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시중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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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계속) 다. 경제환경위원회(계속)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공원과장님, 잠깐만요. 야외 배드민턴장장 다들 리모델링하고 위에 바람막이 씌우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라도 해놓으니까 환경 개선이 많이 됐어요. 제가 봐도 위에 그물망으로 씌워놓고 난 다음에 바람은 거의 100% 차단이 되더라고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위를 그물망으로 덮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녁에는 그래도 잘 보여요. 그런데 아침에 해가 들어오는 순간 해가 딱 떠버리면 옆에 바람막이에 해가 들어와서 반대편에 반사가 돼버리다 보니까 공이 아예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주셔야 되느냐 하면 지금 선팅을 일부 하다 말았잖아요. 그 선팅을 빨리 해주셔야 공이 보이거든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은 바람은 안 부는데 위를 덮다 보니까 햇빛에 반사돼서 공이 안 보이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사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야외 배드민턴장들이 최근에 시설공사를 하면서 조명을 많이 늘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용량이 작어서 차단이 돼요.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승압도 좀,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승압 신청을 별도로 해가지고 전기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기존 있는 용량을 가지고 배드민턴장 하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년도에 아까 1억 2000 범위 내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한전에다 별도로 신청을 해가지고 승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야외 배드민턴장에 조명을 설치해 놨는데 조명이 부족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야 할 것 같고, 저도 계수 조정에서 말을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가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수정구청.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먼저 저희 수정구 과장님 소개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박태언 총무과장입니다. 최영수 세무과장입니다. 최준웅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총무과장님!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태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낯이 별로 익지 않아서 그러는데, 언제 오신 거예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상대원3동장으로 근무하다가 10월 5일자로 수정구청 총무과장으로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무과라고 하면 일단 구에서는 선임 과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생활 굉장히 오래 하셨겠네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제가 공무원 생활한 지가 조금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21년 정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요즘 복장자율화하고 좀 편한 옷을 입고 근무하는 것도 위의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총무과장께서 오늘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오면서 복장이 뭡니까?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날씨가 추운 관계로 제가 좀 결례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날씨 추우면 혼자 추운 것 아니지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복장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서로 간의 예의예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특히 총무과장은 구청에서 근무할 때도 될 수 있으면 넥타이 매세요.

태언

박태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들어가세요. 수정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 소관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병상 대신해서 김재돌 기획감사팀장 참석했습니다. 세무과장 오창선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의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인사) 중원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종우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분당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호 총무과장입니다. 이정하 세무1과장입니다. 주명학 세무2과장입니다. 최진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찬승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허상범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구종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과 관련해서 분당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좀 할 게 있으니까, 구청장님! 오늘이 12월 19일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구미동 사망사고 난 데 올해 안에 되는 거지요?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2월 19일이면 이제 열흘 남았어요.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자꾸 묻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어제 그제도 접촉사고 또 났어요. 이것 책임감을 가지시고, 물론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계시지만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것 하고, 속도위반카메라하고 그 두 가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 10분 회의중지

01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푸른도시사업소장, 녹지과장, 공원과장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하기 전에 피크닉공원에 대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까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소장님보다 공원과장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환경재해 교통영향평가 5억이 신청되었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한테 약속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 교통재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우리시 수질복원센터의 일부 시설을 지하에 현대식 시설로 꾸미고 그 위에는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됐었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반드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향후 도시관리계획도 변경결정을 받으셔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결정받아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도 반드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약속할 수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취지를 이해하시지요?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우리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수정책이 숨통을 트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이 피크닉공원과 관련된 부지에 연관성이 상당히 깊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부시장께도 직접적으로 제안했던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약속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확인이 끝나셨지요?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331쪽 시청사 및 의회 이전건립 토지매입비 250억 삭감,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소관 463쪽 우수토실설치 사무관리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5억 4396만 3000원 삭감,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666쪽 밀리언파크 조성공사 문화재시굴 조사비 1억 원은 금번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나 일반 공원이 아닌 시민들이 모두 찾아 즐길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권고하고 추경에 다시 반영토록 하며 삭감을 하고,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666쪽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5억은 지금 이재호 위원님과 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과장이 확인한 대로 하수처리시설을 넣을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합니다.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회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문화복지위원회(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 50분 회의중지

01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당주사인 임동교 주사의 어머니가 어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일단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지금 막 어머니가 계신 쪽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타 상임위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께서 이것을 정리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오차가 조금조금씩 발생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부소개 좀 해주십시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양자야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화체육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산서 430페이지 직장운동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장운동부가 몇 개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14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종목이 뭐뭐예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태권도, 테니스, 수영, 검도, 탁구, 빙상, 레슬링, 유도, 배드민턴, 씨름, 복싱, 하키, 육상, 펜싱.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를 주세요. (송영수 과장, 개별 설명)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이 들을 수 있도록 발언대에서 말씀하시고,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배부하도록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직장운동부가 14개라고요? 그리고 내년에 하나 없어지고 두 개가 생겨서 15개가 된다고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내년에 15개가 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뭐뭐가 생겨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계획은 펜싱, 수중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성남시에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엘리트종목을 육성해서 시의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가 종목을 선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의 어떤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엘리트체육에 대해서요.

종삼

정종삼위원

원래 직장운동부를 육성하는 가장 큰 목적은 시의 체육발전보다도 일단 지역의 마케팅이나 이런 측면으로,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시 이미지 제고도 포함되어 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전체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종목이 15개나 되요. 거기에는 복싱부도 있어요. 제가 전반기에 문화체육 소관 상임위에 있었는데도 그 직장부 무슨 종목이 있는지 외우지를 못 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종류가 많다는 말씀이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종류가 많다는 게 아니라 직장운동부가 어떤 게 존재한다 또는 그 존재가치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 한다는 거예요. 직장운동부가 하다못해 시민이 아닌 의원들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미미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예산을 보니까 93억입니다. 100억대입니다. 그렇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100억 들여서 운영하는 직장운동부가 무슨 종목이 있는지 의원들도 잘 모릅니다. 시민들이라고 알겠어요? 왜 이렇게 백화점 식으로 운동부를 운영합니까? 이 목적이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직장운동을 많이 운영하는 가장 큰 목표가 뭐냐하면 경기도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것, 아니면 경기도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 내는 거예요. 그렇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게 주목적은 아니지요. 하나의 추구하는 목적이 될 수는 있지만 주목적은 아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같이 직장운동부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수원이 있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수원, 부천, 용인,

종삼

정종삼위원

수원이 몇 개예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전 종목이 우리와 비슷한 도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이것을 전략종목을 선택해서 운영하세요. ‘성남’ 하면 내세울 수 있는 종목을 몇 가지로 선택해서 전략적으로 운영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생활체육 중심으로 가세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런데 먼저 우리 체육조사특위를 해서 거기서 권고된 것도 직장운동부를 창단하는 쪽으로, 우수선수팀을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우수선수팀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직장운동부를 창단해서 그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권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2개를 더 창단하려고 하는데, 거기 권고에 의해서 우수선수팀에 지원하던 것은 이제 중단하고 필요한 종목에 대해서 직장운동부를 창단해서 운영하라고 조사위에서도 권고가 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전반기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에 의하면 이름도 알지 못 하는 직장운동부를 많이 두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략종목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세계대회나 국제대회에 나가서 성장될 수 있는 전략종목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생활체육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100억씩 들여서 우리시에 직장운동부가 무슨 종목이 있는지도 모르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특별히 체육조사특위까지 해가면서 거기서 권고된 게 우수선수팀에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고 직장운동부를 좀 활성화해서 우수선수를 육성해서 세계선수권대회라든가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시 이미지를,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서 나온 게 우수선수 지원을 중단하라는 것까지는 맞아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직장운동부를 활성화하라. 그것은 맞는데, 직장운동부를 늘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위 조사결과가 직장운동부를 활성화해서 세계대회나 이런 데 나가서 성적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전략종목,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전략종목을 선택해서 나가라고 되어 있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얘기한 것도 같은 얘기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지금 있는 것을 해체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도 활성화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전략종목을 선택해서 하라는 것은 지금처럼 14개 15개 방만하게 이름도 모르는 운동부를 많이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략종목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하라는 것 아닙니까? 방향을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우수선수를 더욱 더 육성해서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서 입상할 수 있는 이런,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보세요.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면서 전략종목을 몇 개 선택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15개나 되는 방만하게 여기에 예산을 쪼개서 운영했을 때 이게 큰 대회에 나가서 성적 내고 그럴 수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우수선수를 더 발굴을 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발굴하기 위해서 전략종목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그 종목에 투자를 해야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투자를 할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5개에 다 골고루? 15개 종목에 골고루 다 투자해서 세계대회에 나가서 성적 내겠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잠깐만요. 체육조사특위에서 권고된 사항에 대한 내용 있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말을 속였어요. 거기서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체육조사특위가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직장운동부에 관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권고사항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권고사항이 말로 된 것이 아니고 글로 된 것이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글로 된 것이 있으면 지금 배포해 주시고, 일단 정종삼 위원님, 이것은 자료를 보고 나서 하시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국장님, 정종삼 위원님께서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하셨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전반적으로 지역체육발전도 도모하고 올림픽이라든가 세계선수권대회에 올라가서 우수한 성적을 올려서 우리 성남시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마케팅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창단을 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성남을 대표하는 운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직장운동부 15개 중에서.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래도 제일 많이 이름이 난 게 하키지요.

용삼

남용삼위원

하키지요? 하키가 1년에 매스컴을 타는 게 몇 번이나 되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체육 뉴스에 하키 전국대회나 세계대회를 했을 때 나기 때문에 그것을 몇 회가 방영되거나 그런 것은 집계를,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수원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종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용인은 씨름,

용삼

남용삼위원

그렇지요. 수원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별히 제가,

용삼

남용삼위원

최상위는 수원도 씨름이에요. ‘수원’하면 전국에서 씨름, 축구예요. 그리고 각 직장운동부를 시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의 이름도 알리고 브랜드 가치도 높이기 위해서 직장운동부를 하지 않습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성남은 예산은 예산대로 투자를 하면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직장운동대회가 도민체전이에요. 전국체전 나가면 더 좋지요. 세계대회 나가면 더 좋지요. 경기도의 시 군 대항 도민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성적을 위주로 해서 팀을 키우다보니까 우물안 개구리식이라고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지금까지 그런 면이 있어서 학교체육과 연계해서 직장운동부도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성남에서 직장운동부 선수들 중에서 성남시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다른 데로 가는 선수들이 좀 있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지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용삼

남용삼위원

계약기간 만료가 안 되었는데도 탁구선수 같은 경우는 대우증권으로 뺏기고. 또 기타 보면 우리시에서 키워서 진짜 엘리트 선수로 키워서 써먹을 수 있는 선수들을 타 시군에 성남시 소속의 직장운동부임에도 불구하고 뺏기는 경우가 허다해요. 최소한 그런 것은 막아주셔야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처우가 좋으면 운동선수들도 서로 스카웃 경쟁이 벌어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유능한 선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확보를 하고 있도록 해야지요.

용삼

남용삼위원

신설종목 중에 ‘수중’이란 것이 뭡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물속에서 장비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게 세계신기록을 세워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우수선수를 내년에 창단을 하려고 그 수중에 대해서,

용삼

남용삼위원

수중에 대해서 위원님들이고 뒤에 직원들이고 종목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도 체육을 하고 있지만 처음 들어보거든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생각하시기 나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경기종목에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선점 안 한 것을 창단을 해서 그 우수선수가 세계신기록도 세우고 세계선수권대회나 이런 데서 우리시의 소속으로 나가서 성남시를 선양한다면 그것도,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게 세계대회에 나가서 1등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 태권도에 김준태 선수가 성남시 소속으로 나가서 세계대회에서 금메달 땄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시 자체적으로 홍보는 얼마만큼 했습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입상하고 그러면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고 플래카드 게시하고 그러는 수준이지요.

용삼

남용삼위원

형식적인 그런 것보다는, 진짜 15개 종목 다 중요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축구하러 가서 10대 0으로 졌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홍보 효과가 더 큽니다. 성남시 자체적인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성남은 전략종목이 없어요. 그리고 도민체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전국체전, 소년체전, 세계대회 하는데 있어서 지역에 우수선수들 많아요. 선발해서 육성해서 다른 시로 안 뺏겼으면 좋겠고, 또 팀 경기는 종목마다 기본적인 체급이 있고 기본적인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성남시는 팀이 구성은 되어 있지만 체급별이고 뭐고 인원이 안 찬 것이 많아요. 당장 내년 같은 경우에, 저도 제가 태권도를 해서가 아니고, 태권도는 지금 남자팀만 있지 않습니까? 8개 체급이에요. 그런데 여자부가 정식으로 발족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미리 알고 집행부에서 캐치를 해서 내년에 도민체전이고 전국체전이고 대비를 해서 하셔야지요. 항상 이런 행정을 하는 것 보면 심지어는 저기 파주군보다도 대응하는 게 우리시가 더 늦어요. 그런 것을 좀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데 신경을 써서 전략종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하고 체육회하고 의논을 하셔서 심도있게 우리 직장운동부를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자료 요청하시는 김에 직장운동부 각각 부서에 배정되는 예산, 내년도 예산 중에서 어떻게 배정하는지도 같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영

정기영간사

들으셨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기영

정기영간사

그다음에 어차피 정종삼 위원님도 자료가 와야 질의를 마치는 부분이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기영

정기영간사

지금 남용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종삼 위원님도 그렇고 전략종목을 키우자. 본 위원도 사회복지에 전반기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되었던 부분이고요, 태권도 같은 유망종목에 대해서는 감독이 없어요. 그나마 감독이 없는데도 지금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데, 감독도 두고 코치도 두고 하면 더욱 더 좋은 선수들을 길러낼 수 있지 않을까요? 감독이 많이 없어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래서 먼저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감독 코치가 다 있으면 물론 좋지요. 그런데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감독이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 데는 감독만 하고, 감독·코치 다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영

정기영간사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인원수가 어느 정도 규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종목을 하면 당연히 감독·코치 다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영

정기영간사

지금 정종삼 위원님이나 남용삼 위원님께서도 전 종목에 대한 감독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략종목에 대해서는 감독과 코치를 두어서 더 선수를 육성하라고 주문을 하는 거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글쎄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전략종목은 저희도 의회하고 협의도 하겠지만,

기영

정기영간사

국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기영

정기영간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15개 중에서 전략적으로 키워야 되는 종목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15개 다 중요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남시를 빛낼 수 있고 세계대회에 나가서 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현재 있는 것 중에서는 하키하고 빙상하고 태권도 정도가 되겠고요, 향후 우리가 창단계획으로 갖고 있는 펜싱이 전에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펜싱 같은 경우는 학교운동부도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펜싱 같은 것도 세계에서 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볼링장이 준공되면서 볼링부를 창단하려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너무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고 해서 일단 그것은 향후로 추가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빼서 미뤘습니다만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고, 조금 아까 수중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하반기에, 직장운동부는 아니지만 우수선수 소속으로 되어 있던 선수 하나가 수중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하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런 종목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영

정기영간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펜싱하고 수중은 그래도 다시 창단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감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말씀하신 종목 중에 유일하게 태권도가 감독이 없네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코치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간사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여기 직장운동부 중에서 전국대회 나가서 메달 현황이 있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면 종목별로 해서 메달 전국대회 나가서 한 것과 경기도에 나가서 한 것 다르잖아요. 그 자료를 주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영

정기영간사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지금처럼 성남시가 종목을 15개나 운영해서는 전략종목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정종삼 위원님이나 정기영 위원님이 전반기에 사회복지위원회에 계실 때도 그 부분을 누누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것이 꼭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약 88개 팀, 이번에 테니스부를 창단하면 약 90개 팀의 학교운동부와 초등부가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체육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직장운동부가 필요한 것이고, 그 중에서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그런 체육발전의 전반적인 연계 때문에 직장운동부를 운영하지만 그 중에서도 성남시의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전략종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갖고 있고 이번에 체육행정조사위에서 그 사항이 권고되어서 전에 얘기됐던 우수선수팀, 우수선수는 내년도에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그 삭감된 부분만큼을 아까 남용삼 위원님 등 여러 위원이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직장운동부에 체급별 T/O가 부족한 부분을 더 이번에 종목별로 일부종목을 조정해서 보강해서 규칙도 개정을 했고 예산 반영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체육발전을 위해서 학교운동부와 직장운동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생활체육까지 연계되면서, 저희가 장애인체육도 발전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면서 내년도에 스카우트비도 보강해서 아시아권이나 세계선수권, 올림픽권에서 메달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도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여기 우수선수 지원했던 그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제가 볼 때도 맞는 것 같고, 그 예산을 전략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하세요. 분산 투자하지 말고 전략종목에 투자하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일부 경기도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정말 경기도대회에 나가서 성적 낸다고 해서 우리 시민 몇 명이나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보도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까? 왜 거기에 목숨들을 거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직장운동부가 도민체전 전국체전 나가려고 처음에 일부 종목을, 하키 육상 있다가 2005년도인가요, 일부 종목 창단하고 했습니다만 꼭, 그 목적이 전혀 아니라고 부정은 안 하지만,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주된 목적이잖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주는 아니지요. 전반적인 체육발전을 위한 학교운동부부터 유소년부터 올라가서 생활체육까지 연계가 되어야 체계적인 육성이 되는 거지요. 그 대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전략종목이라든가 성남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종목을 육성하는 쪽에는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조사위원회 그 자료 왔어요? 지금 바로 주세요.

기영

정기영간사

남용삼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도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모든 종목에 대해서 국가대표 선발전에 많이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대표도 중요하고 진짜 성남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선수들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성적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 선수들이 더욱 더 잘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감독도 없고, 선수 증원계획도 예산이 잡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사람이 여러 개 나갈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체급별, 태권도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를 제가 했기 때문에. 이게 급선무는 뭐냐하면 각 체급마다 선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왜냐하면 단체전 같은 데도 나가서 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선수가 모자라서 성적은 좋은데 체급이 단체전 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입상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태권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바로 도민체전에 성적이 반영되는데 지금 이 인원 가지고는 등수는커녕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가서 금메달 다 따주고 1등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여성태권도 팀도 빨리 같이 돼서, 지금은 남자만 잘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다른 종목도 선수랑 나가는 팀이랑 인원이 맞게 국장님이 좀 비교를 해보시고, 될 수 있으면 인원을 보강할 수 있는 종목부터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자료 432페이지에 보면 종목별 회장기 생활체육대회 6000만 원이 있고, 종목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4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종목별 회장기 생활체육대회라는 게 어떤 거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각 종목이 생활체육회 산하에 있잖아요. 50개 종목이 있으면 그 생활체육회장기는 글자 그대로 생활체육회장기이고, 종목별은 각 종목의 연합회장.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 삭감된 것 중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예산이 하나 있어서요. 434페이지에 체육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여기에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1억이 삭감되었나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테니스장 운영관리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운영 인력 조정된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인력 조정이에요? 시립 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비에서 1억 삭감된 게 그게 뭐라고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유지관리비로 총괄 예산 개념으로 세워놓은 것에서 1억을 삭감한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유지관리비예요, 아니면 인건비가 포함된 예산이에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 시설비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단순히 시립체육시설 유지보수?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시설비예요. 인건비는 아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삭감 이유가 뭐었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일단은 체육시설비로 해서 추경에 나중에 반영해준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낙후된 것들을 개선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주기로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간사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유근주위원

344쪽에 성남시 사회복지민간단체 지원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거의 100% 가까이 증액을 요구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게 올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 시범 관련돼 있기 때문에 확대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잖아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500만 원 센터장,

유근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금년에 처음 요구한 거예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증액요인이 주로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임차료가 2억 4000이고요, 정보센터 운영이 1억 5600입니다. 그래서 4억 정도가 됩니다.

유근주위원

이것 증액된 내용을 좀 주시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2억 8931만 4000원, 그 옆에 예산 사용내역이 있는 거지요? 인건비하고 쭉 있잖아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게 1억 7192만 4000원. 그러면 회의 참석한 횟수나 여기 관련된 내역 좀 주시고.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또 그 다음에 보면 예산 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워크숍이 2500만 원 있고, 여기는 344쪽이고, 그 다음 345쪽에 사회복지사 민간합동세미나 예산이 2500만 원 똑같아요. 참석 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은 150명으로 돼 있고 사회복지사 민간합동세미나는 100명인데, 금액이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하나는 1박 2일이고요, 하나는 2박 3일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은 오늘 출발했습니다만 1박 2일이고요, 사회복지사 민간합동세미나는 2박 3일입니다.

유근주위원

참고로 사회복지협의체가 법인인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합동공동위원회 성격으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뭐예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유근주위원

이 관련조례가 뭐예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

기영

정기영간사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2개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정기영간사

2개월이에요? 그러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유근주위원

당연히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하겠지요? 그렇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성남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관련된 것 4500만 원 삭감 이유가 관련조례 및 규칙 등 근거 미흡으로 삭감했다고 그랬는데, 왜 일부만 삭감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조례에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근으로 센터장을 4500만 원 요구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삭감 조치한 겁니다.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조항을 근거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요구한 예산이 2억 4900만 원인데, 그 예산 내용이 있나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자료 달라고 한 것 좀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유근주위원

425페이지에 판교 애향비 건립 예산이 2억, 이게 몇 개 요구한 거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네 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네 개 중에서 한 개소만 시범 실시토록 해가지고 삭감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설명 좀 해보실래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판교신도시 개발되면서 판교신도시에 있었던 법정 동들이 있었습니다. 판교동 운중동 백현동 삼평동 해가지고 그 네 개 동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철거된 주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내기를 “그래도 판교에 거주하였다는 그 원형지를 흔적을 남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것이 애향비로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교 애향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하는 것보다는 네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판단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수용해서 네 군데 5000만 원씩 올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판교지역 같은 경우 완전히 사람이 다 바뀌었잖아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거기에 협의자택지하고 이주자택지를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철거된 사람들은 이주자택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인근지역에 이주자택지를 갖다가 집을 지어서 아마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입주를 하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정기영 간사, 강한구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유근주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어떤,

유근주위원

성남시에도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마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기막골이라든가 보통골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옛고을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비 하나 정도 세워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유근주위원

그리고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얼마나 비를, 이것 금태 두릅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판교신도시의 애향비를 건립한다고 그래서 작품을 공모하거든요. 그런데 공모하는 작품 자체가 하나의 조각적인 예술품으로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유근주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비석 하나 세우는데 어떻게 디자인을 할지 모르지만 50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되시는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각 작품 하나 구입하려고 그러면 억대가 넘어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판교 애향비 말씀하시는 중이지요?

유근주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동네가 네 개가 없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누가 봐도 길이 남을 수 있는 애향비를 세우자 그거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단한 논의를 거쳤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논의 거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5000만 원씩 네 개를 해서 2억. 그 중에서 세 개는 삭감이 되고 하나만 서 있는 상태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하나도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겁니까?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부활요청이 꽤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도 다 들으세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판교라는 것이 꽤 상징적인 곳이고 오랫동안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분들이 이번에 신도시로 인해서 사실 동이 달라지고, 그래서 자기네들 스스로, 스스로보다도 하여튼 작은 소공원에 누각을 지었는데 거기에다 옛날에 이러이러한 동네가 있었다는 것을 남기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취지는 사실 공감이 가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다시 부활을 시켜서 네 개를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은 이 5000만 원이라는 돈에 대한 근거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견적을 받았다거나, 비석을 세울 때 글씨 하나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몇 자 글씨가 들어갔을 경우에 곱하기 얼마 해서 가격이 나와요.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애향비’ 해가지고 어떤 특정업체다가 저희가 맞춰서 설립하는 게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업체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돌에다 글씨 새기는 거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글씨 하나당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꽤 크다. 그러면 5000만 원에 대한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다 받아보고, 규격이나 글씨숫자 같은 것이 대충 나와서 5000만 원인지 이것을 우선 명확하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애향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애향비 자체가 저희가 접근하는 개념이 하나의 조각 작품으로서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각 작품으로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글씨 하나에 얼마다 견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고만! 그러면 울산에 애향비라고 해서 사진 찍어서 제출한 게 있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하나의 사례를,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례를 사진 찍어서 갖고 왔다는 것은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뭡니까? 예술작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5000만 원이면 돼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5000만 원이면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떤 모양의 예술작품에다가 어떤 글씨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작품을 공모할 계획이기 때문에, 공모해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뽑을 계획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네 개 다 살리고 싶은 마음인데 세 개 깎인 이유를 알겠네요. 그 취지가 후손들이라든가 혹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여기에 판교라는 말이 있었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아니에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술작품 같은 조각 작품을 만들어서, 이 예술품이라는 것은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금액에 대한 개념도 없이 5000만 원씩 세워서 2억 이렇게 덜컥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나처럼 물었을 것이고, 그러면 모양을 어떻게 하고 최소한도 이러이러한 조각 작품이었을 때는 이 정도의 견적이 나오겠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오셔야지, 겨우 2억을 받아서 거기에다 공모하고, 공모하는 데 상금 내보내 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는데, 판교동에 판교동사무소, 운중동에 운중동사무소, 삼평동에 삼평동사무소, 백현동에 백현동사무소가 있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통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동사무소이고, 또 살고 있는 분들도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여러 가지 취미활동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갖다가 한적한 곳에 세우지 말고 동사무소 쪽에다, 동사무소에 게시도 하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다가 여기는 판교가 있었다 하고 판교에 대한 유례라든가 기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면 크게 예산도 별로 들어가지 않고 충분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방법은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디자인요? 뭘 거기에다 디자인을 해요? 돌에다가 지워지지 않도록 해서 거기에다 이러이러한 동네 유례라든가 이런 것 적어놓는 것 아니에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요, 아무 돌이나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저희가 율동공원에다가 박태현노래비를 2007년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작품을 하나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것 보게 되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박태현노래비 작품을 율동공원에다가 설치했는데요, 그 작품의 가격이 공모가격까지 합쳐서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작품을 보는 시민들이 박태현노래비에 대해서 굉장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분이 뭐한 분이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동요작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명한 분이에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유명한 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분 것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동네에 대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동네도 그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보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살려주고 싶어요, 진짜로. 압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내가 분위기상 보니까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네. 그나마 살아 돌아온 하나까지 삭감하겠다고 그것도 우리 이쪽 여당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답해주지 않으면 살아 돌아온 하나마저도 죽을 운명에 처해 있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하나를 해주신다 해도 어려운 점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 하면 4개 동에 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살립시다.

유근주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수치 계산도 안 된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막연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 민원인들이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모를 하고, 유명인들한테 아마 작품을 받아서 하는 식으로 계산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민원이면 걸맞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도 말한 대로, 그러면 판교 쪽에 말고 지금 성남시라고 하는 것이 분당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생된 거잖아요. 그러면 분당지역에 한 데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분당신도시 하면서도 분당의 흔적을 남기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신도시 개척을 하면서 잘못 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은 판교에서는 좀 하지 말자는 취지거든요.

유근주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주장하는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남시에 전체적으로 그 고을을 보존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데까지를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진짜 아쉬운 것이 최소한도 시뮬레이션이라도 가지고 오셔서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했을 때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공모를 하고 이제부터 예술품을 만들겠다고 해서 5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것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해줄 근거가 없네요.

박영애위원

이것 판교지구 애향비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인데요, 얘기가 잘 돼서 그나마 살려왔던 부분이 여기에서 서로 대답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판교동사무소 앞에 자치센터 앞에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본인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네 개는 곤란하니까 판교지역에, 판교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한 부분을 정해서 네 개를 한꺼번에 같이 아울러서 세울 수 있는, 전체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비를 세우도록 해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 동이 네 개인데, 우리 위원장님도 생각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주민자치센터를 얘기했지만 그 네 개 중에 어디를 설치해야 될지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요. 그렇다면 역세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구라든지 하여튼 판교의 상징물로서의 존재를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생각도 그렇게 삭감 쪽으로 말씀하셨지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만들었던 예산이니만큼 우리 과장님도 잘 숙지하시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회 안대로 그렇게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석환

홍석환위원

아까 이 예산 한 개 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약간 얘기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우선 어디를 설치할 것이냐? 4개 지역에 주민들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4개 지역의 주민들이 다 요구한 부분인데 어떤 특정지역의 한 군데를 갖다가 한다고 그러면 판교지역이면 판교지역, 삼평지역이면 삼평지역 한 군데에다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주민들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왕 진행하는 것 네 군데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기왕 할 거면 네 군데 하는 것이 좋겠다는 표현이신 거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건은 이따 저희들이 계수 조정 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저는 체육청소년과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의 체육행정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니까 수요는 많고 공급은 그에 따라 가지 못해서 그 이해조정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양지실내배드민턴장 조성공사가 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 제가 설계자문위원이라서 실시설계안이 들어와서 살펴보니까 상당히 좋은 시설이고 의미가 있는 시설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한 설계안을 들여다보고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확인 좀 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안을 한번 보셨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의견 수렴회도 한 서너 번 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보면 사실 체육행정 펼치기 힘든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시설을 수요만큼 공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부분의 문제도 있지만 그 부지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가장 큰 어려움이 부지 확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렵게 적지를 찾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사업이 어떻게 돼서 추진이 되게 됐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2007년도에 시장님 수정구 새해인사에 갔을 때 산성동 주민께서 배드민턴을, 바람 불고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면 실외에서 경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천이나 일기에 상관없이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실내경기장을 지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갖고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그만큼 주민들의 체육공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욕구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자리에 있긴 했었는데, 그 안을 보니까 훌륭한 부지에 좋은 건물이 들어서는데 옥상 부분이 상당히 욕심이 나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면적이 약 45미터 55미터 그런 정도 크기가 되는데, 그 정도면 우리시에서도 그런 정도의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데, 기왕에 그런 시설을 마련하면서 옥상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기본설계를 발주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했었는데 기둥을 세워야 되고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옥상 쪽에는.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팀장으로부터 그 사유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은 아닌데 기왕에 그런 훌륭한 부지를 물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접근 자체를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나. 물론 지금 현재 기본이나 실시설계안이 나온 상태에서, 또 그와 관련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총 사업비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이후에 그것을 다시 그런 쪽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쪽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실무팀장하고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가져보시지 않았나,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술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허용방안 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면 시설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를 하면서 일단 구조적인,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안을 채택을 안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첫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간 활용에 있어서 배드민턴이라고 하는 경기종목의 한계 때문에 기둥을 세울 수 없고, 기둥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옥상 슬라브 부분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옥상부분을 활용하려고 하다보면 구조물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하중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중 문제라든지 그 위의 공간을 활용하는 데 따른 구조적인 접근이 다르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와서 다시 반영을 하려고 하다보면 그것이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는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고, 또 사업의 속도도 지연이 되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 그러기 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예산 집행 면에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당초부터 그렇게 접근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예산이 지금 현재 안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시민이나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생활체육인들 또 주민들의 욕구를 감안한다면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도 그 업무를 보시면서 지금 현재 그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생활체육종목 동호인들은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좋으신 말씀 저희들이 앞으로 하면서 참고해서 하겠고요, 저희들도 체육시설의 욕구는 많은데 따라 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가지 접근성이 있는 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 내 시설, 배수지 위의 시설 등등을 활용해서 확보를 해서 그 공간이 확보가 되면 저희 나름대로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전에도 유선 상으로 위원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족구장 관계는 저희들이 저쪽 태평배수지에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1억 2000인가 해서 발주는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지했다가 날이 풀리면 바로 준공을 해서 제공을 하고요, 내년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체육시설 부지를, 족구장이 상당히 면적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족구연합회나 그쪽 관계자들 의견은 한 코트 두 코트보다는 그래도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네 코트 정도의 경기장을 해 달라. 게이트볼 각종 종목별로 한 삼십 몇 개 되는 종목이 다, 저는 30개지만 그 요구하는 민원인이나 체육인들은 자기 종목만 말씀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부지를 찾아서 시설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체육시설 확충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나 염려하신 사항은 참고를 하고, 족구장 부지 문제는 내년도에 한번 부지를 찾아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까지 미리 감안해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냐하면 그런 시설을 코트를 이용하는 운동종목인데, 거의 코트는 크기나 종목의 특성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류의 공간들이 필요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말씀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 상임위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아까 대화 중에 좀 이해가 덜 된 것 같아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아까 직장운동부 구성하고 또 전략종목 선택하는 부분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방향하고 답변 주시는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하고는 방향이 약간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직장운동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직장운동부의 필요성은 학생운동부가 있고 그 선수들이 성장해서 다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직장운동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한 부분이 되지요, 전체는 아니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생활체육종목으로 나가게 되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직장운동부 중에서도 전략종목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15개 종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부분에 집중투자 함으로써 그 투자의 효과도 극대화 하고 또 우리시의 체육발전에도 이바지하고. 그런데 전략종목을 선택하는 그 기준은 좀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전략종목이 되면 영원히 전략종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장운동부 중에서도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그 전략종목 선택에 있어서 기준을 잘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위원님하고 집행부 공무원이 답변하는 내용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사안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거의 접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나 의견 주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카피하고 있습니다만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장기적 육성방안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우수선수팀이 지적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수선수팀을 일단은 해체를 해서 내년도에 7억 5000을 삭감 조치를 했고요, 보디빌딩은 직장운동부를 다 감원을 시켰거든요, 해체를 하려고요. 그렇게 꼭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만 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직장운동부를 활성화 시키는데, 한 번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삼사년 걸려서 단계별로 조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도록 그렇게, 그 자료는 별도로 이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덜 된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도 바람은 그렇습니다. 이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학생운동부가 잘 활성화 되려면 그 선수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직장운동부 기왕에 운영을 한다면 그냥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정말로 직장운동부 중에서도 국내대회뿐만 아니고 아시아권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서 국위선양은 물론이고 우리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종목들이 빨리 나와서 그런 좋은 결과도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체육조사위에서 결과, 공고된 자료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서 지금 카피를 하고 있는데, 우선 복사본 원고부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체육조사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를 내놨는지 그것 하나만 가지고 오세요.

박영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박영애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박영애위원

지금 굉장히 문화복지위원회가 시작돼서 이것을 다룬 지가 꽤 오랜 시간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예산의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지역의 현안문제라든지 나름대로 알고 싶었던 체육관계 문제를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바라건대, 나름대로 다른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저는 잠깐 나누는 시간 틈새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이런 것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한번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예산을 다루는 이런 시간에 진행되어 오는 모든 사업상의 얘기라든지 모든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좀 시간적인 낭비성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우리 위원장님께 권하는 바인데, 좀 평소라도 다른 상임위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내용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회 같은 것을 가지면서 서로가 다른 부분의 상임위원회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숙지하셔서 다음에 집행부 간부회의가 있을 때 그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연결돼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세요.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은 예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박영애 위원님, 공유하기 위해서 설명을 길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만 딱 갖고 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지요? 너무 말씀이 길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짧게 짧게 하고 답도 짧게 하고. 자,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보니까 직장운동부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네요. 정종삼 위원님, 아까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쭉 보시고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종삼

정종삼위원

결론은 결국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활동해왔던 경기도 대회를 목표로 한 우수선수 운영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내용적으로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낼 수 있는 전략적 선택 중심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지금도 포인트가 과장님하고 약간 다른 게, 과장님이 지금까지 계속 어떤 답변을 하시냐하면 우수선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일단 삭감됐으니까 직장운동부를 활성화해서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운동부 15개를 전부 다 활성화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전략 종목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전략 종목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양지배드민턴장과 관련해서 처음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45억이었던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처음에 주차장이 없을 때 40억 정도 되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40억에서 100억이 넘는 예산으로 바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주차장이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 이유가 뭐였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인원들이 오면 주차할 공간이 없었고 그 옆에 닭죽촌의 수요도 감안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서 또 하나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짓는 그 길이 일방통행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통행길이 된 상태에서는 원활하게 교통소통도 안 되고, 또 하나는 산성동 주민들의 일방통행길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통행길에 주차되어 있는 그 수요를 이쪽 주차장으로 넣고 거기를 양방통행으로 해달라는 것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배드민턴 이용객, 일방통행로, 닭죽촌 문제를 합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에서 90면을 확보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일방통행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진행되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직 해결은 안 됐는데 교통부서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추진하면서 같이 해결 좀 해주시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설계하면서 처음에 아웃코트로 나왔던 것을 관중석 한 쪽을 가변식으로 해서 12코트로 바뀌었던 것이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고정식 9면, 가변식 3면 그래서 12코트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종 설계자문위원회만 넘기면 연초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일단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석환

홍석환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청할 때 도민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전국대회 자료도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국대회가 더 언론의 포커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런데 도에서 하는 대회는 주는데 왜 전국대회는 안 주는지…, 본 위원은 전국대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자활기금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까지 융자가 있었나요?(자료 확인)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확인)예.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융자가 민간인한테도 갔나요, 자활센터에만 갔나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확인)

석환

홍석환위원

한 번에 대답이 안 되나요? 오래 걸려서….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확인)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융자가 없었나요? 저희가 기금 예치만하고 그러면 기금관리를 안 했었나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했습니다.(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회수하는 것이 있나요? 회수율이 있나요? 지금 보면 자활기금 용도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주도록 되어 있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융자는 내년도에 처음 나갈 계획입니다. 여태까지는 없습니다. 2004년부터 출연만 하고,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자활기금에서 주도록 되어 있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 나가는 것이 있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 두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왜냐하면 유사한 것은 서로 묶어 주는 것이,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자금은 특별회계로 나가고 있고요, 자활기금과 다릅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자활기금에서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에서도 해줄 수 있고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운영 측면에서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제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를 하게 되면 어찌 보면 유사한 사업이잖아요. 자활기금에서는 물론 센터,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지만 개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자활기금에서도 지원해 주고 또 생활안정자금 쪽에서도 지원해 주고 중복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답변을 당장 못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업무 숙지가 잘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솔직히 세부적으로 그거 하나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팀장한테 질의하세요.

석환

홍석환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담당 팀장이 누구세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담당 팀장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에 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차석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차석도 같이 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과장 혼자 남겨두고 다 가버리면 예산심의는 어떻게 받으라고 다 가버렸어요? 언제 오셨어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5일자로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모르시는 것이 당연하겠네요. 홍석환 위원님, 지금 이것이 예산 삭감 부분이 아니니까 권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주세요.

석환

홍석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내려가시기 전에 지금 홍석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도 큰 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인해서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확인을 하셔서 중복된 사업이고 같은 사업인데도 분할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한 데 묶어서 관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

틀려요, 틀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모르니까 가서 확인해보시라는 거예요.

병국

고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항목은 두 개지만 목적상,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어요, 됐어.

석환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양자야입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여성발전기금이 목적에 맞게끔 현재 사용되고 있나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사용되고 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제가 2008년도를 예로 들면 차(茶)문화제 지원해 준 거 있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해주는 거잖아요.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그런 행사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지 않았나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2008년에는 했는데,

석환

홍석환위원

여기도 지금 보면 공모사업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문화예술기금에서 지원했던 사업을 그 다음 해에 보면 또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해 주었거든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문화예술 분야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이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해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을 삭감은 안 하겠어요. 하지만 이 기금 자체를 모아가지고 마치 무슨 선심 쓰듯이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한 해는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갔다가 한 해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왔다가 그런 식으로 사업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는 기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여성단체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원래부터는 문화예술 부분으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체육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체육청소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체육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체육발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서 5개 단체에 8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금년도 우리 상임위 예산심의 때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은 예산삭감이 되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삭감되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다음에 학교운동부 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1억 400만 원과 생활체육동호인 육성 지원 4500만 원만 예산이 섰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지원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 단체에 지원하는 그 예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또는 거기에 지원하는데, 문제는 지금은 학교 체육시설들을 동호인들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조명하나가 나가도 몇 개월째 학교에서 시설을 안 해줘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하여튼 제가 최근에 그런 전화를 받아서 일단 본예산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운동부 지원하면서 CCTV라든가 별도의 복도라든가 이런 시설을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었거든요. 1회 추경에 학교 체육시설 중에 동호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유지관리 예산을 세워서 보수나 이런 것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게 추경에서 세우면 가능한데 지금 있는 예산 중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시립체육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풀로 세워 놓았는데, 그것은 시립체육시설이 아니고 학교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교육청 쪽과 협의해서 그쪽에 당분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받고요, 그 후에는 우리가 추경을 세워서 저희가 학교운동부 체육시설을 지원해 준 부분은 저희가 지원토록 그렇게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을 빨리 조치 좀 해주세요. 한 체육관이 전구 하나가 나가서 굉장히 어두운데 전구를 하나 교환하는데 한 3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안 되어 있어서 사다리를 가지 올라가서 해야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돈 들어간다고 이것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학교 예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적고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예산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원한 학교체육시설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체육청소년과 특히 체육 분야에서 중심적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아야 궁극적으로는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검토해서 대책 강구를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먼저 한 가지만 당부하고 다른 과로 넘어 갈게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의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의장기는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은 해당 상임위만 연락해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의장기 생활체육대회 때의 원들한테 연락한 적 있어요? 의장만 가면 돼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위원님들 연락받으신 적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한 번.

기영

정기영위원

저도 딱 한 번 받았어요. 종목이 몇 개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5개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3000만 원이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원들한테 연락하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내년부터는 생활체육회에서 주최할 때 반드시 초청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다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의장기만큼은 의원들이 같이 가서 격려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저희가 한두 번은 한 것 같은데요. 이해해 주실 것이 금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개회식을 안 해서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전체 의장기는 전 의원님께 연락을 드려서 초청하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님.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8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들이 쭉 있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도 한 명이 증원이 되더라고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열심히 더 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시청사가 건립되면서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회장 싸인이 도용되었다는 것을 아시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들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노인장애인과가 회계과에 발을 맞춰주는 그런 꼴이 되어 버렸어요. 아시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결과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직원과 우리 직원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법적인 사항은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보완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회장의 싸인을 스캔해서 결재가 오가고 그런 것이 평상시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만 그런 건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평상시에 센터에서 저희들한테 메일로 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청사에 대해서 센터장이 ‘나는 여기에 싸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당과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반려도 시켰고.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은 직원이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법적으로 따지면 지금 제가 아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잘 지어놓고 모든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신청사에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잣대를 갖고 있는 과가 노인장애인과예요. 그렇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회계과나 다른 과 특히 건축과 쪽에 심의를 해주는 과정에서 좀 더 확실한 잣대를 가지고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더 편리하게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단속해 주어야 되는 과가 노인장애인과 맞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이번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바쁘고 적은 인원이었기 때문에 회장의 싸인을 스캔 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원이 되기 때문에 추후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것은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나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설치를 안 할 겁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할 겁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관련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 했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 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추경 이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연초부터 준비해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을 언제할지 모르겠지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의위원회 수당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 것이 지금 하나도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조례가 통과됐으면 그 조례에 맞춰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것은 제가 깊숙하게 다룰 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387페이지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에 대한 예산이 아래로 쭉 있습니다. 올해 이 예산이 언제 바닥이 났어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

기영

정기영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받고 싶어서 보조인을 신청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다 바닥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신청을 못 한다고 각 동에서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글쎄, 10월 말경에 예산이 다 되어서 작년보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좀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지금 증액되어 있는 부분은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10월말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장애인들이 바우처를 요청했을 때는 10월 말이 아니었어요. 9월 이전에 벌써 신청을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만한 이런 사업인데 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놓지 못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보니까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도 올해 16명이었는데 또 내년도 예산은 15명 예산만 잡아놓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393페이지에 중증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는 내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간 20만 원, 차상위계층에는 연간 10만 원 정도로 수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어떤 수리비예요? 휠체어 수리비예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전동스쿠터 수리비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명의 명칭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10만 원, 20만 원은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원하기 위해서 10만 원, 2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스쿠터라든지 휠체어라든지 고장이 났을 때 금년에 처음 세우는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당 기초수급자는 20만 원, 차상위계층은 1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것을 건건 당 하실 겁니까? 휠체어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다른 장애인 보장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체장애인만 보장구를 수리해 주실 거예요? 청각장애인들의 보청기가 고장이 났을 때라든가 그런 것은 계획을 안 잡으셨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로,

기영

정기영위원

살 때는 의료비지요. 지금 여기도 수리지원비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에게만 지원되는 항목이에요. 그러면 다른 장애인들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지체장애인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만 하여튼 검토를 해서 다른 장애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노인장애인과에 제안하기로는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장애인들에게 목발, 흰 지팡이, 보청기, 전동휠체어, 휠체어 등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장구에 대해서 수리뿐만 아니라, 특히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전동휠체어의 배터리를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이 사업 제목으로 서는 수리비만 나가는 겁니다. 배터리 지원도 돼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배터리를 포함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목을 그렇게 썼습니다만 배터리라든지 다른 기타 부품 수리라든지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수리지원비라는 명칭에 의해서 다른 장애인들이 이것을 보고 배터리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배터리 교체도 부품 수리로 같이 생각해서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기영

정기영위원

과장님, 지방에 장애인 보장구지원센터 설치안 조례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조례까지 제정을 안 하더라도 해당 과에서 한번 찾아서 검색을 해서 그와 관련 유사하게끔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건만 하겠습니다. 지금 비전성남 테이프제작비가 2000원에 250명에 12개월로 6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비교증감에 보면 감액이 4800만 원 정도 되어 있네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아까 비전성남을 제작하는 부서에 질의를 하다가 노인장애인과에 해야 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는 비전성남이 그냥 일반 책자였다가 지금은 귀퉁이에 네모로 사각형이 된 것이 바코드 표시인데 이것이 2차원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들한테 녹음테이프가 몇 개씩 전달이 되었었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기영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아까부터 자료를 요구했으면 과장님이 이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카세트테이프는 하나씩 배부가 되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하나씩 배부인데, 몇 명한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난번에 테이프를 제작해서 보급한 대상이 684명이라고 저한테 자료가 와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만들어 냈던 것은 750개가 만들어져서 배부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협회에 확인했고요. 그동안은 만들어서 보급했던 것이 750개인데 시각장애인 1급, 2급, 3급까지 보급을 한 겁니까, 아니면 1급 장애인들한테만 보급한 겁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1급, 2급 대상자한테 보급된 겁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올해 개수가 25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430개 정도가 줄었네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왜 줄었어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본인들이 필요치 않다는 분도 계시고 또 테이프 자체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과 같이 바코드로 이용하다보니까 테이프 자체는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원치 않는다는 조사는 언제 하셨어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2009년 7월에 조사가 된 겁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테이프 보급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한 1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물론 개수는 점점 몇 년마다 몇 개씩 수요가 늘어났겠지만, 10년 동안 해당 과에서 욕구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욕구조사를 처음 하신 거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래서 욕구조사를 한 결과 지금 430개를 줄였어요. 그런데 430개가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신뢰를 못합니다. 430명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분들한테 해당 동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욕구조사를 정확하게 했어야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보고 필요 없다고 하면 그냥 필요 없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게 정확한 조사일까요? 지금 올해 이 사업을 250개로 줄이면서 4800만 원이 절감되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4000만 원씩만 생각해보세요. 4억이 넘어요. 욕구조사에 의해서 그동안 필요 없는 사람한테 테이프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숫자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전에는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다보니까 성우가 일일이 비전성남을 읽어가면서 녹음을 하고 복사를 해서 배부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은 바코드를 찍으면 자막도 나오고 음성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음성 나오는,

기영

정기영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시에서 시각장애인들한테 보이스아이 PC메이트 보급을 몇 대나 보급하셨어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15대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한 대에 얼마씩이에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약 32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3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스아이가 컴퓨터를 사용해야지만 읽을 수 있는 거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시각장애인들의 불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컴퓨터를 어떻게 써.”, 물론 어렸을 때부터 점맹이신 분들이 컴퓨터활용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할 수 있어요. 컴퓨터활용능력도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그동안 테이프를 받다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어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테이프도 성우가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예산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정리 좀 해주세요.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보이스아이의 종류가 여러 가지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 있어요. 단말기로 늘 휴대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종들이 있어요. 모르세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잘…,

기영

정기영위원

어차피 수급자들한테 무료로 보급되는 기종이니까 그러니까 돈 10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시각장애인들한테 줘서 고맙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정보접근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검토를 해서 사실상 보완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숫자상 지금 430명을 줄이고 거기서 15명에게만 보이스아이를 준 거예요.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은 테이프를 들으면서 비전성남을 다 무료로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비전성남이라든가 우리 의회소식지를 읽으려고 그러면 33만 원 아니면 100만 원 정도의 이 기계가 있어야지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테이프를 줄일 때도 한꺼번에 확 줄이지 말고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 그렇게 했어야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테이프도 지금,

기영

정기영위원

250개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수요조사를 다시 하세요. 가가호호 방문해서, 600명입니다. 해당 동에 사회복지직들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욕구조사를 한고 추후에 시각장애인 등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필히 이 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면 추가로 발생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욕구조사를 계속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좀더 장애인에 대한 시각에서 특히 노인장애인과나 다른 부서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복지서비스를 펼쳐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장애인이 됐다, 내가 노인이 됐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새벽 4시입니다. 이것을 끝내고 좀 쉬어야겠는데 누가 먼저 손을 드신 거예요? 이제부터 한 분한테 5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쓰러집니다. 우리 예결위원들 전멸해버리면 성남시 망해요. 큰일 나요. 여러분들, 다른 상임위원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심도 있게, 이것은 지금 예산심의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대안을 딱딱 제시하고. 잘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살고자 하는 거니까 좀 삽시다. 남용삼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과장님, 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비전성남 테이프제작을 전에도 지적했었는데 홍보담당관에서 비전성남을 발행하고 여기에서는 테이프를 제작해서 시각장애인이나 어르신들한테 배부를 하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이 업무를 노인장애인과나 아니면 비전성남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나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만 비전성남 위에 보면 바코드가 있어서 그 바코드를 대면 자동으로 화면도 뜨고 음성도 나오고 하는데 어차피 어느 부서에서 하든,

용삼

남용삼위원

같은 업무를 두 개 과에서,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비전성남을 제작할 때는 바코드에서 바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보이스아이라는 기구를 보급하고 테이프도 저희들이 장애인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홍보담당관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한번 의견을 조율하셔서 한 쪽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392쪽에 보시면 장애인단체 전산교육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2억 5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연간 임차료입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용삼

남용삼위원

장애인정보화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우리가 주택가로 주면 계속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물임대료입니까, 그러면 전산 임대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건물 임차료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현재 신흥1동 전 유신회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협회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가 보셨습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 교육장이 어떻습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이쪽보다는 아주 형편이 영,

용삼

남용삼위원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임차를 해서 쓰는데 휠체어 하나 못 들어가고 좁아서 목발 집고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 해요. 그런 데를 얻어다 놓고 교육을 하라고 그러면 합당하겠습니까? 지금 제일프라자에 2층이 비어있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것이 제일프라자 임차료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보화센터라면서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온누리전산교육장이라고 해서 상대원에 또 있는데 그것이 무허가건물이고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본 위원은 신흥1동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제일프라자로 옮길 여력이 안 되어서 기존에 쓰던 대로 그냥 사용도록 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가보셨다면서요. 너무 협소하잖아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빨리, 지금 여기에 보면 전산교육장등 수선비도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장소를 물색하십시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민간위탁금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2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보육시설 확충, 시설비에 3억 9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축과 확충의 차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413페이지.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자료 확인)

한구

강한구위원장

신축하고 확충의 차이만 얘기하세요. 자료 볼 것도 없는데 무슨 자료를 찾고 있어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신축은 판교지구에 주공에서 지은 보육시설을 우리가 인수해서 그것은 그냥 공간으로 지었고 거기다 필요한 애들 놀이방 이런 것을 우리 어린이집에 맞도록 새로 리모델링해주는 거거든요.

용삼

남용삼위원

판교에서 지어주었나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판교에 주공아파트에서 4개를 지어서 내년도에 우리한테 인계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수받아서 어린이집 규모에 맞도록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원래 처음에 그러면 주공에서 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할 때 거기에 맞춰서 지었을 것 아닙니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그렇게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간만 해주는 것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땅 제공이 아니고 건물을 지어주는 것입니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건물을 지어주는데 그냥 건물을 지어서 공간을 지어서 주면 거기서 우리가 놀이방은 이렇게 꾸미고 0세반은 이렇게 꾸미고,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4개소인데 한 개 당 5000만 원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예. 그게 국도비사업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국도비가 아닌데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국도비사업 맞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보육시설 확충에 3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시에서 짓는 겁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여기에 국도비 1억 9800만 원하고 도비 시비 지원되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언제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이것은 1월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지역이 어디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수내동에 롯데백화점 옆에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수내동 보육시설 건립에 예산 20억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수내동은 그것 하나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위에 국공립 시설에 3억 9600만 원이 1월에 해서 수내동에 신축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그 밑에 수내동 보육시설로 해서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블이 되는 거예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앞에는 국도비 지원해주는 시비 부담이고 뒤에 것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수내동 보육시설을 짓는데 24억 정도가 드네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총 사업비는 55억이 듭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에,

용삼

남용삼위원

몇 층 규모로 지어지는 거지요?

자야

양자야가족여성과장

지하2층에 지상3층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삭감하려고 했는데 국도비에서 보조가 되었으면,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18쪽에 보시면 외부출연 버스 임차료가 있지요? 50만 원씩 2대, 5회 해서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 5회입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관광버스를 대여하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시에 버스가 6대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외부 출연을 하는데 있어서는 주로 공휴일에 나갑니다. 시에서 직원들 자체에 버스 운전기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무명령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협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외부출연을 하는데 있어서 시 소속이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시 소속의 공연단들이 시 버스를 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평일에 한해서는 그렇지요.

용삼

남용삼위원

평일이고 주말이고 어차피 그 기사분의 수고료는 나갈 것 아녜요. 관광버스를 대여하더라도.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근무시간 내에 나가는 부분은 만약에 시 소속 직원이 우리시 버스로 나가서 별도의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 것이 무서워서 시 소유의 버스를 사용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우리가 예술단 같은 경우는 지역 자체가 원거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것은 과장님 핑계밖에 안 되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버스 임차료 자체를 우리가 연간 예측하지 못 하는 외부출연을 나가는 부분인데 그것을 시 버스를 하라고 하면 시가 항상 버스를 대기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미리 총무과하고 조율을 하셔야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버스의 이용 형태가 상당히 배차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아닙니다. 이번에 행감을 치르면서 담당부서하고 한 얘기가 있거든요. 위원장님, 이 버스 임차료 500만 원은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따가 계수조정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외부 출연을 나가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삼

남용삼위원

아니지요. 시 버스를 이용하라는 거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요구해서 토요일 공휴일에 나갔을 때 사고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보험 들어져 있잖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 계수조정 때 조정한다고 했으니까 핏대 올리지 마시고 좀 앉으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5분은 넘기지 마세요.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성은위원

예산서 423쪽이요.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우수예술작품 구입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2000만 원이 올라왔다가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매년 2000만 원씩 지역사회의 화가들의 작품을 구입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작품을 좀 더 신청사에 걸 수 있는 작품을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2000만 원 상당의 작품을 구입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작품을 구입하셨나요? 자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작품구입의 기준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우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10호 정도 규격 기준으로 해서, 엽서 10장 정도의 규격으로 해서 예총 산하에 미술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통상적으로 구입해왔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작품이 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사위원회든 전문가의 자문이든 어느 정도 검증된 유망한 작가의 작품을 선정해서 구입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미술인들 사기진작도 있고, 어쨌든 이게 자산으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가 유망한 작가의 작품을 미리 구입하면 그 작가에 대한 투자도 되는 것이고 향후에 그것이 자산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입 과정에서 올해에는 시청사 내에 걸기 위해서 작품을 어떻게 보면 크기도 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세워져 있기는 한데요, 예총 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미술인협회도 보면 미협도 있고 민미협도 이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소외되는 예술가가 없이 전반적으로 민미협과 미협 작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미협 분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선별해서 작품을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시중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국장님, 기능별 세출에서 올해 3회 추경에 사회복지가 373245479였고요, 2010년 본예산이 324500303이고, 수정예산안이 322327814로 되어 있거든요.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 이 세 가지 예산에 사회복지예산과 사회복지 하드웨어 시설 예산 구분해서 이 예산 심의 끝나고 추경예산 하기 전까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님! 일단 제가 직장운동부 예산 서류를 받아봤더니 이게 다 뭉뚱그려져서 있어서 성남시에서 직장운동부에 대한 예산을 어느 쪽에 중점 지원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산을 가장 많이 지원받는 팀은 어디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하키가 많지요. 인원이 많으니까.

김시중위원

팀으로는 하키지요? 그런데 그게 인원이 많아서 많이 받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성남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우수팀과 예산 배정을 많이 하는 팀이 서로 언밸런스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의 이 예산 편성상으로는 구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팀별 구분은 안 되지요.

김시중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해서 분석할 때 팀별로 들어가는 예산하고 운영되는 것, 그런 부분으로 분배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직장운동부 육성방안 해가지고 체육회에서 나온 서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체육청소년과장님도 사인을 하셨는데,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협조 사인을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여기 보면 직장운동부를 최적화, 최소화, 팀 축소, 세 가지가 있는데 최적화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직장운동부가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우수선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팀은 내년부터 싹 해체를 하고 우수선수는 아주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직장운동부를 최적화하고 가급적이면,

김시중위원

예, 그러면 최적화는 알겠고요, 최소화는 뭡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최소화는 일단은 저희가 4개년 계획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키울 것은 키우고 축소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한다는 포괄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 최소한은 직장운동부 종목을 줄인다는 건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어느 특정 종목이 아니고요,

김시중위원

저도 특정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목수를 줄인다는 개념인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팀 축소는 어떤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팀 축소는 예를 들어서 팀의 인원수를 줄인다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것은 운동선수를 줄인다는 건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육성방침에 첫 번째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서류가 있는데 뒤에 가보면 줄어드는 것은 하나인데 체육회 서류로는 3개를 늘려야 된다고 되어 있고 시에서 제출한 예산서를 보면 2개를 늘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취지나 방향이 발전 방향하고 안 맞습니다. 팀을 창단한 것은 아직 아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안 한 것입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14개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두 개를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4개에서 하나가 없어지는 대신 하나를 늘리고 숫자를 유지하는 선에서 구조개선을 계속 해가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보니까 선수는 다 급여가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래서 늘어난 팀 두 팀 중에 하나로 상정해서 선수 5명 해서 2억하고 코치 한 명 해서 4800만 원 해서 2억 4800만 원의 삭감을 요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하실 얘기 없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있으면 빨리빨리 하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펜싱, 수중, 볼링 3개를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하나가 후순위로 밀려서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한 팀을 없애고 이 두 팀은, 펜싱 같은 것은 전에 우리 직장운동부가 있었다가 폐지되었는데 우리나라 성남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 이 두 종목은 전략종목으로 앞으로 세계대회나 이런 데서 메달권도 가장 근접한 종목이기 때문에 주시고, 저희들이 이 계획은 4개년 계획으로 점차 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요구한 대로 예산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시중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일단은 직장운동부를 개선하는 방향의 취지에 맞지 않고요, 전체 숫자를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 종목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두 번째는 신규 창단의 근거가 펜싱과 수중이 다 우수선수 한 명을 중심으로 창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그 선수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후속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대책이 막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을 요청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지요. 펜싱은 선수가 5명이고 지도자 1명이고요, 수중은 선수가 6명, 지도자 1명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중간에 개입하겠습니다.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장기적 육성방안이 2009년 9월에 만든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체육행정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끝나고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과 관련해서 만든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만든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용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조사위원회에서 우리가 한 60일 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5개월 했습니다. 132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5개월 동안 쭉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내놓은 안, 그리고 권고안, 요구, 여기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이것과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검토해가면서 김시중 위원님이 요청한 건에 대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됐지요?

김시중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화체육복지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세요. 자료 없어도 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또 여성부에서는 여성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다 지원해주고 있지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장애인에 대해서 본인이 일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에 대한 취업에 대한 알선, 이것은 지원보다도 예산도 별로 들어가지도 않고 알선해주는 정책은 개발 안 합니까?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 취업 알선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성남시도 그쪽에 지원해주고 있어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예,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일하고 싶은 장애인, 아주 중증장애인은 아니지만 내가 충분히 일을 하겠다. 이런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싶으면 성남시에서 그쪽에 연결시켜 줍니까? 필요성을 느껴요, 안 느껴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각 동에 장애인 보조요원 35명을 모집공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일할 수 있는 장애우들을, 일해서 사회적응과 재활 훈련도 필요하고 또 재정자립에도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한, 특히 여러 가지 정기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신청사에 대한 불편 시설에 대한 것은 즉시 점검하셔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주가 되어서 개선하도록 하세요.

영철

유영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상입니다. 문화체육복지국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04시 29분 회의중지

04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보건환경국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455페이지 보니까 의료원 관련한 예산들이 올라왔어요. 의료원 관련한 운영에 관한 공청회 예산도 올라오고, 이번에 전체 얼마가 올라온 거지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 밑에 1억,

종삼

정종삼위원

1억 2300만 원이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지금 관리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관리계획을 공고해야 하는데 공고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렇지요.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하려면 공고하고 해야 되니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공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민회관 대책하고 반대 민원에 대한 대책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에서 시민회관 대책 수립한 것을 줬고요, 저희들은 그 반대민원에 대해서 동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런 자료들을 넘겨줬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민회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시민회관 대책은 장기적으로는 법원 검찰청 부지를 이전하면 저희들이 매입해서 거기다 문화회관을 크게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시청이라든지 중원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수정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회의실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원래 시립의료원에 대한 부지가 신흥동이었지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신흥동에서 시청으로 옮길 때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여기서도 똑같은 민원과 시민회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지요. 집행부에서는 민원 문제도 해결 가능하고 시민회관도 똑같은 대책을 그때도 얘기했어요. 그때도 신청사나 또는 수정·중원의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 대책을 대안으로 해결 가능하다. 그러고서 이 장소를 신흥동 의료원 부지에서 시청으로 옮긴 거지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때 문제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핑계로 해서 시립의료원을 짓기 위한 행정절차를 계속 늦추고 있는 거지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의회에다가 의견청취를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그런 대책들을 보고드렸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게 미흡하다 해서 시민회관 대책하고 반대민원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하라는 의견을 달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관련된 부분들은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시민회관 관계는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장기와 단기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이쪽으로 왔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 때 이 문제가 이런 방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하고서 이것을 이쪽으로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나 또는 시립의료원을 빨리 세웠으면 하는 의원들은 이 문제 때문에 시청으로 이전하는 것 때문에 단식도 했고.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지로 신흥동부지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 부지 자체가 공원아파트의 민원도 있었고요, 부지의 경사도라든지 부지의 크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사실상 있었지 않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 시집행부였고요, 실제적으로 이쪽으로 이전할 때 장소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잖아요. 시청 이전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시청 이전하기 위한 명분 쌓기 위해서 이쪽으로 장소 옮긴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빨리 해결 방안을 찾으세요. 계속 이렇게 늦추지 말고. 그래야 빨리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방안에 관한 공청회는 언제하실 생각이에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관리계획이 되면 456페이지에 있는 의료원 건립 입찰 내역서가 있습니다. 1억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약 4개월간 걸립니다. 작성한 다음에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연말까지는 공청회, 공청회라는 것이 우리가 의료원으로 직영할 것인지 의료원을 위탁할 것인지 시립병원으로 갈 것인지 대학병원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시립병원으로 갈 것인지 대학병원으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렇지요. 여러 가지 방안을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런 얘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운영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대학병원으로 갈 건지 시립병원으로 갈 건지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라고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것까지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시립의료원의 운영 주체를 시가 할 건지 아니면 대학에 위탁할 건지지 무슨 대학병원으로 갈 건지 시립병원으로 갈 건지입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아니,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꼭 시립의료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립병원도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대학병원으로 가겠다는 것이 어떤 얘기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시립병원을 만드는 운영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대학병원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료원을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의료원을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시립병원이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같은 내용이지요.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에요. 같지 않고 지금 설명을 잘못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설명이 조금 틀렸네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위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청회 한다는 얘기지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말씀의 핀트가 약간 나갔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핀트가 나간 게 아니라 개념 자체를 다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정됐으니까 또 진행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시립의료원추진위원회는 언제 하실 거예요. 올해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올해는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지금 진척이 없기 때문에 회의를 못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진척이 되면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에 신흥동부지에 시립의료원을 짓기로 결정되었을 때는 시청으로 바꾸기 위해서 시립의료원추진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더니 지금은 막히고 나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로서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또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것을 막혀서 활용하거나 그런 도구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실지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는 추진위원회가 개최되어야지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회의를 개최할 의제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시립의료원 추진이 시장 공약이지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도 두 번에 걸친 공약사업이지요? 그래서 공약을 총괄하고 있는 비서실장이 올라와서 이번 달 안에 시립의료원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위한 공고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보셨어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행정기획위원회에 가서 얘기한 줄을 알고요, 또 도시계획과에 얘기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보건소 준비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5시 00분

수정보건소장 앞으로 나오세요. 간부공무원 소개하시고, 시작합시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 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장에 전형조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소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방역 연막소독에 대해서, 새마을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보건소로 다 이관시켰잖아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올해 보건소에서 위탁을 줬지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어디다 줬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일곱 군데에 민간위탁을 주고 저희가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새마을에,

용삼

남용삼위원

일곱 군데를 어디에 주셨냐고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입찰로 해서 주는 것이라,

용삼

남용삼위원

그 자료를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나씩 갖다 주세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지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올해가 전체 방역은 2억 6975만 5000원으로 되어서 감액이 264만 3000원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방역소독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2억 6975만 5000원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번에 올해도 또 민간위탁을 주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저희는 계속해서 민간위탁 줄 계획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민간자율방역반 운영은 우리 보건소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새마을협의회에서 한 건가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한 겁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아니, 새마을협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것은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이라 저희가 서로 매년 새마을하고 계속,

용삼

남용삼위원

항상 해마다 새마을회에서 할 때는 각 단체장들한테 각 동의 자치위원이나 각 유관단체장들한테 새마을에서 방역비에 대한 보조를 받고 아니면 새마을금고나 농협이나 다른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새마을협의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런 게 새마을협의회에서 봉사를 한 자체는 너무 좋고 존경스럽고 한데 봉사는 봉사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는 아쉬운 소리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앴거든요. 그런데 민간자율방역반을 운영하면서 올해 또 새마을회가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골목골목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용삼

남용삼위원

거기는 메고 다니면서 하시는 방역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저희 방역인부임이 두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고, 저희가 이 분들에게 급식비 5000원씩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 지역에서는 그렇게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없어서 계속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보건소에서는 당연히 그렇지요. 새마을회에서 보건소에서 할 역할의 일을 해주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유류로 뭐가 나왔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방역약품비 지급을 했는데요.

용삼

남용삼위원

아니, 연막소독을 하면 유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나왔냐고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작년에 등유가 나와서,

용삼

남용삼위원

경유가 나왔지요. 올해가 등유가 나오고. 그 위험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는 복지부에서 지침이 경유를 사용하지 말고 등유를 사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지침을 안 따를 수가 없어서 등유로 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보건소장님이 그것을 확인해보셨냐고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불 나고,

용삼

남용삼위원

경유로 하는 것하고 등유로 하는 것하고 확인해보셨어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런데 저희는 크게 등유로 해서 사고 난 것은 없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왜 없었어요? 있었지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현장 점검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해봤는데 어쨌든 사고는 있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많이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용삼

남용삼위원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연막할 때 불이 난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경유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것은 복지부의 지침하고는 어긋나는 상황이지만,

용삼

남용삼위원

경유로 했을 경우에는 불꽃이 안 나와요. 그런데 등유로 할 경우에는 불꽃이 나와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불꽃이 나오지만 그래도 등유로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복지부 지침도 무시하고 올해부터는 경유로 다 내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마을협의회에서 진짜 자율로 하면 참 취지도 좋고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마을에다 맡길 거면 확실하게 예산을 줘서 그분들이 동에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아예 새마을회가 손을 떼든가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저희만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좀 그렇고 자율방역단이기 때문에,

용삼

남용삼위원

2008년도에는 민간위탁을 새마을회에서 했었잖아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민간위탁은 전부 다 저희가 전자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요.

용삼

남용삼위원

그 업체가 새마을이었지요. 그러다가 올해,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아니요. 새마을회에서 한 때는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저희가 전자입찰로 해서 지역에 있는 방역업체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새마을은 따로 들어와서 한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용삼

남용삼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을 깎을 때 새마을에서 했다고 해서 그것을 깎아서 보건소로 이관시켰거든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새마을에서 한 것은 5000원씩 만 원,

용삼

남용삼위원

아닙니다. 급식비는 제가 안 깎았습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새마을 자율방역단이란 것이 있고 민간자율방역단이라는 두 개에서 하고 있고 올해는 365 환경까지 해서 세 군데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탁업체는 7개 업체고 청송기업, 동원환경, 미도환경,

용삼

남용삼위원

그것은 이따가 서류로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문제점을 몇 개 지적했지만 제대로 된 예산을 지원해서 새마을에서 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환경업체에 맡겨서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렇게 해서 소장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진짜 각 동의 새마을협의회 회장님들이나 새마을 회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보건소 소관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위험한 등유를 쓰라고 했는데 지침을 어기고 경유로 바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 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중원구하고 분당구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십시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명재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지금 남용삼 위원께서 수정구에 말씀하신 것 들으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질문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보건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석환

홍석환위원

자산취득에 있어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일반 PC가 아니라 중형컴퓨터 서버가 하나 있거든요. 이 서버를 어떤 용도로 사려고 하는 것인지가 안 써 있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페이지수를 알려주세요.

석환

홍석환위원

예산서 636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700만 원 짜리거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보건인력 관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가지고 민원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컴퓨터로는 도저히 용량이 안 되서 중형컴퓨터로 이번에 바꾸는 것입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기존에는 PC로 쓰시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완전히 다 바꾸는 겁니다, 내구연한도 경과되었고요.

석환

홍석환위원

정확한 용도가 보건복지부하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보건의료에 정보관리가 많거든요. 보건복지부, 일반 민원인들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런 서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냥 소형으로는 도저히 용량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내구연한이 된 상태에서 중형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소프트웨어는 기존에 있었던 것 그냥 쓰시는 것이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씁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분당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남용삼 위원께서 수정보건소할 때 말씀하신 것 다 들으셨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해가 가시는 것이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보건소는 등유 써요, 경유 써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3개 보건소가 방역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합니다. 이번에 등유에서 경유로 바꿉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 했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환경위생과 과장님 안 들어오셨습니까? 시작합시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입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 과장님들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미리 와서 대기하고 계시네, 하여튼 빨라. 잘 하신 거예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

장내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종우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5시 17분 회의중지

05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부시장님께 확인할 사항이 있으므로 부시장님 출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출석할 동안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5시 29분 회의중지

05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영건

송영건부시장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선 새벽 6시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부시장님 왜 기다리셨는지 아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하수처리장 설치 관련과 건전재정운영에 관련해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이라든가, 이 대안 마련은 최종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도 같이 좀 잘 들으세요.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17일인가 18일에 민주당 대표의원실에 내려가셔서 약속한 사항이 있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동안에 심각성을 알고 검토해왔던 과정이 있었다. 그런데 아직은 예결위원회에 발표할 만한 그런 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랬더니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달라, 했었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는 지금 적어 놓은 것은 없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준비해가지고 오셨을 것이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확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부시장님,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시중위원

시간을 늦은 시간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른 시간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부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준비된 자료를 먼저 돌려주시고, 최만식 위원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판교지역 투자사업비 내역과 관련된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고 그것을 보는 시간을 잠깐 갖고 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아까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감소에 따른 향후 재정운영 대책을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김시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자료에 포함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5분 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료는 있는데 아직 안 가져오신 겁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5분 안에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경수 과장님!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24시간을 이것 때문에 대기하시면서 올라올 때 있는 자료 없는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올라오셔야지 어떻게 그래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죄송합니다, 다 준비됐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준비하시고, 그러면 두 번째,

김시중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끝내고 준비할 동안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김시중위원

자료 말씀하시니까 그것 하면서 시에서 재정상황과 관련돼서 최근에 보도자료를 낸 것이 있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시중위원

그 내용도 같이 주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남투데이에 나온 반론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시중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 봤어요. 그것 카피해서 가져오시고, 짧은 것부터 끝내버립시다. 동원동 분산처리 결정하셨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결과만 말씀하세요, 결과만 들읍시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여기와 관련한 단장님이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관계없어요. 여기 올라올 때는 양쪽하고 다 협의해서 올라온 것이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제가 양쪽 협의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법적 해석문제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은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원칙적으로 분산처리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주시면 가능한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법적 검토뿐만 아니라 분산처리를 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분산처리 방향을 긴밀히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현재 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유보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가급적 분산처리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최종 결정을 지어서 시의회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거네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법적해석 부분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과 다른 분산처리 방법까지 해서, 이것이 환경부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동안에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사업시행 인가되는 것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내려가셔서 양쪽 실무 국·과장들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합의를 하고 더군다나 감사담당관,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답하신 것은 처음에 저와 이재호 위원, 홍석환 위원 등 여러분들이 동원동 분산처리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의 답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요? 그때도 한 달 동안 여유 시간을 줬습니다, 이렇게 했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최대한 빨리 결론을 짓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석환

홍석환위원

부시장님,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지가 벌써 6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그리고 하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생태환경에 공업단지를 만들 것이냐고 주문을 했었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그렇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그럼 6개월 동안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더군다나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협의를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관계부서간의 입장이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주거환경과에서 올라온 100억 원이 보상비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금 늦는다고 해서 사업에 크게 차질이 생기는 것은 없을 것이고 위원장인 제가 “오늘까지 확실한 답을 해오시지 않으면 일단 거기에 대한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일단 100억 원은 삭감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석환 위원께서도 이 삭감의 동의를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하수도기본계획을 세우든 안 세우든 변경을 하든 안 하든 동원동에는 반드시 물을 재처리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분산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런 답을 만들어 오십시오. 그때까지는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동 분산처리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하수종말처리장, 수질복원센터에 대한 시설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검토하시겠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방향으로 하수처리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고, 대안 마련도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방향은 검토를 하고 다만 하수처리기본계획에 포함 여부는 담당 구청 장기계획에 포함하겠다고 했고, 저도 지시를 했는데 다시 한번 더 챙겨서 그 부분이 반드시 속도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반드시 장기계획에 반영돼서 그쪽으로 하수처리정책이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내용인데 피크닉 공원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그런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과 관련해서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피크닉공원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5억 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입니다. 용역을 추진할 때 반드시 수질복원센터의 시설 절반에 해당하는 현대식 시설을 포함시켜서 지하화하고 공원조성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에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확약하고 내려갔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주신 장기적인 하수처리정책과 관련해서도 맥 을 같이 하는 부분이니까 같이 연관 지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능하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올라왔습니까? 25분 지났습니다. 국·소·과장님들 부시장님 보필해서 일하시려면 미리미리 준비 좀 하세요. 얼마나 걸립니까? 자료 올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는 중에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오는 중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05시 50분 회의중지

05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가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부시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세수감소에 따른 향후 재정운영대책’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문제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을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황 일반회계가 약 1012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4342억 원 해서 현재 2010년도 예산액은 5354억 원이 줄어드는 1조 7577억 원으로 예상합니다. 대폭 줄어든 부분은 세수감소와 특별회계의 재정규모 감소에 주 원인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1012억 원 감소는 취·등록세 세율인하가, 세율이 2%에서 1%로 정부의 감소정책에 따른 또한 우리 경기침체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 550억 원이고, 거기에 따른 잉여금 감소가 462억 원이 감소돼서 일반회계에서 총 1012억 원이 감소됩니다. 또 특별회계 4342억 원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서 일반회계 세수부족에 따른 판교특별회계 1900억 원을 전용함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또한 재산매각 수입 등 세입이 줄어들어서 판교특별회계 규모가 4110억 원이 감소되고 아울러 교통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도 232억 원이 감소돼서 총 4342억 원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규모 차이의 원인은 비교표에 의해서 제시하였습니다. 3페이지에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고 특히 판교특별회계자금 일반회계 전용액 상환계획은 총 전용액이 5400억 원으로서 2007년도 1000억 원, 2008년 1000억 원, 2009년 2900억 원, 2010년도 500억 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시장님,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죄송하지만 목소리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4페이지 전용사유는 이미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듯이 공원로 확장공사 1000억 원, 주거환경정비기금 1400억 원 그리고 판교지구 일반회계 투자비 36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600억 원은 제일 마지막 페이지 6페이지에 별첨을 해놓았습니다. 특별회계 전용자금 상환계획은 저희들이 판교지구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일반회계 판교지역 투자사업비 3600억 원이 국토해양부 등 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상환할 계획이고, 나머지 1800억 원은 2010년 경상비 절감분과 불용액으로 800억 원을 절감분 불용액으로 상환하고 아울러 지방세 등 세입재원 200억 원은 상환할 계획입니다. 총 1000억 원을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2011년에 세입재원을 배정해서 나머지 800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전용자금 상환은 2010년 2월로 예상되는 판교지구사업비 정산용역이 완료되면 개발이익금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판교 및 주변지역 시설투자 시행계획에 따라서 상환액이 결정됩니다. 특히 판교택지개발사업이 최종 마무리되는 2011년부터는 판교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통합, 흡수돼서 통합운영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입전망분석 등을 정비하기 위한 재정전담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단점들을 보완해서 중장기재정운영을 보다 정밀하게 세수를 추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의 건전방향도 아울러 도모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준비된 자료를 요점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시장님 설명에 대해서 확인코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전체적으로 자료의 흐름이나 내용이 엊그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말씀하시고 인정하셨던 부분하고는 분위기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간단한 것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규모차이 원인 그래서 중기재정계획보다 3150억 원 차이가 나는 부분이 판교특별회계에서 2900억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중기재정계획은 작년도 분이 아니라 올해 분이잖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4월 정도에 이미 차입을 했던 1000억 원은 이미 정리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왜 2900억 원으로 다 묶어서 여기다 표현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사실 확인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3회 추경 때 1000억 원 차입해 온 것은 앞에서 보고한 대로 들어가 있고 여기서 2900억 원은 마지막 추경에 1900억 원하고 2010년도 원래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1000억 원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000억 원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아, 상환하기로 해서, 그래서 2900억 원.

영건

송영건부시장

차입한 부분이니까 그 1000억 원이 다시 발생해서 2900억 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김시중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9년 하반기에 작성된 것인데 거기에는 4월 봄에 특별회계에서 가져왔던 1000억 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원래는 그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본예산의 차이는 실제로 2900억 원이 아니라 3900억 원이 되는 거네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2900억 원이지요. 왜냐 하면 1900억 원이 중기재정계획에는 정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김시중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말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관계하고 현재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의 차이가 3900억 원이라는 얘기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2900억 원입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일반회계 판교지구 투자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협의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지 에 대한 공동의 논의를 하거나 이야기가 되고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이것은 정산과 관련한 협의고요. 제가 아까 3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종 정산용역이 제가 볼 때 2월 달에, 지금 정산용역과 협의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시중위원

협의가 되고 있는데 상계를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시중위원

그렇다면 그 상계가 가능하다는 무슨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이것은 원래 정산하시면서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사업비로 국토해양부와 토지주택공사가 인정만 하면 다 상계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인정만 하면’인데,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시중위원

‘인정만 하면’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 입장이고 그쪽이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근거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정을 받을 만한 사업비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판교지역 투자대상사업 전체를 놓고 서로 협의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원칙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판교에 들어간 사업, 왜냐 하면 판교특별회계가 원래 거기에서 나온 이익을 가지고 판교에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서로 협의과정에서 사업비로 인정이 되면 바로 상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그게 인정이 되면 물론 상계가 되는 거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 있는 현재 미확정의 상태잖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왜 굳이 인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회계에서 사업투자를 했느냐. 차라리 판교예산 회계로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는 없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제일 처음에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현재까지는 상계가 국토해양부와 토지주택공사가 완전히 합의되어서 3600억 원이 다 인정이 안 되었는데 그 3600억 원의 자료를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내놓을 수 없음을 양해를 해달라고 그때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3600억 원이 다 사업비로 인정받아서 상계되도록 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것을 판교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처리를 안 하고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했느냐는 것이지요, 아예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판교특별회계 관리지침,

한구

강한구위원장

설명하세요.

김시중위원

예, 설명하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판교특별회계 관리하는 부서하고 3600억 원 사업 추진한 부서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 사업은 우선 추진한 사항입니다. 판교특별회계에 넣다보면 회계상 주거환경과라든가 택지개발과 그런 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차이점은 있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 부분도 일단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부시장님한테 질문은 하겠지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시중위원

자료 4페이지에 전용 사유에서,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시중위원

공원로 확장과 판교지구 공공청사 건립은 시기는 맞지 않지만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공원로 확장공사에 자금 1000억 원을 투자했던 시기하고 그때의 예산회계 흐름하고 판교에서 돈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예산 회계의 흐름이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데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그 구체적인 자료는,

김시중위원

예, 그것은 법무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시기는 2007년도로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한참 보상비 집행이 될 때고 또 저희가 1000억 원을 가져온 것도 여기 표기된 것은 2007년도에 공원로 확장용도로 가져온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2008년, 2009년, 2010년도 것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이후에 가져온 것 중에는 주거환경기금이 1400억 원이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투자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라든가 복지시설 여타 각종 사업비로 가져온 것으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렇다면 한다면 여기서 가져온 5400억 원 중에 1000억 원은 공원로 확장공사 2007년도에 들어오는 자금이 그대로 나간 겁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것은 그렇게 간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시중위원

주거환경정비기금은 그렇게 계산하시면 좀 애매하지만 그렇고, 3600억 원은 실제로 돈이 들어온 시점하고 판교에 대한 일반사업비 공공청사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예산하고의 일직선상의 연관성은 없는 것이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사업기간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데,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5400억 원 중에서 확실한 것은 1000억 원이고 그나마 넓게 봐주면 2400억 원 정도는 그렇게 판교에서 빌려온 것이 특별한 사업의 용도나 취지에 의해서 쓰인 것이 맞고 나머지 3600억 원은 일반회계 운영상의 문제들이 생겨서 그때그때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김 위원님, 운영상의 문제로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판교특별회계의 잉여자금을 일단 가져온 것인데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매년 투입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가져온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잉여금 자체를 판교지역이나 주변지역에 재투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는 투자사업비에 포함하려고 연차별로 잉여금에서 갖다 쓴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일반회계에서 투자된 비용에 비례해서 가져왔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정확하게 비율을 따질 수는 없고요.

김시중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3600억 원에 대한 것을 인정하게 되면 거꾸로 제가 인정을 해드렸던 공원로 확장공사 1000억 원과 주거환경정비기금 1400억 원 자체도 또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그 용도로 분명히 가져온 것이고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요. 그 용도로 해서 그 돈을 갖다 쓴 것이 분명하다면 판교일반회계에서 공공청사 사업비로 투자한 3600억 원과는 별개로 판교에서는 그때그때 재정운영 상황에 맞춰서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지 이것은 포괄적으로 들어온 것을 다 인정해주고 공원로 확장공사나 그런 것은 개별 예산으로 연계돼서 처리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용도로 일단 가져온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런 부분이 틀리고요,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원래 본예산에서 잡았던 지방세 세입하고 결산에서 잡았던 세입이 지방세 세수와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잡았던 것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2008년이요?

김시중위원

예, 2008년도.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여기 있는 자료들을 본 바로 2008년도는 약간 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줄었더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9년 올해는 연말에 정리하면서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2007년 공원로 확장공사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2007년이니까요. 주거환경정비기금의 1400억 원은 2009년과 2010년이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시중위원

2009년에 900억 원, 2010년 500억 원, 그렇다는 얘기는 2008년도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1000억 원을 가지고 오게 된 거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일반재원으로.

김시중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자료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율인하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 그리고 그것에 의한 재정적자 내지는 재정운영의 어려움,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는 2007년도부터 2008년, 2009년에 걸쳐서 진행되어온 방만한 세출구조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에 덧붙여서 세입추계를 너무 안이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문제, 그것 때문에 2010년도 수정예산기준으로 봤을 때 판교에서 전체적으로 5400억 원의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부분에 자료를 보면 정산과 관련해서 정산용역이 완료되고 받으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은 미래의 기대 세입이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판교가 얼마나 전체적인 이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미 2007년, 2008년, 2009년에 걸쳐서 그 부분을 미리 당겨서 소진을 한 경우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리고 소진한 것에 플러스 일반회계로 판교의 공공청사 비용으로 들어간 것에 대한 기대 내지는 우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제가 판단해 보기로는 전체적인 예산배정과 흐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게 이 대책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냐 아니면 시에서 이런 성남시 재정운영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듣고 싶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기대책을 마련한 사안입니다.

김시중위원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 드린 예산흐름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종삼 위원님하고 최만식 위원님이 건전재정의 방향을 위해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또 김시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어쨌든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든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든 원래 추계가 된 대로 세입이 들어와서 세출도 제로가 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입·세출이 제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원래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석환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 방안을 받아들여서 T/F팀을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최대한 아무리 긴축재정이라 할지라도 건전재정이 되도록 최대한 운영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부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다 못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5400억 원과 비교해서 다른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차입할 수 있는, 아니면 발행할 수 지방채 한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2009년이나 2010년이나 가능한 대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발행한도액은 2010년도 기준으로 460억 원 한도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의 일반회계 재정으로 해서 외부에서 부채로 끌어들일 수 있는 한도가 460억 원입니다. 그것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부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남시의 일반회계에 예산규모가 대략 1조 원 정도로 봤을 때 시의 경상적 경비 플러스 일반적인 사업비에 부채를 상환하는 능력까지 감안해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460억 원 정도 된다고 보는 거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총 액수가 5400억 원이면 그것의 10배가 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 중에서 제외할 것을 제외하더라도 실제로 4~5배 정도의 많은 돈을 일반회계가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 부분은 460억 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과는 어느 정도 구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5400억 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디 외부기관에서 차입하는 채무하고는 개념은 달리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판교특별회계에서 잉여자금으로 관리되는 부분을 나름대로 연차별로 해서 사업비에 투자하기 위해서 갖다 썼던, 회계 간에 전용해서 임시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과연 상환을 얼마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 지역에는 이익금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투자해야 될 것인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이 국토해양부 쪽에서 결정되면 2011년 이후부터는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업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아까와 같은 말씀이신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은 미래의 기대 세수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미래에 그만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이렇게 쓰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시중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정부 예산은 현금주의를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현금주의를 따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수익이 발생할 때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산이나 수익이나 지출을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구분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특히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가 정산이 되지 않아서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산정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그 돈을 옮기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옮길 수는 있겠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어느 정도는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예산의 흐름을 따라 보면 그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것을 부시장님이 너무 편하게 이 주머니나 저 주머니나 다 같은 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판단하거나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시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건전재정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흡하지만 위와 같이 설명드린 것은 미흡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풀어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한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더 건전재정에서 정밀하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T/F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부시장님이 너무 성격이 급하셔서 가지고 미리 다 가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이러한 과정과 분석을 통해서 결국 성남시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재정에서의 적자를 보고 있고 일반회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빚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불법은 아니지만 예산을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관례나 문제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드릴 말씀은 대책의 합리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주신 자료에 따르면 3600억을 상계를 위해서 어쨌든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자료를 더 확인하기 전까지는 100% 인정하거나 믿기는 좀 어려운데, 나머지 1800억에 대해서는 2010년에 경상비 절감분 내지는 불용액으로 800억 그리고 지방세 등 세입재원 200억 해서 총 1000억 원을 상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까지는 세수가 그렇게 많이 줄거나 그러지 않고 예측한 대로 거의 걷혔는데, 2009년은 성남에서 걷는 지방세 세수기준으로 한 500~600억이 줄었고, 그에 따른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까지 줄어서 전체적으로 1000억 이상이 줄었는데, 여기에 있는 지방세 등 세입재원 200억이라는 것은 2010년도에 우리가 수정예산까지 제출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200억 정도가 더 걷힐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거나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 세입재원으로 해서 800억을 상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너무나 막연하다는 겁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매년마다 예산을 쭉 보면 현재 경상비 절감분이나 불용액이 한 800억 정도로 나오고요. 또한 세입도 경제사정에 따라서, 물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황이 더 악화되면 거기에 따라서 변동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정이니까요. 그런데 여태까지 매년마다 이 세입수액은 이익을 내고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추정한 통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김시중위원

부시장님이 방금 그 동안의 경험이나,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그 동안 과정, 어째서 여기까지 왔는가는 한 2000번은 더 얘기했고, 우리 전체가 다 했으니까,

김시중위원

그런데 이 대책이 합리적이라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대책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대책이 그야말로 심사숙고해서 며칠 동안 혹은 전문가가 포함되어서 이런 세밀한 대책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거의 하루에서 이틀 만에 그동안 문제점을 안고 가지고 왔던 것을 우선 큰 틀을 짜놓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시중 위원이 말씀하시는 800억 원이라든가 세입재정, 세입재원 또 200억 이런 세부적인 것은 그야말로 지금부터 전문가 T/F팀이 구성되어서 논할 문제라고 보이니까요, 간단하게 실제로 문제라는 것을 느끼는 부분만 묻고 다른 위원이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리하도록 합시다.

김시중위원

예. 그래서 저도 불용액이 800억이냐 810억이냐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지방세 등 세입재원이 2010년도 예산을 조금 있으면 결정할 텐데 그래서 결정하는 것보다 200억씩이나 더 늘어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를 하는 게 기존의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2009년도에 그게 깨졌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 재정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깨져도 100억, 200억이 깨진 게 아니라 거의 1000억 가까이 깨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지금의 상황이나 세수의 문제, 추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 분석이 아니고 그냥 이 3600억을 뺀 나머지 1800억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냥 적당하게 분배한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서 저는 대책의 합리성과 함께 이 대책이 과연 좀 심각성이나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솔직히 이런 예산을 만들거나 저기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님,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됐든, 아니면 다른 국장들의 업무추진비가 됐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경상비 중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 5%씩 줄였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노력을 통해서 경상비 중에서도 줄일 수 있는 예산이나 그런 항목들이 있으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줄여가지고 아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감내해보겠다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되어야 성남시 재정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어서 그러면 2010년도에 우리는 진짜 내가 쓰는 돈부터 이렇게 이렇게 아껴서 그것을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좀 모아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올해 예산편성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시 전체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냐하면 성남시 사업부서에 예산은 많이 살아 있는 반면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예산은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결국 내년도에 돈을 얼마를 갚아야 된다는 목표가 정해지면 그에 맞춰서 사업, 또 시는 그냥 그런 대로 자기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쓸 것이고, 구나 동이나 아니면 이렇게 힘없는 부서들의 예산은 다 쪼개고 쪼개서 모아가지고 갚아가는 이런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재정상 어려운 문제를 일으킨 주 원인은 구나 동에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전체 예산에 대한 배정과 흐름을 하는 부서와 시 간부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책이 합리성도 없고 심각성, 진정성도 다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고 김시중 위원께서 지금 대안제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제시를 하셨으니까 우리 예산법무과장이나 부시장께서 대안을 제시한 것을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실제로 다음부터 계획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도 찾으시라는 겁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나중에 만들어서 지금 이것은 큰 틀이니까 최소한 여기에 맞도록 세부까지 세세하게 만들어서 나가라는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김시중 위원께서 대안제시를 하는 것은 참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마무리 하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위원님께 큰 틀을 말씀드렸고 또 최만식위원님도 저희들한테 방향을 제시해 준 것도 있고 김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이고 지금 여기서는 큰 틀에서 그냥 저희들이 미흡하지만 제시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시중 위원님이나 최만식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안들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어차피 정리하기는 정리를 하는데요, 어저께 낸 보도자료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시중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런데 이 보도자료를 보면 지금 부시장님이 예결위에 오셔서 이렇게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노력해보겠다고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이 보도자료의 내용은 180도 다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건은 조금 이따가 묻고.

김시중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다른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석환

홍석환위원

부시장님 먼저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정경제국장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세입과 세출을 담당하는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인정합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세입, 그리고 우리시의 산업 그러니까 기업으로 얘기하면 돈을 벌어들이는 부서, 마케팅부서의 역할의 부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2007년도에 판교에서 가지고 온 돈이 정확하게 얼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1000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1183억 3300만 원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머지 1000억 이외의 부분은 그 이전에 판교특별회계 처음에 설치할 당시에 일반회계에서 운영자금 지원됐던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시 상환 받은 사항입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어쨌든 약 1183억 말고도 판교 말고 다른 쪽에서 2007년도 전입금이 또 하나 있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다른 특별회계에서는,

석환

홍석환위원

전입금이 있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특별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래서 2007년도 세외수입이 2006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판교와 특별회계 전입금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2008년도에 또 세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소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정확히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석환

홍석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2008년도에도 감소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숫자를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런 조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부서에서도 notice를 안 주고 세출부서에서도 무조건 쓰기만 한 거예요. 2007년도에도 분명히 이 두 개를 가지고 세수가 늘어난 것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20008년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4월에 추경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009년도에 분명히 변하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봤느냐. 해보지는 않았지만 해서 저희들한테 주겠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다가 11월 말에 와서 1900억 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분명히 4월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준비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07년도부터 쭉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도 세입부서와 세출부서는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입부서에서는 정확하게 notice를 안 주고 세출은 쓰기에 바쁘고. 분명히 2007년도부터 이게 문제가 된 거라고요. 그리고 판교특별회계 자체도 들어오는 돈 자체가 줄어들었잖아요. 실제 징수결정액을 보면 예측했던 것보다 줄어들잖아요.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감소추세지요. 매각이 자꾸 진행되다보니까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겁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런 것들이 보이는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누군가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

석환

홍석환위원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 추계,

석환

홍석환위원

추계 문제는 떠나서 수치적으로도 2007년부터 지금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2007년도에도 분명하게 우리가 판교나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안 가지고 왔으면 증가폭이 안 나타난다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입하고 세출 부분에 커뮤니케이션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하고 또한 정밀한 예산규모를 확정하는 것과 또한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앞으로는 T/F팀을 하지만,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되고, 특히 세입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어찌 보면 일반기업으로 생각하면 마케팅이잖아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분명하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물론 절차가 있어요. 절차에 의해서 그 책임소재를 따져야겠지만 가장 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쪽에서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미리 세입이 이렇게 되고 산업에 어떤 추이가 이렇게 되고, 작년에 우리가 2008년도에 세입이 감소될 때 세계적인 주변 환경들이 있잖아요. 산업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목표치가 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 2009년도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다. 또 저희가 4월에 1차 추경할 때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세출부서에 얘기를 해주었어야 돼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석환

홍석환위원

부시장님, 지금 판교에 돈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만약 판교에 돈이 없었으면 어떤 사태가 오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내년도에 가서 당겨쓰기충당금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당겨쓰기충당금을 하는 순간에 우리시는 뭡니까? 부도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

석환

홍석환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회계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만약에 판교에 돈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그냥 끌고 가서 내년 초에 가서 내년도에 당겨다 쓰면 당겨쓰기충당금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부도잖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부도는 지급불능상태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하고 아까도 말씀하신 차입한도하고는 좀 달리 이해를 해주시면,

석환

홍석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사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해당 위원회에도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줬고요. 저희들이 이 수치를 잘 모르니까 2007년도에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 저희가 분명히 notice를 줬어요. 분명히 문제가 온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입 문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고, 또 21일날 시장님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정리하십시오.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이 대책에 대해서 보면 아직까지 우리 성남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명확히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목도 세입감소에 따른 향후 재정운영대책이 아니지요. ‘성남시 건전재정 운영과 관련한 향후 대책’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적한 게 세입감소 때문에 이런 지경이 왔다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건전재정 운영을 하라고 촉구하셔서,

만식

최만식위원

재정운영이 지금 파행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지 세입감소에 따른 향후 재정운영 대책을 세우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건전재정을 운영을 하라고 현재 지적해주시고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는 달을 가리켰는데 집행부는 달을 가리킨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예결위가 장시간 지연된 부분에 있어서 인식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명확하게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보도자료를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참 숫자가지고 엄청나게 작업을 하셨네요. 이거 기자분들이 보면 받아쓰기는 좋겠지만 회계를 잘 모르시는 기자분들은 그냥. 저희 예결 위원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3차 추경이 통과가 안 되었으니까 2조 2931억이라고 올해 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5354억이 줄어들었다. 본 위원이 3차 추경까지 봤을 때 6400이 줄어든 것을 지적했는데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셨고. 부시장님, 기본적으로 세입의 출처는 명확하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들어오는 세입의 출처는 명확할 것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누구누구한테 돈을 받아요. 그러면 들어온 것은 명확히 알지요. 그게 한데 지갑 속으로 모아질 것 아닙니까? 나갈 때 ‘이 돈이 여기서 받은 사람한테 쓰였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세입의 출처는 명확한데 세출은 분산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분산되어서 나갑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적하니까 돈이 다른 데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숫자상으로 또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면피하려고 하시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제가 볼 때 5354억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예결위에 보고한 숫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올해 2009년도 예산안이지요. 추경까지 치면 더 되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본예산하고 이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지예산이 실제로 늘었습니까? 그때 저도 말씀드렸고 정종삼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예산 대비 88.2%가 삭감되었잖아요. 그것은 부시장도 인정하셨잖아요. 하드웨어 투자이지 소프트웨어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부시장께서 인정을 하셨고 그런 부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오히려 복지예산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하고 김해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복지예산은 김해숙 위원님하고 또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더 노력을 하겠고요. 하드웨어 쪽에서도 늘어난 것도 늘어난 것이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에서 보다 피부에 느껴지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교 회계전입이 2008년도 2009년도에 2900억, 3900억이 들어온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우리 시청사 짓는 시기가 맞물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오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각 예산에 정해진 대로 시의회에서도 다 승인해 준 예산이고 아까 최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출이 나갈 때는 여러 가지 사업에 분산되어서 나가고 꼭 시청사에 대해서 나간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말 가지고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보내셨는데, 이 보도자료를 접한 순간 제가 “아, 역시 예결위원들이 여기에 그냥 앉아있는 거구나. 이 자리만 면하면 끝이 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다시 한번 또 하게 됩니다. 이 대책도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상비가 절감되고 불용액이 되면 실제로 우리시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스란히 우리가 지적했듯이 5400억 빚을 이런 절감을 통해서 갚겠다는 것인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에요. 판교전입금 이런 빚잔치로 사업이 막히게 되니까 주민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줄여서 빚을 메우고 이게 그냥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이렇게 회계질서가 문란해져 버려서 저희가 정말 심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래서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또 아까 김시중 위원도 말씀하셨고 이것은 큰 테두리에서 우선 보고를 드린 것이고, 저번에 제가 최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T/F팀을 구성해서든 그것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건전재정이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할 때는 사업비나 또는 경상비나 이런 데서, 또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허리를 졸라야 되는 부분이나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추경 때 예결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그때 보시고 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또 부족하면 그것은 또 그때 한번 지적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큰 아우트라인에서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미흡하지만 저희들이 제시한 안이고 큰 아우트라인이니까 구체적인 것은 또 나중에 저희들이 진짜 허리를 조르는 그런 모습을 고민해서 제안해 내겠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기도 명확하게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 특별회계는 명확하게 판교택지개발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는 돈이지요? 조례에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법무과장님은 남한테 빌려온 것도 아니고 회계 간에 약간 전용한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은 하면 안 되지요. 명확하게 조례에 위배되어서 했으면 그런 부분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원칙은 최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도 아까 그래서 건전재정 차원에서 제가 앞으로 좀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예산을 운영하다보면 조금 융통성 있게 돌려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내놓고 자랑할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양해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3600이 상계처리가 안 되면 매년 900억 씩 4년에 걸쳐서 상환할 계획이세요? 여기 대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매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3600억을 전부 다 판교지역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를 다 인정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일부가 아마 논쟁이 될 건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할 것이고, 또 만약 3000억을 다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의가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기술해 놓은 것이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판교지역에 들어가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3600억이 다 상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지적했듯이 이 대책에 대한, 현재 성남시 재정운영 파행에 대한 시 집행부의 안일한 인식과 이렇게 숫자와 말장난으로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했던 부분들을 악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도자료를 뿌려서 우리 예결위 위원들의 체면에 먹칠을 하고, 명확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전용한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겁니다. 그로인해서 성남시가 이 지경에 다다랐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회 이름으로 성남시 재정운영 파행과 관련해서 이대엽 시장님 사과와 관련자 중징계를 결의했으면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조금 이따가 정회하고 나서 의논토록 하고요. 하나 여쭐게요. 이 보도자료가 며칟날 나온 거예요? 12월 18일이에요? 문경수 과장님.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어제 날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문 과장님이 지시해서 보도자료가 나간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해명 차원에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6일날 우리 시장님이 여기에 오셨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16일날 오셔서 이렇게 건전재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 또 책임자에 대한 것도 인사권자에게 맡겨 달라, 그리고 전부 다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 그리고 위원장이 “이거 인정이 됩니까? 책임을 통감합니까? 이거 인정합니까?”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인정하신다. 시정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통감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기는 참 어렵지만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어떤 면에서 우리 문 과장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쭉 지적한 내용, 또 숫자에서 약간의 차이라든가 억울한 면도 있었지만 최고 결재권자, 최고 인사권자 그 책임자가 와서 이정도의 시간을 달라, 거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면, 즉시 그야말로 정책팀을 구성해서 재정건전에 대한 향후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서 할 것인가 하는데 집중을 하셔야지, 예결위원들이 그 동안 다 얘기하고 시장님이 인정한 것을 과장 한 명이 단번에 뒤집어 버리는, 시장이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해버렸어요. 그 자리에 서서 목소리를 작게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라고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했던 것이 전부 머리 속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며칠 째 밤을 새면서 이 시간까지 있는 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구를 만들어서 예결위원과 시장의 자존심에 먹칠을 한 거예요. 시장께서 인정하신 그 모든 것을 일개 과장이 단번에 뒤집고 예결위원들이 모두 지적했던 것을 전부 부정하고 거부하는 이런 문건을 지금 배포해버렸다고요. 이 문건이 배포됨으로 해서 퍼질 파장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이것이 건전재정에 대한 계획이라고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이 계획대로 하세요. 이러고 나서 정말로 계획은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했지만, 약간의 잘못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심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러이러 부분은 좀 오버되어서 나간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파탄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옴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할까봐 우리 성남시 집행부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파탄이 아닌 이러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도한다. 그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이것을 진행 중에 이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지금 우리 예결위원들이 그동안 지적해 왔고 시장께서 인정하신 것을 지금 예산법무과장은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거지요? 인정해요, 안 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인정하시는 분이! 시장이 인정하고 돌아간 그 이튿날 이런 보도자료를 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와가지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맞습니다. 예. 예.” 부시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이거 완전히 일부러 의회를 기만하게 아주 시장님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런 짓을 하시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일부 해명 차원의 자료를 작성하게 된 사항인데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 과장님 보세요. 일에는 적절한 시기와 절차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 생활을 그렇게 하시고 2조가 넘고 3조 가까운 예산을 다루고 주물렀던 분이 그것을 모르고 이런 보도자료를 내게 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해서 충신이 되고 영웅이 될 줄 알았어요? 결국은 시장, 부시장 싹 다 사기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의회에 와서 사기치고! 돌아가서 이 거짓말로 모면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는 케세라세라(que sera sera).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하고 부시장이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일개 과장이 완전히 두 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신뢰성을 완전히 바닥에 떨어뜨리는 이런 짓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인정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스스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오늘 제가 보도기사를 아침에 접했는데 일부 이제 좀,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마음으로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자료를 낼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일부 제 생각과 안 맞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작성한 사항이 이렇게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전혀 도저히 거기에 수긍할 수가 없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복지비 예산 이런 부분이 언론에 한번 보도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하는 과정에 복합적으로 다른 내용까지 들어간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적절한 표현일지 몰라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깨끗한 물 다 흐려놔요. 문 과장이 그동안 열심히 일해 왔지만 문 과장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왔고, 바로 수치로 나타나는, 아까 얘기했지요? 세입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을 뻔히 보면서 줄어들면 이 만큼밖에 없으니까 이 만큼만 사업을 적정하게 맞추어서 써라, 그것을 조율하는 분이 과장이신데 눈 딱 감아버리고 빌려온 돈, 전입된 돈 다 섞어서 세입이 많다고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상위 최상위 클래스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시켜왔다는 거 아니에요! 2007년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부시장, 시장을 그냥 멍청이로 만들어 버리고.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서 일단락을 짓고 일단 우리 부시장한테 들을 것은 다 들었지요? 또 우리 문 과장한테 들을 것은 다 들은 것으로 알고 내려 보내시고, 아까 최만식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시중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만 합시다. 이거 하나로 결정이 났는데 뭘 자꾸 물으려고 그래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시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7시 0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오늘 우리 한나라당 위원님들의 입장 표명에서 밝혔듯이 이렇게 우리 한나라당 예결위원들만 모여서 심사를 하게 됨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예결위원회 파행이 계획된 조직의 힘과 음모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계속)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준비하세요.

수구

손수구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부공무원 소개 좀 해 주세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시설공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설명자료 488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840만 원이 있고 489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장 해가지고 33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시주택국 주요 시책과 관련해서 대단위 사업이나 추진 등 제경비에 쓰는 것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10년도 예산 편성 및 지침에 따른 기준액에 따라서 편성된 것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 관련 업무추진비가 있고 업무 관련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 관련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라든지 입안 등 관련 업무에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고, 840만 원이 국장의 업무추진비인데 그 주요시책과 현안사항의 사업을 추진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같은 내용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거의 비슷한데 위에는 국장이 쓰고 밑에는 해당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489쪽에 보면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기관업무추진비 국장 330만 원하고 35만 원씩 12개월씩 42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위에 보면 기관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국장이 쓰는 내용이 있고 과장이 쓰는 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석환

홍석환위원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농촌취락지역과 농촌동에 대한 문제를 우리 성남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꼭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계획 세울 때 재정비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지금도 농촌취락지역에 가면 연립주택이 허가가 나서 계속 짓고 있거든요. 도로는 한정되어 있는 데다 연립하고 교회하고 성당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 일대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또 농촌취락지역이 아닌 농촌동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데 준공이 안 되어 있거나 또 어느 집은 같은 부락인데도 건축과 준공이 두 가지 다 난 지역도 있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기본계획을 할 때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러면서 우리 도시계획관리 재정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석환

홍석환위원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건축을 제한하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니까 그 일대가 완전히 무분별한 난개발이 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민원이 돼버리거든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정비를 하려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보니까 자산취득에 서버가 있는데 시스템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인가요?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몇 % 책정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 금액만 써 있으니까 전체 도입비용의 몇 % 책정한 것인지를 알 수 없거든요. 495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중앙부서에서 유지보수비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그 도입비용의 몇 %인지가 명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총괄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8%에서 한 15%까지 들쑥날쑥하거든요. 어느 사업부서는 8% 또 어느 사업부서는 15%, 이 기준이 없거든요. 금액에 따라서 그게 1, 2%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새로 도입하는 2억 2000만 원짜리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할 때 유지보수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제가 예산은 삭감 안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안인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하면 지적관리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현장 방문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관련부서가 도시계획과하고 토지정보과 또 구청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과가 같이 연관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측량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현장에 가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현황도로를 벗어나서 지적점이 찍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행정 흐름상 아니면 행정 처리 과정상 어디엔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일반인이나 민원인이 볼 때는 그 부분은 단순하게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오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 민원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처리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선가 오차가 발생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워낙 그 민원인의 반발 강도가 강하니까 그것을 측량을 중단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측량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확정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도 측량하는 결과치가 도면을 그려서 평가물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측량하면서 측량점을 찍는 것이 현황도로를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도로 중간에 가서 그 측량점이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지구단위계획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지금 측량점이 찍히는 그런 것들이 아마 옛날의 현황도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적하고 현황도로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농촌동의 지구단위계획을 내년도에 재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문제점은 사업 시행단계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관련한 부서에서 보완할 수 있는 아니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저도 흐름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지금 현재 측량기계가 좋아서 GPS를 이용한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측량점하고 옛날 재래식 방법을 통한 측량하고의 오차가 발생하긴 하는데, 그래도 현재 현황도로의 중간점에 측량점이 찍힐 정도로 그런 오차는 아니거든요. 1m 50 거의 2m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단순히 기술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정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확정할 단계에서 이미 현장에 나가서 재래식 방법을 통한 측량이 됐든 GPS를 이용한 측량이 됐든 측량을 하고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때 당시 오래전에 작성된 도면만 이용해서 도시계획선을 확정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도면에도 오차가 있고 그때 당시 측량기술에도 문제가 있어서 오차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확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황 측량 나가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도로 부분이 제척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얼마 안 된 신축된 건물이 정당하게 허가절차를 밟아서 준공까지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GPS측량기법을 통해서 측량을 하면 그 건물이 저촉돼서 헐어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런 사항이 예전에도 종종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지적측량을 하고 집을 지으면 그런 것이 없어지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는 경우가 그 전에도 보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잡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흐름을 보면 도시주택국 산하에는 토지정보과도 있고 도시계획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부서 간의 업무적인 협조만 있다면 도시계획 입안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바로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가 행정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해소할 할 방안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이번에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최선을 다해서 한번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사업부서는 구청이니까 이 문제가 구청에서 의견이 올라오면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해결을 할 방법이 있어요? 우리 전부 다 같이 현장 방문하셨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최대한으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최대 중에 거기에 하다못해 단 10%든 20%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께서 걱정이 되고 큰일 났구나 해서 묻는 것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최선을 다한다는데, 그 최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 재정비계획 할 때 검토를 해서 최대한도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검토 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확답은 못 드리고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밖에 못 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에서 만들어놓은 것이 측량에 의해서 옆에 집은 건축은 됐고 그 건축 또한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해 주고 그런데 실제로 잘못된 측량을 해서 그 집의 담을 헐어야 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지구단위 재정비 때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홍석환 위원님.

석환

홍석환위원

디자인 관계된 업무를 새로 맡게 되셨는데요, 저희 시에는 이미 디자인 부서에서 각종 볼라드나 보차분리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자인 표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보면 새로 설치되는 볼라드나 보차분리대가 각기 다르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사거리 안에 디자인이 서로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통일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이번에 디자인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강제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전부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리고 도로명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저희 시와 다른 시를 비교해 보면 시각적으로 눈에 뜨이는 것 자체가 많이 차이 나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또 영문과 한문과 한글을 같이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각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도로명 안내표지판 내년 예산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12월 9일인가 준주거지역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을 때 국장님 계셨잖아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유근주위원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안 계셨는데 그동안에 나름대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면서 국장님한테 지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언제 끝나지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수립 중에 있는데, 지금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용역이 중지중에 있습니다.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전체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이 용역이 시작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시작되면 그것에 의해서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성지나 궁전아파트를 국장님 혹시 가보셨나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유근주위원

가서 보시면 상황이 말이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보면 좀 급하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아무래도 준주거지역이고 아파트가 소규모 아파트로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반시설이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유근주위원

기반시설도 기반시설이지만 그야말로 진짜 열악한 환경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관심을 특별히 가지시고 그날 얘기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님과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기본계획 시에 용역할 때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주택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준비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석환

홍석환위원

국장님, 미금 환승역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석환

홍석환위원

이번 예산에는 반영된 것이 아무 것도 없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

석환

홍석환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별도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향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예산 부분에 있어서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동원동 마을 입구 막힌 것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대책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 위원, 아무리 잠 못 자고 힘없어도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그리고 대답도 좀 크게 하시고요. 씩씩하게 합시다.

석환

홍석환위원

동원동 마을 입구가 동원-대장간 도로 뚫리면서 막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방치보다도 지금 다시 또 저희가 요구해 놓았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경찰서에서 안 된다는 회신을 받았잖아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번에 또 저희가 요구를 해놓았거든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석환

홍석환위원

노선이 똑같은 방법으로 개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좀 다른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보냈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나중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국장님, 이번에 주차장 건설 예산 보면 상대원1동 152-1번지인가요, 그쪽이 설계가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 설계 용역이 나가 있는데 내년 2월에 완료가 될 겁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설계는 완전히 끝났고 준공을 아직 안 받은 것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서 거기가 제외됐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시급해서 용역까지 해서 설계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빠졌어요. 국장님 보실 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다음 추경에 꼭 빠지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 그것이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탄천도로 아시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예산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확인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탄천도로가 지금 모란 기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정아파트 거쳐서 수질복원센터 앞으로 해서 동서울대학 앞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기 이전이긴 하지만 전재성 도로과장님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실 때 저하고 같이 현장 방문하는 과정에서 탄천도로가 서울시계 쪽으로 연결할 때 선형에 관계되는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 광역교통망 체계라든지 이런 개선책이 지금 예정되어 있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22일인가 복정사거리 교차로 부분이 지하차도로 건설되는 데 따른 도시계획 심의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물론 이번에는 그 시설은 안 들어왔지만 향후 탄천도로가 시계 쪽으로 연결될 때 선형이 그때 당시 수질복원센터 부지 내 쪽으로 들어와서는 그 부지 내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선형을 그 외쪽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보니 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탄천 쪽으로 가고 새로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하고는 저촉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직 선형이 결정된 것은 아니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결정된 것은 아닌데 결정되지 않은 선형을 가지고 제가 자꾸 확인을 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주장했던 것은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했던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수질복원센터 내에 있는 시설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지금 현재 수질복원센터 내에는 시설이 있고 시설 이외에 여백들이 많아서 우리 시에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수질복원센터를 공원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투융자 심의할 때 그 공원화 사업을 단순 공원화 사업이 아닌 체육공원의 개념을 좀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나무만 심는 방식의 공원화 사업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별 실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냄새가 나고 혐오감이 좀 들더라도 주민들이 찾아가는 시설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생활체육공간들을 요구해서 반영시킨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 탄천도로가 앞으로 향후 서울시계로 연결될 때 나갈 선형하고 상당히 근접해 있는 위치예요. 지금 어디냐 하면,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탄천변 뚝 있는데 현재는 테니스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치에 축구장을 넣게 되어 있어요. 게이트볼장하고 몇 가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설이 위치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만 피한다고 그러면 그 자리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그런 사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 위치를 비켜서 갈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재삼 확인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도로과장이 바로 지난주에도 그 문제가지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이 살펴주시는 것에 대해서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전재성 과장님!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용은 제가 부연해서 더 설명 안 드려도 정확히 알고 계시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신경 써서 그렇게 안 되도록 결과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입니다.

박영애위원

지난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탄천의 물이 많이 범람하고 여러 가지 피해가 컸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는지? 물론 탄천관리과에서도 하겠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어떤 일을 했었고, 재발방지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받는 전문기관 교육비 강사료 이것도 숫자가 있거든요. 활동가입비가 470명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조성이 됐으며, 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그동안에 이분들이 있으면서 또 나름대로는 식대를 안 받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전체적으로 탄천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싶습니다. 총망라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천은 시설물은 지금 물놀이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은 복구가 완료됐고, 둔치가 넘치면서 문제점이 물놀이장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설물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해서 탄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응급복구비를 기금에서 1억을 먼저 투입해서 조기에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 의해서 관련근거는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가 구성을 해서 현재 인원이 470명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동안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았나 봐요? 이번에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006년 10월 23일날 조례가 제정돼서 2007년도에 방재단이 구성됐는데, 사실상 활동이 좀 저조해서 단장을 금년 4월 16일날 선출해서 5월 12일날 임명장을 수여하고 그 이후부터 활동 시작을 개시해서 저희가 6월 23일날 교육하고 발대식을 했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수정구 1개 단체, 중원구 4개 단체, 분당구 3개 단체로 해서 총 8개 단체 470명이 활동하고 있고, 그분들이 하는 주 내용은 방재에 관한 행정적인 것을 지원하거나 예찰활동을 하면서 같이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분들 자체교육으로 해서 12월 10일날 분당구청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이런 것도 조례가 제정되고 또 나름대로 있었지만 예산이 직접 투여 안 됐는데 보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이 투입되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큰 재난이 또 안 오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분들도 나름대로 봉사단체지만 적극 활용하셔서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막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적극 활용하셔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산도 잘 하신 것 같아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수해 나고 나서 수해피해상황하고 수해복구현황에 대해서 다 파악되셨나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얼마나 복구가 됐어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총 11개소가 수해가 났는데 지방하천이 분당천하고 탄천 두 개 하천이 수해가 나서 지금 탄천은 복구가 완료됐고 분당천은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소하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하천 부분에는 2010년도 예산 세워서 도비 지원받아서 시비하고 포함해서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2010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수해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파악한 수해지역이라든지 장소도 다 현황으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거죠?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중에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수해복구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구청 업무 소관이니까 구청 다룰 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폭우나 폭풍우로 인해서 전도될 위험이 있는 나무들을 많이 제거해 주셔서 그나마 그에 따르는 피해는 이번에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해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피해가 있으면 재빠르게 신속하게 응급복구하고 또 원래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구청하고 협의하시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좀 심하게 하려다 말았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하고 조직 강화하고 그 조직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그때 주문했던 것은 그겁니다.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근본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활동을 하는데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언제든지 의사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지, 어떤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서 형식적인 단체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주문을 했던 겁니다. 이해하시죠?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도로과장님, 성남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위탁 있죠, 종합시장 앞의 도로 노상주차장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금년 8월 31일까지였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럼 재계약한 거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재계약한 게 아니고요, 부설주차장은 금년 9월 1일부터는 우리시로 권리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지하상가에서 계약연장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갖고 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11월 16일날 저희들이 점유이전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승소했기 때문에 명도단행가처분 신청만 받으면 저희한테로 권리가 이전이 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중앙지하상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거기에 대한 부당 주차요금 알고 계시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부당요금 보다도 지금 현재 일반 성남시 공영주차장 조례보다 훨씬 비싸게 받고 있죠.

용삼

남용삼위원

그것을 시에서 한번 해서 넘어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주차장 요금을 일괄적으로 잡아줄 수는 없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이 만약에 지금부터 저희들이 승소한다고 하면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저희들도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공영주차장 조례보다 요금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이게 부설주차장법에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너무, 30초만 돼도 잠깐 시동도 안 끈 상태에서 주차요금을 1000원씩 받는 것은 심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잡아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도로과장님, 일전에 국장님한테 대충 얘기를 비쳤는데 대원터널 옆에 보면 대원사거리가 오거리 정도 되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 상황 아시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 보면 대원터널 바로 타고서 나란히 가는 길이 아비코하고 동원 그쪽 골목 있죠? 그러면 그쪽에 크란츠테크노가 아마 입주업체가 400여 개가 되고 위에 우림아파트형공장이 이백칠팔십 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비코 종업원, 그 밑에 신세계식품도 있고 그 옆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요. 길이 좁고 짧기 때문에 차량소통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사업주 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도로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저쪽에 중원청소년수련관 끄트머리 부분에서 뒷길로 해서, 성남냉동 뒷길로 해서 일방통행로를 해주면 그 많은 차들 출입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필요하면 그쪽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용역이라도 세워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현재 성남시 도로기본정비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도로정비계획이 언제 끝나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내년 4월에 끝납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이 꼭 반영되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터길 일방통행공사 언제 끝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오늘 중앙분리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부터 통행 가능한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월요일 아침 9시에 시범으로 통행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방학 하니까 일방통행 시작하네요, 그렇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은 시기적으로 빨리 당기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주민들과 학교 측 하고 갈등의 민원 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협의하는 과정이 2개월 걸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해는 합니다만 모든 업무는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물이 설치되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방학해서 아이들 하나도 안 다니는데 쓸데없이 일방통행 해버리면 또 다른 불편이 야기되고,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로과 됐습니다. 교통기획과.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제 예산심의 하면서 구미동 사망사고 지점, 거기에 대해서 신호등 설치 그리고 과속카메라 설치 상당히 시급하고 분당구청으로부터 올 연말 안에 반드시 달겠다는 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교통기획과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심의,

한구

강한구위원장

심의 끝난 지가 옛날이에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심의해서 다음주에 공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죠? 심의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제가 파악할 때까지는 심의 중에 있어서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여태까지 제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했는데 파악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아니요. 파악은 해갖고 독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청에서는 올해 안에 반드시 안전장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답을 들었는데 주무부서인 교통기획과에서 직접 듣고 싶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공사 한다고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다음주서부터 공사 시작하겠습니다. 신호등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주 언제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다음주 수요일, 목요일.

한구

강한구위원장

25일? 크리스마스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때쯤 해서 끝내겠습니다. 공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교통기획과장님, 지금 현재 의회 회기 중이고 의회 일정이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주차장 관리 조례 심의된 거 아시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례가 굉장히 양도 많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도 상당히 난해하게 되어 있고 어렵게 통과가 됐어요. 수정 가결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업무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시고 필요한 부분이 조례에서 위임된 부분이 있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도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 더 주문을 하면 제가 조례를 발의할 때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제기 받았던 내용인데 민간위탁을 하게 될 때 예가산정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예가산정이 실제 주차수요라든지 공급을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산출공식에 의해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탄력적으로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예가가 실제 그 지역에 주차수요나 공급의 사정에 따라서 예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수를 개발하시고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고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선 예산보다 아까 대충 얘기 들으셨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근주위원

시장님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 국장님도 역시 건설교통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야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881페이지 보면 택지개발 관련 해외견학이 있어요. 판교지구택지조성사업 부분에서. 그런데 이미 판교지구 택지조성사업은 거의 끝나는 단계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금년 말까지 마무리고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택지개발 관련 해외견학인데 이것은 무슨 예산이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꼭 판교라기보다도 저희 지역에 앞으로도 위례라든지 대장동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들의 안목을 높이고 여러 가지 비교견학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행자 및 유관기관 택지개발 관련 해외사례조사 이게 합동조사여비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격상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시행자들하고 같이 조사를 하는데요. 시행하는 부분은 그 시행하는 LH공사면 LH공사 이런 기관에서 부담하고 이것은 단지 저희 공무원들이 사용할 여비입니다.

유근주위원

공무원들이 사용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자들이 하는 부분을 저희가 부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저희 도시건설위원들이 이 내용을 아는데 유근주 위원님은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우리가 판교특별회계로 정산 받을 거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돈 1원도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답을 주셔야,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사업비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택지개발사업비에서 충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도용지 경관 개선공사가 있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판교 지역에 광역상수도관이 통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그동안 그 지역 위에다 여러 가지 시설 하는 것을 동의 안 하고 있다가 금년 하반기에 동의를 받았어요.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을 그냥 놔두면 상당히 경관이나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경도 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관작업을 해주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예산의 범위가 얼마나 되죠? 면적이.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9400평 정도.

유근주위원

9400평에 41억. 이거 그 정도 크다고 하면 녹지과나 거기에서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택지개발지구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저희 택지개발과에서 수행합니다. 저희 부서에 녹지 관련 그런 팀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경제환경 소관 녹지과, 공원과 부분에서 아실는지 모르지만 나무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조경사업 관련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무 관련 식재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7월 이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달이 돼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은 주민들이 입주하고 해서 시급성이 있습니다. 원래 금년에 공사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늦어진 면도 있고 해서 빨리 시행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괜히 의심 살 일은 하지 마시고 혹시 필요하다면 소관 상임위에 알려서 어느 정도 상임위원회 허가를 득한다면 좀 그렇지만 심의를 한번,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입찰방법이나 이런 것은 제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상임위원회 보고해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은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거든요.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나무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에 의해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꼭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심의를 받도록 했거든요.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개발사업단 관련해서 주거환경과에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예산 신청하셨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좀 참으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이 말씀하시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그동안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일부 보상비가 필요한데 금년에 이미 129억이 집행됐습니다. 전체 보상비가 그래도 500억이 사실 필요한데 금년에 예산 형편상 100억 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이 보상을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고 그 업무의 성격상 이게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거나 부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이 부분이 다른 사항하고 연관이 있어서 오래 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던 부분이에요. 하수처리와 관련해서 오래 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장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홍석환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을 하셨고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어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만도 7, 8개월 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부서 간에 협의가 좀 늦어지고 결과가 상이하게 나오는 바람에 부시장님까지 결국은 답변하시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는 제가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저희들 의결정족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접수는 하겠습니다. 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이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홍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지금 우리 최소한도 우리 위원들께서 동원동 만큼은 분산처리에 대한 꼭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 100억은 그 의지의 일환으로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특히 주거환경과에서 분산처리에 대한 꼭 될 수 있는 계획을 만들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100억에 대한 것은 이번에 포기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 아까 제가 각 구청에 꼭 필요한 필수인원들을 빼고는 업무를 봐도 좋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청은 거의 다 계신데, 수정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

재호

이재호위원

수해지역 파악 다 되셨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수해복구가 안 된 지역이 얼마나 되나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금토천에 지난번 수해났을 때 PP마대로 일단 긴급복구를 하고 지금 항구복구하기 위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금토천 거기만 그렇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상적천도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복구가 항구적인 복구 말고 응급복구를 해놓고 항구적인 복구를 해야 되는 곳이 아직 남아 있어요. 다시 한 번 파악이 안 되셨으면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정동 창곡동 지역에도 농천 지역이라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복구는 해놨는데 그것이 구거나 아니면 가옥이 있는 뒷산 쪽에 경사지 같은 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시고 파악되는 대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계속 민원을 제기 받고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 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조치하시고 결과도 알려주시고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청장님, 지난번에 수정구 관내에 골목길 시멘트포장 현황조사 좀 하도록 얘기한 것이 있는데 그 현황 파악이 좀 됐나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일단 조사는 했습니다. 거기서 콘크리트가 오래돼서 많이 훼손된 데는 점차적으로 아스콘으로 재포장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수정구 관내 대충 조사가 됐으면 몇 개 정도 됐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물량적으로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따로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말씀하셔서 바로 조사는 됐는데,

유근주위원

골목길별로 주시고, 왜냐하면 각동 이면도로 정비공사 그 예산 아닌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그런 용도로 쓰죠.

유근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후 되고 파손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골목길 시멘트 포장은 조금 파손이 덜 됐어도 아스콘을 해줘야 되는 이유를 아시죠? 왜냐하면 지금 시멘트 포장하고 아스콘 포장에 눈이 왔을 때 특히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는 거의 고갯길이잖아요. 고갯길에 시멘트 포장은 눈이 안 녹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또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골목길에 파손이 안 됐다 하더라도 굉장히 삼사십 년 되다보니까 때가 묻어서 그런지 보기가 아주 흉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전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스콘으로 해주는 것이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무리 덜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아스콘으로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오늘인가 지역방송에 나왔는데 우리시 홈페이지 ‘성남시에 바란다’에 뜬 내용이 있어요. 우리 수정구 관내고 또 복정동 관내 주택가 도로가 침하되고 있다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신속하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주택 신축으로 인해서 도로가 후퇴되고 나서 전주가 가운데 있던 것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문제도 사실 민원이 올라왔으니까, 실제로 돌아보면 소파 보수한 곳도 많고 또 그 지역은 도시가스 관로라든지 아니면 수도관거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부분 보수를 해놓은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분 보수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특히나 이 부분은 ‘성남시에 바란다’에 주민민원이 제기됐고 또 지역방송에까지 나갔어요. 오늘 방송엔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신속하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중원구청 소관 과장들은 일단 돌려보냈는데 시민과장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예산 담당 주무 과장, 팀장들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특히 우리 구청장 세 분, 정말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밤을 같이 새주고 계신데 그렇지만 심사는 까다롭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의 몫입니다. 중원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수정구청에서 질문했듯이 중원구에도,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조사 완료되어서 일부는 이번에 정비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정비를 내년에 할 예정으로 있고요.

유근주위원

조사 내용 하나 주시고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계획서, 연차적으로 1차, 2차 해서 하겠다는 계획서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종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찬가지로 같이 고생하고 계신데 하여튼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호 총무과장입니다. 길인호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담당 과장이나 차석 없어요?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워낙에 많이 깎아서 올라와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종플루 걸리셨죠?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 나으셨어요?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다 나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디 조직이든지 조직장이 탄탄하고 조직장의 건강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기도 해요. 구청장의 막중한 책임을 진 분이 몸이 건강치 못해서, 신종플루 걸려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결국은 분당구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 소관 710페이지 동원동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비 100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회 내용과 같이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결위원회의 파행으로 같이 밤을 새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과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2.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17시 06분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요약 보고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석모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실 같이 일어서서 인사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종준입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비전추진단장 엄명화입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U-정책담당관 안규석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보담당관실,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지를 비롯해서 인터넷 신문 성남시 기사내용 스크랩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홍보담당관실에서 하죠?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거 의회 것도 거기서 하나요?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저희가 인터넷으로 의회로 송부합니다.

유근주위원

인터넷으로요? 안 나오던데.

종준

이종준홍보담당관

아니 전산으로 해서 의회사무국 홍보팀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하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보담당관실,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같이 인사하세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총무과장 문기래입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영순

임영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임영순입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준비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래

손돌래정보문화센터관리과장

정보문화센터 관리과장 손돌래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얘기 들었습니다. 중앙도서관.

귀영

신귀영수서정리팀장

수서정리팀장 신귀영입니다. 관장님께서 갑자기 집에 일이 생기셔서 잠깐 여주에 가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성식

최성식분당도서관장

분당도서관장 최성식입니다.

영수

김영수판교도서관장

판교도서관장 김영수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보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종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3개 구청에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영자

김영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자입니다.

기정

엄기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엄기정입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입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준비하세요.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인사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수

한을수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한을수입니다.

후성

이후성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후성입니다.

현성

장현성정수과장

정수과장 장현성입니다.

경철

조경철수질복원과장

수질복원과장 조경철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판교수질복원센터 건립 및 운영 민간위탁이 됐나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부터 됐어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탁자 선정해서 계약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어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시운전하고 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별 문제는 없어요?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말 그 시설이 부럽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시장께서 출석하셨을 때 본 위원이 이틀 전에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기억하시죠?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피크닉 공원 내에 하수처리 겸 분리제어시스템을 설치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복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질복원센터에 처리시설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수명이 거의 10년이 채 안 남았는데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른도시사업소의 피크닉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거기에 계획을 대책을 같이 겸해서 수립하고 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2020 하수처리기본계획 내용에 그렇게 분산해서 시설을 새로운 개념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내용에 담을 수 있는 거죠?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반드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복합적인 시설로 운영이 되면서 지역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시 하수처리 정책과 관련해서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 내용은 반드시 이뤄지도록 기본계획에 담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에 행정절차까지도 우리 하수처리정책과 관련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주업무 부서니까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맑은물관리사업소 질의사항 더 있습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 다 알고 밤을 같이 샜는데 친해졌으니까 한꺼번에 인사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일괄로 합시다. 한 며칠째 우리 구청장님 세 분 계속 뵙네요. 하여튼 보기 좋습니다.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세 분은 계속 앉아 계시네요.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입니다. (간부 인사)

이형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면 또 열 받으실까 봐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같이 들어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사무실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디 보건소예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는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명재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수정구보건소는 안 계시고요?

영택

김영택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당 김영택입니다. 소장님 오시는 중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보건소 과장님이세요?

재일

명재일중원구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뒤에 왔다갔다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건소장님 세 분 다 안 계시면 순서를 좀 바꾸어서 일단 보건소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계세요. 수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중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분당구청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한동민의회사무국직원

아직 도착 안 하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직도 안 오셨습니까?

형렬

김형렬의사팀장

한 20, 30분 걸린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이니까 오신 팀장 과장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수정구보건소 누가 오셨어요?

영택

김영택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김영택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보건소,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명재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보건소는 아무도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보건소는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상만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보건소장님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인사를 한꺼번에 하십시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 때 도시계획과의 성남 제1공단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은 삭감하지 않고 그냥 이월시키는 것으로 했었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변화 없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변화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위원회 안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주택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저희 국 소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교통국 심사에 앞서 교통지도과 소관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비 10억 9326만 2000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액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건설교통국장님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먼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증액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본 예산은 대중교통의 고급화 시설 개선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 3개 업체에 대중교통의 효율화 및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금으로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업입니다. 총 10억 932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교통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증액에 대해 예산 편성 부서의 실무책임자인 예산법무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동의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집행부에서 예산 증액에 동의하였으므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비 10억 9326만 2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 택지개발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관리보상과의 예산액이 왜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500억이 기타 전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기금으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외에는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외에는 커다랗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석환

홍석환위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판교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돼서 주거환경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같이 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중원구청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분당구청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295쪽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비 10억 9326만 2000원은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회 내용과 같이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회의중지

20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 소관 710페이지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비 100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심사안 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 내용과 같이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체육복지국 가족여성과 소관 252쪽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3350만 6000원은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295쪽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비 10억 9326만 2000원은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사안 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 내용과 같이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 심사안 대로 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