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혁 의원 발언

오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먼저 보고를 앞서 드리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중혁 위원장님, 이재진 간사님과 저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김희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편성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과 국·도비 내시사업, 일용인부 퇴직금, 체육공원 조성, 환경친화적인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4년도 기정예산 대비 9.8% 증액한 27억 800만원으로 총 30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26억 5900만원, 동사무소는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장·관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편성된 27억 800만원의 내역은 구 본청에 있어서 일반행정비에 5억 300만원, 사회개발비에 20억 4200만원, 경제개발비에 1억 5200만원의 증액과 민방위비에 3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동사무소는 일반행정비에 4400만원, 사회개발비에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상단부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2004년 기정예산 대비 14.05% 증액된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총무과가 1억 100만원, 지역경제과가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총무과로서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승인해 주시는 것에 따른 비품, 그리고 기관운영공통경비로 약 9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공공근로 인건비 및 부대경비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공통적 기본경비와 실업극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지동흥입니다. 총무과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팀장 박정환입니다. 기획예산팀장 안상순입니다. 문화공보팀장 김범호입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현판 제작비가 있는데 동별 70만원인데 동별 현판은 기이 다 돼 있죠?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있는 수용비에서 당겨쓰고 앞으로 9, 10, 11월에 쓸 수용비를 보충시켜 놓는 게 되겠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건 일반운영비에서 하지만 현판 제작비 일반수용비에 먼저 당겨쓰고 예산을 세워서 거기를 채워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데 쓰려고 세웠던 것을 당겨썼으니까

그럼 예산을 지금 세워서는 안 되죠. 다른 것도 전부 그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

동사무소에서 각 동별로 지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공보실에서 따로 다 지시를 한 겁니까?

시에서 이런 걸 빨리 하라 그래서 문안까지 내려준 겁니다.

문안까지 내려줬는데 한 걸 보면 광고회사를 한 군데로 하라고 결정을 해 줬는데 지금 오정구에서는 몇 군데 했는지, 7개 동사무소 것을 몇 군데 광고회사에서 했는지 그 자료를 다 뽑아 주십시오.

네.

예산은 서지도 않았는데 먼저 당겨쓰고 그걸 나중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일반수용비는 보통 수요가 어떤 것에 쓰라는 게 없이 수시로

좋습니다. 그런데 현판 제작하는 게 그렇게 급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자치센터든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급했나요?

시장님이 바뀌었는데 옛날 시

하는 건 좋은데 예산 서지도 않은 걸 당겨서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1년 치 예산을 300이면 300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수요에 따라서 그걸 쓰고 다른 데 쓸 것을 썼으니까 이것만큼 다른 것에 9, 10, 11월분 쓸 것이 없으니까 편의상 그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안 서면, 현판예산이 안 서면

다른 수용비를 못 쓰니까 조직운영에 영향을 끼치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동사무소에서 하게 내려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판 제작한 회사 있죠. 동별로 한 회사 그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아침부터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리 계획을 잡아서 어디어디에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필요시에 그 예산을 갖다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관운영에 공통경비 풀은 예상치 못했던 수요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각 과에도 예산이 있지만 구청에 풀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공통적으로 공통목표에 쓸 수 있게 세워놓은 겁니다.

좋습니다. 기획이 있음으로 해서 기획에 준해서 예산이 잡힐 것 아닙니까. 지금 거꾸로 됐어요. 현판 제작하는 기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작년에 본예산인가 올해 추경인가 해서 각 동에 현판 하나씩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당시. 그런데 또 올린 거예요, 이걸 지금.

시정의 제일 큰 목표인 시정캐치프레이즈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늉까지 다 합니까? 그건 아니죠. 제안설명서 6쪽에 대회의실 음향설비 보강이라고 돼 있습니다. 청사 지은 지 얼마나 됐죠?

2002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못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이크가 청사규모에 비해 한쪽 방향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울리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큰 공연을 했을 때는 용량이 모자라서 멋있는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음향에서 입체음향으로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오정구 청사 지었을 때 방송시설 공사에 대한 내역서가 있습니다. 시방서가 있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상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쪽입니다. 대회의실 음향설비 보강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대회의실에서 오정구청이 개관한 이후에 어떤 행사를 어떻게 유치하고 활용했나요?

매월 월례조회를 하면서 예술단 초청공연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에게도 대관을 해서 금년도 8월 말 현재 19번 2,990명에게 무료대관을 해서 관내 유치원 아이들이 무용발표도 하고 신문사에서 와서 전국 웅변대회도 하고 고엽제전우들이 창립기념행사도 하고 또 공연 내지는 필요에 의한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음향설비 보강의 주된 이유가 문화행사 내지는 영화감상. 문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음향이 전방향이기 때문에 서라운드방식 입체음향이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문화공연이 몇 회나 있었느냐 이거죠?

19번이 다 문화공연은 아니었고, 따로 뽑은 것은 없는데 따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럼 따로 뽑아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정구에는 오정아트홀이라고 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아트홀이 있는데 문화공연은 아트홀에서 운영하면 되지 않나요?

그건 객석이 엄청 크고 대규모 행사일 때만 하는 거고 유료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유료로 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행사는 무료인 저희 대회의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회의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이용할지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대부조건이 있습니다. 음식물 반입을 안한다, 고성방가를 안한다, 공익에 한해서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대관조건을 가지고 대관을 허가할 때 쌍방이 그걸 준수를 하는 조건하에 대관을 허가하게 됩니다.

대관 허가기준이 아니라, 그럼 이렇게 음향장비를 추가로 800이 아니라 5000만원을 들여도 좋은데 예산의 과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투자를 했으면 듣는 사람도, 공연 주최자도 역시 서로 간에 어떤 만족감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다 많은 문화공연이 유치가 되든 아니면 무료로 그곳에 주말마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영화상영을 한다든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까지 여러 행사를 주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의 민원이 야기가 돼서 이 정도면 대강 설치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하시는 건가요?

말씀하신 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부족합니다 그러면 또 보강하게 되고, 그런데 일단 8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의 기준이 나온 견적서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견적서를 한 부 주시고 추후에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알찬 시설, 예를 들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주민들이 좀더 만족할 시설의 규모로 또 만족할 만한 시설의 질로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시설이 낭비가 되거나 비어 있지 않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어떤 계획까지도 같이 올라와야 예산을 확보하는 거지 그냥 필요하니까 민원에 의해서

지금 같은 추세로 보면 그 수요가 넘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그 수요 넘치는 것 중에서 어떤 어떤 수요 때문에, 이게 필요한 시설, 필요한 공연의 주체는 조금 일반적인 것들하고는 틀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웅변대회를 하는데 서라운드 음향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영화상영하고 각종 공연이라고 해 놨어요. 그럼 공연과 영화상영을 1년에 얼마나 추가로 더 유치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구에서 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사주신다면 관내 유치원이라든가 무용학원 이렇게 해서 연간 계획을 추후에 다시 세워서 공연장을 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의실이지 공연장은 아니죠, 사실은요.

공연도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800만원이란 돈의 규모가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 그래도 시민들이 이 정도 시설이면 최고로 만족한다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기준이 무엇에 의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한번 이 정도 규모의,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예술의전당 규모는 안 되더라도 이 규모에 쓸 만하게 제일 적은 예산으로 하면 얼마나 듭니까 이런 식으로 견적을 받아 본 겁니다.

전문가 어디의 협조를 받았습니까?

서울 업자입니다.

업자를 통해서 견적을 받으신 거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재단에 음향이나 조명이나 이런 전문기사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는데 문화재단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이 시설 규모를 보여주고 상의를 하는 것이 일반 업자가 하는 것보다 더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업자 부르기 전에 우리 아트홀에 전문가가 나와 있는데 그 사람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하는데 한번 업자한테 받아 보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음향 담당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아트홀에 나와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좋습니다. 800만원에 대한 견적금액, 그 다음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추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의실이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비품 및 교체비 풀비죠. 그래서 이번에 세무 관련 부서들이 각 구청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내려갈 것을 계산해서 사무기기나 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 시청에서 썼던 장비들은 각 구로 내려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하고 별개인가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저희 구는 구의 규격에 맞게 통일된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비품까지는 내려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부서에 대한 것들이 이 정도 소요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올라와 있는데 그 단말기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나요? 우리가 샀나요?

네. 사려고 합니다.

사서 카드회사에

가맹해서

가맹해서 수수료를 내는 거다?

네.

제가 묻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보통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카드를 사용하는 데는 카드사에서 단말기를 설치해 주잖아요. 설치해 주고 수수료만 받아 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그게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도 혹시 한번 알아 보셨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카드단말기는 못 알아봤고 시 방침이 3개 구에서 이런 기종으로 금액도 이렇게 똑같이 사자 그래서 시에서 공동으로 해서 폼을 줘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는 겁니다.

통상 보면 카드를 사용할 때 수수료라는 걸 주면서 그게 정보이용료로 월 얼마 이렇게 같이 받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단말기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알아보셨나 해서 제가 확인해 보는 건데 알아보세요. 혹시 그런 길이 있으면 거기서 단말기는 주고 우리가 사용료만 내면 되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할 수 없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회의실 음향설비 보강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대회의실의 의자가 고정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고정식이 아닙니다.

고정식이 아닌데다 의자나 객석 높이 이런 걸로 봤을 때 영화상영을 하기엔 상당히 부적절하거든요.

영화상영도 큰 불편 없이, 그런데 의자가 딱딱한 면은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기에 영화상영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공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음향설비 보강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잘못 설치하면 돈만 들이고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를 잡아야 돼요. 예를 들면 공연이면 공연 위주로 해서 음향설비를 해야지 이것저것 다 하겠다고 하면 쓸모없는 것이 되거든요. 사실은 영화상영 거기 안 맞습니다. 공연이면 공연 위주의 음향시설 이런 걸 테마를 잡아서 추진해야지 거기에 이것저것 다 하겠다 하면 나중에 돈 또 들여야 돼요. 구분을 해서 시설관리를 해야지 영화상영하다 보면 부족한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그 부분 보강해야 되고 나중에 다른 것 하다 보면 또 보강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실 때, 물론 불가피하게 할 때도 있겠지만 그걸 주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 하는, 대회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공연만이 아니고.

네.

일반적인 회의 때는 음향시설이 필요 없겠지만 공연이면 공연 위주의 음향시설을 해 놔야지 이것저것 쓰겠다고 다 해 놓으면 나중에 상당히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야 될, 그렇지 않으면 돈은 들여 놓고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민원이 들어와서 공연하는 사람이 이거 음향시설이 안 좋아서 공연을 못하겠다 보강해 달라 그 소리만 듣고 하시지 말고 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팀장 김형희입니다. 농정팀장 장현곤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쪽 시설비에 대해서 재래시장 도로포장 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건데 도로포장 하는 게 구청의 건설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하고 설계라든지 감독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발주만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발주하고 준공처리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네.

도로포장이 잘됐는지 잘못 됐는지 과장님은 모르겠네요?

저희도 같이 나가서 감독을 하고 그랬습니다.

같이 감독을 했어요?

네.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여러 루트로 수렴하고 해서 담당자도

도로포장 한 후의 결과 사진을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소사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위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총무과장입니다. 임춘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럼 200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에 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고유가시대에 점점 어려워지는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경상경비 등에 있어 기존의 긴축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사업비를 조정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비를 확충하고 불용예산에 대한 삭감예산을 편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323억 3300만원 대비 4.8%인 15억 6000만원이 증액된 33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중에서 경상예산은 3300만원이 증액된 80억 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5억 2200만원 증액된 22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변화가 없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450만원이 증액된 3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 4700만원이 증액된 3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7억 3900만원이 증액된 17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개발비는 6억 9000만원이 증액된 88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000만원이 삭감된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450만원이 증액된 3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17억 4000만원 대비 1억 6700만원이 증액된 19억 800만원이 되겠으며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총무과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경리팀장입니다. 박삼성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안윤경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되어 있는데 비품을 구입하는데 조달로 구매하는 것으로 잡은 겁니까?

네. 조달이 되겠습니다. 풀경비이기 때문에 세목별로 사지 않고 뭉뚱그려서, 왜냐하면 조직이 개편돼서 내려오면 시에서 내려주는 것도 있고 저희가 구입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풀경비로 잡은 겁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가는 조달청 단가로 해서 품의를 할 겁니다.

조달단가하고 물가정보단가하고 시중단가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감사를 받을 적에 조달단가보다 비싸면 감사의 대상이 되는데 조달단가보다 밑으로 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감사의 대상이 안 되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단가로 해서 사세요, 이걸.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도 살릴 겸,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에 동 현판 제작비가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 청사에 시정구호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로 실천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이라는 시정구호가 있는데 시장님이 바뀌시면 시정을 운영하는 목표를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목표 다섯 가지에 세부 실천목표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정목표를 행정관서 위에 현판을 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70만원을 했지만 청사가 큰 데는 크게 제작이 되고, 작은 데는 30만원, 40만원 하는 데도 있고 큰 데는 100만원, 150만원 하는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으로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런데 왜 7개 동으로 했어요?

3개 동은 동에 소요예산이 있어서 심곡본동과 소사본1동, 송내1동은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했고 나머지는 예산이 동에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3개 동은 이미 설치가 됐다고요?

네.

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단말기 이건 휴대용으로 순회를 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단말기인가요?

네. 그런 걸 많이 쓰는 부서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수납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점용료 같은 체납이 많은데 그런 때 징수독려를, 체납독려 나갈 때 가지고 가서 카드를 쓸 용도로

고정식단말기는 사무실에 설치해 놓는 거죠?

그건 총무과에 설치해 놓을 거고 휴대용카드단말기는 건설과에 줄 예정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춘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팀장 황계연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새로이 구성된 후반기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항상 저희 원미구 45만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어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으로는 필수 세출수요인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은 재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원미 재래시장 고객편의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임대 사용 중이던 원미1동에 위치한 송강경로당과 춘의동에 위치한 장수경로당 2개소를 신축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장수경로당은 부지매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춘의동 268－8번지 일원의 도로를 개설하여 인근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자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상3동 청사 준공이 금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고유가와 에너지 의존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시기적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였던 구청사 경관조명 공사비는 전액삭감 계상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의 추경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9.4%인 50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87억 4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구 본청 소관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0.1%가 증액되어 526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140억 1400만원으로 1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은 385억 9400만원으로 46억 3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동 소관사항은 61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인 2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에 1억 6800만원, 사회개발비에 29억 6900만원, 경제개발비에 19억 2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에서는 2억 5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동은 일반행정비에 2억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에서 전액 도비보조사업인 성립전예산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상임위원회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2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42.6%인 6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에 9400만원, 지역경제과에 5억 68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중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저희 구에서 올린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원미구 400여 전 공직자들은 우리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의 낭비 없이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박동준입니다. 기획예산팀장 신현덕입니다. 문화공보팀장 나기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풀예산인데 책상 하나 사는데 30만원이거든요. 이게 조달단가입니까?

OA가구로 했습니다.

OA면 조달 사무용 가구인데, 물가정보하고 시중단가하고 조달단가하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견적마다 금액대가 다 틀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도 살릴 겸 시중단가로 해서 구매하는 것도 상관이 없잖아요.

예산 요구할 때 늘 저희 애로사항은 최대의 예산을 확보해 놔야 최고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지도 가격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정보지에 의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구매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구매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공통 풀보조금에서 동 청사 시정목표 현판 교체비용이 있는데 지금 이게 원미구에 몇 개 동의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이거 10개 동에 70만원을 여기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700만원만 요구한다는 거고 나머지는 동은요?

저희가 여기 풀에서 보전적 성격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위원님께 사전 설명이 필요한데 동에서 느닷없이 금년도에 예상치도 않았던 현판 설치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운용상 좀 남는 동은 저희가 지원을 안해 줘도 되고 부족한 동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20개 동에서 반만 확보를 해 놓고 지원을

10개 동만?

네.

그럼 10개 동은 기이 설치가 되겠네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돈을 잘 운용해서 충분히 있는 동은 지원을 안해 주고

그러니까 돈이 있는 동은 자체적으로 현판 제작을 하니까 그 동들은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나머지 10개 동은 안한 건가요?

이건 이미 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예산도 없이.

보전적 성격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수용비를 다른 데 쓰기로 계획했던 걸 느닷없이 여기다 썼기 때문에 예산운용상 부족하면 저희가 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10개 동만 보조해 줄 것이다? 보조를 안해 주는 동은 어디어디인가요?

그건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10개 동만 해 줄 것이다. 10개 동 것을 확보하는데 10개 동이 넘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풀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웬만하면 동별로 예산을 똑같이 세워서 해 줘야 되지 10개 동은 안해 주고 10개 동만 세워 주면 다른 동에서 뭐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예산이 예상 외로 남는 동도 있습니다.

어떻든 사전집행하게 된 거죠? 일단은. 풀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사전집행을 하게 된 거죠?

사전집행이 아니고 사유를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죠. 풀에서 동을 지원해야 되는데 동을 지원해야 될 목적이 왜 생겼느냐, 70만원씩이나 되는 현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아니고 시 공보실에서 한 기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 전부 맡겼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각 동에 보면 간판하는 가게들이 다 있을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군데서 하는 것도 좋지만 동의 성격으로 봐서 각 동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 동의 광고업체들이 하나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한군데서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건 이따 봐야 되겠지만 지금 소사구 같은 경우를 보면 아직 현판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미구 같은 경우 예산도 안 서 있는데 하라고 지시해 놓고 지금 예산을 청구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오정구하고 원미구만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풀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세운 다음에 시행을 하도록 하세요.

네. 그게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팀장 반완수입니다. 농정팀 박도근 팀장은 지금 병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관정 1개소 휴지 중인 곳이 어디인가요?

춘의동에 사유지 답에 있던 건데 사용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뭐 하러, 그게 형질변경이 됐나요?

수주로 사거리 그 입구에 많이 주택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용수가 줄어든 거죠. 농민 이용수가.

농민이용수가 줄어들었는데, 관정을 사유지에 파놨는데 그게 용도변경을 해서 대지로 됐다든지

그게 답인데 논으로 바뀌면서 사유지니까 개인들이 쓰겠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안 쓰고 있습니까?

네.

그럼 폐공을 하는 겁니까?

그 조치는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하고 일단 예산을

현재 그렇게 돼 있으면 폐공을 해야 되거든요.

폐공조치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유주와 의논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고 나면 나중에 폐공 비용을 따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유지비에서 폐공할 수도 있거든요.

유지비가 3개소에 6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관정은 폐공을 잘해 놔야지 안 쓴다고 그냥 놔두면 다 오염됩니다. 안 쓰는 데는 폐공을 해야 되는데 폐공을 해야 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 판단을 잘 해서, 아니면 관정을 박스로 해서 자물쇠를 채우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라도 쓰게 한다든가 해야지 그걸 안 쓰고 그냥 놔두면 지하까지 다 오염이 된다니까요.

유지비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고객편의센터가 지금 몇 평인가요?

현재 대지가 40평이고 건축도 40평입니다.

건축이 40평입니까?

네. 1, 2층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40평이면 80평으로 한다는 거예요, 20평씩 한다는 거예요?

40평이죠. 1층 20평, 2층 20평 이렇게.

건축비가 600만원씩 예산이 서거든요. 이걸 어디 시설사업소에서 견적을 내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산이 확정이 안 돼

상가 짓는 것이, 주택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300만원만 가져도 이런 것은 어떤 사람이든 다 합니다. 그런데 건축비를 600만원씩 세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세부적인 설계에 들어간 건 아니고 예산이 먼저 확보된 다음에 세부 설계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만 세워 놓으면 세부적인 설계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평당 600만원씩이면, 상가 그까짓 몇 평 짓는 데 600만원씩이면 이가 하나 지으면 평생 먹고 살겠네.

시설비가 2억 4000이고

감리비 이런 것 다 빼고도 설계비 빼고도 그렇단 말이에요. 원 공사비만 600만원이에요. 그 밑에 보면 부대비용도 따로 있거든요.

주 용도가 재래시장 이용고객들 화장실 용도입니다.

화장실을 짓는 데 평당 600만원씩 들어간다면 건축하는 어떤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도 600만원이라고 하면, 이거 예산 잘못 세웠다는 거죠.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가설계라든가 이런 자문을 받아서 산출된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가 구체적인 세부 설계에 들어갈 때 좀더 낭비 없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으면 그 한도 내에서 웬만하면 다 써버리니까 하는 얘기예요.

저희 계획이 공중화장실뿐이 아니고 여러 용도로 쓰게 됩니다. 2층을

국비, 도비 이런 걸 받아쓴다 하더라도 내부시설은 어디 갔든 간에 건축비용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건축비용이 600만원씩이라면 건축비용으로서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지하 파는 것도 아니고 1층 기존에 화장실하고 사무실만 짓는 건데.

이게 짓는 비용도 있고 건축물 폐기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산출근거 설명을 추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세우기 전에 산출근거를 다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