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정윤종 의원 발언

제116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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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

반갑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상임위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본 추경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어 시민들이 낸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시 본청 및 사업소를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총무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추경예산이 많지 않고 내용이간단하기 때문에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세부 제안설명을 직접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국장 총괄 제안설명 없이 곧바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 사항별설명서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이번 3회 추경 사항별설명서와 명시이월 내용을 보니까 우리 부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됨으로써 국·도비가 내시되는 거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생학습 지정이 언제 됐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2001년도에 됐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2001년도에 됐는데 올해 예산을 10월에 국비를 주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 2004년도 예산을 미리 안 줘서, 10월에 국비가 내시돼서 예산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못 쓸 것 같으면 놔두든가.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것은 다른 국비하고 달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내려온 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산편성 없이 사용해 오다가 금년에 내려온 돈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로부터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쓰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내년도 평생학습 예산에 이 목이 있지 않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것하고는 중복되지 않았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중복되지 않게 하셨다고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이것은 국고보조금을 내려 보내줄 때 부기별로 명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2005년도에도 시민의식강화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학습동아리를 할 거고 경연대회도 할 거고, 의식 강화 프로그램 운영도 할 거고 동아리 현상공모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하는데 사업비는 이것하고는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이 됐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평생학습지원금이 매년 내려오는데,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하고 있거든요. 매년 이어서 내려왔는데 그럼 매년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네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억원이 내려왔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으로 2억이 내려와서 2003년도 하고 2004년도에 예산편성 없이 보조금이 지출됐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10월에 이 돈이 내려오면서 예산부서에서 예년과 같이 하지 말고 늦어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토록 하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올해 동아리 현상공모나 경연대회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것은 작년도 돈으로 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매년 명시이월시키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작년도 예산 가지고 올해 시상하고 현상금주고 또 2004년도 예산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쓰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 보내주면서 교육청을 통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내려오는 차이가 좀, 그래서 자료 나눠드린 걸로

성국

조성국위원

국비 내시가 그런 식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네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래서 정산도 내년 5월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 다음에 단체에 준다는 것은 학교 쪽에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아리가.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동아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현재 오색소리단이라든가 계수나무인형동아리라든가 에니메이션연구동아리 등 관리하고 있는 동아리가 53개 동아리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해서 우수한 10개 동아리에 대해서 나눠주게 되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동아리 내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동아리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국비 내시 부분이 항상 연초에, 우리 본예산처럼 바로 잡히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추경에 잡히는 그 관계로 인해서 지금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을 얘기하나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것은 늦게 잡혀서 내려왔습니다.

김제광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작년까지 우리한테 경기도로부터 국·도비 내시되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제광위원

세입세출외현금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따로 직접 현금으로 준 거죠. 우리 세입세출 외에 현금으로 준 거죠.

김제광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상관없이 들어오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것 수입을 어떻게 잡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것은 작년까지는

김제광위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여태까지는 그것을 세입으로 안 잡고 바로 현금으로 지출해 오다가

김제광위원

바로 현금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세입세출이 안 맞잖아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세입세출 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작년에는 추경에 안 세웠었나요? 안 세우고 그냥 가상으로 썼었나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바로

김제광위원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세입세출외현금은 종전에 그렇게 예산을

김제광위원

그러면 부천시에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 말고, 기금 말고 그것 외에 별도로 관리하는 돈이 또 있단 말이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렇게 들어왔던 거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국비가 들어왔던 건데 이번에는 예산부서에서

김제광위원

아니 그 부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회계상 장부에 보이지 않는 돈을 또 집행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나요? 자세히 알아봐서 끝나고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식강화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든가, 원래 그럼 계획이 없었나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것은 우리한테 줄 때, 지금 나눠준 자료에 보시면 우리 부천시에 8000만원 주면서 부천시청은 시민의식강화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명시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김제광위원

명시가 되어서 나왔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나왔을 거고요. 작년에는 현금으로 들어왔고 올해는 국비로 내시되어서 내려온 돈이잖아요, 그렇죠? 국비로 내시되어서 현금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잡혀야 되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이걸로 올라온 것이고 작년에 것은 현금으로 내려와서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작년 것도 세입세출외 현금이고 금년에 들어온 것도 세입세출외현금이고, 예산부서에서 현재까지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금년 추경예산서에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김제광위원

그러면 작년에 쓴 것은 일반 세입세출에 안 잡힌 거고, 명시이월로도 안 잡혔고, 올해는 일단 이 부분을 회계과에서 잡아야 된다고 하니까 잡은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예산편성해야 된다라고.

김제광위원

그런데 뭐가 이상하네요. 실질적으로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국비가 현금으로 내려왔다는 것도, 다른 것은 어음으로 내려옵니까? 수표로 내려옵니까? 사용하는 용어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그 돈을 받아서 시민의식강화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프로그램들 운영을 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 내시된 금액이 얼마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번에 8000만원

김제광위원

8000만원 됐으면 내년 본예산 잡을 때 어차피 그 프로그램을 할 것 아닙니까? 일단 시비로 8000만원을 잡고, 8000만원이 내려오면 내년에 와서 그것하고 상계처리하면 되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것은 금년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김제광위원

금년 예산이니까요. 아니 내년 것도 이것은 그렇게 간다고 치지만 내년도 연말에 또 이런 식으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것은 인적자원부에서 얼마만큼 각 시·군에서 시·군 비를 대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김제광위원

일단 그것 알아보시고요. 아까 현금으로 내려왔다는 부분하고 회의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 또한 있을 거거든요. 추경에 세우자마자 국비 내려왔으니까 바로 명시이월시킨다는 것도 그렇고 현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 장부에 보이지도 않는 돈을 현금으로 썼다라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표시가 안 나는 돈이고, 우리 예산 결산했을 때도 표시가 안 나는 돈이었다라는 말이죠.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돈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한권입니다.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종

정윤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이월되는 건가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명시이월 개념이 아니고 이월돼서 다시 내년에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김제광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비비로 해서 장·관 변경시키는 것보다도 불용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불용처리되더라도

김제광위원

내년 2월까지 사용할 돈인가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김제광위원

사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놔놨다가 소멸되는 거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또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더라도 과목을 바로잡아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연초에 잘못한 거기 때문에 과목을 바로잡고 넘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국

조성국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2004년 3회 추경 세출안이 기이 배부가 되어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 설명 없이 의문 나는 위원들만 질의하는 걸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민봉사과장은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도 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접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내용이 간략하므로 각 과별 세부 제안설명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