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의원 발언

정영태 위원님, 이건 의견이 아니고 찬성토론에서 나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 및 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인데 아까 정영태 위원님의 찬성의견이 있었는데 반대토론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장골 경로당 및 주민 다목적회의실 신축의 건은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장골 경로당 및 주민 다목적회의실 신축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회계과장 강성모입니다.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안건 6건과 1차에서 3차 변경한 9건을 포함해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제3차 변경 안건으로 상정된 7건에 대해서 안건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으로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신흥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심의 안건으로써 84년도에 준공이 되어 노후 협소한 기존의 청사를 철거하고 부지 일부를 매입해서 연면적 250평 규모의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안건으로는 소사본2동 주민센터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 또한 84년도에 준공이 되어 노후 협소한 기존 소사본2동 청사를 철거하고 현 위치에 연면적 370평 규모의 새로운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안건으로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유치를 위한 건물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조명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첨단 연구개발기관인 한국조명기술연구원 유치를 위해서 현재 도당동 187－7번지에 시공 중인 부천대우테크노파크 건물 1,390평을 매입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회계과장님이 설명하고 나면 다시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다 했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을 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5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7건이 회부되어 지난 5월 13일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방문하여 변경 대상지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안건별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첫번째입니다.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1983년도에 준공된 현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변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센터 노후에 따른 청사의 신축에 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없이 신축하여 보다 쾌적한 가운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찬성을 하였으나 인근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계획서상에 나타나 있는 청사 뒤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청사 옆 부지인 10－1번지와 10－6, 7, 8번지를 매입하여 신축함이 부지 이용 면에서도 효과적이며 주민들의 이용 측면에서도 편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부지 매입에 신중을 기하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소사본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된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84년도에 준공된 현 청사가 연면적 137평 규모로 작고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기존 부지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센터 노후에 따른 청사의 신축에 대하여 현장방문 결과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부지 확보 등 신축에 따른 특별한 문제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로 쾌적한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주민자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신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됨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재)한국조명기술연구소 유치에 따른 건물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조명기술연구소가 부천시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시 타 시·도에 앞서 우리 시로 연구소 이전을 적극적으로 표명함에 따라서 필요한 공간을 현재 시공 중인 부천대우테크노파크 내 1,390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밀집된 조명산업 지역이며 조명산업 클러스터 구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조명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 연구소의 유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 건물매입비가 63억원이 예상되는 반면 연간 임대료 수입이 5400여 만원인 점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밖에도 조명산업연구소 유치 이후 조명산업 선도 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과 함께 부천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재)부천테크노파크 3차 사업 추진에 따른 동부간선도로 부지 취득 및 처분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용도가 폐지된 동부간선수로의 방치로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우리 시 주요 간선도로인 석천로가 남북 간 도로 연결이 되지 않아 부천 서부 공업지역의 물류수송 등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를 매입하여 도로 및 녹지 공간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기업 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약 1,457평을 매입하고자 하며 대물상환의 조건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대물상환 조건에 따른 매입과 매각의 득과 실을 검토하셔야 하겠으며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기업의 환경개선 부분과 북부 공업지역의 균형개발 정도와 부천테크노파크 3차 사업 추진에 따른 첨단기업 유치와 지역경제발전 등에 대한 상관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밖에도 토지매각 대금을 아파트형공장으로 대물상환시 연구기관 등 R&D기관의 유치 방안과 연관된 산업의 집적화에 따른 문제점도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안건 다섯번째 부천무역·개발(주) 출자금 회수와 안건 여섯번째 부천카툰네트워크 출자금 회수의 건입니다. 두 안건 모두 감사원 감사결과 권고사항으로 출자금을 회수하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나 시 정부에서 공동 투자한 주주들의 입장 정리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자금 회수라는 방향 정립에 있어 다소 지연된 부분은 있다 하겠으나 시 정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제출한 계획안과 같이 출자금에 대한 회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연초 업무보고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기 출자금 회수를 함에 있어서 누적손실 부분과 관련 책임 있는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분 회수의 방법으로 부천무역·개발(주)의 경우 시 소유 주식 매각의 실행과 부천카툰네트워크(주)의 경우에는 회사의 청산을 통한 시 출자분 회수 방안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건 일곱번째입니다. 농아인쉼터 조성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미구 원미동 68－30번지 건물을 매입하여 농아인들에게 쉼터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사회적인 소외감을 해소하여 농아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되는 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아인쉼터 조성과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 보전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사유와 자체 자원만으로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농아인쉼터 조성이 일반 주거지역에 건립이 되는데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에 대한 대처 방안과 현재의 동향 등을 확인해 보시고 주차 공간과 관련하여 현재에도 원미구청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인데 농아인들의 경우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유료주차장인 점을 고려할 때 주차요금 할인방안 등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 2건과 기업지원과 소관 3건에 대하여는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안건1,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과 안건2, 소사본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1,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항인데 사실은 한국조명기술연구소를 유치하게 되면 내년도부터 저희가 산자부 쪽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원 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산자부에서 5년간 약 100억원의 그런 사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형 신광원산업화지원센터입니다. 그리고 조명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그것도 5년간 약 35억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정부 사업예산을 한국조명기술연구소와 우리 부천시가 합동으로 해서 중앙연구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이게 관내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포함된 겁니다.

한국조명기술연구소가 유치되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들이 유치가 되면 그게 우리 관내 기업한테 혜택이 바로 갈 수가 있겠고 또한 조명기술연구소에서 장비를, 향후에 들어오게 되면 10억원어치를 더 집어넣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있는데 2002년도 통계청 자료에 보면 140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계획인데 약 40, 50개 업체는 거기 들어와서 집적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화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두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민간부분하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치조건은 분명히 시에서 이득된다고, 굳이 따지자면 이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가

그건 저희가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이왕 우리가 이것을 유치를, 그러한 분양대행수수료 쪽을 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해 보겠는데 저희가 보는 것은 이러한 세세한 부분보다는 현재까지는 타 연구기관 유치사례를 봤을 때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을 성남시에서 유치할 때 부지하고 매입비하고 426억원을 투자해서 유치했거든요. 그걸 우리가 똑같은 규모에 똑같은 인력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례로 봤을 때는 이것이 저희는 건물임대 쪽으로 나갈 거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대부조건이나 유치에 따른 투입되는 금액이 결코 우리가 파격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향후 저희가 업무추진하는 데 그 부분은 챙겨서 확인할 건 확인하고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11시부터 예총 부천시 지부와의 간담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저희들이 시간을 너무 어기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오전 중으로 이 부분을 처리해 줘야 마땅합니다만 앞으로도 4건이 더 남아 있습니다. 어차피 오전 중으로 처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후로 넘기고 간담회를 한 후에 다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위원님들이 가셔 보셨겠지만 농아인들은 거의 운전하는 게, 거기 차가 한 대 있어요.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차가 있는데 그 주변이 그렇게 편한 주차공간은 아니지만 바로 앞에 유료주차장도 있고 원미구청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사료됩니다.

네.

네. 안 됩니다. 주변에 유료주차장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감면혜택을 줍니다.

부천시 전체가 주차공간이 만만치 않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문제, 이분들 장애 특성상 님비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훨씬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