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제165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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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먼저 중원구청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장의순 교통경제과장입니다. 김경묵 건설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따른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서면으로 대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서면으로 일단 보고는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에서 지금 현재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시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 정리 그래서 사업을 진행한다 그렇게 보고서에는 올라왔어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 되면 우리 시 재산 관리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민원분쟁이 없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199필지에 157만 6000㎡를 정리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경계부분에 있어서 민간하고 민원인하고 분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안들이 있어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그런 민원사항은 없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직 없습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장의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금번 10월 5일자로 상대원2동장에서 경제교통과장으로 부임됐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고는 일단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장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텐데, 그 전임자가 하셔서 구청장님한테도 전화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은행2동에 상원초등학교 그 앞에 주정차가 무단주차를 많이 해서 그 주민들이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단속을 해달라고. 저번에 원터길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런데 단속을 그 학교 앞의 아파트 입구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꼭대기 이면도로까지 전체를 다 한 번에 삼십 몇 대를 끌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시설관리공단에 쫓아갔더니 구청에서 스티커를 붙여야 견인을 해간다면서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 식으로 이면도로까지 무작위로 단속을 하면 성남시 골목마다 견인 몇 천 대를 해가야지, 거기만 30대를 싹 해간 이유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달림을 당해서 그다음 날 얘기를 했더니 그 주무과장이나 팀장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한번 한 거니까 단속을 안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 날 스티커가 또 붙였어요, 견인을 안 해가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은행2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전에는 주차난이 엄청 심각한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것 있나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하교 시간대, 특히 원터길에서 불미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단속계획을 세워서 특히 등교시간에, 07시 30분부터 09시까지, 그리고 하교시간에 단속을 합니다. 황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민생안전 차원도 있고 그래서 계도 위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은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단속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 앞이나 은빛아파트 입구에서 3년 전에 여섯 살인가 일곱 살짜리 아이가 횡단보도 건너다가 거기에서 화물차가 내려와서 숨진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 턱도 했는데,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달라고 본 위원도 부탁을 드린 것이고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그 위에 동네 노인정 앞에까지 한 500미터 되나 전체를 싹 끌어가 버렸다고.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만약에 그런 게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그 민원을 설득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야지, 그것을 그런다고 일괄적으로, 그 팀장이 누구인지 몰라도, 위원장님! 그 팀장님 잠깐.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앞으로 좀 나오세요.

황영승위원

그때 그것이 민원 많이 들어왔지요?

춘식

남춘식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전부터 그 민원이, 제가 2월 28일자로 팀장으로 갔습니다만 그 이후로 계속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춘식

남춘식중원구주차관리팀장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주변이 등하교 시에 주차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어차피 한 번 한 것은 주민들 설득을 시켰으니까 학교 앞에, 그리고 저 위에 은행중학교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단속 계속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하셔야 되고, 통행도 그렇고 학생들이 다니는 데니까. 그렇지 않은 이면도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다 설득을 시키셔서 탄력적으로 해주세요.

춘식

남춘식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경묵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경묵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서면으로 보고는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재헌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축과장

중원구청 건축과장 이재헌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서면으로 보고는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과장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현일 시민과장입니다. 최준웅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정장훈 건축과장은 바로 오면 인사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현일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현일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준웅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준웅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병숙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정장훈 건축과장이 좀 늦었습니다. 인사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병숙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서면으로 보고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일전에 안골지역에 한번 나갔다 오신 적 있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들어봐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여하튼 간에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에서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앞장서서, 교육청에서 안 움직이나 부분이라든가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일전에 어느 특정 동만 순찰을 해보고 그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어느 특정 동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을 앞으로 더 세밀하게 짚어봐 달라는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제가 예산 행감 때 그런 자료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우리 관할지역에 판교로 인해서 도로 확장공사 하는 곳 있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이수영위원

시설 인수받을 때 우리 구청도 참여하나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참여합니다.

이수영위원

그때 시의회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구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 수정구건설과에서, 특히 구조물 같은 것, 지하매설물 같은 것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기존 설계시공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 시공 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직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물이 아직 이설도 안 된 것들이 있거든요. 또한 지하매설물은 보이지 않지만 지하매설물이 잘못 매설돼서 우리 시에서나 구에서 나중에 관리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미리 자체적인 내부적으로 인수받을 때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인지, 확인할 것이 있는가를 세심하게 고민하셨다가 인수받을 때 현장 답사할 때 꼼꼼하게 좀 챙기시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눈으로 봐도 문제점이 많이 있고 벌써 하자가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도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넘어갈 것인지, 다시 개선해서 시설 보완해서 다시 할 것인지 저는 두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포괄적인 측면에서,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세하게 어디가 어떻다 저떻다 지적을 하기 전에 우리 수정구 구간은 우리 수정구에서, 시에서도 그렇지만 수정구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꼼꼼하게 좀 챙겨서 나중에 불편한 하자문제로 우리 시비가 투입되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우리 수정구 관내에 재개발 때문이 철거하고 이런 동네가 몇 군데 있잖아요. 앞으로 할 예정인 데도 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철거를 하고 또 특히 학교 주변 이런 데 아이들 통학하는 데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잘 마련하셔서 아이들 통학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대책을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보고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건축허가 나가고 건축물 짓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지금 우리시에서 3D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예측행정시스템. 우리 건축과에서 활용하고 있어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개발행위 허가할 때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활용하는 게 건축분야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것 돈 많이 들여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데, 실지로 과나 이런 데서 제대로 안 써주면 돈만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발행위 할 때 현장조사도 하고 주변여건도 파악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를 자료 요구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건축과까지 끝났으면 양경석 청장한테 몇 가지 확인 좀,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건축과 관련 사항은 아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건축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과장님들이나 청장님한테 질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총괄적인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청장님, 이번에 각 구청에다 본예산을 시에서 올리라고 했던 때가 언제쯤입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되지만 통상적으로 9월부터 아마 예산 작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언제쯤인지 모르니까 각 수정구면 수정구의 의원들한테 혹시 예산에 반영할 내용이 있나 없나 전혀 확인도 안 했겠네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확인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각 부서에서 다 받았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히 받았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물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부분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한 사항은 없으시고 해당부서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초선 때부터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구청장들한테 본예산이나 추경 할 때 각 지역의 의원들한테 좀 의견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러셨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지금 그것을 모른다는 것도 제가 좀 안타깝고요, 이것도 제가 꼭 짚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시장도 선출직공무원이지만 우리도 선출직이에요. 시장의 공약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 그래도 가장 밀접하게 돼 있는 분들은 동사무소보다는 구청에서 의견 취합을 좀 해서, 그래서 한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그런 의견 수렴 없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세 개 구청 공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지금 의견 청취가 끝나더라도 각 의원님들한테 수정구면 수정구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 총무과가 됐든 어디 과가 됐든 각 과에서 의결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작년엔가 전체적으로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정식으로 공문형식으로 만들어서 했더니 그것을 한 부서에서 청장한테 보고해 가지고 반영된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서로 좋은 부분이 있었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번 의견 청취가 끝나자마자, 물론 본예산 작업이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하여튼 그런 절차도 필요하겠고, 평상시에 시의원님들께서도 저한테 말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반영을 하고 있고,

유석

김유석위원

반영하는 부분도 판단을 잘 해야겠지요. 무조건 다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건의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청장님이 행사 외에 수정구 청장으로서 토요일 일요일에 관내를 순찰해 보셨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몇 차례,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를 중심으로 하셨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관내 다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관내 토·일요일에 순찰하시면서 느낀 점이 없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토요일 일요일 휴일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하고는 시가지 분위기가 다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부분이 달라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주차문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유석

김유석위원

또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주차문제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주요 간선도로 같은 데는 우리가 단속을 하니까 불법주정차 차량이 없지만 휴일 같은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고 있으니까 간선도로를 양쪽 1차선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주차 문제 외에는 또 발견한 사항이 없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도 청장님께서는 본청에 계시면서 타 부서의 국장으로서 임무도 해봤고 특히 행정기획국장으로도 근무하셨고, 또 선두인 수정구청장으로 나가셔서 토요일 일요일에 관내순찰 하셨다니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청장님이 다니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하고 느낀 것은, 주차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니까 또 다른 것들을 발견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건 없냐고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불법행위나 형질변경이라든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을 발견했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복정동 쪽에 증축하는 부분,

유석

김유석위원

발견해서 조치했냐고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조치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일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 보고해 주시고요, 그것 외에 또 있습니다. 주차문제, 불법형질변경 뿐만 아니라 주택가에 들어가면 무단 증축하는 행위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본 위원도 우연찮게 일요일 같은 경우 도보로 다니다 보면 그런 행위를 발견하기 때문에 힘든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은 그전하고 달라서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 그래도 구시가지의 얼굴이라는 곳이 중앙로입니다. 특히 종합시장 주변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아침이나 낮에 가면 골목의 경우 진짜 쓰레기가 말도 못합니다. 이게 한두 해 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청장들한테 누차 얘기하는데도 안 돼요.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면 좀 시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이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안 하다보니까, 특히 토요일은 좀 낫지요. 토요일 저녁에 정리해 놓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말도 못합니다. 거기뿐만 아니에요. 조금 사람이 번잡한 곳은 거의 쓰레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저분해서 저녁 때 사람이 없는 때는 너무 스산한 기분이 듭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그런 것을 조치를 꼭 좀 부탁드리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정책과제를 가지고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물론 가능한지 모르지만 희망근로 같은 경우도 이용할 수 있고요, 꼭 그분들이 희망근로 한다고 그래서 근무형태를 다양화하면 가망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들이라든지. 제가 그렇게까지 행정적으로 다 연구는 안 했지만 좀 연구를 하시기 바라고. 또 요즘에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중앙로나 우리 수정로를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건축선 외에도 밖으로 너무 많이 물건을 진열한다든가, 더구나 어떤 데는 길거리에서 인형 뽑기나 오락실 기계가 대지경계선을 넘어서 인도를 침범하는데도 그것을 방치하는 데가 많아요. 그것은 반드시 조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지경계선 밖으로 오락기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행인이 다니다가 걸려서 넘어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 글쎄요.

유석

김유석위원

도로관리 소홀로 구청에서 져야 됩니다. 그것은 100%입니다. 지금 보면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정로 말고 수정로 뒷골목 신흥동이나 수진동 뒷골목하고 한 바퀴, 이쪽에만, 시흥동이나 외곽지역은 모르지만 이 중심 쪽은 도보를 해보시면 그런 것은 금방 눈에 잡힙니다. 특히 남한산성 올라가는 쪽에는 광고물 밖에다 내놓으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 고무풍선 불어서 내놓으면 보행에도 굉장히 불편을 주고,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 과연 성남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해봐야 된다.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이야 이런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 하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멀리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형질변경도 그렇고 주차문제도 그렇고 쓰레기 문제, 대지경계선 밖으로 오락기계 설치해 놓고 영업하는 행위는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예산 문제 제가 말씀드렸고. 끝으로 혹시 청장님이 우리 시에서, 특히 구시가지의 아이들 등하교 길에 교통정책 세우라는 부분 혹시 협조공문 같은 것 내려간 것 보신 적 없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전부터 스쿨 존이라고 해가지고 스쿨 존에는 차량 통행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것은 예전 얘기이고, 스쿨 존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는 건 없지 않습니다. 스쿨 존일 뿐이지. 그렇지요? 누가 현장 나가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본청에다 얘기한 게 있는데 전달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금년 7월엔가 아이들이 개학하면 스쿨 존 같은 경우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라도 직접 희망근로가 됐든 공공근로가 됐든 직원이 됐든 투입해서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그 앞에 주차해 있는 차 있으면 다 끌어가 버려라.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요즘에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 이런 분들이 나가서 고생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 통학길 그 자체는 큰 도로변이나 교통질서 지도를 하지, 그 안에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좀 말씀드리니까 해주시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스쿨 존을 만들어놓고 인도를 만들어놨는데 전봇대가 가운데 딱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글쎄요, 그런 데가 있겠지요. 학교별로 위치별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유석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지금 청장님은 행정기획국장 하셨고 더구나 어쨌든 우리 성남동에 있었던 사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그 사고가 있었다면 각 청장님들이 사실은 시장이 직접 못 다니니까 청장이라도 학교 부근을 다 관찰하고 정리를 해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봇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민감하지 않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도나 스쿨 존 만들어놓고 보면 전봇대가 박아져 있어서 아이들이 전봇대를 피해 다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구시가지에 있는 학교 통학로 주변에 아이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봇대나 이런 것들을 다 이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한전에 요구하면 다 해주거든요. 우리가 하면 돈 들어가요. 한전에 요구해서 전봇대 이설 다 시키십시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사항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소관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우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분당구청장으로 부임한 이종우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많은 격려 부탁드리며, 분당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공익우선의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장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진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권준상 건설과장입니다. 황호양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최창규 건축과장입니다. 구종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9년도 분당구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3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