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옥수 의원 발언
옥수
이옥수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은 입하를 지나 초록색을 맞이하는 봄이 왔으나 기상이변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다행히 봄비가 내려 가뭄을 해소하고 서늘한 봄기운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5월은 다채로운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달이기도 하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같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고 효행 실천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요구되는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주한 일정을 소화해 내시고 크고 작은 많은 행사 참여와 각종 위원회 회의에 자문하느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금번 위원회 활동에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내일 5월 12일 목요일은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고 5월 13일 금요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자체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5월 14일 토요일은 휴회를 하겠으며, 5월 16일 월요일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5월 17일 화요일은 휴회를 하고 서울시 금천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장허물기사업, 내 집 앞 주차장 조성사업 현장인 시흥3동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5월 18일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오정구청, 원미구청, 소사구청에 대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3개 구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정구청, 원미구청, 소사구청 순서로 하겠으며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오정구청은 건설과, 복지경제과, 원미구청은 건설과, 도시정비과, 소사구청은 건설과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원활한 예산 심사와 추경임을 감안하여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 없이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구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5월 13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은 3개 구청 동일하게 건설과장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도 함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5쪽에 재난대비 안내표지판 4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예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대피소의 위치는 원종2동에 원종고등학교 체육관과 고강1동에 수주초등학교, 오정동에 노인복지회관, 신흥동에 삼정어린이공원 이렇게 4군데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유형까지, 푯말을 철이나 알루미늄으로 설치하라는 사항인데 길이가 한 5m 되고, 3m 되는 것으로 대피를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3군데는 다 체육관이나 이런 곳인데 비 오는데 공원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공원 내에, 여기 공원이라고 그랬는데 공원 내에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아, 대피시설이 있어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공원 내에 같이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표지판 이렇게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이것은 “대피안내판”이고요. 이것은 “대피로”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임시대피소”라고 푯말을······.
익순
안익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그냥 말씀으로 하시지 말고 도면을 제출해 주실래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5쪽에 산재보험료하고 저기 보면, 이것을 항상 추경 때 올렸습니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당초보다도, 당초에는 산재보험료가 1천분의 28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인상이 돼서 1천분의 34.72%로 인상이 됐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번에 올랐어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일용인부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인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6쪽에 보면 내촌고가교 장애인리프트라고 있는데 고가교에 원래 리프트가 설치돼 있었어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고가교 계단 있는 데, 계단 올라가는 데 리프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육교잖아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육교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아, 그게 이해가 안 돼서요.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5쪽에 보면 금방 안익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대피 안내표지판이라든가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면 항상 불법광고물이 뒤편에 부착되죠? 통상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안내판을 200만원씩 해서 과연 길거리에 크게 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벽면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없는가, 그게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설치하는 규격은 전체적으로 기준이 나와 있고요. 이것은 이따가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판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고 또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게끔 적정하게 설치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통장님들을 이용해서 적절히 안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우리 부천시만큼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광고물도 많이 넘쳐나고, 지금 부천시 보면 저녁에는 대리운전, 대청소 하는 날마다 벽보물 붙인 것 다 떼어내느라 고생들 하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설치를 하고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시설유지관리비, 학교를 많이 활용합니까? 학교 개방을 많이 해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개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유지관리하는 데 특별히 들어가는 예산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학교만이 아니고 임시주차장을 공터라든가 이런 데 많이 설치를 해 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우리가 임시무료주차장이 32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혜성
김혜성위원
거기는 그냥 지평식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자연적으로 돼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주차할 수 있게끔 평탄작업도 해야 되고 모래나 자갈 같은 것도 깔아야 되고 그래서 평탄작업을 유지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6쪽 상단에 93호선 도로개설공사하고 94호선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중복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확보돼 있어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공영주차장은 주차사업단이, 교통시설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현재 주차장을 예산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한 부지가 도로 표시해 놓은 인접 지역에 있다는 겁니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그 진입로를 설치해야 주차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진입로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교통시설팀에 공영주차장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인접 지역이 어디에 어떻게 배분돼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고강동 소로3류 93, 94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개설을 하는데 이런 도로가 장래 계획에 모순이 없게 확실한 개설을 하는 것인지, 또 이게 한 5, 6년 지나서, 10년 후에 도로가 다시 바뀌어야 되는 염려는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이 사항은 우리 부천시 도시계획도로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포함이 돼서 공사를 하는 것인데 고리울초등학교가 개교됐기 때문에 도로를 빨리 만들어서 여기 통행에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확실한 도로를 개설하고자······.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6쪽 상단에 있는 고강동 소로3류 93, 94호선이 고리울초등학교 때문에 도로개설공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고강동 소로3류 93호선은 지금 시 교통시설과에서 추진하는 공영주차장이 현재 계획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진입로가, 도시계획도로에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면서 진입로에 대한 것을 빨리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94호선은 고리울초등학교가 개교했는데 통학로, 진입로에 대한 사항들을 하는 사항이, 위치가 그 주변이지만 목적은 전부 진입로가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93호선 도로개설공사 비용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공영차고지 국비 지원받은 것 반납해야 될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것 굉장히 급한 것 아닌가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 내용 아닌가요? 공영차고지 만드는 것, 지난번에 부결됐던 것. 그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교통시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 편성이 됐습니다.
이재영위원
내용을 좀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쪽이요. 중복되는 질의인데 7개소를 만든다는데 7개소는 어디에 설치를 하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대피소 표지판이요?
이재영위원
네. 오정동에 대피소가 7개 있나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7개소입니다.
이재영위원
각 동별로 하나씩 있는 거예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그렇게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군데에 성곡동하고 원종1동, 고강본동은 동사무소에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7개입니다.
이재영위원
하면 효과가 있을까? 하면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형식적인 것이지 주민들이 이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우리가 7개 동인데요. 동에 하나씩만 설치를 하는데 아까와 같이 지역별로 있는 데가 있고 동사무소에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7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지금 소로3류 93호선 말이죠.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도로가 개설돼 있는 데에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현재 도로가 없는 데 저기하는 거예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아니, 도로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일부가, 예를 든다면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8m로 돼 있는데 한 3m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에 미집행돼 있는데 금해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오니까 시급하게 그것을 개설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현재 미집행 도로가 있다는 거예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입니다, 93호선, 94호선은. 그런데 이게 시급하게
병화
박병화위원
우리가 이해하기는 구에서 주관하는 공영주차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구에서 도로를 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로도 없는데 도로를 내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 이거예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런 것은 없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6쪽 하단에 경사형 장애인 리프트 문제 말이에요. 이게 신설해 놓은 것인가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가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그것은 그전에 해 놨는데, 기존에 있던 겁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가 송산특수엘리베이터에서, 여기는 우리가 저기해서 검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요. 그래서 검사하는 데 드는 수수료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1년 단위든지 아니면 6개월 단위든지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올해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게 몇년도에 시설돼 있어서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그게 1년 단위인데요. 현재 4개월에 대한 것은 송산특수엘리베이터에서 그냥 점검을 해 준다고 했고요. 8개월에 대한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는 수수료가 되는 것이죠.
류재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나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전년도에는 없었고요. 설치는 98년도에 했는데 보수를 했습니다. 2005년도 1월에 작동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사람들이 서비스 기간이 몇년도 이래서 시작되는 단계인지 아니면,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면 설명이 좀 모호하거든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여기 8개월이라고 하는 사항은 금년도에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그 보수를 해 주면서 4개월 것에 대한 것은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해서 4개월 것은 편성을 안하고 그 이후부터 8개월 치에 대한 것만 수수료를 편성한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본 것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한 번도 계상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유지보수는 해마다 들어갔었습니다.
류재구위원
들어갔었어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이게 들어 있어야 맞을 텐데요. 왜 5월에야, 4월까지 해 주고 5월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이 말이안 되는데.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그것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2004년도 12월부터 계약을 해서 2005년도 1월까지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조금 전에 98년도에 시설한 시설물이라고 했는데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그것은 맨 처음에 설치를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보수를 한 겁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남
박순남오정구복지경제과장
복지경제과장 박순남입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복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11쪽에 시에서 굴포천 공사 진행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추진하고 있는 것이요. 준설작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순남
박순남오정구복지경제과장
대충 알고 있는데요.
효서
박효서위원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어요. 그러나 부평구부터 쭉 준설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태공원을 조성한단 말이에요. 2007년까지 만료가 된다고요. 양쪽 도로까지 뚝방 세워서 생태공원을 만들면서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쭉 조성할 계획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구간만 별도로 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 준설작업도 안해 놓고 여기만 따로 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순남
박순남오정구복지경제과장
현재 그게 2km인데 그것은 지금 아스팔트로 포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제 말씀은 이 부분만 별도로 하기는, 나중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순남
박순남오정구복지경제과장
저희 공사 사업량은 오정대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굴포천에 법면공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중점 35m, 기점 한 30m 정도 해서 투스콘하고 경계석 설치하고 펜스 설치하는 사업량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어쨌든 간에 부평구간부터 해서 저기 대우자동차부터 한강 연결되는 데까지 이 공사는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별도로, 준설작업을 하게 되면 이 도로가 망가지죠. 그렇죠? 나중에 큰, 대단위 공사가 될 텐데 별도로 이 자전거 도로만 한다면 도로가 온전하겠습니까?
순남
박순남오정구복지경제과장
오정대로에서 굴포천 쪽에 하는 사업이 연계되면 송내역까지, 원미구까지 자전거 도로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효서
박효서위원
나중에 생태공원 하면서 같이,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좀더 들여서라도 이왕이면 더 멋있게, 좋게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대충, 적당히 포장 좀 하고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놨다고 하기는 뭐하니까 공원까지 조성을 쫙 하면서 이왕이면 멋있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부평부터 해서 내려오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도로 망가집니다. 이것 가만히 있겠어요? 나중에 준설작업 하면서 포크레인 갖다가 찍고 그러면 이 도로 온전치 못합니다. 망가져요. 그러면 또 이중으로 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김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청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드릴까요?
옥수
이옥수위원장
네. 그러면 구청장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박효서 위원님께서 굴포천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도로를 새로 내는 것이 아니고 오정대로 진입로에 내려가면 하부공간이 있습니다. 그 동선체계, 소위 말하면 인터체인지 가각 정리하는 것이지 전체 도로를 만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잘 아시는 대로 그 밑에 내려가면 도시가스, 그러니까 가스선이 있죠. 거기 옹벽 쳐 놓은 데. 거기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설작업하고 그러면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다리 밑에 램프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청장님, 제가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효서
박효서위원
하십시오.
류재구위원
오정대로가 이 앞에 보이는 것이죠?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네.
류재구위원
그리고 일직선 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 언덕받이 법면 쪽에 그냥 잡풀로 있는 것입니까, 다른 정비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지금은 그런 상태로 돼 있죠.
류재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전거 도로를 내겠다는 것인가요?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저쪽에 다리가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여기 먼 데 보이는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네. 거기 밑으로 가려면 인터체인지처럼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법면을 정리하는 것이죠.
류재구위원
정리만 한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네.
류재구위원
거기가 끊어져 버리니까 자전거 타고 가다가 내려갈 수 없으니까 다리 하부공간만 인터체인지처럼 다듬어 놓는 것이죠. 그러면 갈 수가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저도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청창님 말씀대로 진입로만 한다면 아까 박효서 위원 얘기도 굴포천이 계획이 돼 있잖아요. 준설해서 생태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이 시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박효서 위원도 이중으로 돈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제가 봐도 그러네요. 여기 투스콘 깔고 그런다고 했는데 언덕받이 경사면에, 법면에 저기를 한다면 거기에 그냥 이 비싼 투스콘 같은 것 하지 마시고 임시로 콘크리트로 해서, 시멘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자전거 타기가 나쁘기는 좀 나빠요. 이렇게 해서 우선 다듬어 주고 조금 있으면 준설하고 생태공원 할 때 일률적으로 쭉 해야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아까 박효서 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준설하고 그럴 때 다 훼손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타는 데, 램프 내려오는 데 불편하지 않게 시멘트로 어떻게 해서, 큰 돈 안 들어가고 주민들이 임시로 이용할 수 있게끔만 해 주시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굴포천 정비할 때 제대로 된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네. 실시설계 때 감안해서
효서
박효서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저희들은 일단 하부공간 동선체계만 만들고 포장하는 것만큼은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정구청에 이어 원미구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도 오정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5월 13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미구청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을 별도 심사하여야 하나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정수식 도시정비과장이 입원을 하고 있는 관계로 건설과장께서 건설과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을 일괄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건설과, 도시정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배치열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재난대비 30분대피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잖아요. 그게 원미구 전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범으로 복개천 일대만 하는 거예요?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재난대비 30분대피 안내표지는 2001년도, 2003년도에 원미구 관내 심곡복개천 주변 상습침수지역으로 자체적으로 선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심곡복개천 지구 내에 위치한 데만 시범지역으로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기이 하고 있는 거예요?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36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유인물 보시면 그 안에 대피안내판이 약 2400만원, 대피소 표지판이 20만원, 대피로 안내표지판이 900만원, 대피지도 제작이 약 300만원 해서 전체 3천 64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원미초등학교, 북초등학교를 대피소로 지정해서 재난시 30분 이내에 그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오정구청 보고시에 보면 안내표지판이 규격 아닙니까?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유인물 보시면 이렇게 규격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색깔도 다 지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표지판이 아니고 정부에서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4개를 만드는데 2천 400만원이라는 얘기죠?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네. 1개소에 600만원씩 잡았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오정구청은 1개소에 200만원이고 같은 규격 제품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규격은 거기 보시면 3m×1.8m 해서 높이가 한 2m 되거든요. 스테인리스로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나중에 학교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 지역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적재 장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영구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좀 전에 오정구청 보고할 때도 확인한 내용인데요. 그게 규격을 다 내려보냈을 거예요. 재질도 같은 것이고.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가격 차이가 나서 확인하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리고 오정구나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각 동마다 설치가 돼 있는데 원미구는 복개천 일대만 시범적으로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네. 저희가 시범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 시범적으로 지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3월 15일에 하수과에서 내려보내 줘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하수과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 물론 이첩이 돼서 저희한테 왔지만 정부에서
혜성
김혜성위원
그래요, 정부에서 했겠죠. 그런데 재난관리를 하수과에서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구는 전 지역,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보고를 받았으니까 각 동마다 1개소씩을 운영하는데 원미구는 복개천 일부만 하는 것이 의아했고요. 비가 왔을 때, 재난·재해가 있을 때에는 각 구민 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동마다 하나씩 저기를 해서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대피시설을 지정하게 되면 대단위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예상을 해서 대피지역 선정과, 대피시설로 대피하기 때문에 각 지역 동별로 선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피해를 보시면 당연히 저희가 대처를 하겠지만 원미초등학교하고 북초등학교는 대피지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원미구 지역에서 상습지역이 원미2동하고 심곡2동 그쪽 지역이라는 얘기죠?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 것도 같이 합니까?
옥수
이옥수위원장
네. 같이 하세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과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과장님은 지난 토요일에 노점상 상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북고하고 도당고 사이에 사이길 보도블록 교체인데요. 이것을 2.5m에서 4m로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현재 2.5m로 양쪽에 도당고등학교하고 북고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실제 보도가 2.5m 안에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하고 양쪽에 경계석들을 포함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특히 북고등학교에서 넓혀달라고 교장선생님께서 요청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4m로 확장하게 되면 기존에 가로등 지주, 가로수 지목, 그 공간을 피해서 교행이, 학생들이 다니기 좋겠다 해서, 지금 일부 학생들이 차도로 다닌다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가능하면 학생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미로 쪽에 아파트 있죠? 아파트 있고 장례식장 가는 데, 공장 주변에 보면 1m도 안 돼요, 인도가. 실질적으로 개구리주차 하도록 돼 있죠, 2.5m면 굉장히 넓은 도로인데 학생들이 얼마나 다니길래, 그것을 4m로 확장을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시설물 전부 옮겨야 되고. 그렇죠?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재 보도 상태가, 작년인가도 한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 보도 상태는 괜찮아요?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괜찮습니다. 보도를 나중에 설계할 때 반영하겠지만 기존에 2.5m에서 4m로 1.5m 더 확장하기 때문에 기존에 보도블록이 양호하다 그러면 계속 쓰면서 설계하면 됩니다. 전부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알겠고요. 위원장님이 현장방문 한번
옥수
이옥수위원장
제가 매일 아침마다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위원
그것 좀 보완해서 질의할까요?
옥수
이옥수위원장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그런다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원래의 도로 폭은, 굉장히 큰 도로가 있습니까? 거기 보도를 확장한다는 것이죠?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현재 도로 폭이 20m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가로수 얘기하셨는데 그 가로수를 이식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가로수를 이식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보도로 확장할 것인지 그것은 현장을 조사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할 대상이 되거든요.
류재구위원
그러면 차도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보도 말고 차도 쪽으로 일정구간 확장을 하는 것이죠.
류재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보도가 넓어지면 차도가 좁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네. 좁아집니다.
류재구위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나요?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현재로써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하수도를 복개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도당산 장미공원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류재구위원
아, 저쪽 뒷길이요?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네. 거기가 또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통상에 흐름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류재구위원
미안합니다마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하나만 줄 수 있어요?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도당고등학교 앞에 화분을 어떤 것을 갖다 놨는지 혹시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네. 대형 둥그런 화분이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큰 화분을 양쪽으로 세워놨습니다.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또 주차를 한 쪽으로 해 놓고 한 쪽에는 대형차들이 또 주차를 해요. 이만한 화분 놓은 자리에 대형차가 주차하니까 거기에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제 딸이 그쪽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아침마다 태워다 주면서 계속 봤어요. 그런데 인도는 상당히 좁고 도로에 그렇게 큰 화분을 갖다 놓으니까 상당히 교통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보도가 확장이 되고 나중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스쿨존을 확장해서 자동차가 불법주차되지 않도록 하는 그 방법을 추경에 또 강구를 해야 되겠고 현재 그 대형화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대형화분만큼만 차도를 못 쓰는 것이거든요. 그만큼만 양쪽에 보도를 확장해 주면 아이들이, 학생들이 차도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고 또 학교 측에서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14쪽에 노점상 용역비 건 말입니다. 원래 4억이 확보됐다고 그랬잖아요?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4억에 대한 현재까지의 집행내역과 앞으로의 계획하고 그 다음에 예산 요구한 2억 5천만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서 좀 해 주실래요?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금방 스쿨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스쿨존을 우선적으로 내년도나 올 하반기에 도당고등학교에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리고 4m 인도를 하게 되면 분명히 차가 또 주차를 합니다. 가로수 때문에 못할 수도 있지만 4m 인도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나, 거기 차도가 몇 m예요?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전체 20m 도로 폭 중에서 2.5, 2.5, 한 5m 빼면 15m가 차도 폭이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알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기타특별회계에서 요구하신 내용 말입니다. 임시무료주차장이 33개고 신규포장 개보수라고 그러셨잖아요?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줘 보십시오. 어디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익순
안익순위원
여기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늦게 들어와서 저긴데, 도당고등학교하고 북고등학교 사이에 화분을 놓고 인도를 2.5m에서 4m로 확장을 한다는데 4m로 확장을 하면 아까 김혜성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기왕에 인도를 4m로 확장을 한다면 4m 중에서 한 1.5m 정도를 화분을 치워버리고 거기에 화단을 조성하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저도 거기를 여러 번 가봤고 그랬는데 화분을 놓음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문제점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에 인도를 예를 들어서 4m로 조성을 한다면 2.5m 정도는 인도로 놔두고 1.5m 정도는 화단 조성을 해서 꽃을 심고 그러면 거기에 차들이 올라가는 것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열
배치열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를 끝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소사구청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방광업 소사구청장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처음 참석을 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방광업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우리 소사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 방향과 총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소사구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현 우리 경제의 원화강세, 고유가와 북핵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고려해서 소모적인 경상경비를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지양했습니다. 또한 불용예산을 삭감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비를 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로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소사구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요. 다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으로써는 금년 추경에 당초예산액 41억 6천 500만원보다 11억 9천 500만원이 증액돼서 5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소사구의 발전을 위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도 원미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5월 13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윤범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지난번에 노점상 용역비요. 우리 시 도로과에서 예산 세웠던 것 아시죠?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때 1억 갖다 집행했죠? 지금 집행 내역이 얼마나 나갔어요? 소사구에서 1억 받아갔죠?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네. 저희 소사구는 7천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1억이 아니고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네. 7천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당초에 도로과에서 얼마 세웠던 것인지 아세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5억을 계상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6억 세웠어요, 6억. 그런데 구별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2억 5천이 다시 또 올라왔는데 도로과로 같이 해서, 도로과에서 이것을 해서 사업만 소사구 쪽에서 한다든지 원미구에서 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이 부분을 왜 구청에서 세우게 됐어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본예산에는 도로과에 전액을 세워서 각 구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각 구에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각 구별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특별한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당초예산을 시 도로과에서 세웠는데 추경예산을 구청에서 세운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지시가 있었어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특별히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당초 7억도 우리 의회 쪽에서는, 전체 세우는 예산이 당초에는 7억 올라왔었거든요. 그것도 많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 6억 다 쓰고 3억 2천 몇백만 원 원미구 서고 이것 2억 5천 하면 12억 가까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구별로 하라고 한, 지금 오정구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소사구가 2억 5천, 원미구가 3억 2천 몇백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세우면 12억 돈이 되는데 소멸되는 돈이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잡지도 못하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이쪽으로 쫓으면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관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하게 용역 했어요? 다른 용역사하고?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네. 용역계약은 돼 있습니다. 7천만원에 대한 용역계약만 돼 있고요. 그것은 아직······.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2억 5천 주면 그 사람들하고 다시 하는 겁니까?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은 일반 경쟁입찰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당초예산에 7억도 많다고 그래서 6억을 세워 준 것인데 또 양쪽에서 6억 가까운 돈이 올라오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청에서 그랬으면 본청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서, 도로과에서 세워야 명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당초예산을 거기에서 세웠기 때문에 추경예산도 도로과에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별로 이렇게 또 올라온다는 것은 인식의 차이가 있든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지시가 있었든지 그런 것 같은데, 지시받은 것은 없으시다고?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구두로는 예산편성 효율성을 봐서 각 구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현대홈타운 앞에 보도 확장 공사가 있잖아요? 범박동에.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지금 1.5m를 2m로 해야 현실적으로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봅니다?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도로를 개설한 해가 몇 년 됐어요? 거기가 신설도시잖아요. 그렇죠?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예측이 처음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도시를 설계하고 만들 때 어쨌든 1.5m로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셨을 텐데, 이게 햇수로 몇 년 됐어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범박 홈타운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2003년도 10월에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2003년도 10월이니까 거의 1년 6, 7개월 되는 것이죠.
류재구위원
그런데 2003년도 10월에 인수받고 지금 2005년이잖아요. 2년이 안 된 상황인데 더구나 새로운 도시를 설계하고 만들어서 구도심권을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타당성이 과연 어떻게 보일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난다든지 그러면 좋지만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도를 확장해야 한다는 얘기는 누가 보더라도 행정이 잘못됐다고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도시행정을 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까지 좀더 확인해서 도시기반계획,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될 사안인데 미처 그 부분까지 관찰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통감을 합니다. 시설을 할 당시부터 보도의 폭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넓이로 확장해서 설치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좀 미진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공 완료되고 주민들이 입주한 이후에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공사와 수차례에 걸쳐 확장을 해 줄 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기양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양건설이 걸어온 경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어서 선뜻 그쪽에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자라고도 볼 수 없고, 사실 공무원에 대한 문제점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4년도 6월에 기양건설하고 합동 회의도 하고 또 수차례에 걸쳐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시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번에 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한 가지 더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 현장 사진이죠?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보도에 신호등도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 지주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잖아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으로 확장하려는 지역을 지중화사업으로 대체할 방법은 없나요? 어차피 지금 지중화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그쪽도 요구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50cm 넓히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것을 지중화하는 것이 나중에도 두고두고 현실성 있지 않을까. 어차피 50cm 늘린다고 해도 차지하는 비중이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대안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나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거기에는 한전주는 없고 거의 가로등주하고 신호등주 그렇게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저쪽 뒤에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거기만 필요한지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가로등주하고 신호등주라서,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류재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덕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노점상 대책 말입니다. 지금 남부역 쪽 노점상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계획서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네. 7천만원 용역계약을 했는데 2억 5천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서가 없고 7천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은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사용한 내역을 한번 줘 보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타당성이 있는가를 한번 따져보게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인데요. 활터마을 도로개설공사요. 폭을 확장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는 확정이 돼 있나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됐고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람 공고가 끝나고 인가가 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계획결정은 됐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국도로부터 일직선으로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신 거예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국도가 아니고 활터마을, 사진에 보면 당초에 “ㄱ”자 형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현지에 맞도록 선형변경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8m로 확장하면 나중에, 그쪽에 뉴타운개발 방식으로 하겠다고 지역을 설정해 놓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영향으로 작용하나요? 나중에 뉴타운개발할 때 그 도로의 확장 폭하고 개발지역하고는 별개의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거기 포함되는 것입니까?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뉴타운으로 한다면 그 계획을 수용해서 해야 됩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지역이 포함된 뉴타운개발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네. 하여튼
류재구위원
뉴타운개발이 그 언덕받이에 같이 이루어진다고 봐진다면 뉴타운개발을 할 때 또다시 도로문제가, 일단 정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대로. 그렇지 않을까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8m 확장공사하고 뉴타운개발할 때 다시 또 도로선을 그어서 어떻게 되든 간에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사업이 되는 것은 아닌지······.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아직 뉴타운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류재구위원
제가 지난번에 뉴타운개발 보고회 때 가보니까 이미 그 지역은 1차 단계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얘기 끝나고 나면 그쪽과 한번 연계해 보고 그래도 사전에 해야 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남부역 국도요, 경인국도변에 지중화사업 예산 올라왔죠?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그 사업을 지금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하는 겁니까?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사업 자체는 한전에서 합니다. 예산만 시 예산을 3분의 1 확보해서 협조해 주는 것이고요. 본 공사는 한전에서 합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제 말씀은 한전에서, 공사 주체 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사 예산이 확보되면 구청을 통해서 한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되면 협조할 부분이 많잖아요, 한전하고. 우리 시에서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도로과 주관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도로과예요? 구청과는 관계가 없어요? 구청 건설과는 관련이 없나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저희들도 업무 관리상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좋습니다. 작년 감사 때 얘기 나왔던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경인국도의 유일한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서 보니까, 유일한로 추진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시 경계에 상징탑을 설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중화사업, 다음에 녹화사업 이렇게 대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사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벽면녹화사업은 이미 작년에 완료됐고요. 경계에 상징탑 설치하는 것은 구로구와 협의해서 지금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지중화사업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한전에서 3분의 2, 시에서 3분의 1을 부담해서 한전 주관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기타 녹색사업은 한전 지중화사업이 끝나는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수를 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요.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대충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중화사업 하는 부분, 녹화사업은 유한대학에서 예산 부담해서 한 거예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아직 녹화사업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유한대학에서 예산 투입할 것인가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그 자체를
효서
박효서위원
50억 투입한다고 했잖아요, 유한대학에서. 그런데 그 계획을 정확하게 받은 자료 있느냐고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요.
효서
박효서위원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그냥, 왜 그러느냐 하면
옥수
이옥수위원장
박효서 위원님,
효서
박효서위원
어쨌든 간에 지중화사업이든 녹화사업이든 간에 추진 배경은 유한대학에서 처음에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지중화사업까지 도로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 되니까 도로과에서 지중화사업을 올려버린 것 아니에요, 전부 연계성이 있는 것인데.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같이
옥수
이옥수위원장
박효서 위원님,
효서
박효서위원
이 예산은 유일한로하고 전부 결부된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진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담회도 하고 설명을 해 주라고 했잖아요. 자료도 갖다주고요. 구청에서 안 되니까 도로과에서 떡하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별도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정확하게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유일한로 지명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자료까지 상세히 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항상 지적당하잖아요. 얘기할 때마다. 그때만 “네” 해 놓고 그냥 넘어가시고 하니까 지적을 당하잖아요. 자료로 해서 좀 넘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까요?
옥수
이옥수위원장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건설과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일을 열심히 잘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해 주십시오. 계획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특별회계라고 해서 3쪽에 임시무료주차장 16개하고 신규포장 개보수 비용 7천만원 요구했는데 혹시 계획서가 있습니까?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이 16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는 것인데요.
류재구위원
계획서가 있으신지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아직 계획서는 못 만들었습니다.
류재구위원
계획서가 없이 예산을 요구하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뭐가 있겠죠.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이것은 계획서가 쌈지주차장 조성 계획서에 포함돼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아니,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면 쓰겠다고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홈타운 주변 보도확장 공사, 현대홈타운 준공 떨어진 지가 10년이 됐습니까 5년이 됐습니까?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2003년도 10월에
병화
박병화위원
불과 1, 2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구도심권에서 도로가 좁아서 재건축을 하면,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공공용지 기부채납받아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고 이러는 판에 도로를 자꾸만 줄인다는 거야. 도로를 넓혀도 시원찮은데. 그리고 범박동 홈타운 준공했지만 2차로 계수동 쪽에 또 계획되고 있잖아요. 계수동 쪽에도 많은 주민이 오고 가고 차량 왕래가 빈번할 텐데 도로를 넓혀도 시원찮은데 계속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부천시 행정이 이렇다고요, 지금. 기양건설이나 현대 홈타운에서 담장을 허물어서 넓혀줘야지 왜 도로를 자꾸만 줄이려고 들어요? 자기네들 기부채납해서 찾아먹을 것은 다 찾아먹고 말이죠. 도로를 까먹겠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겠어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현재 가보니까 옹벽으로 처리가 돼 있어서 그쪽으로 확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자기네 주민들을 위해서 기부채납받아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 개설하고 했어요. 자기네들은 찾아먹을 것 다 찾아먹겠다고 그러고 이제 와서 사람이 걸리적거리니까 도로를 줄여서 인도를 넓힌다는 것이 사실 말이 됩니까?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저희가 다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것은 시공사나 기양에서 담장 허물어서 넓히라고 그러세요. 도로를 넓혀도 시원찮은 판에. 그리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 잘 개설해 놨는데 중간에 50cm씩 툭 튀어나와서 만들어 놓고 그게 얼마나 보기도 안 좋고 또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하여튼 현지 여건상 단지 안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현재 준공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 소유되어 있습니다. 단지 안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병화
박병화위원
바로 맹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찾아먹을 것은 끝까지 찾아먹고 이제 와서 사람이 많아서 인도가 부족하니까 도로를 점유해서 인도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물론 전체적인 도로 계획은 맞게 돼 있는데 보도를 1.5m로 좁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감을 합니다. 다만, 차도 폭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차도
병화
박병화위원
현재 여유가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계수동 쪽에 2차 사업계획이 완료되고 또 그쪽에 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여기가 교통량이 굉장히 폭주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 도로를 줄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로는 그 기능을 갖는 도로는 아니고요.
병화
박병화위원
왜 아니에요. 다 다니죠.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지선도로기 때문에 그 기능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2차선으로 돼 있는 도로 폭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 도로 전체 폭은 적정하게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10m, 12m의 도로 폭 안에서 기양건설보고 너 보도를 2m를 내라, 1.5m를 내라 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1.5m로 계획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승인해 준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도로 폭이 전체적으로 좁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도시계획 결정된 12m는 적정하게 결정됐습니다. 다만, 그 결정된 안에서 차도의 범위와 보도의 범위를 어떻게 배분했느냐 그 시공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주민을 위주로 한 보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50cm를 확장해서, 차도는 어차피 편도 1차로기 때문에 충분히 통행이 가능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알았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저도 현대 홈타운 주변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하겠습니다. 여기 도로 폭이 2차로인데 현재 몇 m인가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12m입니다.
조규양위원
보도 사용문제가 여기 홈타운 문제뿐만 아니라,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가로등이라든가 교통신호 또 전주라든가 이런 것을 개설할 때 정말 보도의 불편 이런 것을 배려치 않고 한 것입니다. 여기 도면에 나와 있는 것을 봐도 교통신호등이 보도 1.5m에 딱 있어요. 이것을 사이드로 좀 붙이든가 안쪽으로 붙인다든가, 전등도 마찬가지예요. 가로등도. 현재 박병화 위원 얘기한 것이 정말 맞는 얘기였습니다. 도로가 2차로로 돼서 현재 관계없다, 배분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현재 1.5m 폭을 통행인이 얼마나 많아서 민원 해결용으로 해서 확장해야 하느냐, 0.5m를. 그러면 교통신호등하고 가로등 지주를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서 이 경계선에 약간 도로 쪽으로 붙여주면 큰 문제없어요. 여기가 무슨 고속도로도 아니고. 보세요. 보도에 있으니까 불편합니다. 또 곳곳에 보면 전주라든가 보도에 개설해서 통행하는 데 아주 불편합니다. 폭은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는 1.5m를 다시 넓히려고, 민원차원에서 해결한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머리를 좀더 쓰면 이런 것을 앞으로 내세워서 교통신호등을, 전주를, 가로등을 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아닌가 한번 더 검토해 봤으면 싶네요. 다른 데도 많아요, 이런 데가.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주민으로부터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1차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주하고 신호등주만 한쪽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장해 달라는 내용이죠. 저희 당초계획은 가로등주하고 신호등주만 옮기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자체가 좀 많은 것도 보도 확장하면서 가로등주하고 신호등주를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좀 고난도로 돼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래서 이대로 영구히,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도로가 12m라고 하니까 현재는 여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도로 문제가 예상은 된다는 얘기예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이런 설득을, 이미 구체적으로 한 일이니까 민원을 잘해서 이렇게 해 보고 정말로 1.5m 폭이 원활하게, 이것을 이전시켜 줌으로 인해서 전면으로 이동시켜 줌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다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1.5m면 가능해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조규양위원
이게 설득 저기지, 나 같으면 해결을 그렇게 보겠어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잠깐만요. 이전에 대해서 자꾸만 나오는데 이전하면, 외국에 가서 보면 가로등, 신호등 와이어로 매서 기둥 올려서 공중에 매달아 놓은 것 많이 있죠?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그렇게라도 해요. 왜 도로를 까먹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네.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지역만 도입하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전 지역을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쉽게
병화
박병화위원
아니 이 지역이 정 그렇다면, 민원이 생겨서 그렇다면 이 지역만 해도 되는 것이지 전 지역을 하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민원이 생겨서 인도가 좁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해 주란 말이에요.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결론은 사업비가 얼마 드는지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시스템이 경비가 덜 든다 그렇다면 그것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현대 홈타운 보도 확장공사하고 관련해서 지역 의원으로서 민원인들하고 수없이 접촉을 하면서 박병화 위원님이나 조규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나름대로 설득을 해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사진상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보도를 이용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걸어갈 때 일방통행식으로 걸어간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고 그래서 비가, 우기시에는 두 사람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기가 아주 협소해서 거기에 따른 민원 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안으로써, 물론 이게 근본적으로 2003년 10월에 도시개발시설 인수할 때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짚고 인수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이런 예상이 따르리라는 것을 전혀, 공무원들도 안 됐을 것이고······. 근본적으로 도로시설 설치 감독에 대한 미흡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사항인데요. 저로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4단지, 5단지, 6단지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우기시에 고통을 느끼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촉발돼서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올라온 것이어서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고요. 계수동하고도 관련돼 있는데 도시기반시설 인수할 때 하나하나 잘 점검해야 될 교훈적인 사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런 점을 과장께서도 유의해서 나중에 인수할 때 계수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책임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세비 가지고 이것을 회수해야 될 문제가 발생되니까 교훈적인 것으로 삼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범수
윤범수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
강일원출석위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