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남상용 의원 발언

제116회 제차 기획재정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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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일요일이었는데 편히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지역행사 등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 본청과 소사, 오정구청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 및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2004년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일정임을 고려하여 보다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에 따라 마지막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원미구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미구청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된 점은 홍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의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원미구청 전 직원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소관 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구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원미구청장 김종연 총 무 과 장 서근필 세무1과장 박종수 세무2과장 이재완 복지경제과장 조기현

류중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원미구청을 방문해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원미구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마길남입니다. 세무1과장 박종수입니다. 세무2과장 이재완입니다. 복지경제과장 조기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건설과장 배치열입니다.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수식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곡1동장 윤형식입니다. 심곡2동장 황영용입니다. 심곡3동장 정진환입니다. 원미1동장 지동흥입니다. 원미2동장 도 욱입니다. 소사동장 성광식입니다. 역곡1동장 김종규입니다. 역곡2동장 이덕한입니다. 춘의동장 이재봉입니다. 도당동장 김정성입니다. 약대동장 안영수입니다. 중동장 한권우입니다. 중1동장 김용문입니다. 중2동장 박하석입니다. 중3동장 오세원입니다. 중4동장 김근택입니다. 상동장 유철종입니다. 상1동장 김태산입니다. 상2동장 권진만입니다. 상3동장 박종각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여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5일 구청으로 이관된 세무, 교통단속 업무를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효율성을 증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중혁위원장

원미구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용

남상용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추진실적 9쪽을 보면 함께 즐기는 문화체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3대 꽃축제를 구민화합의 장으로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구 단위에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은 어디서 나오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예산은 구 예산에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문화예술과에서는 특수한 경우에 보완을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그게 나왔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걸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이 저기 해서, 구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구에서 예산을 올리라는 얘기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구에서 예산을 올렸죠.

상용

남상용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이 집행되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것은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일부 지원이 아니라니까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복숭아꽃축제하고 벚꽃축제에 지원이 됐을 겁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걸 청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인터넷상으로 한참 떠들고 있는 불법노점상, 불법간판 이걸 지금 어떻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수시로 야간단속까지, 오늘부터 야간단속에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천북부역 광장에 시 도로과에서 노점상을 못하게 하고 우리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꽃 화단 22개를 놓습니다. 저희가 그곳을 절대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역 광장이나 로데오거리, 중앙공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사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금지구역으로 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경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설명해 주시는 것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인천시만 하더라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불응 때는 사법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노점상이나 불법광고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사법권도 부여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다음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됐다고 했을 경우에, 일반 민원인들이 뭐를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조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지역의 시의원들이나 도의원이 얘기를 하면 그것이 조치가 빨리 돼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옳으신 말씀이신데 아마 상대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여튼 내부 직원교육을 잘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인터넷 관련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자료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이걸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걸려요. 하루 종일 걸리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전화상으로나 홈페이지에 민원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변을 해 준다든지 언제 어느 때까지 기간을 정해서 해 준다든지 꼭 회신을 보내 주세요. 그것이 시민들한테 굉장한 분노를 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울러 홈페이지도,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단체는 있는데 과연 그 단체가 몇 명인지 그런 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잘되어 있는데. 관련 단체가 몇 명인지 그 표시를 분명히 해 주시고, 중소기업 신문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각 과의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우리 부서에서는 무엇 무엇을 하니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 주다 보면 홈페이지 관리가 상당히 잘되지 않겠습니까. 그 몇 가지 사항만, 지금 잘되어 있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다음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각 직원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동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기 때문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지금 염화칼슘 살포기가 각 동에 다 배치되어 있나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살포기 여섯 대가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살포기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이영우위원

신도시보다 구도심 지역인 원미1·2동, 역곡동 그쪽이 문제가 되는데 염화칼슘도 살포기와 같이 각 동에 배치가 된 상태인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이영우위원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빨리 쓸 수 있도록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눈이 올 때 염화칼슘을 배포해야지 눈이 와서 차량이 달려서 다진데 염화칼슘을 살포하면 그때는 잘 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11월 5일부터 주차단속이 구청으로 넘어왔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이영우위원

주차단속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제가 직원교육을 할 때 이제 넘어왔으니까 시에서 관리할 때보다 좀더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된다 그것을 몇 번씩 강조하고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다니는 골목은 우선적으로 원활히 통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전단을 미리 뿌려라, 그래서 다 알려주고 플래카드도 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주차로 인해서, 평행주차인데 대각선 주차를 하는 그런 악습은, 폐단은 일소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단을 살포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계도를 하면서 12월 안에 자리를 잡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복잡한 지역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해서 기계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단속원인 여직원이나 남자직원이 가서 복잡한 지역에서는 시비를 한 건 걸면 한 30분 이상 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작업효율이 안 오르고 그쪽 가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추경예산에라도 세워서 과감하게 기계적인, 속도단속 카메라 식으로 찍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점진적으로 인력에 대해서는 감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주차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차단속을 보면 시에서 설치되는 유료주차장 있는 쪽만 단속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를 보면 그쪽은 사실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을 주차 한 면으로 해도 사실 별 지장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쪽에는 단속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지역을 보면 구청 앞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그 버스노선이 있는 데 단속을 않다 보니까 특히, 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쭉 가다 보면 버스노선이 있는 데는 정말 전면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워크숍을 많이 하거든요. 동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제는 강사님을 좋은 분을 초청해서 부천시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워크숍 같은 것 장거리로 나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먼저도 사고가 나서 30명씩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워크숍을 우리가 문화센터가 아니더라도 신천리에 있는 게 극동연수원인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이영우위원

아니면 YMCA라든지 그런 데로 해서 그 비용으로 강사를 좋은 분을 초청해서 정말 뜻이 있는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좋으신 말씀으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병권위원

윤병권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고 월동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영우 위원께서 질의했었던 염화칼슘 살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 여섯 대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셨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동에 여섯 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수적으로 많이 모자라는 상태네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런데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신시가지에는 골목길이 없고 언덕길이 없으니까 주로 구시가지 내 언덕길이 많은 동네에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하절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하절기에는 비나 습도에 이게 약하기 때문에 관리를 팔레트를 이용해서 습한 상태가 안 되도록 비닐을 깔아서 그렇게 하고 하여튼 수시로 해서 하절기에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보관장소는 어디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보관장소는 소방서 앞에 다리, 육교 밑에 저희들이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본서 앞에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본서 앞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동선을 짧게 하기 위해서 외곽순환고속도로 아인스월드 뒤에 보면 유수지가 있어요. 거기를 저희가 정비했습니다. 거기에도 보관을 하고 두 군데에서 동선을 짧게 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염화칼슘 살포기는 늘 쓰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에 한두 번, 쓸 일이 없으면 더 좋겠죠. 한두 번 쓰고 마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 거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윤병권위원

동절기 염화칼슘 살포기가 대당 얼마씩에 구입된 거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대당 500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윤병권위원

500만원이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윤병권위원

원미구는 구입시기가 언제 쯤 되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저희는 한 3년 됐습니다.

윤병권위원

그게 500만원밖에 안 갑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간단하잖아요. 더블캡에 차량이 들어가서 세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작동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프터서비스를 생산업체에서 받아 순회하면서 점검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윤병권위원

동절기에만 쓰고 그러는 장비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동절기에 쓰고 저희가 회수할 계획이에요. 동절기 지나면 저희 구에서 일괄 관리를 하다가 또 보내고 그래야지만 관리가 잘될 것 같습니다.

윤병권위원

어쨌든 예산이 투입된 장비이기 때문에 동절기를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원미구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원미구가 23㎢ 정도요.

윤병권위원

구도시하고 신도시하고 면적구분이 어느 정도가 되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면적구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인구수는 10만 명이 신도시가 많고요.

윤병권위원

중동이나 상동 신도시에 비교해서 구도심에는 여러 가지 낙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균형발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나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저희 홍건표 시장께서도 매스컴이나 회의 때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30, 40년을 내다보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모든 불합리한 요소는 다시 찾아내서 거기서 좋은 것은 발전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도태를 시키고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도심이 있다 보니까 저희 지역이 많이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노후건축물이 일반 빌라라든지 집합 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이 나홀로 아파트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작은 한두 동 나홀로 아파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서울시의 뉴타운 개념의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선 파트너십 개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윈윈할 수 있는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우선 1차적으로 직원교육을 강화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이후에 주민들한테 그것을 전파해서 파트너십 개발, 자기 하나만 생각하는 개발이 되어서는 앞으로 공동주택이 되면 집값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윤만 생각하지 말고 윈윈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단계별로 주민에게 홍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우리가 다니면서 봐도 신도시를 걸어갈 때와 구도심지를 걸어갈 때 그 느낌은 눈에 보이게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도심에 낙후된 그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라도 조속히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는 것이 없나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저는 우리 구의 슬로건도 있습니다만 편안한 원미구, 그러니까 구도심 지역의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평탄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위주로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가 실생활에 접하는 소도로 위주로 해서 그 지역에 노면평탄성을 유지시켜 줘서 구도심이지만 개발될 때까지라도 좀 편안히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좋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원미구의 최고 행정책임자이시잖아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윤병권위원

때문에 우리 구도심에서 살고 계신 구민들로 하여금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좋은 지도를 해 주셔서 구민들로 하여금 신도시 구민과 구도심에 살고 계신 구민들이 어떤 차별 같은 느낌을 받지 않도록 좋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위원

김종연 원미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외청 감사를 소사, 오정하고 원미구를 감사의 끝으로 오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원미구 출신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청장께서 많지도 않은 똑같은 인원으로 많은 동의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세 개 구청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그중에서 원미구가 인구도 다른 데보다 배로 많습니다. 부천시 인구의 52%를 차지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3개 구의 어느 구는 7개 동, 어느 구는 10개 동을 가지고 있지만 원미구는 20개 동을, 모든 것을 배로 가지고 있으면서 행정하시기에 매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노고에는 격려와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 따른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면서 시의 인사 때 원미구 출신들의 발탁이 타 구하고 비슷하게 나가는 것도, 일은 혹사를 하면서 또 구의 인구는 타 구의 배로 갖고 있으면서 인사발탁을 볼 때 비슷하게 나가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 보면 직원들의 사기가 매우 떨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런 말을 직원들도 하고 외부 인사들도 저한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부분까지 깊이 들어가서 같이 동조를 한다면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우리는 내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원미구에 오고 속된 말로 백이 없는 사람이 원미구에 온다 할지라도 원미구청장 내가 당신을 최고로 알아주면 되는 거지 다른 것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구청장께서 직원의 정신교육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앞날을 바라봤을 때는 타 구에 동기도 있고 비슷하게 경쟁적 동료들도 있다 보니까 먼저 승진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 먼저 본청으로 가서 일을 하다가 진급이 돼서 다시 외청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경쟁심리에 부하 직원들의 애타는 마음을 어떤 최고의 리더,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은 정신적 위로나 교육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원미구 직원이 다른 구에 비하면 모든 것이 배입니다. 소사구 같은 경우는 294명이고 오정구 같은 경우는 263명인데 우리 원미구 같은 경우는 487명, 500명에 육박합니다. 보통 배로 있는 직원들의 불리한 것, 원미구만 떨어졌다 하면 아이쿠 하는 심정으로 배치를 받는 이런 현상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원미구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선임 구라고 해서 자부심이 생겼는데 어찌해서 최근에는 자꾸 원미구 기피현상이 나타나는지 이점에 대해서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을 시장께 잘 말씀을 드려서 1.5배 내지는 2배수로 원미구 직원들 일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사람들 잘되게 해 달라는 것을, 우리 청장께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이덕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불만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의원들이 뭘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직원들의 보안이 유지가 잘 안 된다. 심지어 어떤 자료를 의원이 하나를 뽑고 있다 그러면 민간단체로 이 얘기가 바로 갑니다. 민간단체장도 민간인이고 의원도 민간인 신분이었던 사람이 주민을 대표해서 의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단체에서 말이 많습니다. 의원 되더니 누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감사 때 죽이려고 자료를 뽑고 있느냐 이런 항의가 빗발칩니다. 이게 어디서 나갑니까? 자료 뽑는 데서 나갑니다. 어느 의원이 지금 뭐를 하려고 자료를 뽑고 있다, 이게 왜 당사자한테 가야 됩니까? 공무원은 공무수행 중 숙지한 사항을,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꾸 민간단체까지, 우리 해당되는 동 이웃 동까지 이게 나가서 모 의원이 모 단체의 자료를 뽑고 있다, 자료 뽑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공무원이 얘기를 해 줍니까? 공무원이 얘기 안해도 나중에 자료가 있는 것 가지고 감사를 했구나, 시민단체가 일반단체가 예산을 잘 받아서 잘 썼는지 그 단체가 알아서 평가할 일입니다. 그런데 자료 주는 공무원이 왜 이야기를 합니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덕현위원

그런 직원은 어떤 문책을 줍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확인을 해 봐야죠. 내부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자료가 나갔는지, 자료를 뭘 뽑아 가서 어떤 단체한테 그게 나갔는지 알아보셔서 분명하게 책임추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혼란스러워서 일을 못합니다. 바로 민간인한테, 단체한테 이 자료가 그대로 나가면 각 동에서 아주 난리굿이 납니다. 뭐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의원이 돼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알고자 하는 건데, 알고자 하는 자료를 뽑는다고 하는데, 지금도 아마 정보가 또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유능한 직원들을 잘 발굴하셔서 본청에서 근무하게 해 주는 것도 청장으로서 하셔야 될 일이고, 또 공무상 숙지한 국가기밀도 아닌 업무사항을 외부로 유출하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도 이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철저하게 공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나머지는 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거고, 하여튼 구청장님의 빛나는 두뇌와 탁월한 리더십에 본 위원은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이덕현위원

기대가 실망으로 무너지지 않고 구청장님의 리더십에 의해서 직원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민복에 좋은 일이, 원미구 직원들로 하여금 원미구 관할에 있는 시민들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윈윈이 안 됩니다. 동에도 안 되어 있고 그 해당 동 의원한테도 연결이 안 되고 공사만 하고 가는 그런 일이 왕왕 있는데 그런 것은 여기서 나가실 때 해당 동에 이런 공사를 하러 간다고 동장이나 사무장한테 정도는 얘기를 해 주시면 거기서 또 관심이 있는 동의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체제가 업무상 이어졌으면 좋겠다. 애써 일을 하러 오는데 동에서도 하나 내다보지 않고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수고한다고 격려도 안하면 그 일은 역시 공무원이 하는 건데 서로 따뜻한 일체감을 갖는 업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유념해서 시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이덕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진

서강진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미구의 일반현황을 보시면 당초 1월에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하고 지금 감사를 받는 시점하고 내용이 좀 상이한 것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통계업무는 정확해야 되는 거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정확한 통계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집행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통계업무라고 보는데 연초에 업무보고 한 시점하고 비교해서 원미구의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감이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감이 됐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상으로 퍼센티지는 줄었는데 실제 인구는 늘었습니다. 줄어든 것이 아니고, 자료상으로. 세대수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3,008세대가 늘어났고 인구는 2,622명이 늘었습니다. 감소된 것이 아니고. 퍼센티지만 보면 감소고 실제로는 늘었는데 감소되었다고 표현이 됐던 것도 좀 그렇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시기인데 여기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내용을 좀 아시나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테크노파크 아파트형 공장들을 저희 관내에 많이 짓고 또 엊그제도 도당동 쪽에 준공이 되고 그랬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지금 보기에는 12개 업체에 1,000여 명이 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실제 제가 파악해 본 것은 111개 업체가 늘어났고, 3,078명의 고용창출이 됐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5인 이상 제조업체수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저도 5인 업체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료를 보고 연초에 업무보고한 내용과 현재 감사를 받는 시점의 보고내용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고 예산의 반영과 집행은 거기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목표수치를 두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시점에는 그것이 얼마나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는 확인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의미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감사가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감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수치가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파악이, 통계업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구정을 운영하시는 데 목표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또 한 가지는 시책이, 청장님 연초의 시점과 감사시점의 시책이 틀려집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대동소이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대동소이하겠죠, 또 같아야 되겠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목표를 애당초에 우리는 이러한 시책을 두고 하겠습니다라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니까요. 그것은 맞추어지고 그 외에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의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럴 때는 더 늘어난 사항들이 보고가 돼야 되는데 저는 특수시책 중 몇 가지만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특수시책으로 여덟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구청사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하고 사랑의 징검다리 창구를 운영하고, 어린이 구정체험교실과 벤치마킹시책개발팀을 운영한다. 또 공업지역의 도로환경개선사업 등등 해서 여덟 가지의 특수시책을 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 시점에서 한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현재 네 가지 특수시책에 의해서 50%를 했는데 실제 그중에서 두 가지밖에 안했습니다. 사랑의 징검다리 창구와 어린이 구정체험교실 한 것 외에 두 가지는 별개의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업무보고의 시점과 감사 시점은 대동소이해야 되고 그것에 맞추어서 구정시책도 운영이 돼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예산반영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 안에서 요새 10월, 9월 경기도 어렵고 세계유가가 폭등을 하고, 지금은 안정국면으로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구청사 야간경관 조명 관계는 저희가 내부 결심을 통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수해상습지역 방재통신망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런 것은 시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나름대로 그레이드를 잡았습니다. 등수를 매기다 보니까 그 많은 것 다 했던 사항인데 보고드리기도 뭣하고 해서 줄였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일단 제가 파악해 본 사항으로는 정확하게 제가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할 때는 사전에 그리고 연초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감사자료도 준비를 하시고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금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점검을 해 보는 거잖아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은 단순히 직원들의 어떤 글쓰기 형식의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할 것이 아니라 한번쯤은 집행한 결과를 되돌아보고 한번쯤은 확인해 보는 그런 절차를 청장님께서 집행해 주셔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시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각 동의 동장님들이 계셔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사실 어려운 시점인데 원미구에 유흥업소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노래방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출한 부녀자들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엄마가 아이들을 두고 가출해서 살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공장 이런 데 정말 주부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일할 만한 곳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우리 원미구에 노래방이 많은데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뛰는 분들을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단속을 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저희가 노래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경제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일선에 나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우리가 지도단속밖에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캠페인을 통해서 국민운동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어떤 단속을 해서 법으로 벌금을 물리고 아니면 정지를 내리고 그런 것보다는 원미구에는 그래도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를 짜서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보다도, 원미구가 실질적으로 오정구나 소사구보다 10배 이상은 더 있을 겁니다. 단속이나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부녀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정말 자기들이 일할 곳을 찾아가서 일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회의 내지는 동사무소 회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구청장님 주재하에 매주 회의를 몇 차례 시행을 하고 과장들께서는 과장 주재하에 팀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텐데 일단 구청장님께서는 주재하는 회의가 일주일에 몇 회 정도나 되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일주일에 3회 합니다.

이재진위원

일주일에 3회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이재진위원

회의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나 걸리시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회의시간이 빠를 때는 30분 이내이고 늦을 때는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재진위원

혹시 행정경비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이재진위원

그 행정경비를 산출해 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옛날에 했었거든요. 옛날에 이해선 시장이 계실 때는 행정수요가 한 사람이 전입되었을 때 얼마다, 그때 개념적으로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와서는 워낙 바쁜 세상이다 보니까 시간이 돈이다 이런 것은 개념상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산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근래 들어서 직무혁신, 업무혁신과 관련해서 회의시간을 단축하자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 예를 들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2949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삼성 같은 경우에는 1991년부터 3·3·7운동을 전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시간에 대한 개념과 회의에 대한 개념을 단축하는 개념으로서의 회의를 주재하시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 본청에 근무하시는 과장들과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하루에 회의 때문에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가 되고 소비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원미구청에서도 아마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원미구청은 다른 소사구나 오정구에 비해서 그 규모가 인구는 44만 4000명, 그러니까 소사구나 오정구에 비해서는 대략 그 배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회의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회의가 중요한 것은 그 형식이 아니라 회의참가자들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어떻게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경비에 대한 것은 얼마 전에 국무조정실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회의시간을 길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짧고 단축이 된 회의, 그리고 요즘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인터넷에 보면 메신저가 있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이재진위원

메신저를 활용해서 회의를 주재하고 또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시대에 적합한 회의의 수단들 또 보조회의의 수단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업무 효율성 내지는 업무혁신과 관련해서 회의를 최대한 단축해서 해당되는 과장들이나 팀장들이 현업에서의 시간을 보다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방안으로의 업무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은 비단 원미구청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에는 구청장님께서 주요업무 보고에서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 총수의 53.6%의 사업장과 종사인력 등 여러 가지로 원미구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원미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 역시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나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논의 역시 어떻게 하면 그 기업들이 보다 더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겠는지에 대한 논의나 고민도 더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팀장들이 33개 공장에 대해서 직접 현장방문을 이루어냈다든지 가로등, 보안등을 신설을 했다든지 도로개설을 일부 해 줬다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경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경로를 판단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춘의, 원미, 도당동에 소재한 기업인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방문하는 것 이외에 주기적으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경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기업인협의회와 했을 때 거기서 돌아가는 동향 내지는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또는 불편을 느끼는 그런 사항들을, 공업지역에 3개 동이 있어요. 그분들을 이용을 하고 우리 팀장급 이상으로는 3개 업체, 시는 50인 이상, 우리는 50인 미만으로 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청취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외부직원이라고 생각을 하자, 자기가 방문하는 회사의 외부직원, 밖에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그걸 떼어다 줬으면 좋겠다 하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해 주자. 그런데 우리가 기업체 방문한 것을 쭉 리스트를 작성해서 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 공업지역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공업지역의 도로가 막혀서 외부에서 공장을 방문하러 오는데 창피할 정도다, 외국 바이어가 오는데 어떤 때는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리고 큰 트레일러가 회전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시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접한 공장지역에 주차타워라도, 용지가 없으면 주차타워라도 해서 낮에는 근로자들이 주차를 하고 주거 인접지역이니까 밤에는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 주차타워를 건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총체적인 의견을 시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기업들도 중요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는 5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역점으로 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건설적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원미구에 있는 춘의, 도당동 지역에는 현재 아파트형공장 내지는 테크노파크에 민간자본이 투자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시 업무보고에 기이 시행 중인 아파트형공장에 안심하고 찾아오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접 홍보 및 분양홍보 지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저희들이 간담회를 갖죠. 간담회는 시공사, 감리사, 시행을 하는 시행사가 와서 같이 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홍보를 하겠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를 하면 서울시에 인접해 있는 강서라든지 신월동 쪽으로 영등포 쪽으로 뉴타운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존 공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쪽하고 네트워크가 돼서 구 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자. 여기에 아파트형공장이 있다, 거리도 굉장히 가깝다 그런 정보를 주는 맥락에서 그분들하고 회의도 가졌습니다. 팀을 하나 만들자, 분양팀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해서 홍보를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었어요. 아직 만들지는 않았는데 홍보팀하고 우리하고 같이 만들어서 우리가 서울시의 뉴타운개발, 재개발, 재건축 하는 지역을 방문해서 그래도 공무원이 가서 얘기를 하면 믿음을 주지 않겠느냐, 일반 업체 분양팀이 가면 믿음이 없죠.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면 홍보에 대한 유인물도 필요할 것이고 또 구청 자체 내에서 자료들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에는 공장도 많지만 오피스텔도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물론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소속돼 있는 원미구에서도 역시 관심을 가지셔서 공실로 인한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송파구는 물론 자치구이긴 하지만 그 구에는 기업들을 위해서 특별한 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팀이 직접 오피스텔의 현안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일반 기업들이나 민간 기업들이 찾아오거나 혹은 본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세일을 함으로 인해서 공실률을 줄이고 그러한 기업들이 유치됨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의 확대를 요구하고 또 실제로 그것이 잘 진행이 돼서 지방세 수입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부천시에서 가장 많은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원미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셔서 그러한 부분들이 산업적으로 연결이 되고 또 그것이 결국 부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있어서 다른 동에 비해서 결함이 있던 것을 새로 신축하는 주민자치센터에 적용을 해서 원활하게 실내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식으로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공사발주는 시 회계과에서 하고 시행은 시설사업소에서 하는데 주로 처음부터 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부터 태동이 됩니다. 규모라든지 예산액 같은 것이. 일단 설계를 의뢰하고 나면, 설계자가 결정이 되고 계약이 되면 계획에서부터 보고회를 시 주관으로 갖고 여기서는 총무과장 정도가 배석을 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시작을 해서 시설사업소에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차피 그 평수만큼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 늘릴 수도 없고. 그런데 실내공간을 조금 짜임새 있게, 타 동의 애로사항이 뭐가 있었다는 것을 감지하셔서 기왕이면 중대본부나 하다못해 주민자치센터의 창고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원활하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상가에 밀집되어 있는 사설학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설학원에 치명타를 주고 있어요. 그것은 사설학원에 피해가 없도록 프로그램을 다른 종목으로 변경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동장님들도 와 있습니다만 동장회의 때도 얘기를 하고 자치센터 위원장 회의를 분기마다 한 번씩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없던 것을 한번 찾아보자, 남 하던 대로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없던 것을. 그런 부분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타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별안간에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는 거고 사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은 손을 대면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의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렇게 해야 지역의 경제도 살아나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설학원 이런 데는 문을 닫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청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위원

이것은 저희 지역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청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을 추진하다가 인사이동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한참 우리 시 공무원들의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추진이 안 돼서 청장님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새로 오신 담당자는 파악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 1년이 벌써 12월까지 됐습니다. 한 가지는 은하주공아파트 1차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정이 비좁아서, 그때 10년 전에 세운 노인정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좁은 관계로 증축해 달라고 했는데 당시 사회과에서 진행하다가 과의 이름이 바뀌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위원님께서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과의 담당 과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주공이라든지 관계자들끼리 만났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건폐율도 그렇고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자문단한테까지 자문을 구했는데 어려운 것으로 보고가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서로 한번 상의를 해 볼 의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구도시와 신도시의 차이점이 구도심은 신도시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의 피해를 많이 받는다고 늘 얘기하고 있지만 신도시 아파트단지는 10년 전에 공사한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팽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피해를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 노인정이 협소하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풀어서 노인정을 마련해 주고 그러는데 신도시는 노인정을 별도로 마련해 주는 제도나 방법이 없습니다.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여건 속에서 증축을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혀, 주공 측이나 공사의 안전진단이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허가 사항도 시에 의뢰를 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담당 부서에서 그것 하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를 소홀히 하면 여러 달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인사가 있어서 유능한 조 과장께서 오셔서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일에 휩싸이다 보니까 그 일은 뒤편으로 밀려져 있고 이래서 실질적 이용 주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우리 훌륭하신 청장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저희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주 비좁게, 더군다나 거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은 방을 이용하는 그런 협소한 공간입니다. 서로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문을 닫아놓으면 아주 답답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렇게 어떤 피동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능동적으로 나의 부모, 나의 동네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추진한다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손을 놓은 지가 오래됩니다. 이런 부분을 청장께서 다시 한 번 일을 추진을 하는 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좋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금 단계는 확인을 할 것은 해가면서 결론을 지어야 될 것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네. 그 다음에 끝으로 이것은 우리 청장님 이전부터, 전임 청장시절부터 추진하던 사항인데 저희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2층에 다목적회의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축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임 청장시절부터 추진했다가 전임 청장께서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다가 가셨고 또 우리 청장께서 새로 오셔서 추진을 하시다가 흐지부지 됐습니다. 구도시하고 신도시를 비교해 보면 구도시는 주민자치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지를 새로 마련할 정도입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비용이 보통 몇 십억씩 들어갑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주민의 숙원을 풀기 위해서 구도시는 여유가 있게 진행을 하고 예산을 들여서도 하는데 신도시는 제한된 공간 안에 할 수 있는 건 한 층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때도 모든 것을 다 법대로 진행했을 때 지구단위계획변경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것 하나를 추진하다가 또 용두사미 격으로 내버려 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우리 청장께서 꼭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협소한 공간 하나 가지고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새벽 6시 반부터 주민자치센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회의해서 9시, 10시까지 이용하는 굉장히 열악함 속에 있는데 이것을 청장님께서 풀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앞서 그 건과 같은 강도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덕현위원

금년에는 예산 다 올리셨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부터 시작해서,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겨서 증축을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기획재정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좋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업무 파악을 잘하다가 여기 와서 새로 업무 파악하면서 하려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점도 청장께서 잘 이해를 해 주셔서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해 봐야죠. 같은 강도로 저하고 위원님하고 생각을 해 가면서 가야죠.

이덕현위원

그러면 원미구청장님과 중4동 출신 이덕현 의원과의 약속입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같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덕현위원

같이 손잡고 땀 흘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가능하다면 그런 거죠. 그렇게 나가시죠.

이덕현위원

그 문제 못 풀면 청장님 못 나가십니다. 그것 푸셔야 청장님 나가십니다. 다른 데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

이덕현위원

대답해 주세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검토 말고 그냥 풀어주세요, 증축으로.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구단위계획변경 이런 것은 관계 요로에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가지고 로비를 해야죠.

이덕현위원

내년 봄에 시작되는 거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내년 봄에 제가 위원님을 모시고 설명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약속하시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이덕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부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원미구 행정을 멋있게 이끌어 주시느라 고생하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원미구청에서 축제 관련해서 자체적인 워크숍이 진행된 것들이 있나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작년에 한 번 축제 관련해서 워크숍을 가졌죠.

한병환위원

올해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올해는 갖지를 못했습니다.

한병환위원

지금 우리가 1동 1축제를 하면서 구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축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다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축제의 성격과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동 동장께서도 계시기 때문에 직접 동장께서는 축제 준비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축제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축제 개최시기와 관련해서 축제가 비슷비슷하게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축제의 특성을 부각시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따라서 축제시기를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축제도 전문성을 요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축제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제 관련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원미구에 있는 각 동의 축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위원회 구조가 이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는 각 축제의 주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축제의 주제는 뭐다, 컨셉은 뭐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확인시킬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네번째인데 우리의 전통문화와 역사와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도당동 벚꽃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도당산에는 아기장수바위가 있습니다. 그 전설이 있어요. 그러면 꽃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이 꽃이라고 하는 매개와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역사성으로서의 아기장수바위를 결합해 내면서 그것과 관련지어진 어떤 문학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즉, 각 축제의 역사성을 어떻게 전통문화하고 결합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라고 봅니다. 또 춘덕산 복숭아축제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의병장 박 진 장군 묘역이 있는데 그것과 결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축제 관련 위원회라든지 전문인력들이 고민을 하면서 축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섯번째로는 축제 관련해서 우리가 아직 그럴 만한 축제의 성격도 아니고 그럴 만한 역량도 없지만 이제는 각 동 축제라 하더라도 축제를 통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수요는 많지 않겠지만 관내의 중소기업체하고 관련을 맺어서 어느 축제 그러면 그 축제의 상징적인 어떤 마스코트라든지 내지는 기념품을 개발해서 그 기념품을 중소기업체하고 연관해서 판로를 만들어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 즉 축제를 관광 상품화해서 이것이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어떤 판매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을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섯번째로는 축제를 하기 전에 사전, 사후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전 평가, 사후 평가는 결국 다음 축제를 잘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 사후 평가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축제 관련해서 중앙 단위나 시 단위에서는 비용편입분석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 축제 관련해서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비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익을 얻었는지 원래 비용편입분석은 모든 것을 수치, 돈으로 환산시키는 건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즉, 인풋 대 아웃풋을 비교하면서 이것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틀을 이제는 갖추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섯 가지 정도 축제 관련해서 방안을 제시했는데 축제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틀을 마련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지만 구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향후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원미구 관련해서 이번에 시정발전유공자가 몇 명 지정이 됐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시정발전유공자요?

한병환위원

네, 시정발전유공자 관련해서 해외연수 보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배낭여행 가는 제도가 있죠.

한병환위원

배낭여행 말고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런 거 없습니다.

한병환위원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대한 유공자로 해서 지금 원미구에 한 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원미구에 한 명, 소사구 한 명, 오정구 한 명이에요. 각 구청별로 한 명입니다. 그런데 시 전체 차원에서는 31명이거든요. 각 구에는 세 명씩 배정이 되어 있어요, 총 합쳐서 세 명. 퍼센티지로 따지면 각 구청 합쳐서 숫자상으로 9.7%예요. 그런데 우리 원미구 공무원 숫자만 하더라도 484명이고 그렇다면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의 4분의 1 정도 되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25% 정도입니다.

한병환위원

4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런데 시정발전유공자 관련해서 연수 기회는 원미구가 한 명밖에 배정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시 전체적인 자체 역량강화 측면에서 본청에 있거나 구청에 있거나 동에 있거나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겠다, 어디에 있든 열심히 일하면 그 능력을 충분히 사서 승진이나 인사에 불리한 점을 없게 해 주겠다, 각종 혜택을 동일하게 해 주겠다라고 시정모토를 걸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본청이 28명이고 원미구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원미구는 오정구나 소사구에 비해서 업무량도 많은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도 있고 그러는데 시정발전유공자 관련해서도 각 구청 공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기를 쓰고 본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원미구를 전체 책임지는 분으로서 시하고 때로는 맞서서 정확하게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고 따낼 부분은 따내야지 산하 관계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한병환위원

구청장께서는 구 소속 공무원들이 시 전체 차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두루두루 시 본청 부서들을 다 거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구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과에 해당되는 것은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고 큰 틀에서 청장님께 말씀을 몇 가지 드려 보겠습니다. 포괄사업비나 업무추진비가 각 구청별로 균등하게 배분이 되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약간, 몇백만 원 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많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구청장 판공비는 똑같고요.

정영태위원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지침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다 넣어줬다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정영태위원

인구가 많고 행정구역이 넓고 모든 것이 복잡 다양하면 그만큼 모든 혜택을 줘야 되는데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보셨어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기회 있을 때마다 하죠.

정영태위원

자꾸 졸라대서 인구나 역할에 맞게 그런 것도 배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고맙습니다.

정영태위원

원미구는 구도시하고 신도시하고 뚜렷하게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정영태위원

환경적인 면이라든지 시설적인 면이라든지 문화적인 면이라든지 일관된 정책을 펼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정된 우리 구청이 역할을 가지고는 정책을 펴는 것이 역부족일 수도 있어요. 상이한 양 도심권의 발전을 병립할 수 있는 우리 구청장님의 정책적인 마인드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루아침에 구도심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뉴타운개발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도를 높이고 파트너십 개발 쪽으로 가면서 새로운, 서울시를 모델로 잡아서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선진사례를 설명해 주고 직접 눈으로 보여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 재작년 2회에 걸쳐서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 거기는 조합원들, 시행사, 시공사, 감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울시나 용인 이런 데 신도시의 새로운 아파트에 그런 계획을 벤치마킹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구도심에 대해서는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우리가 구에서 신경을 써주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분들이 소외감 없이 구에서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벤치마킹,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해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구도심이 늦게 음지가 양지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희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배려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뉴타운방식으로 구도심권에 대한 주민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렇게 홍보를 하시겠습니다만 사실 뉴타운개발방식이 좋은 정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부천시에서는 재정적인 면이나 모든 것이 당장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 구도심권의 개발을 보면 개인사업자가 어떤 빌라라든지 그런 것을 이미 다 차지해서 건축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별도로 뉴타운개발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역부족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 부천시의 재정적인 면이나 모든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건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일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와 닿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구도심권에 대한 어떤 배려는 주민들에게 금방 와 닿는 청소행정이나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함으로써 불균형 해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는 그런 면을 신경쓰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방도로 위주의 도로시설물을 반듯하게 해 주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하여간 모든 단체는 지휘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구도심과 신도시, 그렇다고 해서 신도시에 대해 행정적인 면에서 배제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생활불편이나 그런 것이 구도심권이 신도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셔서 구도심권에 사시는 분들도 부천의 문화예술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권위원

네. 질의 있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질의가 깁니까?

윤병권위원

아니, 짧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병권위원

보고자료 17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 현황이 합법, 불법 합쳐서 2만 명 정도 되나 봐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무료진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료진료를 연 몇 회나 하시게 돼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이것은 석왕사가 주관이 돼서 보건소하고 해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혹시 무료진료를 하게 되면,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체질적으로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윤병권위원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약품들 지원 내지 구입 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생활습관에서 체질이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세종병원 같은 데는 심장병 수술로 미얀마, 베트남, 몽골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고쳐주고 있는데 그거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윤병권위원

영양제 같은 것도 보면 한국사람 체형에 맞는 영양제와 미국사람 체형에 맞는 영양제가 구분이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전문적인 상식은 아닙니다. 들은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구입이 되고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저희는 모르고 보건소에서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의 인구가 52%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거기 52% 중에서 신도시와 구도심의 인구비례가 2분의 1 정도 되나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10만 명이 많습니다.

윤병권위원

신도시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윤병권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더욱이 수급자의 선발이 타 구에 비해서 비례적으로 많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거든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많습니다.

윤병권위원

어려운 사람이 이쪽에 많이 살고 있나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우리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많아요.

윤병권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한라, 춘의 그쪽은 다 임대입니다.

윤병권위원

수급자가 그쪽으로 많이 편입되어 있나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그래서 우리가 비율이 높습니다.

윤병권위원

전체의 한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부천시 수급자의 반을 차지하고, 지금 원미구의 신도시 상동이나 중동에는 없잖아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거기도 더러 있어요.

윤병권위원

더러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윤병권위원

신도시에도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중동에도 있죠. 한라마을.

윤병권위원

임대아파트?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그리고 상동에도 이번에 주공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윤병권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선발이 정말 절대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도록 엄정한 심사가 돼서 그와 관련된 사소한 민원이라도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윤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감사합니다.

류중혁위원장

구청장님 질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닌 각 과장 이하 팀장님들과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는 제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으면 싶은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이 시간 이후에 짐심 식사를 마치고 나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닌 각 과장님과 팀장님,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시간을 2시까지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팀장 나기출입니다. 기획예산팀장 신현덕입니다. 경리팀장 박동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맡게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덕현위원

앞으로 우리 원미구 발전을 위해서 서근필 과장의 능력이 한껏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우리 원미구에 보면 임대아파트에 민원 해결을 위한 이웃동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지금 한라하고 덕유하고 춘의 세 곳을 하고 계시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제가 와서 직접 확인은 못한 사항입니다만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민원실을 현재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 사항을 아직 파악을 못 하셨으면, 주무팀장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무팀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총무팀장이 현재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해당 팀장이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작년 감사 때도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금년 한 해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선을 하지 않고 작년에 이웃동사무소를 운영할 때의 체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누누이 지적하고 보게 됩니다. 지금 과장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잘 못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파악하셔서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구 시책사업으로 한다면 뭔가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실질적인 이동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기초수급자가 많은 지역이니까 기초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유능하신 과장께서 총무과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잘되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원미구 관내 곳곳에서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집기나 장비를 직원들이 직접 행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다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따지고 보면 행사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은 노가다가 아닙니다. 집기를 늦게까지 옮기느라고 한여름엔 땀을 뻘뻘 흘리고 한겨울에는 추운데도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정리하는 것을 볼 때 심히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삿짐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차라리 용역비용을 세워서 행사 시작과 끝날 때까지 그렇게 맡긴다면 그 시간에 해당 공무원은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운영체계를 정말 효율적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끝으로 우리 관내를 보면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계시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이덕현위원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그런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기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자국의 음식을 한번 만들어서 자랑할 수 있는 자국 요리자랑 행사를 구 차원에서 하면 어떻겠는가, 그랬을 때 주민들이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방글라데시 등 각 국의 요리도 맛보고, 근로자들 중에는 학력 수준이나 직업이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외화를 벌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요리대회 같은 행사를.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그런 예는 없었고 축구단에 찬조출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외 조기회하고 축구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데는 참여를 했습니다. 그 외 문화행사 같은 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직업훈련 같은 것도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본 위원 생각은 다른 행사는 여태껏 잘 챙기셔서 하셨는데 구청 마당이나 중앙공원 넓은 마당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각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지면 그 분들도 우리나라, 또 우리 부천시의 배려와 그분들에게 고국의 향수를 느끼게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유능하신 서근필 과장께서 총무과장이 되셨으니 그런 계획도 한번 해봄직한 것이 어떤가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우리 구에서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축제가 있습니다. 동별 자치위원회에서 추진을 하지만 3대 축제와 관련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참고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이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진

서강진위원

서강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이하는 하게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고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G2B나 B2B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의계약을 13건 하셨어요, 2004년도에.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서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런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003년, 2004년도 계속 집중적으로 한 군데만 줬는데, 폐기물 처리 계약할 때 입찰을 받지 않습니까.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나면 공사 개설하는 사람과 폐기물 처리하는 사람 업체가 둘이란 말이에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합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제가 잘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경리팀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류중혁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동준

박동준원미구총무과경리팀장

경리팀장 박동준입니다. 공사 설계할 때 폐기물 관련해서 설계 내역서에 포함은 돼 있지만 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우광개발 한 군데만 청소사업소에 폐기물관리업체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쪽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특정업체 한 군데만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공사를 계약할 때는 특정 폐기물이 얼마가 나올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도 없죠?

동준

박동준원미구총무과경리팀장

그게 설계서에 내역을 다 산출해서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나와 있다고요?

동준

박동준원미구총무과경리팀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럼 그것은 애당초 공사를 하는 업체한테 모든 것을 다, 1차 계약으로 끝내도 될 것을 2차 계약까지 해야 됩니까?

동준

박동준원미구총무과경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폐기물 관계는 매립지에 별도로 반입하는 게 지정업자가 아니면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은 그렇게 처리한다 하더라도 한 도로를 개설하는데 총 공사비가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가상을 하면 거기에 별도로, 폐기물 처리계약은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준

박동준원미구총무과경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서 폐기물 처리비가 얼마 나올지, 5000만원에 수의계약을 줬다고 하면, 또 폐기물 처리비용이 거기에 1000여만원이 나온다고 해서 별도 수의계약을 또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중계약을 해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아까 팀장님 말씀이 청구비용이 미리 산출돼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동준

박동준원미구총무과경리팀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약을, 같이 1차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또 다시 폐기물에 관련된 것은 2차로 계약을 해 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1차 계약 공사업체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식의 계약방식이 이루어지면 더 편리하지 않겠어요?

동준

박동준원미구총무과경리팀장

그것은 현재 관계 법령이, 저희가 1차, 2차로 따로 계약한 게 아니고 같은 날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공사계약하고 폐기물하고 같은 날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마무리한 업체가 있고 공사 폐기물을 옆에다 보관해 둔 업체가 또 있잖아요. 처리업체가 별도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공사 마무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동준

박동준원미구총무과경리팀장

공사 현장감독이 그런 것을 다 감독하면서 공사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이 다 마무리돼야만 대금이 지급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마무리하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줄 때 애당초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것을 별도로 발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은 공사하는 업체하고 나누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폐기물 처리까지 얼마가 들었든 간에 그 업체가 거기서 다시 선정을 해서 처리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적용되어야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공사한 업체는 우린 공사만 해 놨으면 끝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되고 폐기물 처리에 관련돼서는 별도로 계약을 또 하는 거잖아요. 수의계약을 주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1차 공사한 계약자가 그것의 감독권까지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동준

박동준원미구총무과경리팀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업체에게 그 산출된 비용 모두를 처리까지 다 맡기면, 쉽게 말하면 폐기물 처리업체가 거기서 등록돼 있는 업체 누구 한 차 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반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등록업체밖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업체에 한해서 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이중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동준

박동준원미구총무과경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어떻게 보면 폐기물 처리업체가 부천에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업체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은 공사를 계약체결한 당사자가 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박동준원미구총무과경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특수시책을 감사할 단계에 있어서의 실적을 보고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어린이 구정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32개 학교를 대상으로 20여 회 운영을 하겠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구정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구·동에서 하는 일 홍보 및 현장을 체험하고 시정 홍보비디오 상영 같은 것을 하면서 부천의 역사 변천과정 같은 것을 홍보 교육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상 그것을 다 이행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선거도 될 수 있고, 보궐선거가, 시장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다 못하기는 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보면 하나의 어떤 실적을 쌓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운영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청소사업소와 물박물관을 다녀온 것으로 보고가 돼 있어요, 2개 사업소를. 물론 청소사업소나 물박물관도 당연히 현장견학을 통해서 역사성과 그리고 우리가 체험을 할 수는 있겠지만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주로 11월에 집중적으로, 10월 31일에 한 번, 11월 4일·6일·8일·20일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11월에 하나의 실적을 쌓기 위한 일을 했다라는 형식 위주의 구정체험교실이 운영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이런 사업을 실시하겠다라고 업무계획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내년부터는 확대 운영과 더불어서 시기별로 나눠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확대 운영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단 한 번을 해도 내실 있게 정말 필요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구에 별도로 세워져 있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 단순히 청소사업소라든가 물박물관 같은 곳을 견학하는 것은 공보실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방문 예산도 있고 해서 거기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내년에는 연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이 중복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죠? 공보실에 예산을 요구하거나 구에서 예산을 집행했거나.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예산이 적은 관계로 사실은 버스임차료를 못 써서 시에 있는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중복된 예산 아니겠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6개 학교에서 다녀왔는데 예산집행 내역 그것을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보내 주시고 내실 있는 어린이 구정체험교실을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은 공히 소사구나 오정구를 방문했을 때도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언제 변경을 하신 거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올해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얼마의 예산이 들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

이재진위원

홈페이지 예산이 통상 각 구별로 2년에 1회씩 내지는 구청장의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약 200에서 400만원가량의 예산이 소요가 돼서 변경이 됩니다. 아마 그 내용은 대동소이할 텐데, 홈페이지의 활용과 관련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 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과장께서는 콘텐츠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게 보셨는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수시로 검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증설하자라든지 그런 얘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정보를 공유하고 또 시정에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죠. 보통 여태껏 홈페이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을 홍보하는 부분, 또 시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역시 시책이나 구정이나 시정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부분으로 어찌 보면 일방형의 소통의 기구로서 홈페이지가 활용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홈페이지가 단순하게 우리 구정 내지는 시정을 홍보하는 차원의 것들이 아닌 것으로 현재 변경이 되고 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가 지금 그러한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주로 게시판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또는 구청장한테 바란다든지 하는 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립니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그런데 그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민원성 의견이 많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런 게 많습니다.

이재진위원

시의 발전적, 혹은 구의 정책이나 구의 시책에 어떤 발전적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들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 것들을 보조하고 또 구청에서는 직접 각 동마다 계시는 통장이나 반장들로 하여금 구의 정책에, 혹은 구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현실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통반장 참여마당이라고 하는 코너를 개설합니다. 그렇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곳에 올해는 얼마나 의견이 반영되었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정확히 판단은 제가 못했습니다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통장의 참여코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들이나 또는 반장들께서 어찌 보면 가장 일선의, 동사무소보다 더 일선의 동에 있는 의견을 취합해서 직접 그 내용이 구청장께 보고가 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 콘텐츠, 그 사이트를 활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아직까지는 고민을 못해 보셨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인 면도 있겠지만 활용을, 참여를 많이 안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고려를 해 줘야 될 코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원미구에는 몇 개 통이 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통이 610개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죠. 610개 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하고 다른 게 원미구는 구도심 지역도 있지만 신시가지에 살고 있는 더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장의 참여코너가 다른 구에 비해서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은 요즘 구청장님과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하기보다는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언제 한번 구청장님 만나 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정보화에 대한 속도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하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원미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통장 참여코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통장들 매월 1회씩 동에서 회의합니다. 그럼 회의자료를 구에서 종합적으로 개편을 해서 동일한 사항에 대한, 구정홍보에 대한 내용을 통장코너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구청장께서 직접 사이트에 글을 올려서 통장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든지, 아니면 각 동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방법들을 동원해서 본 코너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페이지가 일방적인 홍보의 수단으로서만 활용되는 시기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 역시도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러한 예산이 시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예산안 편성지침 역시도 이제 시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만큼 자치정부의 중요성, 지방자치가 많이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러한 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일방형이 아닌 쌍방형 커뮤니케이션이 더 활성화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에 가장 전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통반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2년 전부터 계속 통반장이 시정 내지는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라고 고민한 끝에 사이트가 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정보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 홍보의 부족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 홈페이지가 일방형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욕구 내지는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받아들이는 코너로서의, 받아들이는 창구로서의 홈페이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내년도 감사가 될 때는 이 코너들이 보다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 업무보고시에도 본 통반장의 참여코너가 어떠한 식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불용품 매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70쪽부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용자산의 경우에는 부천시물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매각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하거나 혹은 관리전환을 하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76쪽을 보면 2004년 8월 20일 베스타 12인승 이외 차량은 총 900만원에 구청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이 매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이런 물품들을 쭉 보면 동사무소가 신축을 하거나 필요 없는 물품이 있을 때나 혹은 어디로 이사를 했을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던 자산에 대한 매각이나 폐기처분이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차량에 대한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79쪽 위에서 다섯번째를 보시면 중동, 이게 중동사무소에 있었던 것들이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중동사무소 난로 해서 매각대금 100원입니다. 그렇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리고 78쪽에 있는 텔레비전의 경우에도 상1동 1,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보시면 300원, 2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매각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일단은 불용품이 생기게 되면 필요로 하는 데로 관리전환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그 결과에 관리전환 요구를 하는 부서가 없다 하면 폐기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용품 매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몰아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게 현재 다 매각이 된 건가요? 100원, 400원에 이렇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쉽게 얘기하면 고물로 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75쪽 하단부를 보시면 2004년 7월 9일 원미1동사무소에서 매각이 된 것 같은데, 폐기처분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체육용품이 있습니다. 아령이나 러닝머신, 버터플라이머신, 업도미널머신 등등 해서 체육용품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정, 많이 있죠. 원미구에도 보면 약 100여 개소 이상의 노인정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그 노인정들에 혹시 필요한 물품으로 관리전환을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사업으로 하던 것인데 쓸모가 없어서 폐기하는 것으로 경로당까지 보내줄 만한 물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체육용품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바벨이나 아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태를 보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로 폐기의 상태가 됐는지 확인을 못 해서 그렇지 실제로 저는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인 물품을 보면 활용이 안 될 것도 있지만 또 이러한 시설, 이러한 비품들을 필요로 하는 곳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관리전환, 폐기, 폐기를 했을 때나 혹은 매각을 했을 때 100원, 200원, 300원, 400원이라고 하는 저가에 매각을 하느니 혹시 이러한 시설물들의 상태를 봐서 사회복지시설 내지는,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좋지 않은 것은 받지 않겠지만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먼저 조사하셔서 우리 시 수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식으로의 매각이 아니라 활용이 될 수 있게 매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70쪽, 71쪽의 부천시 불용품 매각현황에 원미구 불용품 매각현황이라고 해서 합계금이 총 20만 5620원입니다. 그 밑으로 쭉 보면 온풍난방기 3만원, 프린터도 3만원에 나갔다라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이게 잘못 프린트된 것인데 그 아래 복사기까지 합쳐서 3만원이

이재진위원

그 밑에 있는 모터사이클도 마찬가지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모터사이클, 전자복사기, 에어컨, 냉온수기, 온풍난방기 전부 다 합쳐서 10만원에 나간 거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실제 가격으로 따지면 개당 몇천 원 내지는 몇백 원에 물건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도 좀더 조사를 해 보겠지만 물품의 폐기 및 관리전환에 대한 문제는 혹시라도 그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는 시설들에 먼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접근을 해 주도록 하시고 차후에 이런 감사자료에 대한 것들은 좀더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네.

류중혁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진

서강진위원

이재진 위원님이 앞서서 지적을 했던 내용인 감면차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10대를 폐차하셨네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새로운 차 10대를 구입했는데 언제 했죠? 이 자료상으로는 5월에 했습니다. 5월에 집중적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같이 폐차될 차량인 줄 다 알고 있었죠? 폐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그 차량이 2004년도, 그러니까 5월까지 집행한 수리비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적게는 14만원에서 많게는 87만원까지 상당히 많이 지출됐어요. 왜 이렇게 지출이 됐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

강진

서강진위원

폐차시킬 것 뻔히 알면서 거기다 수리비로 이렇게 많이 지출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얘기예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수리내용을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문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차피 구입하려고 계획을 다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예산반영도 다 돼 있을 텐데 거기다 수리비를 80만원씩, 최하 15만 9000원을 지출했고 다른 차량들보다 더 많이 지출이 됐어요. 수리비가.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용을 하게 돼서 그렇게 된 건지 제가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왜 이렇게 수리비가 나가게 됐는지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그 10대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보험 들었던 내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폐차시켰고, 차량을 폐차시키면 보험이 승계가 되나요, 다른 차량으로?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물론 승계가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승계받았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신차 구입하면서 거기다 승계시켜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물론 승계되어야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됩니까? 차량 구입연도가 다르고 차량 수가가 다르기 때문에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수가가 다르더라도 정산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은 더 지급을 했거나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신차 구입하니까 보험금액이 더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차종이 달라진다든지 보험수가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정산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내용을 자료로, 10대 구입한 거하고 매각된 차량의 보험승계는 어떻게 시켰는지, 그리고 수리비를 왜 이렇게 많이 지출했는지 그 내역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병권위원

감사자료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홍보판 시설물이 금년에 설치된 건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금년에 설치한 겁니다.

윤병권위원

다섯 개 다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설치했답니다. 2003년도에.

윤병권위원

작년에 설치한 거예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윤병권위원

교체분이 작년 것 아니에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시설물 교체내역의 1건은 이전을 한 겁니다. 구청 앞에 있던 것을 옆으로 이전을 한 것이고,

윤병권위원

위치를 변경한 거군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벽천분수를 만들면서 나가면서 왼쪽에 있던 것을 오른쪽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고정홍보판 확충 실적의 5개소는 작년에 새로 설치한 겁니다.

윤병권위원

금년에는 새로 신설한 게 없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윤병권위원

이런 것 옮기는 것은 어디서 누가 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윤병권위원

그럼 홍보판 있던 것을 그대로 뽑아서 옮긴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테인리스를 바꾼다든지 약간 수정을 해서 옮겼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래서 예산이 들어갔네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바꾼 거네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윤병권위원

제작은 어디서 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제작업체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제작회사가 설치도 하게 되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그 회사가 어디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제작회사는 현재 자료가 확보 안 돼 있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자료 있으면 주시고,

류중혁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잠깐만요. 팀장님, 그거 없습니까?

윤병권위원

자료 가지러 갔어요.

류중혁위원장

아니, 자료가 지금 없더라도 어디에서 한 것은 알 것 아닙니까. 팀장님, 그거 확인 못하세요?

윤병권위원

위원장님, 자료 오면 자료 확인하기로 하고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만날 지역경제, 지역경제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그걸 왜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가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면 재래시장 활성화 이거 말로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내용을 보면 전시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은, 정말 우리 관내 업자한테 일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관심을 보여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뭘 따지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관내 업자들한테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50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지금 자료가 왔는데 광성산업이라고 해서 관내 업체가 했다고 합니다.

윤병권위원

어디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광성산업.

윤병권위원

광성산업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윤병권위원

그런 것도 계약을 하고 그러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수의계약을 정확하게 하셔서 계약서 근거에 의해서 공사를 하신 거다 이런 얘기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윤병권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유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28대입니다.

윤병권위원

28대 운행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운행일수를 여기 표기해 놓은 겁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28대 중 150일 이상 운행한 차가 몇 대나 되죠? 이게 연간 운행일수 나온 것 아닙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2004년이니까 작성 기준이 10월 말

윤병권위원

10월 말쯤 되는데 그때까지의 운행일수가 나온 거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운행일수가 굉장히 저조한 차량이 많네요. 이런 차량은 뭐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91가3966 같은 경우는 특수차량입니다.

윤병권위원

특수차량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가로등을 보수하는 차량이라든가 그런 차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병권위원

그런 차들인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윤병권위원

운행이 전혀 없는 차는 뭐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이것은 폐차대상입니다.

윤병권위원

폐차대상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83나4651 같은 경우 운행이 없습니다. 매각이 되는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래도 보험료 같은 것은 다 지출이 됐네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보험은 들게 돼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빨리 폐차를 시켜야지 보험료를 왜 내요? 못 쓰는 차를.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의무사항으로 책임보험도 들고, 폐차는 내구연수에 따라서 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운행을 못한 겁니다.

윤병권위원

기한이 차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윤병권위원

보험회사는 어떻게, 각 회사들의 보험수가가 같은 것 확인해 보고 보험에 드시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보험회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윤병권위원

보험혜택이 같더라도 보면 보험료 차등이 있거든요. 비교해 보셨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비교해서 든 것으로, 제가 직접 해 보지는 않았는데 비교를 해서 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병권위원

검토는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하면서 조건이라든지 보험료가 싸다든지 하는 것을,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을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병권위원

그래야 되겠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윤병권위원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심한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2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게 1일 운전거리가 표기된 건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40km를 운행했다는 건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윤병권위원

1일 운행을 40km 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평균 40km로 본 겁니다.

윤병권위원

평균 40km, 정확한 km가 아니고 평균을 내신 거라고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윤병권위원

km가 여러 대가 전부 40km로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40km 운행을 할 수 있는가 싶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연도별 불용액 발생현황을 봐 주시겠어요. 31쪽부터. 2004년도 불용액은 아직 안 나왔을 거고, 정리가 안 됐을 거고, 그렇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안 됐습니다.

정영태위원

2003년도 불용액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지출 800만원하고 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액보조인데 불용된 내용이 뭐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동별로 구성이 안 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정영태위원

구성이 안 된 데서 남은 돈입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정영태위원

예산 세울 때는 전 동을 다 대상으로 세웠다가 지출하는 과정에서 보면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출을 안한 거란 말이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리고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 9억 2600만원의 예산인데 6억 1000만원만 사용하고 3억 16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것은 내용이 뭔가요?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됐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판단이 되는데

정영태위원

집행잔액이라도 이렇게 많이 불용될 수가 있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이것이 원미구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동 것까지 합쳐서 나온 금액입니다.

정영태위원

그래도 일반운영비의 거의 30% 가까이 불용이 됐는데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웠던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불용된 경우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집행을 하다 보면 일반운영비가 특히 적게, 계약이 적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한 부서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구 전체와 동 전체를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영태위원

앞으로는 예산 세우실 때 그런 것을 면밀히 감안해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는, 안 되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정확하게 집행하면 그것같이 더 좋은 것이 없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불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불용액을 적게,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용

남상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을 봐 주세요. 명예감독관을 위촉함에 있어서 공사구간이 광범위하여 명예감독관 위촉 곤란이라고 돼 있는데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리모델링하는데, 보수공사하는데 명예감독관을 위촉 안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미위촉사유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공사구간이 광범위하다는 것은 물량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란 말입니다. 이게. 물량이 여러 군데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 군데 있어서 한곳으로 집합을 해가지고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수공사.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공사구간이 광범위하여 명예감독관을, 광범위하다는 내용은 공사가 크다는 얘기예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어린이공원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한데 모아서 보수공사 발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을 한 분으로 해서 관리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사업부서에서, 몇 군데인지는 이것으로는 봐서는 알 수가, 20군데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20군데면 세 군데 정도로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런데 어느 한 동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동으로 분산돼 있고 해서 그런 경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 견적서 자료로 주세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 밑을 보게 되면 원미구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공사구간이 광범위하고 물량이 많아 명예감독관 위촉곤란이라고 했어요. 보안등 자동점멸기가 몇 개나 되는지 몰라도, 물론 건설과에서 작업을 했겠습니다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이것도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산재돼 있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열 개가 됐든 간에 그 지역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전에 명예감독관을 안해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혹시 지적되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해야지 광범위하다고 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 안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벌써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앞으로는 사업부서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해 오지 않으면 계약을 안한다든지 발주를 안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누가 무슨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건 잘못한다고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도대체 듣지를 않아요. 시민이 사장이고 공무원들은 직원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감사자료 52쪽을 봐 주세요. 2004년도에 봉고Ⅲ더블캡을 구입했는데 이것이 오토입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전부 오토

상용

남상용위원

전부 오토입니까? 보험도 한꺼번에 다 들었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럼 보험회사는 어디로 들어 있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보험회사는,

상용

남상용위원

총무과 소관 아니에요, 그거?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지금 확신이 안 드는데

상용

남상용위원

과장님은 감사를 받으려는 자세로 임하는 겁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개별적으로 보험을 들고 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험 든

상용

남상용위원

보험 든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는데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단체가 많습니다만 어느 단체 하나를 꼭 짚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자율방범순찰대나 어머니방범봉사대나 인원에 차등을 둬서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데 열 사람 미만은 얼마가 나가고, 그런 것을 차등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지급된 내용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럼 인원에 상관없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상용

남상용위원

예를 들어서 인원이 소수라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소수가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자료가 오겠습니다만 어느 동은 많고 어느 동은 없고, 지금 이게 큰 이슈거리가 되어 있는데, 경찰서 지구대에서 자료 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인원이 적으면 거기에 차등지급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서 주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적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자료 오는 대로 제가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인원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면 그러한 폐단도 있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합니다. 서류상의 인원만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경찰서하고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평가를 해서 차등지급을 하는 거다 이렇게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몇 년 전에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치안을, 경찰서에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서하고 매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 달라고 했더니 와서 가지고 가라. 제가 그렇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업무를 도와주는데 그런 자료 협조도 안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다 우리 예산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관한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이 되는

상용

남상용위원

운영은 되는데 예산은 우리한테서 나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중요한 거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런데 평가표는, 자율방범대 연합대라고 구성이 돼 있고 연합회 지역별로 대장이 있어요. 그분들이 선발이 돼서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동료위원인 이덕현 위원께서 그 동에 어방대(어머니 자율방범대)가 한 사람밖에 없고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어방대 대원으로 올라와 있다고 했어요, 명단에.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글쎄요, 지역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상용

남상용위원

제한을 안 두는데, 그 동네 실정은 그 동네 주민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것은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 것은 배제를 시켜야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관련 규정이 바뀔

상용

남상용위원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동에 있는 사람이 내 동에 와서 방범순찰을 해 주면 고맙죠. 한데 그 지역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려고 하다 보면, 그 지역은 지역 주민이 더 잘 알잖아요. 수박 겉핥기로 하지 말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따 자료 나오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위원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리모델링 보수공사, 어떤 규정에 의해서 위촉장 교부가 안 됐는지는 여기 써 있네요. 공사구간이 광범위하여 명예감독관 위촉 곤란, 이게 2004년 1월 15일자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부실공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가 강화된 거거든요. 전에는 구에서 발주하는,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5000만원인가 이랬는데 전의 것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천시의회 조례제정및정비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이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전의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개정된 기준에 의하면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1억원 이상, 구와 동에서 발주하는 것은 300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명예감독관을 두게 돼 있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지역이 광범위하거나 그런 것을 떠나서 단일공사의 금액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이 조례를 쭉 살펴보면 공사가 끝나고, 제6조를 보면 “시장(구청장)은 당해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기성검사를 행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이 입회하여 날인(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기성검사나 준공검사를 내주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조례를 잘 살피셔서, 금액기준으로 하는 거지 지역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안하면 안 됩니다.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어떤 공사가 시행됐는지 날짜가 없어서 확인하기는 그런데 기존에 그렇게 해 왔더라도 앞으로는 조례를 면밀히 살피셔서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1억원 이상, 구에서 발주하는 것은 300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명예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위촉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이 날인을 안하면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공사잔액이라고 할까요, 대금, 그것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래서 확실하게 조례를 숙지하셔서 착오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지난 2003년도를 보면 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에서 노숙자 계도 및 단속을 했거든요. 2003년도에는 250건 정도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감사자료 53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한 250건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보면 안양 1일 보호소로 간 것이 몇 건 있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2004년도에는 100건 정도에 못 미치거든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노숙자 단속에 관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 소관이 아니고 복지경제과

이영우위원

그런데 왜 총무과 소관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여기에 나온 자료는 차량운행 관계만.

이영우위원

차량운행만 했다 하더라도 내용물이 나와 있는데 2004년도 안양보호소 그것 2건뿐이 없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여기 노숙자 계도 및 순찰이라고 해서 관내를 주로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관내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올해는 많이 못한 그런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안양 임시보호소 같은 경우는 갓난애기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것이지 발생이 안 됐으면 갈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이영우위원

작년에는 순회나 이런 것 한 횟수가 250회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약 100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의 인원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차이가 나도 이렇게 많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노숙자를 단속하는 방법이 달라졌거나 아니면 노숙자가 줄었다든가 그런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단속 관계를 제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서

이영우위원

그것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영우위원

공공청사를 개방하거든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다른 데 비해서, 다른 청사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적어요, 임대한 횟수가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이용상 편리하면 수요가 많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요구가 없으면, 사실은 무작정 개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영우위원

개방을 하더라도 구청 회의실이 쓰기가 불편해서 다른 데 가서 쓰는 것 아닐까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영우위원

주차장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여기 3층에 업무하는 데 불편하다든지, 다른 데 소사구 소회의실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구청에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현황이.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대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

이영우위원

무료로 대여하는 것을 총무과 쪽에서 대여를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영우위원

하여튼 홍보를 해서, 어차피 다 수리해 놓고 했으니까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구민들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류중혁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용

남상용위원

30쪽을 봐 주세요. 외부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사고 관련 공무원 징계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를 보게 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4년 9월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을 한 내용이 뭐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우리 직원 중에 이혼한 전 남편하고

상용

남상용위원

이름은 거론하지 말고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내연의 관계에 있는 여자의 등본을 출력해서 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이 돼서 벌어진 사항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앞으로 이러한 것이 또 없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민등록 관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실에 자기 아이디가 아니면 출력이 안 되도록 교육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책임소재를 아이디 가진 사람부터 책임을 준다는 것을 교육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게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처벌을 받는다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주민등록법에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되어 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이것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그 위의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는지 이름은 거론하지 말고 아무개로만 대답해도 됩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하고 같은 건으로 연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럼 2004년 7월 16일 것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자료 파악이 안 됐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그러면 뭐를 한 겁니까? 이것도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인터넷 메일로 불륜관계를,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죠. 처리결과가 폭행 등 품위위반이라고 했는데.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문자메세지 같은 것을 잘못 유포한다든지 했을 적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과장님, 확실히 이 자료 모르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지금 자료가 와서 말씀드리는데 문자메세지 관련된 거라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전부 징계처분한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걸 제가 다 검토는 못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외부로 유출이 안 되어야지 개인 사생활 침해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데 도용해서 날리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왔습니까?

윤병권위원

아니에요.

류중혁위원장

아직 안 왔어요?

윤병권위원

네.

류중혁위원장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위원

한 가지 좀,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절제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 구에 20개 동이 있는데 어떻게든 관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쉽게 보면 중동 같은 경우는 직원 소개가 사진까지, 직급까지 해서 잘 표현이 되고 있는가 하면 중4동 같은 경우는 사무장이 다른 데로 간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있고, 직원명단에 아직도 있습니다. 다른 동에 가서 보니까 그 동에 직원이, 거기로 와 있습니다. 이런 홈페이지 관리가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리된 모습이 됐으면 합니다. 원미구에 들어가서 동 현황을 파악할 때 이중으로 등재가 돼 있다 이런 것도 관심 있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리를 동별로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동의 것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리고 단체에 들어가 보면 단체장도 그만둔 사람이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름이 등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단체가 중4동 같은 경우는 자연보호가 구성된 지 1년이 넘었는데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구에서 총괄 관리를 세심하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리고 자연보호를 보니까 자연보호 예산이 연간 야생조수 먹이 주기로 해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4동 같은 경우는 자연보호로 해서 예산관계가 얼마나 있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자연보호에 지원되는 예산은 임의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동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새마을이나 바르게 단체처럼 정액으로 얼마씩 나가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구별로 20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자연보호에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원미구 관내에 자연보호가 있는 동이 몇 개나 돼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구성 안 된 동이 2,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중4동 같은 경우는 8일 야생조 먹이주기 행사를 하러 가는데 구에서 전혀 지원해 주는 게 없나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자연보호에 지원되는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럼 자연보호 활동하기 위해서 자연보호 회원들이 갹출해서 활동하러 나가는 실정인데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풀예산의 범위를 다 정해 놨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연초에, 내년 것도 올해 책정이 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지원금 받는 것도 없이 자연보호 활동하시는 단체원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주머니를 털어서 가는 데 있어서 구에서는 소 닭 보듯이 보고 있을 겁니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격려를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관계된 것은 좀 곤란합니다.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것에서 격려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이덕현위원

그럼 이번 8일에 갈 때 격려가 가능한가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는데 행사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검토를 해서 격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럼 구청 총무과장께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이덕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원미구 세무1과장 박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세행정팀장 이수영입니다. 시세1팀장 서경순입니다. 시세2팀장 황경환입니다. 재산세1팀장 정상은입니다. 재산세2팀장 함병혁입니다. 시세정리팀장 이성섭입니다. 저희 세무1과는 지난 11월 5일 신설된 부서로 추진실적의 상당 부분이 시에서 추진된 실적임을 사전 보고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위원

세무1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원미1동 동장하시다가 오셨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이덕현위원

업무를 새로 받으셔서, 구체적인 것은 지금 시작을 하실 거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이 사항은 지금 업무를 맡으신 세무과장하고는 해당이 없겠지만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현황이 여기 자료에 보면 신청건수 처리현황이 있는데 총 과오납 신청건수는 1,469건, 계좌입금이 1,437건이 되는데 이게 맞나요? 자료 137쪽에 지방세 과오납 신청건수 및 처리현황인데 이것이 신청건수는 과오납에 의한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이 부분은 도세로서 세무2과에 소관되는 사항입니다.

이덕현위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업무를 보시는 것 중에 과오납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과오납이 있습니다. 자료 110쪽이 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신청건수 이게 과장께서 인수받은 서류일 텐데 현재 신청건수 1,257건에서 계좌입금이 1,154건이라는 것은 반환, 받아갔다는 얘기입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우리 시에서 과오납을 납세자한테 보낼 때 이런 양식으로 해서 보내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그것을 신청할 때는 이런 양식으로 받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이덕현위원

우리 시에서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구체적인 것을 질의를 하면 난감하실 것 같은데 과오납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덕현위원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음에 일하실 때는 과오납 사례가 많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납부를 통지할 때 끝까지 잘 챙기셔서 이중부과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하신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하실 때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과오납 사례가 생겨서 우리 납세자로 하여금 이런 통지를 받지 않게 가급적, 제로로 만드는 것이 잘하는 거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진

서강진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환부 사례를 볼 것 같으면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아직 11월, 12월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겠지만 줄고 있어요. 그러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부분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수가.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사전에 발생한 부분의 환부는 철저히 해 줄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히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연납으로 내면 세액의 10%를 감해 주기 때문에 연납으로 내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가하는 중간에 양도양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양수자한테 재산세를 양수를 안하고 저희한테 환부를 받아가는 경우가 증가하는 사례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폐차처분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78건에서 177건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폐차처분할 경우에 과오납이 발생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폐차할 때는 모든 세금이 정리가 돼야만 폐차가 되는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그런 경우도 선납을 했던 경우이니까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으면 남은 기간만큼 일할계산 해서 세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폐차시에 그걸 정산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폐차 후에 환부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1기분 납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5월 정도에 폐차하게 되면 5월부터 6월까지는 잔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금을 환부해 주게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건수가 자꾸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료 113쪽 자동차세 체납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세무업무가 이리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업무 자체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 본청에서 이미 업무를 보고 있던 것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된다고 보는데 2003년도 자동차세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을 보면 현년도와 과년도로 구분이 돼 있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이 자료의 시점이 2003년도 언제를 시점으로 한 자료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2003년도 연도폐쇄기까지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연도폐쇄기까지로 되어 있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까지 돼야 맞겠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2003년도에 총 체납액 건수가 현년도로 보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2만3586건이 되죠? 과년도에서 정리하고 남은 그것이 다시 2004년도로 잡힐 것 아니에요,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돼서 종합적인 통계수치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것을 2003년도 말 기준으로 하면 현년도의 체납액 건수와 금액이 나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대해서는 과년도 통계와 그 수치가 같이 맞아줘서 그것에 대해서 정리가 얼마만큼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부분 수치가 안 맞기 때문에 시점이 작년도 감사자료 기준으로 해서 2003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했다라면 현재 자료가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연도말폐쇄기로 정리가 됐다면 맞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감사자료가 있을 때는 200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건수와 액수가 나와 줘야 되고 2004년도에는 과년도가 그와 같이 동일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문서를 정리해 주면 우리가 알기 쉽고 체납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 유념하셔서 세무담당하시는 팀장들과 협의하셔서 내년도 감사부터는 그런 수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시 세정과에 건의를 해서 세무업무 관계는 그런 쪽으로 통계수치 기준시점을 맞추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원미구세무2과장

원미구 세무2과장 이재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세행정팀장 변성호입니다. 도세1팀장 신홍균입니다. 도세2팀장 권재근입니다. 도세3팀장 이주섭입니다. 도세정리팀장 전평희입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상용

남상용위원

오전에 질의하다 그만둔 사항인데 자료가 들어와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방대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제가 지금 경찰서의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어느 동을 짚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 지역의 의원도 있기 때문에 찍어서 얘기를 하기는 뭐하고 구에서 자료를 준 것하고 경찰서에서 나온 자료하고는 상이합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아마 경찰서 자료가 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 자료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중3동 같은 경우에는 어방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지출이 됐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없는데 지출이 됐으면 회수를 해야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 자료를 제가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청장님이 직원을 시키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머니 방범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정회시간에 확인해 본 결과 어머니 방범대가 존속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약대지구대로 편성이 되면서 아마 경찰서에서 정리를, 자료정리를 제대로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혹시라도 자료 부분에서 서로 상이한 점이 없도록 청장님께서는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류중혁위원장

다음은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복지경제과장 조기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팀장 반완수입니다. 농정팀장 박도근입니다. 29쪽 복지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위원

복지경제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LP가스 보관해 놓는 데가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쪽을 점검해 보셨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금년도 점검을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몇 번이나 했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자료 171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5회를 점검했습니다.

이영우위원

5회를 점검하셨는데 가스업체들이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판매업소 앞에 보면 가스 차들을 대여섯 대씩 주차장이 아닌 거기에 대 놓고 저녁이나 낮이나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 그쪽에 말씀을 드려 본 적이 있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최근에 조마루길 가스판매업소에 대해서 작년에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들어와서 2, 3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설득하고 노력해서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점심시간뿐만이 아니고 차를 저녁에도 밖에 계속 대 놓고 있는데 주차장을 얻어서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재래시장에 보면 가스통들이 바깥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동파이프로 해서 가스통을 한쪽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매소 앞이나 밑에 가스통을 넣어 놓는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은데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해서, 만약에 화재가 나면 그 가통들이 큰일이거든요. 집이나 골목에 넣어 놓고 가스배관해서 쓸 수 있는 데까지 올 수 있게 그런, 재래시장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게 과장님과 직원이 힘들면 공공근로하고 공익요원하고 조편성을 해서 확실하게 원미구 관내에 시장이 있는 곳은 한 번씩 다 훑어서 가스배관을 될 수 있으면 거기다 안할 수 있도록, 대부분 보면 난로 피우는 분들도 그렇고 동절기에 가스통을 바로 밑에 놓고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원미구 관내에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체가 몇 개나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보고서 32쪽에 5인 이상 등록된 업체 3,799개로 파악됐습니다.

정영태위원

원미구 관내에 중소기업이 그렇게 많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정영태위원

그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5인 이상이니까,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자 고용창출의 산실이랄 수 있는 중소기업이 자꾸 무너지고 있거든요. 숫자가 줄고 이전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우리 구 차원에서도 대비책을 세우고 보조도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중소기업육성책이나 그런 것을 시 본청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행정서비스헌장 기업지원에 관한 분야, 기업지원 행정서비스헌장에 보면 이것은 물론 시 본청 기업지원과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매년 신규·이전기업체를 파악하여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지정 월 2회 기업체를 직접 방문,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이런 사항도 있고,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체 현장방문 운영반을 편성 2인 1조로 하여 주 1회 기업체를 방문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이런 조항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정영태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거와 비슷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해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고 그걸 처리해 줄 수 있는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저희 과 경제팀에서 다른 실업대책 업무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6명이 실업대책하고 기업지원대책을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기업지원대책,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 직원 가지고는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업무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중점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태위원

그 제한된 인원 가지고 이런 저런 업무를 다 같이 취급하려다 보면 형식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애로사항을 들어도 현장에 직접 뛰어나갈 직원이 부족하고 그런 일이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한 직원보강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배정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가능하면 기업지원에 단독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지만 전의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기업체를 방문해 보신 사항은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지난 11월에 저희 간부 공무원 현장방문 때 3개 업체를 제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때 어떤 건의사항이 들어왔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

정영태위원

방문을 하셨으면 잘 돌아가느냐 그렇게 하고 차 한 잔 마시고 나오지는 않았을 거고 분명히 기업체에서 이러한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이 있을 법하거든요. 어떤 건의사항이 있었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첫번째 업체를 방문을 하니까 의외로 공장장이 공장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나갈 때는 2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공장장하고 사장만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일감이 없어서 직원들을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일감 확보가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번째 공장을 갔더니 실크인쇄를 하는 곳인데 저희들 자료에는 30명 근로자로 되어 있었는데 의외로 76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기업이 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장님으로부터는 중소기업 자금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기는 여름에 급해서 요청을 했는데 정작 자금은 초겨울에 나오더라.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번째 기업은 부천에서 굉장히 오래된 업체였는데 그 업체도 전혀 곤란함을 겪지 않고 중국에서까지 유치제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기업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 좋다,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점심까지 얻어먹고 들어왔습니다.

정영태위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바로 그 두번째 사항인데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하면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주기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정영태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지 그분 얘기에 의하면 여름에 신청을 했는데 가을에 나왔다고 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러면 최소한 두세 달 이상 소요가 됐다는 건데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경기도 자금이 그렇게 늦게 처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런 것을 신속하게 지원을 안해 주면 소생할 수 있는 기업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절한 시기에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기업이 다시 소생을 해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이 자금이 없으면 다음 달에 부도가 예견되는데 부도난 후의 자금지원은 있으나마나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서 자금지원이 되도록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기업체를 방문한다는 것, 예전에는 극히 고압적인 자세로 민원이 들어와도 그랬었는데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활동을 강화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관내 기업체를 돌아보시고 본청에 건의를 하시고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도 수립을 하시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그나마 우리 부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이 돼서 여기서 기업이 잘돼서 중소기업이 발전해서 대기업으로 가고 대기업이 발전해서 그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과장님께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원미구 관내에 여섯 개가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여섯 개의 재래시장에 대해서 2004년도에도 많은 시설투자를 해 주셨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금액으로 총 얼마를 투자하셨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2004년도에 도로포장을 제외하고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원미재래시장, 상동재래시장 등 원미구에 소재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섯 개의 시장에는 상가번영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 상가번영회에 계시는 관련 임원들과 복지경제과하고 꾸준히 업무적인 협의나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계시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

이재진위원

주기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하거나 또 우리 관에서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펴나갈 것이고 이렇게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양자 간에 있으신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정기적인 만남은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시에서도 재래시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래시장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가 계속해서 시설에 대한 투자 위주로 진행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시에서 주기적인 만남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양자 간의 의견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일방적인 시설에 대한 투자 욕구와 일방적인 시설의 투자를 해소해 주는 역할밖에는 크게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원미구 복지경제과에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시킨 사례가 있었나요?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마케팅 기법을 교육한다든지 친절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전에 시장을 직접 방문해서 상인교육을 한 바는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몇 차례 하셨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게 할까요? 담당 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세요.

완수

반완수원미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경제팀장 반완수입니다. 상인교육은 4회에 걸쳐서 366명을 전문강사로 초빙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어디를 대상으로 했나요?

완수

반완수원미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대상은 원미시장, 상동시장, 강남시장, 중동시장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여섯 개 중에서 두 군데 빠진 곳이 어디 어디죠?

완수

반완수원미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역곡하고 부흥이 빠졌습니다.

이재진위원

여섯 개 시장 중에서 네 개 시장에 대해서만 하셨습니다. 4회에 걸쳐서 각 시장을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셨죠?

완수

반완수원미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상인들을 전부 모아서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일단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우에는 그 결속력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임원진에 대한 교육적 마인드 내지는 사고의 전환을 우리 구에서 교육을 통해서 먼저 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교육적 효과가, 교육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반복의 효과죠. 뭔가 충격이 있어야 그 사람들도 받아들이는데 충격이 없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교육은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실적에 그치는 것이지 실제 그 교육적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완수

반완수원미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사구도 그렇고 오정구도 그렇고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런 투자에 비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 내지는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사고를 변화시켜 주는 교육적 측면은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래시장과 구청 복지경제과와의 지속적인 만남의 통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의 사고를 바꾸어 줄 수 있는 반복적 교육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수

반완수원미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복지경제과장님, 내년도에 원미구에 있는 재래시장에 주민편의센터가 설치될 예정이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해서 편의센터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 편의센터는 앞으로 나머지 재래시장에도 지속적으로 적용을 하실 계획으로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곳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 건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여섯 개 시장에 대한 고객편의센터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하실 겁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일단 내년에 원미 재래시장에 고객편의센터를 설치하고 설치된 이후의 운영사례를 정확히 판단해 보셔서 이러한 시설이 장기적으로 각 재래시장에 필요한 것이라면 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주민고객편의센터가 잘못 운영되면 재래시장 상가번영회 내지는 번영회 사무실로 전락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그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역축제와의 연계성 등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만 단순하게 시설투자로 인한 재래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지역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재래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역축제와의 연계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으로의 재래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3쪽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원미구청 1층에는 중소기업 제품 전시관이 있습니다. 약 4평의 규모로 공공근로를 담당하시는 두 분이 제품을 판매를 하고 계신데 현재는 총 17개 업체 186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제품을 입점시킬 때 조건이나 판매를 의뢰하는 제품에 대한 검수 같은 것은 하시는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관내에 있는 업체라면 희망하는 업체는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다 수용하고 계십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희망만 하면 제품의 질적인 부분은 고려치 아니하고 무조건 들어오는 건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질적인 부분은 고려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연중 운영실적을 보면 1년에 총 1081만 4000원, 월로 따지면 월 90만 1160원. 한 달을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로 산정을 했을 때 일일 평균 4만 5000원 정도 판매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3개 구청 공히 실질적인 어떤 판매의 증대보다는 선전효과를 기대한다고 할 텐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선전효과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위원님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금년 6월 4일부터 운영한 실적입니다.

이재진위원

이거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네. 6월 4일부터네요, 좋습니다. 1081만 4000원에 대한 제품을 판매했는데 공공근로 두 사람이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에 대한 질적인 부분을 담보하지 않으면 제품을 구입한 사람이 나중에 이 제품이 부천의 원미구에 소재하는 기업들이 만들었는데 제품이 안 좋다, 품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한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한 홍보와 판매증대를 위해서 판매시설을 갖추는 것은 좋은데 그 제품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특히,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의 문제점이 정보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실제로 제품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소비자가 알기를 희망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는 데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제품에 대한 홍보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또 원미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제품이 질적인 부분에서도 우수한 제품으로 판매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다음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53쪽 각종 위원회 현황과 관련해서 원미구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게 농지법 제46조에 의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청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없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구에만 있다. 우리 원미구에는 농지로 쓰고 있는 곳이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역곡, 춘의지역에 농지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일단 시에는 이 위원회가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농지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시 단위 지역에는 시에 한 개만 있도록 되어 있고 구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도·농복합의 시·구·읍·면의 경우에는 해당 구나 읍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위원회가 시에도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병권위원

감사자료 15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실적 같은데 안내유도사인 설치 이게 뭐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윤병권위원

그럼 질의 전에 먼저, 조 과장께서 복지경제과장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한 달 됐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면 파악이 잘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는 데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154쪽에 안내유도사인 설치가 26개소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안내유도사인이 무엇입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시장입구에 표시등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구경을 나갔었는데

윤병권위원

혹시 현장사진이나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사진으로 자료가 남아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윤병권위원

그거 한 부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미구에는 몇 개의 시장이 있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여섯 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이번에 문주설치를 몇 개 시장에 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올해는 한 개의 시장만 했습니다.

윤병권위원

원미시장에 두 개를 다 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윤병권위원

시장이 여섯 개인데 어떻게 원미시장으로 두 개가 나갔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양쪽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윤병권위원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시장도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시장이야 물론 어느 시장이든지 양쪽이 있는 건데 원미구에 금년에 배정된 문주가 총 두 개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윤병권위원

총 두 개인데 두 개를 원미시장에 다 줬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윤병권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균형배치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전에는 역곡시장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동시장은 자체적으로 했고요.

윤병권위원

그럼 다른 시장에는 문주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내년에는 부흥시장하고 강남시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병권위원

문주를 보면 각 구별로 단가가 차이가 있네요. 차이가 있는데 원미구 단가가 제일 높은 단가였어요. 여기는 제작설치를 어디서 했어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경기도

윤병권위원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셨으면 관계 팀장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완수

반완수원미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경제팀장 반완수입니다. 문주설치는

류중혁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윤병권위원

과장님이 파악이 덜 되셔서 관계 팀장이 나오셔도 좋다고

류중혁위원장

허락을 받고 나오셔야죠. 그냥 바로 나오시면 됩니까. 자리로 돌아가세요. 과장님,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숙지를 못했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아무리 한 달이지만 그런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류중혁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팀장을 세워서 확인을 하실 겁니까?

윤병권위원

복지경제과장께서 발령일자가 한 달밖에 안 돼서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 팀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관계 팀장에게 들어도 좋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관계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병권위원

문주를 관계 팀장이 제작설치하는 데 관여를 하셨나요?

완수

반완수원미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여기는 제작설치를 어디서 하셨어요?

완수

반완수원미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제작설치는 경기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삼성기획입니다.

윤병권위원

삼성기획이 어디예요?

완수

반완수원미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원미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조달요청을 해서 협동조합에서 낙찰받은 업체입니다.

윤병권위원

협동조합으로 꼭 그렇게 갔다 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완수

반완수원미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우리가 품의를 해서 경리팀에 넘겼는데 경리팀에서 조달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윤병권위원

공사를 할 때 나가 보면 부천 제작사에서 오더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전부 수원으로 들어갔다 와요.

완수

반완수원미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조합으로 가니까 조합에서 업체배당을 했는데 삼성기획은 원미동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윤병권위원

그럼 조합에서 삼성기획으로 올 때 그냥 왔을까요?

완수

반완수원미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조합에서 선정해 주는 것입니다.

윤병권위원

아니, 조합으로 갔다가 삼성기획으로 물건이 그냥 왔겠느냐고요?

완수

반완수원미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물건이요?

윤병권위원

네. 3600만원에 조합과 계약을 했죠?

완수

반완수원미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3600만원이 삼성기획으로 다 왔을까요?

완수

반완수원미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3610만원이 삼성기획으로 다 와서 했어요?

완수

반완수원미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네.

윤병권위원

그러면 조합에서는 뭐를 하는 거죠?

완수

반완수원미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조합에서는 낙찰을 받아서 해당 업체에 순위에 의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배정만 하고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완수

반완수원미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완수

반완수원미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합비를 내겠죠.」하는 위원 있음

윤병권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모양으로만 갖춘 지역경제 활성화지 지금 나와 있는 실질적인 상황하고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이게 두 건에 3610만원이에요, 그렇죠?

완수

반완수원미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두 건이 아니라 시장별로 두 개씩 설치하도록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니까 두 개에 3610만원이죠?

완수

반완수원미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이런 부분들은 꼭 조합으로 가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삼성기획이 어쨌든 부천에 있는 회사죠?

완수

반완수원미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삼성기획이 복지경제과하고 직접 계약할 수는 없어요?

완수

반완수원미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그것은 회계법상 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장

팀장님, 회계법상 어렵습니다가 아니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그렇게 우물우물하지 마시고요. 회계법상 안 돼서 그 절차가 조합하고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죠?

완수

반완수원미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장

그렇게 명료하게 해 줘야지 왜 우물우물해요.

윤병권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지역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일들은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알아본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현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수

반완수원미구복지경제과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팀장님 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로. 자꾸 우물우물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그 질의가 계속 중복돼서 안 나가잖아요.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위원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월 3회씩 20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를 따로 하나요, 아니면 조사를 하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조사를 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물가모니터요원 이 분들을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바꾸는 것으로 하든지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몇 년 동안 계속 하거든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2년에 한 번 연임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4년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4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양반들은 자기 한도 내에서만 파악을 하지 다른 곳은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년 한 번 하고 연임을 하지 않도록 해서 물가모니터요원을 바꾸어서 다른 데 분도 해야 다른 범위에 있는 것도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확인을 해서 알 수 있지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은 매일 거기에 있는 것만 조사를 해 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동별로 한 명씩 되어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이분들 수당이 얼마씩 되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월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왜 감사자료에 예산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분들을 1년에 한 번씩 바꾸어줘야,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동서남북에 한 명씩이라도 해야 올해는 어떻고 내년에는 어떻다는 것을 알지 이분들이 계속 해 오면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물가를 조사하고 대답만 해 준다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1년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것 연 2회에 126개소를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이분들 1회에 몇 ℓ짜리, 몇 장씩 지급하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50ℓ짜리 20장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1회에?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보면 5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몇 장 안 써도 되는 집에 20장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20장이면 차라리 몇 군데 더 선정해서 주는 방법, 이것도 매년 주는 집만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1년이든 2년이든 한 번씩 바꾸어서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는 쓰레기봉투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노래방 같은 데하고 물가안정하고 무슨 저기가 있다고 노래방 같은 데 쓰레기봉투를 20장씩 지원을 해 줍니까. 그 사람들은 시간별로 딱딱 되어 있는 건데. 과장님께서 팀장님하고 한바퀴 돌아보셔서 정말 이분들이 물가안정에 보탬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하세요. 지금 김밥 1,000원 기본으로 되어 있는 데는 물가안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해 줘야 지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이렇게 한 곳에만 많이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계획을 바꿔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직접 한번 나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업소도 그렇고 모니터요원도 그렇고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서 웬만하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낙후된 공업지역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든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파트형 리모델링 그런 것 말고 아파트형공장 새로 짓는 것 말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병환위원

지금 우리 시 차원에서 기존 재래공장 도당동이라든지 내동, 삼정동 물론 원미구는 도당동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 아파트 기존 공장지역에 기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점이 뭐냐 하면 도로, 교통하고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 도로, 교통, 주차장에 대한 예산이 구 단위에서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된 정책들이 아파트형공장을 새롭게 지어서 리모델링 하는 부분으로 집중되어져 있는데 그것도 사실 어렵고 결국 우리 시가 나서지 않는다면 기존 공단지역의 기업들의 기업 환경이 계속 열악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것과 관련된 정책이 시에서, 구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향후에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 나가시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원미구에서 기존 기업들 즉, 낙후된 공업지역의 기업들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투입하는 2004년도 예산하고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기업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우리 시에서 지금 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2층 비즈니스룸에 공공근로자 한 명이 배치되어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 취업현황이 717명이고 2004년도에 593명인데 주로 취업현황의 대다수가 공공근로예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공공근로자를 빼면 실제로 취업된 분들이 우리 부천 취업알선창구를 통해서 된 분은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공공근로자 한 명을 통해서 취업알선을 해 나가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취업이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상담하러 온 사람의 성격과 희망직종 이런 것들을 전부 판단을 하고 기업체 관련해서 기업체가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쭉 들어서 중간 매개하는 것인데 워낙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직업상담사라고 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되는 그런 마당인데 이 업무를 공공근로 물론, 능력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짧은 개월 단위로 바뀌는 공공근로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결국 우리 구청에서 취업알선창구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향후에는 아까 정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제 부분 관련해서 인력을 보다 보완하고 보충해서 실질적인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166과 167쪽에 고용촉진훈련 과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고용촉진훈련이 계속 됩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계속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계속 되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2003년도에 보시면 총 6556만 9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취업한 사람은 세 명, 네 명이었네요. 그 다음에 2004년도 역시 4266만 9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세 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비해서 실제 그만큼 소득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도중하차하는 분들도 많이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훈련실시기관과 거기서 훈련을 마친 훈련생들을 취업과 어떻게 연계시키고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구에서는 현재 훈련실시기관에 위탁만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위탁기관에 훈련비를 지급하고 그 후에 훈련생들이 어떻게 취업이 되고 있는지 실제 그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취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모색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훈련실시기관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도 취업과 관련되어서 필요한 업체를 선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난 그 훈련생들을 취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라는 것을 누누이 지적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방법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난제인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번 보세요. 훈련비하고 훈련수당를 보면 훈련비가 훈련수당보다 더 많이 지출되고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 훈련수당을 받는 훈련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훈련수당을 높여주는 방안도 한 방법일 것이고 또 하나는 훈련실시기관이 정말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업체인가를 선정할 때 분명히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취업과 관련돼 있는 연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구청과 그 훈련 실시기관입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이 인지가 돼야만 훈련생들 취업알선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효과의 사업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2003년, 2004년도에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 성과가 없다면 아예 사업을 포기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꼭 해야 된다면 정말 제대로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태위원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네. 정영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정영태위원

위탁기관 선정 자체는 우리 부천시에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정영태위원

우리가 추천만 하지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훈련생들 모집할 때는 우리 시에서 해요.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모집을 할 때 훈련생들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을 봐서 교육기관에 입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훈련생들을 모집할 때 시에서 플래카드를 몇 개 붙여놔요. 플래카드 같은 것 몇 개 붙여놓고 크게 홍보를 안해요. 각 복지관 같은 데도 취업알선센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홍보도 하고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도 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명의 훈련생을 모집한다 그러면 200명, 300명이 모집이 되면 그중에서 옥석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훈련을 받고 나가서 제대로 취업을 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람을 선발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태위원

우리가 취업알선센터 운영을 하기 전에, 고용촉진훈련 시작하기 전에 아마 충분한 기간이 있을 겁니다. 올해는 몇 명 대상에 어느어느 기관이다 그런 것이 나올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그중에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것은 우리 시의 책임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까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덟 명 수료했는데 여덟 명 취업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 하지 말아야죠. 몇천만 원씩 들여서 왜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수료를 해서 직장에서 생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훈련기관에 몇 명이다, 훈련기관이 어디다 나왔을 경우에는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옥석을 가리자는 얘기죠. 훈련기관에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렇게 가려줌으로써 좀더 효과적으로 고용촉진훈련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복지경제과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과 소관 홈페이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장

관리를 어디서 하죠? 각 재래시장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제가 듣기로는 구에서 관리하다가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열심히 당국에서도 그렇고 저희 부천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현재 3개 구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지 사진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원미구를 들어가나 소사구를 들어가나 오정구를 들어가나 똑같이 뜹니다. 똑같이 소사구 재래시장만 계속 뜨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원미구에서도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원미구에 들어가면 원미구 내에 있는 재래시장의 이미지가 떠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확인 안해 보셨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할 때는 시장들이 다 떴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분야별로 들어가면 뜨는데 전체적으로 부천시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가면 이미지가 뜨는데 이미지 사진들이 지금 소사구 자유시장만 뜨고 있다고요. 오정구에 가도 자유시장이 뜨고 있고 원미구에 가도 자유시장이 뜨고 있단 말이에요. 원미구에 가면 원미구 내의 시장이 떠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오정구에 가면 오정구 내에 있는 시장이 떠야 되는데 오정구에도 여섯 개의 시장이 있고 원미구에도 여섯 개의 시장이 있고 소사구에도 여섯 개, 각각 여섯 개의 시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의 시장만 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에서 각 시장으로 들어가 보면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시장연합회 회장님 인사말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1년 전에 바뀐 시장들이 있는데도 아직도 그분이 인사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다른 동까지는 일일이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것도 파악해 주셔서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감사중지

18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김종연 원미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균형 있는 도시의 개발입니다. 중·상동 개발을 계기로 부천시의 전반적인 도시환경의 개선과 시민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구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문화를 비롯한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원미구는 44만여 명의 구민들이 생활하는 수도권 대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구민들과 500여 공직자의 의식수준도 부천시 전체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균형적인 도시의 발전과 개발측면에서 볼 때 신구도시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미동 지역을 비롯한 역곡동 그리고 소사동과 춘의동, 약대동 지역의 경우 고지대로 인한 동절기 시민생활 불편과 저지대로 인한 하절기 침수피해 등 기본적인 도시기반 시설의 취약으로 인한 불편사례와 교통문제, 주차문제, 도로문제, 교육문제, 치안문제, 문화수혜문제, 공업지역의 기업인프라문제 등 구도심의 경우 행정 사각지대의 부분이 많습니다. 원미구청에서는 앞으로 구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도시지역은 더욱더 발전시키는 행정추진을, 구도심지역은 신도시와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앞에서 지적된 불편사례와 취약점을 조속히 해소하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계업무의 정확한 추진입니다. 다양한 행정환경과 수요변화의 기준, 행정추진 결정에 따른 기준, 시민들의 요구 및 전반적인 사회변화의 추이를 정확히 반영하여 행정추진을 하는 것이 현대행정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현대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제공 및 조사가 통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원미구청 공직자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구정 일반현황 중 기본적인 인구와 세대수 등에서 상이함이 나타나고 있는바 통계행정의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니 앞으로 원미구에서는 행정추진의 기준이 되는 통계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계획 수립 철저 및 예산반영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연초 사업계획은 한 해의 구정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고 예산 또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확보가 되고 집행이 되는 것인 만큼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미구에서는 연초의 계획과 감사시점의 결과가 서로 다른 것은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므로 향후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에 맞는 적절한 예산을 요구하여 사업의 적정성, 집행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감사시에는 구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계획 수정과 사업추진 변동으로 인한 결과도 빠짐없이 작성하여 수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법 노점상 및 입간판 단속의 철저입니다. 인천시의 경우에 불법행위에 대하여 유관기관 및 사법권까지 동원하여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의 불법노점상 및 입간판 단속 관련부서를 벤치마킹하여 원미구 관내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노점상 단속 및 불법간판을 하루속히 제거하여 깨끗하고 질서가 있는 도시로 탈바꿈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불법사례를 방치할 시 시민들의 질서의식도 결여가 되고 앞으로 질서 계도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원미구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민생활 편의를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직원 내부교육 및 인사적체 해소 관련입니다. 원미구는 타 구에 비하여 행정조직 및 공무원이 많아서 직원교육의 어려움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공무상 관리가 되어야 할 행정자료 등이 외부로 유출되고 인사적체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며 업무추진 의욕이 저하되고 내부적으로 직원불만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런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구민들이 정당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바 앞으로 원미구에서는 공무상 얻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직원 내부교육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직원 모두가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홈페이지 관리의 강화입니다. 구 홈페이지는 단순한 행정홍보 수단의 기능을 넘어서서 이제는 시민들과의 사이버상 대화의 장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미구의 홈페이지를 보면 대부분이 시·구정 홍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반장을 비롯한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창, 알뜰 시장 운영 사항, 알림 등이 개설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입찰공고, 공사안내, 행사안내 등의 경우에는 등록된 글이 없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미구는 타 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으며 중·상동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정보화 수준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홈페이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개편을 통하여 구민들의 눈높이에 부합되는 홈페이지 운영으로 구정을 홍보하시고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축제프로그램의 개선입니다. 원미구는 원미산진달래꽃축제를 비롯하여 도당산벚꽃축제, 춘덕산복숭아꽃축제 등 구민들이 중심이 되어 기획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구민화합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특수시책으로 “외국인노동자를 내 가족처럼”이라는 테마로 3D 현장에서 우리 시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모범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하여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에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 시의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며 외국인 참여 요리대회, 장기자랑 등도 포함시키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납세자 편의 제공입니다. 세무부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오납에 대한 업무처리는 행정기관 스스로가 과오납 사실을 납세자에게 먼저 알리고 과오납된 금액을 신속히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무부서에서는 과오납된 사실을 납세자가 확인한 후 반납을 요구할 시 업무처리에 임하는 적극성이 부족한 행정을 펼쳤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세무행정을 시민들과 보다 더 가까이에서 추진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한 것처럼 과오납 업무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세무행정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에 근거한 명예감독관제 운영입니다. 부실공사를 막고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천시 의회에서는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미구의 경우에는 본 조례에 규정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단일공사 금액기준으로는 구는 3000만원 이상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복지경제과에서 추진한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구간이 광범위하여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행정추진 사례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원미구에서는 조례의 규정된 사항을 지키는 행정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명예감독관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용촉진훈련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위탁교육 성과가 모두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2004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32명을 선발하여 22명이 수료를 하고 10명이 중도탈락을 하였으며 취업은 세 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훈련자 대비 중도탈락자의 비율이 31%, 취업률이 9%라는 이러한 결과만 놓고 보면 사업시행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위탁업체 선정, 교육훈련생 선발, 위탁과목 관리, 훈련자에 대한 교육과정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기준을 재설정토록 하시고 훈련 직종의 다양화를 통하여 취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소기업체의 지원 강화입니다. 원미구에서 5인 이상 중소기업이 1,544개 업체가 있으며 종업원수도 2만 974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상황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진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며 특히 기업운영에 따른 자금압박 및 근로자 구인난 등으로 애로사항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원미구에서는 간부 공무원들이 관내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운영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해소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기에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애로사항 해소와 격려해 줄 수 있는 구정을 펼쳐 나가시길 기대하며, 구청에 설치 운영 중인 중소기업제품 판매소를 확대 운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3분 감사종료

상용

남상용출석위원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