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오세완 의원 발언

제11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05-05-12

회의 전체 보기 772턴

윤종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시간이 20분이나 지연됐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들으셨지만 이따가 예산 심의에서 할 이야기를 미리 한 것으로 아시고 좀 늦은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전반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박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국의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시민이 참여하는 복지정책 실현과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 소요 예산편성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9.2%가 증액된 143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금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해서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0.2%가 증액된 225억 7천만원, 여성복지과 소관은 1.4%가 증액된 210억 9천만원, 체육청소년과 소관은 20.8%가 증액된 174억 2천만원, 환경위생과 소관은 1.7%가 증액된 85억 7천만원,청소사업소 소관은 2.1%가 증액된 441억 6천만원,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은 38.6%가 증액된 207억 6천만원,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은 20.5%가 증액된 75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에 금년도 제1회 추경 저희 국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주요 투자사업은 8개 사업으로 써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쉼터조성사업비로 7억원, 삼정복지관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방염 공사비로 8천만원, 추모공원 조성 홍보 및 선진시설 벤치마킹비로 1억 6500만원, 풋살경기장 조성 공사비로 4억 5천만원, 성무정 증·개축 공사비로 15억 8천만원, 다산어린이공원 및 송내남부역 광장 녹지대 조성비로 12억원, 쓰레기봉투 물류시스템 구축비로 9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속 추진사업은 4개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건립비 73억 6300만원, 심곡, 고강본동어린이집 등 시립어린이집 건축비 16억 7100만원, 소사동어린이공원 조성 및 성주산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사비 26억 2400만원, 원미도서관 건립비 1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저희 국의 금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하신 추모의 집에 관련된 견학 예산에 대해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지난 5월 3일에 제주도 추모의 집 견학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계획서, 항공권 영수증 사본, 여행과 관련된 영수증 사본을 여성복지과 담당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기 전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전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하나도 준 것 없습니다.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다만, 참여하신 분들의 인적사항은 정보공개 관련 법령을 떠나서 그 대상분들이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중에 언론인도 있고 추모공원 조성 추진위원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대부분이 반대하는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준다는 것은 시가 취할 도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상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물론 참고가 된다라고는 하겠습니다만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감사를 해서는 예산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제출할 수 있는 자료라면 얼마든지 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간 사람들 명단을 제외하고 세 가지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서 주실 수 있잖아요?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네, 좋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항공권 영수증 사본 주실 수 있죠?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위원

영수증 사본도 못 주신다는 겁니까?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영수증 사본을 못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회기에서 하는 것은 예산 심의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 심의를 하는데 국내 예산이 여기에 1인당 50만원씩 잡혔습니다. 국내벤치마킹 하는데 예산서에, 그러니까 제가 참고하기 위함이라니까요. 국내 추모의 집을 가는데 1인당 50만원씩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권 영수증과 그날 사용했던 경비 영수증을 같이 주셔야 제가 참고할 것 아닙니까?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영수증은 저희가 사본으로 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여성복지과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별 세부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면 사회복지과 순서이나 현재 성남에서 제51회 경기도민체육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가 원활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체육청소년과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체육청소년과 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사업비와 관련해서 서촌다목적체육관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하게 되죠?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2명입니다.

박종국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시부터 교대를 해서, 아침 6시부터 문을 열어서 11시까지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그럼 2교대로 하나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두 분이

박종국위원

한 명씩?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종국위원

저도 개관식 때 가서 프로그램 사용 시간을 봤는데 사용 시간이 체육관 오픈시부터 문 닫는 시간까지 일반주민이 사용하는 시간은 저녁 8시 이후밖에 없더라고요. 새벽부터 저녁시간까지는 동호인들 위주로 시간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그 체육관은 일반시민은 사용을 못하고 동호인 위주로만 사용을 하게 된다고요. 또한 시민들이, 어떤 단체가 그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예가 다른 체육관에도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시간은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4쪽에 보면 서촌체육관 보강공사가 있는데 내부도색, C형강 보강, 주차장 콘크리트 포장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준공 당시에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예산부족으로 못했습니다. 당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서촌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까요?

박종국위원

사용시간 배정에 대해서.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동호인이라는 게 어느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배드민턴이라든지 구분해서, 한 쪽에서는 배드민턴 이쪽에서는 탁구, 에어로빅을 하는데 어느 분이나 그 프로그램을, 이게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거니까 단체라는 것은 어느 일개 정해진 단체가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배드민턴이나 에어로빅 같은 경우 동호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동네에 있는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동호인들 위주로만 테니스장을 사용하지 일반시민은 들어갈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러한 부분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애초에 시작하기 전에 그러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가줘야지 그게 이미 그렇게 결성되고 나면 더 어렵다는 거죠.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프로그램은 인정해 주고 동호인은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저도 수시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강공사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내부도색까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준공식 때 보셨겠지만 짙은 회색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둡다고 해서 에이치빔에다 색만, 그것도 당초 칠할 때는 얘기를 하고 칠했는데 어둡다고 해서 환한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전체 천장 면이 있고 에이치빔 면이 있는데 그러면 에이치빔 면만 컬러를 준다는 거예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전체를 하는데 에이치빔을 싸주고

박종국위원

지금 서촌다목적체육관에 내부 도색이 안 되어 있어서 도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준공식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짙은 회색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걸 밝은 색으로, 주민들이 교체를 요구해서.

박종국위원

회색으로 칠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너무 어둡다고 해서 칠을 바꾸는 거예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도색은 되어 있는데 도색 변경이다 이 말이죠. C형강 보강은 뭐예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C자로 돼서 노출이 돼서 그 위에 뒤집어씌우는 거거든요.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체육관 지을 때 천장 면에 에이치빔 라운드 잡아 놓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걸 왜 보강하나요? 애초에 구조물을 설치할 때 제대로 안 되어 있었나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게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이 많이 됐는데 별도로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설계에서 빠진 것과 공사하면서 나타나는 것을 다시 요구하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 도색은 주민들이 바꿔줬으면 하는 거고 나머지는 기존 설계도에서 빠져서, 하다 보니까 새로 나타난 것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건축물이 설계도에 의해서 가 주다가, 물론 공사하다 보면 설계도면과 따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 아주 중요하지 않을 때는 일부 변경해서 가지만 C형강 에이치빔은 건축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오픈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보강한다는 것은 애초에 건축물이 잘못 지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한 내부 도색 변경도, 그날 저도 가봤습니다만 주민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 짓는 과정에서 컬러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을, 설계도면상에는 내부 컬러가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색상을 바꿔준다든가 해 주면 되는데 C형강 보강 같은 경우는 건축과정에서 변경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애초에 내부 도색이 회색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것은 건축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바꿔줬으면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죠.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난번 경과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8회를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때 안 나타났고 나중에 나타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8회 정도 주민과 대화를 했는데도 안 나타났는데

박종국위원

그러면 이건 해 주지 마세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사업하는데 이런 문제점 없이

박종국위원

왜냐하면 그런 의견을 수렴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가만 있다가 지금 완공되고 사용하려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변경해 달라는 건 주민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저희 불찰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부천체육관 냉난방시설은 어디에 설치되는 건가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관 지하, 거기가 어느 한 부분만 사용을 해도 전체를 다 기계를 가동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로따로

박종국위원

어느 공간이에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지하입니다.

박종국위원

2003년도 본예산에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종국위원

지하, 밑에 각 실로 막아진 데 거기에 설치해 준다는 거죠?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다음 사항별설명서 87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구입인데 차종이 뭐죠?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구입한 스타렉스로 했습니다. 두 대 구입한 거요. 이번에도 똑같은 것으로 구입할 겁니다. 그래서 4대가 다 똑같이.

박종국위원

스타렉스 한 대에 1800까지 가나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1900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렇게 비싸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제세까지 다 합친 거니까요. 취·등록세까지.

박종국위원

다음 88쪽에 청소년공부방 영어교육 지원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게 4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는 건가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종국위원

이 공부방만 이렇게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부천시 내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다 지원해 주나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여기만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공부방으로 해서.

박종국위원

도비가 여기만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가 기정에도 서 있었나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네. 320만원 서 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89쪽에 원미1동 여성·청소년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사항인가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준공이 10월쯤에 난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미뤄놨는데 앞당겨지는 바람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여성복지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성·청소년 운영하는 것을 민간위탁을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직 민간위탁 동의는 안 받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달라고 올라온 거죠?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종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박종국 위원님이 세세하게 하셨는데 두 가지 보충 좀 하겠습니다. 89쪽에 원미1동 여성·청소년회관이 아직 민간위탁 동의도 안 받고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것이 전에 위치가 소방서 자리에 지은 거죠?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원미1동 자리에.

성국

조성국위원

현재 신도시의 복사골문화센터가 실질적으로 여성·청소년회관으로 국비보조 해서 받은 건데 복사골문화센터로 변경돼 있는 사항인데 구도심권에 인센티브로 해서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원미1동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원미구, 구 여성회관이나 구 청소년회관으로 명명할 생각은 없으세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명칭은 공모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런데 여기 원미1동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으니까

성국

조성국위원

센터가 아니죠. 건물을 보면 별개 동인데. 한 동에 2, 3층이 그렇다면 이해하겠지만 여성회관이 1, 2층이고 청소년회관이 3, 4층이고 주민자치센터는 별개인데. 별개 동 아니에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붙어 있기는 붙어 있고 하여튼 명칭은 공모한다고 하니까

성국

조성국위원

명칭을 원미1동으로 하지 말고 솔직히 구도심권에 그것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구 명칭을 써 주든가 해서 명칭을 다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구도심권에 너무 저기 하니까.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 다음에 부천체육관 냉난방기 교체사업비 2003년도 박종국 위원님이 줬다고 얘기하는데 지하공간 개별실에 설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앙집중식이죠?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중앙집중식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을 것 같은데. 부천체육관 언제 개관했죠?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9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현재 지하공간 각 실에는 냉방기와 난방기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냉난방기 같이 나온 걸로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본관은 중앙난방이니까 그냥 쓰고요? 이 사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중앙난방식을 그냥 놔두고 지하공간의 각 호실에만 냉난방기를 별도로 설치하겠다?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중앙은 그대로 놔두고, 1층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성국

조성국위원

홀 전체는 놔둬야 될 것 아니에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1층은 그대로 놔두고 지하만. 지금 1층은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이용을 안하고 있고 지하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성국

조성국위원

그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이 계획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것 만만치 않은 건데. 그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설명을 하시면서 굉장히 헤매는데 저도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혀 모르겠거든요. 세부사항설명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90쪽에 보면 정보영상활동실, 열린자료실, 소회의실 비품 구입비 통합해서 4 500만원이 있거든요. 뭐 어떻게 4500만원이 들어가는 건지, 예산 전체가 두루뭉술 잡혀 있어서, 사항별설명서에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계속 설명하시다 보면 팀장님들한테 자료를 받아야 되고 또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이게 뭔지 모르거든요. 두루뭉술하게 해서 넘어가는 것보다는 사항별설명서 외에 세부자료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추경예산안 132쪽 하단과 133쪽 상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원미1동 여성·청소년회관 운영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133쪽에 사무용 집기 구입 다목적홀, 다용도활동실 등 비품 구입, 영상활동자료실 전부 이게 여성·청소년회관에 들어가 있는 거죠?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 도대체 어떻게 업무를 이렇게 보십니까? 민간위탁을 지난달에 먼저 받아서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맞게 자산취득비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다음에 위탁받은 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면 갖다가 처박아 놓든지 예산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받을 때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사골문화센터에서 기존에 청소년·여성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걸로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운영하는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책상이 필요하고 어떤 영상기기가 필요하고 그런 것은 위탁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과장께서는 파란색의 넥타이를 매는데 저는 파란색의 넥타이가 싫어서 빨간색의 넥타이를 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기관마다 업무를 운영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임의대로 민간위탁기관 먼저 선정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 올리면 되겠습니까?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10월이 준공예정이었는데 앞당겨지는 바람에,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자료는

관수

김관수위원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이 지역의 시의원님하고도 계속 교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진작부터 8월에 개관한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통보했고. 이렇게 모든 업무처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여성복지과에도 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업무에 대해서 운영하는 기관을 따로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입니까?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관수

김관수위원

이번에 동의안 올라왔습니까?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수

김관수위원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안 올라왔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복지에 대한 회관 운영이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기관과 청소년에 대해서 운영하는 기관과 다 다릅니다.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여성·청소년회관이라고 해서 거기 어느 한쪽에 맡겨서 청소년하고 여성을 같이 운영하겠다. 즉 복사골문화센터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청소년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청소년업무에 대한 위탁을 따로 해야 되고 여성부분에 대한 것도 따로 해야지 지금 6개월도 안 되는 예산이 1억이 넘게 올라왔고 운영비만 5천만원이 넘습니다. 이 운영비도 미리 위탁하지 않다 보니까 운영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게 부족할지 남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일반운영비가 인건비 부분일 텐데 인건비 부분에서 4개월에 5천만원 정도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탁기관을 선정해야죠.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여성복지과하고 같이 해서 민간위탁 한군데 줘서 양쪽을 본다면 예산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적절하게 청소년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에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질의에 동의하신다면 7월에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동의안을 다시 올려야죠.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84쪽에 풋살경기장 조성공사 설명한 것을 보면 풋살경기장을 추가확보하고 기존의 풋살경기장은 리모델링 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추가확보는 어느 장소에 하는 거예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덕유마을 체육공원에

노설

박노설위원

실내체육관 가기 전 사거리에?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컨테이너 같은 것은 다 치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원미구보건소 앞에는 리모델링을 한다고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리모델링이 1억, 신규가 3억 5천만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바닥은 비가 와도 할 수 있게 한 거죠?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이건 무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되면 관리공단에서 다 운영하는 것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그 다음 쪽에 부천체육관 하부공간 벽체 개선이 있는데 현재는 블록에 페인트가 되어 있다고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다른 시설로 한다는 얘긴데 보기가 흉합니까?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시멘트벽돌을 페인트로 칠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97년도에 준공해서 8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변색돼서.

노설

박노설위원

다시 페인트칠하면 안 되고?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샌드위치 불연재로 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체육관 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생체에서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운영하던 것이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노설

박노설위원

다 넘어 왔어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5월 31일에 다 넘어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체육관 냉난방 시설하는 게 전체적으로 냉난방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따로따로 하겠다는 거죠?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왜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에어로빅, 헬스, 탁구, 배드민턴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했는데 우리가 곤란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풋살경기장도 좋고 일반 테니스장이나 각종 체육시설을 발주해서 운영되고 있고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데 각종 체육시설을 일반인이 쓰지 못한다는 데 큰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테니스장을 한다, 풋살경기장을 한다. 하다못해 산 위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가면 중요한 것은 동호인 아니면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마을이라든가 어느 조그마한 친목단체에서 경기를 하고 싶어서 갔을 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용을 못하는 거죠. 동호인이라는 것은 특정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런데 전반적인 거거든요. 어느 한쪽에 주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묘를 살리지 못해서, 물론 그렇게 해야 관리도 되고 모든 게 되고 그렇습니다만 거기 협회라든가 각종 동호인회가 아니면 못 쓴다는 거죠. 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시간대별로 해서 쓰고 동호인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보통 2개가 있거나 3개가 있거나 개수가 있을 겁니다. 각종 체육시설이. 그렇다면 일부는 동호인한테 주고 일부는 개방해 줘야 됩니다. 동호인은 자기네들이 돈 걷어서 회비 내서 모이는 사람으로 제한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때는 테니스를 하고 싶어서 복사골테니스장에 간다 해도, 무슨 어디를 간다, 다른 체육시설을 사용한다 해도 동호인회에 참여하지 않고 회비를 내지 않으면 가지 못해요. 항상 일정하게 해서 월차별로 연차별로 끊어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것도 저기하려면 물론 시간대별로도 중요하지만 개수, 물론 많이 있는 데가 있고 적게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 몇개가 있다면 한두 개 정도 개방해서 일반인이 사용하고, 관리는 관리청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예를 들면 송내사회체육관이 처음에 관리공단으로 넘어오기 전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 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면서 거의 1년 반 동안 고생을 했답니다. 현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시민 누구나 사용 가능토록 체계가 잡혔답니다.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일반시민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사실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라 동호인들이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설치한 게 많거든요. 그쪽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고맙습니다. 사실 그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불법은 불법대로 처벌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지 어느 특정인에게 주는 그런 식이 된다면 안 되고 서촌다목적체육관 공사는 어디서 한 겁니까? 발주 어디서 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에서 했어요?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다 공사 감독했습니다.

오세완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관계되시는 과장님들이 다 참석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공사를 해도 설계부터 제대로 된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주차장을 하나 하든 무슨 건물 하나 짓든 간에 설계를 수없이 바꿔요. 바꾸다 보니까 돈 모자란다고 해서 예산 책정할 때는 어느 한도 내에서 계수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돼서 계속 이런 모습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산서마다 다 그런 상태예요. 전문인도 전문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 있고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어떤 때는 설계부터 발주 내려서 공사하는 것 보면 한심스러워요. 관공사라면 다들 알아주잖아요. 우리가 물론 다 공동해야 될 일이지만 앞으로 공무원 수는 늘어난다 해도 적정한 전문인 없이 막 늘어나서 자리 채워주기만 하면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각종 공사라든가 그런 것도 서로 관계되는 부서끼리 의논하고, 아까 여성회관이라든가 청소년회관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래요. 예산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화가 날 정도예요. 우리 행정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렇고 과에서도 다 그렇겠습니다만 같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같이 대처하고 국장라인에서 또 아니면 과장라인에서 협조가 꼭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모이셨으니까. 이건 내가 할 거니까 내 것만 하고 팽개치는 그런 식이 되지 말고 같이 하는 쪽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시고 현재 성남에서 진행 중인 도민체전 참가 선수단 전원이 경기에 전력투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남상수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이 이석하기 전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국장에게 질의드렸던 내용에 관한 자료가 있어서 2분 정도만 제가 얘기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네, 하세요.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국장께 자료 요구에 대해서 나온 지침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사무편람 제6쪽에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은 행정정보공개 청구와는 별개로 취급되며「지방자치법」제35조의2 등에 의하여 당해 행정기관에 정보요청이 가능하다.’ 다음, 행정자치부「사무관리규정」제55조 ‘기관과 업무협조에 행정기관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업무의 기획·확정·공표 또는 시행 전에 업무협조를 받아야 된다.’ 또 ‘해당 상임위와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업무협조를 요청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추진계획,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 업무 협조사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송부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 답변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모든 과장님들, 또 국장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료요구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고 해 주셔야지 행정정보공개와 같이 취급을 하시면 안 되겠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주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어쨌거나 그거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어차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때문에 못 주겠다고 해서 문서로 보내 왔습니다.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추모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여론이 팽배한 상태에서 그 시설을 같이 견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결단을 내리고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사생활 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수

김관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성곡동에서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갔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제가 다 아는 분들입니다.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특정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정한 분을 제외한 대다수의 분들은 그런 것을 무릅쓰고 갔다 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시가 취할 도리지 그분들에 대한 것을 공개를 하면 신상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잠깐만요. 김관수 위원님, 또 국장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국가보조사무 중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보전재원 재편성과 저소득생활자 보조 및 지원에 대한 추가 발생에 대해서 국·도비 부담지시 및 농아인 권익보호 차원에서 추진해 가자는 농아인 쉼터 조성비 7억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는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해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반납금액이 건별로 1천만원 넘는 게 여러 건 있어요. 애초에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 아닌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집행잔액이 적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가까이 되는 것은 애초에 예산편성이 과다편성됐다고 사료되고 사항별설명서 9쪽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홍보책자 예산이 1천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월 3천 부씩 찍어서 홍보를 해야 되나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 홍보가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례를 주기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책자입니다.

박종국위원

같은 맥락이죠. 자원봉사센터도 홍보하고, 결국은 홍보를 하면서 홍보책자 내용에 미담사례나 이런 것이 들어가겠죠. 또한 인센티브 쿠폰도 제작한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자카드가 발급되지 않나요?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증이 발급은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거기에 그 사람의 마일리지나 모든 게 입력이 되잖아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입력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도 충분히, 쿠폰을 따로 안 만들더라도, 쿠폰이라는 게 뭐예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쿠폰이라는 게 자원봉사 실시한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 드려서 그 쿠폰을 가지고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 영조물을 이용할 때 그 쿠폰만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 제작이고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 시간에 따라서 쿠폰을 주는 것 아니에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박종국위원

그렇다면 카드에 시간이 다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시간에 쿠폰이 한 장이다 그러면 100시간만큼의 카드만 가지고도 체크할 수 있잖아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카드를 체크할 수 있는 데는, 시스템이 설치된 데서만 알 수 있고 일반 공공영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라든지 공연장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인하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쿠폰으로 대행하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자원봉사자들이 안 가나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가시죠.

박종국위원

거기도 그런 카드체크기가 있어야죠. 거기 가서 봉사할 수도 있으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확대를 해야 되는데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다음 10쪽에 시설비와 관련 해서 삼정복지회관 전기설비 증설과 관련해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지난 연말에 동절기 전기안전공사 및 안전점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발견된 사항으로써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종국위원

한전에서 점검한 겁니까, 아니면, 안전공사에서 점검한 거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한 겁니다.

박종국위원

자체 내에서는 이런 것을 감지 못했나요? 전기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알고는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박종국위원

알고 있었으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다음 사항별설명서 22쪽에 농아인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원미동 68－30번지 이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이 매입되어 있는 건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건물을 매입해서 농아인들 특성에 맞게끔 리모델링 하려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매입을 한 거예요, 매입을 하겠다는 건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매입을 하고자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박종국위원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부터 세우겠다는 거예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매입을 하기 위해서 는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올린 겁니다.

박종국위원

절차는 무시하고 예산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건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을 하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사전에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민간건물을 매입하다 보니까, 또 농아인의 특성상 주변에서 물건을 선뜻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던 중 2월에 건물주인께서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공유재산심의를 같이 올리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어찌됐건 현재 공유재산심의는 안 되었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잘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8쪽 밑에 노숙인 보호 및 보호사업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단속을 4명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노숙자를 단속하는 거예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노숙자. 야간순찰하면서 그분들이 노숙하고 계실 때 위험에서 보호해 드리기 위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단속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노숙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조치를 해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발견하면 그분 상태에 따라서 급히 병원에 가실 분은 병원에 이전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노숙자쉼터가 삼정복지관에 있습니다. 거기로 안내해서 그분이 재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숙자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거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5쪽 맨 위에 미신고시설 양성화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장애인복지시설인가 보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미신고시설 13개소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그리고 9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시설당 얼마씩 지원할 건지 이런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미신고시설 양성화지원 대상사업 13개소에 대해서 자료는 어느 범위까지 드리면 될까요?

노설

박노설위원

미신고시설 13개소하고 9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이번에 지원하잖아요. 시설당 얼마씩 지원할 계획인지 그것도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박종국 위원이 질의한 건데 22쪽 농아인쉼터 조성 사업하는 것. 농아인이 부천시에 많아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4월 말 기준해서2,500여 명 되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농아인이 못 듣고 저기하는 분들이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듣기는 하는데 말을 못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 의사소통을 수화로만 하고 계시죠. 수화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회생활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분들만의 공간을 필요로 해서, 이분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비장애인과 통합할 수 있는 일보적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박노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15쪽 미신고시설 양성화지원사업 내역이 지난번 본예산 때 미신고시설 양성화지원이라는 게 뭐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신고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원장을 교육 보내는 인건비라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까지 해 줘야 되느냐, 그 사람을 교육을 보내야 된다. 그 사람 인건비라고 분명히 들어서 왜 인건비까지 우리가 줘야 되느냐 했던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노설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내용을 확실히 과장님 알고 계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올라왔던 인건비는 일단 이런 시설을 운영하려면 일정 자격이 갖춰져야 됩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 사람들 교육비라고 했던 것 같아, 듣기를.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 교육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고 이것은 거기 시설을 운영하려면 종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는 자격취득을 위해서 교육 보내는 교육비였었고

성국

조성국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걸 본예산을 따졌을 때 그 사람 교육 보내는데 원장, 소위 시설장, 미신고된 시설장이거든요. 음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양성화시키겠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교육을 보내서 자격을 득해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 보내는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시설원이 실지 동아리식으로 10명 미만, 그래서 다른 종사자가 없이 그 사람들만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기정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비고 이것은 종사자에 대한 시설당 60만원씩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시설장 인건비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시설장 인건비가 아니고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거기 종사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동아리식으로 10명 미만의 사람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자격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자격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 교육을 보낸다고 해서 기정을 세웠던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종사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양성화를 하면, 지금 양성화 단계잖아요. 양성화를 하려면 거기 규모에 맞게끔 종사자라든지 시설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렇게 되면 미신고시설이 아니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미신고시설을 양성화하겠다는 조건부로 신고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국장께서 보충설명 있으세요?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이게 최근에 와서 도입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사회복지시설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과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사설 복지시설이 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복지시설이 열악하고 이렇게 된 가운데 제도권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한테 인권유린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니까 국 가에서 정책을 전환해서 하는 것이 기왕에 있는 사설 복지시설이 미인가, 그러니까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에 대한 대책으로 써 양성화라는 이름으로 약간의 보조를 해서 신고시설로 할 수 있는 시설은 신고시설로 양성화하고 지원을 해 줘도 도저히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폐쇄를 하고 신고시설로 전환된 이 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양성화 가능한 시설로, 미신고시설 중 우리 시에 양성화 가능한 시설이 9개 시설입니다. 그 9개 시설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비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시설 보완비가 됐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 신고시설로써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9개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시설에 보수를 하는 거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맥락 속에서 예산 요구되는 것이 그런 부분에 한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동아리 식으로 된 미신고시설이 1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양성화시키는 곳이 9군데다 그러면 4군데는 폐쇄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인건비 내지 제세공과금을 내 준다는 얘긴데.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어떤 분들?

성국

조성국위원

그 9군데에 대해서.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 예산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우리 박노설 위원님이 신청한 자료 좀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8쪽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 올해가 2,700명이 증가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1인당 약 3천원 소요했는데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된 사람만 합니까 아니면 안 보이는, 단체명이 어떻게 됩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시고 1회에 자원봉사 4시간 이상 월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가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 신고가 안 된 자생단체가 많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호스피스나 그런 단체들만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실지 적십자사나 부녀회나 새마을 이런 팀들은 자기 관변단체라고 해서 주변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상해보험비냐, 아니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사람에 대한 상해보험비냐 그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변단체로 가는 부녀회라든지 적십자회라든지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단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원봉사센터에는 등록된 단체도 있지만 대부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등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저희 부천시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등록 안 된 아까 말씀하신 소위 관변 단체들한테도 단체회의 때마다 방문을 해서 가능한한 등록을 하셔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홍보를 하는 단계이고 등록을 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시스템에 등록된 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한 사항입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등록이 안 된 사람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성국

조성국위원

상해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현재 센터에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가입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안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하기보다 뒤에서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손수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신박약아들 돌보면서 상처까지 입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 보험커녕 아무것도 없이 자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숨어서, 음지에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발굴해서 혜택을 줘라, 실지 등록만 해놓고 안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가식적으로. 그런 것보다 음지에서 하는 사람을 우리 관에서 찾아내서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 달라는 겁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사항별설명서 8쪽에 아까 상해보험 가입비를 조성국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과장께서 잘 모르시네. 이게 각 관변단체나 동에 전부 다 상해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센터에 이중으로 가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몇번 이상 정기적으로 한 사람에게 들어준다고 했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1회 4시간 이상 월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해 줘야 죠. 왜 그러느냐, 자원봉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실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루에 1시간 자원봉사를 한다고 해도 연간으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개인의 시간이나 여건 때문에 지속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1인당 예산이 약 3천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상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상해보험 들어달라는 것을 2002년도 제99회 본회의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했던 사항인데 이게 예전에는 LG에만 들었는데 올해부터 삼성에서도 이 상품을 부천 때문에 개발을 했습니다. 소사구가 삼성하고 계약을 했는데 약 1,850원 정도 하고 일정금액의 보상이 안 나가면 일부를 보전해 주는 그런 계약특수조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3천원으로 예상해서 800만원을 잡았으면 기존의 각 구청에서도 다 들고 있으니까 소사구나 이런 데에 확인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해보험 가입단체는 제외하고 들어주고 계시는데요.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10쪽에 삼정복지회관 전기설비 증설 및 간선교체, 소방시설 방염공사 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간선이라고 하면 변압기에서 배전판까지 오는 선을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부의 노후된 전선에 대한 것은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전부점검을 시설사업소와 함께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배전판에서 전기가 전부 공급되는데 노후 되다 보니까 누전도 일어나게 되고, 화재도 발생하게 되고, 복지관 같은 데는 다중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건물주인 부천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사전에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세심한 신경과 배려를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소방시설 방염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시설 방염공사도 방염기준이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소방법」에 의해서 방염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벽지 같은 데에 방염페인트를 칠해서 했는데 지금은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벽지나 블라인드 같은 이런 부분에, 사람하고 접해 있어서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공인된 방염처리시설에서 사전에 만들어 와서 다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실내장식물에 대한 것은 시행령 20조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두 조사해 보면 시행령 20조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 기준 이하”일 것입니다. 왜, 방염페인트를 과거에는 전부 페인트만 칠해서 증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소득층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다중이용 시설인 복지관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의 협의를 거쳐서 제대로 방염시설이나 전기점검, 전기증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각별히 유념해서 실천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께서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올해 추경예산에는 의회가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못해 드리고, 심의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심의하고 본예산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만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다음 1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도비 기능보강사업이 7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도비 3894만 6천원, 시비 3894만 6천원, 여기에 자부담은 없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몇 %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

관수

김관수위원

여기 혜림요양원에서 공공연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부천시로부터 1원의 시비도 지원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생활시설 이런 부분들, 특히 기숙사 개·보수, 가구 사는 것 또 기숙사 사물함 설치를 위한 내부 리모델링 및 가구교체(장롱, 책상, 서랍장, 개인사물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많이 삭감해서, 자부담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그 건물은 혜림원 건물입니다. 부천시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율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말씀드렸고. 예산 설명서 26쪽과 27쪽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데 26쪽에 750만원이 있고 27쪽에 1750만원이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26쪽에 750만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 수술지원은 국·도비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26쪽에 750만원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잔액이고 밑에 것은 도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국고에 대한 750만원 반환이고 그 밑에 것은 도비에 의한 것.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이 2004년도에 한 명만 집행을 했는데 시사회복지과에서 확인에 의하면 수술을 더 받을 사람은 없습니까? 부천시에 인공달팽이관을 수술할 청각장애인이?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이것 예산이 끝나고 나서 두 분이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올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건 2004년도 거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2004년도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인공달팽이관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귓속에 인공달팽이관이 없으면 사람이 아주 흐물흐물해집니다. 일반 정상적인 사람도.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리스트는 나와 있을 테니까 홍보를 통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달팽이관 수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한 명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반납하고 이러시면 안 되겠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하여간 예산이 이러한 부분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한 분 반환되는 게 10세 미만 청각장애인한테 보조사업이 되는 건데 10세 미만이면 굉장히 두려워한답니다. 이 수술하는 게. 그래서 이분도 신청을 했다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안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이라면 주무부서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실행했던 사례 같은 것 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홍보와 이런 것 해서 가급적이면 한 명이라도 더 발굴을 해서 지원해서 맑고 깨끗한 소리를 듣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여성복지과 순서입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님,

윤종

정윤종위원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복지환경국장에게 여성복지과 제안설명하기 전에 예산 심의하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여성복지과장에게 공식적으로 독촉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아까 세 가지였죠?

관수

김관수위원

계획서하고 사용했던 영수증 사본하고

윤종

정윤종위원장

여성복지과장은 세 가지 제출요구 서류가 어느 정도 됐나요?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지금 작성되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언제쯤이면 될까요?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 끝나는 ······.

윤종

정윤종위원장

그러면 김관수 위원님은 있다가 제출되는 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2005년도 1회 추경 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중식 후 다소 힘드시겠지만 주변을 해치거나 방해하는 일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 지난 1월 13일 추모의 집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할 때 허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오늘 예산설명도 허위로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이 정확합니까?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정확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여기 거짓이 하나 있는데요?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어떤 것인지 말씀하시죠.

관수

김관수위원

의회에 설명을 하거나 보고를 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조금 전에 민간위탁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미1동 여성회관 운영비를 추경예산에 급히 편성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 먼저 승인을 득하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순서인 줄 잘 알고 있는데 금년 8월 준공 예정인, 원미1동 여성·청소년회관 준공날짜가 8월과 10월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산 올리기 전에, 그 시점에 알게 된 준공날짜가 8월 초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먼저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절차인 줄 잘 알면서 이번에 동시에 올리게 된 점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은 과장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계약서에 8월 1일이 준공날짜입니다. 작년에 계약한 겁니다. 올 8월 1일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리지 않고 무슨 변명을 그렇게 하고 거짓말을 합니까? 10월은 무슨 10월이에요. 이게 8월까지 준공되지 못하면 지체상금률 두 달 동안 물으면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8월 1일에 준공하도록 시설사업소에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의회에서 1월에 업무보고하듯이 거짓말 식으로 예산 설명하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허위로 의회에서 보고하지 말아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선 다른 동료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를 짧게 한 가지만 드리고 다음에 자료가 도착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 선진도시 벤치마킹이 300만원씩 15명, 이것 누가 갑니까?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몇 쪽이에요?

관수

김관수위원

사항별설명서 49쪽입니다.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300만원 곱하기 1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유럽으로 갑니까, 중국으로 갑니까?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정확한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예산이 일단 되면 선진지 중에서 일본이라든지 유럽, 일본 도쿄시나 요코하마시

관수

김관수위원

여성복지과장, 시장은 부천시민의 혈세를 사용할 때 정확한 근거와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합니까?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죠.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느 나라를 갈지, 유럽을 가면 항공료가 150만원이고 일본을 가면 70만원인데 그때 가봐서 결정하겠다고 해서 뭉텅이로 300만원 15명 4500만원 이렇게 세운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추모공원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TF팀이고 AF팀이고를 떠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15명이라는 숫자가 과다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관수

김관수위원

과다하다는 내용이 아니고 300만원씩 15명이 가려면 어느 나라에 언제 가겠다는 계획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경비가 산출돼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아직 어디 갈지 결정도 안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의회를 우롱하는 거지. 여기에 대한 계획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민간인 추모공원 조성 관련 국외시설 견학 100만원씩 30명 3천만원. 이것은 어디로 가기로 계획하셨습니까?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 도쿄시, 요코하마시 등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서는 있으시죠? 계획서 없이 예산 편성 그냥 해놓습니까? 100만원씩?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이것이 상당히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가변성이 아니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잖아요. 예산을 편성하려면 이 예산이 적정예산인지, 정확하게 쓰일지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적당히 깎아주거나 원안통과해 주기를 바라서 추후에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예산이 확정된 후에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관수

김관수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부천시 공무원은 시장을 비롯해서 부천시민이 내는 세금을 적정하게 쓰도록 계획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당연한 말씀이신데 여기 인원 수에 대해서는

관수

김관수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만 올려놓고 의회의 승인받고 나서 나중에 계획 잡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계획서도 없습니까?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있습니다. 개략적인 계획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있으면 계획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민간인 국내여비에 대해서 행사 실비보상금 추모공원 조성 관련 국내시설 견학이 50만원씩 60명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도 있으시죠?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 계획서도 즉시 갖다 주십시오. 제주도를 갈 때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20만원도 안 들었는데 이것은 50만원씩 60명을 해서 간다고 했는데 열흘 정도 갔다 오는 겁니까?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그렇게만 말씀하실 수 없죠.

관수

김관수위원

명 수하고 금액이 정확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에 50만원씩 60명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서도 있으면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인원이 더 늘 수도 있고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으러 와서 인원이 더 늘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것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50만원씩 60명을.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예산이요

관수

김관수위원

제가 얘기했죠.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낭비성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낭비성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가변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관수

김관수위원

가변성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산출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계획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계획서 바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산출근거를 잡아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 자료가 오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에 원미1동 여성회관 운영비하고 비품 구입비가 4억 4553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민간위탁동의안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추경하고 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성회관을 어떤 단체에 위탁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했습니까?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그것은 될 수가 없죠.

관수

김관수위원

될 수가 없죠?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비품 구입비를 3억 400만원어치나 대략적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조금 전에 추모공원 예산 올리듯이 똑같은 예산 아닙니까? 어떤 단체가 어떻게 위탁할 건지에 따라서 책상이 5개가 필요하고 10개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3억원이 넘는 돈을 임의로 적어서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라오면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안 됐습니까?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복사골문화센터 내의 부천시 여성회관 현황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일단 예산요구를 한 거고

관수

김관수위원

여성복지과장, 이 복사골문화센터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것을 만든다는 것도 아니고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닌데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이나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수탁자가 결정된 다음에 그분이 추가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되겠죠.

관수

김관수위원

좋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인건비에 대한 것은 1억 4천밖에 안 됩니다. 사무실 집기에 대해서 3억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운영단체에 따라서 2억원이 들어 갈 수도 있고 1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4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업무를 3월에 제대로 안해서, 민간위탁승인을 받고 위탁자를 먼저 공개해서 거기에 따라서 협의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반성은 하지 않고 급급하게 말이이지 자꾸 변명만 하고 그러십니까?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예산 올린 액수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린 거지 변명은 아니죠.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 올린 게 잘못 올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 자료, 산출근거해서 오늘 저녁까지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한 부씩이요. 그리고 추모의 집 관련된 자료가 도착하면 더 질의드리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조금 전에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국외여비가 총무과에도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민간 국외여비도 2100만원 정도 올라와 있고, 이 예산과 이것은 전혀 다른 거죠?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총무과요?

영석

서영석위원

네.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그 내용 모르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예산서에 보면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긴 했지만 국외여비 항목으로 긴급하게 3천만원하고 2100만원 총 5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건 파악을 안해 보셨죠?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총무과 예산은 파악 안해 봤습니다. 저희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국외여비는 관계가 있죠.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아니죠.

영석

서영석위원

좀더 확인해 보고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자료가 도착이 안 됐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성국

조성국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윤종

정윤종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현 과장님께서 사용하신 게 아니리라 믿습니다만 반환금 있잖습니까. 현재 반환금이 사실 너무 과다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일을 안했다는 건지 예산책정을 잘못한 건지, 본예산이나 일반 추경 때 각 과에서 저희한테 요구할 때는 “꼭 필요해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또 지금 과장님이나 체육청소년과장 얘기했듯이 “승인을 받기 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반환금을 너무 과다하게, 특히 국비나 도비는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면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수반을 할 때는 면밀하게 따져서 국비나 도비가 반환이 안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일부 잔액이 많은 경우는, 제가 일괄로 설명을 드려서 그런데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70쪽에 아동급식 지원 같은 경우에는 방학기관 중에 복권기금이 또 교부가 되어 있어요. 예산 외로.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도 있고 사유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잘 알아들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하나만.

윤종

정윤종위원장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추모공원 때문에 부천이 인접 시·군들로부터 저항을 많이 받고 있고, 요 며칠 신문에 보면 인접 시에서 어린이날에 1,300명을 동원해서 시민의 대표인 시장에게 “XX” 그런 기사가 실렸는데 이것은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공직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모 구의원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부천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부천시민의 대표이신 분을 타 시의 구의원직까지 계신 분이, 공인이신데 그렇게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발언을 하신 것은 부천시민을 무시하는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에 앞에 온수 재건축 연립 조합장 이름으로 욕설이 써 붙여진 플래카드가 있어서 바로 고발조치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바로 고발했는데 이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검토만 하고 있나요?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물론 자치단체장 간의 대화도 필요하고 또 시민단체 내지는 인접 시민들의 자발적 내지는 관제데모인지는 모르지만 데모는 데모고 각 단체장 간의 추모의 집과 관련해서 협의회 같은 것들도 하고 있나요? 각 단체장끼리.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각 단체장은 어디?

선재

한선재위원

예를 들어서 양천구청장과 구로구청장과 부천시장께서 추모의 집과 관련해서 협의한 것이 있냐고요. 어차피 인접 단체장이 또는 주민이 극렬하게 저항하는 상태에서 부천 시립 추모의 집이 조성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그런 저항을 물리치고 추모공원을 조성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물론 데모는 데모고, 집행부 수장들 간에 타협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화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 아니면 관계국장이나 관계과장들이라도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윤종

정윤종위원장

그 부분의 답변을 우리 국장께서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선재

한선재위원

네.

윤종

정윤종위원장

국장께서 보충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많은 염려를 위원님들께 끼치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시는 바처럼 이 시설은 어디에 입지를 하든지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행정구역 단위가 다른 서울 시민들의 문제인데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관할 서울시 구청장과 1차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눈 바가 있고 지금 단계로써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는 인근 서울시 자치단체와 성숙되는 시기에 계속 설득 노력을 하고 얘기를 해서 이 시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물론 인접 구로구나 양천구 주민들은 추모공원 예정부지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시립 추모의 집이 대다수 시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한 쉽게 추모의 집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저희 동에 시립 추모의 집이 조성된다라는 발표가 있으면 아마 그분들과 그쪽 지역의 의원님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인접 시 주민들과 단체장 간의 2차적 합의가 도출이 되려면 우리 시 내부적인 의견 통합이, 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인접 시·군 주민들과 단체장을 설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그쪽 주민들과 의원님들과 관계자들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 부천시민 또는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끼리 내부적인 의견조율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우선 위치를 선정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번 의회 본회의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미 1년 7개월 전인 2003년도에 각 시민단체 대표, 종교인 대표로 구성된 시립 추모의 집 건립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두 차례에 걸친 시민공청회, 수차에 걸친 회의 또 현지답사 이런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압축된 장소가 3개 후보지였습니다만 3개 후보지 중 한 곳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러한 추모시설을 함에 있어서 공식적이 됐든 비공식적이 됐든 시민들의 공통된 합의도출을 위해서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에 입지를 하든 이러한 문제, 시민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역을 선정해 놓고 지역주민들과 그런 이해를 돕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지역에 나가서 설명회도 시도를 했으나 원만히 되지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분들과 대화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필요한 요구가 있다면 사안별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어쨌거나 이 사업이 당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이 이익 되는 방향으로 합의도출을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부천이 3개 대상지역 중에서 거기가 가장 추모의 집으로써 적합하기 때문에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 지역이 만약의 경우 내부적 또는 외부적 저항으로 인해서 시립 추모의 집이 조성되지 못한다면 다른 두 곳의 장소도 시립 추모의 집은 영원히 조성될 수 없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차피 시립 추모의 집이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라는 것은 86만 시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서 시책추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국장 내지는 과장께서는 힘을 내시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국장님 추모의 집이 최근 부천시 정책의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본 위원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31개 시·군에 넘겨서 힘들게 만들어가는 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천, 시흥, 김포, 광명 이렇게 여러 개 시를 묶어서 이런 문제를 경기도가 나서서 해결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여러 번 생각하게 되고, 그렇다면 부천시장은 이런 것을 결정하기 전에 경기도에 그러한 방안을 요구해 본 적은 있나요?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결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법에서도 자치단체와 국가에게 자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무로 규정해서 자치단체가 하도록 의무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했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삼중

김삼중위원

짧게 해 주세요.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안산시와 시흥시와 저희 시장님이 만나서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것 이전에 경기도에서도 광역으로 하려고 정책을 시행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한수이북의 6개 시·군이 광역으로 하겠노라 신청을 했다가 당해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회수된 바가 있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 노력을 했느냐, 안했느냐만 답변을 해 주세요.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했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미의 관심사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밀실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시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그렇게는 말씀 안하셨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 의원도 모르고 지역 국회의원도 모르고 어느 날 어느 지역에 추모의 집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틀림없죠?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기에 민간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조금, 일반운영비, 조성 홍보비를 많이 편성했거든요.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그걸 수습하기 위함이 아니고.

삼중

김삼중위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맞나 보세요. 그린벨트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공사할 수 있죠? 그런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땅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은 국비 80%를 보조받을 수 있는 거죠? 70%입니까, 80%입니까?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70%입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70%를 국비로 보조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중장기계획 심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네 가지 예산부분은 이런 절차가 어느 정도 끝나고 땅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서 함은 어땠을까요?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시는 바처럼 체육관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이런 시설이라면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처럼 이것이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러한 시민들의 인식을 일단은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러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디다 하겠다는 장소만 선정했을 뿐이고 그러한 이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이해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지역을 어디에 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이후 사실과는 다른, 심지어는 뼛가루가 날리고 시민들에게 뼛가루가 섞인 물을 먹인다는 등 아주 왜곡되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서 시민여론을 선동하려는 것이 있는 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이해시키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삼중

김삼중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편성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이렇게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진행했어야 됨에도 기관업무추진비인지 무슨 예산인지 모르지만 제주도에 1차 갔다 온 내용이 있죠?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그건 의회에서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승인받지 않은 돈이죠?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예산회계법」의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집행기관이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물론 정상적으로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지역을 발표한 이후 잘못된 인식이 급격히 확산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예산의 신축적 집행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럼 그런 방향으로 이걸 하시지 이 예산을 왜 여기에 따로 승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예산을 다시 추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된 이상, 의회에 예산을 승인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니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2월 4일 발표된 이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사실이 왜곡된 이런 방향으로 시민여론이 호도되는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이해를 돕는 이런 작업을 하기란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산지침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 범위 내에서 먼저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작업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그 팀들도 아까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회의 승인요건이나 동의안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 정도 받아 놓고 일을 본격적으로 할 때 공무원은 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 이 벤치마킹 예산.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줄 거냐, 자를 거냐 물어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추모의 집을 건립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의 벤치마킹은 전자에서 말한 네다섯 가지의 의회 예산승인이라든가 동의안이라든가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이런 절차를 마치고 나서 해도,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늦지 않은데 이것을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았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은 공무원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공무원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이 법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 속에서 선진지식을 습득해서 구상도 하고 그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팀원들이 알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 절차가 이행된 후 가도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할 수는 있으나 그 사업을 구상하고 입안하고 또 용역 준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또 그걸 감독하고 이러한 공무원들 자체가 그것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식견을 갖추지 못한다면 보고서 자체도 부실하게 될 뿐 아니라 계획 자체도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공무원이 공부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되고 있는 동안에 이러한 현안사항들처럼 큰 게 별로 없었고 최대 이슈화되고 있는 이 현안 속에서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최소 1만 5천 명부터 4만 명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원들 먼저 설득하는 노력 없이 진행된 데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추모의 집은 본 위원도 필요한 시설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 안할 수 없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왜, 아까 모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천시가 세도사건이나 권인숙 양 성고문사건 등으로 부천시민의 명예가 실추된 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왔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5대 문화사업, 판타스틱영화제 등등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걸로 인해서 부천시민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일들이 서울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없이 안타까운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나 국장께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사과하고 의원들을 먼저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 지역의 부천시민을 먼저 이해하고 설득하고 그런 다음에 서울시 인근 도시에 가서 이해를 구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당해 지역 의원님께마저도 “여기에 그러한 시설을 하겠소.”하는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께서도 사과드린 바가 있고 다시 원하신다면, 그 지역 의원님께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예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과거와 같은 화장장이 부천에 있음으로 해서 명예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의 반대여론 이것에 부딪혀서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인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만

오세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서론적으로 얘기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예산 다루는 데 시간이 자꾸 가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근본적인 것만 얘기하시죠.

윤종

정윤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마무리하신다고 하니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 부분은 아까 전자에서 한선재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부천을 대표하는 시장이 입에 담지 못할 망언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럼 저희도 기분 좋을 것 하나 없어요. 전 안 좋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수습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진행하기 위한 선행조건이 필요한 거지 몇사람 데리고 벤치마킹 가고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요즘 초미의 관심사, 어떻게 이걸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실 건가에 대해서 부단한 이해와 설득, 소수의견도 이해와 설득해서 이걸 잠재우고 갈 수 있는 대안을 빨리 찾아서 해결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 의견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벤치마킹도 하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주도를 갔다 온 분들의 말씀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뼛가루가 날리고 한다는 것은 그분들을 통해서 완전히 불식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가서 보고자 하는 최근의 시설인 여수라든지 일본, 유럽 등지에 이런 시설을 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실증적 자료를 통해서 설득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반대하려고 하는 분들을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만약에 이걸 하다가 못하면 또 시민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하다가 못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자꾸 의원,

오세완위원

그게 아니라 국장님도 그렇고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하시고 빨리빨리 끝냅시다. 요즘 만날, 처음 들었습니까, 그 얘기?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위원장께서는 동료위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겠다고 그랬는데, 10초 정도 더 한 거예요. 한마디 더 한 것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동료위원을 보호 안하면 누가 합니까?

오세완위원

물론 알아서 컨트롤 하고 회의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옆에서 듣는 사람도 생각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종

정윤종위원장

우리 위원님 모든 분들의 질의 내용이나 의견을 존중합니다. 어느 분이나 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니만큼 전 과정도 중요하고, 당연히 전 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만 대부분 다 아시고 또 우리 방청하고 계신 우리 기자들도 다 아는 부분이니까 가급적, 하시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존중해 드리는데 예산에 관한 부분,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불충분하다든가 자료요구가 안 들어졌다든가 이해를 못하신다든가 이럴 때는 꼭 승인만이 아니고 삭감도 있고 불승인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충분히 다 들으려고 위원 여러분이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구를 하시고 또 질의를 하셔서 안 될 경우에는 위원 여러분이 후에 판단하실 일이니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추모의 공원 조성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누가 가는 거죠? 국외여비요.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민간인도 가고 공무원도 가고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민간 국외여비는 밑에 따로 있고 위에 국외여비도 민간인도 같이 가는 건가요?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위에 국외여비 300만원 곱하기 15명 4500은 공무원이고 밑에 민간인 여비, 별도로 표시되어 있잖습니까. 국외여비는 공무원이고, 국외여비규정에 의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간인.

영석

서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총무과에 풀여비 3천만원을 얘기한 것은 물론 총무과는 총무과 나름대로 국제교류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웠겠죠. 그런데 이것은 누가 가느냐 이런 문제보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를테면 추모의 공원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여러 가지 쟁점화되고 있는 요인이 궁극적인 것은 시민적 합의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벤치마킹을 안해서 문제인 것은 아니고 시민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요하게 해야 될 사업은 시민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시키기 위한 사업예산을 세울 거냐 이것이 주요한 예산이지 몇사람 벤치마킹 보내고 몇사람 국외시설 보내고 이런 것이 주요한 사업의 요소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고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예산서에 기초해서 보면 사업방향이 결국 몇사람 보내서, 떡 줘서 달래듯이 이런 형태의 사업방향으로는 이 문제의 본질을 해소하지 못한다. 시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적 합의는 제가 언급하기가,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 예산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이 5월인데 예산 시기가 11월에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시기가 없고 일단 예산확보가 돼야, 그래서 5월에 예산을 올려놓은 거고 일정상 12월 마지막 주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적 합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의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가 기본설계용역과 타당성설계용역이 들어가서 결과가 납품이 되면 저희 추진 일정상 시민께 설명해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시민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하나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행상 지금 시기만 말씀하신다면 지금 올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올라간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지 않고, 왜 시민적 합의가 우선해야 되냐면 행정부에서 일을 진행할 때 이 사업을 비공개적이고 비밀리에 무슨 첩보작전 짜듯이 행정을 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왜 의회에 올리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이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민적 합의가 도출되고 그 속에서 이런 예산도 세우고 저런 예산도 세우고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시민적 합의를 유도해 내고 그런 갈등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은 사실 더 갈등을 부채질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윤종

정윤종위원장

잠깐만요, 여성복지과장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뭘 설명할 때마다 국장이 나와서 동의도 안 받고 자꾸 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윤종

정윤종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과장께서 특별히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국은 시민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저의 견해는 이런 방식으로 시민적 합의 없이 몇가지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을 달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의견 개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윤종

정윤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깐만

관수

김관수위원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죠. 그것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인데.

오세완위원

과장이 답변을 충분히 해서 알았다고 했으니까 국장님은 더 보충설명하시지 말고

경선

박경선복지환경국장

마치 저희가 시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하지 않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냥 앉아 계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가고 있으니까. 지금 추모의 집과 관련해서는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과정이나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 방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 시점에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상황이고. 현재 반대집회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부천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지만 뼛가루가 날리고 냄새가 난다. 그래서 데모를 하는 것 맞나요?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실제적인,

박종국위원

그렇다, 아니다라고만 대답해 주십시오.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 좋은 인식입니다.

박종국위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냄새가 나지 않는다든가 장의차로 인해서 교통불편 초래나 뼛가루가 날리지 않는다면 이분들도 데모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래서 현재 민간인 국외여비를 세웠고 또한 얼마 전에 제주도 시설을 돌아보고 온 당사자들도 또한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거기 가서 봤더니 전혀 무색무취 무연이더라. 이런 좋은 반응이었죠?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이런 좋은 시설을 견학하게끔 해서 인식을 새롭게 가지게 하려는 의도가 맞나요?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1쪽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급여에서 삼광전문요양원이 최근에 개원을 했죠?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건축비가 국·도비로 지어진 거죠? 맞나요?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네, 국·도비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금 시에서 국·도·시비로 주고 있는 거죠?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이 명칭이 굳이 삼광전문요양원으로 된 이유는 뭔가요?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기관이 사단법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 유지재단 삼광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광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전문요양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명명하는 법정용어입니다. 그래서 삼광전문요양시설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박종국위원

앞으로도 이런 시설들이 운영 주체의 법인 이름이나 이런 것을 따게 되나요? 삼광교회에서 운영하니까 삼광노인전문요양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네. 대부분이 운영 주체에서 성가요양원도 그렇고 법인 이름을 앞에 넣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명명한 전문요양시설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명칭을 정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또는 똑같은 요양시설을 부천시에서 건립해서 민간에 위탁을 줄 때도 그런 식으로 명칭을 붙이게 됩니까?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딱히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공모를 해서 이분들이 수탁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 명칭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 만약에 시에서 지어서 넘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아마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명단이 될 거고 시가 결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64쪽과 관련해서 고강본동 어린이집 신축하고 심곡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애초에 설계할 때 보일러실이 안 들어 갔나요? 설계에 반영이 안 됐었나요?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처음 설계할 때는 1층으로 보일러실을 했었는데 주위에서 소음문제로 민원이 있어서 지하로 넣는 바람에 실시설계가 바뀌면서 건축비가 증액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게 단순히 보일러실 소음 때문에 지하로 넣는다고요?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했다고 보고, 보일러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일러 용량 자료를 주시고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설사 다소 소음이 있다손 치더라도, 기계가 좋기 때문에 소음이 없다고 보는데, 소음이 있더라도 내부에 소음차단기를 설치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순히 소음 때문에 4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지하로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사료됩니다.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 자료로 제출하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일러실 소음도 있고 건축비 부족액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여드리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다음 67쪽과 관련해서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아동시설에 대해서 혹시 과장께서는 급식을 한 번 같이 드셔 보시거나 점검을 나가 본 적 이 있나요?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제가 직접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박종국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오늘도 모 언론사에 아동시설에 대한 급식이 사진까지 해서 실린 것을 봤거든요. 1식 3찬인데 달랑 감자조림 두 개, 오징어 채 두 개, 김치 두 쪽 이렇게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다음 현재 국·도·시비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데 1천만원 이상이 15건이에요. 심지어는 6천만원이 넘는 반납 금액도 있고, 이게 2004년도 예산을 이렇게 반납을 하는 건데 1천만원이 넘는 예산에 대해서 또한 6천만원이나 되는 예산들이 이렇게 반납이 된다는 것은 애초에 2004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단순히 반납액만 가지고는, 본예산액에 대한 퍼센티지 문제를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우려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는 복권기금이라는 기금이 예산 외로 교부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으로 세웠던 예산이 복권 기금 내려오는 만큼 잔액이 발생되는 그러한 사항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총액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건별로 1천만원 넘는 건이 15건이라고 지적을 해 드렸고 복권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월동 난방비 지원이나 인건비나 1천만원 이상 되는 것이 여러 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본예산 때 충분히 예산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1천만원 이상 또 6천만원 가까운, 건별로 그렇게 반납 했다는 것은 2004년도 본예산 편성 때 과다 편성됐다고 보입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해도 되고.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그 사유분석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노인교통비 같은 경우에도 3205만 3천원이 반납되고 해서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홍보해서 공문 받은 게 있죠? 기억하시나요?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

박종국위원

기억 안 나시면 됐고 노인보건복지사업 추가통보 공문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장수수당 지급 해서 지방자치단체는「노인복지법」제4조 근거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장수수당 지급, 조례제정 및 수당지급 여부는 자율로 결정, 지급 대상 및 금액 등은 자체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지급 시에는 기관 명을 사용해서 지급해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도 3월 22일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노인교통비나 이런 것이 예산이 남음으로 인해서 노인복지 조례를 개정해서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네, 당연히 해야죠. 조사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보건복지부지침이 2005년 3월 22일에 내려온 것을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여성복지과 예산설명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서가 있다면 복사만 해 주면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텐데 도대체 여성복지과장 왜 그렇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직까지 자료를 갖다 주지 않는 겁니까? 계획서가 있다면 출력하거나 복사를 하면 될 텐데 안 갖다 주는 이유가 뭐죠? 갖다 주시겠다고 답변하셨죠?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언제요?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걸 보고 예산설명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갖다 주시면 안 되죠. 그러면 오는 대로 받도록 하고 제 머릿속에 있는 자료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9쪽에 일반운영비 추모공원 조성 홍보비용으로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이 홍보비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동영상 제작하는 데 3천만원이 보통 들고 홍보리플릿, 현수막 그런 식으로 만들 건데, 홍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총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총체적인 계획 자료도 조금 전에 요구했던 자료와 같이 계수조정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현수막을 어디에 부착할 계획이세요?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다중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로, 많이 볼 수 있는 대로.

관수

김관수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해도 대로변이나 건물에 현수막 거는 것 불법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게첨대를 말씀드리는 거죠.

관수

김관수위원

게첨대 외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해서 달고 있다면 과장께 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기본설계용역 결과 후에 이걸 만드신다고 했죠? 여기 예산안 설명서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본설계용역 결과 후에. 기본설계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기본설계용역이 중지상태에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 이유는요?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타당성용역을 발주를 해서 타당성용역과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설명회도 할 거고, 그 이후에 설명을 할 건데 기본설계가 6월말이고 타당성 설계용역이 지금 늦어져서 2월 말 정도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난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설계를 할 때 행정복지위원회의 공식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했었는데 이미 발주가 됐더구만요. 입찰공고를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내용이 여기랑 관련된다면 해도 되는데 이것 끝나고 그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다음에 의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하고 기본설계용역 결과가 6월에 나온다고 하셨죠?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게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를 위반했다고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허위 업무보고 사실과 조례를 위반해서 추모의 집 기본설계용역을 부천시에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벌조항이 왜 없느냐, 처벌조항이 있다면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지 에 대해서 장관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처벌조항이 없다면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시 집행부에서는 위반해도 처벌하지 아니하고 시민들에게는 관계된 인허가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거기에 관계된 규정이나 지침이나 법령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오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두번째 49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서 추모공원 조성 관련 국외시설 견학, 일본으로 가신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화장의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99.9%가 화장하고 있습니다. 99.9% 화장을 하는 데 시설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평균 55%에서 56% 화장하는 시설하고 국민들 문화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간다는 것이 예산의 낭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일본을 꼭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예산 설명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인식개선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관수

김관수위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추모공원 조성 관련 국내시설 견학도 50만원씩 60명 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것도 역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죠?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된 제주도 견학했던 사항을 보니까 실지로 견학했던 시간은 두 시간뿐이고 전부 수목원 관광, 도깨비도로 관광, 신비도로 체험 이런 것 하고 오셨네요?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 일정 중에

관수

김관수위원

앞으로 추모공원 관계해서 국내 시설이나 외국에 갔을 때 실제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가지 아니하고, 여기 계획서에는 반대주민 23명이 가고, 동에서 반대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선정해서, 동사무소에서 선정과정에 물의가 없도록 반대자, 대표자 선정에 유의해 달라고 했는데 실지로는 해당 동의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한 명도 가지 아니하고 각 동장이 무작위로 5명씩 추천해서 갔다 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지난 제주도를 갔다 온 사항과 예산안 49쪽 민간인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선거관리위원회법」위반 및 향응제공에 대해서 질의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선거관리위원회법」위반 여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추후에 과장과 상의하고 또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전체적으로 추모의 집과 관련된 6천만원, 4500만원, 3천만원, 3천만원 해서 도합 1억 6500만원에 대해서 인식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추모의 집이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제외되거나 부결되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예산 사용했던 것 과장께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부결되었을 경우에.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행정계획을 세워 진행하면서 그것이 반드시 성공을 전제로 계획이 추진된다고 얘기드릴 수는 없겠죠.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먼저 설치시지 않으셔야죠. 절차에 의해서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이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고 기초자치단체장의 당연한 의무로 되어 있는 법 집행이라고 보셔야지, 그것에 대한 계획이라고 보셔야지 책임공방으로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다면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 쓰시려고 하면 안 되지. 더욱이 조례까지 위반하면서 기본설계용역도 발주를 하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의 토털된 의견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된, 제가 요구한 자료를 빨리 보내주시고 자료가 예산 계수조정할 때까지 오지 않는다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순중

윤순중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 추경예산안은 끝이 났고 시립 추모공원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와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의할 사항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위원

있죠, 있는데 과업지시서 가져왔습니까?

윤종

정윤종위원장

이것은 예산사항과 관련사항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 다른 것을 먼저 다 심의하고 나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윤종

정윤종위원장

이것을 하고 하죠. 일단락 짓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영국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잠깐만 중지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환경위생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는 걸로 하시죠?

윤종

정윤종위원장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김영국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계속해서 청소사업소 순서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문병섭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7쪽이 되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렇게 간략하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나눠드린 쓰레기봉투 미사용 근절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 내용 자체는 검은 봉지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버렸을 때 스티커를 붙이고 미수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도하고, 의회에 이번 설명이 끝난 다음에 시민들한테 집중 홍보를 하고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4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가 왜 23억 2600만원이 늘어났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이것이 늘어난, 109쪽에 보시면

윤종

정윤종위원장

민간위탁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줄었는데 22억.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이 부분이 그대로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박종국위원

그동안 민간위탁 주던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과목이 변경되는 겁니다. 금액의 변경이 아니고. 다 민간위탁입니다.

박종국위원

민간위탁인데 왜 이걸 변경하는 거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과목 자체가 과거에는 총액도급제가 아니었습니다. 각각 실적에 따라서 지급했었는데 이제는 연간총액도급제로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부분으로 한 번에 예산과목을 몰았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톤당에 관계없이?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톤당은 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의 과목 자체를 한 번에 몰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앞쪽으로. 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9개월 치 한 것도 기이 집행된 것을 빼고.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이게 총액도급제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한 건가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박종국위원

총액도급제가 돼도 수거하는 톤당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아, 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국위원

단독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수거량이 아니고 세대 수, 이미 총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원가용역에 의해서. 과거에는 톤 수량에 단가를 곱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연간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연간총액도급인데 세대 수에 따른 도급 아니에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100세대에 100만원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100세대에서 10톤이 나왔든 15톤이 나왔든 1000만원만 주는 것 아니에요. 총액도급제가 되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어도 세대당 총액은 주는 것 아니에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세대당 용역이 얼마 나왔죠? 지금 안 되면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총액도급제도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금방 질의했듯이 세대당 줬을 때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었을 때, 또 늘어났을 때, 업체와 우리 시 정부 차원에서 시 정부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총액도급제 이런 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게, 본 위원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지는 소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요. 거기까지만 질의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미사용 근절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이것을 단순히 내려놓고 스티커만 부착하고 갈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비규격봉투에 대해서는 그것을 추적해서 벌과금도 물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맞습니다. 이 중간에 보면 단속반 편성이라는 내용이 바로, 구역담당 책임 및 특별대책 단속반 편성 내용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서 벌과금 물린 후에 깨끗이 다시 수거를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두 가지를 다 병행할 겁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102쪽에 쓰레기봉투 물류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바코드 인쇄. 이게 다른 시·군·구도 하는 데가 있나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수원시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실제로 불법 제작유통을 한경우가 포착된 게 있나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지난번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 중부서에서 불법유통하려고 하는 사람을 잡았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입수하고 경찰서에 정보를 제공해서 같이 공조해서 잡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쓰레기봉투에 각각의 바코드를 인쇄하고 그 바코드를 읽는 시스템 아니겠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이것을 현재 설치해서, 저희가 새마을금고 28개 지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바코드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판매하는 데서 불법유통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건가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어느 단계에서도 가능성은 다 있다고 봅니다. 유통단계에서도 있을 수 있고 통째로 제작을 해서 갖다 유통시킬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지금 판단은 소매형식으로 소비자들한테 직접 하는 것은 있다 하더라도 소량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유통과정을 통해서 하면 대량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차단하겠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판매할 때 그 시스템을 통과한 것만 출고되도록 해야겠네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하나에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각 판매소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02쪽에 불연재봉투 제작비가 올라왔는데 현재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현재도 만들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 만들어 놓은 게 몇 매나 있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2만 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있는 것도 아직 판매를 안하고 있는데 또 만들 필요가 있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지금 있는 것이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슈퍼가 약 2천 개가 되는데 판매소에 공문을 보냈고 통반장님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비치하도록, 집중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작하는 데도 기간이 필요하고 팔게 되면, 슈퍼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슈퍼,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다 홍보를 했다는 말이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안내문하고 해서 같이 이번에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뿐만이 아니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 회의 때나 단체장들 회의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불연재봉투가 있는지, 판매를 하는지, 수거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방금 서영석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쓰레기봉투 바코드요.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공장에서 설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봉투를 만들 때 바코드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아까 판매, 금고에도 뭘 설치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납품을 받아서 새마을금고에 줍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다시 소매점으로 나가는데 이때 바코드를 관리해서 위조된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고관리까지 겸해서 할 수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금고에도 이런 시스템이 설치가 되는 거냐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이 전산비용이 금고에 설치되는 비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금고에는 전산만 설치되는 거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바코드를 입력하는 것은 공장에서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바코드를 찍어서 읽는 겁니다. 공장에서 찍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가 104쪽에 있는데 105쪽에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가 또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여름철에 음식물이 가장 부패되기 쉽고 온도와 습도가 높습니다. 하절기인 6월부터 9월까지 일요일은 원래 수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9월까지 해서 13일간이 됩니다. 13일간에 특별수거 기간을 설정해서 음식물을 별도 수거하는 특별수거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고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여름철에는 공휴일 없이 수거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일요일 수거하는 운반비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13번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3번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6월부터 9월까지 일요일이 13일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106쪽에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금하고 대장동소각장 주민지원금을 정산해서, 운영비를 정산한 것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당초에는 4억 1천만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운영비를 정산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거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정산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 수수료 있잖아요. 109쪽에 여명농장에 보내고 신기농산에. 이런 것도 전부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조금 인상이 됐나 보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운반비도 그렇고 처리비도 그렇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대형폐기물 파쇄장 운영 위탁비도 그렇네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이것도 용역결과를 반영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생활폐기물부터 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청소예산이 100,

노설

박노설위원

용역 전보다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용역결과는 금액이 늘었습니다만 저희가 실제 계약할 때 깎았습니다. 깎아서 작년 수준으로 금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맞췄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년 수준이란 말이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대략 178억 정도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산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시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통장들을 쓰레기 문제, 쓰레기 재활용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근거들이 있잖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통장들을 활동할 수 있게끔 역할을 줘야된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구체적인 저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일부 그렇기는 합니다만 원미구의 예를 들자면 원미구청에서 전체 통장들하고 순회교육을 전부 끝냈습니다. 동별로. 저도 지난번 심곡3동에 가서 통장들하고 직접 대화도 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 생각에는 소장님이 이렇게 하는 차원이 아니고 부천시 정책차원에서 시장님 지시든지 이렇게 내려가서 통장들이 쓰레기 재활용이라든가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줄 수 있도록 제도화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같은 생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통장님들 만나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통장님들의 가장 주요한 역할들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 당위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미사용에 대해서 할 때도 통장들한테도 역할을 주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역할을 주고 행동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취지는 충분히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는데 재활용도 종량제봉투에 들어가 있는 생활폐기물 속에도 거의 50%가 재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여지가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조직적으로, 시책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전에는. 통장들이 하기가 가장 좋잖아요. 또 조례상에도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제안설명 없이 질의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기이 예산서를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의정활동에 계속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녹지공원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예산 요구한 것 거의 다 확보해서 녹지공원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정윤종위원장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8쪽 소사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추경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죠?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소사동 32번지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국위원

네.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전년도까지 용지보상 집행잔액입니다. 1674만 9700원은요. 그리고 올해 추경 7억 1325만 1천원 요구 한 것은 현재 교통시설과에서 주차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하부분에. 그것이 완료되면 바로 지상부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려고 시설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이것이 땅값은 녹지공원과에서 보상을 했고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까지 보상을 다 완료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땅값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했고 이 공원자리에 지금 주차사업소에서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고 주차장 공사가 끝나면 다시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이 위에 공원을 조성할 그런 예산인가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주차장 건립 완공 시점이 언제예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9월까지 완료됩니다.

박종국위원

다음, 성주산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는 어떤 내용이죠?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작년도까지는 특별교부세 7억하고 시비 13억 들여서 20억을 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만 아직 잔여 미보상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억만 추가로 확보해 주시면 잔여 토지 보상이 완전히 끝나겠습니다. 토지 보상이 끝나면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잔여 토지 매입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기억 안 나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매입된 것, 미매입된 것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밑에 보면 송내남부역 광장 녹지대 조성공사가 있는데 이 위치가 주차장 부지 아니에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여기에 녹지를 조성하면 주차를 못하잖아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