간사님이 합의했을 때 의사일정에 시정질문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논의하시는데, (연간 의사일정 배부) 여기에 보시면 원래 계획에는 없는 거니까 이번에는 양해를 해주시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현안사항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터길이고,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말 그대로 연간계획안은 초창기에 올 초에 올 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아주 예비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당 교섭단체나 의장이 우리 의원들에게 이번 회기에 어떤 제기할 수 있는 시정질문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의견은 들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민주당 대표단에게 시정질문이 이번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시정질문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미 개인적으로 피력을 했고 또 상당수의 다른 의원님들도 시정질문할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섭단체 대표단이나 의장단이나 시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기 위해서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연간계획이라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이것을 조정하지 못 한다고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을 가치가 없는 것이고, 또 시정질문 건 때문에 한두 차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좀 설왕설래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속기록을 카피를 안 해왔는데 그때마다 시정질문만은 항상 보장을 해주자. 그 내용이 이미 속기록에 되어 있어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그 기억을 하실 겁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고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남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연간계획안이라든가 양당 대표 합의한 내용으로 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정을 넣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대한 그것을 보장하기로, 매번 시정질문 자체를 보장해주기로 했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황영승위원장
기억하고 있어요.

고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영승위원장
그런데 일단 위원님들 말씀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65회 우리 임시회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 기간인데 이것을 들어보시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따질 것은 따지시고, 또 11월에 시정질문이 이틀 있어요. 연간계획을 할 때 양당 대표단에서 이것을 잘 짜셔야지, 지금 교섭단체에서 합의되어서 올라온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고희영위원
그때도 대표단에서 일방적으로 시정질문을 빼서 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이에요. 이것을 추가로 해주자. 그때 당시 할 때 이번만 그냥 가고 다음부터는 다 집어넣어주자. 대표단끼리 이 자리에서 합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회기 때만 되면 시정질문 건에 대해서 무슨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지 왜 이렇게 빼가지고 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황영승위원장
다른 회기 때는 시정질문이 빠진 적이 없지요. 원래 계획서에 이것이 빠져 있어서, 지금 그걸 넣자고 얘기하시는 건데,

고희영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도 거의 양당 대표단 간에 숫자를 제한했잖아요. 3, 2, 1로 하자. 그래서 저도 못 했어요. 그때 해야 될 시정질문을 그때 못 했다고요. 숫자를 제한하고 왔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입을 보장해주자고 하는 대표단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 못 하면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대표단끼리 해서 양당 간에 시정질문하는 의원님 숫자를 제한했기 때문에 그때 못 했단 말예요. 그런데 무려 두 달 만에 있는 이번에도 시정질문을 놓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성남시에 각종 현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일정 충분해요. 아마 여기서 각 위원회별로 일자를 또 조정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일정이 촉박해서 못 한다, 이런 것은 이미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의회운영 과정을 통해서 일정이 촉박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할 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도 시정질문을 꼭 넣어주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질문할 의원님이 없다 그러면 조정을 해야지요.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마 상당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할 내용이 있을 거예요.

황영승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욱
남상욱위원
아까 박창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명확치가 않아서 좀 모호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대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인데 다만 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 다 이 성격에 맞춰서 짠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청취와 계획서 작성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이 다음 회기인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양당 교섭단체끼리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 수요가 있을 때 하고 수요가 없을 때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해야 될 시점에 의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적절치 않고요, 또 하나는 양 교섭단체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 안 하고 이것을 넣었다 뺐다 했다고 하셨는데, 고희영 위원님께서는 저희 당 소속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렴을 하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165회 임시회도 양당 교섭단체에서 합의해서 올라온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시면,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지 마세요.

황영승위원장
아니, 그건 아니죠.

고희영위원
아니, 양당 교섭단체 간에 다 합의를 해왔는데 뭐 하러 여기에 올립니까? 이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황영승위원장
지금 교섭단체가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이지 교섭단체 합의를 운영위원회에서 깨고 운영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고희영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 교섭단체 안대로 그냥 가요. 뭐하게 우리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바쁜 위원님들 와라 가라 해요? 그렇게 결정할 것 같으면.

황영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현경위원
그러면 양당 교섭단체에서 협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번 회기 때로 시정질문을 하지 못 하신 의원님들이 계시고요, 현안이라는 게 오늘 현안이 다르고 다음 달 현안이 또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자의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할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원내 교섭단체에서 그것을 협의하셔서, 시정질문은 일정을 따로 빼지 않아도 마지막 날 폐회할 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협의를 다시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애위원
우리가 항상 의회운영위원회를 할 때는 항상 전체적인 의견에서 얘기할 때 교섭단체의 의견이 굉장히 중시되고 많이 연결되고 했던 부분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올해 회기운영이 계획되고 저희들이 이렇게 의논하고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에도 항상 교섭단체에 의해서, 제지라면 좀 그렇지만 항상 의논이 되고 반론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지내온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실로 교섭단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단체의 회원들이 움직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들은 각 당원으로서는 믿고 따라줘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회기운영계획서를 쭉 보니까 1년에 7회 하지요? 체크해 보니까 그 중에 시정질문이 5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시의원으로서 1년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이고 해야 될 부분이 저는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잘 진행할 것인가에 따라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165회 임시회에서는 이것이 중점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시정질문하실 분도 많이 있으시고 계획도 있으시지만 차제에 양당 대표들이나 교섭단체에서도 일방적으로, 시정질문도 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만 대안이라든가 내용이 다 다르긴 하지만 좀 돌아가면서 서로 서로 급한 문제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잘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상히 거기에 관계되는 다른 부서의 과장이라든지 책임자를 불러서 확인하고 진행하고 아니면 더 급한 사항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설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잘 조정하고 원안대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지금 시정질문을 넣자는 분이 두 분이 계시고, 동의 들어와 있고, 또 그냥 이대로 의사일정대로 가자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예, 윤창근 위원님, 같은 내용 아니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하는 것하고 시정질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기 때문에 시정질문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당치 않고요, 우리가 연간 회기 일정을 우리가 잡을 때 사실은 연초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 의논했던 사항이에요. 양당 교섭단체에서 이것을 정했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연간 회기 일정이 여기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던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예, 보고드렸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연간 회기일정 보고할 때 여기서 다 보고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부분을 좀 조정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진행하다보니까 이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침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이 나왔던 것이고 실지로 연간 회기일정을 여기서 보고도 했었고 교섭단체에서도 얘기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시정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많으면 넣어줄 수 있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라고 봐요. 다 결정된 것을 여기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협의가 되면 마지막 날 시정질문을 하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번에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하는 것하고 시정질문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폐회하는 날 사실은 본회의가 짧은 본회의예요. 오전에 다 끝나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시정질문을 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연초부터 전부 업무보고하고 다 되어 온 것은 맞지만, 그리고 양당 교섭단체에서 협의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의견들이 있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시정질문을 넣어서 의사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지난번에 시정질문 숫자를 제한해서 했었기 때문에 못 하신 의원님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꼭 하셔야 될 의원님들이 계시면 넣어주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간 회기운영 계획할 때 서로가 의견을 잘 조율해서 하셨어야 이런 일이 없는데,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 있잖아요. 2009년 회기운영계획 맨 밑줄에 있지 않습니까. ‘본 의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변경되어 왔어요.

황영승위원장
의사일정 날짜는 변경될 수가 있지요. 날짜는 변경될 수가 있는데,

고희영위원
여기서 일정이라 하면 날짜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내용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황영승위원장
일단 의견이 분분하시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일
안계일위원
회기일정 협의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시정질문입니다. 사실 지난 15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할 때도 올해 첫 번째 회의할 때 시정질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김현경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또 저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사실 고희영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입을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든지 의원님들의 의견이 지역구 의견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 159회 운영위원회 때 그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사실은 그때도 얘기가 양당 대표단에서 연간 짜고 할 때 매번 회기 때마다 시정질문을 넣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양당 대표단 교섭단체가 생기고 교섭단체의 기능이 의회 회의규칙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지 교섭단체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회의 때마다 의장님에 대한 불신임 이런 문제 나오는 것도 실지 교섭단체의 의견들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수용하고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사실 저희도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어도 교섭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계속 회기일정을 일정대로 지켜주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회기 때마다 새로운 현안도 나오고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맞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하고 교섭단체하고 한 내용을 지키는 것도 신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매번 시정질문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었더라면 지난 159회 때부터 반영을 해줬어야 맞지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좀 어렵고 그러시더라도 교섭단체에서 짜준 회기 운영계획도 우리가 사실 여기서 토론을 다 거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을 우리 스스로 뒤집는 과오를 범하지 말고 내년에 짤 때 차라리 이것을 매번 회기 때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으니까 시정질문을 넣고 하는 방법이 낫겠습니다. 그다음에 11월 정례회의 때 시정질문이 2일간인데 그 중에 지난 9월 시정질문 때 못 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해드리고, 사실 시정질문이라는 것이 그동안 쭉 보니까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의원님들이 준비를 충분히 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오히려 안 하느니만도 못한 결과가 나오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많은 자료도 필요한 게 시정질문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난 우리 일정을 그대로 지켜주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내년도 회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양당 대표와 협의해서 잘 의사일정을 짜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사실 아까 공문까지 가져와서 양당 교섭단체 간의, 의사일정 자체를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협의 통보합니다. ‘협의’거든요. 결정해서 통보한 게 아니에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밖에 없다고요. 물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교섭단체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협의해서 통보만 한 거라고요. 결정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의회운영 일정에 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대표단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저만 하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황영승 위원장님이나 안계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회의론적인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본 위원도 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 정말 다른 위원님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많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시간도 많이 안 걸리는 사항에 대해서 의사일정 조정 못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취지에 맞게끔 본 위원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애위원
위원장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겠지만, 고희영 위원님이나 윤창근 위원님 말씀도 위원님들도 얘기 모두다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적으로 볼 때는 그냥 해왔던 대로 원안대로 가기를 원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정리하실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위원님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빨리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고희영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내년도 의사일정 짤 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잘 반영하고 심사숙고해서,

고희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의견 자체를 철회해야 될, 의사일정에 어떤 무리한 일정이 있다든가 시정질문을 안 해야 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제가 철회할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이유가 지금 전혀 없거든요. 의사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서 도저히 그 부분을 넣을 수 없다든가 여기 계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래야 될 이유를 전혀 모르잖아요. 다만 합의했으니까 그냥 가자. 그리고 사무국에서 이미 일정표가 나왔으니까 그냥 가자. 앞으로 그럴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를 열 필요가, 오늘 이 자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라니까요.

황영승위원장
지금 의사일정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는 옳지 않지요.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인데 질문도 엄청 많을 거고 답변도 많이 되어서 시간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하루를 꼭 빼야 된다는 의사일정을 얘기하시는데, 나와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고희영위원
하루를 빼자는 것은 아니고요, 개회 날이나 폐회 날 넣을 수 있다는 거지요. 꼭 굳이 하루를, 왜냐하면 지금 한나라당 쪽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 164회 때는 세 분, 두 분, 그렇게 시정질문을 제한했었어요.

황영승위원장
그래서 그날도 결론은 12시에 가서 산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시정질문하는 내용이 이상한 데로 흘러가서 여러 사람 곤욕을 치른 것 아닙니까.

고희영위원
그게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이지요.

황영승위원장
하는 일은 그것도 같은 의원끼리는 이런 표현이 적절치 못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현안사항을 가지고 하셔야지 그것 지나간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서로 피곤해지고 되지 않는 것 뻔히 다 아는 것을 가지고.

고희영위원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황영승위원장
전문 위원님, 잠깐 나와보세요.

고희영위원
본 위원은 그때 시정질문할 의원님이 많지 않은 것으로 봐서 개회 날이나 폐회 날에 시정질문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임시회 의사일정에 시정질문을 꼭 넣자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의견을 꼭 철회해야 될 사항이 된다면 철회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제가 납득을 못 하는 부분이고 의사일정에 시정질문을 넣었을 때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이 협의만 하면 다 끝날 수 있는 사항을, 과장님까지 나오라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의사일정 자체가 타이트하냐,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체를 왜 안 받아주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황영승위원장
박 과장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고희영위원
위원장님이,

황영승위원장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하루 의사일정을 빼서 하자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으려고 했던 거고,

고희영위원
빼자고 하는 것 아녜요.

황영승위원장
그럼 답변할 것은 없고,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황영승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자꾸 운영위원회에서 시정질문의 무용론 내지는 시정질문의 문제점 얘기를 자꾸 위원장님도 하시는데 그것은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이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발언을,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님의 소양문제고 자질의 문제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시정질문을 이번 165회 임시회에서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전체 의사일정 결정이나 양당의 합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하실 말씀이지만 시정질문이 필요 없다,

황영승위원장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부작용이 있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양당에서 합의해서 도장 찍었으니까 계속 질의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한분한분 말씀 듣고 정리를 하세요.

황영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잠시만요.

황영승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간단히 말씀하세요.
용삼
남용삼위원
항상 운영위원회에서 시정질문 때문에 양당에서 대립이 되는데요, 양당 교섭단체에서 합의되기 전에 각 대표단에서 사전 조율하여 결정을 내려서 올라오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번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양당 교섭단체에서 결론 내려서 온 것을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이 길어지니까 잠시 정회해서 개개인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조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할 얘기가 있는데요, 3분만 주십시오.

황영승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석모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의회 이사 언제 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지금 설명드릴 연수계획이 10월 26, 27, 28일이고요, 갔다 오셔서 29, 30, 31일이 저희가 이전하려고 계획한 날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의사당 관련해서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대충 봤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호화청사 논란 끝에 의회가 마지막 매를 맞는 단계까지 왔어요. 사실 우리가 호화청사 지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원들 개인사무실 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결국은 마지막에 와서 우리 의회가 매를 맞고 있어요. 지금 그런 형국이 됐어요. 그렇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회 건물을 지어놓고 이사를 안 갈 수는 없는 거겠지만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도의회에도 없는 개인사무실이 성남시의회에는 있다.’ 이렇게 언론에 났더란 말이죠. 그런데 의원들이 의회에 잘 나오지도 않으면서 무슨 방이 필요하냐. 이렇게도 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의원들이 자기 사무실로 연구하고 의정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왜 호화청사의 마지막 매를 왜 우리 의회가 맞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 한 번도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개탄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울의 각 구청 의회청사나 이런 데 가보면, 또 다른 시의 의회를 가보면 의원 개인사무실들이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녜요. 요즘 새로 짓는 의회청사는 다 개인사무실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그 공간을 정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정말로 그 공간이 필요 없는 거면 그 공간을 다른 곳으로 쓰든지, 아니면 그 공간을 의원들이 쓰게 하려면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의미나 혹은 그 내용, 이런 것들을 채워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호화청사의 마지막 매를 우리 의회가 뭇매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응을 하고 있지 못 한 것에 대한 것을 국장께 얘기하는 겁니다. 좀 준비하시고, 사실 안 가고 싶어요. 마당에 그냥 텐트 치고 하고 싶어요. 의회가 전부 호화청사 다 한 것 같고 이런, 결국은 의원들이 자기 방 하나 잘 쓰려고 호화청사 지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뭔가 앞뒤가 맞게 사무국에서 잘 좀 대응하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초 자치단체나 도나 비교가 되니까 청사와 거의 독립된 의회사무실과 의원님들의 방이 준비되니까 아마 익숙지 않아서, 전화도 어제도 한 군데 저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활동공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답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그냥 놀면서, 회기 중이라든가 그런 요소가 물론 있을 겁니다. 비어 있는 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최대한 그런 공실을 줄여서 우리 의원님들이 일하는 모습이 비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요.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렇게 지원하고 이게 사무국에서 할 일인데 언론에서 필요도 없는, 의원들 잘 나오지도 않는 방 뭐 하러 만들어가지고 어쩌고, 결국은 호화청사 마지막 매를 우리가 맞고 있잖아요. 그런 방 같으면 우리 안 줘도 돼요, 우리 안 들어가도 돼. 그런데 이왕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내용 있게 준비해서 잘 대응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른 의회하고 비교도 하고 또 앞으로의 먼 훗날도 생각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잘 준비를 하세요. 언론에 이런 것 좀 적절하게 대응하시고. 아니면 이것 대응 못 할 것 같으면 방 우리 필요 없으니까 주지 말고 바깥에 텐트 치고 하든지. 잘 좀 대응하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국장님, 지금 얘기하신 것 잘 알아들으셔서 홍보를 잘 하시고 대처를 잘 하세요. 이사도 잘 하시고, 언론사한테 그런 뜻을 홍보를 잘 하시라고요. 아시겠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황영승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언론보도자료가 동시에 기사가 나온 의도가 뭔지 파악을 해봤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연합신문에서 취재해서 아마 그 기사 내용 한 장 가지고 각 언론사한테 서로 협조를 한 모양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한겨레,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기일보 등 의회 개인사무실 얘기가 동시에 나왔는데 의도가 있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우리 현실하고는 좀, 예를 들어서 아직은 맞지 않는, 아마 그런 시각으로 우리 의회를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전체 언론이 다 그렇게 봐야지 왜 한두 군데에서 한 사람이 해서 서너 군데에 나간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떤 저기가 있는 것 아녜요. 지금 말을 빨리 알아들으셔야지. 의회사무국 홍보팀은 뭐하는 거예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어제 의장님이나 저도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필요하면 기사문을 작성해서 보도하는 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초의원 대다수가 아직은 의원님 방이 없습니다. 그것과 비교하고 성남시는 청사 규모가 크다고 계속 언론에 보도되다보니까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매를 여기다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극적인 말씀이라고 하실지 몰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 부분이야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모습으로 오히려 자기들이 잘못 지적했다고 인식되리라고 믿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알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