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각 구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요령은 해당국장, 국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축 허가부서죠?

예.

예를 들어서 외딴 곳에 동떨어진 데 단독적으로 한 집만 건축허가 들어오는 경우 있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반시설 같은 것들이 안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가스나 수도나 이런 게. 만약에 그런 게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허가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없나요?

기반시설이 설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도나 전기나 혹은 도시가스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예산부담은 누가 해요?

신청인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협의해서 관할부서에서 협의가 가능할 경우에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시라든지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의 당위성이 있으면 먼저 개설을 하겠죠.

만약에 그 건물주인이 필요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협의해서 하고 시에서 판단할 때 여기는 여러 집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줘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한다는 얘긴가요?

제가 아는 범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각 과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심사하도록 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나오시고, 김유근 도시디자인과장님, 김남열 토지정보과장님, 제인호 주택과장님, 이영주 건축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각자 성함만 말씀해 주시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착석하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분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느 과, 어느 분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유근입니다.

불법광고물 업무가 건축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넘어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법현수막을 매주 단속을 하고 있고 철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왜 안 했어요? 건축과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해야겠다는 것을 인수인계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어요?

희망근로사업이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희망근로사업이 끝나게 되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으로 불법현수막이 효율적으로 철거가 되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현재는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불법전단지에 대한 것을 처리하지, 현수막 철거는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고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좀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어떤 일을 추진하겠다 할 때는 효율성도 같이 봐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추경에 세우려고 그렇게 예산부서하고도 얘기가 돼 있는 겁니까?

내부결재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방침결재를요.

추경에 세워서 효율적인 불법현수막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3회 추경과 관련해서 1공단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연구개발비 삭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민간제안으로 해가지고 도시개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구단위를 수립하는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삭감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손순구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서 다 보셨지요?

예.

도시계획과의 필요성의 사유도 다 읽어보셨나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에 법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제안을 해서 그쪽의 사업, 민간이 제안했던 내용이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그쪽에 사업자하고 법원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기로 약속했었지요?

법원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었지요?

협의해서 서로 간에 계속해서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 지금 보면 12월에서 내년 1월경에 시행자 지정이 예상된다 이렇게 됐는데,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법적사항입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고, 그런 연후에 사업시행자하고 법원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지금 법적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이 먼저이고 그런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그분들하고 법원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행정의 흐름이고요, 그렇게 서로 법원하고 협의를 해서 법원이 그쪽으로 유치된다는 데 다 동의를 했고 법원도 그쪽에 법원을 짓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그 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이후의 단계인 시행자 지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구역고시가 되고 그런 다음에 토지소유자 그리고 거기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적사항이라고 그러는데 법적사항이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2년입니다.

2년요? 아직 2년 되려면 멀었잖아요.

아니, 2년 동안에 개발구역고시가 된 이후에 2년 동안에 아무 행위를 안 할 경우에는 자동 취소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법적사항입니다.

법적사항인데 2년 되려면 아직 기한이 멀었으니까 서둘러서 그 시행자 지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는 게 어떤 요건을 맞춰서 가져오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될 때 그런 때 저희가 그분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었지 않느냐 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없지, 저희가 강제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시행자 지정 때 어떤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요? 거기에 사업계획서까지 들어오나요?

우선 사업시행자 지정은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누가 하느냐 그 사업시행자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구단위계획도 만들고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실시계획인가가 나는 것이지, 지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만 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 논리대로 하자면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초에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행정절차에 있어서 역할을 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돼서 저희한테 오면 그런 때 그런 내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는데 강요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노력이 기한이 2년인데,

아니, 그게 2년이 아니라,

2년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2년간에,

손 국장님, 잠깐만요. 아시면서 자꾸……. 이재호 위원님, 잠깐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지금 처음부터 조금 확실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했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일일이 말씀 안 하셔도 내용을 잘 아실 것이고, 원래 사업시행자하고 법원행정처하고 나름대로 법적 안전장치는 구비 안 됐지만 구두상으로 상당한 수준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게 추진됐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은 행정력밖에 없어요. 그게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증은 없지만 일단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2년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원래 법원행정처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업무 협의했던 그런 큰 틀에서 움직여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니까 지금 거기에서 우리 손 국장께서 부득부득 아니라는 식으로,

아니라는 것보다도,

법적사항을 자꾸 거론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 중원·수정구민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할 수 있는 길이니까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 충정에서 아마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 같고,

제가 말씀하신 의도는 아는데요, 지금은 아무 것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누가 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돼서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고,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그냥 의례적인 행정절차에 있어서 법적사항이다 아니다 그것을 묻고자 했던 것이고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 용역비를 삭감하는 것보다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이것을 놔두고 안 놔두고 간에 구역고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2년 지난 후에 2년이 지나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확보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삭감을 안 하게 되면 그냥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명시이월로 넘길 수가 있나요?

불용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명시이월도 가능한데요, 명시이월 사유가,

혹시 모르니까 그것 명시이월하세요. 우리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일단은 우리가 어렵게, 이게 없어지려다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해서 다시 살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일단 해놓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분들한테 상당한 압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지만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삭감해서 처리하든가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명시이월로 해서 넘기세요. 혹시 누가 압니까,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봐서는 명시이월 사유가 조금 미약해서,

아직은 접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우리가 삭감한다든지 불용액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다른 사항이면 좀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법원을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사업시행자하고 법원행정처하고 협의한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손순구 국장께서도 같이 협의했냐 이 말이에요.

협의는 저하고는 아니지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사업시행자하고 법원행정처하고 협의가 된 것을 참고했습니까? 그 용도를 변경해 줄 때?

그 전에 행정처하고 그 사업시행자하고 만나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지금 불투명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그 사업시행자가 여기에다 법원을 유치하지 않는다 해도 강제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뉘앙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제가 듣기로는 법원 유치를 전제해서, 전부 협의 내지는 합의를 해서 1공단의 용도변경을 해줬다. 그리고 그것을 성남시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주문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얘기는 곧 법원 유치를 전제한 협의 내지는 합의가 되었고 성남시도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확실하게 서로 간에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서로 간에 계속해서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한테 저는 묻는 거예요.

성남시하고는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여기에 법원을 하던 안 하던 성남시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겁니까?

현재 사항에는 강제는 못하지만 유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저는 답답한 게요, 역사라는 게 흘러가면 돌이키기가 어려운 건데, 칼자루는 이미 사업시행자가 쥐었어요. 이미 용도변경이 돼서 땅값은 천정부지로 솟았고요, 법원이 거기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용도변경이 되기 전에 법원이 들어갔다면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쓰지 않았어도 돼요, 똑같은 법원 유치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모두는 이것을 용도 변경해 줌으로 해서 법원행정처가 거기에 법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미 공업용지였을 때보다 지금 현재 용도가 주거용도로 바뀐 상황에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법원이 유치되어야 합니다. 결론은 그로 인해서 개발업자들한테는 더 많은 이익을 남겨 줬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세금이 더 지출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또한 법원을 반드시 이 사람들이 유치, 구두약속을 했는지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없다면, 그리고 강제할 수 없다면 결국은 그분들이 칼자루 쥐고 그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정말 수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설령 법원유치라는 것이 합의가 돼서 이 땅이 용도변경 됐다 하더라도 결국 국민의 세금을 까먹는 일을 만든 거예요. 더불어 자꾸 법원유치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단대동의 법원이 또 옮겨간다고 치면 단대동 상권 다 죽습니다. 지금 시청 옮기고 나서 시청 주변의 상권이 몰락하고 있는 것은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대동의 법원이 움직이고 거기에다 뭘 넣어줄, 거기에다 아파트를 지어서 그 정도 상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원을 통해서 먹고 사는 그 주변에 있는 상업시설인 사무실, 거기 아파트 들어오게 되면 그 사무실 다 뭐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대동 법원, 저는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현재로. 왜냐하면 거기에서 거리상 1㎞도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법원이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현재법원 단대동 주변은 전부 상권이 몰락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이전해라, 이전해라? 누구 마음대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 개발업자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미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요구해 왔던 바 있습니다, 개발제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차장의 문제나 혹은 지하에 들어가는 상업시설에 관한 문제나 여러 가지 기타 수많은 문제들을 제기해온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지정됐을 경우 그런 문제점들이 보완되지 않는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그런 지적돼 왔던 문제점들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우선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좀 잘 몰라서 이것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건축허가나 이런 것은 물론 구청에서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데가 건축과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 집이 전혀 없는 막다른 어떤 곳에다 집을 지을 때 거기에 기반시설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수도나 하수도나 혹은 도시가스나 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시설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할 때 그 비용부담은 누가 하게 됩니까?

그게 원칙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집을 한 채를 짓든 열 채를 짓든 스무 채를 짓든 기반시설 설치 의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집을 지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길이가 얼마나 길더라도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해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게 옛날에 주택법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도시계획조례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

그런 경우에 법적근거가 어떤 건지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는 원안 가결하고, 도시계획과 280쪽 성남제1공단 부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항목 3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는 원안 가결하고, 도시계획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국장님! 우리시 돈도 없다는데 이것 추경설명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본예산 설명서나 이런 거면 이해를 하겠어요. 추경은 내용도 없고 방망이 몇 번 두들기면 다 끝나는 것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려면 돈 좀 들지요?

주의하겠습니다.

추경이나 이런 것 할 때는 굳이 우리가 이렇게 폼 나는 것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제3회 추경안을 제출하고 나서 변경된 사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지요? 그것 설명을 주셔야지.

도비 재정지원금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시내버스업체에 대해서 경영평가서비스개선에서 10억 9300만 원이 내시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받았으면,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인가요?

예. 도움이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출하게 되지요?

지원금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도에서 매년 12월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결과로 저희한테 시달이 된 건데요, 저희가 3개 시내버스에다 시달될 사항인데,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이 되는 그 사업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관내에 그 시내버스 업계에 경영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는 거지요?

예.

이번에 꼭 반영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추가로 안이 정리가 됐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께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 한번 받아보시고 반영시켜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전재성 도로과장님, 김갑식 교통지도과장님, 이병각 교통지도과장님, 박석홍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영 위원님.

우리 재건축이나 이런 데서 사업승인이나 이런 것 들어오는 데가 좀 있지요?

예.

좀 그런 부분들 빨리빨리 처리해 주면 좋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준구 관리보상과장님, 진광용 택지개발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진광용 과장님, 판교개발지 중에 어린이작은도서관 들어오기로 예정돼 있는 것 있지요?

예.

그게 지금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린이도서관은 당초에는 없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에 당초 계획된 것 외에 더 해주기로 돼 있었는데, 일부가 반대하고 일부가 찬성하는 게 있어서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을 짓는 비용은 어느 비용으로 짓는 거예요?

그것은 전체 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주공 쪽 사업비인가요?

아니, 전체 사업비.

어쨌든 그게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 사업비만큼 줄어드네요?

예.

그게 얼마예요?

지금 한 50억 정도.

도서관은 아무리 많아도 넘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만들려면 또 그만큼 절차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도서관은 정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어떤 지역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문화센터나 이런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하고 업무협의 잘 하셔가지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좀 설득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그 도서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인 수정구토지정보팀장 구본경 분당구주차관리팀장 양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