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종 의원 발언

여성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원미1동 여성·청소년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준공 예정인 원미1동 여성·청소년회관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예정은 금년 6월 중으로 공개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가칭 원미1동 여성·청소년회관으로 되어 있고 위치는 원미구 원미1동 99－2번지, 종전의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대지 602.48평, 건축면적이(지하 1층, 지상 4층) 1,25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규모로는 주민자치센터가 250평, 여성회관이 350평, 청소년회관이 250평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다음 시설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여성회관은 기본적으로 사무실에 20평, 강좌실과 동아리방 150평, 다목적마루방 40평 등 해서 350평이고, 청소년회관은 다목적홀 60평, 다용도활동실 60평, 정보영상활동실 30평 등 해서 총계가 250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미1동 여성·청소년회관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에 향상을 기하고 또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게 위탁운영을 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도시 시민들의 문화와 복지 요구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의안 내용의 근거로써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원미1동 여성·청소년회관 위탁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의 동의안이 결정되면 6월 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물 및 자료 인계인수가 이루어지고 8월 1일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수탁기관이 운영을 개시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적격자를 심의 선정하게 되는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가 심의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원미1동 여성·청소년회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복지시설이 낙후한 구도시 지역의 시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립된 가칭 원미1동 여성·청소년회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나 그동안 문화 및 복지시설과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소외되었던 구도시 지역의 주민을 위한 시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투명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마련은 물론이고 시설의 기능과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시에서 제시하고 수탁사업자 역시 구도시 지역과 주민을 잘 알고 있어 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명감 있고 역량 있는 수탁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원미구 구도시 지역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시설의 명칭도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회관을 민간위탁을 하는데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수탁기관은 대체로 어떤 데가 있어요? 물론, 절차를 거쳐서 공개적으로 잘하겠지만, 예를 든다면요.

그것은 공개모집 공고를 내서 절차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겠지만, 그렇게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아니, 예를 든다면 대충

타 시의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시 직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같이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사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YMCA도 예로 들 수 있고 그런 것이죠?

네. 자격 부여에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여성들을 위해서 활동하던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네. 경험이 풍부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순수하게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민간기관이나 이런 데가 더 잘할 것 같은데요. 또 원미구청에도 주부들이나 여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과 분야에서 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공간이 부족해서 거의 폐쇄된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미 여성·청소년회관을 운영하게 되면 그쪽은 운영을 안하게 되겠죠.

질 높은 문화·복지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죠.

아니,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안하게 될 것 아니냐 그겁니다.

그렇죠.

주민자치센터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는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와 여성·청소년회관은 현관 들어가는 1층은 공통으로 사용하는 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에 1, 2, 3, 4층만 별도로 사용되도록 돼 있는데 당연히 중복되는 운영은 피해야 되겠죠.

대체로 보면 여기에서 거의 다 하니까. 그리고 여성회관도 강좌실, 동아리방 해서 이렇게 20평씩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수탁기관이 결정되고 나서 시설을 계획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어떻게 어떻게 운영한다는 수탁기관에서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계획에 맞게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요?

시설 배치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2층이 여성회관이고 3, 4층이 청소년회관인데 평수를 산정한 것은 현재 부천시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 내에 여성·청소년회관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강좌라든지 소모임 동아리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한 실적을 사례로 해서 한 방에 보통 20평 내외로 이렇게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도 이용되고 있고요. 그런 사례를 프로그램마다 평수를 산정해서 참고를 해서 처음에 신축 당시에 시설배치계획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가변적인 공간입니다. 최소한 이동가변벽이 있어서 공간활용률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시설배치를 했습니다.

명칭도 ‘원미1동’이라는 것이 좀 부적절하니까 새로 해야죠?

네. 명칭도 공모를 한다든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은 가칭입니다.

그러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입니다. 부천에 여성회관으로는 이게 처음 지어지는 것인가요? 또 있습니까?

여성회관으로는 (재)부천문화재단 내에 여성회관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립시설은 처음이죠?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이 같이 있는 시설은 처음입니다.

청소년회관은 있지 않나요? 소사구에도 하나 있고 오정구에도 있고.

네. 있습니다.

이 시설이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천시에 있는 모든 시설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따져본다면 전문가한테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주민의 친절이나 서비스 면에서 보면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은데 공단은 아직 이런 경험이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공단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복사골문화센터라든지.

현재 부천문화재단 산하에 여성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되고 있죠. 거기는 전문 인력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 부천문화재단도 여기 민간위탁에 수탁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회관에 수탁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복지사랄지 청소년지도사랄지 기타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참여가 가능하나요, 아니면 그냥 법인이면 가능한가요?

저희가 신청받을 때에는 일정 자격을 가진 직원들로 이루어진 법인이겠죠. 그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여성회관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이고 청소년수련관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 1급, 2급 이런 식으로.

법인 내에 그런 자격을 갖춘 종사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능하겠네요? 대표자가 자격이 없어도. 그렇죠? 꼭 대표자가 자격을 가지고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법인일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문화·교양 이런 프로그램을 전담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민간위탁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와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의원들 간에도 의회의 원칙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의회가 어차피 시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내야 되는데 그런 원칙을 지키자니 건물을 지어놓고 일정부분 공실로 남겨둠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당연히 초래될 수밖에 없고 동시에 의회에서 승인을 하자니 의회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절차와 원칙들이 무시돼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차제에 동의안과 예산안이, 그것이 조례로, 법적으로 명시돼 있든, 되어 있지 않든 간에 의회라는 곳은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통과가 되어도 수탁자 결정이 돼서 사업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회관이 올라온 것인데 지금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여성·청소년회관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구도심에 맞춰서 차별화하겠다고 했는데 차별화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습니까?

앞으로 수탁자가 결정되면, 수탁자가 결정되기 전에 공개심의할 적에 프로그램 차별이라든지 구도심에 맞는, 주민들 수요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에 충실한 그런 기관이 수탁이 될 것으로

대략적으로 하시는 얘기 말고 최소한 문화센터가 지어지고 하면 담당 과나 팀장이나 그 정도는 생각을 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문구를 읽어 보니까 대충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문구만 있지 실질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안들이 없거든요.

그것은 공개모집 때,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심사

현재는 생각해 본 바가 없고 신청받아서 그때 하겠다?

구도심에서 주로 수요 복지욕구라든가 이런 것이 소외계층을 위한 것이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영어강좌 이런 새로운 수요욕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사업계획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구도심 지역에서 주로 주민자치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아니, 그럴 것이다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요욕구 조사를 했으면 그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집행부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부분이 뭐냐 하면 대충 그럴 것이다 해서 일이 진행이 돼 간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서 센터가 지어지게 되고 또 높은 건물들이 지어지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수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뮬레이션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자료가 전혀 수반되지 않은 채 진행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우려하고 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잘 진행해 간다고 하면 약간 절차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자료에는 없어서 답변을 바로 못 드리고 있는데 원미1동 주민들의 욕구를 설문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니, 원미1동 것이 아니고 가칭이라도 ‘원미1동’이라는 문구를 써 놓으니까, ‘원미구’라고 써 놨으면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가칭이라고 써 놓고도 계속 ‘원미1동’이라는 말을 해요. 원미1동 동사무소에 같이 있지만 원미1동 문화회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그렇게 정할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라든가 다른 과장님들 보면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려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큽니다.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것이라든지 수요 복지에 맞춘 것은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있어서 제출을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

방금 안하셨다면서요. 설문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어떤 근거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파악은 하고 나서 얘기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보면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한선재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대부분의 복지회관 및 기타 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키고 있습니다. 이관을 시키고 있는 측면에서 이쪽 복지회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 게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내부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 신청 후에 자격이 된다면 그때 검토해 볼 일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얘기 들으면서 자꾸 문제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팀장님들은 제대로 일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면 이게 도대체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방치해 두고 대충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안하겠다는 것인지 참 애매모호하게 들리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래 바꿔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예산을 의회에서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시점이 8월 1일자로 준공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 그 다음 회기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순서인 줄 잘 알고 있으나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을 드렸고요. 8월 1일에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필요예산이 이번에 되어야만 주민자치센터 입주와 동시에 개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한 공간이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준비되거나 아무 준비 자세 없이 그렇게 진행되어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절차로 봐서 이 문제도 과장님이라든가 과에서 추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의원발의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고 해 보자고 해서 몇개월을 줄여나가자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그 사람 근평을 어떻게 하는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회관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해서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준비에 만전을 기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회관을 시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탁기관을 잘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이죠, 이제 구성할 것이죠? 이 동의안이 처리되면.

네, 그렇습니다. 동의가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결론은 시장이 전부 위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부천문화재단에서 복사골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여기도 운영하게 되면 저쪽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동소이하게 운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다른 수탁자한테 운영을 하게 하면 서로 경쟁도 할 수 있고, 서로 보다 더 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여성이나 청소년들에게 그런 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이 심사위원들을 다 임명하고 위촉하게 되니까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게 수탁기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미리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경솔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런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하네요. 여기 심사위원에 시의원도 들어갑니까?

시의원도 들어가고 이쪽 분야 전문가도 들어가고 그렇게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의원은 위원회에서 한 사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 규정에는 없는데.

저희가 추천공문을 내겠습니다. 이 동의안이 되고 나면.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심의위원회 구성되면

김제광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도 이렇게 완공하고 또 운영비를 들여서 운영하게 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다른,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게 되면 그게 큰집이고 여기는 작은 집처럼 운영되게 되는 것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입니다.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1조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2조 정의에서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크게 4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번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보시면 화장실의 설치·관리자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의 내용으로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이라든가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유지·노력해야 한다는 책무가 있습니다. 제2장에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에서 제5조에 설치기준은 바닥 경사로라든지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기준이 규정돼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겠습니다. 제7조에는 관리인의 교육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제8조에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이라고 해서 화장지라든지 방향제 등에 대해 비치하는 것이 규정돼 있습니다. 제9조에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이동화장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조에 이동화장실의 설치, 15조에는 설치·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5장 유료화장실입니다. 제16조에 유료화장실은 신고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17조에 준수사항에 보면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장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되어 있고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11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여기에 나오는 것은 상위 법에 의해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을 불응할 때 과태료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태료 기준이 돼 있고 나머지는 일반 서식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안건인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쪽에 주요골자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현재는 배출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차가 지나간 다음에도 쓰레기가 도로변에 나와 있게 돼서 상당히 지저분하고 청소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어렵지만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간을, 의무규정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일에는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만 내주고 청소차가 운행하지 않는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의 경우 낮에는 수거를 안하기 때문에 내놓지 말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강제시킬 수 있는, 과태료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선 시민들한테 의무규정을 두는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시·군은 평택에서 저녁 8시부터 4시까지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종로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체－줄여서 쓰시협이라고 하겠습니다－의 현재 인적구성을 보면 공무원이 5인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 5인은 당해 국장, 청소사업소장, 3개 구청 담당 과장 이렇게 해서 5명이었는데 이것을 1명으로 줄이고－1명은 담당 국장이 되겠습니다－소각시설의 장이 현재는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폐촉법에 의해서 상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똑같은 내용이 조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촉법에서 정한 내용은 법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것을 삭제하고 특히 소각장 관련 모든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골자가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이것은 상위 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이 돼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추진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상위 법에 돼 있는데 이것을 별도의 협의체를 두지 않고 쓰시협에서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 2월부터 2006년 2월 24일까지 임기가 2년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임을 했고 그래서 잔여임기 동안 협의체의 추천을 받아서 이선호라는 사람을 협의체 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선정 동의안을 올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총 24개의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 규정 등을 근거로 제정 운영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 관리 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공중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고자 법 체계를 정비하여 공중화장실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한 후 전국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초기 시행과정에서 다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의2는 신설하는 조항으로 정시배출제 운영을 통한 효과적인 청소행정을 펼쳐 쓰레기가 거리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나 2일 이상 되는 연휴기간 중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수거대책과 동 조항이 전시행정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5조의2제2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동 조례에 그대로 인용한 조문(안2조)과 그 법을 풀어서 인용한 조문(안3조)을 관계 법의 조항으로 바꾸어 단순화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하여 자치법규 제명의 띄어쓰기 및 부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재활용추진협의회와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의 기능 통폐합에 대하여 관련 조례의 협의회 구성 목적과 활동, 기능의 범위가 유사하여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놓은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밖의 개정사항은 상위 법 및 시행령과 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정동소각장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이 200톤으로 지원협의체 구성 인원은「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령」제18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 6인, 시의원 1인, 전문가 2인 총 9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이 위촉된 이성자 씨가 개인사정으로 사임하여 이성자 씨의 잔여임기 동안의 주민대표 위원을 삼정동소각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이선호 씨를 삼정동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위원으로 선출하여 추천한 것으로 동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로 삼정동소각장 주민협의체 위원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여기 제3장에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은 체육관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해당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3번 이상, 9조에 보면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할 것,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고 여러 가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다 할 수 있을까요?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천상 위탁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상위 법에 따라서 저기하는 거예요? 현재는 공원화장실은 공원관리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네.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강제규정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 규정에 근거해서 볼 때 우리 부천시에 공중화장실로 칭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나요?

공중화장실이 160개가 있습니다.

160개라 하면 주로

주로 공원이라든지 시장에 우리 시에서 설치한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만든 화장실.

그런 게 주로 어떤 게 있어요? 공원,

공원,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요.

공공시설의 관리는 공공시설 관리용역을 주잖아요.

그것 자체는, 개방화장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개방화장실이라 함은 몇 개나 돼요?

현재 공원 내에 있는 것이 75개가 있습니다.

이 75개소를 관리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개인의, 주유소도 개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쪽에 제2조에 보시면 화장실을 4가지로 정의를 해 놨습니다.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 이렇게 4가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준공공시설처럼 개방할 수 있는 화장실에 대한 실태파악은 안 된 것이네요?

저희가 파악한 개방화장실은 1,163개가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자발적으로 개방된 곳이 1,163개입니다.

부천시 전체에?

네.

이를테면 주유소, 대형음식점, 빌딩 같은 것이네요.

네.

보통 빌딩이나 이런 경우에는 빌딩관리인이 있을 텐데 그것도 위탁관리를 의뢰하면, 개방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관리해 주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시면 개방화장실에 대한 것은 6쪽에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이 있습니다. 12조, 13조에 나와 있는데 개방을 했을 때는 편의위생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글쎄, 지원할 수 있는데, 무턱대고 하지는 않겠죠. 이를테면 이 대상 화장실 1,163개 중에서 시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러 이런 시설은 개방화장실로 정한다 해서 지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7쪽 제일 상단에.

글쎄, 협의를 하는데 결국은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동안에는 건물주나 이런 사람이 관리를 해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이든 인센티브를 줘서 화장실을 다수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하고 또 화장실 문화를 쾌적하게 바꾸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취지가.

네.

그럴 경우 지정을 할 때 그런, 그간에는 건물관리인들이 다 관리를 해 왔는데 이제는 우리 시가 대신 관리를 해 주는 격이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는 자기가 하고 저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품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용품만 지원한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는 개방형화장실이 75개, 대상화장실이 1,163개 정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용품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19일 제정 공포되고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됐는데 지방정부의 조례가 조금 늦어졌네요?

네. 조금 늦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한 1년 정도 늦어졌는데 즉시즉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좀 늦었습니다. 지난번 회기 정도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용품만 지원을 하고 공중화장실이 1,331개가 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일단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공중화장실 75개 되는 것은 시의 관리입니다.

현재는 누가 관리를 해요?

현재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민간위탁 관리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시에서는 누가 관리해요? 청소

공원 같으면 공원관리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민간위탁을 주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이동화장실도 수탁받은 사람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네요?

이동화장실만큼은 수탁받기가 어렵겠죠.

이동화장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동화장실은 글자 그대로 다수가 모인다든지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관리할 사람을 둘 예정인가요, 아니면 공원관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현행처럼 그렇게 할 예정인가요?

일단 저희가 상동에 있는 공원에 대한 것을 위탁 주고 그것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성과를 분석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근거는 마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원이나 이런 화장실이 대체적으로 청결하지 않다라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니까 민간위탁을 주든 아니면 현행처럼 공원관리원들이 관리를 하든 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개방화장실이 보다 청결해질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2년 전에 한 번 컨설팅을 했었죠?

법이 바뀐 것은

법이 바뀐 것은 바뀐 것이고 2년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 줘서 시장이 직접 주재해서 한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2년 전부터 화장실을, 화장실 관리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종 업종으로 해서 기존에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등산로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관리가 철저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부로 떼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세척하는 방법부터 가는 방법까지도 오토바이를 타고 순회를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관에서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잘되고 시민들이 좋다는 호응도 있었고 원혜영 시장 있을 때도 화장실 부분을 빨리 외주 줘야 된다는 결정이 있었고 해서 저는 그것에 근거해서 올라온 조례인 줄 알았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근거로 했다니까, 그때도 컨설팅을 해서 분명히 그런 결과물을 도출해 냈었는데 공무원들 간의 인수인계 문제라든가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화장실에 체크리스트가 비치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를 안해도 되나요?

그것은 행정적인 지도사항이고 모든 것이 조례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관련 서류들은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청결을 유지하고 관리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물론 아무도 체크를 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3번 했다는 근거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3번 청소를 해야 되고 가서 어느 정도 청결을 유지해야 하고 일반 시민들도 체크리스트에 이것이 아니라고 체크를 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지도 단속, 체크리스트를 정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등산로라든가 그쪽 화장실이 청결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 임시화장실이 청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 주시고 또 기존에 일반인들이 개방화장실로 해서, 개방화장실 관련했을 때 나름대로 특혜도 줘야 되겠지만 표지판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표시가 정확히 돼야 일반 택시기사들도 좋을 것이고 일반 시민들도 지나다 급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그 집이 오픈됨으로 인해서 영업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고입니다.

박종국 위원입니다. 폐기물 개정조례안을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이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청을 위시해서 좌우로 보면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물론 사무실도 있지만 거주용으로 쓰는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지고 내려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6시 이후, 7시 이후 이렇게 가지고 내려와서 오피스텔 뒤쪽에 생활폐기물을 두고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다음 날 새벽이나 돼야 치워지거든요.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양이나 이런 게 다 찢어놓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 개정조례안은 8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밤에 내달라는 겁니다. 밤에 내놓으면 아침에 치워가거든요. 청소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쓰레기가 없어야 도시가, 특별한 비용을 안 들이고, 그래서 이런 근거라도 있으면 주민 홍보할 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아직 벌칙조항은 없습니다마는 계도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직장인들이 아침에 나가면 대부분 저녁 6시 이후에 돌아오거든요. 돌아와서 생활폐기물을 밑에 내놔야 된다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가 아침에 내려올 때 가지고 내려오지 저녁에 퇴근해서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물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조례로 개정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돼 줘야 되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어 놔도 사실상 6시부터 8시까지다라는 것을 모르거든요.

네.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할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네. 홍보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통반장을 통하는 것은 주택가이고 이쪽 오피스텔 쪽은 통반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요. 지금 보통 가정에서 20리터짜리를 쓰는데 20리터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에서 열흘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만 협조해 주신다면 전체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는 시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협조 없이는 도저히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런 것을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 통반장들도 없는 이런 상가 지역,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경비들이 있거든요. 경비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상가지역도 새벽에 내놓는 경우가 있지만 아침에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하고 상가지역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15조2항에 쓰시협 설치요. 쓰시협 위원도 조금 개정이 되는데 현재 학계 전문가가 들어가 있나요?

네.

대학교수들이 있나요?

제가 명단을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공무원을 5명에서 1명으로 줄인 것은 적정하게 잘됐다고 보고요. 환경단체에서 1명 정도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환경단체가 3명 정도 되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에서 다 위촉을 하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환경단체로써 부천시 관내에서 활동을 안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전혀 이름도 못 들어본 환경단체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명실상부하게 부천시 지역에서 정말 쓰레기문제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의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뭔가 부천시 쓰레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단체가 되는 것이지, 시민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임기가 7월인가에 또 저기한다면서요?

네. 7월 말까지입니다.

그때는 그런 것을 좀 하세요. 잘 모르면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서라도. 환경단체에서 1명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소각장협의체 대표가 사실 쓰레기문제를 항상 같이 접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또 쓰레기문제 해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의체가 대장동과 삼정동 2군데에 있는데 위원장이 한 사람씩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현재 이 규정을 가지고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꼭 명문화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시민대표로 들어가면 또 시민대표가 줄어드는 것이죠.

시민대표라고, 환경단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단체의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활동하는

부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 사료화 시민모임이나 이런 것은 환경단체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경실련 같은 데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YMCA나 이런 데는 환경단체라고 볼 수 있죠. 시민대표. 그러니까 협의체위원장을 그런 쪽에서 집어넣으면 거기에서도 못 들어오는 거죠.

저희 의견은 일단 이것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꼭 그게 필요하다고 수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선재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저녁 8시부터 그 다음 날 6시까지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를 버려라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쓰레기를 어디에 버리나요? 부천시 쓰레기 수거 방법이 거점수거인가요, 아니면 방문수거인가요?

현재는 거점, 방문 2가지 다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른 조항에 들어가 있고요. 자연발생적인 장소에 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쓰레기를 거점에 버리고 싶어도 주민들이 “의원이 말이야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린다.”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밤늦은 시간에 제가 쓰레기를 못 버리고 아이들을 시키는데, 거점을 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다 위법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 놓는 거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방도로가 있으면 소방도로 바로 앞에 내놓은, 집이 소방도로 근처에 있는 사람은 거점을 정해 놓을 수 있는데 골목 안에 있는 사람은 어느 한 장소, 거점을 정해서 거기에 버려야 쓰레기가 수거되는데 골목 안쪽에 있는 대문에 쓰레기를 놓으면 안 치워가요. 그렇다고 남의 집 대문 앞에 쓰레기를 놔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보완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현실적인 것은 이해를 하지만 시에서 구체적으로 다 정해 줄 수 있는 완벽한 대안은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데나 거점을 정해서 버리면 되네요?

관행적으로 버리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다 하더라도 낮에는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정시수거제를 함으로써 배출제도 하면 청소차가 지나갈 때 전부 나가고 낮에는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거점을 동에 협의를 해서 일단 페이스가 넓은 데를 지정해서 거기에 그물망 같은 것을 설치해서 쓰레기가 도로나 다른 데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거점에 설치물을 할 수는 없지만 그물망 같은 것을 쳐서 그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음식물쓰레기통도 특정한 관리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뒀으면 좋겠어요. 서로 자기 집 대문 앞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안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통을 주는 겁니다.

어느 날은 가면 쓰레기통이 그 장소에 있는데 다음 날 가면 저쪽에 가 있어요. 또 그 다음 날 가면 이쪽 장소에 있는 사람이 저쪽으로 옮겨놔요. 그러면 거점에 관리인을 둬서 한 달에 몇천 원짜리 용품을 준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공연티켓을 준다든지 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종국 위원님이 제기한 부분인데요. 정시제를 하면 시민 호응이 적절하게 일어나야 될 텐데요. 그 방안으로 이를테면 샘플링을 할 수 있나, 정시제로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와의 주민 호응을 찾아내기 위해서 오피스텔 집중지역을 선정하고 일반 주택지역을 선정해서, 크게 할 것도 없고 2군데 정도 선정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의 시행성과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2개의 샘플링이 완전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통반장을 통해서 하더라도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한두 군데를 샘플링해서 다양한 방안을 찾아내는, 그렇게 해서 성과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 보겠습니다마는 정시에 배출해 달라는 것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행정적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현재 대부분 가정에서 그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안 되는 오피스텔 지역이라든지 부천에 새로 이사 왔다든지, 안 되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안 되고 있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무슨 근거도 없고, 행정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유인물도 만들어서 해왔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가는 이 규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상가 지역이나 오피스텔 지역

이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해 보지도 않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들고 나오려니까 불편한 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하셨죠?

네.

혹시 의견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의견이 없느냐 하면 일반 시민은 입법예고 잘 안 봅니다. 조금 전에 소장께서 통반장 시켜서 홍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홍보하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정시수거제를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경기도에서는 평택이 하고 있고 서울은 종로구를 제외한 전 시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휴일에는 수거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께서 2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사용한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몇개씩 사용하는 데도 있고

물론 있겠죠.

그것을 어떤 평균치를 두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수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토요일 수거하고 있죠?

수거를 토요일 오전에 해 가는 겁니다.

오전에 수거하고 있죠?

네.

휴일은요?

휴일은 수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주일 중에서 3일은 배출을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휴일이 끼어 있을 때.

아닙니다. 일주일 중에 3일 못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휴일이 끼어 있을 때 3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휴일이 끼어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에요?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쭉 정시배출에 대한 홍보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 이러한 것을 하기 전에는, 조금 전에 서영석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오피스텔 부분뿐만 아니라 구도심 부분에 대해서도 샘플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상당히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일회용봉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적발돼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에서 조례 할 때 구청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어도 많은 시민들이 몰라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결국에 그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됐었지만. 이러한 홍보를 어느 단계까지 하고 난 다음에 시행이 필요하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한 즉시 시행한다, 상당히 무리가 뒤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재규정이야 시장이 조례를 위반해도 제재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시민들 제재규정 있다고 그래도 조례 입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작은, 우리 시의 예산을 직접적으로 투입하지 않고 시민들이 협조만 한다면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목적에서 이 제도를 생각해 낸 것입니다.

물론이죠. 이 제도 자체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어떤 제도든지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대안으로 일정기간 동안 6개월이라든지 이런 샘플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제도는 현재 경기도에서 평택시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우리 부천시와 유사한, 신도시와 구도심이 공존하는 도시에서 시행하는 사례 같은 것도 검토를 해 보고, 인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례 같은 것도 검토해 보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혼란이 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등산로나 약수터에 쓰레기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잖아요?

대부분 없습니다. 뭐 일부는,

있습니다.

네.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장소의 쓰레기는 누가 치워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치워요?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를요?

네.

현재 저희 지역에도 등산로에 쓰레기함이 2,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잔뜩 쌓여서 어제도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야단을 친 모양인데 이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요즘은 등산로나 약수터에 쓰레기 가져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의식이 많이 향상돼서. 쓰레기함을 만들어 놓으면 쓰레기는 자동적으로 쌓이게 되니까 쓰레기수거함을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있는 쓰레기는 빨리 치우게 하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개정은 띄어쓰기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위 법인 폐촉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그대로 받아서, 동일한 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일한 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아니, 제명 바꾸는 것 말이에요.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맞춤법에 의해서 띄어쓰기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제명을?

그 부분도 있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늘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명색이 법조문인데 왜 띄어쓰기를 안하고 다 붙였을까, 이 유례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었는데 이것은 상위 법에서 띄어쓰도록 규정을 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법은 그런 게 없는 모양이죠?

다른 것도 앞으로 만드는 것은 다 띄어쓰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것은 다 붙여서 썼잖아요.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이것은 개정이 되면, 법무팀에서 공포할 때 전부 띄어쓰기를 해서 갈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조례를 다 그렇게 정리합니까?

네.

다행스럽습니다. 상위 법이 붙여서 쓰도록 돼 있어서 그런가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맞춤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4쪽에 제3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삭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상위 법에 이게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폐촉법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조례로 규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조례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택지에 들어갈 때 상위 법에서 규정한 내용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100만 ㎡ 이상이라고 하면 30만 평이잖아요?

네.

30만 평에 대한 것을 부천시에 할 만한 데가 없겠네요?

그것은 그럴 수도 있겠죠. 폐촉법은 전국 단위의 법입니다. 상위 법에 정한 것을 조례로 다시 정한다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내용은 그런 겁니다.

조례를 축소할 수는 없습니까?

상위 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동주택 집하시설이라고 그러나요? 쓰레기를 밑에서 다른 데로, 그게 무슨

자동집하시설입니다.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일단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네요. 이게 상위 법에 있기 때문에 없앤다, 다른 것도 다 상위 법에 있다면서요?

그런 것을 전부 정리한 겁니다.

상위 법에 없는 것만 청소사업소에서 입안해서 올라온 겁니까?

같은 내용 중에 상위 법에서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들을 전부 삭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제6조에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쓰시협에 대행해서 재활용추진협의회 역할을 하게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위 법에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원에 재활용사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셨는지요.

재활용이나 쓰레기나 같은 큰 범주에서, 쓰시협에서는 재활용 부분을 다뤄도 되는 기능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상위 법상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원에 재활용사업자가 들어가게 돼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만일에 그렇다면 이것은 상위 법에 저촉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법률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셔야지

규정을 다시 한 번, 법률을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네. 의견 있습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2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출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출근할 때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토요일을 빼자?

네. 토요일을 12시까지라든지, 일반적으로 제가 아침 9시 정도에 출근하다 보면 청소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6시부터 배출을 금지하게 한다면 구도심 같은 경우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몇개 동을 선정해서 샘플링을 하고 이번 조례안에는 토요일 10시까지라든가 아니면 토요일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수거를 그 이전에 한단 말이야.

시간대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네.

김제광 위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말에도 일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토요일 새벽 6시에 치우고 나서 일요일은 새벽에 안 치우고 월요일 새벽에 치우기 때문에 9시까지 한다면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9시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느낄 때 평상시에는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날 6시까지인데 토요일은 저녁 9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이 더 혼동이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벌금이라든가 제재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권고기능이고 권장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그냥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도 일요일에 치우는, 배출시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어차피 행위는 월요일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현재 토요일에 9시까지 치운다니까요.

토요일의 경우는 9시까지 치운다?

9시까지 하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 전에 다 수거를 해 간다고.

그러니까 8시 전에 수거를 해 간다고 그래도 6시부터 이것을 못 내놓게 한다면 토요일도 문제가 돼요. 6시부터 못 내놓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토요일에.

토요일뿐만 아니라 다른 요일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토요일만. 토요일만 삭제를 하면, 토요일은 치워가야죠. 공무원들이나 일반 큰 기업체에서는 토요일에 근무를 안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토요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분들이 내려오면서 보통 쓰레기봉투를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아니, 토요일 언제 9시라는 거예요? 오전 9시?

네. 오전 9시.

여기는 토요일 오후 6시부터예요.

아니지, 토요일 오전 6시부터 금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시간을 좀 연장하자는 말이죠.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

아니라니까요.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9시까지 작업을 하나요?

9시까지 한다니까요. 9시 넘어서도 해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있습니다.

15조2항에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설치에서 아까도 소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은 공무원 1인, 학계전문가 2인, 상임위원회 위원 3인, 환경단체 2인, 시민대표 3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단체를 1인을 더해서 3인으로 하고 또 소각시설협의체 위원장이 있어요. 거기에 2인이 들어가고

그래요.

시민대표라고 할 게 아니라 일반시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요. 하나는 이게

그런데 시민대표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소각시설협의체 위원장 두 사람을

박노설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인 이렇게 규정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쓰레기 문제의 최종, 처리장이 그쪽으로 가는데 그쪽 대표들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소각시설협의체 위원장 2인 그러면 되는 거죠.

위원장으로 국한하지 말고 위원 2인 이렇게 하면

아니지, 그렇게 묶어주면 안되지. 그 주변에 사는 다른 시민들은 들어갈 기회가 없는 거지, 그렇다면 당해지역에 있는 일반인으로 해 주면 누구든 들어갈 수 없는 거지. 위원장이 됐건 당해지역의 일반시민이 됐건

위원장 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어차피 저기를 다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조례에서 그렇게 특정지역에 위원장을 묶어준다는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협의체위원으로 하든지 위원장으로 하든지

시민대표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적절치 않아요.

아니 당해지역 주민 그렇게 해 주면 문제가 없지 그렇게 하면 거기에 위원장이 들어가든 위원이 들어가든

협의체위원이라고 해야지 당해지역 주민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한 거지. 그럼 그냥 협의체위원 그래요.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 2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협의체위원회에서 자기네들끼리 뽑으면 되니까.

그렇지 꼭 위원장이 와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시민대표를 그대로 내버려둬요? 시민대표라는 말은

시민단체대표를 시에서 위촉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이것과 관련이 돼요.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되게 돼 있는데 제6조에 보면 재활용추진협의회를 쓰시협에서 대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법에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재활용사업자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활용사업자가 1인이 여기에 더 들어가야 돼요. 재활용사업자 1인이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재활용추진협의회도 여기에서 대행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쓰시협 위원 외 시민대표 몇인 하고 끝에 재활용사업자 등이 추가돼야 돼요. (장내소란)

김삼중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