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정윤종 의원 발언
윤종
정윤종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산과 들뿐만 아니라 거리에 온갖 꽃들이 푸르름과 싱그러움을 더해 가는 것이 보는 이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는 꽃과 나무들의 잎사귀처럼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역주민과 80만 부천시민을 위하여 훌륭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수행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모두 더욱더 발전 있으시고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8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부터 금요일인 5월 13일까지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월 14일 토요일과 5월 15일 일요일은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며 5월 16일 월요일에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고객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5월 17일 화요일에는 원미1동 여성·청소년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마지막 날인 5월 18일 수요일에는 대장동인조잔디구장 및 오정대공원과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건립 추진상황 파악을 위해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본 임시회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과 3개 보건소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총무국, 보건소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은 총무국은 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보건소는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로 추경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윤종 위원장님, 한선재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국의 200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56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9억 9600만원 대비 12.2%인 16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당초예산 66억 6천만원 대비 10.9%가 증가한 73억 9천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시·구·동을 통합하는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한 복무관리시스템 설치비용으로 2억 3천만원과「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3 및 동 법 시행령 제23조3 규정에 의한 48관리대대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사업비로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대학 재학 공무원 학비 지원비로 1억 2천만원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관내 부명초등학교 등 5개 교에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 및 심원고등학교 등 10개교에 외국어교육기관 확충사업 관련 기이 선정학교 운영 지원비로 각각 1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당초예산 21억 8천만원 대비 0.5%가 증가한 21억 9천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2005년도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 이자수입 예상액을 12개월로 계상하였으나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7개월 분의 예상수입 31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함에 따라 5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당초예산 47억 3천만원 대비 13.9%가 증가한 53억 9천만원으로 주요증액사유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구축비로 7200만원, 홈페이지 회원 통합관리를 위하여 9500만원과 백업센터 광통신망 구축사업으로 3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당초예산 3억 7천만원 대비78.9%가 증가한 6억 7천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을 위한 운영비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2005년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던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회수 수입 예상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를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별 세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부천상록학교가 금년에 개교를 했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금년에 개교를 했는데 울타리 보강공사나 캐노피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울타리나 캐노피 같은 경우, 특히 캐노피 같은 경우 건축도면상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금년에 개교했는데 울타리나 캐노피가 설치가 안 됐다면 준공검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2005년도 본예산 때 모 초등학교에 에어컨 예산을 안 세워줬는데 만약 진영정보고에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형평성원칙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작년에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아마 주택공사에서 이루어지는 건립에 따른 분진으로 인해서 그것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진영정보고등학교는 다른 학교하고 달리 어려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고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인데 거기 학생들이 1,200명, 주부학생이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부학생들이 1학기에 8개월 해서 2년제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주부학생들 나이가 대개 40대에서 60대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당히, 다른 학교는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졌지만 진영정보고등학교는 어려운 학교기 때문에 이런 학교일수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주부학생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 8개월 공부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8개월 정도 하면서 2년제로.
박종국위원
2년제로 32개월을 공부하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주어지나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각 학년에 한 반씩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현재는 주부반이 35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별로 몇명씩 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0쪽하고 11쪽에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하고 외국어교육기반 확충사업 관련 운영비 지원하는 거요. 학교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것은 학교별로 교육청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신청받은 것을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하여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부천시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에서는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거죠? 어디 어디 학교 선정을 하면.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경기도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는 부담률 30%만 지원해주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쪽 마지막에 하바로브스크시 심장병어린이를 부천시에서 무료로 수술을 해 주고 그러나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부천시 예산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에서 후원자를 모집해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3년에 걸쳐서 심장병어린이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체결이 2004년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번에 축제 때 가서 후원해 주신 분들, 앞으로 또 후원하실 분들이 함께 가셔서 계속 후원하겠다는 협정도 체결하고 이런 차원에서 갈 수 있도록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당초에는 8명이,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것은 이번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간 예산이 되겠는데 이번에 가려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올렸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7명 여비를 더 올렸네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이번에 후원자로 가시는 분들을 9명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바로브스크시는 부천시하고 자매결연은 아니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자매결연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바로브스크시가 부천시에 뭘 해 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심장병어린이를 도와주는데 거기서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거기서는 저희 어린이들한테 도와주는 것은 없지만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대신 그분들이 우리 부천시 축제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8명은 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건데 7명을 이번에 예산을 더 올린 게 왜 그렇다고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8명은 하바로브스크시로 가는 예산은 아니었고 국제교류 관련해서 부서별로 해외출장 갈 때 민간인이 끼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예산인데 이번에 하바로브스크시로 가면서 추가로 됐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기획예산과의 비전 2010 장기발전팀 해외연수 때에도 민간인 4명이 가는 여비 880만원을 이 돈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란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무슨 얘긴지 못 알아듣겠네요. 장기발전과제심의위원들이 여기서 쓰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니까 내가 복잡해서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일단 하바로브스크시 기정 300만원 해서 8명 한 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 예산은 하바로브스크시 가는 예산은 아니었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 예산이 아니었고 민간교류 이런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다른 차원에서 해외를 갈 때 민간인이 포함될 때 지원해 주는 여비였는데 그 여비가 8명분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7명 갈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하바로브스크시에는 몇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저희는 민간인으로서는 9명 정도.
노설
박노설위원
또 공무원들도 갈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공무원도 갑니다. 총 계획은 20명 내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명이 간다면 1인당 3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현재 러시아는 아직 여행사 선정이 안 돼서 300만원이라고 못을 박을 수 없죠. 왜냐하면 유럽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미국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1인당 300만원이 됐지만 러시아 하바로브스크시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공무원 인재양성을 위해서 대학하고 대학원 박사과정이 4명이 있네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작년보다 많은 인원이 학업에 충실하고 있는데 주로 전공이 뭔가요? 직무에 연관된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각각 다니는 학교도 있고 청내 대학을 개설해서 산업대학하고 가톨릭대학 행정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대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혜택을 많이 받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 덕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행정학이라는 게 공부하기 쉬운,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공부하기 쉬운 학문이거든요. 보건이나 사회복지나 이런 다양한 학문을 공무원들이 터득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학점관리하기 편한 행정학만 다니면, 공무원들 직무에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적절하게 권장을 해서 다양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도 다양한 과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학과는
선재
한선재위원
예를 든다면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예를 든다면 지금 산업대학은 토목공학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가톨릭대학은 행정학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개인이 다니는 학과는 사회복지 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폭넓은 분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양한, 4대 의회가 전공자, 전문분야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고 또 그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이런 생산적인 의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어차피 이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일정부분 지원해서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진영종합인성교육관이 진영정보고등학교 부설교육관이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부천에 사립 중·고등학교가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교육청이나 시 정부가 공립학교에 비해서 사립 중·고등학교를 지원하는데 좀 인색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는데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의 예산지원에 차별이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지만 진영정보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와는 달리 정상적인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줬고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선재
한선재위원
그 얘기는 아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 답변에서 제가 들은 사항이고 이게 우리 관내 사립학교도 이것이 냉난방기가 됐든 아니면 학교환경개선사업이 됐든 시 정부에서는 국공립, 사립 차별 없이 지원해 온 것이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도 상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진영정보고등학교가 타 관 내 사립 내지는 공립고등학교와 차이점은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관내 학교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학교가 대안학교 개념, 주부가 한 350명 있는데 평생학습 개념 이게 이 학교의 특성입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만 인성교육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게 4월에 개장했는데 이미 인접 동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상영, 건강교육, 평생교육을 3회 정도 실시를 했고 금년에 서너 차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예산이 저희 지역구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주민이 이 공간을 평생교육차원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개념을 학교시설로 보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저의 생각인데 동의하신가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일단 학교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해 주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인성교육관이 교실이 아니네요? 교실이 아니고 강당인가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강당도 있고 다목적으로 여러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체육관형태,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체육관시설이 아니고 나름대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강당도 있고 평생학습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맨 위층 강당에서 는 강당 나름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예를 들어 1층은 교실이고 2, 3층은 강당이고 이렇다는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5층이 강당이고 나머지는
박종국위원
3층은 교실이고 4, 5층이 강당이라는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아니죠, 하여튼 5층이 강당이 되면서 나머지는 교실용으로,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개발, 평생학습교육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그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교실하고 강당하고 맨 위에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같은 건물 내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궁금한 게 인성교육관 냉난방기를 인성교육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8300만원이면 진영종합고등학교 전체 학교에 냉난방기가 설치되는 거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학교 내가 아니고 인성교육관에만 설치하는 겁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인성교육관만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장
그럼 다른 교실은 아니고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인성교육관 내에
윤종
정윤종위원장
인성교육관 그 건물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인성교육관이 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기존에 진영정보고등학교 교실은 아니고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몇 실이에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것이 5층까지 되어 있지만 몇실인지 파악 못했습니다. 자료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9쪽에 학비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기명을 공무원 학비지원 꼭 이렇게 달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부기명칭을 그렇게 꼭 달아야 된다는 건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 재학 공무원 학비지원 명칭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새로운 안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애초에 예산안을 만들어낼 때는 사실은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력풀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차원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공무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의원들의 역량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전제를 놓고 예산편성을 했던 건데 여러 가지 제약요건들이 오면서 공무원 학비 지원으로 국한하게 되었는데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전환해서 공직자 학비지원이랄지 이렇게 부기명을 바꾼다면, 물론 공무원 내부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애초의 취지도 그런 관점에서 시작이 됐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공무원 조직만 이렇게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한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없는 건지, 왜 공무원 조직만 역량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지방자치시대에 그것이 맞는지 그것도 포괄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 위원님하고 검토 협의를 거쳐서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우리 공무원들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면개방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면 조례도 새로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검토를 해 가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저는 이게 굳이 의원들에 대한 다른 형태의 특혜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의회역량이 강화되면 결국지방자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조치가 특별하게 없다면 그것을 확대해서 지방자치의 두 축인 의회와 공조직이 같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미 이 부분을 마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애초에 이 예산을 세웠을 때도 그런 취지에서 했던 건데, 어쨌든 저는 혜택을 못 봤지만 앞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문호가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충언을 드립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덕으로 우리 직원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9쪽에 대학하고 대학원 재학공무원 학비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07명, 168명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규정이 있나요? B학점 이상을 받아야 학비지원이 된다든가 그런 규정이 없나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 현재방송통신대학만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는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만
김제광위원
50%를 지원해 주든 10%를 지원해 주든 F학점을 받건 학교를 안 가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학교를 안 가면 지원을 안하고 환수하는 방침이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것 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제가 조금 말실수를 했는데 C학점 이하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전체 평균 C학점 이하가?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김제광위원
일반 회사에서도 보통 50% 이상을 지원하게 되는데 보통 B+ 이상만 지원을 해 주고 B+ 이하는 다 환수를 해야 되고,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을 때는 그동안 혜택받은 것에 대한 모든 부분을 환수해야 되는 규정들이 나름대로 있거든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김제광위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집을 한 부 카피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김제광위원
공무원들 역량개발을 위해서 대학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과 등한시하는 사람들과의 차별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 속에서 공무원 역량이 배가됨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들도 퀄리티 쪽으로 보여야지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다 받아주고 그냥 대충해서 넘어가는, C학점 이상이면 대충해서 넘어갈 수 있거든요. 특히 일반대학에서 ‘아, 저 사람은 공무원이니까 C학점 이상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대충해서 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본인들도 공부를 함에 있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열심히 해야 그만큼 역량이 배가 되는 거지 왔다갔다하고 시간만 낭비하면 그것은 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여기 추경예산안 사항은 아닙니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결식아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학교 급식하는 아이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저희는 급식시설만 지원해 줬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급식아동에 대한 지원은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것은 여성복지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4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교육경비로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윤종
정윤종위원장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가를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팀장님, 할 수 있나요?
재구
신재구총무과조직교육팀장
저희가 교육경비로 가능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가능해요?
재구
신재구총무과조직교육팀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장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시장님이 “결식아동이 없는 해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식아동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세요?
재구
신재구총무과조직교육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시장님이, 단체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책은 있으세요? 부서가 다르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재구
신재구총무과조직교육팀장
전체 예산은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억 정도 예산반영이 됐는데 교육경비가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금액 초과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어느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추가는 되지 말아야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교육경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원래 종합소득세가 예전에는 7.5%였는데 지금은 10%가 돼서 2.5%에 대한 재원을 가지고서 교육경비를 세우는데 그 재원이 연간 봤을 때 얼마냐면 100억이 떨어집니다. 96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러한 시설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요즘에 주민 청구로 급식조례안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식품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교육경비 예산이 부족분이 발생됐을 때는 시에서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윤종
정윤종위원장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제 질의는 결식아동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느냐라는 건데요. 별도로 생각해 보신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별도로 교육청에서 자료가 올라온 것도 없었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봐서 얼마가 소요되는지, 예산범위가 된다면 내년부터 노력을 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물론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를 보내주셔야 마땅할 수도 있는데 올해를 ‘결식아동이 없는 해’로 하신다는 시장님의 말씀도 있었으니까 그런 어떤 자료가 올라오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보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영석
서영석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없지만 각 학교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배정한 예산이 학교에서 신청한 예산보다 적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추렴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애초에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받아 보시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한 학생 수, 그리고 그 부족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에 결식아동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지급할 수 없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각 학교별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등한시하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발표만 하고 아무 대책도 안 세우고 있는 실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것 관련부서가 교육 담당,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일단 결식아동이니까 여성복지과가 또 있으니까요.
영석
서영석위원
그 내용을 파악해서 주라는 거니까 여성복지과하고는 상관없이 없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그 자료와 아까 진영정보 고등학교 냉난방기 설치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한권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폐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내가 대표위원이기 때문에 이것 물어볼게요. 새마을소득사업 기타회계 전출금이 올해 5월 말로 정산해서 폐기시키는 겁니까? 예산 자체를?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우리는 전출시키면서 특별회계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회계과 기타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김제광위원
5억 7200이 63쪽에 보면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이라고 해서, 여기서 전출금으로 나가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들어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이것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안 쓰고 회계과로 넘겨준다 이거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5월 말로 정산되는 겁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권희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에 정보화촉진협의회 및 표준화심의회 위원 워크숍이 2회에 걸쳐서 100만원씩 200만원이 서있는데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이라든가 표준화심의회 위원들이 시 정책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가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해를 하시고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들이라든가 다른 전문위원님들이 시에서 어떻게 정책을 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만 알고 오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거기에 참석하신 위원들이 정확하게 앞으로의 5개년계획이라든가 나름대로 단편적인 계획에 대해서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해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가져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2회에 걸쳐서 해 봐야 실질적으로 겉핥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는 예산이 이렇게 섰지만 내년부터는 명확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정확한 솔루션의 답을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23쪽에 보면 홈페이지 회원 통합관리 및 웹 로그 분석시스템 구축이 들어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홈페이지가 경기도를 통해서 되게 됨에 따라서 경기도 서버가 다운되면 그걸로 인해서 안 되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없나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현재 내부 행정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도 전산망이 마비돼서 다운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던 사례입니다만 그걸 따로 독자적으로
김제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백업라인이라든가 나름대로 대책안이 있어야 되는 게 며칠 전에도 그런 경우가 한 번 생겨서 전 시청이 웹 환경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초래되게 되면 2천여 공직자가 일을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일하지 말라는 소리고, 손놓고 있으라는 소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든 나름대로의 백업라인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경기도청하고 협의해서 유사시에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김제광위원
유사시에 독자적으로 나가든 하여간 약간 딜레이 되는 것은 상관없지만 안 돼 버리면 그것 날리거든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비상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부천시도 백업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큰 계기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평상시 1년 365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정상인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백업센터를 만들고 나름대로 백업을 준비하는 건데 이 부분 또한 경기도가 다운 됐을 때는 바로 부천시가 서비스할 수 있도록 체제를 확립해 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다음에 슬기샘 시스템 콘텐츠 보강사업에서 제가 읽어보니까 재미있는 문구가 있어서요. 부천시 정보화촉진표준화 심의회시 추진 허용,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렸고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정보화촉진표준화심의회에서 이 사업을 해라, 마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꾸 심의해서 추진 허용한다고 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과장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결정을 했을 때 어떻게 표준화를 지켜갈 것이냐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지 이 사업을 해라 마라를 심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괜히 그것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필요 없이 인력이 허비되는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들은 정보통신과장님,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 가지고 충분히 하게 되어 있는 거지 왜 여기에 의존해서, 일반공무원들이 여기서 한두 시간씩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능력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거고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큰 카테고리 안에서 결정됐으면 그 안에서 진행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기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행정전산장비 신규 구입 부분이 93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3년 전부터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복합기로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이고 부천시에 있는 웬만한 장비들은 리스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프린터의 효율성을 따져 봤을 때, 지금 복사기의 대부분도 리스로 돌리고 있잖습니까?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럼 프린터라든가 이런 것도 복합기로 돌려놓고, 리스로 돌려주면 그만큼 예산이 세이브 되고 공무원들이 실지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만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분석을 해서, 계속해서 장비를 사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내구연한이 4, 5년이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내구연한이라든가 실질적인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기간이 굉장히 짧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리스로 돌려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물론 이번까지 구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다음부터 구입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에 보면 백업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원미보건소에 센터를 만든다고 제안하셨는데 원미보건소하고는 협의가 됐나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협의가 이미 돼서 전산실 20평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20평이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네.
박종국위원
보건소 몇 층인가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3층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질의입니다만 돌아올 유비쿼터스시대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곳에 어떤 전자칩을 장착해서 향후에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나요?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다가오는 유비쿼터스시대를 대비해서 각 지자체마다 U-City를 구현하려고 계획을 계속 발표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도 앞으로 개발 예정인 오정산업단지 그리고 여월택지지구에 유시티 기본인프라하고 통신망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신축되는 공영청사부터 유시티 인프라가 깔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또는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전자칩이 장착돼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도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권희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박상설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올해 정부시책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주 5일근무제가 되다 보니까 민원서비스차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 시에서 운영하실 예정으로 있고 기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 총 몇 개 있습니까?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13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되는 게 4대, 나머지 등기부등본 발급이 안 되는 게 9대가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럼 13대 중에서 3대 구입하면 총 17대입니까?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16대가 되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설치장소가?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설치장소는 현재 원미구청, 소사구청, 부천남부경찰서에 하나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경찰서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3대 설치는 남부경찰서하고 시청하고 원미구청하고 소사구청이고 기이 13대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1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무인경비용역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밖으로 끌어내면 그 부분을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것을 경비용역을 주는 겁니다. 안전관리, 그리고 작은 고장은 그들이 와서 수리해서 시민들이 혹시 여러 시간 동안 고장으로 인해서 발급받지 못하는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특히 야간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비용역을 주겠다는 겁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용역비 산정내용이 기정은 1대에 33만원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33만원인데 역곡역 것을 금년도에 무인경비용역을 했는데 그게 2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을 20만원으로 다운시키면서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가?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당초에는 33만원을 했는데 설치하다 보니까 20만원에 설치했다 그 얘깁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리고 매월 22만원씩 용역비를 또 줘야 되고?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럼 22만원씩이면 1년이면 얼마야? 264만원이에요? 1년에 1대에 약 300만원 들어가네요?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건수가 작년도 동기 대비 금년도가 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성국
조성국위원
그건 시민편의에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스 설치를 930만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부스를 무엇으로 하는 건지 그 내역을, 설치도 하고,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그 부스라는 것이 전화부스로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과천시청 같은 경우 여기에 이렇게
성국
조성국위원
그것 내용 하나 주시고, 자산물품구입비에는 현재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3대는 새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추가로 하는데 거기도 부스설치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발급기만 구입하는 금액인지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럼 이것 설치하려면 900만원 더 들어가는 겁니까?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이번에 무인발급기를 원미구청, 소사구청, 남부경찰서 외부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럼 여기도 부스가 설치돼야죠. 그럼 한 번에 예산을 올려줘야지.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이걸 외부로 설치해서 얼마나 효용성이 높은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측정을 해 보고
성국
조성국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7월 1일부터 주5일근무제로 토요일 같은 경우 어차피 관청 문을 닫습니다. 경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천상 외부에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부스 설치를 5대 한다고 하지 말고 이번에 다시 구입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도 부스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원미구청과 소사구청은 당연히 부스를 설치하고, 남부경찰서 것만 빼놓고.
성국
조성국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설치비가 안 들어갔잖아요?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5대는 여기가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명칭이 되어 있지를 않다는 얘기죠. 30쪽에 무인민원발급기 부스설치비 5대로 되어 있지 어디로 명명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디에 하려고 하냐면 시청, 3개 구청해서 네 군데 그 다음에 고강본동에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고강본동이 오정구청과 상당히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하나 설치해서, 우선 부스를 5대 설치해 보고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나머지 13대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외부로 끌어내고자 합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역곡역이나 부천역은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역곡역은 나와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현재 있는 데는 부스가 없이, 관계가 없어요?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역곡역은 24시가, 전철운행 시간이 끝나면 셔터가 내려와서 부스 없이도 자동으로 안전장치가 확보됩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자료 좀 주세요. 현재 부스 설치되어 있는 데하고 앞으로 부스 설치할 장소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관련돼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행자부 전자정부추진팀에서 T-Government가 올 11월부터 시행이 된답니다. 모든 민원서류는 가정에서도 뗄 수 있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지만 거기서는 다른 데 서류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상동이라든가 중1동 동사무소에 가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것 떼어주는데 얼굴이 하얘져 있습니다. 민원발급기를 밖에 설치하면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할인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서 떼면 1천원인데 밖에 무인발급기에서 떼면 800원을 받는다든가 나름대로 혜택이 주어져야 될 것 같고, 물론 상위 법에 저촉이 되어 있다면 상위 법을 바꿔서라도 그 부분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상동이라든가 중1동이라든가 상가 밀집지역이라든가 법원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는 굉장히 발급이 많답니다. 중2동 같은 경우에는 숨어 있어서 사실 몇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중1동 같은 경우에는 시청 관내로 해서 인근의 보험사라든가 그쪽에 관련해서 직원들이 하루 종일 이것 떼다가 판납니다. 똑같은 직원의 수 가지고. 사람을 늘리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늘려서 그 사람들 조금 편하게 해 줘야 됩니다. 무인발급기로 발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요금 인하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상동이라든가 중1동에 민원발급기 설치해 드릴까요 하면 직원들이 싫어한답니다. 기계가 들어와서 고장 났다고 또 연락이 올까봐. 그건 한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점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향후에 U-Government가 되면 편의점이라든가 다른 데서 인증절차만 거치면 프린트해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동사무소의 편의성이라든가 민원서류 발급할 수 있는 창구를 많이 늘려주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되는 건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10%, 20%의 할인혜택이 주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G4C, 집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것을 저희가 발급받아서 뗄 수가 있습니다. 전자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그러한 것들은 제가 떼어 봐도 실지로 창구에서는 100원인데 집에서 그것을 떼면 150원, 인증을 해서 떼어야 됩니다. 사실상 더 비싸요. 저도 확인하기 위해서 떼어 봤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 건의가 여러 번 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존 발급수수료보다 더 다운되든지 아니면 기존 발급수수료와 적어도 같게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행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콜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177만 8천원이 책정됐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책정됐나요?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공공기관에 콜센터 인건비가 특허청은 147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은 151만원, 노동부가 120만원, KT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그 범주 속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177만 8천원을 넣은 것은 기본적으로 상담원은 1인당 급여를 125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190만원, 그 다음에 QAA 같은 경우에는 160만원을 잡았는데 여기에 이들의 인센티브, 퇴직충당금, 연차보상금, 4대 보험료, 장애인분담금, 사업소세,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교육훈련비, 기업이윤 4%, 부가세 10% 해서 상담원 같은 경우 전체 177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박종국위원
근거가 뭐냐는 거죠?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근거는 다른 특허청이나 조달청이나 노동부의 급여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정단가를 산출해 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박종국위원
타 시·군 이런 데에 콜센터상담원 급여와 비교해서 편성을 했다는 거죠?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특허청보다는 적고, 조달청보다 적고, 노동부보다는 5만원 정도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게 어떤 편성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례가 있으면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예를 들면 공무원 몇급 몇호봉에 준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이게 9급 1호봉 기준으로 했습니다. 9급 1호봉이 보통 1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기 때문에 정규직원을 사실 배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규직원들은 보다
박종국위원
급여 산출기준이 예를 들어서 상담원은 9급 1호봉에 준한다.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어 줘야 된다는 거죠.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글쎄요, 꼭 그렇게 9급 1호봉 기준으로 딱 정해 놓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것은 일단 9급 1호봉 기준으로 산출해서 전체를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9급은 기본급이 90만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너스가 800% 이렇게 되니까 총 금액을 갖고 맞추는 것이 편하지 그냥 기본급을 갖고 맞추는 건 어렵다는 얘깁니다.
박종국위원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9급 1호봉으로 했을 때 그것은 그냥 내부적으로, 구두상으로 9급 1호봉으로 했다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조례에 넣든가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향후에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김제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원인들이 구청 민원실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한 휴무 토요일 같은 경우 일반시민들이 휴무 토요일인지 모르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왔다가 상당히 난감해 하는 것을 제가 몇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역에 가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고 제가 안내도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민원인이 많은 곳에는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이렇게 제한된 예산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많이 보급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시민에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홍보비를 들여서 할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침으로 내려 보내서, 통장 회의 때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차후에라도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때, 사실상 경찰서 쪽에 설치할 때 과연 그쪽에서 무인발급기를 얼마나 사용을 할까, 민원인들이 경찰서에 민원을 보러갔을 때 거기에 민원서류를 경찰서에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서 전산장비에서 다 뜨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 쪽보다는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이런 민원인이 많은 동네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백화점부분은 현재 LG백화점에 설치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서 중부경찰서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공서는 전체 다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초창기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고 나서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위원님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주5일근무제도 되고 그러니까 확대보급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전체 이용실적을 보니까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로 몇대 더 금년에 설치를 해 보는 겁니다. 2006년도에도 보다 많은 예산을 계상해서민원이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인감본인확인시스템 그것 한번 보셨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그게 아직 보급은 안 됐지만 현재 주민등록증이 99년도에 일괄갱신이 됐습니다. 주민등록증 했을 때는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잘 찍으셨는데 인감 떼러 오시는 분들이 꼭 그렇게 단정하게 하고 오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감 담당자가 주민등록증 과 본인을 계속 훑어보기도 좀 그렇고 한번 보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동안에 머리 스타일도 바뀔 수 있고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우무인을 갖다가 대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면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감발급시스템하고 서버가 함께 연결이 돼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행자부에서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인감사고가 부천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대리발급으로 인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행자부 자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세완위원
한 가지만, 민원실 관계 때문에 그런데 예산하고도 저기 하더라도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관계 때문에 예산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송내역하고 중동역에 부천역처럼 민원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 혹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와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부천역사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1일 200통 이상 발급이 됩니다.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우선 가장 큰 송내역에 설치하고자 부천역하고 송내역하고 협의를 했더니 송내역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거기가 도시철도공사인가, 공사로 바뀌면서 부정적인 견해가 왔어요. 그래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부천시에서는 의뢰를 하고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했습니다.
오세완위원
현재 철도청 측에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군요?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네, 꺼리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현재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부천시 5개 역사에 그렇게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와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역곡역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니까 그렇고요. 송내역이 그중에서 크니까 송내역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움직였었습니다. 거기서 부정적인 답변이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송내역이 그러면 타 역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네.
오세완위원
부천역에 대한 견해나 다른 견해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그 전에 철도청 당시 자기들이 승인해 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오세완위원
저한테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참고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실질적으로 부천시에 한 대있을 때 10명의 사용자가 있었다면 10대가 있으면 100명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천 명이 사용합니다. 100대가 있으면 1천 명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1만 명이 사용하는 그 원칙에 의해서 가거든요. 부천시에 단 한 대가 어디에 숨어 있다면 그곳을 찾아가지 않지만 부천시 어느 곳이든 가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면 그만큼 사용실적이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사용실적 가지고 평가하는 것보다 시스템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봐서 추진할 의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비스 홍보물도 저희가 최근에 만들어서 시·구·동에 다 뿌려서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구청에 내려 보냈습니다.
김제광위원
박종국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콜센터 운영비를 9급 몇호봉으로 하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어차피 우리가 월급 주고 부릴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줄 거잖아요?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다시 계약하면서 결정이 다시 될 것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물론 당연하죠.
김제광위원
이 금액으로 너 하겠느냐가 아니고 조달청 의뢰에 의해서.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저희는 민간위탁 운영비 예산을 계상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할 건지에 대해서 그러한 기준 정도는 있어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콜센터연구소라든가 콜센터 관련 그쪽에서도 인건비 산정기준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조성국 위원께서 요구하신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설치비 내역서를 속히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은 요구가 있기 전에, 특히 시설비에 관한 내역서는 제안설명시 첨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설
박상설시민봉사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소장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원미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설명서 4쪽 보면 금년부터 수두를 만 1세 영유아에게 무료로 처음 접종하는 건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만 1세만 하는 건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수두접종 대상자가 만 1세가 적기기 때문에요.
선재
한선재위원
출생한 지 12개월 이내에 수두접종을 하게 되어 있나요?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 이후로 하면 안 되나요?효력이 없어지나요? 무료접종과 상관없이 수두 예방접종을 만 12개월 이전에 다 해야 효력이 있습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돌 전후해서 맞히는데 시기를 늦춰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출산장려금이 도비 내시가 돼서 시비를 편성했네요? 이건 어떻게 포상을 하나요? 셋째 자녀에 대해서.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셋째 자녀에 대한 부천시의 방침은 출산한 사람한테 10만원을
선재
한선재위원
셋째 자녀 출산한 사람에게 10만원을?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2005년도 1월 1일 출생자부터.
선재
한선재위원
2005년 1월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예산편성이 지금 확정돼도?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이 5월인데 1월부터 5월 사이에 출산한 사람한테도 소급적용해서 셋째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10만원씩?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네, 10만원을 주는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1년간 셋째로 태어나는 자녀 수는 몇 명이나 되죠?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2004년을 추계했을 때 700명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2004년도에 700명이요?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장
2005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이 되겠네요? 700명쯤.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네. 예산을 700명 정도로 해서 7천만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소장님 혹시 들어서 아는지 모르지만 10만원 주잖아요. 그것 기쁘게 타 가지는 않고 보통 무슨 이야기가 많이 있을 텐데, 민원에 대해서. 그런 것 들으신 내용 있으면 취합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그러느냐면 셋째 자녀를 어떤 보상을 바라고 낳지는 않는데, 그래도 기대를 하고 갔는데 시나 이런 데서 주는 것 없이 보건소에서 10만원 주잖아요?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불평불만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다른 자치단체에 50만원, 100만원, 모 기관에 500만원 그런 것도 가끔 보도가 되는데 받는 사람들이야 많이 받을수록 좋은데 10만원을 당초에는 기념품으로 할 건지 무엇으로 할 건지 망설이다가 일률적으로 현금 보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10만원이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적기는 적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맞출 사항도, 도비사업 비율로 했기 때문에 10만원을 적더라도 현금 보상하는 걸로 경기도에서는 거의 통일이 된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윤종
정윤종위원장
그럼 경기도는 이것 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만원이고 더 주는 시·군은 없는 건가요?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충청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이주현상을 막기 위해서 출산하면 5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그런 부분도 저도 신문으로만 인지된 사항인데 그렇게 하면 경비, 글쎄 출산장려금형태로 도비가 배정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10만원 정도의 기념품이냐, 현금이냐 몇가지 품목을 찾다가 기념품보다는 현금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
한선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117회 시정질문에서도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시 정부에 정책을 수립하라고 제가 요구했는데 지금 통계나 여러 가지로, 비단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출산인구가 저하되어 사회문제화되고 있죠.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왜 부천시에 출산장려정책을 요구했냐면 저쪽의 전라도나 경상도나 노령인구가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 출산장려정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를 낳아서 1천만원을 준다고 해도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대상이 없잖아요. 시골에는. 부천시 같은 경우, 관계공무원도 잘 아시겠지만 부천에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2, 30대가. 2, 30대가 많은 지역에 출산장려정책을 권장해서 낳게 해야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광역에서도 가장 출산장려정책을 늦게 수립했어요. 도에서 일정부분 예산이 내려오니까 여기에서 예산 지원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건데 독자적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물론 소장님께서 독자적 출산장려정책을 세우기에는 업무에 한계가 있겠지만 보건소 내에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많이 펴라는 거죠.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자체에서는 임산부, 영·유아 유익정책, 다른 시 정책처럼 임산부를 보호하고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맡아서 해 주는 쪽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출산에 대한 내용은 보육문제도 있고 취학문제도 있기 때문에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은 시 정부에서 할 일이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만들어 보라는 거죠.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출산장려정책은 셋째 자녀가 아니더라도 임신을 하면 건강관리를 해 주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첫째건 둘째건 셋째건 상관없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셋째 아이는 더 엄격히 건강관리 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 똑같이 해 주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보건소에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하라고 하면 보건복지부 핑계대고 또 부천시에 출산장려정책을 펴라고 하면 도 핑계대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에서 큰 틀의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그래도 지방정부에서도 또 보건소에서도 출산에 따른 독특한 정책을 펴라는 거죠. 상급부서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아까 원미소장께서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소사구보건소의 사무용가구가 몇 년 됐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분구가 될 무렵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0년도 5월 10일 개소 당시에 대부분 구입하고 그 사이에 일부 교체한 것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거의 15년 됐네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 해서 경구용 폴리오를 사용하다가 바꿨어요. 9,220원짜리 백신은 뭔가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소아마비백신입니다. 애기들 기본접종할 때 2개월, 4개월, 6개월 사이에 DPT와 소아마비를 접종하고 있는데 과거에 DPT는 주사였고 소아마비는 경구용으로 물약이었습니다. 입에 넣어주는 그런 약이었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 의료기관에 주사용 백신으로 바꿨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원미도 있나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원미·소사·오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바꿔야 된다?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경구용 약은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원미는 몇 쪽에 있나요? 원미소장님.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원미는 소아마비백신에 대한 예산은 요구를 안했습니다. 우리는 본예산 때 충분히 충당됐을 겁니다.
박종국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이 언제 내려 온 거예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그동안 사용하던 경구용 백신을 다 소진하고 난 뒤에 바꾸라고 해서, 아마 소사구보건소에는 여유분이, 경구용 백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원미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본예산에 그 예산을 세웠고 소사, 오정만 본예산에 안 세워서 추경에 세우는 거거든요. 이것을 2005년도 본예산에 세워줘야지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그 부분이 아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원미구보건소장님을 보조발언대로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원미구보건소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200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소장님이 원미구보건소에 계셨나요?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그때 원미보건소 것만 백신을 세우고 소사, 오정은 왜 안 세웠죠?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그 내용은 우리 직원들이 밖에 나가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 알아보고 답변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담당 팀장을 들어오라고 하시죠.
「네.」하는 이 있음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소사구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구용소아마비약이 다 소모된 다음에 쓰라고 했으면 그때는 원미구보건소는 경구용 소아마비약이 다 소모가 돼서 주사약으로 교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도 사용량이 없어서 예산을 당초에 세웠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1천 인 분이 남았다면 그걸 다 소모한 다음에 예산편성하라고 했으면, 그래서 그것을 추경 때 요구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원미구보건소는 작년도 말을 기점으로 다 소진이 됐고, 지금 설명대로 라면.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소사, 오정은 2005년도 5월 말이나 6월쯤에 소진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애초에 2004년도 예산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의약품도 유통기한이 있을 텐데 작년에 쓰던 것을 예를 들어 소사하고 오정은 금년 6월까지 썼고 원미는 작년 12월 기점으로 접종약이 소진이 됐다면 2004년도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지금 다시 들었습니다만 소아마비 접종약만 따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DPT나 소아마비 또는 MMR 같은 기초예방접종 비용을 한꺼번에 예산을 작성했답니다. 그중에서 소아마비주사약을 살 수도 있었는데 예산 과정에서 아마 소사구와 오정구는 조금 여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430원이 소아마비 예방약이에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경구용.
박종국위원
그런데 똑같은 9,220원도 소아마비 아니에요?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주사용.
박종국위원
그 430원짜리 폴리오는 경구용이고 9,220원짜리는 주사약이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원미는 지금 약이 소진될 시점에 이 예산을 세워서 구입한다면, 원미는 작년 12월에 소진될 것을 예상했던 것 아니에요? 또 다 소진이 됐고. 그래서 원미는 2005년도 본예산에 세웠고? 그렇죠?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소사, 오정은 소진이 안 돼서 본예산에 안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의약품 1년 치를 계산해서 세워야 되는데 소사, 오정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치를 계산해서 세웠다는 거죠.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제 생각인데 제가 그때 소사보건소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그전에 있던 소장님이 적격하게 소아마비약품을 구매했다고 보고 우리는 이 정도 소모가 될 거라고 경구용을 구매했는데 미처 소모를 못하니까 그 다음 해까지 넘어가지 않았나 판단하고, 경구용 소아마비약이 연말, 그때쯤 돼서 생산이 중단되고 새로 주사용 소아마비가 도입이 되는 과정에서 품귀현상을 거쳤거든요. 1, 2, 3월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접종을 못하고 기다리고, 약품의 품절로 인해서 그런 사례가 생겼는데
박종국위원
원미 같은 경우에?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연초, 연말에 접종약품 생산에 차질이 있어서 품귀현상이 있었는데 원미구는 그 전에 경구용을 구매했던 것을 이용자들이 와서 다 소진했고 소사 같은 경우는 예상해서 구매해 놨던 경구용 약품을 예측을 잘못해서 미리 샀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연말까지 쓸 것을 구매했는데 미처 소모를 못해서 연초까지 넘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당초예산 때 소모량을 계산하고 예산편성을 했고 400원에서 9천원으로 값이 뜨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추경에 요구한 것으로 봅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이 주사약으로 대체하라는 지침이 몇 월에 내려왔어요?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정확한 날짜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박종국위원
원미 행정팀장 갔나요?
윤종
정윤종위원장
행정팀장이나 해당 팀장한테 들으실래요?
박종국위원
그러죠.
윤종
정윤종위원장
원미소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원미보건소 해당 팀장님 계세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내용 모르시죠?
「네.」하는 이 있음
박종국위원
질의내용이 뭔가 하면 예방접종약을 경구용에서 주사약으로 바꾸라는 지침이 몇월쯤에 내려왔냐고요.
경희
김경희원미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작년 11월부터입니다.
박종국위원
지침이 작년 11월에 내려왔어요?
경희
김경희원미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당초 약품이 교체된 시기는 작년 11월이었는데 그 당시부터 올 초까지 약품이 품귀현상이 났었습니다. 당초 변경시기는 작년 11월입니다.
박종국위원
변경시기가 작년 11월이에요 아니면
경희
김경희원미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작년 11월부터 변경정책이 있었고
박종국위원
그럼 지침은 그 전에 내려왔나요?
경희
김경희원미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침은 그 전에 내려오고, 2004년 11월부터 주사약으로 변경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죠?
경희
김경희원미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네.
박종국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원미구보건소는 작년 11월 전에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11월부터 실시를 했었고 또한 2005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소사하고 오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약품 지침이 바뀌고 나서 품귀현상이 났다면 3개 구 보건소가 똑같이 2005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산 다루는 시점이 5월인데 제가 그렇다면 제가 추측하건대 폴리오 예방약을 최소한 6월까지 쓸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2004년도 예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2004년도 예산이 1년 반 치를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죠. 거기까지 지적하고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소사구보건소가 90년부터 한 거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분구를 했습니다.
김제광위원
분구를 해서 그때부터 보건소가 만들어져서, 보건소를 가봤지만 보건소장님 계신 데 말고 옛날 3층짜리 건물인가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김제광위원
굉장히 노후돼 있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건물 자체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다음에 가구 자체도 15년 이상 됐기 때문에 노후가 돼 있고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김제광위원
그런데 왜 가구만 바꾸는 거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제 욕심 같아서는 한 번에 전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김제광위원
저희 동네에도 10년 이상 노후화돼서 바꿔야 된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노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것 전체 리모델링을 하거나 안의 시설을 다시 인테리어할 때 공무원들이 굉장히 괴롭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책상만 바꾸자라는 거죠. 이 부분이 물론 책상을 바꿔야 되고, 전체 바꿔야 되지만 제 생각은 그 건물도 보면 15년 이상 돼서 소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노인분들이라든가 무의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찾아오는 곳들인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쓰는 OA시스템용 가구만 바꿀 것이 아니고 거기 환경전체를 바꿔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사무용가구만 바꿔서 해 놓으면 또 2, 3년 그렇게 가버립니다.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사무용가구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걸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OA용 가구라고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우리 로비에 환자대기 의자라든가
김제광위원
그런 부분까지 다 바뀌는데 거기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고 지하로 들어가서 뭘 찍는 데 보면 어디 시장골목 들어가는 데도 아니고 애매모호하잖아요. 환경도 굉장히 안 좋고. 그 부분이 먼저 바뀌고 나서 바꿔야 되는 거지 책상만 바꾼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부분까지 다 고려된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할 예정이 언제 되어 있는 거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하고
김제광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 할 때, 인테리어 다 해 놓고 인테리어 모양에 맞게 OA책상도 가는 게 맞지 속에 내용물, OA책상 바꿔 놓고 또 내년에 가서 인테리어하면 둘 다 안 좋게 보입니다.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그 부분도 내년에, 금년에 안전진단 결과 나오고 난 뒤에 내년에 예산을
김제광위원
책상도 세트로 같이 바꿔주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15년 동안 사용해 왔는데 책상 한 쪽이 무너져 내려서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와 보셔서 아실 겁니다만 너무 지저분합니다.
김제광위원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책상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책상이라도 바꾸면 좀
김제광위원
한꺼번에 다 같이 바꿔줘야 되는 거지 책상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사구보건소는 민원실인가 진료 접수하는 곳은 2년 전인가 한번 수리를 했던 것 같은데.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2년 전이 아니고 칸막이 조금 위치변경하고 페인트칠하고 한 적이
윤종
정윤종위원장
민원접수 하는 곳은 그런 적 있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를 가보면, 병원이나 약국이나 의료취급하고 그런 데는 환경적으로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컴컴하고, 누구든지 들어가서 친절하게 직원들이 대해 준다 하더라도 어둡고 환경이 미치지 못하면 굉장히 어딘가 모르게 찝찝하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절차를 밟아서 내년 본예산 한다 해도 여러모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당장 거기에 짓는다고 해서 준공이 금방 돼서 실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론 OA사무기기 구입하는 것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궁리도 해 보셔야 되고, 물리치료용 원목침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500만원이 사실 넘네요. 그것도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산을 다루면서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사무기기나 앞으로 어떻게 더 보충을 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좀더 고민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듣기도 편하고 그렇거든요.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그때 얘기만 해 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에 빠진다고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저희 소사구보건소가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가구 바꾸고 하는 것을 수년 전부터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철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단계적으로 한 번에 하기 힘드니까 하나씩 해 나가자는 그런 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물리치료용 침대는 한 세트 당 19만 8천원짜리입니다. 침대 값은 적습니다만 그 위에 두타베드라고 조금 온기도 가하게 하고 바이브레이션도 있게 하는 기구인데 그게 비쌉니다. 그게 한 세트에 70만원 하고 6세트를 바꾸는데 538만 8천원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견적을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니까 침대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기구가 작동할 수 있게 만든 특수한 침대라고 할까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소사구는 아주 오래전에 갖고 있던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원미구나 오정구는 다 그런 걸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사구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세완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 다 끝났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폴리오라는 경구용 약품을 언제부터 바꿔서 쓰라는 지침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예산 뭐 저기하고 그런 것보다도 많이 쓸 수 있고 적게 쓸 수 있다고 봐요. 사람이 많으면 많이 쓸 수 있고 조금 착오는 있을지 몰라도 그 지침이 내려오면 현재 쓰는 경구용 약을 포기한다든가 저기를 하고 주사약으로 바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제부터 써라 어떻게 해라라는 지침은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날짜가.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그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약 공급이 안 돼서 지난 3, 4월까지 신문에서 많이 보도되고 방송도 되고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약이 없어서.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에 경구용은 구할 수 없고 주사약은 생산이 지금 모자라서 저희들이 혼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세완위원
떨어지고 이럭저럭 구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몇번째 듣는데 그것을 바로바로 대처하고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묘를 못 살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아니, 없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위원님들이 소사구보건소의 가구나 집기류 구입하는 것에 문제 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보건소 진료하는 곳의 환경문제를 함께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비교를 한다면 씻지 않고 화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우려를 하시는 거니까, 그게 시급하신 건지 혹은 필요한 것인지 끝나고 나서 실무 팀장이나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그리고 가구나 집기를 바꾸면 별도로 있는 운동처방실도 포함되는 건가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운동처방실 장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윤종
정윤종위원장
거기 가구, 집기류들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거기에 있는 가구나 옷장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7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증감된 이유가 뭔가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사회복귀시설은 교부세가 부천시로 내려온 건데 저희 삼정복지회관에 있는 인원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원미구에서 관장하는 시설하고 사업비를 조정하게 된 겁니다.
박종국위원
1쪽에 보면 방역소독 자원봉사자 복지비 이걸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데 도움을 못 줬는데 이번에 시장님의 결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본예산에 안 세우고 왜 추경에 세웠느냐고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시장 결심을 이번에 얻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종국위원
같은 질의인데 기초예방접종대상자가 오정구보건소는 몇 명이나 되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기초예방접종, 어떤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국위원
6쪽 보면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 있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경구용에서 주사용으로 바뀌는 의약품. 이게 오정구는 대상자가 몇 명이 되냐고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정확한 것은 빼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박종국위원
대충.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1만 명분쯤 된다고 합니다. 2개월, 4개월, 6개월 해서 세 번을 맞게 되고 18개월에 또 한 번을 맞게 됩니다. 그게 기본접종이거든요.
박종국위원
2개월에서 4개월, 6개월 대상인원이 1만 명 정도?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다 합해서, 곱해서 18개월 맞는 것까지 합해서.
박종국위원
정확하게 9,885명 나와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리고 6세에 또 한 번 맞는 게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그걸 1년 치 예산 대비해서 정확한 인원이 거의 1만 명 정도 나온다는 거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렇죠. 곱하기로 하면 그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원미보건소는 몇 명이에요?
경희
김경희원미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저희는 2만 명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원미보건소가 2만 명이 아니고 1만 명 정도 되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예산 대비해서 원미보건소는 1만 명이에요. 원미보건소가 2005년도 예산이 9943만 4천원이 서있고 소사하고 오정 같은 경우에는 9113만원이에요. 예산 대비로 봤을 때 원미 같은 경우 1만 700명 정도 되고 소사, 오정은 9,800명 정도 나오는데 원미가 인원이 더 많지 않은가요? 소사, 오정보다?
경희
김경희원미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저희가 2배입니다.
박종국위원
오정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대상인원이 1만 명인데 현재까지 접종한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구용 가지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올해는 경구용을 거의 못했을 겁니다. 약품 조달이.
박종국위원
올해 경구용은 접종을 못했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그래서 추경예산에 서면 그것을 가지고 못한 부분까지 1만 명에 대해서 접종을 하실 것 아니에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리고 약품품절로 그것까지도 다 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금년에는 폴리오약품이 없어서 현재까지 접종을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2005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2005년도 본예산에 이 접종약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니까 올해는 접종을 못한 것 아니에요. 5월인데도 불구하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저보다 담당 팀장이 훨씬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윤종
정윤종위원장
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뭐냐면 지금 소장께서는 금년에 경구용 약품이 없어서 거의 접종을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금년이 벌써 5월인데 약품이 없어서 실제로 접종을 못하셨나요?
숙현
한숙현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현재로써는 약품이 없어서 접종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부족분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합니다.
박종국위원
소장님 말씀하고 틀리네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저희들이 2월, 3월까지는 약품품절로 못했습니다. 4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숙현
한숙현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못한 거지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은 있었는데 폴리오라는 약품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아니면 주사약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숙현
한숙현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폴리오주사약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전까지는 430원짜리 경구용을 시술해 줬잖아요?
숙현
한숙현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작년 11월부터는 9,900원짜리 주사약을 시술해 줬잖아요?
숙현
한숙현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11월부터 조금씩 조금씩 나왔습니다. 100명분, 200명분.
박종국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바뀌는 과정에서 이 약이 품귀현상을 빚어서 예산은 있으되 시술을 못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 또한 금년도까지 쓸 예산이, 예를 들어서 금년 5월까지 쓸 예산은 430원짜리 예산이에요. 경구용 예산이 서 있었던 거잖아요?
숙현
한숙현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폴리오 단가가 인상된 분에 한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영·유아 예방접종약품비 자체가 폴리오만을 위해서 세워진 것은 아니고 작년 10월에 내려온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했고 그래서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본예산은 저희 임의대로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온 사업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세우게 됩니다.
박종국위원
작년에 소사, 오정은 국비가 내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숙현
한숙현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내시가 됐는데 저희가 부족해서 세우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부족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숙현
한숙현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부족해서 세우는 것 맞습니다. 지방비를 더 추가해서 접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박종국위원
기존 460만원이 있는데 약품값이 올랐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는 거잖아요?
숙현
한숙현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그것도 한 요인이고 현재 보건소 접종인원이 10% 정도 더 많아졌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 약품비란 폴리오만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아닙니다. DPT, 소아마비 5종을 구입할 수 있는 예방접종 약품비입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다시 처음부터 질의할게요. 원미는 2005년도에 그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소사, 오정만 부족분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 질의가 자꾸 길어지는 게 원미가 2005년도 본예산에 9900 세워져 있고 소사, 오정은 4600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추경에 4500을 더 세워서 9100이 되는 거예요. 소사, 오정이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원미 본예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원미는 인원도 안 늘어났고 의약품 인상요인이 없다라고 봐 준 거고 소사, 오정은 인원도 늘어났고 의약품이 430원에서 9,200원으로 인상요인이 있는 것을 반영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운 것 아니에요?
숙현
한숙현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네.
박종국위원
그렇다면 원미는 왜 인상요인이 없냐는 거죠?
숙현
한숙현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월시키는 약품이 있는데 거의 이월을 못 시켰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다 소모했기 때문에 이월을 못 시켰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그만큼 필요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동안 사용하던 약품이 좀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남아서 그것을 금년까지 썼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반영을 안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숙현
한숙현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저희 보건소는 이월약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월할 약품이 없다면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되는데
숙현
한숙현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본예산은 저희 임의대로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종국위원
국·도비 내시가 안 돼서?
숙현
한숙현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네.
박종국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국·도비가 추가 내시돼서 시비도 반영을 한 거다?
숙현
한숙현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이번에는 시비만 반영을 한 겁니다. 지방비만 별도로 확보하고.
박종국위원
그럼 국·도비는 본예산에 서 있던 거잖아요.
숙현
한숙현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네. 원래 서 있던 겁니다.
박종국위원
본예산에 국·도·시비가 다 서 있었어요. 그런데 시비만 증액을 했잖아요.
숙현
한숙현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네. 저희가 이것을 세우기 전에 도 담당자하고 통화를 많이 했어요. 우리에게 별도로 줄 수 있느냐 물었더니 줄 수 없다고 해서 반영한 겁니다.
박종국위원
시비만 반영한 것 아닙니까?
숙현
한숙현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네.
박종국위원
시비를 반영하는데 2005년도 본예산에 국·도비가 내시됐을 때 시비를 더 반영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숙현
한숙현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저희가 내시가 내려올 때는 그 내시분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본예산에서는 국·도비 내시 비율에 의해서 시비는 세웠고 그 다음에 부족분은 추경에 다시 시비로만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소사, 오정은 부족할 것을 예상을 했나요, 못했나요?
숙현
한숙현오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폴리오가 인상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할 거라고는 생각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원미보건소장님 좀 보조발언대로,
윤종
정윤종위원장
원미보건소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원미보건소는 이 예방접종약이 부족하지 않나요?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소아마비요?
박종국위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해서 9940만원이 2005년도 예산에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고요.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글쎄요, 제 생각입니다만 소아마비를 원미구에 있는 대상자가 다 원미보건소에 와서 접종하는 거라면 부족합니다만 30% 정도만 보건소를 이용하고 70%는 다른 병·의원을 활용한다 치면 30% 분, 1만 명 치가 예년도 접종실적이라면 접종실적에 맞춰서 요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오정구보건소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건소 이용자가 늘어났다 그랬을 때는 증가요인이 되는 거죠. 도에서도 금년도 부담지시에 맞춰서 자금 배정이 되고 추가로 늘어나면 그 다음에는 증가되고, 그렇게 국·도비 비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100% 다 취급한다면 총 출생아를 횟수에 맞춰서 접종할 수 있는데 보건소 이용자가 보건소나 병·의원을 이용해서 접종하기 때문에 예년에 30, 40%를 우리가 책임졌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연초에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지금 원미구보건소가 선임 보건소죠?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원미구보건소 같은 경우 2005년도 본예산에 9900만원을 세웠고 또한 원미구는 인구가 45만이 조금 넘습니다. 맞죠?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소사, 오정을 합쳐도 인구가 4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소사가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한 것과 그 다음에 본예산까지 합하면 9100만원씩이에요. 인구는 배 이상이 많은데 예산 차이는 800만원밖에 안 난다는 거죠. 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글쎄요,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많이, 400원에서 9천원까지 20배가 증가된 부분을 거기에 반영을 못 시킨 내용도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가 11월, 12월에 소아마비가 교체되고 예산에 대한 국·도비 비율은 그 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미처 대응을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때 이런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8, 9월에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는 폴리오에 대한 실적이나 비용의 증가분이 반영이 됐는데 작년 12월부터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예방약이 주사약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430원짜리였다가 9,200원짜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원미보건소 같은 경우 2005년 본예산에 9,220원을 예상하고 세운 예산이 9900만원이잖아요.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그것은 예산요구를 10월, 이게 확정되기 전에 예산요구가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죠.
박종국위원
그건 반영이 안 됐나요?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다면 원미도 이번에 이걸 추경에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우리는 소아마비에 대한 요구를 안했느냐 이쪽의 말씀으로 받아드리겠는데 글쎄요, 그것은 연초 1, 2, 3월에 소아마비약품 공급파동이 나서 다 풍족하게 돈이 있어도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3월, 4월 들어서부터 100개, 500개, 1천 개씩구입이 됐었거든요. 그때는 다 주고 똑같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원미구에서는 9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이 예방접종사업을 다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죄송할 것 없고요.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이번 본예산 때 소아마비 건을 우리도 5천만원 정도,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도 문제를 예측 못해서 우리는 못 세운 걸로 봤는데, 두 군데는 세웠고 우리만 안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것은 아닌데, 똑같은 20배가 늘었으면 우리도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을,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박종국위원
3개 구 보건소 소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어떤 정례회의 같은 것 안하나요? 간담회 같은 것도 없나요?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작년까지는 자주는 못했는데 최근에는 자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년까지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하고 워크숍도 갔다 오라고 워크숍 비용도 반영해 주고,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워크숍도 많은 인원이 참석을 안했고 왜 그런지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워크숍 비용 어렵게 세웠으면 전 보건소 직원이 다 참여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만들라고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도 못 만들고 또한 3개 구 보건소가 예산서가 거의 같아요. 약품도 같고. 다만 양이 많고 적음의 차이인데 여기서 보면 예방접종사업이 두 개 구 보건소는 추경예산에 올라오고 제일 큰 보건소는 추경예산에 올라오지도 않고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을 금년에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염려돼서 본 위원이 장시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금년도 예의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 공히.
영구
정영구원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도 그 기재를 분권교부세, 시비 이런 것을 각기 보건소마다 달리 기재를 한 사항이 있거든요. 원미구보건소 팀장께서 안 계신 것 같은데 추후라도 같은 팀의 팀장님들이 예산 등등 이런 사안이 있을 때 같이 교류를 해서 혼란이 없도록,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설명을 필요로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팀장 간의 교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개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산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삼중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