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환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먼젓번에 저희가 감사시에도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지역의 경제 관련해서 그 부분이 산·학·관·연에 대한 협조체제입니다. 이것이 즉, RIS체제 구축인데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도 지역혁신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것에 의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지식기반산업 육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포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기능을 넣어 주자. 다만 넣어 주되 기존에 있는 벤처기업 이 부분 가지고는 지식기반산업, 그러니까 산·학·연·관체제 구축을 위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것이 있다. 전체를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달라진 부분이 종전에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체제는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면서 좀더 전문가 그룹을 많이 둬서 인원도 17인으로 해서 보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능이 보강되면서 내용이 확대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17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고 담당 국장과 시의회 의원은 저희가 당연직으로 넣어서 항상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하고 전문가 그룹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일단 조례상에는 포괄성을 뒀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실제적으로 위원을 추천받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더 전문성을 봐서 경제 관련 인사들을 많이 넣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각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관이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각종 위원회에서의 포인트는 현장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에서 시에서는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연구기관에서는 기술적으로 직접 기술개발을 해 준다든지 자문을 통해서 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체계화돼 있지 않다. 그냥 각자 기업들이 알아서 필요하면 하는데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고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더 보완시켜 줄 수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소하고

아직,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소는 우리가 센서, 계측기 관련돼서

그걸 아직

현재 우리가 6개의 대학이 있죠.

연구소는 협회까지 해서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가 그룹은 저희가 해야 되고

17인 이내라고

이게 된 건 아니고 우선 연구기관으로 전자부품연구원 있고 생산기술연구원, 로보틱스연구조합, 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회 이렇게 네 개가 저희하고 관련을 맺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로서는 중앙대학교 디자인경영센터 있고 가톨릭대학교, 부천대학, 유한대학 이 정도가 연구기관하고 학교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업가군은 저희가 아직 특정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네.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명단 지금 바로 뽑아주실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부분,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명단, 확정은 아니더라도 뽑아드리겠습니다.

바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단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지식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입니다만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중혁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님께서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위원의 숫자 17인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니 25인 이내로 조정하자는 안이 동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한병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다면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과장 최인용입니다. 부천시 박물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위원회 정비와 우수한 박물관 자료의 수집방법을 명문화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관장, 명예관장,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단일화하고 각종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개별 박물관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협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박물관 자료를 기탁·대여·위탁보관 및 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물 및 박물관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5인 이내의 감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박물관”을 “부천교육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2항 중에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은 박물관장에 대한 것으로 박물관운영위원회를 없애기 때문에 “시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6조 명예관장 부분에서 1항 시장은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한 자 중 1인”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시에 기부하거나 박물관 자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기존 관장의 임기와 같게 “3년”으로 변경했습니다. 제7조 해임은 “시장은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 및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할 수 있다에서 박물관운영위원회는 빼고 “시장은”과 “해촉”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의2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1항과 2항은 같고 3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추천한다.”를 “위원장은 박물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5항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당해 사안의 추진기간 동안 관계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변경했고 6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안의 추진기간 동안 별도의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로 변경했습니다. 제8조에 운영위원회는 조문 전체를 삭제했습니다. 제9조 운영위원협의회도 삭제했습니다. 제19조 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 제3항 “시장은 박물관 설치를 위하여 박물관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시장은 전시·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 자료를 기탁·대여·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9조의2(박물관 자료 구입)①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 및 박물관 자료(이하 “박물관 자료”라 한다)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박물관 자료 구입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박물관자료감정위원회(이하 “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감정위원회는 당해 분야별 전문가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며, 전원합의로 심의·조정한다. ④시장은 필요시 외부 감정기관에 박물관 자료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감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는 제7조의2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신설이 되겠습니다. 동 건과 관련해서 입법예고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박물관의 정철환 관장께서 수석박물관을 등록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셨는데 그건 미조치했습니다. 내용은 수석박물관은 박물관 등록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만 박물관 등록절차와 입법예고한 내용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반영치 않았습니다. 상3동 진달래마을에 김승동 씨가 제출한 의견 중 제19조제3항의 “기부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향후 박물관 자료의 기부와 관련된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제19조제3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제19조제4항 “시장은 전시·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 자료의 기탁·대여·위탁보관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박물관 자료가 현재 박물관 소장자료인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는데 “시장은 전시·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 자료의 기탁·대여·위탁보관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 중 “박물관 자료의”를 “박물관 자료를”로 문구를 수정해서 제19조제3항으로 항목변경해서 반영했습니다. 중4동 한라마을에서 최원분 씨가 제출한 의견 중 제19조제3항의 삭제, “기증에 따른 기증사례비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앞 부분에서의 내용대로 삭제해서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부천시 박물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5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 우수한 박물관 자료의 수집방법을 명문화하여 효율성을 기하고 조례상의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물관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현재 관장 3년, 명예관장 2년, 추진위원회 위원 2년으로 되어 있는 임기를 3년으로 단일화하였고, 본 조례상에 있는 박물관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협의회를 폐지하여 시장이 관장 및 명예관장을 위촉토록 하였으며, 유물 및 박물관 자료 구입시 5인 이내의 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조정하고 자료를 기탁·대여·위탁보관 및 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로서는 박물관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에 수반되는 유물, 자료 등 우수한 박물관 전시 물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는 체계를 단순화하여 보다 신속한 행정체계를 갖추어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네.

각 위원회를 설치하고 난 후에 위원회를 열 만한 그런 사항도 발생을 안하고 그래서 각종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면서 보니까 활박물관의 경우에는 관장을 별도로 두지 않고 명예관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부한 분이 작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활 부분의 궁시장을 갖고 계시는 김박영 선생님을 명예관장으로 임명하는데 그 절차에서 명예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폭을 넓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조례안 중에 1인으로 명시된 것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검토를 못한 내용인데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중에 6조에 보면 “시에 기부한 자 중 1인”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시에 기부하거나 박물관 자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 중 1인”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그때만 모여서 하는 겁니다.

이건 감정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서 운영 도중에 감정위원회 내에서 별도로 외부 감정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내용을 갖고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안을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정기관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위원회를 두고 거기에 전문가를 모셔서 감정을 하는데 감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되 외부 감정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기구가 오히려 더 객관성을 띨 수 있기 때문에 외부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감정기관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외부 감정기관을 동원을 하고 감정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들로 감정위원회를 두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감정수수료를 지급하죠. 지난번에 유럽자기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감정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했는데 혹시 감정기관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감정기관을 활용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

그 내용은 앞 부분에 대한 7조2항의 규정 중에서 4항, 5항까지 같고 6항을 신설하면서 6항에서 8항을 7항에서 9항으로 항만 늘리거든요. 거기에서 얘기한 게 7조2항의9항으로 되겠습니다.

네. 뒤로 밀린 거죠.

네. 그건 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입니다.

박물관의 운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새로운 소장품을 확보하거나 기획전시 등 우선돼야 되는데 기획전시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장품을 구입한 것 외에는 저희가 대여를 해야 되는 근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박물관에 우리 박물관 소장품을 반출해서 그쪽에 기획전시에 활용할 예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여도 그 근거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시나 연구활동 등에 필요한 기탁·대여·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기탁은 받는 것이고 대여는 남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보관이나 관리전환은 위탁보관의 경우에는 다른 기획전시 같은 데 우리가 내보낼 때 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큰 의미를 둔 건 아니고 위탁·대여의 의미를 같이 위탁보관이라는 그런, 대여의 의미를 위탁보관이라는 것과 같이 사용한 겁니다.

관리전환이라는 건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관리하던 것을 우리 박물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기탁의 의미와는 좀 다른 관리전환입니다.

대여는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박물관의 자료를 그쪽에서 우리가 빌려서 전시할 수도 있고 우리 것을 그쪽에 줄 수도 있고.

대여의 의미는 소유권 자체가 완전히 이동이 안 되고 잠시, 일시적으로 받았다가 가는 것이고 기탁은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고 위탁보관과 관리전환은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닌 채로 우리가 관리하는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