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어제 기획재정국과 경제문화국에 이어서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자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순서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설명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원미구 4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으로는 필수 세출수요인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반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잔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중동에 위치한 산우물경로당을 개축하여 그동안 비좁던 공간을 넓혀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예산안을 올렸으며 사회복지 및 지역경제 예산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을 반영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약대동 122번지 일원의 도로개설 및 부천북고와 도당고 사이의 보도 확장공사를 통하여 학생들 통학로 확보 및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의 추경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623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인 54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구 본청 소관 예산요구액은 566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하여 10.3%가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이 144억 2200만원으로 6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421억 9500만원으로 46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소관은 57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하여 2.4%인 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장·관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장·관별 증감 편성내역은 일반행정비에 6억 9100만원, 사회개발비에 35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 10억 7300만원을, 민방위비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 예산은 일반행정비에 1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상임위원회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8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1.0%인 2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소관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는 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무1과는 400만원이 증액되고 세무2과는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복지경제과는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현황의 세부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구에서 올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신다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낭비 없이 충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입니다. 항상 원미구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법 광고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노점상 정비용역 계획이 체결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 정비과장이 집단테러를 당해서 입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걸 기점으로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업소, 우리가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보내서 내놓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내놓을 때는 그 집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 나가겠다 그런 것도 하고 불법 광고물, 불법행위 노점상, 입간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트를 짜서 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세트플레이를 해서 완전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동 로데오거리나 LG먹자골목 이런 데 회전간판들이 돌아다녀요.

이제 며칠 있으면 그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간판은 허가를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허가를 득한 것이 원미구 관내에 총 간판 중에 몇 %나 되고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우리가 시청 뒤쪽은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고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까. 애초에 사업장을 낸다고 영업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간판이나 이런 것이 같이 접목돼서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 계고장을 내지 않고 간판을 어떻게 달 것이냐 그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일반 큰 업소 그것이 문제지 작은 업소는 말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큰 업소에서는 그거하고 결부시켜 놓으면 나중에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옵니다. 물론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 링크를 해서 볼 것 다 보고 영업신고허가를 해 주고 이런 게 맞죠, 유연성 있게 해 주는 것이. 그러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나간다 그거죠. 그랬을 때 우리 관에서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벤치마킹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특히 싱가포르 그런 데는 간판정비가 상당히 잘돼 있어요.

그렇죠. 싱가포르는 거리질서부터

눈으로 보고 왔으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구상안을 공무원들이 건의해서 그런 컨셉을 잡아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런 것을 못하고 있다는 자체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희 계획은 우선 불법 입간판, 광고물, 주·정차 단속 이걸 하나의 조합을 이뤄서 해 나가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청 뒷길을 건물 하나하나마다 사진을 찍어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자, 당사자, 소유자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게 하는, 그래서 시범거리를 지정할까 합니다. 그래서 도비도 좀 받고, 다른 시에서 하는 걸 보면 신문에도 종종 나옵니다만 굉장히 저항이 세서 우려도 됩니다. 큰 그림을 그려놓고 대화를 많이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항상 원미구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얘기한 거라 생각하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원미구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춘덕산 역곡1동 축제가 취소된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거죠?

여건상으로 추모공원 관련한 주민동향이라든지 그런 관계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최를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의결로 포기를 했습니다.

시립추모의집 관련돼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건가요?

네. 그런 취지로 취소가 됐습니다.

춘덕산 복숭아축제가 몇 번째 하고 있던 거였죠? 처음인가요? 올해.

아닙니다. 4회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3동사무소 임차료가 남아서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이게 공기보다 입주시기가 빨라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혹시 공기가 늦어지면 임차료 지급될 것을 예상해서 더 세웠던 겁니다.

여유 있게 세워놨던 그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세무1과장 박종수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세무2과장 이재완입니다.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과장 조기현입니다. 복지경제과 소관 설명올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에 외국인근로자가 꽤 많죠?

2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몇 명 정도 참석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 행사 외에 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하는 행사가 무엇무엇이 있죠? 그건 알고 계시나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사 하는 건 좋은데 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을 보시고, 모든 것들은 틈새도 필요한 거고 또 차별성도 필요한 거고 원미구에서 주도적으로 원미구에서 특색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의 특성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지금 계획 세운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건지 그런 것들도 파악하고 중복되지 않게 그러면서도 이 사업 자체가 특색을 갖고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 나름대로 의미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금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들이 와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장을 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춘덕산 복숭아축제가 취소됐는데 이 예산을 저희 동으로 목 변경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몽당축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하시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8쪽에 아까 이영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외국인노동자 귀환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건 총무과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왜 복지 쪽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지, 신규사업으로 200만원 가지고 이게 되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합법체류하는 인원이 6천 명이고 불법체류는 1만 4천 명입니다. 불법체류자도 올 것이고 합법체류자도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1인당 5천원씩만 잡아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부대비용으로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하려다 보면 오히려 해 놓고 나서 욕먹는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 봅시다.

시기가 추석명절 때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에 관한 부분은 작년에 실적을 고려했을 때 올해는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관계로 올해 상황을 봐서 내년부터는 적절한 예산을

그러면 전에 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 예산을 세운 겁니까?

네. 작년 실적을 고려했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잠깐만요. 원미구청장기 축구대회에 따라서 외국인축구대회를 할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민간단체에서 작년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추석명절이고 그런데 우리는 명절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은 자기네 고향도 생각하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봤더니 500～60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나라도 많아요, 7, 8개 국 정도 되고요. 그래서 축구시합도 하고 자기네들도 음식을 다 만들어 오더라고요, 명절이라고. 그리고 교회나 종교단체 이런 데서 후원을 해서 같이 오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거로구나. 한번 제도권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됐고 200만원 정도면 우선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수도권 이쪽에 사는 분들, 명절에 안 가고 그러는 분들로 저희가 자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음식문화 이런 것도 있는데 한국의 김치담그기를 한다든가 이런 재료도 해서 서로 문화를 교류하는, 저쪽에서도 자기네가 특색 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겠다 그러면 그 재료비 정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같이 나눠먹는 그런 마당을 펼쳐볼까 해서 우선 조심스럽게 200만원 정도면 올해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치러보고 내년도에 더,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걸 고려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실수 없도록 추진하십시오.

종교지원단체하고 저희가 사전에 조율을 할 겁니다.

원만하게 실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2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신다고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딥니까?

아까 시민운동장 얘기를 했는데 그 장소보다는 종합운동장이 추석 때는 다 비니까, 스케줄이 없으니까 보조구장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저도 종합운동장 안에서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럴 때 한국을 알리는 거거든요. 외국에서 와서 설움받고 핍박받으면서 고생하는 분들한테 한국에서, 그것도 부천시에서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해서 잔디에서 한번 뛰어봤다는 것을 그렇게 해 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중4동 관내에 보면 부천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긴 족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분수대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공간도 넓고 음식 먹기도 편합니다. 분수대 앞에 넓게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해 놓은 데다가 음식부스를, 각 국 부스를 만들고 축구는 축구대로 하고 족구장, 농구장 다 겸비돼 있으니 거기서 족구도 하고 그래서 한껏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명절을 맞이해서 그네들의 향수를 이국에서 달랠 수 있는 장소제공을 중4동에 있는 체육관에서 한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후보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행사를 치르는데 200만원은 너무 적어요. 2천만원 정도는 잡아서 정말 한마당 잔치를 벌여주고 그네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이래야지.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외국인노동자들하고 지원단체 회원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그 사람들이 업신여기면서 잔치를 베풀어 준다 이런 걸 싫어한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진짜 마음으로 초대해서 같이 하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못 사는 나라니까 이런 거 해 주고 뭐 하고 그런 걸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으로, 우리 명절인데 당신들 고향 생각도 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당을 열어주는, 그래서 필요 경비만 이렇게 넣은 겁니다. 올해 한 번 해 보고 내년도에는 규모 있게, 오늘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 다 기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네들 국가별로 민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고유의 민요가 있듯이. 그네들 민요자랑으로 노래도 한번 할 수 있는 무대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검소하면서도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각 국의 음식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네들이 만든 음식을 우리 명절이지만, 요즘 역 귀경을 합니다. 시골에서 아들, 딸을 따라 역으로 도시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외국근로자들이 만들어 놓은 각 국의 음식을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주면 이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닙니까. 그분들은 각 국의 음식을 만들고 우리나라 역 귀경을 해서 여기서 명절을 보내는 분들은 각 국의 음식을, 인도 음식도 맛보고 필리핀 음식도 맛보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쪽으로 하면 그네들이 베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오히려 한국에 이런 걸 자랑했다 하는 그런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합니다.

가급적이면 체육관 주변에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중3동·4동, 약대동, 삼정동 일원의 주민들도 오셔서 그네들이 만든 음식을 체험하는 기회를 주셨으면 더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엔 예산을 더 많이 올리세요.

네.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복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우리 소사구의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총괄 현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현 우리 경제의 원화강세, 고유가와 북핵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모적인 경상경비의 최대한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지양 그리고 불용예산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비의 조정,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로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총괄 예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 298억 7300만원 대비 14.3%가 증가한 42억 6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총 34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4억 6900만원이 증액된 85억 5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37억 300만원 증액된 22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9600만원이 증액된 2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4억 1천만원 증액된 4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25억 1400만원이 증액된 20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2억 4500만원이 증액된 6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60만원이 증액된 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9600만원이 증액된 2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43억 5400만원 대비 1억 6900만원이 증액된 4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주요사업내역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내역은 소관 과장이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소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금년도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님께 일반적인 질의는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것이라든지 총괄적으로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소사구로 3월에 부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소사구에 대해 지금 업무파악은 다 하고 계십니까?

네. 많이 하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 일부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얘기 나오는 건데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5년도 본예산을 세웠는데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말로만 한다고 하지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4월에 실시하겠다 했는데 4월에도 안 되고 5월도 지금 미지수예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들한테 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매월, 분기별로, 사업별로 해서 채근을 합니다.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여건상 잘 안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 자체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격도 있고 또 시의 승인을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예산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받은 것은 구에서 얼마든지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됐다 하더라도 일시에 시기적으로 1/4분기에 다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일시에 몰아서 일을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분기별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업무량에 의해서 저희가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계획했던 부분 미진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채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동에 무슨무슨 예산 있는 걸 차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 체킹해 나가면 단계별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각 동에 예산 세워진 것 그걸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해 놓으라는 얘깁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조례를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확실하게 투명하게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 총괄을 보면 소사구는 경상예산이 5.8% 늘고 원미구는 4.7%, 오정구는 4.06%가 증액됐는데 결국 다른 데보다 경상적 예산 증가폭이 커요.

네.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하고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반 경상예산은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이렇게 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퍼센티지가 다른 구보다 높은 것은 4억 6900만원이 5.8%가 늘어납니다만 일용인부 퇴직금이 새롭게 중간 정산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중에서 중간에 정산을 신청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게 돼 있는데 저희가 5명에 4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더 커서 퍼센티지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 퍼센티지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용인부 퇴직인원이, 예정인원이 다른 구보다는 많아서 그런 영향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일반적인 소모성 경비는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청장께서는 새로 부임하셔서 소사구청 업무를 집행하면서 특별히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나 소사구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제가 3월에 왔기 때문에 금년도의 사업계획은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전 청장님 계실 때. 소사구의 금년도 행정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세부사업들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에 충실하게 하고 기본적인 건 부천시의 기본목표인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그런 대목표하에 저희 소사구에서는 맑고 살기 좋고 질서 있는 그런 전통적인 우리 소사의 문화를 더 높일 수 있는 소사구, 그리고 어려운 계층이 좀더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복지를 지향하는 또 무질서한 거리를 우리가 좀더 소사구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고 거닐 수 있는 그리고 풍요하게 구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성주산을 좀더 녹화시킨다든지 이런 하나하나의 조그만 사항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모든 행정 부문에서 챙겨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런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시 중요 시정목표, 중요 현안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역량 강화 부분은 빼 놓으셨네요.

그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님께서는 부천시에 계시지 않다가 처음 오셨거든요. 어떻든 우리 구정을 위해서 소사구민을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과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소사구 총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입니다. 구정홍보게시판에 대해서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LCD모니터로 하는 건데 높이가 어느 정도나 되죠?

높이가 60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이거 60센티미터 해가지고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3단으로 하려고 했더니 금액을 7천만원 이렇게 불러서 예산을

이런 건 할 때 제대로 해 놔야지 60센티미터 해봤자 이거 멀리서 보이겠느냐는 얘기죠.

가로는 5미터입니다.

가로는 5미터인데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이를 높이면 3단이 돼서 가격이 이것의 두 배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컨셉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해 놓고 나서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단 얘기예요, 작아서.

5미터 정도 되면 2단으로 쭉쭉 흐르면서

예를 들어 높이를 1미터 정도로 해도 그게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앞길에 다니는 사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청사에 오는 사람하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농산물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걸 볼 때는 작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크면 클수록 좋긴 한데 예산이 워낙 높다 보니까, 처음 시도하고

시도를 할 적에는 제대로 해서 두 번 투자를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가지고 별로 실용가치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예산사정도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삼단짜리를 검토해 봤습니다. 너무 비싸서 이게 크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가 알아서 할 사항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작다, 조잡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외부업체에 의뢰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왕에 하는 것, 우리가 작은 집에서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를 왜 갑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컨셉을 할 때는 여러 직원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청사 정문이고 얼굴에 너무 크게 위치하는 것도 안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니, 60센티미터에서 40센티미터 더 올라가는 건데 그게 뭐

그게 한 단 더 올라가는 겁니다. 세 줄이 흐르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걸 7천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설치비를.

할 때 제대로 해 놓으면 주민들한테도 대우받을 거예요.

참고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그 정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세무과장 임춘희입니다. 저희 소사구 세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과장 안효증입니다. 복지경제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조명등 설치에 관련해서 한 가지 알아볼게요. 그게 3천만원이에요?

네.

두 개소라고 하면 두 개 시장이 선정되는 거네요.

네. 시범적으로 두 개소 정도로 해서 재래시장번영회장 회의를 거쳐서 어디부터 먼저 할 것인가를 조정했습니다.

그럼 1개소에 50개 등이 설치되게 되네요.

네.

전기에 큰 관심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와트라고 하나요, 그런 건 어떻게 선정하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설치하게 되는데 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중앙 쪽으로 설치하게 되면 누전이라든가 화재문제도 있고 해서 기이 설치된 것을 등만 환하게 조명이 빛나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등을 야외에 그렇게 50개씩 하게 되면 사용료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용료 문제는 자부담입니다.

시장번영회에서 사용료를 부담한다고요?

네. 저희가 내 주는 게 아닙니다.

50개 등에 대해서 별도로 계량기가 설치돼야 되겠네요.

계량기가 기이 설치된 곳도 있고 지금은

기이 설치된 것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50개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그것은 계량기는 별도 설치가 안 되고 상가가 그쪽에 배분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구간에 일정 규격으로 설치해 주고 재래시장번영회에서 회비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계량기 설치 이것은

그건 합리적이지 못한 얘기죠. 일정한 장소에 달아주고 그 구간 내에 있는 업소들의 합의를 봐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건 합리적이지 못한 내용이죠. 어떻게 그렇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재래시장의 전기료까지 다 부담해 주다 보면

아니, 부담해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50개 등을 달아 놨는데 전기료가 만만치 않잖아요, 한 달 쓰는 게.

네.

그게 조그만 등 달아놓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250와트 이런 정도는 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50개 등 사용료가 만만치 않을 텐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재래시장번영회에서 계량기도 자부담으로 설치하고 번영회에서 관리가 됩니다.

번영회로 넘겨준다?

네. 번영회에서 다 관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개당 견적을 받아봤어요?

네. 견적 받았습니다.

그 모델 하나 주세요. 재래시장에 선심성 행정이라고 전 보거든요. 이걸 해 주다 보면 또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자기들 점포 앞에는 다 등이 있어요. 왜 이걸 또 다느냐 이거예요.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 해서 불량통보를 받았는데도, 그 당시 지역경제과에 예산을 해서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불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재래시장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점검만 한 겁니다. 일반 가정집의 경우 불량이 나왔을 때는 구청에 통보를 합니다. 행정적인 통보. 그런데 재래시장은 행정통보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

왜 이런 선심성 행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금년에「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3월 1일 통과되면서 아케이드설치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대형사업은 자부담까지 포함이 돼서 요구가 되겠고 그것이 선행되려면 우선 상인회가 결성이 돼서 시장등록이 돼야만 행정적인 국·도·시비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겠고 조명등 설치는 재래시장이 너무 어둡다고 하는 데가 있어서 사실상

됐어요.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오정구청장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도 나와 있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청장의 직접 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님께서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또 각 구청에서 대동소이한 내용이고 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각 과 마찬가지로 오정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이 많지 않고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이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직접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각 과도 마찬가지로 한병환 위원님께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사 주차관리소가 유료화됐어요?

저희가 금년 4월 18일부터 유료화했습니다.

유료화 수입은?

수입은 저희가 아직까지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청사 주차관리소에 에어컨 두 대를 구입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두 군데입니까?

저희 같은 경우 들어오는 인입구가 양쪽에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동쪽하고 서쪽으로 돼 있어서 거기 근무하다 보면 여직원들이 여름에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청사 옥상조경공사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니까 옥상조경시설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실시하고 회의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셨는데 관련 벤치마킹 사례라든지 그런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다른 청사의 옥상조경시설이나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희준입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과장 박순남입니다.

복지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일 동안 시 본청 및 사업소와 3개 구청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자체 계수조정을 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2시 반에 회의를 개의해서 자체 계수조정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