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순복 의원 발언

제164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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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과 보건소, 3개 구청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소관 조례안과 어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체육청소년과와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10시 08분

그럼 먼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와 영생관리사업소의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은 나오셔서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무덥던 여름도 지나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초가을의 날씨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시민 보건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만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국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간사

예,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총괄 질문하실 것 없으시죠? 없으시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보건위생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4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간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우리 음식문화축제를 준비하고 있지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축제를 개최하실 겁니까, 아니면 취소하실 겁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지금 3회에 걸쳐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 질병으로 인한 국가재난대책기구를 설치한다는 긴박한 뉴스와 계속 환자가 늘어나면서 환자 발생이 증가되기 때문에 행안부의 지침도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결심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취소 내지는 연기하는 방향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날짜는 정해져 있나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로?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윤광열위원

만약의 경우 음식문화축제를 추진하게 되면 예방에 대한 준비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만약에 진행이 되면 이용자들은 양쪽에 손에 대한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를 거쳐서 통과하도록 하고 또 사람이 지나가면 체열검사를 하는 장비를 도입해서, 장비가 요새 부족하면서 상당히 고가인데 공항에서 검색하듯이 통과하는 사람한테 하겠습니다. 다만, 음식을 먹으면서 많은 사람이 집합되기 때문에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로 인한 전염속도가 너무 폭발적이라는 우려 때문에 아직 최종 결심은 안 났습니다만, 모든 추세가 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환자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신종플루로 인한 뇌사판정까지 나왔고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심각 수준으로 격상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 추이를 봐서 심각성이 되면 음식문화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신종플루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는 신종플루 예방 차원에서 요식업조합이나 음식업소에 손 씻기 예방 그것을 하셨는지?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그에 대한 홍보도 하고 지금 희망근로사업 25명이 업소마다 전부, 옛날에 보고드렸지만 휴·폐업 실태도 조사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남기지 않기 또는 손 씻기를 지속적으로 유인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가 터지기 전에도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에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뮤지컬공연도 했고, 경로당에 대해서도 우리가 918명을 대상으로 금년에 계속 한솔복지관 등 네 군데에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뮤지컬 어린학생, 유치원들 약 2090명을 상대로 희망대 체육관에서 교육도 했고, 손만 씻어도 한 70% 전염병이 감소된다는 지침도 있고 해서 신종플루 터지기 전부터 저희는 이미 손 씻기 생활화라든가 어린이교육, 노인교육을 취약지역에 이미 해왔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손 소독제 같은 것을 각 업소에 비치시키도록 지시 내렸냐고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각 업소에 손 소독제 다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추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성남시 음식점에 손 소독제를 다 비치하도록 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업소마다 다 비치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단대동 논골 닭죽촌단지에 조형물 공사라든지 아니면 간판정비에 관련되어서는 아직 일이 전혀 진척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조형물은 9월 1일 발주해서 전기공사, 토목공사 해서 조달청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관련된 당첨된 5개 업체가 와서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현장답사를 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어서 10월 말쯤 되면 거의 완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조형물 관계는 위원님께서 현장에도 가보셨지만 그때 위치상 변경문제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로 인해서 그것은 12월 말 안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간판정비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간판정비도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간판부터 버스정류장부터 해서 조형물하고 디자인 공모를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본예산에 넣었지 않습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조형물 관계 예산은 총 10억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조형물 관련된 것만 그럽니까, 아니면 전체 가로등부터 버스정류장의 디자인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디자인…….

용한

정용한위원

그때 당시 본예산에 조형물과 정비 관련된 예산을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업주 간판 관계는 사유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조형물하고 상징탑만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닭 형상의 그 조형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게 바로 상징탑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상징탑 말고 다른 조형물 관련돼서 말씀해 주세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조형물, 문주라고 합니다. 문주 꼭대기에 닭이 있는데 문주 2개 이번에 발주된 게 그것입니다. 두 군데에 설치를 해서 밑에서 조명을 쏴가지고 발주하는 것,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때 그 일대의 버스정류장과 이런 것도 지금 다 같이 사업을 넣었지 않았습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때는 안 넣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산에 포함을 안 시켰다는 겁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포함이 안 됐고, 닭죽 간판 그런 관계는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사유 재산관계 때문에 각자 업주가 자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형물하고 상징탑을 말씀하신 건데, 그 주변 일대 양지동에서 들어오는 곳이나 아니면 논골 쪽 입구에서 들어오는 곳이나 이런 데 버스정류장에 닭 형상의 조형물이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바꾸기로 하셨거든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금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산이 편성 안 됐다는 겁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올해 조형물하고 상징탑만 설치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의 의도를 제가 알겠는데요, 닭죽촌 주변에, 쉽게 말하면 어디어디에 조형물이 있어서 그게 닭죽의 활성화를 위한 광고효과를 높이도록 하는 그 말씀이시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처음에 그 안이 같이 들어왔었잖아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게 올해 예산에 편성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조형물 하나 설치해서 아랫집 윗집과 그다음에 양지동에서 들어오는 곳부터 상당히 많은 곳에서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한 처음에 디자인 공모 사업했을 때 그런 조형물도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경위원

과장님, 추경예산과 상관없는 얘기인데 간단한 거니까 여쭤볼게요. 시립의료원 추진해서 지금 공람공고를 실시해야 되는 단계인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관련돼서 보건위생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때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 시민회관에 대한 대책과 주민 반대민원에 대한 시 집행부에 대책을 강구하라는 조건부를 제시하면서 저희한테 행정집행부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과도 협의를 보내고, 시민회관 대책이란 것이 또 시민회관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성남시립병원특위에서 시립병원을 철거하고 500병상 이상 규모로 한다 라는 등의 그런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반드시 부합하기 위해서 그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것이,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아직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 의료원설립팀이 구체적으로 이 문제 관련돼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저희 팀에서는 저번에도 여러 반대민원에 대한 서명 받은 것에 대해서 변호사 관련 직무가 타당하냐 안 하냐 그런 사항이나, 직무에 대한 통장의 직무에 대한 검토범위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었고,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8월이 지났기 때문에 10월에 아마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떻게 될지는 도시과하고 촉구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최근 들어서 보건위생과에서 업무를 진행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서면 제출할 내용이 있으세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어떤 거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장들이 시의 시책사항을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다니는 게 어느 동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태평2동하고 추후에 태평3·4동까지 가지 않나, 정확한 것은 제가 통장들을 뵙지도 못 했고 또 그분들이 실제로 활동한 사항을 제가,

김현경위원

민원인 그러니까 자생적인 민원도 아니고 관변조직들과 일부 행정을 보고 있는 통장들이 나서서 성남시의 시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서명을 노골적으로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그렇게 계시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요, 이것은 하라고 지시를 안 했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지금 시에서는 방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세우고 계신가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방치한다는 표현보다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듣고는 통장의 권한과 통장의 업무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또 저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과연 통장이 이렇게 했을 때 동장이 임명하는 통장을 바로 해촉을 해야 되나, 그것에 대한 권한 또한 두 가지 안을 놓고 제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도 받아봤는데 세 분 변호사님께서 “통장은 동장이 위촉했지만 통장도 개인 사생활과 개인 재산권에 대한 통민의 대표로서 통장에 대한 자기 재산권과 자기 생활침해권에 대해서 자기도 찬반을 논할 수 있는 권위를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통장을 임명한 위촉권자인 동장이 통장을 제재할 수는 없다.”는 안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왜 받는지 동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통장의 권한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아니,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 문제도 그렇고, 남한산성 터널 고가도로 반대 문제도 그렇고 당연히 재산권에 침해를 하는 사항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통장님들이나 통장협의회에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간의 관례였고 그게 또 지켜오던 원칙이기도 하거든요. 성남시가 언제 그런 법 해석까지 받아가면서 통장들의 활동범위 관련해서 활동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것은 찬반이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데 반대민원을 유발하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성남시의 시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유독 태평1·2·3·4동만 그러고 있어요. 왜 길 건너편 신흥동이나 수진동 쪽은 가만히 있는데 이쪽만 그러는지, 정치적 흑막이 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정치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김현경위원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수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맞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성남시에서 전혀 잘못된 정책방향이 이것은 아니잖아요. 수년 간에 정치적으로 합의됐던 내용이고, 정책적으로 용역까지 받아가면서 다 정당성이 검증된 내용인데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을 해가면서 시민들을 우롱하고 시민들의 인식에 혼란을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남시 보건위생과에서 나서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든지, 계도를 하고 오히려 통장조직을 발동해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최정상급 병원이다. 매머드급 보건소를 들인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으세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통장에 대한 법적 유권해석까지 한 것은 활동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제가 활동근거를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직책에 맞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당연히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고,

김현경위원

논리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하지 말라고 지침이라도 나가봤냐고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제가 또 질의한 게 있는데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적극 홍보를 하지 못하도록 홍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통장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통장을 통솔, 관할할 때 시립병원 주관업무는 저희 과지만 또 통장을 행정기획국을 통해서,

김현경위원

요청을 하세요. 그 쪽에 요청을 하시고, 그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면 그 쪽 관련된 예산을 내년에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제가 홍보를 해라, 요청을 드렸잖아요. 홍보를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잘못된 내용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서명까지 노골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무방비로 계속 손놓고 있잖아요. 공람공고는 이래서 안 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안 열려서 안 되고. 그런 것이라면 손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올바른 내용을 홍보하고 계도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책적으로는 다 방향이 결정되어 있고, 시의회에서도 밀어주는데 그런 것을 지금 가만히 계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시에서 발행하는 비전성남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별도의 내용으로 전단을 만들어도 되는 것이고, 성남시 이름으로 공신력 있게 “성남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원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홍보를 하시고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시립병원의 찬반 논란이 너무 민감해서 이것을 홍보했다가 또,

김현경위원

시가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괜히 또 반대의 민원을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아니요. 성남시에서 가타부타 입장 발표를 안 하니까 계속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간에 제출되고 있는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바로잡아주는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선전,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있어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현재 정식적인 명칭이 성남의료원 조례 폐지를 위한 추진위원회예요. 그리고 통장들로만 구성된 게 아니고 또한 태평동으로만 급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수정·중원구 각 동마다 대표들이 다 선정되어 있고 또한 분당구까지 현재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통장들로만 묶어 가신다는 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삼가 주시기 바라겠고 또한 현재는 정식적인 명칭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태평동 쪽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말씀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예산에 관련돼서는 자꾸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수정보건소장으로 계시다가 보건위생과장으로 오셨잖아요. 지금 진행돼 오는 과정 중에서 현재 시청자리에 수정보건소가 잠시 동안이 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될지 일단 유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단체들까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에 걸쳐서 시립병원 관련돼서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그런 일자를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좀 안타깝고요, 또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시립병원 관련된 게 오늘 말씀이 나올 줄 분명히 아셨을 텐데 위원님들한테 시립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었다는 이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은 차기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고요, 아까 태평1·2·3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김현경 위원님께서 어느 동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부터 위원회까지 설립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제가 식품안전팀이 새로 생긴다고 그랬어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생겼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원래 있잖아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관리팀인데 이번에 광우병 등 해가지고 식품안전팀이 새로 설립됐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직제는 식품안전팀이 여기에 있던데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안전팀으로 별도로 발족했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그러면 이번에 한 게 아니라 벌써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편성됐기 때문에 이번에…….

만식

최만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의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10시 35분

다음은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우리시 장사문화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만식

최만식간사

영생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12쪽에 보시면 식당 배기닥트 설치공사 1500만 원 예산 증액 편성을 요구하였는데 배기닥트 공사한 지 얼마 됐는데 또 추가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구내식당 리모델링만 했고 조리장의 배기닥트에 대한 전면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기닥트 현재 있는 데에서 나오는 연기가 노출이 돼서 벽면에 그을음이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 나와 있는 배기닥트의 환기구에서 저희가 건물외벽 옥상층까지 닥트기를 연장하는 공사 내용입니다.

윤광열위원

몇 m 닥트 연장하는 것입니까?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22m입니다.

윤광열위원

22m면 m당 얼마예요? 닥트를 무엇으로 하시기에 이렇게 비싼 닥트를 만듭니까?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거기가 외부 외벽으로 배기구를,

윤광열위원

닥트 재질을 무엇으로 해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스테인리스 철재로 시공할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1500만 원 산출내역 좀 제시해 주세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요즘은 음식이 맛있나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 구내식당에서 좋은 쌀도 쓰고 양질의 재료를 구입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음식이 맛있냐고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백반을 먹는데 보통입니다.

윤광열위원

시설 다 해주고, 조리기구 다 해주고, 닥트까지 다 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세상에 음식을 그렇게 조리하셔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양사 자격증 있나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조리사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 잡아보세요.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불시에 한번 간다고 꼭 전달하시고 음식에 신경 좀 쓰라고 하세요. 전국에서 다 오는데 체면 좀 살려달라고 하세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조문객들에 대한 안전예방 특히 신종플루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세요. 그래서 10월 업무보고 때는 각 종합대책을 세워서 보고할 수 있도록.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직원들 교육을 실시했고 지금 저희 보건소에다가,

윤광열위원

전체적으로 특히 보건소장님도 역임하셨으니까 10월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또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산하 영생관리사업소의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고희영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고희영 의원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고희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의원

최만식 간사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기증 등록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생명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일반인들이 장기를 기증하고자 해도 그 절차나 장소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장기 기증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설령 장기 기증을 했다손 치더라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추진절차가 미흡해서 좋은 뜻을 살리지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남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국가적인 사업도 그렇고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 좋은 사업 자체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4

만식

최만식간사

고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전문위원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고희영 의원님의 설명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만식

최만식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검토내용 중에 보면 시의원이 당연직 위원에서 누락이 되어 있다고 하고, 보건소장을 간사로 하는 부분은 어쨌든 전문위원 의견은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고 보건소장이 아니라 보건행정과장이 간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은 어떠신가요?

고희영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제10조에 타 지자체 지원 수준과 중복 지원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고희영의원

사실 장기를 기증하는 부분에서 일반인들이 기증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우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일정 정도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저는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검토사항에서 시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수정을 하고요, 보건행정과장을 간사로 수정하는데 동의하시니까 조례 제안자의 의견을 담아서 그렇게 수정해서 통과시킬 것을 요청을 드리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부분은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제5조 2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2명과 각 보건소장으로 하고” 제8조 3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이렇게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죄송스럽게도 제가 확실히 인지가 안 된 상황에서 두어 번 읽어본 상황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전국의 지자체가 안산시·창원시·제주시·송파구 외에도 또 있다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전문위원

더 많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더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학상

윤학상전문위원

많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만 특별하게 앞서가는 부분이 아닌 부분 같이 보조하는 차원에서 인정이 된다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기증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 그냥 위원회를 두는 부분이지,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하는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까?

고희영의원

그렇죠.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얼마든지 그런 사항들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영애위원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하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지요?

고희영의원

그리고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저부터도 평상시에 장기 기증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정말 그런 가까운 창구나 방법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박영애위원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장기 기증에 대해서는 간혹 얘기를 하고 다 듣고는 있지만 가까운데 어떻게 연결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고희영의원

그리고 또 일부 단체에서도 이것을,

박영애위원

조례가 아니더라도 많은 단체에서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고희영의원

기증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박영애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 실효성을 얼마나 가지게 될지 조금 의문점은 대두되고 있지만 글쎄요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정부 측에서는 장기 기증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상당히 좋은 조례안인데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정확한 역할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희영의원

지금까지는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서 공식적인 단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고, 홍보도 하고 또 이왕에 창구를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기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할 수 있는 많은 안들을 이 위원회에서 담보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약간 애매모호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가 상당히 좋은 안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이것을 조례에서 명시를 해두고 추진위원회가 성남시민들의 장기 기증 확대를 위해서 어떤어떤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냥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이 조례보다는 일단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현재 정부 측에서 아니면 일반 민간 측에서 하는 장기기증운동단체에다 좀 지원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런 데서 홍보 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또한 그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게.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보건소라든지 동사무소에서 그런 민원창구에 대한 접수를 받는 것 상당히 좋은 겁니다. 또한 장기 기증을 한 분들에 대해서 가족들한테 소액이지만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명칭 자체가 좀 저는 애매모호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좀 빼가지고 장기기증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 어떤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고희영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염려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미흡한 그런 부분들을 이 추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내겠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차나 한잔 마시고 헤어지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안을 내줄 것이고 또 그런 위원회의 안을 참고로 해서 구체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 위원회에서 만들어갈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부분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죄송한 얘기지만 혹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희영의원

이제 첫발을 디디는 건데요, 아주 단순하게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검토해 보니까 그에 대한 예우문제도 나와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우를 해 주는 그런 부분까지가 있어서 참 좋은 것을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다시 중복되는 설명이지만 나도 장기 기증 의사가 있었는데 쉽게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었고,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부가 됐든 아니면 의회가 됐든 어떤 추가방안들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혹시 성남에서 장기운동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단체가 혹시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고희영의원

정확하게 단체 파악은 제가 못 했고요, 이것 하면서 이렇게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구나 거기까지만 알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이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그동안에 민간부분에서 해오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저도 지금 어느 단체에서 부탁을 해서 장기 기증의 날 기념 선포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성남시에 있는 민간단체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존경하는 고희영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표하셔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장기 기증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세부규칙 아니면 진짜 이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범위 이런 것을 좀 더 명시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위원회 설치 부분만 좀 뺐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고희영의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조례안만 만들어놓고서 관적인 시각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재 기증운동이라고 하는 다양한 부분에 활동해 왔던 분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들, 부족한 점들을 이 위원회에서 결의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예산, 뭐든지 예산이 항상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산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범위가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아니면 모 보건소 소장님께서 이 위원회에서는 이런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는 것보다는 위원회를 출범해 놓고 구성해 놓고 그 안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나간다 그런 항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접수창구 설치라든지 장기 기증한 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방안인데 특별히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언인가 궁금하고 의문이 좀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복

이순복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고희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고희영의원

고맙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제10조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살펴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건강하고 젊은 나이에 장기 기증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살다 보면 장기 기증자가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90년도에 장기 기증을 신청했는데 백혈병 환자라서 모든 장기를 기증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장기 기증을 하려고 신청한 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혜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위원회가 구성되면 물론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구성돼서 점차적으로 좋은 방안을 내서 기증자들이 좋은 혜택을 받고 또 장기기증협회에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지만 이것을 할 때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희영의원

정말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오실 분들이 보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의원 부분도 들어가고, 종교단체 지도자, 관내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그리고 장기를 기증해온 전문 민간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이 문을 열어놓은 상황에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일부개정도 할 수 있고 차후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장기 기증자는 모두 다 기증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제재가 많더라고요. 본인이 기증한다고 했더라도 질병이 있거나 하면 기증을 안 받아요. 본인이 장기 기증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고희영의원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하셨지만 안구만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런 상황에까지 대해서는 어차피 전문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제도권으로 반영을 해서 장기 기증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고희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희영의원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조례 제정을 하다 보면 예측되는 측면들 또 문제되는 요소들을 중요하게 지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장기 기증 등록과 관련한 것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보건소라든지 해당기관에서 참여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면 그 단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기본정책이나 실행계획이나 또는 이순복 위원님 말씀하신 실질적인 기증 장려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등록에 관한 활성화에 관한 사항들은 이 단위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실무적으로 그 부분을 준비해야 되고,

고희영의원

예, 동의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게 제도를 만들어주면 해당부서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본문에 보면 제2조 정의에 가벼운 사항이긴 한데 동주민센타입니까, 동주민센터입니까? 2조 4항에 시청 및 구청 동 주민센터의 민원창구를 말한다. 밑에 제3조에는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주민센터의 민원창구를 말한다로 통일해 주시고, 밑에는 그대로 동주민센터 민원창구에 장기 기증 등 기증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통일을 기해 주는 문구를 수정 발의를 하고요, 앞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던 위원 중에서 시의원 2명을 추가 삽입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두 분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를 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복

이순복위원

한 가지만 더요.

만식

최만식간사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복

이순복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장기 기증 신청을 했는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병으로 인해서 장기 기증을 받을 수 없다고 병원에서 판단을 내렸을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장기 기증을 한 구비서류를 갖춰서 신청하면 100만 원 범위 안에서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신청을 했는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증을 못 할 경우가 있거든요.

만식

최만식간사

집행부 해당부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지금 이순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에 보면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기 기증자로 등록된 뇌사자의 기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에게 장제비, 진료비 및 위로금을 지급하고, 장기 기증을 등록했는데 장기가 부적합해서 못하는 경우 또 사망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에게 장제비만 지급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이 있는데, 문제는 성남시 조례안에서 보면 장기 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법률에서는 그게 딱 구분이 됐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굳이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장기 등 기증이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사람에게만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수립되어야 이것은 저희도 지급하는데 혼선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여기 보면 장기 등 기증 등록자라고 명시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입법예고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신설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 용어 정의 신설조항으로 지금 장기 등 기증희망자 용어와 조례안에서 명시한 장기등록자 의미가 동일해서 사실 조례안에 명시된 장기 기증 등록자라고 하기보다는 법률에서 얘기하는 장기 등 기증희망자로 수정하는 것이 법률하고 맞추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만 고치면 저희가 일을 해나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장기 기증희망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의사나 종교가나 전문가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물론 장기 기증을 희망하시겠지만 그러지 않는 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 등 기증운동자도 관련되어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저희가 검토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보건소에서 등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보건소에서 등록을 받으면 지금 제가 알아봤더니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4000건 정도로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안산 경우에는 한 200건이 넘어서 지금 안산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만 담당하는 인력을 내려줬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건소가 로딩이 엄청 걸려 있고, 지금 저희 업무능력이 이것을 받아서 정말 활성화하고 홍보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기증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려면 사실 우리가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지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이 그냥 보건소로만 일을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이게 활성화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용어에 대해서 법률적인 것 통일을 하고 우리가 돈을 주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수정해 주시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건소의 인력에 대한 지원은 좀 해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장기 등 기증 등록자를 기증희망자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10조 2항 장기 등 기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잖아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이것을 고치지 않고 장기를 기증했다고 하고 기증을 안 한 사람도 우리가 100만 원을 다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많이, 그래서 장기 기증이 반드시 이루어진 사항 그리고 그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에 가서,

고희영의원

제10조 2항을 보시면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는 자에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소장님 우려되는 문제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기증 사실이라고 그랬지만 내가 장기를 기증한다는, 이것은 그 서류만 가지고도 될 수 있다는,

순복

이순복위원

아니 여기에는 기증한 자.

고희영의원

기증 사실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발급 자체를 의료기관에서 해 주겠죠.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저희는 그것을 아주 명시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그러니까 내가 기증했다고 그랬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예를 들어서 뇌사자라든지 부적합한 장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 경우에만 돈을 100만 원 지급한다는,

순복

이순복위원

여기 돼 있어요.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고희영의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장기 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했을 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만식

최만식간사

그것도 시행규칙을 둘 수 있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희영의원

그리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원문제라든지 앞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 후에 보완을 해나가면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오늘 조례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창구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올해 안에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고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만식

최만식간사

그러면 고희영 의원님, 2조 2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기 기증 등록자를 지금 개정안 올라온 대로 장기 기증희망자로 바꾸는 자구 수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기증자에 대한 예우인데 기증해 놓고 희망하지 않았다고 하지 말고 기증한다는 것을 예우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장려가 되고 홍보가 되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간사

입법예고가 된 게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잖아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통과돼서,

만식

최만식간사

입법예고 됐다면서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2009년 6월 15일날 공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단어가 바뀌어진 것 같은데요,

만식

최만식간사

그렇게 되면 이것도 용어는 수정을 해야 되고요, 상위법에서 그렇게 개정이 됐으면.

윤광열위원

입법예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만식

최만식간사

소장님, 그것 한번 읽어보세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 안에서 신설조항으로 용어 정의를 신설했는데 장기 기증희망자 용어와 조례안에서 명시한 장기 등 기증 등록자의 의미가 지금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안에 명시된 장기 기증 등록자를 입법하고 똑같이 장기 등 기증희망자로 수정하는 것이,

고희영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실 용어 자체는 명확한 것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저도 지금 희망자인데 등록은 안 했단 말이에요. 온 국민의 상당부분이 희망자일 수 있어요, 등록을 안 한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것은 등록한 자에 대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희망자하고 등록자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희망자일 수 있어요.

만식

최만식간사

소장님 말씀은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조례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위법에 기증 등록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기증 등록자로 가야 되고 추후에 이것이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서 정식으로 공포가 되면 그때 개정안을 내서 기증희망자로 수정안을 내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은 그냥 고희영 의원이 제출하신 대로 장기 등 기증 등록자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구 수정 다 됐나요? 제가 위원님들 말씀 나온 것 정리하겠습니다. 제2조 4호에 “시청 및 구청, 동주민센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센터의 민원창구를 말한다.”로 하고, 제5조에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2명과 각 보건소장으로 하고” 이게 들어갔고, 제8조에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라고 수정안이 나왔는데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4호 “시청 및 구청 동주민센타”를 “동주민센터의 민원창구를 말한다.”로, 제3조 “시청 및 구청, 동주민센터의 민원실에”를 “시청 및 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창구”로 하고, 제5조 2항 “당연직 위원은 각 보건소장으로 하고”를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2명과 각 보건소장으로 하고”로, 제8조 3항 “간사는 보건소장으로 한다.”를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희영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와 판교보건지소에 대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한 대처에 보건소장을 비롯한 온 직원이 열심히 합심하여 빠르게 진정되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 32분

먼저 박영숙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수정구보건소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영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현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춘화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복남 질병관리팀장은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오정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쪽입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으며,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6

만식

최만식간사

수정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보건소장님께 총괄 질의가 있는데요?

만식

최만식간사

소장님 잠깐 나오시죠.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이니까 가급적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사항들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예산 얘기 할 건데요, 예산 얘기가 아닐 거라고 넘겨짚지 마시고요. 수정구보건소 이전에 관한 보고를 우리 상임위에서 따로 하신 적이 없으시죠?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김현경위원

언제 하려고 그러세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조만간에 날짜를 잡아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 결재가 어제 떨어져가지고요, 저희가 그동안 들어오는 부서에 대한 배치하고 하는 바람에 어제 저희가 시장님 결심이 떨어져서, 시장님 결심 떨어졌으니까 곧바로, 그리고 우리가 16일날 정책토론회를 하게 돼서 그때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지금 전혀 못 잡고 있는데요.

김현경위원

그러면 공공청사를 이전하는 문제에 속하는 건데요, 보통 청사 이전에 대해서 시의회나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게 절차 아니에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 보건소가 구 보건소 자리로 이전하는 것은 이미 지역주민들이 전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제가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시설도 안 좋고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거의 저희 직원들이 다 비상이 걸리다 보니까 시청부지로 좀 더 큰 부지로 저희가 오는 것이 또 회의가 됐고 그래서 또 시장님 결심도 나야 돼서 그래서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16일날 정책토론회 때 설명드리도록,

김현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이미 다음에는 시청 자리로 이전을 하니까 시청으로 오시라고 안내문을 붙여놓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다른 분들한테도 들었고, 지난번에 산성동 주민설명회 가서도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면서 의회에는 일언반구 통보도 제대로 안 하신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도 문제인데,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방편이든 아니면 들어와서 말뚝을 박으려는 의도이든 간에 지금 보건소 이전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하시고 그러면 본예산 심의할 때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저희는 행정절차 행정적으로, 물론 보건소가 여기로 들어오라는 행정절차는 있었지만 시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모든 그런 통보를 받은 다음에 그게 확정이 돼야 또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무슨 경우냐고요. 그리고 산성동장 주재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이전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시에서 주문이 내려와서 주민들한테 기존에 있던 수정구청사에 뭘 들여야 될지 모르겠다, 의견을 달라. 이러면서 설명을 했고 제가 그 설명회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어떤 통보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의회를 이런 식으로 전혀 협조자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알아서 그냥 다 하실 겁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런 생각은 전혀 의도는 없지만 어쨌든,

김현경위원

아무튼 그 문제는 매우 유감이고 어떤 근거로 어떤 식의 사업을 하시는지 추후에라도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전 문제 관련해서 이전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가 이렇게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최종 용역보고회를 보건소에서 하셨고 이 책자가 제본이 돼서 나오기도 전에 그 장소가 아닌 성남시청이 이전하고 난 자리에 들어오겠다고 지금 내부에서는 결정을 하시고 추진 중이신데,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상식을 가지고 보셨을 때 타당한 행정인지 의견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절차상에 문제는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사실 보건소 청사를 이전하는 부분이 저 수정구보건소장 혼자서 우리는 시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행정회의에서 보건소가 들어가야 여기 공동화 현상도 막을 수 있고 추후에 의료원이 설립되더라도 보건소가 비슷한 영역에 있는 저기니까 의료원을 만약에 한다고 해도 좀 더 좋고, 그다음에 어차피 보건소는 이전한다고 했으니까 행정 쪽에서도 여러 가지의 타당성을 보고 보건소가 이전하는 것이 일단은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회의를 거쳐서 논의되면서 또 우리 보건소도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외부에다 사실 많은 얘기들은 다 나와서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절차상으로는 먼저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하기에는 조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내부적으로 다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여간 저희 입장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건소 있는 자리에 있으면 저희도 물론 편안하고 좋겠지만 그래도 보건소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지역의 공동화도 막을 수 있고 또 보건소가 좀 불편하지만,

김현경위원

소장님 거기까지 말씀하시고요, 일단은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사항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민원인들이 또 불편하시죠. 그런데 밤마다 성남 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주차전쟁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기관이라고 해서 주차 문제가 자유로울 수 없고 공공청사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데 주민들 삶은 형편이 나아지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쉬운 말로 시민들은 세금을 열심히 내지만 자기 형편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좋아지는 것은 청사만 좋아지는 이런 괴리감에 대해서도 저는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타당하지가 않아요. “보건소가 빨리 이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타당하지가 않고, 애초에 얘기된 대로 가도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다 거치시고 애초에 얘기된 대로 신흥동 공영주차장 자리에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을 지금 여기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보건소가 들어온다고 해서 1000명 가까운 인원이 쓰던 시청사가 나간 자리를 메울 수 있어요? 공동화가 해결되지도 않는 대안을 가지고 여기에 잠깐 들어왔다가 신흥동 청사가 만들어지면 다시 나가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전비가 몇 억 들 것 아니에요. 지금 이전비 책정 얼마나 돼 있어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아직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현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돈이 1000원이 들건 1000만 원이 들건 1억이 들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하다가 또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 자체가 낭비이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행정에 대해서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누가 봐도 웃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진행하는 한 중간에 보건소장님이 계셔서 참 난감하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절차도 문제가 있고 내용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산 관련해서 지금 2차 추경까지 수정구보건소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잖아요. 저는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예비비에서 당겨쓰려고 그러는 것인지 예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질의드립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지금으로 봐서는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경위원

2차 추경에 올라오면 예산이 통과될 것 같지 않으니까 예비비를 당겨쓰겠다고 하는 잔머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설령 힘으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후과가 계속 남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언제부터 보건소 행정이 독단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을 펼치셨습니까? 전에 근무하신 데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이것은 저 혼자의 의지가 아니고요, 보건소가 시청에 들어오는 것은 제 의지하고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성남시 행정 자체가 제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진행되는 사항이고 사실 시청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회의를 시에서 주재하면서 제가 들어와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보건소장이 안 들어오겠다 그런다고 안 들어와지고 보건소장이 들어오겠다 해서 들어와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시키는 대로는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죠. 내가 이것을 반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옮겨가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저도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지금 다른 구청이 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으면 나도 행정의 일원이니까 같이 발맞춰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 지금 직원들이 건강증진실도 없고 시설이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까지 4~5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4~5년을 이대로 보건행정을 방치할 것이냐,

윤광열위원

예, 됐습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결심을 어제 받으셨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시장님 결심을 어제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결재는 언제 올렸어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결재도 저희가, 그래서 여기 들어오겠다는,

윤광열위원

결재를 언제 올리셨어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어제 올려서 어제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어제 올려서 어제 결재 받으셨다고,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한 번 저희가 반려 당했고, 제가 갔더니 시장님께서 다른 시설을 좀 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한번 시장님실에 들어갔더니 시장님이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이런 센터도 지금 외부에 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해서 좀 더 큰 규모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말씀이 옳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해서 한 게 어제 결심을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결재를 올린 내용 자료 있어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배치도만 결재를 올렸습니다.

윤광열위원

결재 내용 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진짜 제대로 해야 되겠구먼. 그동안 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안 봤는데. (자료 배부) 보건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도 여기로 들어와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이것 보건소장이 올린 거예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아니요. 시 회계과에서 이런 시설이 여기 입주하기를 원한다고 저희보고 하라고 그래서,

윤광열위원

자원봉사센터도 들어오고 바르게살기 들어오고 생활체육협의회 들어오고,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라 회계과 시 차원에서 이런 것을 저희하고 같이 집어넣으라고 해서 저희가,

윤광열위원

회계과에서 했든 뭐했든 간에 보건소가 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심 받은 것 아니에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회계과에서 받았어요, 보건소장이 받았어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총괄하라고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이 받은 것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런데 부당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저희 보건소가 이 건물 전체를 다 쓰기에는 너무 컸고,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현경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행정이라고. 이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지금 예산 작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조감도 누가 만들었어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거 만들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는 것 같이 산출 안 합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어떻게 실이 배치가 된 다음에 이게 확정돼야 예산을 저희가 뽑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결정이 돼야지 예산을 뽑는 것이라서,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지.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아니, 우선 배치도만 이러이러한 부서가 들어간다고 지금 올린 것이고요, 이렇게 한 것이,

윤광열위원

추정예산이 얼마 정도 산출됐어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어제 결재가 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 건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을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소장 말고 누가 뽑았어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아니, 아직 안 뽑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뽑을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배치도 누가 만들었어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배치도는 저희가 보건소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보건소에서,

윤광열위원

소장이 하신 거예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아니, 직원들하고 계장들도,

윤광열위원

외부업자,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1층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고,

윤광열위원

외부업자하고 같이 하지 않았어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아니요. 업자는 전혀 저기하지 않고 저희 보건소직원들끼리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 보면 시청사를 관변단체하고 보건소하고 공유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제가 공유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시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같이 사용하라고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맞게끔 배치를 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전에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예비비를 언제 사용합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여기 이사가 진행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통보받기는 10월 중순쯤에 이사가 진행돼서 저희가 올해 안에는 여기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예비비 승인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비비 승인받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예비비로 사용하고 추후에 결산보고 하시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직원과 대화) 결산 때 보고하는 거예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예산 투입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집행을 한 다음에 결산 때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뜻 아니에요?

관근

지관근위원

3차 추경에서 받아야지, 왜 예비비에서 씁니까?

윤광열위원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정말 안 쓸 수가 없어요. 문화인들이 잔머리 써 갖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듭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잔머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할 말은 없는데요, 저희 입장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무슨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행정 입장에서 보건소장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시에 따른 거예요? 지금 묻잖아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저는 행정의 일원으로,

윤광열위원

지시에 따랐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지시도 따라야 된다고 저는 일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지시에 따랐지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지시를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비비는 어느 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저도 예비비 목록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소신대로 “시장님, 이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의회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워서 정식으로 이것을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해 놓고 나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남시민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대한민국에 성남시 말고 또 어디 있어요!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전부 다 바보천치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공직자가 힘이 있는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두렵습니까? 잘못된 행정을 펴는 시장이면 시장한테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성남시 공직자가 왜 한 명도 없어요? 예산 회계절차도 완전히 위법이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자리에 없으니까 다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하고 수정구보건소 이전문제하고 분당구보건소 이전문제 그다음에 야탑에 보건소 새로 건립하려고 하는 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보건소 행정이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풍토로 지금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근래에 와서 이렇게 막무가내 보건행정을 펼치신다면 의회에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건행정을 펴는데 얼마나 많이 지원해 주고 얼마나 많이 도와주었습니까? 그런데 보답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힘에 눌려서. 왜 성남시 보건행정이 이렇게 됐습니까? 3개 보건소 직제가 잘못 개편된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잘못 들어온 거예요? 이 문제는,

관근

지관근위원

해당부서를 좀 불러들이지요.

윤광열위원

아니, 추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언제가 좋을까, 위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만식

최만식간사

회의 끝나기 전에 해야 되잖아요?

윤광열위원

날짜가 언제가 있어요? 마지막 폐회하고 나서 할 수도 없잖아요?

만식

최만식간사

회의 끝나기 전에 해야 하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정회 때,

관근

지관근위원

정회하세요.

만식

최만식간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진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나눠드린 세부사업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만식

최만식간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삭감 요청이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900만 원 삭감이에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간사

그리고 건강증진 추진에서 800만 원 삭감 요청이라고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인테리어 공사비용 800만 원.

만식

최만식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방역에 관련돼서 840만 원이 증감돼서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유류비가 폭등을 해서 실질적으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연막소독 유류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유류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할 때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작년에는 경유를 사용했는데 올해는 등유를 사용하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 차이겠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차이라기보다 저희들이 당초에 세울 때도 등유로 했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등유 사용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었는데, 사고 발생된 것은 접수를 한번 받아보셨나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난번 의회 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경유보다 등유가 인화점이 좀 낮아서 연막기가 꺼졌을 때 우리 자동차마냥 동시에 모든 부분이 정지가 되지 않고 약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잠그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막할 때 연막 나가는 부분이 열이 받아서 등유가 나오면 불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 자율방역단을, 예년에는 그냥 동에서 추천받아서 방역단을 구성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회에 협조를 구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동에 새마을방역단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새마을지회 사무국장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새마을방역단에 대한 방역소독사용법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시켰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자율방역단 말고 위탁 준 업체가 또 있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거기에서 2007년도, 2008년도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분무소독을 많이 요구했던 점이 설문조사에 의해서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횟수 차이가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무슨 차이요?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수정·중원구보건소가 동일하게 방역 약품구입비로 1600을 올리셨는데 수정·중원구 방역 횟수에 따라서 약품 구매가 좀 다르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1600에 맞게 약품을 구입해서 자율방역단한테 배부를 하고 있는 건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자율방역단은 연막소독만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위탁 준 데도 연막하고 분무 두 가지가 있고요, 우리 보건소 자체 방역단에서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2009년도 현재까지 횟수 차이는 어떻게 돼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료 찾음)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을 찾으실 동안 한 가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유 구입비가 ℓ당 13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1300원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된 거죠?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유류값이 상승했을 때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올해도 계속 1300원 대로 지금 하고 있나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1100원 정도,

용한

정용한위원

1100원 정도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더 쌀 텐데요,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에는 13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약품 구입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일괄적으로 똑같은 1600인데 3개 구가 같은 약품을 사용하고 있나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개 구 전체 유류 구입내역하고, 연막·분무약품내역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자료를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 구 보건소의 올해 2009년도 방역횟수를 연막하고 분무하고 같이 비교해서 해주시고 또한 새마을이라든지 일반 봉사단체에서 하는 자율방역단의 방역횟수까지 3개 구 동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복

이순복위원

7쪽에 보면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해서 리모델링비 9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그것은 시청자리로 수정구보건소가 이전했을 경우에 그게 필요성이 없어서 했는데, 만약에 이것 부결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삭감하셨어요?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위원들이 다 통과시켜주리라 생각했습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소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을 했는데 산성동 쪽하고 그 주변분들도 저희들이 2004년도까지 이전한다고 용역을 했다가 시청사가 이전함에 따라 시청사로 공동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을 이전하리라고 확신을 어떻게 하시고 저기하셨어요? 위원들한테 아무 의견도 제시 안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전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다 통과시켜주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것을 왜 삭감을 하시고,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는 들어오지 않을까, 그랬을 때 거기에다 영유아 접종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있을 것 같아서…….

순복

이순복위원

우리가 지난 1차 용역보고회 때 분명히 신흥동으로 이전을 한다고 했거든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을 동안에는 현 보건소를 이용하실 텐데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 위원들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왜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로 아주 이전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이것을 추경을 세우셨나 본데 만약에 여기로 이전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이것 삭감을 요청하셨습니까? 대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만약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못 오고 이것 예산도 삭감됐다 하면 내년도에,

순복

이순복위원

못 하는 거죠.

강진

이강진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다시 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타 보건소에 비해서 약간 인테리어 부분이 미흡해서 그 예산을 세우게 된 거예요. 사용에는 전혀 불편은,

순복

이순복위원

일단은 예산을 불용액이 되더라도 세워놓고 해야지, 아주 여기로 오려니 생각을 하고 추경을 세우셔서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삭감 요청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계수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수정구보건소 소관은 여기에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3분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늘 합리적으로 문화복지위원회를 이끌고 계신 이형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인사변동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8

만식

최만식간사

중원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시민건강축제 예산이 5000만 원 있는데 축제를 시행하실 겁니까, 아니면 취소하실 겁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2009년도 건강축제는 지난 5월에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한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환자가 발생한 학교들이 현재 있는데 아직 휴교 중인 학교는 없고 다 자택격리를 하고 있어서 그 아이들이 결석한 상태이기 때문에 휴교한 상태도 없고 환자 발생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현재까지 6개 학교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6개 학교가 발생됐는데 지금 가택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격리 수용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분명한 것은 학교도 지금 상황이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지침을 다 시달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증상이 있으면 부모들도 학교에 보내지도 않을 뿐더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광열위원

지금 환자들이 신종플루 감염자인지 아닌지 검사를 받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얼마입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지금 간이검사라고 하는 그 방식은 한 3만 원 정도 받는 것도 있고 그 외에는 10만 원 이상씩 받는다는 그런 얘기는,

윤광열위원

지금 정확히는 모르시네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아까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한 금액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12만 원을 지금 받는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12만 원이 맞습니까? 거점병원에서 받는 게 지금 17만 원 아니에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

윤광열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이 검사료가,

윤광열위원

아니, 정확하게 얼마냐고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지금 검사료가 무슨 보험수가도 아니기 때문에 병원마다 조금씩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모든 병원이 똑같은 금액을 받지는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중원구의 거점병원이 성남중앙병원이잖아요. 지금 중앙병원에서는 얼마를 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지금 검사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방식은 3만 원이고 또 한 가지 방식은 12만 원 받는 게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검사 방법이 어떻게 두 가지로 됩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원래대로 하면 검사가 통상적으로 하루 이상 시간이 걸리는데 그 방식 말고 일단 간이 키트에 의해서 양성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물론 그게 정확도에 있어서는 좀 문제는 있는데 그 방식이 3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중원구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9월 8일 현재 25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25명 중에서 초등학교 환자가 6명입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아까 학교 수만 말씀드린 것이고,

윤광열위원

6개 학교에서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돼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현재까지 초등학생이 8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체온계하고 손 소독제를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난감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나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회의하기 전에 성남시 3개 보건소가 신종플루 관련해서 대책 활동한 보고서를 앞에 놔드렸는데요, 거기 보시는 대로 현재 예비비를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는 가장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만 원이 지금 편성돼서 금주까지 물품들을 일단 저희들이 검수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는 학교를 비롯해서 학원 또는 어린이집, 복지시설, 경로당 이런 시설대상을 일단 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특히 보육시설이라든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전부 다 손 소독으로 가고 있는데 손 소독보다 더 중요한 게 마스크예요. 그런데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마스크를 쓴 사람이 환자인줄 알고 있다고. 그래서 마스크를 전체적으로 같이 사용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어느 한 학교라든지 어느 한 시설만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만 환자가 생긴 줄 알고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개 보건소에서는 시설에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지금 신종플루가 이미 사망자도 발생이 됐고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현재 사망률이라든지 모든 통계에 의하면 계절 독감보다도 오히려 더 독성이 낮다고 평가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방어를 한다고 하면 더 좋은 방법도 되겠는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게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권고한다고 하더라도 이행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황은 어린이집이나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보면 부모들이 그 증상이 있는 아이들은 집에서 치료하는 것으로 다 상황인식이 됐기 때문에 아무 대책 없이 환자하고 뒤섞여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온당한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너무 지나친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방역용품을 구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고에 쌓아놓겠다는 얘기예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거점병원하고 약국의 불만의 목소리가 뭐냐 하면 일반환자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거점병원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아무런 장비나 물품이나 최소한의 소모품에 대한 지원들이 너무 전무하다고 현장의 목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윤광열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마스크나 손 소독제가 필요 없다고 들릴 수 있어요. 환자에게만 주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착용을 하도록 하라는 말씀에서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모든 사람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육시설, 초등학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성남시민에게 다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 방역용품을 예비비를 편성해서 구입한 다음에 보건소에 쌓아놓을 겁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초까지는 저희들이 다 배정을 할 겁니다.

윤광열위원

어디에 배정을 할 거냐고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거점병원은 지금 항균마스크가 소모에 비해서 확보된 것이 적다고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거점병원부터 나눠주고 또 학교를 비롯해서 취약한 사회복지시설들도 배정되는 대상으로 넣었기 때문에 다 배정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확보되는 전량 다 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소장 얘기 들어보면 보관만 하겠다는 얘기라고. 이것을 구입해서 비축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육시설이라든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쓰고 싶어도 이 시설만 환자가 발생한 줄 알고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보육시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급해서 효과 면을 한번 보시라고. 전체 시민에게 다 공평하게 해준다는 것은 예산도 그렇고 물품도 그렇고 태부족이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런 적은 시설부터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부터 먼저 활용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고. 본 위원도 그것을 파악해 봤어요. 손 소독제보다는 마스크가 더 중요한데 왜 마스크 사용을 안 하느냐고 했더니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우리 시설에는 환자가 발생한 줄 알고 애들을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중이 동시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에 권고해야 합니다. 3개 보건소 공히 마찬가지로. 한번 해 보세요. 파악도 한번 해 보시고. 사서 환자에게만 주지 마시고, 그러면 치료지 예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산이 예비비로 해서 편성이 됐으니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활용하시도록 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어렵겠습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

윤광열위원

어려우면 어려워서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라고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아까 방역용품들을 일단은 배정을 해드릴 텐데, 마스크는 한 번 쓰고 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하는 데도 한계는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물품이 부족하다면 공문을 보내세요. 공문을 보내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원생이든, 학생이든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공문을 보내도록 하시라고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되면 물품을 구입해서 보내주기 이전에 그분들이 사비라도 들여서 착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에서 신종플루 환자 발생이 억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공문 보내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오영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오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중원구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나눠드린 세부사업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내용을 압축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항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만식

최만식간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차상위계층 노인 의치 보철에 관해서 1700만 원 예산이 됐는데요, 이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영민

오영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선 저희가 1760만 원을 가지고 노인분들에 따라서 아래·위 다 보철이 필요하신 노인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금년 안에 사업을 마칠 수 있는 대상은 약 7명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선정은 동주민센터에서 나름대로 차상위계층에서도 환경이 더 열악한 분들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현재는 한 분도 안 되어 있지요?

영민

오영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2차 추경예산 세워진 다음에 7명 정도 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영민

오영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되고요, 잘 운영하시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민

오영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중원구에 있는 건강증진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영민

오영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은행출장소에 사무실이 하나 있고 또 수정구 쪽에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 여러 가지 장소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민

오영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중원구 쪽의 동주민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찾아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어느 동주민센터는 동대본부도 있고 이런 현황을 통해서 저희가 바로 장소를,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중원구보건소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데 기에 들어갈 시설이 없습니까?

영민

오영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거리상으로 접근성을 고려해서 성남동이나 중동, 보건소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배정을 했는데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게 왜 수정구에 와 있습니까?

영민

오영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아마 지난번 의회 때 설명을,

용한

정용한위원

그게 원래 중동사무소에 있다가 중동사무소가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가 된 상태다 보니까 부랴부랴 옮기는 바람에 그쪽으로 옮기게 됐는데 현재 중원구에 들어갈 시설이라든지 장소가 없는 겁니까?

영민

오영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장소를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필히 올해 안에 중원구에 있는 장소로 꼭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오영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의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판교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서은원 예방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번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포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자세한 설명은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0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수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야탑동에 보건소를 지금 건립할 예정이 있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예정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향후 저희 현 보건소가 정자동으로 2012년경에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야탑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야탑3동 262번지 건립 예정인 야탑청소년수련관 내에 야탑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9월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10월경에 도시계획실시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보건지소에 대한 조감도가 혹시 나왔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직 조감도는 안 나왔고, 저희가 큰 틀로 봤을 때 보건지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노약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청소년수련관 내 1층과 2층을 보건지소로 쓰는 것으로 큰 틀을 마련하였고,

윤광열위원

설명자료가 있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간단하게 분당구보건소와 야탑보건지소 비교한 표를 저희가 편의상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부분도 지금 자료가 충분하게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월요일날 중원구보건소 이전 문제에 관해서 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눌 때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와 판교보건지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상만입니다. 앞서 분당보건소장께서 총괄 보고하여 저는 주요사업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전염병 예방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만식

최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그러면 판교분당지소는 언제 개원이 되는 거죠? 지금 진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내부시설 보수 중에 있는데 9월 말이나 10월 중순 안에 오픈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거기 소장님은 공개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의사자격 가진 사람.

박영애위원

팀장 두 분은 소개를 받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몇 분이 근무하게 됩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반직 9명하고 기간제 5명해서 14명인데 지금 일반직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비구성단,

박영애위원

정확하게 9월 말 정도 돼서 오픈한다는 거죠?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영애위원

판교주민들이 지금 속속 입주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가까운 데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분당구보건소에서도 적극 협조하셔서 아무래도 분당보건소의 분소니까 잘 하실 줄 알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지금 분당구보건소의 인원이 38명이죠?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지금 판교보건지소가 몇 명입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반직은 9명입니다.

윤광열위원

야탑보건지소 또 건립하게 되면 20명이 또 소요된다고,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한 2년이 지난 후니까,

윤광열위원

그러면 인원에 대한 보강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기획정책과에서 여러 각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인원도 어려운데,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 특별배려로 3명을 증원 배치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판교지소도 인원이 충원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또 야탑지소까지 하게 되면 이 20명의 인원을 어떻게 충원하시냐 이거예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2년 후니까 조금,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죠.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때 가서 인원 충원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 조직은 하루아침에 늘리고 줄이고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소 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원이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기획정책과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검토 안 하고 있어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행정 여건이라든지 의료서비스 관계는 우리가 뒷받침 다 해놓았으니까요,

윤광열위원

그래요. 과장님, 신종플루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3개 보건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분당구보건소가 너무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생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신종플루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127명인데 완치가 되고 지금 자택치료가 10명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127명 중에서 완치가 몇 명이에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완치가 110명이고 10명이 자택에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주 경미해서 거의 다 완치된 것으로,

윤광열위원

지금 초등학교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치료 중인 학생이 지금 3명인데 거의 다 완치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휴교한 학교는 없습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두 달 전에 정자초등학교 한 번 발생해가지고 긴급히 우리가 조치를 해서 문제가 없었고,

윤광열위원

휴교조치를 해제했나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때 학교에서 일시 휴교조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연락체계를 세우셔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광열위원

지금 학교마다 등교 때 체온 체크하고 있잖아요. 체온 체크하실 때 공문을 발송하세요. 일단 집으로 보내고 있는데 열이 몇 도 이상 발생한 학생에 한해서는 보건소로 먼저 보고를 해달라고 하세요. 매일 아침 선생님들이 체크하는데 몇 도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37.8도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고를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받으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신종플루를 사람들이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는데 경시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시하더라도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만큼은 절대 경시하면 안 됩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광열위원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감염 여부를 검진하는 부서는 수시로 소독할 수 있도록 소장님들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별도로 배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윤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먼저 윤광열 위원님께서 신종플루 관계 종사자들을 떡을 사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와 판교보건지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와 판교보건지소의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30쪽 영유아 인테리어공사 900만 원 삭감, 331쪽 건강증진센터 인테리어공사 800만 원 삭감 총 2건 17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30쪽 영유아 인테리어공사 900만 원 삭감, 331쪽 건강증진센터 인테리어공사 800만 원 삭감 총 2건 17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수정구보건소가 시청사 자리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추경 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1차적으로 보고를 좀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오전 11시에 문화복지위원회실에서 수정구보건소장님을 필두로 해서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안 계시지만 회계과장님을 대신해서 청소관리팀장님 오셨고 예산법무과장님 대신해서 예산법무팀장님 오셨는데 그 세 분 과장님들 다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착오 있으면 안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