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정윤종 의원 발언

제11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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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일 동안 시 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올해도 다 지나가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더욱 건강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로 2005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16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일수는 총 14일이며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4일 동안은 2005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11일 토요일과 12월 12일 일요일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며 12월 14일 화요일에는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의결과 더불어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2월 15일 수요일에는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하며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 동안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 19일 일요일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 자 하며 12월 21일 화요일부터 12월 22일 수요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작성의건을 마지막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일정별 심사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은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2. 2005.예산안 3. 2005.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2005년도 예산안 심사는 시 본청 및 사업소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고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대상기금이 전체 총 14개 종류의 기금 중 부천시장학기금 등 10개 종류로써 총무국 소관으로 주민자치과의 부천시장학기금,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의 부천시보훈기금, 부천시기초생활 보장기금, 여성복지과의 부천시여성발전기금, 부천시노인복지기금, 부천시아동복지기금, 체육청소년과의 부천시체육진흥기금, 환경위생과의 부천시환경보전기금과 부천시식품진흥기금, 그리고 청소사업소의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더불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더불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나는 사항은 체크하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윤종 위원장님, 한선재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국의 200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005년도 당초요구액은 162억9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122억 1600만원 대비 32.6%인 39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61억 4800만원 대비 8.4%를 증액한 6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시 청사 보안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회계과에서 편성하여 지급되던 성과상여금을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경비기준에 의거 1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육성을 위한 대학 재학 공무원 학비지원금으로 2억 2500만원, 공무원 장기 국외교육훈련 계획에 따른 교육비 1억원, 학교시설 지원을 위한 경비로 16억 1000만원,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경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전년도 예산액 9억 9500만원 대비 121.4%가 증액된 2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2억 400만원, 부업 대학생 운영을 위한 경비 1억 5200만원, 사회단체보조사업비로 1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천시장학기금으로 2억원, 특별회계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회수 수입예상액에 따라 6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전년도 예산액 38억 5900만원 대비 44.3%가 증액된 5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주전산기 통합 유지보수비로 2억 4800만원, 부천지역정보센터 운영비 14억 3300만원, 교육정보화사업 학교지원비로 2억 28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 이용 주전산기 도입 및 이중화 구축비로 5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시스템 신규 구축에 따른 저장장치 용량 증설 비용으로 1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전년도 예산액 12억 1200만원 대비 45.5%가 증액된 17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비로 6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당동 북여중에 있는 정부지원 비상대피시설 철거비 1억원, 공익요원 급여 인상에 따라 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며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과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 총무국 예산에 전반적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과별 세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별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부터 들어야 하나 “U-부천” 건설의 진로방향 모색과 사례연구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부공무원 교육 행사가 있어 정보통신과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는 부서 외의 과장은 밖에 계시도록 함이 어떤가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보고하여 주시는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 외의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권희춘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위원

위원장님.

윤종

정윤종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오세완위원

네.

윤종

정윤종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오세완위원

지금 앞에 여러 가지 개요를, 내역을 불러주는 건 좋은데 그건 우리도 다 봐요, 보는데 그 항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읽는 것 계속 읽어 내려가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질의 받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질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설명을 웬만큼 해 주고 나가야지 해 주지 않으면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이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유지관리비라든가 통상 전년도 대비 있어 온 예산안 등등 이런 것은 제외하고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요약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있다가 궁금하신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겠지만 그런 예산안에 대한, 궁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처음부터 좀 특별한 예산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셔도 질의가 따르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 궁금해 할 만한 그런 설명은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그러면 2005년도 신규 편성 예산이라든가 대폭 증액된 예산 위주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김제광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네. 김제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제광위원

위원님들 이것 내용 다 알아 들으세요? 뭐 하는 일인 줄 아세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알아들으시냐고요. 죄송한데. 저는 다 모르겠거든요. 뭘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무슨 이유로 이 예산이 필요한 건지 위원들이 파악을 해야 그 예산의 불필요성을 따질 텐데 전혀 모르겠거든요. 왜 이게 필요하고 어떻게 돼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그대로 읽는 거라고 하면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하면 되지.

윤종

정윤종위원장

그래서 어떤 의사진행을 표시하시겠습니까?

김제광위원

제 생각은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하든가,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야지 여기 있는 것 읽어서는, 저도 이쪽에 일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대로 읽으실 거면 우리도 읽을 수 있거든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정리해서 하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예산 분량이 방대한데 그러면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시는 부분이 아마 많으리라고 봅니다. 모르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별 효과가 없다는 김제광 위원의 지적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가질까요? 그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오세완위원

한 가지만.

윤종

정윤종위원장

의사진행입니까?

오세완위원

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계셨던 위원님들 이 내용 아십니까? 작년에도 세워졌고 올해도 예산이 세워진, 증감에 상관없이. 또 신규사업은 어떨지 몰라도 작년 예산에도 있었던 항에 대해 아시겠습니까?

윤종

정윤종위원장

전년도 사업이라고 해도 기술적인 부분은 100% 다 알고 계시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데요, 이게 전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분적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설명을 듣죠.

오세완위원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하고 접목을 시켜서 위원들이 이해가 가기 까지는, 정보통신과 오늘 하루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 감이 드네요. 우리가 좀 창피한 소린지 몰라도 문외한이라 전혀 감이 안 와요. 물론 제가 이 위원회에서 공부를 안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의 상식으로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데 따르는 무리함이 오네요.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는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여하튼 예산을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심사를 해야 함이 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명보다, 설명을 들어도 모르는 예산이 많은 관계로 부분 부분적으로 궁금하신 것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오세완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방법을 논하자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뜻을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또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집약적인 의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네. 정보통신과에 나오는 사업명이라든가 또는 기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걸 그렇다고 여기에서 하나하나 다 질의해서 하면 오늘 하루가 걸려도 모자랍니다. 일단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갖고 계수조정 전에 간담회 비슷한 자리를 가져서 관련 과장이라든가 팀장들 같이 해서 하나하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설명보다는 궁금한 데 긁어주는 식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이해를 구하는 게 어떠시냐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별도의 간담회 자리를 가져서 하나하나 물어보고 이해를 돕는 그런 자리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세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정보통신과 이게 해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많이 있었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또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죠? 그럼 질의를 통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은 이쯤 하시고 질의 답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중간에 책을 넘기다 보니까,

윤종

정윤종위원장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가면서, 위원님들이 찾을 수 있게.

김제광위원

사항별설명서 67쪽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239쪽을 참고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근거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이것 얘기하시나요? 여기에 유지보수비 나와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이거죠? 이게 2004년도 것 아닌가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2005년도 편성지침이 없어서 2004년도 것을

김제광위원

2005년도 것 없으면, 왜 말도 안 되는 작년 걸 갖다가 적용하죠? 적용근거가 없으면 적용근거 없다라고 쓰면 되고 2004년도 거라고 써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239쪽을 참조하면 된다고 해서 내가 몇가지 책을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2005년도 예산이지 2004년도 예산이 아니죠. 과장님도 2005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만들 때 참여를 했었죠? 예산 참여 안한 것 아니죠? 이 책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근거가 없다고 해도 2004년도 예산지침서를 갖다 근거로 합니까? 그리고 2005년도부터는 행자부에서 안 나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서를 만들게 돼 있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타 부서에서 정보화예산을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승인을 해 주게 돼 있죠? 법적으로.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법적 승인권한은 저희가 없습니다.

김제광위원

아니요, 우리 조례에 돼 있으니까 그게 법이잖아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협의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협의한 근거가 없으면 예산 안 주잖아요. 일반 건축과라든가 다른 과에서 정보화예산을 세울 때는 정보통신과에 협조사항이라든가 이쪽에 무슨 내용으로 이건 가능함, 불가능함을 써서 해 주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설정되느냐 마느냐 결정 되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저희 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협의하면 말로만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이것은 이러이러한 관계로 사업의 불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 명의로 공문을 주는 거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김제광위원

정보통신과에서 나간 공문들 있죠? 2005년도 예산을 위해서 나간 공문들 원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럼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화예산을 세울 때는 어디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냥 기획예산과 승인만 받으면 끝납니까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례적인 근거가 아니고 우리 조례라든가 상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저희는 관련 규정이나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어차피 시 본청 예산은 일단 예산부서에서 한 번 수정을 합니다.

김제광위원

예산부서에서 통과해 주면 그 예산을 의회에 올려서 의회의 승인만 끝나면 되는 거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정보화예산을 정보통신과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의 승인하고 똑같은 거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새로운 정보화사업이 발생됐을 때는 정보화촉진표준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협의요청을 하면

김제광위원

아니죠,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정보화촉진표준화규정은 규정이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다음에 정보화촉진조례는 조례죠. 어느 게 상위 법인가요? 규정은 시장이 나름대로 정할 수 있는 게 규정이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정보화촉진조례를 봐야 되겠죠? 시장이 나름대로 업무를 효율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었듯이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정보화촉진조례에 의거해서 해 줘야 되겠죠. 그게 정석이죠. 의회에서는 규정하고 상관없이, 자체 내에서는 규정으로 움직이겠지만 여기 의회에서는 정보화촉진조례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겠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럼, 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해서 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정보화촉진조례 23조에서 정보화촉진표준화규정에 위임을 했습니다.

김제광위원

표준화규정에 예산을 위임한 것은 아니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심의를

김제광위원

표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위임한 것이지 예산을 위임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보화촉진위원회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김제광위원

심의 하셨나요? 거기서 심의 안했으면 여기 신규로 올라오는 정보화사업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타 부서에서 올라온, 정보통신과와 협조해서 그 관련된 사항을 얘기했어도 정보화촉진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됐으면 그 예산은 무의미한 예산이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김제광위원

아니 맞는 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 지금 의회에서 다룰 때는 의회에서 정해 놓은 조례, 아니면 상위 법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설정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위원들이 정보화예산이라든가 전문적인 예산은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참석한 정보화촉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부천시가 정보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므로 그 사업을 사전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죠? 물론 최종결정은 시장이 하지만 정보화촉진위원회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을 하게 돼 있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러면 모든 정보화예산은 전반적인 큰 틀 안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무슨 서브사업들을 수행하겠다라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모두는 아닙니다.

김제광위원

아니 정보화관련해서는, 정보화촉진위원회니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모두는 아닙니다.

김제광위원

그럼 모두에서 빠진 게 뭐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제광위원

아니 거기 큰 카테고리 안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가 자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일단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화예산을 협조해 준 근거의 원본과,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사전 심의한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위원들은 전문가를 믿으니까. 그리고 규정 외에 조례를 믿어야 되니까. 우리가 서로 믿고 법을 따르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정보화촉진협의회의기능은 조례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김제광위원

아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면 의미가 없죠. 왜 그러느냐면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고 예산 다룰 때 우리 예산편성기본지침서라든가 예결특위에서는 편성지침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다루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인건비성이라든가 경상적경비들을 다룰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성 예산을 다루잖아요. 근거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여기서 예산심사를 하는 이유가 법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냥 과장님이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근간을 두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실 게 그 두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이 사업 근거들에 대해서, 일단 그 자료 두 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202쪽에 용역비 중에서 모바일 정보전략계획 수립비가 있죠? 1억이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결 거쳤나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통과됐습니다.

박종국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결 거친 자료를 주시고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박종국위원

204쪽에 보면 원미구보건소전산실 물품구입이 있는데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물품구입비 33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신축된 원미구보건소에 재난복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산실을 20평 규모로 확보했습니다. 바닥에 대한 공사비용하고 항온항습기하고 무정전전원장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거기 엑세스플로우가 몇 평에 깔리는 거죠?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20평.

박종국위원

항온항습기는 어떤 거예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

박종국위원

항온항습기 870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시에 위원님들이 대부분 알고 계신 사업이나 계속사업 같은 것은 생략하시고 특별한 사업, 이해를 구할 그런 예산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김제광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제광위원

무작정 유인물로 갈음하시면 안 되고 예산이 증액됐다든가 아니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25쪽도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 해서 다 신규사업이잖아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제광위원

신규사업이고 그전에도 보면 많이 감액됐다든가 아니면 증액이 됐으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지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다 지나가 버리면 이해를 돕기가 힘들죠. 무조건 기본적인 것은, 다 기본적인 사항이죠. 총무과에.

윤종

정윤종위원장

새로운 사업, 그 다음에 변동 폭이 큰 예산 이런 것 위주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158쪽 보면 청사 보안시스템 용역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고자료를 보면 청사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인데 왜 용역료로 했죠? 이것 운영비로 부기 정정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우리 팀장들하고 얘기가 나왔을 때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용역료로 쓴 것은 잘못된 것이다. 거기에 따른 사용료나 수수료로 넣어줘야지 왜 용역료로 넣었느냐는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표기가 잘못됐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야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다음 177쪽에 해외배낭여행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당초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200만원씩 세워 놓으면 동남아 쪽도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거는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는 200만원 지원해 주고 동남아는 8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쪽에는 200만원, 기타 지역은 150만원 이렇게 차등을 둬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포함해서 격무부서 직원 연수, 장기근속자 연수 이런 것이 총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것을 따져 보니까 220명이 넘어요. 총무과에서만 예산 올라온 게 인원으로 따지면 224명이에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것은 시 전체 인원이 가는

박종국위원

물론 격무부서나 이런 것은 시 전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으로 따졌을 때는 224명이라는 거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실제 2,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봤을 때는 10% 선도 조금 저기하죠.

박종국위원

부천시 전체로 봤을 때 몇 명이 된다고 예상하세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정규직원들로 봤을 때는 10%선 정도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전체 공무원의 10%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시 전체를 놓고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박종국위원

각 부서별, 사업소별, 구청별 해외배낭여행 예산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부서별로 세워져 있지 않고 저희 총무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이번에 배낭여행이 전체가 100명이에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금년에도 원래 4억을 예산 세웠지만 추경에 2억을 반납하고 2억 가지고 10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0명만 갈 수 있도록.

박종국위원

그러면 2005년도 배낭여행 지원은 전체 100명 수준에서 끝낸다는 것이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애초에도 100명 수준에서 하다가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되면 20년, 30년 근무를 해도 배낭여행을 못가는 직원이 있다고 해서 인원을 400명으로 늘려 준 거예요. 그래서 1인당 100만원 기준해서, 또한 이 배낭여행 애초의 취지가 본인부담금하고 같이 해서 갔다 오라는 뜻에서 100만원씩 책정해서 400명을 해 준 건데 이것을 다시 본래대로 환원시킨다는 것은 2, 30년 근무를 해도 못 가는 공무원들이 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에 행사도 많았고 이런저런 관계로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내년에는 인원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2004년도 같은 경우 상반기에 선거가 끼어 있어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줄긴 했었는데 다른 분야로 갈 수 있도록, 해외 견문 취득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늘린 분야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다음 예산안 180쪽 하단에 보면 국내 자매결연 도시 간 화합 및 교류사업에 유니폼, 장비구입이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건 체육대회를 하시다보면 동별로 탁구, 축구, 테니스를 하는데 그때 유니폼을 입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체육복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의 체육대회행사에 필요한 유니폼이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