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세정과와 경제문화국 지식산업과, 문화예술과,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상정한 조례 개정안 및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조례개정 내용이 전에 중복된 내용들이 있고 하니까 다 설명하지 마시고 중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중화입니다.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1월 5일자로 지방세관련 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세목,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표구간 및 세율, 과세기준일 및 납기, 비과세 및 감면 규정 등을「지방세법」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25조 내지 제35조가 되겠고, 자동차세 중 시시당 140원의 세율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조정하는 내용이 안 제37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행세 세율은 1천분의 175에서 1천분의 215로 변경하는 내용이 안 제42조가 되겠습니다. 면세 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사람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게 함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추가하는 내용은 안 제68조제5항이 신설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은 안 제78조 내지 제89조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체를 제가 설명드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므로 위원님들께 미리 나눠드린 「부천시 시세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이렇게 해서 좌철된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세목은 지방세가 개편됨으로 해서 종합토지세는 전면 삭제가 된 내용이 되겠고, 25조에 과세대상 이것은 종토세가 삭제되고 토지가 재산세로 개편됨에 따라서 토지가 삽입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건축물에서 주택이 분리되기 때문에 법 제180조에 따라서 주택이 분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6조에 납세의무자는 기존의 조문 중 일부 내용이 변경이 돼서 추가되는 것과 조문 전체를 재정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 제183조에 맞춰서 하는 내용인데 납세의무자는 1항에 보시면 재산세 과세대장상 소유자에서 플러스가 되는 것이 공유재산은 지분권자도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내용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종토세에서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종토세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옮겨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같고, 1쪽 밑에 비고를 보시면 제1항2호가 현행 조례에는 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리의 양도 등으로 재산세과세대장 미등재시 사실상의 소유자로 이렇게 납세의무자가 됐었는데 이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으로 해서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음에도 미신고로 인해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한다는 내용이, 법 183조2항1호에 납세의무자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항2호도 구 6항에 있던 내용인데 시행규칙 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상속자라 함은 같은 두 사람이, 지분이 똑같을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를 누구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연장자, 그 다음에 호주승계인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3호에 변경 삽입되는 건데 종중토지로 돼 있는 걸 종중재산으로, 그러니까 토지 내용이 없어졌으니까 재산으로 바뀐 겁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종토세의 2항6호에 삽입이 되는 내용인데 종토세액에 있던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물론 과세기준일 현재로 저희가 과세는 했습니다만 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과세기준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삽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조에 과세표준 이것이「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토지와 건축물, 주택, 전에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현행 조례는 법에 맞추어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냐 하면 토지, 건축물, 주택 종토세가 폐지되면서 토지에 관한 사항 과표를 정하는 거고 건축물에서 주택이 분리가 됩니다. 주택이 분리되는데 시가표준액이라 하면 공동주택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매년 1월 1일에 고시를 하고 4월 30일에 결정공시를 합니다. 공동주택은 그렇고 개별주택은 현행 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조사를 해서 4월 30일에 결정공시를 하고 6월 30일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조정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에 관한 사항은 공시지가 건설교통부 계통에서 조정 공시하는 공시지가가 5월 30일에 되는데 그것이 시가표준액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의동 100번지에 대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에 따라서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은 100분의 50, 그러니까 현행 법에는 2분의 1만 과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평방미터당 신축가액을 178만 5천원을 적용했는데 국세청에서 건물신축가액을 46만원으로 조정공시를 했거든요.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고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100분의 50분, 그러니까 2분의 1 하면 23만원이 과세표준액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선박,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물건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국세청에서 조정공시하는 내용을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항 맨 밑에 보시면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변동이 없고, 법 제90조가 되겠습니다. 다만, 납기가 변동이 되는데 토지에 관한 사항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렇게 변동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일반 건축물이 있다. 건물이 있으면 주택을 봤을 때 주택에 관한 사항은 시가표준액에다 100분의 50을 한 과표에 산정된 가액을 2분의 1로 나눠서 7월에 2분의 1, 9월에 2분의 1 이렇게 내보내고 건물이, 속된 말로 깔고 앉은 토지에 대해서는 9월에 똑같이 재산세로, 그 전에는 종합토지세라고 했는데 똑같이 재산세라고 해서 토지에 관한 사항은 9월에 내보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에 관한 사항은 시가표준액이고 뭐고 다 과표로 해서 세율이 시청에 대한 재산세가 1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100만원을 7월에 50만원, 9월에 50만원, 2분의 1씩 이렇게 내보낸다는 얘기고 그 밑에 깔고 앉은 대지, 토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 비율, 비율을 100분의 50, 2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죠. 2분의 1에 거기 나오는 과표로 해서 생성된 세율에 이건 9월에 내보낸다. 예를 들어 A라는 상가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관한 재산세는 정해서 7월에 2분의 1, 9월에 2분의 1 이렇게 내보내고 토지에 관한 사항은 9월에 내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기는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선박하고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기가 되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3항에 법 제191조2항에 보면 누락·착오시 수시부과 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세대장상 누락·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해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게 되겠습니다. 중과세 대상은 신설인데 주거지역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 제188조제1항2호 및 대통령령 제139조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을 중과세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과세대상이라는 건 큰 의미가 아닙니다.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5로 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예전부터 있던 공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몇 군데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있으면 계수동 같은 데 기존에 있던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해당이 되는데 현행도 1천분의 5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율은 토지에 관한 사항은 거기 종합합산과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실무자들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종합합산과세라는 건 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지에 관한 내용이니까 용도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대지, 공장용 건물, 상가건물 중에서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기준면적이 한 80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수가 없고 나대지, 공장이나 상가건물 중에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물을 다 합산해서, 우리 부천시 안에 있는 토지는 다 합산해서 종합합산과세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4쪽 세율은 그렇게 따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합산과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정영태 위원님께서 원종동에 상가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시고 심곡동에도 하나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다 우리 부천시 내니까 합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가건물에 관한 사항은 건물은 따로 건물별로 재산세를 7월에 고지를 하게 되고 토지는 오정동에 있든 원종동에 있든 심곡동에 있든 세 개를 다 플러스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세액을 산출하고 고지서는 원종동 것은 오정구에서 나가고 심곡동 것은 소사구에서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건 각기 부과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합산과세는 그런 내용이고 세율은 거기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고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주택에 관한 사항은 건물 플러스 토지를 통합해서 평가하는데 7, 9월에 물건별로 2분의 1씩 고지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가건물도 7월에 물건별로, 건물별로 각각 고지를 한다. 토지는 시 관내 토지를 전부 합쳐서 별도합산과세를 한다. 나대지도 마찬가지고 전, 답, 임야도 물건별로 합니다. 공시지가에 따로따로 있으니까. 1번지, 2번지, 10번지가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분리과세를 하는데 지번별로 분리과세를 하되 거기 저율과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율이 1천분의 0.7이다. 다른 것은 2도 되고 3도 되는데 1천분의 0.7로 한다. 그 다음에 공장이나 골프장, 고급오락장은 분리과세를 하되 1천분의 40을 하기 때문에 고율이다. 오락장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는 룸살롱이 해당됩니다. 다른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1천분의 40 분리과세를 했을 때 고율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토지분에 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이 지금 1에서 5까지 산출한 세액을 합해서 한 장의 고지서로 9월에 고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쭉 보시면 제가 설명한 것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주택 4천만원 이하는 1천분의 1.5,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천만분의 3, 1억원 초과는 1천분의 5로 한다. 6쪽에 선박이나 항공기가 우리는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 어떤 돈 많은 분이 헬리콥터를 살 수도 있고 선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시에 있으면 재산세를 과세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율적용이 있는데 이것은 토지에 관한 사항을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현행 제80조, 제81조 종합토지세 조문폐지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 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법 제189조, 조금 전에 세율에 관한 걸 설명드린 내용이 전부 이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토지세에서는 전국의 토지를 합해서 얘기했는데 현행은 우리 부천시만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입니다. 이건 제목만 바뀌었습니다.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이렇게 제목이 바뀌고 조문을 추가한 내용은 종토세가 삭제가 됨으로 해서 토지에 대한 비과세 감면신청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 전에 종토세에 있던 내용이 그렇게 된 것이고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신청 조항을 분리해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184조에서 186조로 조문이 바뀐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부동산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건물 플러스 토지가 재산세과세대상이 됐기 때문에 건축물이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조의2, 이것은 신고의무입니다. 여태까지는 신고의무가 없었는데 변동이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구조, 용도, 면적 등의 변동시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법 조항에 맞춰서 삽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법 제194조 및 시행규칙 제79조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세대장에서 직권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문구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 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7조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500시시 이하를 1,600시시 이하로 하는 겁니다. 1,600시시가 나옴으로 해서 1,500시시, 2천시시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2천시시를 초과하면 시시당 220원을 부과해야 되니까 1,600시시는 너무 손해를 많이 본다. 법 제196조의5로 시시당 140원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서 법에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행세율은 1천분의 175에서 215로 한다. 이것은 시민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울산 정유공장에서 휘발유를 내보낼 때 시·군의 자동차세 납부율에 따라서 시·군에 나눠주는 돈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제68조에 담배소비세에 대한 납세의무자입니다. 다 같은데 면세담배를 유출한 사람에게는 담배소비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면세담배를 예를 들어서 미군부대나 군부대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파는 사람한테 담배소비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를 한 갑당 510원에서 641원으로 131원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먼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제76조 가산세 내용은 이것도 담배소비세에 관한 내용인데 담배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폐업신고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제출했을 경우에는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법 제233조제14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8절에 종합토지세 항은 법에 없어짐으로 해서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조에 납세의무자는 도시계획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달라지는 내용은 없고 종합토지세로 해서 그 내용이 전부 재산세로 조문만 변경이 되는 겁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토세가 재산세에 편입됐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같습니다. 14쪽을 보시면 세율로 도시계획 세율이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1.5로 낮춰졌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법에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이런 것은 종토세가 없어짐으로 해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6조 사업소세 얘긴데 사업소세는 비과세 감면규정을 법에 맞춰서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그렇게만 되어 있었지 30일 이내다, 뭐다 그게 없는 걸 30일 이내라는 문구를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이미 다 도시계획세에 들어 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5년 3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2005년 지방세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사안별로 필요한 조항을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써 본 안건은 2005년 1월 5일자「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시세조례 표준안이 2005년 1월 24일자로 경기도에서 시달되어 현행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서 안 제25조 내지 35조에 의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을 「지방세법」에 맞추어 변경하였으며, 안 제78조 내지 89조에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전부 삭제하였고, 안 제90조 내지 98조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중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하고, 주행세 세율을 1천분의 175에서 1천분의 215로 변경하고 면세담배를 유출한 사람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게 함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에 자동차 납기가 있고 주요 변경세목인 재산세 납기가 7월이므로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안건은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인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주행세율이 1천분의 175에서 1천분의 215 변경 이런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주행세 세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행세 세율은 우리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죠?

없는데 법에 1천분의 175에서 1천분의 215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 자체에서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상위법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면세담배를 유출한 사람에게 담배세를 추징한다는데 면세담배를 어떻게 유출한다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군부대 같은 데서 빼내 오는 담배 같은 것을

빼내 와서 판매를 하다가 적 발

판매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그 전에는 적발된 것으로 그만이었고 담배인삼공사법인가 무슨 법에 따라서 벌과금만 내고 말았는데 판매한 만큼의 담배소비세, 한 갑당 641원의 담배소비세를 우리 시에서 추징할 권한을 여기에 넣어 놓는 거다 그런 얘깁니다.

면세가격으로 팔아도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죠.

판매를 아예 못하게.

그렇죠. 면세로 나온 담배는 면세받은 사람만이 피울 수 있잖아요. 미군부대로 나온 담배는 미군만이 피울 수 있는 것이고, 군인들한테 나간 면세담배는 군인들만 피울 수 있는 거지 일반인이 그거 사서 피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면세담배로 나왔는데 그걸 판 사람도 적발이 되면 거기 담배소비세를 우리가 추징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적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요.

쉽지는 않은데 가끔 담배인삼공사에서 단속해서 잡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면세점에서 면세담배를 사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담배도 거기에 적용이 되나요?

그걸 자기가 피우는 건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 정영태 위원님이 이영우 위원님한테 500원짜리 면세담배를 600원에 팔았다

그냥 주면 상관이 없고요?

글쎄요, 그냥 주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게우리가 면세담배를 사다 선물도 한단 말이에요.

선물하는 건 관계없어요.

혹시라도 내가 면세담배를 샀으면 나만 피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선물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선물은 관계없고 돈을 받고 팔았을 때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규정이 명확지 않으면 나중에 시빗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자의적으로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세율에 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세율에 관해서만?

네. 지금 조례는 법에 나와 있는 표준세율이고 과다하게 인상되거나 과소하게 떨어질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법에 있습니다.

얼마까지 할 수 있죠?

100분의 50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세율이 1천분의 2다 그랬을 때는 1천분의 1까지 내릴 수도 있고 1천분의 3까지 올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천시 시세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세율부담이 적어지는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1,500시시에서 1,600시시까지 올라가니까, 시시당 140원씩 그런 케이스 외에는 대부분이 과표 현실화에 맞춰지는 것 같은데 첫째 문제가 시민들이 과연 이런 세금에 대한 부담 내지는 변동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시 차원의 홍보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현재 전산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전산용지 같은 경우에 다 양식이 바뀌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전산용지 다 프린트 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 양식은 안해 놨나요?

아니죠.

새롭게 다시 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금액이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경우에 시가표준액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은데 과세표준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세 수입의 변동은 얼마나 되는지?

이건 가정이고 추정입니다. 최고로 올라갔다고 보고 이 세율대로 했을 때 저희가 400억 3700만원을 금년 재산세 목표로 했는데 그걸 보시면 최대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30억 정도 또 줄게 되면 390억 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일단 추정해서 4월 30일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재산세가 인상, 인하되는 곳이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두 번, 세 번 정도의 설명회나 이런 것을 할 그런 방침으로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계획은 이미 세워서 단계별로 드림씨티라든가 유인물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도 할 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경험상으로 보면 재산세 인상과 관련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그 이후에 과표 현실화 내지는 조세저항 실현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재산세제가 개편이 되니 시 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달라고 하는 명확한 지침이나 계획이 없으면 또 다른 조세저항에 휘둘릴 소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세의 변동분은 30억 내외 정도가 추가로 더 잡게 되든지 덜 잡게 되든지 할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의 변동이 생길 것 같다? 기존에 예상했던 것하고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이재진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서 추정인데 30% 이내에서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 이런 추정을 갖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법을 적용할 때는 정확한 세입의 추이를 먼저 산출한 후에, 그리고 시민공청회를 이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사전에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정확한 추계를 한 후에 개정이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건 아니고, 시민공청회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설명회를 하는데 그건 정확한, 5월 30일에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고 국세청에서 대통령령으로 시가표준액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가 없고 법에 있는 표준세율은 정해 놓고 그 다음에 과도하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에 맞추는 탄력세율을 다시 조례를 개정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1%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제 얘기는 기존에 종합적인 표준세액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네.

이게 전반적으로 부천시 세입과 굉장히 직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얼마만큼 증가가 되는지 감소가 되는지. 부천시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이런 것도 정확한 추이를 계산해서 그것에 맞게 적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제 얘기는 먼저 이렇게 표준과표를 만들어 놓고 추이를 봐서 다시 개정하는 것보다는 그거에 맞추어서 한꺼번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산출도 안해 본 상태에서 위에서 정하는 과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하자.

위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표준세율을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 놓고

법에 의해서 다시 1, 2% 내외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체에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한 번 해 놓고 또다시 개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개정할 수도 있고 개정 안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그 부분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재산세가 국세청이나 공시지가나 우리가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걸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5월 30일이 돼야 나오게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에요. 한꺼번에 다 해 버리면

아니죠. 표준세율은 정해 놔야 됩니다. 표준세율을 정해 놓지 않으면 안 되고 표준세율은 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해 보니까 재산세 인상의 폭이 너무 크다 했을 경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어떻게 될 줄 알고 내리라고 올리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얘기하고 서로 이해가 안 맞는데 표준세율을 일단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유동성을 발휘하겠다라는 개념하고 제가 생각하는 건 표준세율은 일단 정해진 율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아직 안해 보셨잖아요? 현재 상태는.

네.

그걸 해 놓은 상태에서의 세율을 다시 개정하게 되면 두 번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제 얘기는. 그건 이해가 되시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건 해 놓고 나서 다시 한 번 정확한 율에 맞춰서, 이게 없더라도 가상 수치로 얼마든지 뽑을 수 있는 건데 구태여 두 번, 세 번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깁니다.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라는 추정치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추정치로 계산하면 안 된다 이거죠. 거기에서 정확하게 계산을 뽑아 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 요율을 적용해서 이것으로 개정한다고 계상을 하고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추이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부천시에 세입이 증가된다, 감소된다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다시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 추정치가 4월 30일이 넘어야 나오고 그러니까 일단 표준세율은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개정을 하고 4월 30일 표준치가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표준치를 조례를 개정해 놨습니다. 그럼 적용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적용시점은 과세기준일

공포한 후부터 적용될 것 아 니에요, 조례가 공포된 후부터.

네. 그렇죠.

그러면 4월 30일경에 다시 정확한 과세표준이 되면 그 이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다시 적용을 할 거냐, 법이 개정된 후에 법을 적용할 거냐, 두 번 일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정과장 제 입장에서는

현행 법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개정하면 개정조례에 의해서 다시 적용해야 되고 혼동스럽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율 관계된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걸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정과장님이 탄력세율을 괜히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탄력세율은 특별한 경우에나 적용되는 거지 세율 없이는 세금부과가 안 됩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여기만 안 정하면 이거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정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이건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꼭 문제가 된다면 그때 개정한다는 것이지 세율을 안 정하는 세법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상위법에 되어 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런 문젭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율은. 세율 없는 세법은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사항으로 양보가 안 되는 겁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됩니다. 위원님들이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내에서 유동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두 번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 그것이 상위법에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한번쯤은 이 기준을 놓고 정확한 세입추계를 뽑아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 조례가 개정될 때 설명을 했으면 그것도 한번쯤은 미리 뽑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만 부천시 세입이 얼마만큼이나 증가가 되고 감소가 되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사실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건물은 별로 없죠.

네.

그랬을 경우에 아파트 같은 데는 건물분만 많이 적용하고 토지분은 별로 적용이 안 됩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재산가치는 없습니다. 전세를 주고 난 뒤에 사실 자기 재산가치를 갖고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세금만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종합토지세는 기이 내시던 게 재산세로 들어왔다 그런 얘기죠.

기존의 법에도 마찬가지고 개정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일 때 어떤 대책은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나 없나? 왜냐하면 그런 것도 실제 재산가치로 인정해서, 실거래에 인정해서 앞으로 과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충분히 저희가 낮은 데는 높일 수 있고 높은 데는 낮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탄력세율이라는 말씀을, 거기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과세 기준에 있어서 7쪽에 보면 현재는 건물분만 비과세 적용을 받았던 것을 토지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긴가요?

그게 종합토지세에 있던 내용이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니까 재산세로 들어와서 같이 재산세 속에 비과세감면이란 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비과세 혜택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네.

못 받았던 경우도 종교단체라든가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그건 들어가 있죠. 그건 감면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14쪽에 보면 재산할사업소세가 있잖아요. 그 전에는 날짜기준이 없었는데 30일로 정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적용이 됐어요? 30일이 지나도 차후에 와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어떤 이유죠?

30일까지로 한다는 내용도 이것이 현행은 적용을 하던 건데 법에 맞춰서, 법 제245조하고 245조의2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30일로 저희가 삽입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없이 그냥 잠정적으로 한 달 안에 자율적으로 신고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명문화시킨다 이 얘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없던 것을?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죠?

네.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시차를 납기일을 정하는 이유가 뭐죠? 이거같이 하면 안 됩니까?

법에 정해 놨습니다.

이것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건물에 관한 건 7월에 내보내고 토지에 관한 건 9월에 종합토지세가 있었는데 그걸 폐지함으로써 재산세로 들어가면서 토지가 그건 9월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명시해 놓는 사항입니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한꺼번에 고지를 하면 액수가 많아져서

글쎄, 그런 내용도 있겠죠. 부담이 커지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자꾸 세율을 높이다 보니까 내야 될 부담이 많으니까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분리시켜 놓은 것 아니에요? 혹시.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그런 의도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법으로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천시는 10월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같이 하면 집행부에서도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그런데 종합토지세 개념을 2기 재산세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해서 내보내면 모든 면에서 절약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세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식산업과장 강덕면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식기반산업 지역혁신 체제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재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를 “지식기반산업지역혁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16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위원은 부천시의회 의원 및 부천시장기발전자문위원회 경제분과 위원, 기업인 협의회, 대학교수와 연구원 협의회, 마케팅 전담기관 등 각 기관의 핵심인사로 구성이 됩니다. 위원회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지식기반산업 및 지역혁신 체제 육성 관련 건의 및 심의,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의 지식기반산업 분야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 기타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관련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써는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지역혁신 체제를 구축, 운영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구성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천시의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식기반산업 지역혁신 체제를 육성,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8조에 부천시중소·벤처기업육성원회가 대행하던 것을 지식기반산업지역혁신위원회로 변경 독립하여 분위기를 쇄신하고 기이 확대 운영되고 있는 부천시장기발전자문위원회와 연계하여 경제분과 위원을 영입하고 시의원, 기업인, 대학교수 등 각 기관별 핵심인사로 구성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는 재구성되는 지식기반산업지역혁신위원회의 기능을 지식기반산업 및 지역혁신 체제 관련 육성산업,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의 지식기반산업 분야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 등을 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고, 동 조례안 부칙 제2항에「부천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4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5조제3항 중 지식기반산업과 벤처기업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제2항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칙에 규정하는 사항은 다양하나 관련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동시에 일부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신설하여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안건을 마련하였으며 나아가 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는바 동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반 여기서 변화된 것은 없는데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가 지식기반산업지역혁신위원회로 이름이 바뀌는 거거든요. 육성위원회가 혁신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을 경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먼저 본 위원회에서 도 한병환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질의하신 사항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산·학·연·관 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여기에 걸맞은 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고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면서 위원도 종전에 10인에서 확대하는

그 부분은 말씀하지 마시고 단순히 육성과 혁신의 차이점인데 골자가 거기 하나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 혁신을 한다면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혁신위원회로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습니다.

혁신위원회라고 하면 뭔가 새롭게 개혁하자는 얘긴데 현재 지식기반산업에 뭐가 있어서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보면 지역혁신이란 부분이 나옵니다. 지역혁신의 개념이 산·학·연·관에 대한 부분을 강화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성으로 그냥 했다고 그래서 그게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기존의 그러한「국가 균형발전 특별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응하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관련된 부분도 여기서 처리할 수 있게 기능을 확대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는 문맥이 안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역혁신 부분은「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제가 만들어 낸 용어가 아닙니다.

지역혁신위원회라는 건 통괄 털어서 어떤 지역을 위해서 새롭게 개혁해 보자 그런 의도의 혁신위원회는 포함이 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부천시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식기반산업을 지원해 주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를 혁신하자는 얘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문맥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 지역혁신이란 부분이 그러니까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 주느냐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다뤄주는 부분은 지식기반산업에 한한 지역혁신위원회 운영입니다. 이렇게 범위를 한정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루는 부분은 아닙니다.

글쎄, 그건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이 조례와 문맥이 과연 맞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육성위원회 자체에서 지원하거나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산업기반을 조성하거나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연관된 조례로써 벤처기업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독립된 위원회로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장기발전과 연계시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걸 거기서 떼어내서 독립적인 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산·학·연·관 전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위원장을 담당함으로써 전체 경제 부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위원장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확대 개편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그건 좋은데 이름이, 육성위원회 자체에서도 시장이 위원장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름이 상당히, 부천시 지식기반산업을 지원하자는 그런 조례인데 거기에서 뭘 혁신하자는 조례가 돼야 되는 것인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설부분 제13조에 보면 비밀엄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 자체가 너무 딱딱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이해 는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위원회에서 한 것은 대외에 이것을, 왜냐하면 위원회라는 것은 합의된 결과를 그대로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부분으로 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도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지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말 그대로 위원회 결정사항이니까 그대로 돼야 되는데 어떤 개인적으로 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동의를 안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비밀엄수라고 하면 과거 정부에서 했던 정보부의 비밀엄수라든가

너무 그렇게 확대해석까지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이 문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비밀엄수라는 단어를. 우리 부천시의 모든 조례가 다 비밀엄수예요. 그런데 인터넷상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취지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완충시켜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하셔도

그래서 이걸 삭제한다든가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큰 비밀이라고 할 정도의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밀엄수라고 해서 그 뒤에 말이 또 있어야 돼요. 비밀엄수라고 하면 무슨 처벌을 받는다든지 하는

좋습니다. 위원회에서 삭제해 주시면 저희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식산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13조에 있는 비밀엄수라는 부분이 부천시의 조례나 이런 것을 비밀에 붙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식산업과에서만 비밀엄수라고 한다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13조 비밀엄수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수정의결하자는 의견이십니까?

네.

다른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결을 제안하는데 담당 과장으로부터도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를 부천시지식기반산업지역혁신위원회로 바꿨을 경우하고 현재의 육성위원회로 둬도 별문제가 없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현재의 조례하고 지역혁신위원회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그대로, 육성위원회로 원래의 명칭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정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로 명칭을 그대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지역혁신위원회로 개정하자고 했는데 그 명칭이 이건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문맥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혹시 다른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다른 의견은 없고 조례상 위원회 명칭과 조례제목이 일치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와 위원회 명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시켜서 다시 조례가 상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세요. 그럼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이 조례명칭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과장 최인용입니다.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비용의 일부를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하고 비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이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2쪽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1”이라고 표시된 것을 각 조례나 법령에 풀어 쓰는 것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조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건축공사 착공신고서”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부천시미술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뒷면에 있는 7조1항 규정을 합병을 하고 또 법적으로 건축주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의무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1항 중 공동주택 부분에서 “연면적 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천분의 2 이상”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전에 국무총리실 규제위원회의 권고로 “1천분의 2”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2에 미술장식 설치 해당금액 예치금은 ①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술장식설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예치할 수 있다. 1. 위원회 심의에서 3회 이상 연속 부결된 경우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건축주가 미술장식설치 해당금액을 예치할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 확인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 할 수 있다. ③건축주는 예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장식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건축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술장식설치 예치금액으로 미술장식을 공모할 수 있다. ⑤시장은 공모된 미술장식을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미술장식 심의를 거치는데 미술장식 심의를 해서 부결률이 25～2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장식 심의결과 부결이 되는데 건축은 준공이 되고 이런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중 2항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미술장식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삭제해서 전 조인 3조에 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위원회의 기능을 정한 제8조는 “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되어 있는데 2항을 신설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장식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시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시 청사 뒤편에 조각공원을 조성한 내용을 보완하는 조례를 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의 무료공연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뒤쪽에 되어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조례 중 제16조 입장료의 징수 및 협연료의 수입 제1항 “각 예술단체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서조항은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 방문 연주회 2.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학교방문 연주회 3. 축제 등 행사시 현장을 찾아가는 연주회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게 되겠습니다. 다음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문화관광부 관람료 징수기준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별도로 관람료 징수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먼저「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써는 건축비용의 일부를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본 안건은 대통령령 제16990호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정하고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삭막하고 건조한 도시의 이미지를 변경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로 미술장식에 투자하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00년 10월 23일자로 개정이 되어 우리 시에서는 2001년 4월 2일 공동주택 1천분의 2 이상, 근린생활시설 등은 1천분의 7로 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중 경기도로부터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점검시 건축물의 의무설치 규모 완화에 따른 관련 조례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공동주택은 1천분의 2 이상을 1천분의 2로 개정하였습니다. 인근 수원, 성남, 고양시의 경우도 우리 시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술장식은 건축주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 부천시미술장식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3회 이상 연속하여 부결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술장식설치 해당금액을 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설치 시에는 시장이 공모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미술장식을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서울, 부산, 성남 등 일부 도시의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부천시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미술품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장려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가 되는바 관련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써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시립예술단의 무료공연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 도시에 걸맞은 시민정서를 함양하고 각 예술단체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방문연주회,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학교 방문연주회, 축제 및 행사시 현장을 찾아가는 연주회 및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상의 경우에는 무료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관광부 관람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공연입장료를 정하던 것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무료공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추진 의지로 보여지는바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의사일정 제3항「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현행에 보면 자기 건축물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조례가.

네.

이 개정내용을 보면 장식품을 만들 수 있는 예치금을 예치해 놓은 다음에 건축주가 거기다 설치를 안하면 공공장소에 시장권한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장식품 심사를 할 때 기준 이하 그러니까 조잡한 것들이 들어오면 부결을 시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3회 이상 부결이 되면, 건축은 준공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 장식품이 돼야만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그렇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해 준공허가를 못 내주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밀리는 경우에는 계속 재촉구해서 심의를 하게 하되, 건축허가는 내주게, 그동안에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을 예치하는 조항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공공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그런 경우나 일반의 경우에 조형물이 그 건축물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또는 위치가 불합리한 그런 경우에 공공의 장소로 옮길 수 있는 조항을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하고 조형물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주가 승인해서 자기 건축물 내에 설치 안해도 좋으니까 이건 시에서 알아서 다수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 설치해도 좋다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그 건축물 내 면적에 포함된 부분에 설치 안해도 된다는 얘기죠?

네.

골자는 그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어지는 거고 그 비용으로 다른 데 설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네.

예를 들어 건축주가 동의를 안해 주면 어떻게 해요?

그건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못합니까?

네. 못합니다.

그럼 거기다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잖아요? 자기 건축물 내에다.

네. 맞습니다.

다른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걸 동의 안해 주되 반드시 거기다 설치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 현재 건축공사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미술장식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미 건축허가가 나가고 착공계가 나갔어요. 그 다음 제6조의2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술장식설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예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설치와 관계없이 준공은 내줘야 된다고 했어요.

네.

준공이 날 때까지 예치가 안 됐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준공 전에 이 금액이 예치되거나 그 장식품이 설치돼야 한다라고 어떤 문구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어요. 이미 건축 허가 내주고 60일 이내에 착공계 했어요. 그런데 계속 부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설치도 안 된 상태에서 준공허가가 접수됐어요. 그러면 준공을 내줘야 되잖아요. 준공된 뒤에 건축주가 예치도 안 시키고 조형물도 설치를 안할 경우 제재조치가 없잖아요.

그 절차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술장식품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가 되면 그 결과를 건축부서로 통보를 해서 거기서 준공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치를 안하면 저희가 그런 통보를 안하는 거죠. 예치를 하거나 장식품이 설치가 된 경우에만 건축부서로 확인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준공이 먼저 날 리는 없습니다.

이덕현 위원입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이 구성되어 있나요?

네.

예술단장은 누군가요?

부시장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공론화되어 있나요?

88년 7월 13일자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88년 7월 13일자로 부천시립예술단을 설치하겠다고, 그 조례가 8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네.

상당히 오래됐네요. 시립예술단을 새로 구성하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립예술단을 구성한다고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는 88년도에 있으면서 우리 시는 예술단 구성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긴가요?

아닙니다.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가 88년에 됐고 그때부터 법적으로 시립단체로서 예술단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립예술단을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기서 명시한 것은 필하모닉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 그리고 청소년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시립예술단이라고 해서 거기 근거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많은 건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이런 건 갖고 있는 예술단체고 여기 총체적으로 하면서 명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은데 부천시 교향악단 그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합창단, 관현악단 이렇게 단체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총체적으로 부천시시립예술단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는 이걸 좀 세분화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단체를 따로 갖고 있다가 지금 시립단을 설치한다고 하면 시립예술단 전체적인 걸 하나 통합적으로 구성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인가 봐요.

······.

또 한 가지, 작년에 행사했던 것을 보면 우리 시에 예술단이 있으면서 각 동별로 축제할 때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동은 축제할 때 가서 지원하고 어느 동은 지원을 안하고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동이 있을 텐데 홍보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형평에 안 맞는 지원을 했습니까?

이건 각 동별로 축제시에 저희 부서로 요청을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했을 때 지원한다고 하면 동에 외부에서 온 동장이나 새로 된 지 얼마 안 된 사무장이나 이런 업무를 직접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그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건 해당 공무원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 단체가 있고 그 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을 연초에 전부 공문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무료로 했던 겁니다.

유료, 무료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해 왔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이라든가 복사골문화센터,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했습니다.

유료, 무료를 병행했는데 조례를 개정했을 때의 차이는 뭐가 있는 건가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조례상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있긴 한데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무료로 할 수 있는 공연의 범위를 정해 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무료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나요?

지금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무료공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된 경우에 무료공연을 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계속 해오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문연주회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학교방문연주회 또 각종 축제 현장에 가서 하는 연주회 이런 연주회들을 무료로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게 선관위에서 지난번에 예술제 행사 회의할 때 저도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선관위에서 유권해 석이 나온 근거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셨나요?

네. 있습니다.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에서 주도하는 무료공연 행사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공문이 왔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언론에도 보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학교를 찾아간다든가 어려운 복지시설을 찾아간다든가 이런 거 말고 큰 운동장이나 잔디광장에서 하는 행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료가 되나요, 유료가 되나요?

그것도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선관위의 해석이 너무 경직된 해석이라는 평들이 많아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문광부나 이런 데서도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거기에 선관위에서 지적 내용이 일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시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제4호에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보통 일반 조례들이 끝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항상.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이 조항이 들어갔을 경우에, 선관위에서 지적한 내용은 무료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선거법상 자기 인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과적으로 제재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4호가 들어가면 선관위에서 지적하는 의미와 관계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4호를 둔 이유는 조례는 법에 우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조례로 정했다 해도 법을 어기면 법을 위반하는 게 되는데 다만 여기에 각 3호, 4호 쭉 늘어놓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두되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할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자체 조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도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인근 부대의 군인들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는 선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대상이지만 그런 경우도 시장님이 판단해서 군인들한테도 이런 공연을 들려줄 필요가 있다 하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조례에 정해졌으니까 뭐든지 해도 된다고 해서 무료행사를 하는 이런 현상이 잘못하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조례로 정해졌으니까 나는 문제점이 없다 하고. 전에 조례로 안 정해졌을 때는 이거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줄였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그 법에서 정한 것을 위반해서는 조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계획을 세울 때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습니까?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안 받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항이 법에

애매한 사항은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공익적인 공연이라 해도 선거법상에 보는 시각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미리 유권해석을 받아서 말썽의 소지가 없게 그렇게 해야지, 그런 취지의 공연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어떤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래서 그런 건 받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입니다. 부천시 소유 역곡동 복숭아과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역곡동에 소재한 시 소유의 복숭아과원을 지난해부터 저희가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복숭아밭다운 복숭아과수원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농산시책이라든지 농촌지도 또 박물관 관리라든지 꽃축제 등 저희 고유업무가 있어서 역 부족인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유능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느냐 해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의 규정에 의거 시 소유지 복숭아과수원을 민간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이렇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민간인들이 관리해서 옛날 복숭아를 연상하듯이 우량 과수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갖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과수원의 위치는 원미구 역곡동 산16－1번지에 있고 전체적인 면적은 8천 평 정도 됩니다만 복숭아 실 재배면적은 4천 평 정도 됩니다. 복숭아 주수는 620주 됩니다만 결주라든지 노화묘가 200주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수확이 가능한 주수는 385주 정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부천 시유지 역곡 복숭아과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 시유지 역곡 복숭아과원 규모는 4천여 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역곡동 산16－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역곡 복숭아과원 관리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이 관리함으써 보다 효율적인 우수 과원의 조성을 적극 유도하고 민간에 대한 행정 참여를 확대하며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제출한 안건인바 앞으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적격심사위원회에서 공모신청자의 적격심사를 공정하게 심사하여 수탁하게 되며 부천시의 복사골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복숭아나무의 품종갱신 및 수종 유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복숭아밭에서 수확된 것은 그동안에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저희가 지난해 가을부터 이 과수원을 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사항은 잘 모르는데 제가 추측하건대 거기에서 나온 복숭아 양이 관리가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많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지금 울타리 가 없습니다. 울타리가 없어서 지난해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민들이 거기 막 드나들고 해서 익기도 전에 없어지고 그래서 지난 가을에 금년 예산심의 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장도 없고 관리인이나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열리는지 마는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깁니까?

거기 지난해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면서 사람이 있었는데 한두 사람이 거기, 그 넓은 들판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아니, 쉬운 일이나 아니나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가 됐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식재할 때는 620주였는데 지금 385주만 남았다는데 그게 나무가 다 죽은 겁니까?

죽은 것도 있고 일부 너무 노화돼서 사실상 복숭아 수확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이달 말쯤 죽은 것에 대해서는 묘목을 사서 결주보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숭아도시라는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 2세들에게 부천시의 정서를 심어주기 위한 어떤 교육의 자료로도 활용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금년도에도 원미구청에서 저희한테 협조 온 것이 뭐냐 하면 원미구에 소재한 각 유치원에서 거기 자연학습을 하겠다고 공문협조가 와서 저희가 그걸 수락했습니다.

목적이 그런 거면 제대로 관리가 됐어야 되는 건데, 위탁관리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사된 나무라든지 이런 걸 식재할 수 있게 조치가 된 후에 위탁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다 이루어진 뒤에 수탁자를 선정해서 위탁관리할 겁니다.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시설 면이나 이런 것이 다 보완이 되겠네요.

울타리 하는 경우는 수탁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재산이기, 일종의 시설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들여서 울타리를 조성해 줘야죠.

울타리 같은 걸 잘 조성해 줘서 그게 관리가 잘돼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되고 또 우리 시의 상징성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려면 제대로 해 줘야지 무조건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인원도 없고 벅차서 떠넘기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관내에 이것을 위탁관리해도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의 영농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영농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해서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3천 몇백만 원 예산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나대지로 놔둬야지. 그렇잖아요?

잘 관리하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됐을 텐데.

그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맡아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저희 일이 솔직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지 일을 추진하다 보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까지 맡기는 힘에 버겁지 않느냐 해서 적격한 민간위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기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어요?

3200만원이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추경에 3560만원을 더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하고, 기존 예산을 목 변경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존 예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분 10%죠. 3200만원의 10% 정도는 추경에 더 요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3239만원은 확보돼 있는 겁니까?

네.

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겠다 그런 얘깁니까?

네.

거기에서 수확은 얼마나 되나요?

수확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복숭아과수원에서 300평에 1,500킬로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입으로 보면 400만원 정도고 이것저것 경비 제하고 경영비를 제외하면 300평에 200만원인데 그건 일반 농가에서 성실하게 경작했을 경우의 수치고 아무래도 관공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에 미치지는 못할 겁니다.

수확이 쉽게 말하면 3500만원을 들여서 400만원을 얻는 건데 엄청난 손실이죠.

400만원은 300평당 그렇습니다. 300평당 그런 거고 3200만원은 저희가 4천 평에 대한 경비인 거고, 4천 평이면 1헥타르가 좀 넘지 않습니까? 1헥타르가 넘으면 이론상으로는 소득은 2천만원 이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그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4천 평 중에서 1천 평 정도는 부적합하다고 봤고 3천 평 정도가 수확할 수 있는 농지인데 그곳에 우리가 3500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주변에 울타리를 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서 수확을 하게 되면 얼마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만큼 세수입으로 잡아줘야죠.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동안에는 세입 잡은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었던 거죠?

네 .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복숭아를 팔아서, 어디에 기부를 했든 그렇지 않으면 매매를 했든 간에 수입이 들어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입도 없고 단순히 복숭아꽃 보기 위해서, 부천에 복숭아가 있다라는 상징을 위해서 우리가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와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이 돼서 민간위탁을 주고 거기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이퀄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민간위탁으로 관리만 한다면 자연 그대로 관리해 주는 것이 나아요. 거기서 수입 얻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꽃을 보고 복숭아 열매 열리는 그 과정을 보려는 것뿐이잖아요.

아니죠. 저희가 금년도에 세입은 잡을 겁니다.

어느 정도로 잡을 겁니까?

저희가 300평에 200만원 정도로 보고 3천 평이면 2천만원 정도 세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

네. 예상입니다.

민간위탁할 건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관리해서 판매 해가지고 시로 세입조치를 해야죠.

팔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그걸 팔아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확정돼 있는 것이 없는 건데.

예상이니까요.

이해타산을 한번 따져 보자고요. 그걸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익이 있나 없나.

서 위원님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 소유 과수원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제성도 따져야죠.

그것도 물론 전혀 고려 안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관리에 의해서 복숭아를 관리하고 부천의 명맥을 유지해 나간다는 차원에서의 복숭아과수원이 관리는 돼야 되겠지만, 그 관리가 잘돼야 됩니다. 투자한 것만큼 세입도 잡아 줘야 되고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대로 위탁관리했을 때 350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서 복숭아를 관리인이 별도로 처분을 해서 이익을 발생한다라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 것을 충분히 잘 관리할 수 있는 복안을 만드셔서 하시란 말씀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원미구에 있는 역곡 복숭아과원 관리를 그 전에 했었죠?

네.

하다가 농산지원사업소로 넘어왔는데 그때 넘긴 사유가 있잖아요. 그 사유가 뭐죠? 관리주체가 변경된 이유.

그때는 전문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복숭아가 일반수목으로도 분류를 하겠지만 과수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농산지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관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받으셨죠?

네.

받았는데 몇 개월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인수해서 한 것이 동절기에 밑거름을 다 폈습니다. 1천여 평 펴고 또 지난주까지 동계전정을 다 하고 엊그제 동계약재를 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인력운영상의 어려운 점인가요, 아니면 전문가가 없기 때문의 어려움인가요? 예를 들면 전문가가 없으면, 전문가는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을 요청하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고 인력운영상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저희가 과수원을 도시원예팀의 업무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도시원예팀이 금년도에 국비·도비 시범사업이 많이 늘었어요. 시민들을 상대하는 시범사업이 있고 또 거기에서 꽃묘를, 도시원예팀에서 꽃묘까지 기르고 있다 보니까 인원 서너 명이 한 사람은 꽃묘장에 상주하고 있고 나머지 계장하고 세 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지난번에 전정할 때도 물론 사람을 사가지고도 했지만 원예팀 직원들이 며칠 나가서 그 추운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소사구 같은 경우에도 송내1동인가에 소사복숭아 자연학습장을 운영을 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소사구에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양자 간에 협조를 통해서 소사복숭아축제로 운영하고 자연학습장으로도 운영을 하는데 기왕이면, 이게 농산지원사업소로 넘어온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1년이란 기간을 운영해 보고 그 안에서 결실이 된 과실의 수목이라든지 결실주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이 예상이 되고 확보가 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얘기가 되면 좀더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유리 할 텐데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우리 농산지원사업소로 넘긴 것은 전문성도 있지만 단순한 전문성 이외에 이러한 시설들이 자연학습장의 형태로 확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이 단순하게 운영 내지는 품종개량, 과실결실 이런 것만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이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듭니다.

자연학습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건은 설사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어린이들이 자연학습 하는 장소로써의 제공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자연학습장으로써의 운영을 충분히, 민간위탁을 할 때도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연학습장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운영해 보지 않고 민간위탁해서 바로 자연학습장 합니다 그건 좀 무책임하지 않은가요? 물론,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생태공원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보여지기도 하지만 본 위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경험상 축적된 노하우가 나름대로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시간 내지는 축적된 경험을 잘 득했다고 판단하기에는 그 기간이, 운영했었던 시간이나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는가라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는 솔직히 도시원예팀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처음에 업무를 맡을 때

결국은 이것을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팀에서의 업무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업무량이 좀

업무 부하가 걸리는 것은 공공근로라든지, 요즘 공공근로 있죠?

공공근로 쓰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대부분 하지 실제로 원예팀에서 다 나가서 하시지는 않잖아요.

기능을 요하지 않는 작업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가 하지만 예를 들어 전정이라든지 약제살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을 요하는 것은 사람을 산다는 것도 한두 명이고 해서 원예팀에서 계장 이하 팀원들이 나가서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복숭아과원이라고 하면 좀더 많은 시민들이 쉽게 갈 수 있게 또 이런 내용을 알면 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소일거리를 찾아서라도 가서 하실 수도 있고, 참여의 폭을 넓히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넓혀서 시민들이 함께 가꾸어 가는 농장으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공무원의 발상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면 우리가 돈을 받고 주나요, 돈을 줘가면서 주나요?

위탁수수료를 줘야죠.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민간위탁을 하나요?

네. 그 사람들이 관리해 주는 대가가 있어야 되니까요.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도지를 줬어요. 우리가 농사지을 때 부모님이 바쁘시니까 논 한 마지기에 쌀 한 가마 이렇게 하면서 내 땅을 주고 그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가을에는 쌀 한 가마 주는 것으로, 옛날 관례가 그랬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농사인데 농토를 주고 돈을 보태주면서, 결과는 우리가 거기 돈을 주고 내 농토를 줬으면 예를 들어서 몇 평에 복숭아 한 박스 이런 거 정하지 않고 그냥 주나요?

복숭아과수원 위탁은 모든 장비라든지 인력 같은 걸 수탁자가 제공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출하해서 일정 금액을 취득하면 그것도 시의 세입으로 잡아 줍니다. 거기서 나온 일체의 생산물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단지 그 사람이 관리한 수수료만 저희가

좋습니다. 영농조합을 대상으로 민간위탁할 계획을 가지셨다면 여기에 대한 사후계획을 작성하신 게 있으면 주세요.

운영계획을 결재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계산법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 하는 게 있으면 그걸 주셔야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죠. 일일이 힘든데 다 궁금한 것 질의하려니까 하는 사람, 답하는 사람 다 힘듭니다.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지금 주세요.

지금은 사무실에 있어서 드리기가, 나중에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산도 주고 땅도 주고 농작물도 주고, 가을에 추수해서 결과는 어떻게 온다 이걸 실무를 하시면 예산을 승인하는 데다 우리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할 겁니다 했을 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결정되면 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을 맺을 때 그 내용에 들어가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시가 통상적으로 보면 꼭 먼저 주고 나중에 쫓아다니면서 애원합니다. 그런 것이 아직까지 관례예요, 보니까. 기업체는 안 그렇습니다. 기업체는 거기에 대한 처음부터 10가지를 다 계획에 의해서 이 조건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죠. 그런데 여기는 승인을 받아 놓고 협의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승인을 받아 놨으니 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시가 끌려가는 형편에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거의. 그렇게 하는 제도보다는 우리 시의 틀을 먼저 잡아서 이 조건에 하겠느냐 항상 이렇게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나가야 우리 시민한테 이익이 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매년도 나가는 것에 비해서 우리 시에는 얻어지는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또한 우리 부천시가 복사골, 복사골 한 지가 꽤나 오래됐는데 우리 부천을 북부하고 남부로 놓고 볼 때 남부 쪽은 성주산이나 있지만 북부는 고작 있어봐야 역곡 안동네 산입니다. 복숭아가 있는 곳은. 이게 마지막 보루입니다. 부천의 복숭아가. 이것도 옛날부터 내려오던 복숭아가 아니라 복사골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다시 이제는 이렇게 흐지부지 관리 주체가 넘어가는 건 마지막 부천에 남은 하나의 열매 복숭아가 역곡 산기슭에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좀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하는, 잘되시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마지막 복숭아밭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예산 3200만원이 확보돼 있다고 했잖아요. 확보돼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어요?

시설비하고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팀에 있어요?

농촌지도에 있습니다. 농촌지도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세웠던 것이 이번에 삭감이 됐거든요.

아니, 그건 서 있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예산에 있다 이거예요?

네.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네.

그럼 중복이 돼서 삭감이 됐겠군요.

삭감됐던 건 울타리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올렸던 겁니다. 작년에 삭감된 것이.

그럼 농산지원사업소 예산3200만원은 확보돼 있다 이거죠?

네. 그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겁니다. 여기 보면 전삭으로 돼 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삭감돼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태껏 민간위탁만 얘기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를 안해 주면 어떤 방안이 있나요?

민간위탁동의를 안해 주신다고 저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농사지은 경우와 똑같이 되겠네요? 민간위탁을 안 주면.

작년도에는 저희가 안 지었습니다.

작년도에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안 지었어도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버리려고 했던 거나 똑같은 상황이 될 거 아니겠어요?

버리진 않죠. 어쨌거나 저희가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안했을 때 농산지원사업소에 운영계획 방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저희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위원님들이 지금 제기하신 여러 가지 우려의 상황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역곡 복숭아과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농산지원사업소에서 본 과수원에 대해서 운영해 본 경험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또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의 방향이 올바르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서강진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해 오셨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