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윤광열 의원 발언
이형만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 보건소와 3개 구청에 대하여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먼저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항상 합리적으로 의정을 이끌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해에 발생된 신종플루 감염 확산 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간부에 대한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서 영유아 보건사업 등 17개 일반사업과 홀몸노인 건강코디 및 다문화가정 건강지원 등 4개의 신규와 특수시책으로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업별로 세부사항은 보건행정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인년 한 해에도 건승하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위원들께서 뜻하시는 큰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보건소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이형만위원장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명재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명재일입니다. 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걱정하시면서 애쓰시고 계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금년 한 해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0년도 중원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이형만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지 몰라도 이번 설 때 중원구는 긴급의료기관이 어디였죠?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성남중앙병원이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앙병원 한 곳입니까?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한위원
혹시 명절 때 긴급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 했던 부분들이 파악이 되십니까?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은 해서 결과보고는 되어 있는데 특이한 사항들이 없었던 관계로,
정용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명절 당일 오전에 복통을 호소해서 성남중앙병원 응급실에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오전 내내 의사가 없어서 대기하다가 오후에 그냥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간단하게 치료만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계속 복통이 있어서 일반병원에 가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긴급한 사항으로 해서 서울대병원으로 바로 이송해서 장 파열로 수술에 들어갔답니다. 저희가 중앙병원에 1년에 5억 9000인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한위원
명절 때 이렇게 긴급의료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응급환자들을 수용 못 한다면 과연 긴급의료기관으로 선정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고 제일 중요한 게 과연 지원을 하고 나서 관리입니다. 그리고 과연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구정 때 좋은 예가 된 것 같으니까 실질적으로 명절 때 많이 이용했다면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수정구도 이번에 정병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쪽 보면 홀몸 노인 건강 코디사업을 새로 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에 한의사가 계셔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한의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전문으로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한 분 가지고 중원구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염려스럽거든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의사하고 저희 담당 간호사하고 방문보건센터의 동별로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가 기존에 저희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치료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오후쯤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요일을 정해서 저희들이 가정방문으로 해서 진료하고자 합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한 분이 중원구 전체의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원구에 한의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순번을 정해서 봉사를 함께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추진해 보시고 지금 한의사 선생님들도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51쪽 다문화가정 건강지원 하신다는 것은 잘 하시는 건데 의료보험료를 못 내고 있는 다문화가정들이 있거든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들도 이것 해 주나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우리 국내분들과 결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가능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어렵게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문가정사업이나 이런 게 또 같이 중복돼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 같이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물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시는 분들은 거의 그래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결혼하지 못 하고 취업으로 와서 있는 사람들이 의료보험 수급대상자도 안 되고 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진료를 받고자 할 때는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말고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을 하실 때 해외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이 등재 안 되어 있더라도 취업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도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급해야 되니까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도 일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이순복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문화가정 특히 외국인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관계된 것은 제도권에서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건소에서 챙겨줄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0시 28분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중원구보건소 보고로 갈음하고 저희 보건소가 2010년에 추진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가 5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중에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스트레스관리실 운영 등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현안사항으로는 분당구보건소 신축이전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설명은 보건행정과장과 판교보건지소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3
이형만위원장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세요?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상만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전년도와 비슷해서 특수시책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 이전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착공해서 준공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0시 31분
다음은 박영숙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형만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5
이형만위원장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바우처제도를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예비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노인들에 대한 바우처사업이 1월에 진행되면서 12월에 저희가 예비비 예산을 못 세워서 1월에 예비비 예산을 세우려고 했더니 그쪽에서 1월부터 예비비에 세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독감을 미리 쓰고 같은 목이니까 나중에 독감은 가을이니까 그때 가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건강과 관련된 사업은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본예산 때 어느 일정부분을 세워놓아서, 건강문제가 시기를 놓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3개 구 보건소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이런 경우가 그런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느 일정부분의 예비비 정도는 확보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형조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형조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중원구보건소에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 갈음해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저희도 생략하고 각종 사업은 차질 없이 100% 완수하고 시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행 중인 사업 중에서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이형만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페이지 지역사회 인지 저하 노인을 위한 하프-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보건소를 찾아올 수 없는 인지를 가지신 어르신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차를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월·수·금을 나누어서 그분들이 모셔옵니다. 그러면 모셔다드리는 그런 자원봉사를,
순복
이순복위원
등록만 하면,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방문보건센터 각종 등록 대상인을 해서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인지 저하 노인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방문보건센터를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문제인데 가정에서 방치되어 있는 치매어르신이라든지 인지도가 저하돼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많죠.
순복
이순복위원
그분들을 발굴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보건소로 이동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잘 생각하셔서 방문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야 물론 보건소에서 관리하겠지만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어르신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잘 발굴해서 우리 성남시 어르신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해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영역 확대는 올해 한 번 해보고 나서 아주 효율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되면 더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만약 에 증상이 심하고 그런 분들은 아마 요양보호를 통해서 또는 시설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그렇다지만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닌데 인지도가 저하돼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장자하고 연계해서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하셔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게 좋은 사업이니까 열심히 해보시고 점차적으로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하프-데이케어센터’ 이거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노인보건센터에서 주간보호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죠?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것하고 하프-데이케어센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별다른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형만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건데,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 관내를 대상으로 하지만 중증인 환자는 저희들이 관리 못 하고 중증환자는 요양보호사의 케어를 받을 수도 있고 시설에 들어가면 보상금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죠. 인지저하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이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을 올해 한 번 해본 것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주간보호시설이 보건소에서 하는 특화사업으로 하는 하프-데이케어센터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고 단지 보건소에서 시설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으로 저는 지금 이해하고 있다고요. 이 제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봤을 때 그 대상도 거의 비슷하고 단지 요일 시간 같은 것이 주간보호시설은 매일 가는 건데 여기는 월·수·금 이렇게 나누어서 지정된 시간에 가게끔 스케줄을 잡아놓았거든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가요.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안 해보고 노인정에 나가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공식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고, 대상자는 방문보건 대상자 등록자에서 인지 저하 노인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으로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상위 인지 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한번 해본 겁니다.
이형만위원장
주간보호시설도 다 해당이 돼요. 물론 주간보호시설도 벤치마킹 해보셨겠지만 그쪽에서 하는 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고 또 현재 각 성남시에도 주간보호시설 운영해 주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종합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또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데가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상당히 시설이 많다고. 거기에 대해서 대동소이한거라면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어떤 특화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더 확실히 살려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악을 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를 하시더라도 대상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라고요.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 소장님 뿐만 아니라 3개 구 소장님들께 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방대합니다.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고 업무가 넘친다고들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벌이지 마시고. 또 요양보호센터가 각 동마다 몇 군데씩 있을 거예요. 거의 200군데 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일이 없어서 요양보호사들이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그쪽에서 하는 가정도우미라든지 가사도우미라든지 목욕시키기 이런 것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담을 해서 나누어서 하고 보건소에서는 진짜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만날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고 일은 많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사업만 계속 벌이지 마시고 보건소에서 꼭 할 사업이다 하는 것만 하시고 가사도우미 이런 것은 개인사업 하는 데로 나누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지금 방문보건사업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한다 안 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으로 해서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자격증이 없으니까 우리가 환자를 발굴해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후 문제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계속 일이 커지는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저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저희가 다른 쪽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하는데 다른 사회복지 쪽에서는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업무를 떼어가서 그쪽에서 업무를 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오히려 그쪽에서 환자를 발굴해서 우리한테 보내는 그런 역의 입장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가 업무를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간호사 출신들이 하는 요양보호센터도 많아요. 간호사 출신들이 그런 데로,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간호사 출신이 한다고 그래도 저희처럼 의사와 간호사 이렇게 체계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환자들이 그것을 받아보면, 저희 보건소에서 받기를 원하는 환자를 우리가 거기로 가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거든요.
순복
이순복위원
그렇죠. 그것은 그런데,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어떤 책임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환자는 계속 발굴이 되고 또 지금 방문보건사업이 5, 6년째 이어오니까 그 누적된 환자들을 저희가 관리를 안 해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일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가사도우미 같은 것도 하고 있잖아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면 우리가 사회복지과 쪽하고 연결해 주고 저희가 그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방문보건해서 문제가 되는 환자를 오히려 그쪽에서 발굴해서 우리한테 주거든요. 연계해 주니까 이것을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축소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보건소는 요양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보다 월등한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많이 신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환자들은 물론 보건소를 더 신뢰하고 보건소로 가기를 더 원하겠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요양보호사들을 자격증을 줘서 요양보호센터를 차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센터마다 환자들이 없어서 요양보호사들이 넘쳐나는데 보건소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늘 업무에 시달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소개해서 거기로 보내드려도 뭔가 미흡한지 다시 저희한테 오세요. 그리고 아마 비용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니까 비용의 부담이 있고 저희는 국가사무가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인건비 대주고 다 돈을 대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임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더 있다 보니까 환자한테 대하는 게 비용적인 문제에서 저희가 공공이기 때문에 시설 좋고 또 저렴하고 하니까 환자들은 굳이 개인이 하는 작은 업체를 찾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국책사업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러면 앞으로는 요양보호사하고 보건소하고 MOU 체계 연결을 그분들을 이용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전개할 수 있고 우리가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에 너무 시달리지 말고 각 센터의 요양보호사들도 다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거든요. 또 센터장들도 거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은 업무를 하지 말고 나눌 수 있으면 나누어서,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한번 모임을 갖고 어떤 부분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난 2009년 1년 동안 신종플루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3개 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0년도에도 우리 성남시민의 건강을 항상 챙기시고 수고하시는 입장에서 더 많은 준비성 있는 사업을 전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그리고 정·현원현황과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7
이형만위원장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상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상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홍진희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경남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박삼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서 내용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고 158쪽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나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8
이형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4쪽의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지적했던 부분인데 예산 500만 원 지원에 있어서 명칭이 수정구청장기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정구청장배.
정용한위원
그 명칭에 따라 대회장님이라든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생활체육연합회 그다음에 생활체육 구연합회 해서 조금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엄연히 생활체육동호인들을 위한 구청장배대회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2010년도 행사는 차질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보육시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보육시설 종사자들 교육을 한 번 하셨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월 9일날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그리고 나서 보육시설 몇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분인데 민원이죠. 보육시설에 미끄럼틀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성남시 건축 규모에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성남시 건축 규모를 보니까 벽과 벽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가 50㎝정도밖에 떼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외부로 돌출되는 기구를 설치한다면 건축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용한위원
그전에 보니까 완강기도 설치하고 터널식으로도 설치하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돌아내려올 수 있도록.
정용한위원
그런 것으로 다 설치가 됐었던 부분인데 미끄럼틀까지 또 얘기가 나온 부분이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부터 5년간 경과규정을 두고 그 사이에 설치를 하라고 법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법대로 시행해야 될 시기가 돼서 만약에 현재 시설에서 어렵다면 새로운 사업지를 물색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 했던 사업 중에 완강기도 포함된 것입니까? 그러면 셋 중에 하나만 설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답변을 이경남 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형만위원장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수정구여성복지팀장
수정구 여성복지팀장 이경남입니다. 완강기는 기존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2005년도 이전 법에 의해서 설치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미 설치가 다 완료된 것이고 놀이터라든지 비상재해 대비시설은 올해부터 법이 적용돼서 설치해야 되는…….
정용한위원
설치는 안전상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건축물상 가능한지,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가 상당히 구조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모를 보니까 50㎝입니다. 50㎝만 떼면 건축 승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벽과 벽사이가 50㎝밖에 안 되는데 미끄럼틀이라든지 그런 것 설치하면 건축법상 가능한지를 질의드렸던 것이거든요.
경남
이경남수정구여성복지팀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성남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끄럼틀 같은 것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 각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야 돼서 그 각도를 조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 시설에서 설치가 안 돼서 이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도 많이 있어서 지금 일단 저희가 일정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설치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도록 어린이집에 일단 시정을 하도록 지시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저희가 즉시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당장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두었으니까 그 안에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놀이터 설치에 있어서 50인 이하인가요?
경남
이경남수정구여성복지팀장
예, 50인 이하.
정용한위원
50인 이하 같으면 면적이 좀 부족해서 설치해야 되고 면적이 저거해서 설치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면적에 여유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세 평이 부족해서 못한다.
경남
이경남수정구여성복지팀장
법으로 1인당 놀이터 확보해야 되는 면적이 딱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떤 유드리를 둘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집행해야 되는,
정용한위원
몇 인 미만이죠?
경남
이경남수정구여성복지팀장
50인 이상만 해야 되는데 1인당,
정용한위원
이렇게 하면 편법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경남
이경남수정구여성복지팀장
지금 만약에 자기 시설에서 확보한 면적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보행거리상 100m 이내에 있는 놀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이번에 자체감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 오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적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서 하소연을 좀 합니다. 어떤 데는 편법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같은 건물에서 허가를 두 개 내서 같이 운영하는데 자기들은 한 명 오버됐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억울하다. 왜 편법으로 운영하는 데는 단속 안 하고 우리한테만 이런 게 적용이 되느냐, 좀 억울하다는 분들이 계세요. 편법으로 하는 데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에요?
경남
이경남수정구여성복지팀장
저희도 어제 민원이 제기돼서 한 군데 나가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예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 인근에 어린이집을 두 개를 운영하면서 대표자가 한 명인 경우에 이쪽에 있어야 될 아이들이 이쪽 어린이집에 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민원이 제기되는 대로 즉시즉시 현장 확인해서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민원들이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특히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문의도 오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렇거든요. 저희들은 민원을 받으면 안 알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참조해 주시고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비상구 미끄럼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성남에는 그게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시설장님들한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이경남수정구여성복지팀장
예, 무리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143쪽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각 경로당에 난방비가 월 얼마씩 나오는지 아세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16만 원인가,
순복
이순복위원
여기 33만 1000원은 3개월로 해서 나오는 거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개월에 한 번 주는 것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3개월에 한 번 33만 1000원 나오는데 제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보니까 어르신들의 불만이 난방비, 전기료, 수도세 하면 한 달 치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분기별로 4분기로 계속 나오는 겁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동절기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냉방비가 나갑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는데 이것가지고 터무니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중식을 드시라고 작년에 조례로 개정해서 올려드렸는데 중식을 못 드신데요. 당신들이 1만 원씩 걷어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난방비가 2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3개월 것을 33만 원 주니까 노인들이 보일러도 못 켜고 있을뿐더러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다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난방비용이 적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어서 에너지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정부에서 난방비 각 경로당 지원하라고 내려오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경로당마다 얼마나 배정이 됩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지금 계획 중이라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순복
이순복위원
난방비를 해결해줘야지 해결 못하고 33만 원 가지고 3개월 치를 하라고 하면 어르신들 경로당에 나오지 말라는 거지 뭐냐고 그러시더라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올 겨울에 난방비 총액을 경로당별로 파악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작년에 쌀 20㎏ 한 포대씩을 경로당마다 지급하라고 했는데 1월에도 지급 안 됐어요. 어떻게 된 상황이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1월 말에 1분기 것 세 포를 한 번에 지급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물론 한 포 가지고 한 달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원이 많은 데는 한 달에 세 포 정도 드시는 데도 있데요. 그것을 우리가 다 소화는 못 시키더라도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와서 점심식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마다 몇 분인지 파악하셔서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말고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면 매일같이 점심을 해드리는 노인정도 있고 안 해 드시는 데도 있거든요.
순복
이순복위원
안 해 드시는데 쌀을 갖다 드려봐야 소용없으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첫 번째라 드렸고 실태조사를 해서,
순복
이순복위원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아홉 개 경로당인데 여섯 군데에서는 식사를 해 드시고 세 군데는 안 해 드세요. 식사를 안 해 드시는 데는 화장지라든지 생활용품을 사다드리고 쌀은 식사를 해 드시는 경로당에만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58쪽 저소득가정 자녀 교육나눔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참여 학생수 454명을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차상위 자녀 위주로 잡았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수급자 차상위들도 학원에 나가는 아이도 있고 못 나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집은 있어도 부모가 소득이 없는 아이들은 차상위계층에서도 제외됐거든요. 수급자들로 이렇게 제한시키지 말고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모두 받아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드시면 안 될까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순복
이순복위원
홍보를 그렇게 하세요. 통장협의회라든지 각 단체협의회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방과후공부방을 개방했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수막이라도 붙이고 해서 수정구에 있는 학원에 가지 못 하고 사교육을 받지 못 하는 아이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순복 위원님께서 난방비 말씀을 해 주셨는데 3개월 치 구에서 지원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면적에 따라서 1년에 5개월분을 지급하는데 42만 6000원에서부터 66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5개월이면 몇 월 몇 월이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부터 익년 2월까지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난방비로 5개월 치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지금 3개 구청 공히 다 똑같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42만 6000원부터 66만 원까지가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토털 최고액은 132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이형만위원장
총액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5개월이라는 것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지급해 주시는 거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최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132만 원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최고 많이 지원해 주는 데가 월 26만 원 꼴이 되는데 26만 원가지고 그분들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사용료가 되느냐가 지금 문제거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지금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돼서 최근에 들어서 모자라는 것인데 그것은 일부 운영비에서 추가된 요금을 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난방비가 전보다 모자라다고 하니까 추가 지원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요. 아까 과장님께서 추가 지원할 계획을 잡고 계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받으시는 금액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최고 많이 지원하는 데가 132만 원인데 이것을 5개월 동안 나누어서 사용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 하고 날씨가 그나마 괜찮을 때는 돈이 없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하고 아주 동절기에만 사용하는 경우들이 지금 3개 구청 공히 비슷하리라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민원을 본 위원장도 여러 번 받았는데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노인정에 가계신 분들의 연세가 70대 중반 후반 80대 되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분들은 날이 쌀쌀해지면 방이 따뜻해야 생활하시기에 불편함을 안 느끼신다고요. 난방비가 시비입니까, 국도비입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시비도 같이 대비해서 나가는 거죠? 이것을 한번 협의하셔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개 구 모여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상으로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27분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자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정구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9
이형만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178쪽 한우전문 취급음식점 지정 관리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한우를 취급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업주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수입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서 파는 예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실 것인지?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소고기 이력 추적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서 각 소별로 바코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를 생산해서 출하 때까지 한우에 대한 여부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그런 소를 팔지 않고 마치 수입고기를 한우고기인양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속을 주기적으로 수시로 실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지난번에 PD수첩인가에서 봤는데 지방에 유명한 한우고기를 취급하는 업소라고 써 붙인 열세 군데를 취재했는데 두 군데만 지정 한우를 판매하는 것을 봤거든요. 성남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선별할 것이며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도 특수사업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검체를 수거해서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소에 유전자 검사를 하면 식별이 가능합니다. 단 그러나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한우전문 취급 음식점이라고 해서 간판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믿고 찾게 되는데 업주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것을 둔갑시켜서 한다면 시에서 허가를 해준 불법 영업이 될 게 아니냐,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만약에 취급하다 적발되면 지정을 취소하고 영업주 스스로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선별작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게 걱정되는데 사업으로만 해서 지정업소 해 주시면 좋지요. 시민들이 및고 찾아가고 하는데 그게 변질될까 봐 염려되니까 단속을 잘 해 주시고 이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177쪽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음식모형 제작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설치를 해놓는 것보다 각 업소에 홍보를 해서 식단을 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업소에서 설치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이 좀 있고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구청이나,
순복
이순복위원
업소에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홍보물을 해서,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식단 예를 들자면 설렁탕에는 김치 깍두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용하는 시민이 좀 더 요구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 음식모형 설치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요?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기본적인 사항만 알면 되지요. 비빔밥에는 간단하게 반찬이 두 가지 나오더라. 만약에 백반을 시키게 되면 다섯 가지는 나오더라. 설렁탕은 두 가지더라. 이런 인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음식문화가 서양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정착시키는데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시민들이 그 설치물을 과연 얼마나 보고 그것을 이용할까 그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아직도 푸짐한 상차림을 원하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는 것 자체가 영업주는 좀 쉽지 않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아무튼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여러분들께서 2009년도 우리 수정구민들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0년 올해에도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11시 36분
다음은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우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종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이형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김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찬승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0
이형만위원장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올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상당히 매섭습니다. 이제 동절기가 끝나가고 해빙기를 맞고 있는데 지금 도로나 분당구 곳곳을 보게 되면 땅이 녹으면서 지면이나 보도블록, 옹벽 등등 여러 군데가 많이 훼손돼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셔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연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방혜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경순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채길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전병국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윤임덕 무한감독복지센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1
이형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8쪽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수정구에도 질의한 내용인데 분당구는 경로당 난방비를 얼마씩 지급합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경로당에는 나가지 않고 단독으로 있는 데에 나가는데 매년 1월에 균등하게 40만 원이 나가고 10월에는 평형에 따라서 45만 2000원에서 92만 원까지 나가게 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평수별로 나가니까 그렇지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약 61만 2000원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게 수정구하고의 차이점인데 물론 경로당의 평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분당구 경로당들은 이것가지고 충족하다고 하십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상 다 충족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수정이나 중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도시가스요금도 많이 오르고 해서,
순복
이순복위원
그래도 여기는 61만 2000원이면 많이 나가네요. 수정구는 1분기에 33만 원 나간다는데 33만 원 가지고 인터넷비, 전기료, 수도료 하면 한 달 치 것밖에 안 돼요. 난방비까지 포함하면. 그것을 분기에 3개월 그렇게 나가고 2개월을 나중에 또 나가고 그러는데 그것가지고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어서 그쪽에서 난방비를 다 내주시니까 다행인데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 같은 데는 부족하단 말입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올해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금년도에는 국비에서 내려와서 다행인데, 우리가 작년에 조례 제정해서 점심식사를 해 드시게끔 운영비 나가잖아요. 그런데 점심식사를 못 해 드신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난방비가 부족해서 그것을 난방비로 메우다 보니까 점심식사를 할 수가 없어서 한 달에 27명이 식사하시는 경로당에 식비로 5만 원을 준다는 거야. 5만 원 가지고 하루치나 되나. 항의전화가 오고 그래서 가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회장이나 총무한테 물어보니까 난방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난방비가 부족하기는 한데 실제상 매월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가지고 난방비로 메운다는 거죠.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인터넷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난방비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3개 구가 협의해서 시비를 좀 늘려서 지원을 요청받든지 이렇게 해서 메워나가는 방법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내려와서 조금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쌀을 20㎏씩을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분당구는 지급했습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도 지급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분기 것을 다 지급했어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한 달에 한 포씩 주면 운임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저희 일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그렇고 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 실태조사 하셨습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는 주에 3일 이상 식사하는 경로당만 지급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식사를 안 해 드시는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화장지나 생필품으로 대체해 주시고 식사를 해 드시는 데는 쌀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식사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급식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또 시의 방침도 그렇게 나왔는데 차등 지급 부분도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의를 해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 급식지원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 지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난방비 문제 때문에 아파트나 주택단지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수정구에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난방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에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는 난방비가 단지 관리실하고 잘 협의가 되면 부족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자비로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3개 구 공히 다 똑같을 텐데 3개 구 실무과장과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협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경로당마다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획일적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것이 지급돼서 방 한 가운데에 처박혀서 제구실도 못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본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시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보셔서 어떤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오닌지 지금 보면 손도 안 댄 것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필요한 데다 주고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파악을 한번 제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이미 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필요한 부분에 연계해서 나누어주고요, 지금은 일괄적으로 사는 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사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리고 지원하시더라도 수요조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필요하지 않은 데는 다른 것으로 도움을 드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55분
다음은 박찬승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분당구 위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함현숙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이경자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2
이형만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푸드파크거리사업의 준비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올해는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준비를 오랜 기간 하셨던 만큼 주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도는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6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청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3
이형만위원장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정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1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자리를 이동한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상표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상남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제균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현재 한시조직인 무한감동복지센터T/F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최미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이남석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4
영애
박영애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유인물은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하고 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118쪽 경로당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죠?
정호
이정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1권역 2권역으로 나누어서 운영방법이 채택되고 있는데 작년에 하던 동이 그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다른 동으로 바뀌어서 하는 거예요? 2009년도 2010년도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호
이정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일하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지적하건데 지금 경로당이 66개가 있다고 하고 물론 희망 경로당에 한해서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이해하지 못 하고 받아들이지 못 하는 경로당에 있어서 권역별로 동을 해마다 바꿔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나름대로의 좋은 사업을 하던 데서 계속 독점을 하면 미처 접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서도 모르고 또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2010년도는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꼭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변화가 되면서 대상을 골고루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분당구와 수정구에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수정구는 상세하게 나왔는데 여기는 경로당별로 지급되는 운영비가 상세하게 안 나왔네요. 각 경로당에 운영비 지급이 얼마씩 되고 있지요?
정호
이정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100평방미터 미만은 연간 75만 원 그래서 19개소가 하고 있고,
순복
이순복위원
연간이요?
정호
이정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지금 난방비가 경로당에서 충족하다고 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 해봤는데 상반기에 1, 2월 치하고 하반기에 10월부터 10, 11, 12 해서 5개월 치를 연간 지원하고 있걸랑요. 역시 마찬가지로 경로당의 면적에 따라서 좀 차등이 돼서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차등 지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해서 월별로 따져보면 지금 난방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보일러도 켜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다 어느 경로당은 조사해 보니까 중식하시라고 운영비 지원해 드리는 것을 가지고 난방비로 메우신데요. 그래서 점식식사를 못 해 드시고 부식비로 회장과 총무가 월 5만 원밖에 지급을 안 해준다는 항의전화가 와서 찾아가 뵈니까 난방비가 이렇게 나오고 전기료가 이렇게 나오는데 분기별로 3개월분 주는 게 한 달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영비 급식비 가지고 메워서 한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불만이 이렇게 하려면 경로당 운영을 왜 하고 있느냐고 그러시거든요. 물론 금년에는 국비 지원이 돼서 난방비가 내려온다니까 다행인데 그게 어르신들의 제일 불만이에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봉사료 월 10만 원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 봉사료의 뜻을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더라고. 홍보가 덜 됐나 봐요. 경로당 어르신들 전체로 월례회나 날짜를 잡아서 나와서 지역 골목길 청소라든지 환경정비를 하시고 나서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나가는 줄 알고 하시거든요. 그런 취지죠?
정호
이정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어느 경로당은 경로당 회장이 한 명이고 두 명 지명을 해서 봉사하고 나면 그 사람한테 지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당 회장한테 잘 보이면 그 사람들이 두세 분씩 나가서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이면 두 사람이 5만 원씩 나누어 갖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봉사료는 이러한 명목으로 나갑니다.”라고 홍보를 꼭 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지역봉사를 하시면서 같이 또 식사를 하시고 그런 것으로 나가는 것이지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해 주세요.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분당구에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에 불필요한 물품이 지급되고 있어요. 러닝머신 사용 안 하고 있는 곳이 있고 또 안마의자 같은 것은 전기료가 많이 나가니까 전혀 사용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매트 지급했잖아요. 동절기 지나서 3월이나 4월에 보일러를 켜기도 뭐하고 안 켜면 차고 그럴 때 사용하시라고 했더니 그것을 차라리 더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뜻하게 여럿이 앉아서 보일러를 켜지 않더라도 쉴 수 있어서 좋으시다고요. 그래서 각 경로당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곳에 방치해 두지 말고 필요한 데로 교환하고 하시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는 노래방기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있어도 업그레이드를 안 해서 옛날노래만 있어서 사용을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금광2동에 새로 생긴 경로당 주방에 난방시설이 안 돼서 식사를 하시려면 추워서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주방 바닥에도 난방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호
이정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36쪽 365서로사랑나누기운동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어느 때만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연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손봉사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제재를 시켰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365서로사랑나누기는 대부분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것입니다, 자치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 주민자치위원장들 회의에 올 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잘못 알아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소관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랑의손봉사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끌어들여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것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강사 선정 문제 같은 것만 관장하는 곳이지 이러한 것을 여기에 결부시키면 안 된다고 해서 제재시켰어요. 그런데 엊그제 월요일날 월례회의 때도 그것 때문에 동장님하고 많은 입씨름이 오가고 해서 보류를 시켜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분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순복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3개 구청 공히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난방비 같은 경우는 3개 구청이 같이 협의하셔서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로당 지급물품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잘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이순복 위원님께서 주셨거든요. 이것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필요치 않은 물건 줘서 방 한구석에 처박혀서 사용도 안 하게끔 하지 마시고 한 가지를 주시더라도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획일적으로 물품을 지급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지급해 주시고 필요하지 않은 데는 그 금액만큼 다른 필요한 것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꼭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순복
이순복위원
중식 해 드실 수 있게 쌀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식사를 안 해 드시는 경로당이 있어요. 거기까지 쌀을 지급하면 안 되지요. 이번에 지급했지요?
정호
이정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월에,
순복
이순복위원
전체적으로 다 했지요?
정호
이정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식사를 안 해 드시는 경로당은 생필품으로 지원해 주시고 식사를 해 드시는 데도 꼭 실태조사를 하셔서 차등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경로당에 쌀을 분기마다 한 번씩 지원해 주고 계시죠?
정호
이정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은 매월 나가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저희는 1월에 못했기 때문에 2월에 1, 2월 치 해서 두 포대씩 나갔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정호
이정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것을 분기 초에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정호
이정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것이 노인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12시 21분
다음은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순 위생팀장은 지금 병가 중으로 최경수 차석을 소개합니다. (직원 인사)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점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6쪽이 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5
이형만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150쪽에 기후변화 대응해서 녹색음식점을 지정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수돗물을 적게 쓴다는 취지는 좋은데, 혹시나 절약하는 혜택을 받으려고 세제가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은 그릇을 건져내서 오히려 인체에 해가 되는 일이 있을까 염려되거든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녹색음식점 지정할 때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녹색음식점하고 EM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순복
이순복위원
대충 그릇을 헹구어서 세제가 잔재해 있으면 건강상 안 좋을 것 같아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 염려도 있는데 저희들이 EM사업하고 같이 해가지고 인체에 해롭지 않는 EM세정제로 식기를 세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아무튼 그 사업을 잘 해주시고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그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난 1년 동안 환경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식중독 발생이 전혀 없었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올 2010년도에도 중원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2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이 있으니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