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강일원 의원 발언
옥수
이옥수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해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5월 13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전영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산하 전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형 사업들이 착수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이 시의 중추적인 역할과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에 세입세출 총괄 부문 중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천 43억 9064만 7천원이며 당초예산액 대비 184억 8천 330만원이 증액되어 9.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교통사업특별회계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55억원과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보조금 64억 9천 400만원, 도시철도특별회계의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64억 8천 697만 2천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은 2천 705억 9천 711만 4천원이며 당초예산액 대비 417억 6천 785만 7천원이 증액, 18.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요인은 5쪽 주요분야별 세출현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쪽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62억 646만 7천원이며 당초예산액 대비 232억 8천 455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천 43억 9천 64만 7천원이며 당초예산액 대비 184억 8천 3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에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부락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로 8억 8천만원, 계수·범박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로 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분야에 오정대로(2단계) 개설공사 28억원,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7억원을 계속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중동고가교 확장공사,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관리분야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학생할인 손실보전금,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 내시분 32억 8천 500만원과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 50억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 자치단체 부담금 15억 4천여 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구축비로 23억 1천 200여 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도시철도특별회계에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로 국비 57억원을 포함한 128억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계획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적극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완
오응완도시과장
도시과장 오응완입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보완해 주실래요?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요.
응완
오응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원계입니다. 2005년도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추경 올리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6쪽 중간쯤에 보면 ‘역곡고가교 확장공사 4억원×1식=4억원’ 그랬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이 ‘1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사실 감리비가 이것보다 좀 더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역곡고가교 사업비에 따라서, 비율을 따져서 나온 겁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니까, ‘1식’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그것을 나열하기가 좀 복잡해서
건웅
윤건웅위원
하나로 묶어서 하나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4억원이 하나죠. 그렇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역곡고가교 확장에 따른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칠 예정이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역곡고가교는 6월에 발주해서
건웅
윤건웅위원
아니 거기에 따른, 역곡3동까지 계속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일로 보지 말고 역곡고가교 확장 및 역곡3동 회주로까지 쭉 뻗는 공사 아니에요. 그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준공이 되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역곡고가교하고 역곡우회도로는 별도로 분할해서
건웅
윤건웅위원
우회도로 말고, 우회도로는 역곡1동 것이고 역곡고가교는 1동하고 3동을 연결하는 도로 아니에요. 연결해서 경인국도하고 마주치는데 거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까지 쭉 뻗는 것 아니에요, 역곡3동까지. 그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느냐 그 말이에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계획은 6월에 시작해서
건웅
윤건웅위원
몇 년도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2005년도 6월에 시작해서 2006년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2005년도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2005년도 6월에 시작해서
건웅
윤건웅위원
공사 말고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그 말이에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보상 나간
건웅
윤건웅위원
그렇죠. 사업은 보상이고 뭐고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덤프차 들어대는 시간만 얘기하지 말고. 1997부터 2006년까지 9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런 것 확인해서 다니세요. 97년도부터 2006년까지인데 그 구간이 얼마나 되며 공사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좋은 공사를 해 주려고 그 몇m밖에 안 되는 공사를 9년 동안 하느냐고요. 공사를 잘해 주려고 신중을 기하고 신중을 기하고 또 검토하고 연구검토하고 계속해서 하는 것은 고마운데 사업 시행이 9년 동안 걸릴 만한 거예요? 도로과장이 판단해 보세요. 9년 걸릴 사업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글쎄, 사업 성격상으로 보면 9년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그렇게 걸린 것 같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니까 9년 동안 예산 확보를 못했다 그거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9년 동안 예산 확보를 했는데 많이 못해서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니까 그 9년 끈 것은 시에서, 어디가 잘못됐든지 간에 잘못된 것이죠? 그 몇m 가지고 무슨 9년이 걸려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사업비로 봤을 때는 이게 보상비가 많이 나가서 시에서 예산 부담이 많이 되는 바람에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9년이 맞다는 얘기예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
건웅
윤건웅위원
시에서 9년을 끄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
건웅
윤건웅위원
답변해 보세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부천시 예산 형편상 확보가
건웅
윤건웅위원
아니, 길게 시간 끌지 말고 맞다, 안 맞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분도 질의해야 되니까.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공사 성격으로 봤을 때는 좀 지연이 됐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지연이 됐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잘하세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 성격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동남우회도로 확장하고 역곡우회도로 건설하고 맞물려서 사업이 진행된 것 아니에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지 주무 과장으로서 그렇게 질의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하면 질의하는 사람도 답답한 것 아니에요? 예산안을 심의한다든지 저기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이런 부분도 공부를 해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만 질의한 사람들도 제대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답변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리고 동남우회도로, 역곡우회도로 이런 부분들의 사업 진행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연관시켜서 답변을 하면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로서도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현재 감리비가 상당부분 나가고 있잖아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감리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공사 전반에 대해서 행정부서의 감독 권한을 다 준 겁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다 준 것이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면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하자가 발생됐을 때 감리회사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책임이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떤 공사를 했을 때에 감리를 제대로 안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됐다 그래서 감리한 쪽에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든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있어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감리제도가 도입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천시에서는 청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중동고가교도 감리비가 7억이나 잡혀 있고 역곡고가교도 그렇고 다른 어떤 사업이든지 전부 감리비가 몇억씩, 공사비에 몇분의 몇이 감리비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감리가 제대로 안 돼서 부실공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돈만 내버리고 그러면 감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공사비 50억 이상 되는 공사만 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50억 이상 되는, 이하짜리도 감리비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감리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감리로 나가는 것은 없어요? 50억 이상만 하는 거예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지금 중동고가교 확장공사가 몇억짜리인데 7억이 나간, 이게 몇분의 몇이 나간 거예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반영된 것은 총 사업비 중에서 확보된 사업비의 비율, 이것도 50억짜리 비율 틀리고 100억짜리 비율 틀리고 그렇습니다. 중동고가교는 총 200억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중동고가교 확장공사 총 사업비가 200억이에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면 200억에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시설비만 가지고 따지면 188억 정도 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는 어디에서 감독하는 거예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저희가 하고 있죠.
익순
안익순위원
감독을 하고 있어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리를 감독 하러 나가서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얘기나 듣고 들어오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간에 관에서 하는 공사는 개인이 하는 공사보다는 부실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감리를 감독하는 관청에서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안한 것도 눈감아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개인 기업이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하는 공사가 더 잘돼야 하는데 대부분 보면 큰 건물을 하나 짓고 뭘 하든 간에 또 다리를 놓고 도로를 개설해도 실질적으로 개인이 한 것보다는 시설 부분이라든지 설계부터 모든 것을 민간업자가 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크게 지적은 안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감리비를 지불하는데 관에서도 관의 역할을 충분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만 자꾸, 예산이 계속 추가 발생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되는가, 내가 볼 때는 사업하는 시행자들의 농간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요. 처음 설계할 때 제대로 했으면 실시설계 변경이 덜 될 것이고 덜 되면 예산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어드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 예산은 주로 큰 예산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부터 해서 모든 단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낭비가 가급적이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중1－18호선인가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여기는 차량통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사업이 계속해서 늘어지고 또 지가가 상승됐다고 하는데 거기 지가가 상승될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많이 상승됐어요? 13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데.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저희가 감정을 해 보니까 추정했던 것보다 감정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이면 18호선은 다 끝날 겁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 당시에 감정을, 지금 감정가가 오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만큼 사업비 차이가 나느냐고요. 고속도로 통과하는 지하차도는 확장하는 것 아니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그것은 지장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익순
안익순위원
지장물도 많이 들어가지만 고속도로 저기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병목현상이 오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예산 세울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더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저긴데 일일 차량 통행량으로 봤을 때 조그마한 2차로 통행량보다도 월등히,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차량 통행이 많은 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고속도로 밑부분, 지하통로를 확장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안하는 것이 나은데 처음부터 사업 시행도 안하고 보상비가 13억씩이나 증가된다면, 앞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보상비는 이것으로 끝나고요.
익순
안익순위원
이것으로 끝나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보상비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4억 3천만원 정도
익순
안익순위원
처음에 도시계획 산정할 때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상을 해 줘야 될 부분 같은데 보상가만 이만큼 늘어나는 것이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그렇죠. 그런데 보상이, 추정으로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저기할 때는 앞으로는 더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도 세우고 사업도 시행하세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지금 안익순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과 예산이 편성된다고 보고 있고 감리 등 모순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법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관리 면에서, 예산 절감 면에서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안 제시도 할 것입니다. 지금 각종 오정대로 개설공사,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 남부순환, 계수대로, 여러 가지 도로 공사로 도로과에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얘기하고 있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멀뫼로사거리가 체증이 얼마나 심한지 실질적으로 체감해 본 일 있습니까?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매년 교통량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교통량 조사가 아니고 주말이면 소방서까지 뻗쳐 있어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미구청에서 멀뫼로 절개지를
조규양위원
아니, 절개지 공사가, 그것은 교통량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체증하고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그것은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험요인도 있고.
조규양위원
소통요인은,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셔. 소통 관계하고는 관계가 없고 사고다발 또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아서 도비까지 지원돼서 하는 것이지 교통량 해결책은 아니에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해결책은 아닙니다.
조규양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고 멀뫼로사거리, 이게 장기적으로 고가도로가 됐다가 취소되는 등 오랫동안 대안을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역시 소명지하도에도 개설공사가 설계까지 됐는데 오랫동안 대안을 못 찾아서, 주무 과인 도로과에서 이런 대안 준비를 안하고, 추경예산에 준비작업 예산 정도는 반영을 해야지 2006년도 본예산에 이런 것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대안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기술사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 봐도 확실한 대안 얘기가 안 나와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저희가 6월경까지 사례를 좀 조사하고 해서 올 가을에는 타 시·도나 예산이 허용된다면 외국에 벤치마킹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벤치마킹이 오늘 처음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전임자들하고도 해 보고 우리 시 자체 내 기술진이 총 동원돼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소명지하도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쉬운 데만 집행을 하고 어려운 것은 또 어느 정도 하다가 그것으로 끝내버리고. 이게 안 되는 얘기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확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조규양위원
그리고 한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한전에서 3분의 2를 부담하지만 실제로 공사 계획이라든가 감독은 우리가 하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아니요. 한전에서 합니다.
조규양위원
한전 자체에서 합니까?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산자부에서 한전에 70% 주고 우리가 3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3분의 1만 지원해 주고, 그러면 감독 권한은 전혀 없습니까?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감독 권한은 있죠.
조규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변 각종 케이블이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것을 장래계획, 또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동축케이블선이나 위험한 것들이 지중화사업이 많이 돼 있지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연관해서 우리 시에서도 나중에 각종 케이블 공사라든가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후회 없는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리고 예산 절감은, 나는 예산이 과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해서 이것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정산은 확실하게 우리 시가 알고 해야 된다.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냥 퍼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멀뫼로사거리 교통체증 해소 문제는 지금 소사역세권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그에 따른 용역이 벌써 발주돼서 역세권 개발할 때 도로는 어떻게 확장하고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규양위원
그 부분에, 또 제가······.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과장님 모른다고 하니까 아까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소사－안산 간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그 부분이 좀 유보됐어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진짜, 바로 불만이 그겁니다. 그런 마음을 도로과에서, 주무 부서가 도로과니까. 도로과에서 그것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옥수
이옥수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예산과 관련 없는 것은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시죠.
조규양위원
아니, 지금 그 문제가 나와서. 모른다고 해서 답변한 거예요.
옥수
이옥수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도로과 예산이 본예산보다 43% 증액 편성된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교부세하고 국비가 지원된 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늦게 통보를 받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시 정부에서 사전에 요구를 했는데도 이렇게 된 거예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여러 건을 많이 했는데 어떤 게 반영이 되고 어떤 게 삭감되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정식 공문으로 통보가 돼야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 예산편성 시기와 맞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중동고가교하고 역곡고가교 확장 공사가 최초 언제부터 계획돼 있었던 겁니까?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중동고가교는 2000년부터 계획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또요, 역곡은?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역곡은 96년부터 계획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지금 예산이 일부 편성돼 있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아니죠. 역곡고가교는 보상이 한 95%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고가교는 지금 보상감정평가원에서 협의 들어가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2개 다 예산을 보니까 200억 정도네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지금 중동고가교에 대한 감리비는 7억, 역곡고가교는 4억, 이때까지 감리비는 전혀 편성이 안 돼 있던 것이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리비를 같이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 확보한 것이 보상 쪽으로 집행했고 올해 2개소를 다 착공하려다 보니까 감리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지금 역곡 같은 경우 근 10년이 다 됐는데 모든 것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2개 예산 기이 확보된 것을 보니까 200억은 되든데 그러면 하나는 완료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그렇죠.
혜성
김혜성위원
그 2개를 동시에 해서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것부터 하고 다음에 예산 세우고 하는 게 낫지 않은가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그런데 양쪽의 수요가 다 급하다 보니까
혜성
김혜성위원
급하면 뭐 해요. 지금 9년 동안 하지를 못하는데요. 그리고 도로표지판이 본예산에는 도비가 2억에 시비가 11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2억, 2억 똑같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몇%라고 기준이 있는 게 아닌가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개정은 건교부에서 했고. 거기 일부 국비가 보조되는데 사업비, 우리가 총괄 계획이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 하는 것.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끝에 가서 어떤 비율로 마치게 됩니다. 당초예산에 잡아놓은 것은 우리 시 형편상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비를 많이 부담했고요. 총괄 계획에서는 일정비율로 정산이 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나중에 정산할 때 일정비율로 한다 이거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부천여월택지～남부순환로 간 도로개설공사 기본설계용역비로 5억이 계상됐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공사예요? 국비도 내시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기본설계용역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건교부에 올라가면 설계를 안해 놓은 것은 국비지원을 자꾸 후순위로 미룹니다. 이것을 투자해도 나중에 우리 시비부담분에서 공제가 되니까 먼저 설계를 해 놔야지 우선순위가 앞으로 당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병화
박병화위원
물론 택지개발이 되면 도시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상하수도가 먼저 개설되어야 하는 것은 원칙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여월택지개발지구에서 남부순환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생태박물관 옆으로 해서 연결돼 있잖아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숨통 틀 수 있는 도로는 돼 있고, 동남우회도로라든지 계수대로라든가 여기 고가교 같은 것, 계속 사업은 10년 동안 지연시키면서 자꾸만 이렇게 공사 발주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추경예산에 올릴 예산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데 추경예산 올릴 것 있으면 다른 데에 넣어서 마무리 공사를 어느 정도 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대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사는 오정대로가 올해 마무리되고 나머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추가 소요돼서 그렇게 크게, 5억 정도 돌려서 해도 마무리될 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이것이 용역도 불가피하고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또 어차피 해야 될 것이고 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물론 5억을 큰 공사에 넣어봐야 영점 몇퍼센티지밖에 도움이 안 되겠지만 일단 마무리 공사를 해 가면서 벌려야지 벌려만 놓고 마무리를 안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그런데 이것은 기본설계를 해 놔야 추정사업비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국비 요구할 때 그런 사업 정도도 개요를 가져야 건교부에 가서 어필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거기 연결된 도로가 현재 없다든가 이러면 택지개발 준공되기 이전에 빨리 도로를 내줘야죠. 거기는 우선 대체도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범박동 같은 데는 도로개설 공사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입주가 끝났는데도. 그런데 아직 공사 시작도 안한 사업을 추경예산에까지 올려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그 돈을 그런 데 조금이라도 투입을 시켜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자는 얘기입니다.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여월택지개발도 곧 착수가 되고 그래서 대체도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옥수
이옥수위원장
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일한로 공사하는 것이요. 6.8km를 1.8km 정도만 해서 성심고가교 앞까지만 하는 것이 46억 8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산자부에서 70% 예산을 부담하는 거예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우리가 30%고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한전은 뭐 해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산자부에서 한전에 70%를 주는 겁니다. 지중화사업 주체에
덕균
김덕균위원
한전도 독립된 기관 아니냐는 얘기죠. 70%를 한전 주고 부천시가 30% 부담하고 또 한전에 공사 줘서 이익금 남기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복구공사는 한전에서 저희한테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구하고 협의해서 복구공사를
덕균
김덕균위원
지중화사업은 우리가 못하잖아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까는 것은 거기에서 깔고 복구공사 있잖아요, 도로 복구공사. 그것은 한전에서 우리한테 해 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지금 유한그룹인가 거기에서는 얼마를 내놓는 거예요? 지금 70%, 30%를 산자부하고 우리 부천시하고 부담한다면 유일한인가 그 그룹에서는, 유한양행에서는 한 푼도 내놓는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1.8km 내는 데에는. 100%로 봤을 때.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거기에서 가로수를 우리 시에 심는 것으로, 협의가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안 끝났는데 그런 그룹의 입방아에 우리가 놀아나서, 만일 100원 공사를 한다면 70원을 산자부에서 낸다면서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30원 내고 그래서 100원 아닙니까.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유일한은 유한양행에서는 현재로는 한 푼도 안 내고 있어요. 6.8km인가 마무리할 때 나중에 나무를 식수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현재 100원 공사하는 것은 단 1원도 제공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했다고 우리 부천시가 30%씩 부담하고 좇아 다니면서 뒤치다꺼리나 해 줘야 되느냐는 얘기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어차피
덕균
김덕균위원
성심고가교까지 부담되는 나무 식재비라든지 무슨 예산이 여기 서서 들어와야지 그 사람들은 지금 단 한 푼도, 1원도 안 내고 성심고가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70% 내고 우리가 30% 내주고. 그러면 46억 8천만원이 현재 거기까지만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 1원도 포함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입방아에 우리가 좇아 다니면서 몇십억씩을, 이게 200억 공사라면서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200억에 30%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66억 정도
덕균
김덕균위원
하여튼 66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66억 내고 나머지를 저기에서 낸다고 하면 200억 속에는 식재비니 뭐니 마무리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아닙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아니에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어떤 것이요?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니까 총 6.8km 공사를 하려면 200억 정도가 가정 예산 아닙니까.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200억이, 저 사람들이 70%를 산자부에서 내고 우리가 30%를 낸다면 저 사람들이 130, 140억 낼 것 아닙니까. 우리가 6, 70억 내고. 그러면 유한양행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여기 서류상에는 10원도 안 올라와 있어요, 아무것도. 예산서에도 없고. 무조건 그렇게 산자부하고만 협의해서 우리 시하고 부담해서 공사를 한다면 그 사람들은 공사해서 공사 이익금 챙길 것이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익금을 챙길 수는 없습니다. 정산할 때 이익금 챙길 것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도로변에 전신주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많이 널려있어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저희가 권장하는 사업이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우선 30%를 시가 부담하고, 이것을 끝내려면 아직 3년, 4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유한그룹에서 부담하는 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협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벌이냐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시작을 말든지 했어야지 우리는 60 몇억이 들어가야 그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산자부에서 70% 넣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된다면. 그런데 지금같이 1.8km 부분에 대해서도 식재비를 준다든지 도로포장 비용을 낸다든지 무슨 부담률이 있는 상태에서 올라왔어야지 순수하게,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산자부에서 70%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30% 부담률을 주고 그러면 여기 100%가 다 돼 있는 것이거든요, 성심고가교까지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공사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무엇이 또 있나, 또 있는 그 부분까지만이라도 그 사람들 부담금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명위원회까지 열어서 도로명도 ‘유일한로’라고 해 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부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서 부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보충질의해서 정리할게요.
옥수
이옥수위원장
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경인국도입니다. 앞으로 ‘유일한로’라고 쓰지 마세요. 과장께 분명히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도로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부분이 추진이 됐어요.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고 의회 차원에서도 논란이 됐고 지명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감사 때도 구청에 가서 지적을 했고 여기에서도 지적을 했던 겁니다. ‘유일한로’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하고 간담회도 갖고 그 절차를 가지라고 했는데 그런 것 없이 ‘유일한로’가 1차는 부결됐는데 2차에는 지명위원회에서 가결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유일한로’라고 지칭을 했는데 근거가 없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유일한로’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건교부까지 올라가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우리만 쓰고 있는 거예요. 국도를 어떻게 ‘유인한로’로 개명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격하게 부천시에서 보면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작년에 예산 올라왔을 때 유한대학에서 여기까지 왔었어요, 저도 그때 총장님을 만났었어요. 그런데 10억을 부천시에서 따내기 위해서 50억을 녹지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유한대학에서 장담을 했어요. 녹지사업에 자기네들이 50억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약 10억이 올라왔었어요. 논란이 상당히 됐었잖아요. 한 사람의 특정인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흔들리고 왜 거기에 끌려 다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유일한로’라고 지명하기 위해서 유한대학에서 장난을 친 겁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부천시에서 끌려 다닌 거예요. 소사구에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도로과에 이것을 올린 거예요. 물론 정비 차원에서 지중화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이에요. 구도심에 이런 정비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연계성을 가지고, 녹지사업, 지중화사업, 유일한로 전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관련 부서에서 정확히 파악지 못하고 끌려 다니고 이런 결과까지 빚어지게 만드느냐는 말이에요. ‘유일한로’는 엄연히, 부천시지명위원회에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로’라는 것은 사용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도 지금 불만이 많아요. 특정 대학을 위해서 어떻게 국도 이름을 바꿉니까.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지명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될 것 같아요? 건교부에서, 아니면 저기에서 이게 다 통과됩니까? 중앙지명위원회에서 통과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해서 매번 이렇게 지적을 당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절차, 과정에 대한 자료를 보고하라고 소사구청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료로 보고를 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얘기 나옵니다. 이게 순수한 지중화사업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과장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이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하십시오. 이게 정확하게 마무리가 안 되면 올해 감사 때 또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합시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지금 북부역부터 춘의사거리까지는 지중화사업이 됐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거기에 들어간 총 예산하고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한전주만이 아닌 전화국 선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선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거기에 묻힌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일정부분 부담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익순
안익순위원
그 부담 여부하고 지금 유일한로에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묻힐 저기가 몇가지고, 한전 이외의 나머지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원래 사업을 열심히 하고 일거리가 많으면 질의도 많고 감사받을 때 감사 지적도 많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과장께서 일을 열심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만 확인하려고 그래요. 한전 전신주 지중화사업, 업무보고 받고 또 감사 때도 제가 주문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관내에 보면 보도에 전신주 내지는 통신주들이 설치돼서 보행에 불편을 주는 이런 보도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보도 자체가 1m 내지는 1.5m 정도 돼서 사람이 교행을 못할 정도로, 이러한 실태조사를 좀 해서 단계별, 연차별 계획을 추진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든 보도를 확장하든 어쨌든 도로과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 보자라고 주문을 했는데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 유일한로, 경인로 한전 전신주 지중화사업 자체도 부천뿐만 아니라 당연히 전국적으로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주민자치, 지방자치라는 것은 눈으로 느끼고 시각적 효과를 느끼는 것보다는 생활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는 정치잖아요. 그렇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이재영위원
실질적으로 보행에 불편을 주는, 생활에 불편을 주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부터 우선순위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당장 오늘 경인로 한전 전신주 지중화사업 예산 가지고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사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인지를 하되 사업의 우선순위를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사 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5쪽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 및 교체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 한번 제가 주문을 드린 것 같고, 사이드에서 주문을 한 것 같은데 부천체육관사거리에 보면 안내표지판이 달라요. 하나는 ‘부천실내체육관사거리’로 돼 있고 하나는 ‘부천체육관’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같으면, 부천 시민이라면 부천에 체육관이 있는데 그 부천체육관을 실내체육관으로 부른다라고 알 수 있지만 외지에서 온 분들은 ‘부천체육관’하고 ‘부천실내체육관’하고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할 때 그것도 같이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문자 수정하는 것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이재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경인로 한전 전신주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자꾸 이렇게 질의가 나오는 것은 사항별 설명서가 너무 간단명료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도 나올 소지가 있고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경인로 한전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대한 취지가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번째는 총 공사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세번째, 산자부 지원에 대한 배경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유일한로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이다 해서 유한대학이 결과적으로 조성사업하는 데 불필요한 우리 시의 예산이 괜히 투자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 필요성에 보면 ‘유한대학은 교육 문화의 거리로 품격 있는 부천시의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이게 바로 한전 전신주 지중화사업이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유한대학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이미지가 각인되면 우리가 15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유한대학 거리 조성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한대학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경인로 지중화사업을 함으로써, 여기에 우리 시가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 시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들이 규명되어야 하겠다. 그 다음에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한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납득이 되도록 구체적인 사항들을 팀장들로 하여금 수고를 해 주었을 때 이 예산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메모가 안 됐으면 속기록 보고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일부터 경기도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가 끝난 해당 과장들께서는 수감할 수 있도록 이석시키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가 끝난 과장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주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설명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 때문에 버스, 택시, 영업용 차량, 덤프차량도 보조금 달라고 시위하고 있죠?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덤프차량은 건설기계로 해서 현재 지급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건설교통부에서 개정하겠다는 어떠한 의견을 피력한 적도 없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 덤프차량들이 유류대금을 지원해 달라는 것인가요?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한테도 민원을 냈지만 건교부에도 덤프차량 운전기사 협의체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우리 시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을 받아놨죠?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받아놓은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서류로 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리고 여기 22쪽에 보면 버스 적자노선 실차조사 용역하고 택시 실차율 실태조사 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택시총량제 실시에 따른 실차율 조사로 개인택시 공급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부천시 택시가 몇부제 운행하고 있어요?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4부제로 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다른 데는 3부제 운행하고 있죠?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4부제 운행하고 3부제 운행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4부제는 4일을 운행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고요. 3부제는 3일을 운행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우리 시처럼 4일을 운행하고 하루를 쉼으로 인해서 개인택시 영업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일단 하루라도 더 영업을 하면 느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들은 부제를 아주 풀어달라고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조사를 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 의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조사는 안했습니다. 안하고 3부제에서 4부제로 푸는 배경도 저 있을 때 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택시조합 기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3부제를 4부제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4부제 하는 데 찬성하는 분들이 있고 3부제 하는 데 찬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업용 택시는 다르지만 개인택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열심히만 노력하면 4부제든 3부제든 간에 자기들이 한 달 목표로 얼마를 벌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노력도 안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몇몇 군데에 개인택시들이 모여서 엉뚱한 짓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수입이 제대로 안 들어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 개인택시가 한 2천여 대 넘죠?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영업용 택시는 몇 대입니까?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900대 정도 됩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면 개인택시가 3배 정도 많은데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2.5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영업용 택시의 수입 관계는 요즘 어떻게 된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수입을 집계한 사항은 없지만 운전기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입금액을 채우고 나서는, 사납금을 내고 나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수입이 거의 없다는 식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6월부터 택시요금이 오르고 경기도도 따라서 오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일정기간 동안 사납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내용을 건교부에서 발표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천시 택시수급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개인택시 공급 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부제 운행 문제도 적절하게 4부제와 3부제의 차이, 또 어느 쪽 수입이 더 많은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서, 어차피 현재 유류비도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유류비 지원도 개인택시 1대당 3개월에 5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면서요.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저기는 아니지만 사용량에 대해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익순
안익순위원
사용량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데 보통 3개월에 한 50만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모자라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사실 시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놔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도 철두철미하게, 세밀한 부분까지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네. 용역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마지막으로 송내역 교통광장 시설물 개선공사는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가요?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현재 송내남부역 버스정류장이 역 앞으로 인천하고 부천하고 같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통로가 좁다 보니까 사실 버스가 줄 서 있으면 일반 자가용은 운행을 못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개선안으로 도로의 회전 폭을, 현재 있는 주차장을 줄이고 폭을 넓히되 부천에 있는 버스는 송내남부역 앞쪽으로 정류장을 해 주고 인천 시내버스는 중간쯤에서 회전을 해서 경인국도 쪽으로 더 치우쳐서 2가지로 갈라서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현재 있는데 주차장의 면적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한 회전반경을 넓혀서 부천 시내버스와 인천 시내버스에 정류장을 양쪽으로 갈라서 그렇게 개선공사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인천 버스가 몇 개 노선이 들어오죠?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현재 6개 노선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 버스는 2개 노선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인천 버스가 장수동 쪽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부평 쪽에서 들어오는 것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네. 6개 노선이고 부천이 2개 노선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하여튼 그런, 저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기왕에 이런 개선공사를 한다면 잘해서 다시 손대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28쪽에 보면 CCTV하고 CCTV 장착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북부역 주변이나 교통이 많이 유발되는 지역에 보면 평일 같은 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불법주정차 때문에 엄청난 교통체증 현상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 적 없어요?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 관계 때문에 저희도 구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구에도 주말, 휴일 또 야간단속까지도 실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용 차량이 구입돼서 이동식 단속을 할 때에는 택시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일반 불법주정차도 예고를 해서 사진촬영을 해서 이동을 하지 않는 차량은 구에 송부를 해서 병행해서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업용차량 단속 직원은 현재 CCTV 설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연중무휴로 밤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순
안익순위원
밤 9시까지 근무를 하면 근무하는 사람들도 힘이 드는 것처럼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되어야 하는데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을 좀 늘리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사실 주말 같은 경우 북부역 같은 데 가려면 참 어렵습니다. 부천시청 앞에, 중앙공원 옆에 순천향병원, 순천향병원 주차장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길가에 차를 대놓고 또 몇군데가 주말에 상습정체지역으로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차를 어디에 댈 수 있는, 또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유도표지판도 필요하고,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순천향병원 주차장이 비싸면 여기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유료화하면 그런 데 반값만 가지고도 댈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주차를 유도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고 북부역 같은 경우도 몇군데 주차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 복사골예술제 때도 보면 도로에는 차가 꽉 찼는데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 현상, 그때 외국에서도 손님들이 왔지만 참 창피스러운 일도 목격을 했는데 기왕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좋은 시설을 한다면 실용성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22쪽에 시내버스 적자노선 실차조사 용역비가 6천 9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노선실태용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네.
조규양위원
노선실태용역을 잘 참조하면 이런 것이 되고 또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방법으로 실사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곡에서 상동까지 23－5호 마을버스가 신설됐는데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입니다.
조규양위원
그것도 무려 2대, 아침저녁으로만 다니고 적자로 안 된다고 해서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이 작년에 한 노선실태파악 용역에 다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인데 너무 용역 남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자노선 실차용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7조에 보면 국고보조금을 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그것에 대한 투명한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를 제출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는 것으로 해서 투명성 제고가 돼야 국고보조금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용역을 부득이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노선에 대한 것은 노선의 시간이라든가 운행거리를 저기해서 한 것이지 노선이 적자냐 흑자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상으로 이런 돈이 나왔겠지만 이런 데에 돈이 더 필요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쪽에 보면, 아까 안익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에 이것 고정식으로 예산이 요구됐다가 삭감돼서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네. 4군데 하려고 2억 올렸다가 삭감됐습니다.
전덕생위원
이번에는 이동식으로 올라왔네요?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네.
전덕생위원
이동식과 고정식에 대한 장단점은 뭐예요?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고정식은 한 군데에 설치를 해 놓고 상황실에서 원격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고 이동식은 차량을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발지역을 수시로 이동하면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지금 택시기사들이 요구하는 12개소 중에서 3개소만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9개소를 불시에, 예를 들어서 오늘은 A지역, 내일은 B지역 이런 식으로 순회하면서 계속 단속을 하려고 이동식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차량 1대로 9개소가 다 커버가 돼요?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매일은 못하지만 현재 우리가 3개소 해서 1천여 건을 단속해서, 특히 상동 세이브존 같은 경우에는 인천 택시들이 거의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회하면서 하면 나머지 9개소도 단속의 효과는 충분히, 고정식보다는 더 볼 수 있고 최소비용으로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동식으로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단점보다 꼭 새떼 쫓는 경우도 되잖아요. 불법 노점상 단속하듯이. 가다가 차량 오면 싹 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단속차량들 알 것 아니에요, 단속차량이라고 표시가 돼 있을 테니까. 그렇죠? 단속차량 오면 섰다가 싹 가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동네에 가 있다가 그쪽으로 오면 또 연락해서 싹 가 버리면 그만이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 지역을 불시에 순회를 하면 그 시간만큼은 일단 쫓는 효과도 있고 또한 우리 관내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인천 택시 같은 경우나 서울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단속이 확산되면 관내에 와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지양할
전덕생위원
지금 외부 택시들이 영업하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네. 영업을 막는 것이······.
전덕생위원
주 목적이 외부 차들이 대 있는 장소는 고정적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 하우고개 같은 데에 차 대놓고 영업할 일은 없을 것이고. 그렇죠? 역전 주변이라든가, 아마 지금 파악된 곳은 12개소라고 하는데 3군데는 고정식으로 해 놓고 나머지는 이동식으로 한다 그러면 단속차량 가면 쭉 섰다가 싹 가 버리면 그만이고 또 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데에 가서 대 놓으면 그만이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제가 전에 이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고정식으로 했을 때는 앞에 차가 있으면 앞에 차 번호판만 찍히니까 뒤에 차에 대해서는, 쭉 대 놓으면 뒤에 차는 안 찍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낫지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돼서 그때 아마 제가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하라고, 차가 불법행위를 하는 곳은 대충 나와 있으니까 그곳만 단속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우선적이고요. 제가 보면 이동식과 고정식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안 선 상태에서, 이동식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기존 고정식을 해 놓고 뒤에 숨어 있는 차들이라든가 고정식에서 잡지 못하는 부분들을 병행해서 한다든가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이동식의 저기는 사실 근거리에서 줌 카메라로 당겨서 찍기 때문에 고정식보다는 적발할 수 있는 건수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동식을 최소비용으로 여러 군데에 불시에 나타나서 하면
전덕생위원
불시에 나타나면 도망간다니까요, 뻔한 것이죠. 이동식은 거기에 이동식 단속용 카메라라고 돼 있잖아요. 어쨌든 차 오면 알아요. 또 택시라는 부분들이 거의 영업용 차량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워키토키라든가 다 연결이 돼요. 또 대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 연결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단속 어디로 간다, 어디에 나타났다 그러면 싹 움직일 것이고. 그렇게 불 보듯 뻔한 사항을 가지고, 그것은 예측을 안해도 당연히 그렇게 되고, 그러면 괜히 직원 쓰고 차 사고. 그렇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순간적으로 쫓기 위한 목적이다 하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오늘 예산서 봤어요. 또 한 가지가 단속을 하다 보면, 차량에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돼서 찍는 거예요?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네.
전덕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디지털카메라는 또 뭐예요?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아까 이동식 그것은 주로 택시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저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밑에 디지털카메라는 버스, 전세버스나 이런 저기도 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이것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디지털카메라는 상관이 없고 사업용 카메라는 위에 카메라가 있어서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네. 택시하고 불법주차
전덕생위원
쭉 찍어 나간다 이거죠?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네.
전덕생위원
그러면 송출은 어떻게 해요?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자동적으로 찍히면 나오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바로 통제실로 연결이 돼요?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차적, 쉬운 얘기로 차량번호가 모 번호면 그 차량에 대한 차주까지 다 출력이 돼서 바로 고지서가 출력되는
전덕생위원
차에서 고지서가 나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출력이 바로 되면 그것을 해당 관청에 통보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 안에서 모든 시스템이, 조작은 안 되겠죠?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예를 들어서 운전수가 가다가 상황 봐서 조작을 한다든가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전덕생위원
실질적으로 고정적으로 있는 것은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찍혀서 바로 통제실에서 하듯이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식으로, 똑같은 시스템으로 할 겁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동식에 대한 효과적인 면이 거든요. 그러면 이동식하면 고정식은 안하는 것이네요?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네. 나머지 9군데는 안할 겁니다. 전부 이동식으로만
전덕생위원
고정식을 안해서 문제점 있는 것은 과장께서 책임질 수 있죠?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제가 이 5천 500만원에 대한 책임은 지겠습니다.
웃음소리
전덕생위원
여기 속기록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동식 해 드리는데 현재 다른 데 고정식으로 했던 그런 효과가 나와야 되고 단속 건수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과장께서 책임지겠다?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네. 지겠습니다.
전덕생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죠?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네.
전덕생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2쪽인데요.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실차조사 용역비, 부천시에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행정적 배려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이것을 하는 이유는 차후에 적자노선에 대해 시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적자보전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요?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네.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이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이 있겠네요. 그렇죠?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부담을, 국비가 되면 도비도 자연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지침 내려온 게 있겠네요?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영위원
그것 좀 한 부 자료로 주시고요.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영위원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 내지는 택시,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유류보조금이라든가 내지는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재정보전금.
이재영위원
재정보전금 또 학생들 할인 손실보전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버스는 안해 주고 있죠?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네. 마을버스는 유류보조금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다른 지역을 확인해 보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른 데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고양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이재영위원
지원하고 있죠?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영위원
보면 화물차량은 사업용 화물차량이니까 개인 사업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택시는 아무래도 돈 좀 있는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 많이 타지 않겠어요?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마을버스는 진짜 서민들이 타는 차예요. 그렇죠?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요금도 싸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쪽에 시 차원에서 지원을 공히, 더 잘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 버스나 택시에 지원해 주는 내용만큼 우리가 행정적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내용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실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량이 마을버스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고양시뿐만 아니라 성남, 용인, 의정부 쭉 내용을 보니까 꽤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네요. 교통카드 할인 지원비, 대폐차 할 때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외장 도색 지원비, 유리비, 세차비까지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운수종사자들 복장까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안해 주는 것을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판단해 보건대 형평의 원칙에 맞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한 행정적 배려 차원에서 화물택시,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주는 것만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한기주교통행정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교통시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김철원교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철원입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돼서 많이 올라왔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스쿨존하고의 차이는 어떤 거예요?
철원
김철원교통시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스쿨존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래요?
철원
김철원교통시설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36쪽을 보면 정비사업 다 끝나고 잔액을 반납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부천초등학교 앞에 보면,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할 데 다 하고 더 이상 없습니까?
철원
김철원교통시설과장
아니,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많이 있죠?
철원
김철원교통시설과장
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된 게 54개 교가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철원
김철원교통시설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해서 부결되는 것보다는 가결되는 경우가 거의 99%는 된다고요. 그렇죠?
철원
김철원교통시설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그것 심의가 끝나고 나서 정비사업 들어가는 기간까지, 예산을 만드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철원
김철원교통시설과장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 해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본예산에 편성되기 위한, 10월 전에 이미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급한 지역이라고 봐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원
김철원교통시설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실질적으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가결돼서 했어도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역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원
김철원교통시설과장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4개 교가 있는데 2004년까지 해서 17개 교를 전부 마무리했고요. 나머지 37개소를 연차별로 해서 집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어제 오정동 덕산초등학교 앞에 것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것은 한 달 안으로 해 주세요. 그것은 특별히 지켜보겠습니다.
철원
김철원교통시설과장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도비나 국비가 지금 돼 있는 게 8개 학교가 명시돼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8개 학교 외에 다른 곳에 투자할 사업비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다 수용이 된다면 8개 학교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좌우지간 내년 본예산으로라도 빨리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제 지역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은 학교 앞 도로가 전부 4차로예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해 놓고도 과속방지턱이라든가 학교 앞에 몇군데 해 달라고 그래도 계속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말로만, 어린이보호구역 예산 올라왔어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시에서 올라오는 예산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 이런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너무 늦는 거예요, 이런 지역은 빨리빨리 처리가 끝나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교 어머니들이 사고나서 처리가 됐다고. 사고가 안 나면 안해 주고 사고 나면 해 준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이런 소리를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부천 전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해 주세요.
철원
김철원교통시설과장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그냥 물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34쪽에 보면 도당동 182－13번지 철골주차장 건설공사(실시설계용역비)는 2.75%로 계산이 돼 있고 그 밑에 원미1동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데는 2.65%로 0.1%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철원
김철원교통시설과장
이것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해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이 과학기술부로부터 공표가 됩니다. 거기에 의하면 1억원 이하, 2억원, 3억원,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그래서 44억 2천 900 하면 40억 이하, 40억 이하가 없거든요. 30억 이하, 50억 이하 그렇게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기에 가까운 30억 이하를 적용시키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44억 2천 900이라고 하면 2.65%를 적용시켰는데요. 2.65%는 30억을 적용했습니다. 30억을 적용해서 2.65%가 됩니다.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은 나중에 별도로······.
익순
안익순위원
공사 금액이 낮을수록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높을수록 줄어드는 것이죠?
철원
김철원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면 감리비도 그런가요?
철원
김철원교통시설과장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비 산정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이 있는가 하면 감리 대가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감리 대가 기준에서도 건축공사는 건축용역의 범위와 감리 대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아까 도로과 쪽에서는 50억 이상만 감리를 한다고 하던데······.
철원
김철원교통시설과장
네. 그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50억 이상은 전면 책임관리를 합니다. 전면 책임감리를 하면 감리비가 더 비싸집니다. 그것은 상주를 해야 되고 감리 대가 기준이 나와서 사람 수와 몇개월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대가 기준이 전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면 책임감리를 할 것인지 시공감리만 할 것인지에 따라서 감리 대가 기준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감리 용역을 주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공사 끝나기 전에 한두 번 정도 나왔다가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철원
김철원교통시설과장
아니, 상주를 합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런 조그만
철원
김철원교통시설과장
한 사람이 와 있는 것이거든요.
익순
안익순위원
공사 끝날 때까지?
철원
김철원교통시설과장
네. 끝날 때까지 상주를 합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 요구인데요. 예산과는 달리 원미시장 감리용역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철원
김철원교통시설과장
자료라면 어떤, 일반 현황을
익순
안익순위원
원미시장 주차장 건설할 때 감리용역 맡았던 회사에서 주차장 건설과 관련돼서 감리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원
김철원교통시설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철원
김철원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원미1동 57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가 책정됐는데요. 거기는 과업지시를 주실 것이죠? 시에서 안 줍니까?
철원
김철원교통시설과장
설계용역이요?
혜성
김혜성위원
네.
철원
김철원교통시설과장
설계용역은 입찰공고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반드시 국·도비는 확보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고요. 중소기업청에도 얘기를 하고 와서 보고 가고 그랬는데 아마 재래시장 바로 옆이라 국·도비가 내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원
김철원교통시설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리고 할 때 지하로 하지 말고 반지하라고 그러나요? 채광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많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완전 지하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김철원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권병준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이 지역이 지금 추진해 온 기간이 한 6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개발사업소장
어디요?
조규양위원
범박·계수지구.
병준
권병준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위원
6년째 돼 가고 있죠?
병준
권병준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조규양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한희종 씨, 이희정 씨 2개 추진위원회로 돼 있는데 합병하겠다고 하면서 이 예산을 반대하는 것이 벌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분할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고려를 안해 봤는지, 또 8억 5천 예산이 됐다고 그러면, 용역비 올린다면, 이쪽에서 거의 다 됐다고 내가 듣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려고 한다면 이만큼의 예산이 다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준
권병준도시개발사업소장
이 관계에 대해서 배경이라든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박지구가 당초에 3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희종 씨, 이희정 씨, 그 다음에 임수복 씨라고 그래서 세 사람들이 조합이 구성돼서 별도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거환경으로 가자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결과 주거환경은 안 되고 재개발로 가겠다는 의견 제시가 돼서 임수복 씨는 전세입자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돼 있고 한희종 씨하고 이희정 씨 두 분이 추진을 하는 과정에 저희한테는 상당히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건축제한, 일단 거기는 건축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3년 9월에 건축제한을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2년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이면 건축제한이 실질적으로 해제가 되는 사항이 됐고요. 또 저기에서도 당초에 자기들이 주민 지구단위계획을 주민제한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면적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번에 걸쳐서 기간을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된, 이희정 씨가 얘기를 하게 된 것이 금년 5월 9일자로 지침이 변경되면서 3분의 2의 동의를 받으면 되도록, 그러니까 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받으면 되도록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좋아졌고 해서 당초에도, 한희종 씨는 저희들한테 시가 이제는 주가 돼서 이것을 추진해 달라 그래서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 바꾸고 지구지정까지 해 주는 것으로 저희한테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희정 씨는 본인이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을 계속 연장해 줬었습니다. 금년도도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5월 말까지 기간을 달라고 그래서 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하면 이 예산이 서서 만약에 집행을 하더라도 집행하는 순간까지 주민 숙원사업으로 80%를 받아오면 인정을 해 주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 해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간사님도 계셨는데.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의회에 오셔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자꾸 추진이 안 된다면 건축허가가, 만약에 제한해 놓은 기간이 지나서, 9월이 지나면 건축행위가, 범박동이 재건축돼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한을 했었는데 아마 계속 신축허가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해서 실지 사업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해서 시가 더 방관했다가는 사업 자체가 어렵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줘야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제도 7월 30일까지 시간을 드리겠다. 7월 30일 안에 13%가 더 떨어진 67%만 받으면 되니까 그것을 받는다면 우리 시가 인정을 해 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료를 이용했으면 좋지 않으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2군데에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자료는 충분히 활용토록 해서 예산을, 자료 요구한 부분만큼은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에 해 왔던 것이 많이 수정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병준
권병준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차량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심명식차량관리사업소장
안녕하세요. 차량관리사업소장 심명식입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사업단장으로부터 지하철건설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규
박완규지하철건설사업단장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지하철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예산 관련된 질의가 아니고요.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의회에 보고한 내용 이외에 진척된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지하철건설사업단장
당초 협약은 서울, 부천, 인천 3개 지자체가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인천에도 지하철건설본부가 발족됨에 따라서 인천구간은 인천에서 별도로 하고 서울하고 부천구간은 서울에서 주관해서 하기로 협약서가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종합운동장사거리에 지하차도가 6차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공사와 종합운동장사거리 정거장하고 병행시공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시비로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여월택지개발지구의 대한주택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지하차도 6차로 공사비하고 지하차도 공사로 해서 어린이놀이시설 반대편에 도로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 공사비, 관리비 일체 약 200억원을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사 추진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4개 공구로 나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하도급은 공구별로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 공구씩 나눠서 입찰을 하고 있는데 1공구 같은 경우에는 2개 공구 중에 한 공구는 입찰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는 관내에 있는 운양건설에서 자재대 빼고 226억의 도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구도 아마 7월까지는 전부 하도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타 공사에도 관내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공사 착공시기는 기공식 때 5월 중순이나 말경에 본 공사가 시작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지장물 이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에 전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를 보고 또 각종 인·허가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주부터 나무 이식에 대해서 공사가 시작됩니다. 나무 이식에 대해서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가로수 약 1천 주 이식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우리 시청 녹지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하기로, 현재 있는 나무는 부천시에서 요구하는 자리에 이전조치를 하고 향후 준공시에는 흄고 12cm, 근경 15cm 이상으로 새로 사서 심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음주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리고 지금 중부경찰서, LG백화점 사이에 역이 생기잖아요?
완규
박완규지하철건설사업단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 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상가 지하보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위브더스테이트인가 그것도 들어오고 또 지상으로 다니는 보행자 수를 좀 지하로 넣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고, 그쪽에서 섭외가 들어오거나 제의가 들어온 적은 없어요?
완규
박완규지하철건설사업단장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대백화점하고 터미널 2군데가 연결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부천시하고 별도로 연결통로가 가능한 지역을 일제조사를 할 겁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개별소유자하고 만나서 연결을 시킬 것이냐, 시켰을 때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든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공사할 때 연결통로가 병행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연결통로를 마련하면 거기에 따른 공사비를 수요자라고 그러나? 수요자한테 부담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완규
박완규지하철건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특히 위브더스테이트 오피스텔 들어오는 주변이 상당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도 지하상가 내지는 지하보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들로부터 제안이나 이런 것 들어온 것 없어요?
완규
박완규지하철건설사업단장
네. 그쪽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익순
안익순위원
멀더라도 부천시 장래를 봐서는 시에서라도 추진을 하고 그쪽에 사업비를 대라는 이런 것도 필요한데 앞으로는 거기가 제일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으로 인한 교통 수요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완규
박완규지하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일제조사를 해서 가능한 지역은 그 사람들을 유도시켜서 연결통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송내역이나 부천북부역 같은 데도 지하상가를 민자유치해서 개발하고 하잖아요. 이쪽도 그런 방법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 주체 측에 일정 부분 부담을 시키고 또 부천시가 부담을 해서 지하상가를 분양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조달해서 지하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지하철 공사가 끝나기 전에 어떠한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냥 있는 상태로 지하보도나 지하상가를 파지 않고 역전만 달랑 만들어 놓으면 그 주변이 앞으로 엄청 복잡해진다고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도 가보셨겠지만 사실 동경도 같은 경우는 각 건물이나 이런 데도 전부 지하철로 직접 연결이 되게 돼 있어서 사실 지상에 자동차 외에는 사람이 별로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이런 것이 교통 흐름에 대한 어떤 저기도 있고 보행자 보호 차원 내지는 복잡한 거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에서 지하상가나 보도가 필요한데 그에 따른 비용이 상당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그 비용을 상가를 분양하면 어느 정도 고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쪽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요. 제가 볼 때는 송내역 지하상가보다 북부역 지하상가보다 여기가 앞으로 더 번화가가 되고 중심가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완규
박완규지하철건설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한 가지만요. 지하차도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계남대로가 지하로 들어가요? 멀뫼길이 지하로 들어가요?
완규
박완규지하철건설사업단장
운동장은 지하차도고 춘의사거리는 고가차도고요.
건웅
윤건웅위원
춘의사거리는 고가차도,
완규
박완규지하철건설사업단장
고가차도.
건웅
윤건웅위원
고가가 어떤 게 고가로 올라가죠? 계남대로가 고가로 올라가요, 아니면
완규
박완규지하철건설사업단장
계남대로가 올라갑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계남대로가 고가로 올라가고, 춘의사거리는요?
완규
박완규지하철건설사업단장
거기도 계남대로요.
건웅
윤건웅위원
종합운동장은 계남대로가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멀뫼길하고 계남대로하고 사거리에 지하차도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완규
박완규지하철건설사업단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지하차도가 어떤 게 들어가느냐
완규
박완규지하철건설사업단장
서울 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서울 가는 계남대로요?
완규
박완규지하철건설사업단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을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을 이사장으로부터 청취하여야 하나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이 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5월 13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팀장으로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총무팀장 송재용입니다. 총무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총무팀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황규원입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시간상 서면으로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거기 보시면 우리 시 전역 노상·노외부설주차장 월정액 주차대수하고 그 수입내역 그 다음에 주차장별 월 주차요금 징수현황, 근무인원 현황을 각 주차장 별로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강일원위원
그 다음 두번째, 노외·노상부설주차장에서 3년 이상 장기 근무한 자에 대한 현황. 세번째, 최근 노상에서 또는 신규자가 노외나 부설주차장으로 근무 지정된 자의 현황. 네번째, 근무자 전원 입사일자 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서 8쪽에 상동주차타워 전기요금하고 설비 유지보수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요즘 거기 가동하고 있어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오늘도 닫았다는 소문이 났던데 닫은 적은 없어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닫은 적은 없고요. 거기가 두 동으로 돼 있는데 처음 시행할 때는 우선 한 동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몰라도 현재 두 동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운영 실적은 좀 어때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여기 교통시설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상동주차타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평균 65대가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교통시설과에서도 막대한 돈이 소요가 되고 투자비도 들어갔고 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교통시설과에서 그 지역 전 블록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서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동타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과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하도 운영이 안 돼서 상동시장번영회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사업 한 달 동안 시장에 차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무료주차권을 배부했었어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없어요. 왜,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익순
안익순위원
그것은 잘 알았고요. 사실 거기는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상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고 시설 자체를 한 때 타워식으로 하자고 주장한 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워식이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수요를 감안한 주차장이 됐어야 하는데 몇몇 정치인들의 입김이 거기에 개입되고 또 국·도비가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하여튼 일단 시설이 된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 방법을 잘 모색해 보시고 주차요금을 획기적으로 내려서 운영비 정도만 건지는 한이 있더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이것은 예산안과는 좀 동떨어진 질의입니다마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지금 견인사업을 외부에 위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발상이 나왔어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불법주정차 및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견인하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 상당히 확산되고 범위가 넓어져서 견인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현재도 저희 견인 차량 2대가 야간에,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인력과 차량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지역까지 단속하기에는 좀 힘에 부쳐서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견인은 위탁을 줬었잖아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당초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었는데 민간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견인됐었어요.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있는 부정 주차 견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시에서 방침을 바꿔서 1차로 이동조치 계고를 하고 그래도 이동치 않을 때에 견인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꾸다 보니까 견인실적이 떨어져서 민간업자가 수지가 안 맞아서 포기를 해서 결국은 해지를 하게 됐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렇게 민원업자가 위탁한 것을 포기를 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해야지 포기한 사항을 다시 위탁 준다는 것은 더 어폐가 있는 말 아니에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대한 견인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오정구하고 소사구 지역을 일부 시범적으로, 그런 건의가 돼서 시범적으로 우선 6개월만 해 보도록 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니까 오정구하고 소사구만 우선 민간위탁한다 이거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면 원미구는 더 시달리게 생겼네? 그동안 모든 견인의 90%가 원미구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이러한 견인사업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래도 상당한 수입원이 됐었고 흑자가 난 이런 사업이었고 또 4호, 6호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주차타워를 만든다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큰 손실이 오는 그런 사업인데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방법이라든지 앞으로의 사업계획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사업들을 자꾸 민간인 쪽으로 뺏기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4호, 6호 주차장도 그 땅을 담보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타워를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 그 돈을 갚아나가도 되는데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인 4호, 6호 주차타워를 민간에게 20년을 운영하게 하고 그 뒤로 기부채납받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태세를 취했더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지금 엉뚱하게 돈이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관리는 받으려고 그러고 돈이 되는 사업은 민간위탁 쪽으로 돌리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는데, 주차팀장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니까 이사장님 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옥수
이옥수위원장
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들으셨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들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또 시설관리공단을 총괄하는 분으로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라든지 또 4호, 6호의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사항은 시의 정책결정자 수준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공단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전혀 없었고, 그럴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공단 운영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의 의견을 100% 수용하게 돼 있고 또 사업을 결정하고 저희가 인수하고 또 이러는 부분이 정관이나 조례상에 보면 시장이 제시하는 사항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이사장이 예를 들어서 어떤 비수익사업을 인수해라 할 때 이것은 우리 비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인수를 하지 못한다, 한다 하는 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공단 운영의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또 공단이 어떤 수익사업만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익적인 사업도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아니, 지금 그 답변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감을 하는데 공단에서도 공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을, 집행부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공단 의견도 제시할 수는 있을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채널,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데 그런 것을 토론한다든지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한다든지 이런 것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못했을 뿐이지 그런 의견은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주로 주차사업에서 얻는 수익금을 가지고 현재 나머지 시설도 관리하고, 사실 시설관리 하면서 돌아오는 수입 같은 것은 특히 미미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돈은 어차피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야 하는데 민간위탁하는 그런 사업들이 위탁받은 민간인들의 배만 불려주고 시설관리공단은 진짜 알짜 사업을 다 민간인들한테 빼앗기고 껍데기만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다시 충당해야 하는 이러한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는데 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견인사업하고 4호, 6호 주차장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시설관리공단 측면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이런 것을 다루는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그동안 근무하는 임직원 모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야 다른 데로 가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대응해 오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공격적인 경영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어차피 시 산하에 있고 시장의 지휘 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목소리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시간이 있다면 더 긴 얘기도 하고 싶은데 하여간 지금까지 한 얘기를 잘 생각해서 앞으로의 사업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좋은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견인 사업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견인문제가 참 중요하고, 제가 처음 한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견인차 8대를 가지고 증차를 요구하도 하고, 8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조규양위원
위탁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오정구, 소사구만 위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아까 교통질서 확립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수익성이 있을 수 있는 얘기고 또 그만큼 직접 운영을 해서 이것을 해소한다, 교통 적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한다면 우리 부천 시민의 생활향상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 의지가 아니라, 이러면 우리 의회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하겠어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의 절대적인 권한이다, 수직하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소신이 없다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이 견인사업이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떤 것이 효율이 있는가.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한 바가 있고요. 직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양위원
본 위원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시가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견인하니까 질서가 잘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상동주차타워 전기요금을 4개월 동안 체납했어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니죠. 기존 편성해 놓은 전기요금이 있거든요.
혜성
김혜성위원
네?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다른 주차장에 편성된 주차요금이 있어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대납을 했어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한 달에 한 170여 만원 나옵니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2대 사용했을 때 다?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최초에 몇개월간은 사용을 안했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작년 10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작년 10월부터 운영했을 때 예산은 무엇으로 썼어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때는 시험운영기간이었기 때문에 설비회사에서 시험가동을 한 겁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본예산에 못 세워서 지금 세우는 것이다?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상동주차타워 승강기식 주차설비 유지보수 대행수수료, 유지보수라는 것은 원활히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게 몇년 이후, 새것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나요? 새로 한 지 얼마 안 되는 것도?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승강기는 법적으로 유지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혜성
김혜성위원
유지관리하게끔 돼 있는데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새것이라도
혜성
김혜성위원
처음부터?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설비업체에서 무상으로 해 준 거예요.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년이든 2년이든 무상으로 한 다음에 유지보수비가 책정돼서 유지보수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해 주고 2005년도에는 안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2004년도에 설비를 해서 완공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업체에서 2004년 말까지는 유지관리를 대신 해 준 겁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서 해 줬다고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니, 상동주차타워 주인은 예상도 못해서 계상이 안 돼 있었죠.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은 계약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약할 때 몇년간은, 이것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죠?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 회사하고 애초에 계약을 할 때 몇년간은 무료로 관리를 해 주고 그 이외의 유지보수비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유지보수 대행수수료는 각종 사고에 대한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워식 주차장이 상당히 위험성이, 물론 기술적으로 잘 만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계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유지관리 대행 계약을 해야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축물 지으면, 아파트나 빌라나 했을 때 3년 이후에 하자보수비를 타서 하자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애초에 계약을 할 때, 발주를 할 때 세밀히 해서 했으면 하자마자 유지보수비가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제가 법적인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상세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만약에 법적으로 계약하자마자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을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
강일원출석위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고인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총무팀장 송재용 주차사업팀장 황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