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이영우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17차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14회 임시회에서 9명의 위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제115회 임시회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이덕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오늘 첫 번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택지개발특별위원회가 구성 목적에 부합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활동하시면서 여러 위원님의 발전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시의 미래 도시가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기반을 구축하는 데 부천시의회와 시 집행부 관련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모범적이고 우수한 도시개발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새로운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본 택지개발특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업의 문제점이나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여 순조로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극적 자세를 보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으로는 여월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고 택지개발의 우수도시, 모범적 도시를 견학하는 계획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보고는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관계자의 보고 청취와 도시개발사업소장에게도 함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황 보고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건설교통국장이 참석하여야 하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가 부천시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차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월택지개발사업업무추진현황보고및비교견학협의의건
10시49분
의사 일정 제1항 여월택지개발사업업무추진현황청취보고및비교견학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보고는 여월택지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등 전반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관계자의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택지개발특위에 대한주택공사 관계자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주공 관계자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권병준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우리 여월택지개발을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월택지개발 관계의 설명은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의 권 상 개발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는데요. 그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한주택공사 관계자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몇가지······. 아까 말씀 중에 다른 데보다 녹지비율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 정도 되죠?
지금 주택공사에서 다른 지역에, 녹지비율이 높았던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요?
일반적인 게 25%에서 30%인데 이것은 34%
이것은 34%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안에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운동장 비슷한 그런 것도 계획이 돼 있나요?
정규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그 안에 시설 중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총 분양 세대수 중에서 거기 가옥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선 배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공동주택은 일반 분양입니까?
단독택지만 그쪽 사람들한테 주고.
이것도 물론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은, 지금 임대주택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선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부천시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우선권을
우선권이 몇 %나 되죠?
30%가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는
그러면 아까 친환경적인 하천, 하천이 있으면 반드시 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 물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그러면 기존에 베르네천에 흐르는 물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안 되셨죠?
왜냐하면, 그게 되면 우리 여월택지개발지구 밑으로도 베르네천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복개를 걷어내고 다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병행해서 세워야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은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택지개발지구의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볼 때 우수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들어있죠?
하천으로 흘려보냅니까?
그것 말고
지금 타 시·군 같은 데 보면 우수를 집수해서 그것을 화장실용이나 이런 것으로 쓰는 계획도 많이 가지고 있던데
앞으로 5년, 10년 있으면 분명히 물 부족 사태가 도래될 텐데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대단위 공동주택 이런 데에 필요한 시설인데 그런 것을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공사 차원에서는 향후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 주변에는 여러 가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시설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인데 학교가 도로변에 있는데, 거기 완충녹지지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요?
다운 효과가 느껴지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택지개발이 되고 하면 차량통행도 물론 많아질 것이고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게 학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또 민원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목 선정할 때도 그렇고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양
조규양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현재 이 계획표에 의한 사업계획이 확정된 겁니까?
확정이 됐어요?
학교 문제에 대해서 고교가 2개 교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성을 많이 제기했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됩니까?
이게 고등학교보다는, 고등학교 1개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기하고 하나는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차라리 중학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항인데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3,786세대에 임대주택이 포함된 것이죠?
그런데 아까 시에서 대형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임대주택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공모할 단계는 아니죠?
그래서 임대주택이 사실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비책으로라도 임대주택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확정됐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변경할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좀 부당한 것 같고요. 더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공 관계자 되시는 분은 지난번 회의할 때 뵙고 나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죠?
그때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어서 여월택지가 들어오면서 원미산하고 연결되는, 여월택지 뒷동산이 까막산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구름다리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 해서요.
그러면 그 양쪽 산이 사유지라는 얘기입니까?
밑지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밑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우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우는 말씀을 하시면,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밑지는 것이라면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그랬잖아요. 정부 투자기관이라 서민을 위한 주택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다, 밑진다 이런 것은 안 맞는 이치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우는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는 더, 대성통곡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원종로에 세라아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길인데 그 길 횡단하잖아요, 여월택지가?
횡단하면 현재 동쪽에 있는 여월택지와 북쪽으로 나눠져 있는 여월택지에 대로를 어떻게, 육교처리를 합니까?
어디에 하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육교처리를, 지금은 단순한 육교가 아니고 며칠 전 신문에 멋있게 나온 게 있는데 그렇게 미관을 살리는 쪽으로 육교를 설계하고 계신지
그렇죠. 며칠 전 모 신문에 멋있게 나왔는데 그렇게 예술을 가미한, 오히려 육교가 작품이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그것 좀 확인하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단독세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부천에서 거기가 네 번째 택지가 되네요? 크게 나눠서 중동신도시, 상동신도시, 범박동, 그 다음에 여월동이 되는 것 같은데요. 범박동에는 단독택지가 없죠? 그런데 중동이나 상동에는 단독택지가 있거든요.
중동신도시 단독택지가 굉장히 실패작이라는 것 아세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부천을 앞으로 수준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독택지, 필지만 분양할 뿐이지 관계자들 측에서는 건축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필지 분양받은 주인이 싼 비용으로 임대를 해서 건축을 하기 위한 식으로 단독주택을 건설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천시 까르푸 앞에 있는 것이 P2블록이랍니다, 단독택지가. 그 다음에 덕유마을 있는 데가 P1블록입니다. 그렇게 P1, P2, P3 해서 계속 이어지는데 참 멋있는 집이다, 가볼 만한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변두리에 마지못해서 지은 3층 주택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1층, 2층을 2세대씩 빼고 3층에 주인세대로 임대를 빼는 정도의 급급한 건축을 했다는 것이 중동신도시고요. 상동신도시도 굴포천 쪽으로 보면 택지 필지가 있는데 거기는 오히려 더 못해요. 어떻게 갈수록 못하느냐 해서 우려가 돼서 여월택지를 볼 때, 실질적으로 단독택지에 와서 SBS나 KBS, MBC 방송국들이 영화촬영 하는 곳 부천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일산에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산처럼 단독주택을 아름답게 유도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분양받은 택지 소유자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부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이용한 택지가 여월택지가 되겠어요. 그보다 천혜의 자연을 이용하는 택지지구가 앞으로는 부천에 없을 것 같아요. 서울하고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단독택지가 꽃입니다. 아파트는 어차피 외형이 다 똑같기 때문에, 획일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는데 단독주택을 통해서 그 단지가 수준 있는 단지다 아니면 수준이 떨어지는 단지다 이렇게 평가가 될 것 같아서 30세대 정도나 근생, 보상 차원에서 받는 근생이랄지. 나머지 184세대에서 30세대만 빼면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150세대 정도가 되는데 아름다운 여월택지의 단독필지로 되게끔 배려 좀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보니까 공원을 만든다고 가운데에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 안에 호수도 들어가 있나요? 중앙공원처럼만 돼 있나요?
그러면 중앙공원처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산이라는 말씀이네요?
중앙공원처럼 새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등 새에 약간 섬처럼 생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나무를 전부 개종해야 되겠네요?
거기는 전부 볼품없는 나무들이, 옛날 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호수는 없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차도하고, 중동대로를 예로 들어서 비교해 보면 인위적 방음벽이 있죠?
거기도 그게 생기나요?
그런데 부천 중동신도시가 잘못돼 있고 상동이 그나마 보완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럴까봐 걱정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완충·보완녹지 지대하고 인도가 그냥 잔디 보호 펜스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조차도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토사 유실이, 흙이 내려와서 인도를 쓸고 나가요. 그래서 흙이 유실되는 것이 빨라요. 상동 같은 경우, 또 중동신도시도 일부러 시에서 돈을 들여서 토사가 유출되지 않게끔 조경석으로 해서 흙이 유실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쪽도 그런 사례가 생길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토사가 유실돼서 인도로 내려오지 않게 조경석으로 구분해서 거기에 철쭉도 심고, 나무도 심어서 좀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가 2개 들어오는 것이 확정돼 있죠?
지난번에도 이 부분 때문에 논쟁이 많이 됐었는데 2개가 다 일반 학교입니까, 특목고가 들어오나요?
그러면 2개가 다 일반고?
2개가 한쪽으로 몰려있나요, 나눠져 있나요? 고등학교만.
아, 나눠져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요. 여기 시장 부지가 한 군데 있죠?
여기 시장 부지가 대형 할인점을 유치할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 시장으로 유치할 것인가요?
그런데 위치가 단지, 물론 단지 외에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장이 너무 단지 외곽 쪽에 치우쳐 있어서 위치적으로 좀, 거기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아, 거기도 시장 비슷하게 저기되니까.
그러면 베르네천에 가건물로 돼 있는 시장은 그쪽으로 흡수를 시킬 계획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 부지 가지고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나 건설교통위원회에서나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요. 처음에 협의할 때 우리 택지개발특위에서 나온 것을 여기에 반영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복지시설에 대해서 병원 부지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병원 부지를 여기에 전혀 넣지 않았는데요. 처음에는 이쪽 고등학교 부지 쪽으로 해서, 여기 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맞은편에 장애인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병원 부지를 하나 넣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과 협의하는 것은, 시민들과 협의하는 것은 반영이 안 되고 교육청과 협의하는 것만 반영이 돼서 이 학교를······. 지금 여기에 고등학교가 있을 이유가 10원어치도 없는 데입니다.
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지금 신도시가 개발될 때 이런 복지시설이 하나 들어가 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복지시설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민원이 생기고, 일단 택지개발특위에서 그런 부지를 하나 먼저 지어서 입주할 때 같이 입주하게 만들어 주면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무엇인가 복지시설로 해서 노인병원이나 이런 것을 하나 하려고 해도 민원이 생겨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부지만큼은 이 앞에 장애인학교하고 연계돼서 병원 부지로 복지시설을 아예, 부천시에 복지시설, 병원이 진짜 없어요. 그리고 만날 독거노인 돕는다, 뭐 한다, 어디 돕는다, 어디 돕는다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런 것을 갖춰 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이런 부지를 어느 정도 마련하든지 아니면 공원부지, 녹지공간이 30······.
이영우위원
34.5%잖아요. 34.5%면 이게 결국에는 입주자들이 다 돈 내서 공원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분양 가격만 자꾸 올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공원을 이쪽 학교 부지 앞에 있잖아요.
세라아트 있는 쪽에서 가다 보면 초·고등학교 있잖아요. 공원 공간이 그쪽에 많잖아요.
아니, 우측에.
그쪽으로 해서 한 1,000평이나 2,000평 정도 한다든지 해서 병원 부지가 있어야지 이런 것이 없으면, 개발할 때 이런 것을 안해 주면 부천시는 나중에 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부지가 가든지 아니면 공원을 좀 빼서라도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어야지 민원이 생겨서 그동안에는 다른 곳에 하려고 해도, 시에서 땅을 사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병원 부지로 하나 빼서 병원을 하나 해 주면, 실질적으로 여월동지구에는 병원도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 부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입찰해서 분양해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하든지 간에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 침수될 때 저수조를 어디에 만들기로 했죠?
그 위치가 어디인가요?
물이 어느 정도나 저기되겠어요?
하여튼 그것은 좀 안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간이 짧은 공간인데요. 세라아트 있는 쪽에서 넘어가서 산하고 주유소 있는 부분, 그쪽에서 공사기간 동안에 보이지 않도록 EGI펜스를 각 회사들하고 상의해서 자기네 단지에만 칠 것이 아니고 큰 도로변 있잖아요, 저기 작동사거리에서 내려오는 도로변. 이쪽에서 내려오는 도로변에 분진막 설치를 잘해서 출입문을 2개를 낸다든지, 3개를 낸다든지 해서 차가 다니는 데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밖으로 흙이 안 나가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각자 아파트 회사한테 부담을 떠넘기더라도 매립하기 전부터 시설이 다 돼야 해요.
아까 정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철에서 나오는 흙을 거기에 매입한다, 참 좋은 얘기죠. 멀리 안 가고 지하철 공사하는 데서 하면 공사비도 절약되고, 그쪽으로 들어오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 준비하는 기간만 해도 5, 6개월 걸릴 겁니다. 굴착작업 준비하는 것만 해도.
내년 정도에 착공을 할 것 같으면 사전에, 12월 말경에 허가를 한다고 하는데 시민 사토가 사실 많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한창 개발하고 건축하고 할 때는 시민 사토가 많이 나왔는데 현재는 공사하는 부분이 부천시에 다녀 보세요, 몇군데 없습니다. 결국에는 시민 사토가 들어오려면 서울 쪽에서 많이 들어올 것이거든요. 도로가 그쪽으로 많이 나서 많이 들어올 텐데 유도요원이라든가, 길 청소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장방문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할 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 서울에서 인천, 부천에서 서울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대한주택공사 관계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택지개발특위 우수도시 비교견학을 위한 대상 선정지역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에 타 시·군 비교견학에 대해서 상의한바 지역하고 협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당일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장시간 동안 보고와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신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관계자 및 해당 부서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차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이덕현 이영우 정영태 조규양
강일원불출석위원
김제광 박효서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