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익순 의원 발언

공사 간 바쁜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을유년 올 한 해에는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정열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을유년 새해 첫번째 시작되는 금번 제117회 임시회 2005년도 부천시 행정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시간으로써 위원님들의 2005년도 의정활동 준비 및 계획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금년 업무계획에 많은 연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부천시가 보다 발전적인 도시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도시과 소관 2020부천도시기본계획수립에대한의견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내일 1월 14일 금요일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1월 15일 토요일은 휴회를 하겠으며 1월 17일 월요일은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업무보고

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수 위원장님과 강일원 간사님 그리고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270여 전 공직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깊이 인식하고 민생과 경제활력, 소외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망을 구축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순남 복지경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04년도의 구정 주요성과와 2005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파란 표지가 있는 총괄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역 특성과 비전,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목표, 그리고 2004년도의 주요 성과, 2005년도의 주요업무 그리고 특수시책과 지역의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270여 오정구 전 공직자는 구정의 총체적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가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그리고 질서가 서 있는 반듯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 벽두에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늦은 감이 있지만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의정활동하시는 데 더욱 힘찬, 좋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러 가지 큰일이 많이 있는데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이 있는데요. 제가 그간에 느낀 바도 있고 또 제가 그쪽에 인연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엊그저께 기업체들을 한번 돌아봤어요. 기업인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요구사항이 몇건 있었는데 가장 시급한 게 대형트럭, 그러니까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부분의 주차시설이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정구 쪽에 주차를 제대로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원미구 쪽이라든가 이런 도로를 점유해서 무단주차를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행정하고 대치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공영주차장 건설이 1개소 계획이 있는데요. 대형화물트럭이라든가 컨테이너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집결이 돼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시급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속하는 부분, 행정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기업인들의 애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대책안이 빨리 수립돼서 그런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정구는 감사 때 지적사항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새롭게 업무보고 하는 부분이 일상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인정했던 부분,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필요성을 갖고 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트업이 돼서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때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수립이 돼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저희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히 그러시기 때문에 지역별로 일부 주차장 계획은 사실상 미봉책입니다. 근본적으로 컨테이너 임시 하치장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시에서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저희 지역 내의 물류단지 계획이 있습니다. 제 욕심에는 당분간은 어렵지만 그런 단지 내에 전용적인 화물주차장 컨테이너, 임시하치장 할 수 있는 자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의 계획이 17만 평으로 도시계획에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보고드릴 때 그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 관내 삼정동 쪽에 에어리어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일단 그때는 그때가 되더라도 지역별로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시의 지적사항을 사실 오늘 업무보고 때 보고드려야 맞는데요. 1차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선별을 하는데 당장 고칠 수 있는 문제, 예산 수반되는 문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금일 여기서 총괄 보고드리기가 사실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그래서 못해 드렸는데 다음 3월에 의회가 열리면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이행에 대한 중간보고라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익순 위원님께서 기업에 대해서, CEO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멤버라고 해서 의사도 영입하고 세무사도 특별회원으로 모시고, 공인중개사도 모시고 이렇게 해서 멤버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기업하는 데 세무, 부동산 관련 있으니까 그런 분도 이렇게 해서 하고 또 건강관리까지 나와서 의사도 이렇게, 그분들이 꼭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다 그래서, 관내에 45%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행정도 45%를 기업에 신경을 쓰라고 하는 말씀인데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이 CEO 연합회를 잘 구성하고, 지역별로는 4개 CEO가 있고 그것을 합쳐서 오정 CEO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례회의를 꼭 하고, 저희가 구청 5층에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오니까, 그분들 나름대로도 좋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소기업을 조그맣게 하니까 옆에서 오는 분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만날 저쪽 회사에 가서 회의에 참석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도 하기 때문에, 구청에 해 놓으니까 아주 그런 저기도 없고 그러니까 좋다 그래서 진짜 4개 저기가 꼭 구청에 오시고 어떤 때는 기업을 순회하고 탐방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고, 바로 오늘 저녁에도 내동 CEO 모임이 6시 반에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계돼서요. 아까 화물트럭까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덧붙인다면 관광버스회사도 많이 있잖아요, 관내에. 거기까지 포함해서 그런 대책을 수립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말씀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방학기간이잖아요? 그저께 소년소녀가장 100명을 데리고 소년소녀가장돕기 행사를 가졌었는데 지금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결식아동들이 많이 있어요. 보도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구에서는 그 결식아동에게 점심식사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엊그저께부터 매스컴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결론은. 제주도 서귀포시가 부실한 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제주시 담당 과장이 직위해제를 당했고요. 오늘은 전북 군산시에서 부실도시락사건으로 아직 문책범위는 안 나왔는데 또 그렇게 발생됐는데요. 이 업무가 잘 아시는 대로 교육청에서 하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지방관서로 넘어왔는데 학교에서 급식을 하던 것이 방학을 하니까 급식소가 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밥을 먹이다가 방학 동안에 밥을 못 먹게 되니까 손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까 상당 숫자가 나왔어요, 지역별로. 그것을 1, 2차 조사를 했더니 저희 지역에는 263명입니다. 그래서 2차 조사를 해서 보온도시락까지 한 350만원 되는 것을 다른 독지가가 내주셨어요. 실질적으로 따뜻하게 해서 공급을 하는데 한 10시 반이면 공급이 다 됩니다. 263명인데 1월 3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3명의 학생은 사양을 해서, 263명을 공급하는데 배달 체계는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음식이 2,500원으로 돼 있는데 물론 거기에서 운반비도 계산되고 다 계산이 됐겠죠, 원가계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제 시에서도 대책회의를 가져서 과연 이런 음식이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부실하냐, 저희들 일이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는데, 물론 저희들이 먹는 기준으로 봤을 때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전부 설문조사를 합니다, 아이들한테.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초·중·고등학생을 해서 주니까 중학교 3학년짜리나 고등학교 1, 2학년짜리는 체구가 크니까 밥이 조금 부족하다고 나왔고 마늘 같이 매운 것이 들어 있다고 가급적이면 이것을 체인지해 달라는 것이 저희 관내에서는 딱 1개 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개 동이 아니라 전체의 동으로 보고 과연 중·고등학생을 어떻게 선별해서 밥의 양을 좀더 줄 수 있을 것이냐를 어제 문제로 삼아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문조사를 개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나온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고등학생 정도는 양이 적은 것 같다, 마늘 같은 것, 애들이니까 마늘 같은 것이 좀 그러니까 그것을 빼 달라, 그리고 생선이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매일 식단에 바뀌어지는데 생선이 뜨거울 때는 좋은데 어느 정도 식으니까 냄새에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니까 그런 것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구도심권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년소녀가장도 그렇고 결식아동들은 방학이 싫다고 할 정도로, 방학하면 급식이 중단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해서 안타까운 점이 많아서 별도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입니다. 28쪽, 29쪽 잠재민원에 대해서······. 고강변전소, 그쪽 지역 위원님들이 소상히 알고 지난해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역시, 이런 문제를 분석해 보면 한전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전력사업하고 또 오정구청에서는 행정력의 지원, 주민의 불만에 대해서 이것을 대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한 게 맞죠?

네.

여기 전망에는 제2의 후보지를 물색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 작년에 토의를 했을 때 지하시설로 인해서 안전성이 저기하다 그러니까 여하튼 주민을 설득하는 데는 청장님이 자상하시니까 임원진하고 해서 이것을, 해결을 못하면 다른 제2의 물색지를 적극적으로 섭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만 오래 끌고 앞으로 오정기술단지에 이런 사업이 늦어진다든가 그러면 국가적으로 손해니까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되고 검토해서 안 되면 제2 후보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전상의 문제, 또 어떤 피해상황이,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한다면 제2 지구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한전에 강력히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강동 대형할인점에 대해서 재래시장에서 데모를 하고, 참 아쉬운 것은 부천시가 법질서를 지키도록, 조례에서 2,000에서 1,000㎡로 내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는 못하지만 합법성을,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합법성을 고려해서, 이것도 주민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은 재리시장대로 살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를 해 달라는 게 그런 취지가 아니고 서로 조화를, 재래시장도 도와주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찾는다면 이런 것도 해결, 시간이 가면 자기네들이 해결하겠지 하지 말고 행정수반으로서, 구청장으로서 대안 제시를 확실하게 해서 대민행정에 잡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2004년도에 얼마나 명예감독제가 잘됐는가, 원미구청을 상대로 봤을 때는 형식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주장을 많이 했는데 오정구청은 잘됐는지 그것은 청장께서 잘 생각해 주시고. 해당 지역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공사가 시작되면 시작된다, 끝나면 중간에도 한번 와서 보십시오, 또 준공할 때도 확실하게, 책임감을 떠나서 서로 잘해 보자는 관념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명예감독제가 엄밀히 따지면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저도 불려가서 준공하는데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런 절차는 거치지는 않고 나중에 와서 도장만 찍어주세요. 누구를 믿고 찍어주느냐, 잘 봤어야죠. 그런 과정을 좀 보여주고 해야지, 그냥 가서 보기는 좀 쑥스럽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행정을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쪽이 기업하기 좋은 터전을 만드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은, 참고로 도움을 요청하고 또 개인적으로 가 본 위원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데도 방문해 볼 수 있도록 요청드릴 테니까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11쪽인데요. 오정대로～김포공항 간, 이게 오쇠리 입구까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도로확장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나요?

네.

지금 어디까지 준비가 돼 있나요?

이 사항은 현재 산업길인데 산업길 구간 중에서도 오정대로～김포공항 간, 오쇠리 쪽 가는 방향인데 그 도로가 있기 전에는 농경지가 매립이 안 됐는데 자꾸 매립을 하다 보니까 자꾸 도로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물이 도로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비가 오고 그러면 차선도 안 보이고 경찰 측에서는 자꾸 사고가 난다고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사항은 오정대로의 높이와 끝인 600m 지점의 높이를 맞춰서 전체적으로 도로 자체를 높여야 되고 그 양측의 배수로를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구배 조정공사 하는 것은 아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도로확장계획을 말씀드린 거예요.

확장계획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 있는 그대로를

확장계획이 없나요?

네.

여기 교통체증이 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년에 완료되면 이쪽 도로는 4차로가 되고 편도 3차로, 6차로가 될 거예요. 여기는 1차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전혀 계획이 없죠?

네.

지금 1월인가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

기억 안 나요?

······.

못 들으셨어요?

네. 못 들었습니다. 그 확장을 계획하려면 어차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을

물론 그렇죠. 그런데 과장께서 그만큼 관심이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감사 때 얘기했는데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과장께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과장께서는 뒤에 앉아 계셨고 청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업무가 누가 봐야 하는 업무냐, 과장님이잖아요.

네.

청장님께 질의했다고 그래서 과장께서 못 들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청장님께 8가지를 주문했는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항상 확인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년에 완료가 되면 여기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구나 시에서 신경을 써 줘야 돼요. 물론 시에도 얘기를 해 놨습니다. 하지만 구에서, 건설과장께서 책임을 져 줄 부분이 일정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 폭이 20m가 됐든, 10m가 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산업길 배수불량 종단 구배 조정공사가 끝나는 지점에서 대장동 들어가는 길 있죠?

네.

거기도 굴곡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은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아마 시 하수과하고 함께 고민을 해서 도로 확장공사를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은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도 신경 안 쓰고, 건설과도 신경 안 쓰고, 하수과도 신경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

어디를 말씀드리는 것인지 아세요?

네.

충전소 있는 데부터 대장동 버스 종점 있는 데까지예요.

네.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환경 친화적인 공동주택 건립 추진이라고 제목을 달고 담장설치를 지양하고 수목울타리를 조성하겠다고, 대단히 건설적인 생각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요? 이것이 꼭 오정구청의 특화사업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부천시 전체가 가능하면 지금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것이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러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구체적인 안이 있나요?

주로 수목울타리라고, 벽돌 조작해서 담장을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쥐똥나무 같은 수목의 종류로

허가시 유도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승인시에 조경배치도에 그것을

아예 넣도록?

네. 권장토록 해서 허가할 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사업시공자가 그렇게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승인권자가 구청장, 시장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정원 조성하겠다고 해 놓고 수목 다 파버리고 다른 용도로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시행해서 울타리가 수목으로 다 조성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른 용도로 바뀌어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사후관리까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시행해 본 예가 있습니까?

중동신도시나 상동신도시에 수목울타리가 많습니다.

다행입니다.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재건축 현장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만 전담을 하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건물 자체도 질적으로 우수하고 좋아야 되겠지만 첫째가 도로, 하수도, 기본이 잘돼야만 민원이 없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분야가 아니라 건축분야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워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추진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

지금 오정구 관내에는 소규모단지의 재건축이 대부분이고요. 기존 구시가지의 재건축이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 상하수도나 도로 문제는 확장계획은 더 없고 현재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기존 시설만 이용하다 보면 안목이 작아져서 좀 큰, 그 주변에 교통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후회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좀더 확장을 했으면 하는 관계, 또 하수도도 한 번 해 두면 다시는 하수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도록 추진, 계획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올해부터 지진, 낙진에 대한 방지

내진설계

네. 내진설계를 넣어야 한다는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법 개정으로

법 개정이 돼서 해야 되는 것이다?

네.

아직까지는 저기 안 나와 있는 것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경제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과장 박순남입니다. 복지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신다면 건설과장께 한 가지 확인 좀 할 게 있는데요.

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오정대로～김포공항 간 도로유지관리비로 해서 5억 2000, 원종IC～오쇠리 간 공사비용까지 합친 금액인 것이죠?

네.

그런데 아까 도로보다 옆이 많이 높아져서 그렇다고 했죠?

네.

원래 국도6호선이 상습침수구역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상습침수 배수불량 도로정비라고 하는데. 전에는 도로가 높았죠?

네.

그리고 좌·우측으로는 논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매립을 해서 지금은 도로가 낮아졌죠?

네.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이게 맞아요? 도로보다 낮은 땅을 도로보다 높게 매립을 해서 다시 도로를 높인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안설명 하시는 것 보니까.

네. 현재 오정대로와 관련된 사항도 있고 인근 농경지에서 매립한 것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당초에 산업길이 오정대로 있기 전에 있었는데 오정대로가 전체적으로 레벨을 맞추다 보니까 높아졌죠. 그 지역이 좀 낮아서 이쪽에 있는 분들이 자꾸 내려가고 또 인근에 있는 매립한 도로가 낮아지다 보니까 침수가 되고, 상습침수지역은 아니지만 그 지역이 최근에 와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가 안 왔는데 무슨 침수가 돼요.

비가 오면 거기가 침수됩니다.

비가 안 왔는데 무슨 침수가 되느냐고요.

전년도에요. 그러니까 2004년

제가 그 동네 살아요.

그게 경찰서에서, 작년도에 비가 와서 침수가 2번 됐고 2003년도에도 침수가 됐습니다.

어디가요?

지금 말씀하신 오정대로～김포공항 간 도로, 산업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도로가 무슨 침수가 되느냐고요.

침수가 됐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잠깐만요. 그러면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이재영 위원님, 산업길 6호선은 측구가 자꾸 저기하니까 차선이 안 보여서 사고가 난다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 좌우가 서울 구역 아니겠습니까? 교통사고 나면 다 우리로 알고 있지 서울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좌우가 서울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오정대로에서 오쇠리까지 가는 길이 구배가 잘 안 맞으니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과 아울러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그러는 것이 원종IC에서 오쇠리로 들어가는 길을 한꺼번에 건설과장이 말씀을 드리니까 혼선이 오셔서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원종로 배수불량 종단 구배가 원종IC에서 오쇠리로 들어가는 데가 상당히 지대가 낮으니까 물이 차고 그래서 혼동하실까봐서, 그것이고요. 산업길, 오쇠리 가는 것은 농경지 침수가 아니죠. 농경지보다는 3m 정도 높은 지형이지만 좌우 측구가 자꾸 내려앉고 하니까 도로가 오히려 낮은 것이죠. 교통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전부 부천이라고 해서 부천 관내에서 출동하고 그랬는데 지도 펴 놓고 보니까 좌우가 서울이었는데 어쨌든 그것을 따지지 말고 우리의 주력도로로 봐서 여기를 좀 해야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농경지보다 낮다고 말씀드린 것이 혼동이 온 것일 뿐이지 농경지보다는 이 도로가 3m 정도 높죠. 그런데 양 측구가 흘러내리니까 차선이 안 보이고 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 말씀이 나왔고 아울러서 원종IC에서 오쇠리로 들어가는 길은 상당히 낮죠. 농경지가 더 높고 길이 깊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청장님 답변을 오히려 안 들었으면 마음이 더 편할뻔 했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혼동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나이가 몇인데 벌써 혼동을 합니까. 자료도 다 있는데. 산업길 배수불량 종단 구배 조정공사, 원종로, 다 자료 있어요. 자료 보고 얘기하는 것을 이 나이에 혼동합니까? 그것은 아니고 산업길 배수불량 종단 구배 조정공사를 하는데 여기는 침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침수가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왜 침수가 되느냐, 전에는 안 됐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좌·우측 농경지가 매립을 높게 해서요. 그렇죠?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매립은 도로를 높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매립을 높게 해서 도로가 낮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도로를 더 높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도로보다 낮은 땅을 도로보다 높게 매립을 해서 낮아진 도로를 다시 높인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냐는 거예요. 이 부분은 건설과장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요. 이것은 건설과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좌·우측에 농경지가 도로보다 높게 매립이 됐으면 이것은 법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로보다 높게 매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좌·우측의 농경지가 얼마나 더 높나요? 매립해서.

전체 높이는 것이요? 전체 높이는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매립이 도로보다 높게 돼 있다면서요. 얼마나 더 높느냐고요.

높은 것은 지역마다 도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 정도가 푹 꺼지고 여기는 높고 그러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주요 요인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농경지에 대한 사항이 매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매립을 한 도로 자체에 측구가 없어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문제로 삼는 것은 왜 도로보다 높게 매립을 하게 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건축과장이 답변할 사항인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까 제대로 제안설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좌·우측의 농경지가 매립을 너무 높게 해서 도로보다 높게 돼서 다시 도로를 높인다? 이게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확인하려고 그래요.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인이 2가지입니다. 아까와 같이 배수로가 당초에 농경지하고 도로변에 있는 사항이 정상적으로 구조물에 의한 배수로가 아니고 그냥 도랑식으로 돼 있는 사항인데요.

보세요. 지금 배수로 배수공사를 한다, 종단 구배공사 조정공사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찌 좌·우측 농경지를 도로보다 매립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짜 농경지가 높은가는 청장님께 다시 질의하려고 그래요. 매립허가를 낼 때 몇m로 내줬는지 확인해 보려고. 어찌 도로보다 높게 농경지를 매립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도로를 다시 높이려고 5억을 투자한다? 물론, 다른 구간까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도로보다 매립을 높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논을 한 3m는 매립해야 도로가 높아질걸요?

건축과장이 답변드릴게요.

됐습니다. 저는 확인만 하고 다음에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짓기는 하지만 차후에라도, 특히 청장님이요. 지난번에 오정구 이쪽에 매립을 많이 했잖아요.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보다 높게 매립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허가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신경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안설명할 때 2가지를 혼동되게 보고를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당연히 형질변경할 때 농로보다 높게 돋우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야 그린벨트가 저희 구에 54%를 차지하는데, 그것이 밥 먹고 하는 일인데 당연히 농로보다 높으면 안 되는데 여기의 도로라는 것은 원종IC 옛날 동신제약 자리 있는 데가 옛날부터 오쇠리 안동네로 들어가는 길이 워낙 낮도록 돼 있습니다. 낮아요. 그래서 그것을 겸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농경지에서 사토가 흘러내려서 침수된다고 해서 돋아야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것을 굳이 따지면 하수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오정구 지역에서 형질변경할 때에 당연히 도로 높이보다는 돋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도로보다는 주로 대장리 벌판에 농로, 그 농로에 구배를 맞춰서 형질변경을 해서 돋는데 당연히 농로보다는 높으면 안 되죠. 그리고 건설과장이 보고드린 것이 처음에 제안설명을 할 때 산업길 6호선하고 원종IC에서 오쇠리 들어가는 잘록한 길을 혼용해서 말씀을 드리려니까 그 문제가 나왔지 당연히 형질변경을 할 때, 어떻게 도로보다 높게 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안다니까요.

아시는 것을 자꾸 물어보시니까.

원종IC에서 오쇠리 가는 것은 맞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거, 불과 2년 전만 해도 도로하고 좌·우측 농경지하고 차이가 최소한 2, 3m는 났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매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를 높인다는 거예요.

산업길 6호선이 높아진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혼동해서 원종IC하고 오쇠리 들어가는 길 사업도 같이 있으니까 그 보고를 혼동되게 드려서 그렇지 6호선이라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집 앞에 있는 도로가

그런데 진짜 높아졌거든요.

농로하고, 당초에는 2, 3m였는데 지금은 도로하고 비슷하게 올라와 있죠. 도로 높이하고 비슷하게는 해 줄 수 있어요. 농경지가 높아졌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측구가 자꾸 흘러내리니까 침수가 되고 차선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차선을 그어달라고 하니까 측구공사 하겠다는 뜻이고 농경지가 높아졌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원종IC에서 오쇠리 들어가는 안동네지

그것은 얘기하지 말자니까.

그 2가지 사업을 구분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좋은데 합쳐서 농경지보다 높아졌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당연히 농경지보다 높게 매립허가를 내줄 수가 없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합시다. 그리고 10쪽에, 다음에는 매립을 했는데 도로보다 높게 매립이 돼서 도로를 높이는 공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날 얘기지. 10쪽인데요. 공영주차장 진입로 확보한다는 얘기잖아요. 고강본동.

네.

이게 현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공영사업단에서 교통시설과로 바뀌었지만 거기 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아니요.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일반지역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 땅인데 시 교통시설과에서 연말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것을 진행 중에 있어서 시 예산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영차고지 만든다고 해서 GB행위 승인허가 신청했다가 부결된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죠?

네.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은 뭐예요? “공용”.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죠.

“공영”이에요, “공용”이에요?

“공영”인데요.

“공영”이 맞는 것이죠?

네.

오타 난 것이죠?

네.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다른 “공용주차장”이 있는가 하고.

“공영주차장”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시정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항상 저희 원미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480여 공직자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배치열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수식입니다.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마길남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구정계획서에 의거 원미구의 금년도 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구정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구정계획은 45만 구민과의 약속으로 생각하고 추진 성과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구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6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추진사항 보고회를 갖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구정에 대하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며 금년 한 해도 시민들로부터 갈채를 받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이라고 했는데 성가시장 같은 데는 진짜 소외돼 있거든요. 방문만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상징문주 설치도 지원해서, 이론은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것, 활성화 지원책으로는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법이 통과가 됐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좀더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으로 알고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운동에 대해서 반갑게 느껴집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고 대안을 협의해서, 진짜 주민들이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소사구청에서는 전시회를 통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시회 같은 것을 가져서 일반인들한테 많이 공개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가정에까지, 그것을 특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부터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역축제가 있죠?

네.

지역축제가 있는데 먹자골, 춘덕산 복숭아, 원미산 진달래, 도당산 벚꽃 이렇게 있죠?

네.

그런데 예산 확보 면에서 보면 어떤 것은 300만원이고 어떤 것은 8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죠?

그게 몇년 전부터 쭉 해 왔습니다. 참여 인원수에 비례해서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해 그해마다 어떠한 이벤트성에 대해서 시에서 풀예산으로 지원을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 예산 책정된 것은 어떻게, 300만원 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아니면 300만원 플러스 예산지원을 얼마 해 주기로 한 것입니까?

여태까지 300만원에 플러스를 해서 풀예산으로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수준으로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더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작년도 수준입니다.

더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없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이 축제에 대해서 돈이 투입된 것, 또 민간인들이 기부한 것, 자세하게 해서 보고를 했어요. 아마 감사가 나올 것 같아요. 올해는 3개 꽃 축제에 대해서 워크숍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계되시는 분들 모시고 올해는 고려가 된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낭비성이다, 전윤철 감사원장이 방송에도 나오고 부단체장 회의도 주선하고 그러셨는데 거기에서 지적하는 것이 텔레비전에 방영이 됐어요. 앞으로는 기부하고 이렇게 부담을 주는 그런 축제는 아마 어려울 것 같은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월 초나 이 정도에 워크숍을 가져서 서로 토론을 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3대 꽃 축제는 지금 알려질 데는 다 홍보가 돼서 벚꽃 필 시기면 도당산에 가면 구경할 수 있다, 또 진달래꽃은 춘의산에 가면 볼 수 있다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좀더 내실 있는 쪽으로 축제를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300만원 책정된 축제도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자부담한 게 지원받은 것보다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원받은 것보다 더 많은데 그것은 워크숍을 통해서 슬기롭고 현실성 있게 하려고 그런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역곡2동에 74번지 일원 재건축하려고 건축물을 전부 허물어놨단 말이에요. 철거시켜놓고 잔재가 남아 있는데 건축과에서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건축허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서. 그런데 업자들이 그냥 헐어만 놓고서 치우질 않아요.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몇번 말씀드리고 환경위생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환경위생과장이 안 왔으니까 청장님께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태료를 조금 매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 안해요. 거기 정화조도 안 치우고, 반 지하예요. 물이 차서 썩은 내가 나고 또 주민들이 자꾸만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위 주민들이 악취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거든요. 봄이 지나면 굉장히 큰 민원이 생길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에서, 전체의 30만원을 과태료로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구당 얼마씩 낼 수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철거했으면 멸실신고를 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에서 정화조 치운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받은 다음에 멸실신고를 해 주고, 아니면 잔재를 치운 이후에 해 줘야지, 원미구에서도 부서마다 저기가 안 맞으니까 철거했으니까 멸실신고한다고 하면 해 주는 수밖에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정화조 치운 것이라든가 잔재물을 처리했는지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멸실신고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요. 환경위생과에서 74번지 일원 정화조 치운 실적하고 멸실신고돼 있는 실적을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음에 오실 때, 본회의에 오실 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도 앞으로 큰 민원이 걸릴 것 같으니까, 환경위생과장은 오지 않아서 청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입니다. 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까 오정구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원미구도 이렇게 보면 감사 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특히 원미구가 일이 많아서 그런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대책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빈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네요. 청장님이나 담당 과장들께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리스트업을 해서 대책 수립까지 해서 업무보고 때 답변을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물론 그랬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네요. 별도로 리스트업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 구가 총 65건인데 그것에 대한 보고회도 갖고 그랬어요. 그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대책수립까지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있다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자료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보행권을 찾기 위해서 보행권 되찾기를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단순하게 노점상 적치물 이런 부분으로 돼 있는데 철거하는 목적으로만 하는 겁니까? 보행권을 되찾기 하는데 노상적치물을 철거하는 목적만 갖는 것이냐고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보행권에는 광고물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부속물로써 가판대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하고 또 벼룩시장 이런 홍보지도 회의를 해서 규격화하고 해서 하여튼 도로에 너저분하게 있던 것을 한데로 모을 것은 모으고,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가로등주에 무슨 교회, 뭐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게 다 무허가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관계되시는 분들을 모아서 한군데에 보기 좋게 해서 점용료를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너무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그런 문제도 부수적으로 나오고 에어라이트니, 입간판 이런 것이 다 보행권 확보하는 데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는 불법노점상이 정비되면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좇아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대표적인 것이 불법노점상 정비로 해서 현안사항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를 덧붙인다면 점용료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점용료를 그간에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묵시적으로 넘어온 게, 몇년 동안 그냥 흘러온 게 많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찾아서 점용료를 부과할 것은 하고 또 그렇지 않고 불법이다 하면 강력하게 대처해서 철거하는, 또 하나 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집단민원이 원미구가 제일 많아요. 집단민원이 생기면 생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력한 대처방안, 그 방안까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요새는 집단민원 없습니다. 원미구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집단민원 있었던 것이 위브더스테이트 건축 문제, 또

노점상도 많이 있었잖아요.

노점상은 어차피 갖고 갈 문제니까요.

하여튼 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억지를 부려서 집단민원, 목청 높이고 하면 다 해결된다는 그런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미구 관내에서 그런 부분이, 물론 구청에 쳐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내에서 그런 집단민원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정말 강력하게 공권력을 투입하든 해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대책안까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니까 목청 높이면 다 된다는 식의 의식들이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저기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상동신도시 보도블록에 물 흘러가게끔 고랑 파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은 도로공사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공사에 작년에 문서를 띄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사표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촉구를 했는데 오는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쪽에서 알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희 시비를 들여서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토지공사한테 협조적인 것이지 구속력이 있거나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글쎄요. 토지공사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인수인계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해 줄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토지공사한테 밀어본 것이죠.

그게 아니고요. 정확한 것은 본청하고 협의를 해 보시면 나옵니다. 토지공사는 그 당시에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글쎄요, 아는데요.

그런데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 억지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일단 토지공사에다가 그 안을 띄워서, 운이 좋으면 토지공사에서 해 주겠다 이렇게 올 수도 있다 그것이죠. 일단 그렇게 해 놓고 토지공사가 그것을 알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좀 해 달라고 사정을 하고 해서 안 되면 시비를 투자하든가 해서 올해 안에는 마무리를 짓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포괄사업비라도 해서 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5쪽에 보면 주요시설이 나오는데 맨 아랫줄에 보면 학교가 나옵니다. 대학교 2, 고등학교 15, 중학교 17, 초등학교 32 이렇게 나왔는데 대학교 둘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부천대학하고 가톨릭대학입니다.

그러면 신학대학하고

그것은 소사죠.

아, 그렇게 되는구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작년에 드렸던 얘기인데 소사동사무소 보수공사를 작년에 1억여 원을 들여서 했는데 비에, 물이 들어오고 해서 전혀 그런 것이 안 돼서, 이게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청장님께 다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하자가 있었는데 비가 그쳐서 물 들어온 자체가 넘어가버리고, 책임져 주는 사람도 없고 또 금년 우기에 당연히 이런 일이 반복될 텐데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확실하게 시공사에 책임을 묻고 보수를 시켜야 되는데 비가 그치는 바람에 중단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확실하게 메모해서 대처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명예감독관제 취지를 충분히 살려달라. 이게 부담을 안고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도에 명예감독관제의 취지가 제대로 시행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작, 공사 중요부분, 준공 이런 부분에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제가 얘기한 것을 충분히 이해라고 믿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수리를 했습니다.

올해는 확실하게 잘해 봅시다.

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배치열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진 토목팀장입니다. 유진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일우 하수유지팀장입니다. 김승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한기봉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장경열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과 함께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인 만큼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실력도 있으시고 추진력도 있으신 만큼, 그동안 과장들께서도 열심히 하셨지만 특별히 사업에 있어서의 관리 감독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된다거나 하자가 발생돼서 계속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거나, 물론 거기에 대한 제도장치가 있습니다마는 예방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 만전을 기해서, 어려운 여건이 예상되고 해서, 주·정차 과태료 부과 같은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만전을 다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원미구 관내에 에코팔트를 얼마나 깔 예정으로 있어요?

그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입니다. 10쪽에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교 있는 쪽에서 1차로 한 5m 진입로를 개설해서 소사동 22, 23, 24, 33, 35, 36번지 일대 주민들하고 가톨릭대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분들이 1차선으로 멀뫼로를 운동장 쪽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교통도 편리하고 그쪽이 잘되니까, 또 확장할 수 있는 방안도 본청 도로과하고 연구해서 이 부분을 잘하고. 용지보상관계를 사전에 준비해서 설계 변경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스를 3차로로 넣으니까 보행로가 한 쪽이 없어지잖아요. 보도가 한 쪽이 없어지니까 이것에 대한 불편사항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가 이것도 연구를 해야지 그냥 공사만 해 두고 이런 것을 안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 달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설계심의를 하면서 계획도를 다 보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요새 섹션으로 해서 단면도와 그 부분을, 지금 에스컬레이터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공원 만들어 주고.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10쪽 내용에 보시면 주민 홍보 및 관련기관 협의해서 1월부터 4월까지 한 3개월간을 정해 놨거든요. 그 기간에는 최대한 주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요. 세 가지 말씀해 주신 사항은 공사 발주 후에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위원님하고 동네 분들하고 협의토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입니다. 15쪽이요. 과장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셨다고 해서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일부는 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보충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뭐냐 하면 지하철 공사가 착공에 들어가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토목공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카메라, 제가 계속 거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CCTV 했다는데 거기에 시간제한을 해 놓고 있어요. 시간제한을 없애야 돼요. 왜 시간을 제한합니까? 물론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시설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고. 단속을,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지하철 공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단속 안한다고 더 빗발칠 거예요. 그 모퉁이는. 세이브존 앞에 차가 나란히 서 있어서 2개 차로를 다 막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몇시대, 제가 작년에도 강조했지만 몇시대가 제일 불법을 많이 행하고 있는가 또 차량이 무슨 요일에, 몇시에 집중되고 복잡한가 그런 것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참 아쉬운 것은, 장애인들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로에 세워놓고 은행에 잠깐 갔다 왔는데 딱지 붙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솔직히 제가 봐도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장애인들 얘기하는 것, 일정 부분 인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불합리하게 단속을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장애인들 불편한 몸으로 은행 일 보고 와요. 아니면, 대형 할인점에 가서 잠깐 쇼핑을 하고 와요. 그때 딱지를 붙이고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물론 불법으로 주차를 했지만 이런 정도는 융통성 있게 했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옳다고 할 수는 없죠. 다만,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정말 집중적인 단속지역, 그러나 필요하다면 택시를 유도해 주면 되잖아요. 그 사거리에 승강장을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사거리에 별도로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줘서 유도를 해 주면 충분히,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개인택시라든가 영업용 택시기사 분들이 그것 좀 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도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주고 나서 안 되면 어떻게 하든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단속원들도 그렇고 고생하시는데 일 안하고 저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왕 고생하는 김에 그것을 정확하게 따져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더라도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섹터를 정해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럴 때 의견 수렴을 해서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은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제발 견인차들이 단속원들 뒤에 쫓아다니지 않게 해 주세요. 그 모양새가 참 안 좋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견인차가 단속원들 뒤에 붙어 다녀요. 그러니 시민들한테 옳게 보이겠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비시정비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식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석준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임경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환화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크게 5가지 항목입니다. 그중에 첫번째가 도로굴착복구공사 하자발생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라는 내용이고 세부적인 것을 보면 해당 시공업체 재시공 조치는 물론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고 도로굴착 감리제도를 도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로굴착문제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2년 치를 980여 개소에 대해서 금년 3월까지 일제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발생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것은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감리제도는 우리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제도개선이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미 3개 구청과 시청이 합의해서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제도 개선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다중이용집합장소, 노점상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관계 부서 간 공조체제를 구축해라, 기업형 노점상과 고질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계 부서 공조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단속한 바도 있고 저희 과 노점상 단속 부서 그리고 주·정차 단속 부서, 위생 단속 부서 합동으로 적어도 한 달에 1회 이상 합동단속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역, 송내역 등 중점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용역비 5억원 중 저희 구에 배정되는 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기필코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도로점용 사용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불법 도로점용 행위의 대표적인 오토바이 센터, 카센터, 가구점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계고서 발부에 그치지 말고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행정행위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을 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공매 등 행정조치를 과감히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단속과 더불어 용역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불시 기동단속을 실시해서 카센터, 오토바이 센터, 가구점 등에 대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도로유지관리대장이 비치가 안 됐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감사시에 저희가 답변을 잘못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말까지 전부 전산화가 돼서, 도로관리대장은 전산화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공사분에 대해서 현재 입력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상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집행 조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 계고서 발부뿐만 아니라 강제철거 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6쪽에 보면 도로점용 부과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누락이 된 게 있어요. 작년에 지적한 게 뭐냐 하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년 적용을 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시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받던 그대로 도로점용료를 받는 사항을 철저히 다시 파악해서 적용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두번째는 구두닦기 박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시정비과에서 허가가 나가죠?

「도로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나갔을 때에요.

네. 전에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허가 없이 박스 갖다 놓는 것은 불법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거리에 박스를 갖다 놓고 또 가판대도 갖다 놓고 이런 부분은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재 신문 가판대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허가를 받는 것인가요?

그것도 원칙적으로 허가사항입니다.

허가를 안 내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배전함이라든가 각종 기관에서 쓰고 있는 컨트롤박스나 이런 부분은 적용을 하지 않고 한 번 적용했으면 그대로 흘러가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충 파악한 바로는 한 번 적용시키면 그것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변경되면 변경시켜서 고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안하셨고. 특히 구두닦기 박스나 가판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허가받은 사람이 아니고 1회만 변경을 시켜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번째부터, 세번째, 네번째까지 쭉 변경된 사람은 확인해서 철거를 시켜야죠. 단속을 해서 없애버리든가요. 다른 사람한테 몇천만 원씩 권리금 받아 먹고 장난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그분들한테 내준 취지와는 반하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철거를 시켜버리든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몇년간 방치를 해 왔어요.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이렇게 변경된 것조차도, 누구 명의로 된 것까지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만큼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것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 명단이 있잖아요. 최초의 명단이 있으니까 그것을 비교해 보면 다 나오는 것이잖아요. 물론 공무원들이 바쁘고 인력도 적고 해서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올해만큼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용료 변동분을 매년 공시지가의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은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전부 전산화가 돼 있어서 자동으로 인상분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럴 염려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두닦이 박스, 판매대 등 이런 시설에 대해서 금년에 미허가 사항 또는 명의가 변경된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할 것입니다. 올해 감사 때도 얘기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도로변 볼라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담당 부서에서 아파트 주변 불법 노점상 같은 게 많이 올라와서 자전거도로도 다 막고, 차량이 막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볼라드를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많이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 하지는 못하고 나눠서 한다고 해서 일부만 하고 일부는 남겨뒀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도로변 볼라드 고휘도 반사지 부착을 하는데 이게 나란히 쭉 있으면 다 붙이는 것인가요?

네. 다 붙일 계획입니다.

그런데 붙인 것도 있고, 안 붙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다 붙일 계획입니다.

이것 작업을 하다가 안하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반문이 들어오니까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직원들한테 교육시킬 적에 팀과 팀 업무가 바뀔 적이 있죠?

네.

그럴 적에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일단 그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누수가 없도록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네.

그러면 그대로 이행을 하던가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정비과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11월에 보안등 하나를 고쳐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담당이라고 자기한테 말을 하라고 그래요. 남자직원인데. 그래서 동하고 번지를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거의 한 달 가까이 돼도 안 고쳐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때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직전인데. 11월에 또 전화를 하니까 빠뜨렸나 보죠 그러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월까지 안해요. 현재까지도 그게 안 들어와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전구가 나갔거나 그런 것 같아요. 전구를 갈아 끼우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두 달이 됐는데도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 이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다른 데 이야기를 했는데 팀장이라고 자기한테 얘기를 하라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12월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며칠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화받는 팀장은 또 새로 온 팀장이야. 업무가 또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업무가 다른 팀에서 우리 팀으로 넘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팀장 얘기로는 나중에 신청한 보안등 보수문제는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좋은데 시간이 걸리는가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설명도 없고 인수인계조차가 안 된 거예요. 새로 온 팀에서 전혀 몰라. 11월에 2번 신청한 내용도 모르고 12월에 신청한 내용도 모르고 업무만 날아간 거예요. 민원이 들어와 있으면 업무가 다른 팀으로 이관이 되면 민원이 접수돼서 해결된 것은 상관없지만 해결이 안 된 것은 그 업무와 미해결된 민원하고 같이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과 업무 조정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니, 그것은 얘기할 것 없고 도시정비과 A팀에서 B팀으로 넘어갔는데 뭘. 그것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얘기한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요.

당연히 인수인계가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기직이 보던 업무를 계속 봤고 변경 후에도 전기직이 그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신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고 즉각 조치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체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위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지 하기가 쉽지도 않고 동에 얘기하고, 구청에 얘기하고 번거롭습니다. 동에도 건설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 있으니까 순회하도록 하고 구청 팀장은 그런 것을 관리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야지 일일이 의원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다른 일 보는데 그러면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윤건웅 위원님께서도 하신 얘기가 바로 그런 것에 속할 거예요. 하다 보면 속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 직원도 활용을 잘해 주시고 구청의 팀장,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신속하게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실 상당한 예산도 반영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이런 체계로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란히 액션운동’이라는 것이 중점관리구역이 돼서 있는데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차도, 인도, 자전거도로를, 인도까지도 평탄하게 맞추고 거기는 속도를 내는 곳이 아니니까 여유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네. 전반적으로 도시는 선으로 구성돼 있다, 도로의 선은 나란해야 된다 이런 기본개념하에 도로에 관련된 모든 시설물을 나란히, 반듯하게 바로잡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나면 전부 파 놨다가 한쪽에 쌓아놓죠?

네.

그것을 다시 깔게 되면 무늬도 안 맞고 상당히 조잡스럽게 돼서 보기가 안 좋은데 그런 것을 깔 때 무늬를 차라리 없애든지 색깔 있는 것으로 해서 아예 단색으로 만들지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수하고 나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신경을 써서 무늬를 맞춰 달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좀 깨끗하고 환한 거리가 되지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공사를 해 나갈 때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허용철입니다. 건축지도팀 박병묵입니다. 건축민원팀장 박영철입니다. 재건축팀장 김홍국입니다. 건축물정보팀장 문규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 관리방안에 있어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금년에 팀을 원미구청에 해 준다고 했으니까 구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서둘러서, 어차피 팀이 신설할 것 같으면 빨리 해서 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 관리만 잘해도 주차 면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1년에 1회, 작년에는 어렵다고 1회씩 부과했다는데 자진철거하는 예가 있습니까?

네. 이행강제금 신설을 해서 강하게 부과하니까 거기에 못 이겨서 자진철거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경기가 어렵긴 하겠지만 불법건축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구도심지 뉴타운으로 지역발전 도모를 계획하고 있는데 도시정비사업에서는 기준을 300세대 이상, 1만㎡ 이상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뉴타운에서는 면적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요?

뉴타운 사업은 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 위주로 많이 하고, 보고를 드렸지만 사업 분위기 조성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규모는 지금 말씀하신 300세대 이상, 1만㎡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그 이하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것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진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300세대 이하, 100세대라도 가능하면 도시계획을 해 주는 것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비전이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는 이것도 안 된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빌라들이 많이 지어진 곳은 해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지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지역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벤치마킹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서울에서 먼저 시행이 되니까 그쪽에서 생각해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예산이 우리 부천시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고 또 이명박 시장이 이쪽에 일가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고 끌고 나가면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부천시는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 시에서도 예산 관계로 이런 부분이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도 벤치마킹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서울시 벤치마킹에 이어서 예산도 저희 나름대로 반영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예산 없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해 보는 것으로 하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항공촬영도 하고 또

항공촬영하고 민원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저희 자체로 순찰을 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 소사구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지적을 했고요.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전면에 기사화됐던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소사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미구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사구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완전히 다 철거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도 그냥 있고 원미구 관내도 그대로 있습니다. 컨테이너도 그렇고. 어떤 데는 돔으로까지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각 업체에, 버스회사라든가 여러 업체들이 또 각 단체에서 도로공사한테 임대료를 주고 하겠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지금 그것을 모집하고 있다는 정보도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철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해부터는 도로공사에서 방조하고, 협상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모집을 한다는 식이에요. 임대를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대기업체가 지하철 공사를 구간별로 맡았잖아요?

네.

그분들이 거기를 점유하겠다고 도로공사하고 협상을 하고 있어요. 하부공간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몇칸씩 자기네들이 쓰겠다고. 그런데 상동구간뿐만 아니라 원미구에도 6개 역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관련된 업체들이 전부 하부공간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사용하겠다고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것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재작년부터 하부공간을 주민들한테 돌려달라고 협의 중인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진척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도로공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수익사업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거든요. 애초부터 이것은, 작년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철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로부터 쐐기를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각 업체에서 전부 하겠다고, 버스회사가 다 들어가고 있고요. 오히려 도로공사에서는 모집을 하고 있대요. 이런 실정이니 저희들이 아무리 떠들어 봤자 메아리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아무리 달라고 해도. 이런 상태로 가서는, 자꾸 이런 것을 방조하고 해서는 도로공사에서 이것 못 뺏습니다. 십년이든. 못 뺏어요. 그러니까 연초부터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도로공사한테도 공문을 보내고 해서 거기에 대한 쐐기를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 지하철 공사 사업체에도 공문을 보내서 그 하부공간은 절대 안 된다,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조치를

건축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 인원도 적은데 자꾸 요구만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렵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마길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정팀장 김화자입니다. 지적팀장 김동술입니다. 토지관리팀장 김기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4건, 특수시책 1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시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평소 저희 소사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5년도 우리 구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범수 건설과장입니다. 정찬일 건축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사구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올 한 해에도 저희 공직자 일동은 최선을 다해서 소사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하수도 준설공사를 올해도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 준설공사를 하게 되면 퇴적토만 확인하게 되죠?

네.

작년에 한 것을 보니까 하수관을 통과하는 가스관이라든가 수도관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수관 내부에 들어가서 CCTV로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을 통과한 타 관들, 하수관을 통과한 타 관들을 철저히 찾아서 물 흐름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많이 나타나죠?

네.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CCTV로 조사할 때 타 관이 통과하는 것을 철저히 발견해서 그 관을 빨리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따로 돈 들여서 타 관 찾는다고 하지 말고 이것 할 때 같이 볼 수 있잖아요.

네.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소사역 쌍굴다리에 대한 미화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찬일입니다. 2005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 2020부천도시기본계획수립에대한의견안

기이 배부해 드린 별도의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도시계획법」과 「국토 이용 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00년부터 시작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 지연으로 순연됨에 따라 도시계획 행정서비스 및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공청회 등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계획수립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부천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11년 부천시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를 98만 명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1996년 이후 부천시 인구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정부의 수도권기능 분산정책 등을 고려하여 2020년 계획인구를 98만 명으로 재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간구조를 2011년 3핵 3지구 중심(8생활권)에서 2020년 2핵 6지구 중심(8생활권)으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개발가능지와 토지소요에 입각하여 계획대상지역을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로 구분하고 계획적인 정비와 관리를 유도하며 교통, 상하수도, 주택, 환경 등 관련 부문의 개선기본방향과 시행 전략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의 설정과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이미지 강화,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을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부천시 도시계획구역인 53.45㎢가 되겠으며 계획인구는 2020년 목표인구가 98만 명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의 주안점은 도시공간의 양적 수요 충족에서 질적 제고 강화,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시행, 새로운 국토계획체계의 적용, 도시문제에 대한 광역적 대처와 네트워크적인 정비, 부문별 계획내용의 지역별 구체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간구조의 구상이 되겠습니다. 공간구조는 1개 외곽녹지축과 4개 녹지거점구축과 4×4 간선교통축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역과 중·상동 중심의 2핵 6지구 중심체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도심은 부천역과 중·상동이 되겠습니다. 8개 중생활권과 35개 소생활권으로 구분해서 중생활권은 역곡, 소사, 심곡, 송내, 중동, 상동, 도당, 원종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용도별 입지배분계획은 총 53.45㎢ 중에서 시가화용지가 종전에는 29.42㎢였는데 금번에 30.254㎢로써 약 2.581㎢가 증가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거용지와 공업용지가 증가하는 요인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용지는 24.03㎢에서 21.449㎢로써 2.749㎢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 계획으로써 간선도로망 계획은 서울～인천 간 접근성, 이동성 확보를 위해 장래 상위계획과 기존계획 등을 검토하여 광역도로망 정비방안 수립, 기존 부평축 중 한다리길 확장을 통하여 김포방향 이동성 강화, 방화동 방향 이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 수주로를 이용한 고강～방화 간 도로개설과 국도6호선 및 오쇠로 확장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흥축 개선방안으로 계수대로와 옥길로 개설을 통한 계수·범박동 지역에서 서울과 시흥, 광명으로 이동성을 부여하고 경인국도의 우회지역 간 도로로써의 기능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인국도 대체우회도로 개설을 통하여 시내 교통혼잡 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도로 사업별 시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6호선 외 16개소가 개설되고 한다리길 외 11개소가 확장되겠으며 부천IC 등 1개소가 개선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망 계획으로써 도시 내 궤도 수송체계인 경량전철 건설, 시흥～서울 연계로 인하여 도시 내 및 남북 간 광역철도 교통체계를 강화하고 민자유치와 국비, 지방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철도 등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을 통하여 시민교통편익 증진을 함으로써 경인전철의 혼잡 저감 및 서울 강남방향이 분산되고 동서 간 광역철도 교통체계를 강화하며 국비, 지방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심 및 시가지 정비의 기본방향은 기존시가지 내 기반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기존 주거지의 밀도 및 용량규제방안 마련, 신·구시가지 간 균형 있는 개발과 적정기능 배분, 역세권 활성화 및 신·구도시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도심활성화를 꾀하고 주택 및 주거환경계획의 기본방향은 주거생활 안정화를 통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신·구시가지 주거 격차를 해소하며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택수요전망은 주택감실수와 주택공급 대상가구수를 고려한 주택재고수와 주택보급률은 각각 2020년에는 26만 1000호로써 10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계획은 주택수요추정에 따른 주택공급량은 2020년 8만 4000호로 매년 약 5000호의 주택건설이 필요하며,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60%, 연립주택 30%, 단독주택 10%의 비율에 맞추어 배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에 없던 사항인데 새로 법이 통합되면서 경관계획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관계획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웠는데 경관관리 방향 설정은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이미지 강화,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 공업지역의 경관 개선, 커뮤니티 중심의 경관창출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관관리 대상지역의 선정 및 관리로는 경관보전대상지역은 표고 75m 이상(자연녹지지역은 65m 이상)의 지역에 경사도 15% 이상 지역인 성주산, 원미산, 도당산, 할미산 등의 주요산지를 대상지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의 보전 및 경관보전 대상지역으로의 조망을 보호하도록 신규개발사업의 높이 및 스카이라인 계획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관개선 대상지역은 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경인전철 주변지역이며 또한 도당동 공업지역, 원미산 주변의 준공업지역 및 주거지, 역곡1동의 준공업지역, 성주산 주변의 준공업지역 및 주거지, 고층아파트 입지 제한 및 건축물 높이 관리와 자연경관으로의 통경축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조망점의 선정 및 관리는 춘의산과 시립도서관, 와우고개와 하우고개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관요소별 경관형성방안이 되겠습니다. 랜드마크 형성 및 연출계획으로써는 부천역, 중앙공원, 실내체육관, 부천시청, 시민회관, 하우고개, 춘의산, 호수공원, 종합운동장, 현충탑과 시립도시관, 상동역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외 특화거리 조성, 야간경관 연출방안, 도시색채, 옥외광고물 관리방안의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권별 경관관리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로 갈음했던 4쪽의 용도지역 변경내용에 대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오정구 신흥동 일원의 보전용지를 공업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천 도축장 확장을 위한 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면적의 변동은 없지만 용지를 공업용지로 해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에 대한 확장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오정구 오정동 일원의 보전용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으로써 지역현안사업, 즉 물류지원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오정구 오정동 일원에 보전용지 역시 시가화예정용지로써 개발제한조정가능지역으로써 물류지원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오정구 오정동 일원에 보전용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하는 지역현안사업으로써 물류지원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오정구 여월동 일원의 주거용지로써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는 소사구 범박동 일원으로써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써 개발제한조정 가능지역으로써 일반조정지역인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지역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는 오정구 오정동 일원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으로써 대장동 안동네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덟번째는 오정구 성곡동 일원의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태말부락이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는 오정구 성곡동 일원으로써 역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으로써 성골취락이 되겠습니다. 열번째도 오정구 성곡동 일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으로써 안골부락이 되겠습니다. 열한번째는 원미구 춘의동 일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으로써 당아래가 되겠습니다. 열두번째는 오정구 성곡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으로써 여울취락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홍두깨 칼국수 있는 쪽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정구 성곡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으로써 작동이주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열네번째는 오정구 성곡동 일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으로써 까치울부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번째는 소사구 역곡1동 일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으로써 역곡동 마을이 되겠습니다. 열여섯번째는 소사구 범박동 일원으로써 함박이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일곱번째는 소사구 범박동 일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으로써 계수취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 7월에 기이 해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2020년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안은 2005년 1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부천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성격을 지니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과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며,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의 특성과 현황,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 개발축 및 녹지축의 설정,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배분 등의 공간구조의 설정과 토지이용계획으로써 토지수요의 예측 및 용도의 배분, 도시기반시설 계획으로써 교통, 물류체계,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의 계획과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로써 신·구도시 간 격차를 완화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가지 정비 및 주거환경계획, 환경의 보전과 관리, 경관 및 미관, 공원 녹지, 방재 및 안전, 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 개발 및 진흥계획과 집행관리계획으로써 재정확충 및 재원조달,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20년 부천시도시기본계획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 부문별 기본방향과 실천전략 등에 관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입니다. 이것 국토연구원에서 하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참여를 누가 했습니까? 그냥 한 일 없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기술력 동원해서

자료는 저희가 다 줬고요. 중간 중간에 조금씩 검토는 했는데 아무래도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업무다 보니까 도시계획직도 이제 처음 생겨서 5년 된 8급짜리가 제일 저긴데요. 그런 사항 때문에 아직은 용역하는 회사측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서 3쪽에 토지이용계획에서 일부 개발제한구역을 저기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언제 시행될지는 모르잖아요.

아니요. 여기에 시가화용지로 들어가고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면적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시행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네. 국가시책에 의해서 먼저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다시 보완해 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다?

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0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만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 채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