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성남산업진흥재단, 구청 순으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지식산업과 소관 조례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저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모든 재단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년 올 한 해도 저희 재단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세계적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관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장민호 사업본부장입니다. 장순규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김대식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장현섭 사업부장입니다. 김성준 비즈니스센터부장 직무대리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지원과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시 산업정책의 핵심산업이라 할 3+3인 전략산업 및 중점육성산업 위주의 사업 발굴을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국책사업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와 글로벌IPTV확산센터를 유치, 개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분당구 서현동, 정자동 일대를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받는 등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간 재단이 시행해 오던 모든 기존의 지원사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효과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들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고 기업 수요가 높은 사업은 지원규모를 확대함은 물론 전략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8개의 신규사업을 새로이 발굴하여, 총 136억 9400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중소·벤처기업육성, 종합무역투자정보, 국내외마케팅지원, 기술개발 및 투자유치,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5대 분야 35개 단위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6월 분당구 서현동 분당스퀘어에 국책사업으로 개소한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게임산업을 육성하여 우리시를 글로벌게임허브도시로 조성하고, 또한 지난해 9월 킨스타워 21층에 개소한 글로벌IPTV확산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교육, 보건의료, 행정민원, 교통, 소방방제 등 공공시범서비스를 통한 시민복지 증진과 관련 기업의 콘텐츠 제작과 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2007년 8월에 40억 원의 예산을 출자하여 230억원 규모로 조성된 성남벤처펀드 2호도 2009년 12월 말 현재 총 17개의 유망기업에게 192억 5000만 원이 지원됨으로써 관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된 것은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20억 원의 펀드조성 예산을 가지고 성남전략산업펀드를 결성하여 3+3 전략산업 관련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시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재단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들을 전략산업 및 중점산업의 육성과 클러스터화에 초점을 맞추어 재단의 직제를 과감히 개편하여 우리시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적극 대응토록 할 것이며, 기본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클러스터육성형 조직체계로 개편, 산업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시의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재단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60% 이상이 조기집행 되도록 함으로써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재단 전 임직원은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실무지원 책임을 맡고 있는 재단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재단 전 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이를 시정·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양지해 주신다면 기 제출한 보고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집행부에도 주문을 한 바 있는데 올해에는 특별히 6월 2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내지는 선거를 위한 활동들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이라든가 또 집행부에서도 선거에 대비하는 부분들까지도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집행부의 역할, 지금까지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소홀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예 차단시키고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내 기업체들이라든가 또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 신규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홀함이 없이 해주시기 당부하면서, 위원님들 질의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총괄보고니까요. 시간도 절약해야 되고. 대표이사님, 지금 6페이지를 보시면 첨단기술연구센터를 2010년 1월 1일부터 전자부품연구원이 운영하기로 되어 있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전자부품연구원이 야탑밸리로 입주를 하면서 사실은 거기 성남시가 첨단연구센터를 설립을 해서 전자부품연구 하고 연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전자부품연구와 관련성이 많은 기업들을 전자부품연구원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난 5년 간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해오는 과정에 결국은 전자부품연구원하고 입주사들 하고의 여러 가지 업무경쟁이나 기술제휴 이런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만 전자부품연구원에서는 자기네들 자체 연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자기네 전자부품연구원의 인큐베이팅을 할 만한 그런 기업들을 새로 유치를 해서 둘 그런 장소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첨단연구센터 운영 건을 전자부품연구원에 넘겨줘서 전자부품연구원이 자기네들하고의 기술 인큐베이팅 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 결과로 관리권을 이행하도록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목적도 좋고 그런데 재산관리나 절차상에 시 재산이면서 지금까지 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를 해온 거 아니겠어요? 운영비나 이런 것은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전부 부담하게 되나요?

첨단연구센터에 들어오면 관리비나 임대료를 입주사가 물론 시가에 비해서는 싸지만 냅니다. 그러니까 전자부품연구원이 기업을 유치하면서 추가로 거기에 자금이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재단에서 기업들 들어온 것을 관리해주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전자부품연구원이 하는 것하고 우리 재단이 하는 것하고 어느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 첨단연구센터를 개소했을 때는 사실은 전자부품연구원 측에서 추천한 그런 기업들을 많이 입주를 시켰지만 그 기업들이 일정한 기간이 되어서 다 퇴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단 입장에서는 공실로 남겨둘 수가 없어서 전자부품연구원에 추천을 의뢰했지만 추천 들어오는 기업이 없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부품연구원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첨단연구센터하고 부품연구원하고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당초 설립취지에 비해서는 그렇게 긴밀하지 못했다 그런 입장이 되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넘겨주면 지금 입주한 기업들은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까지는 전자부품연구원이 이양을 받아서 약속을 지키고 추후에 자기네들이 지원해야 할 그런 기술 관련 신규기업들이 있으면 유치를 해서 긴밀하게 인큐베이팅을 하겠다 그래서 어차피 야탑밸리를 개선하면서 전자부품 연구원이 장소 부족으로 인해서 자기네들 인큐베이팅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는 야탑밸리를 개발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센터를 만들어서 그것은 차후에 재단이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 방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가 됐던 것이지만 지금 전자부품연구원이 실제 우리시에 남아 있는 것은 사실상 껍데기만 남아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상암으로 일부 가고 또 전주인가 어디로 가고 지방으로 네 군데 다섯 군데로 나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준 건물이 공간이 적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방문을 두 번이나 해봤지만 실제 거기서 보고하는 인원하고 상주하는 인원하고 보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겠어요. 그리고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왜 자꾸 공간적인 것만 요구를 하는지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관리 운영권을 준다고 하지만 아까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입주기업들은 산업진흥재단에서 선별해서 아까 넣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전자부품연구원의 역할은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 공실이 생긴다거나 하면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우선적으로 쓸 거고 물론 공간적으로 지금 전자부품연구원하고 가깝게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전자부품연구원이 우리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원하는 것만 하지 우리시에 크게 기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4개년에 걸친 98억인가요?

예. 98억.

그것은 이제 우리가 5개년에 걸쳐서 우리 관내 기업들하고만 열심히 기술협력이나 기술인큐베이팅이나 또는 거기에 관해서 RNBD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자부품연구원이 전국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브렌치를 확산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야탑밸리에 있는 전자부품연구원이 본사고 헤드쿼터고 또 일부분이 저쪽으로 갔지만 여기에 모든 연구 분야가 다 이쪽에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첨단연구센터를 그쪽으로 이양함으로 해서 거기에 자기네들이 협력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기술인큐베이팅 하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육성하는 데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좋지만 전자부품연구원이 정말 우리시에서 기여하는 역할 부분이 우리가 제공하는 부분에 비해서 너무 작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3년 동안 97억인가 지원된 것도 저희가 회계감사 보고서를 두 권 받았는데 회계감사보고서는 사실 이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회계감사라는 것은 그냥 그 부품연구원이 돈을 어떻게 쓰고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부분만 회계사 시켜 정리하는 것이지 우리시가 그 돈을 어디다 써라 하는 목적에 쓴 그런 감사를 하는 회계는 아니거든요. 저희 위원들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전자부품연구원이 기존에 장비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 대부분 돈 쓴 것을 보면 장기임차료로 많이 받아갔어요. 연구 인력이라고 해놓고서 따로 특별수당도 많이 줘버리고. 회계감사에서는 당연히 돈 썼으니까 정상적으로 보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정상적으로 썼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목적대로 가야 될 것을 시에서 돈 대주는 것으로 하는 것뿐이 안 돼요. 그래서 마무리를 할게요. 전자부품연구원에 대해서 저희도 더 시간도 많지 않지만 대표이사님께서도 과거의 생각보다는 좀더 우리시를 생각하신다면 진지하게 전자부품연구원하고 대화를 하셔서 우리시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자금만 받아가지 말고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IPTV 확산센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문제를 지적했는데 예산할 때는 제가 없다 보니까 다 삭감된 것 같아요.

예.

9월에 추경이라는데 그때 하셔도 되겠어요?

사실은 IPTV 예산이 시급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라는 건 전부다 IPTV 확산센터의 기초장비 이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송출이 되고 컨텐츠가 제작됐을 때 그게 전국적으로 서비스 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되려면 장비 보완이 많이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9월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저희 IPTV 확산센터의 기능은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희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금년 예산 분양을 재조정해서 최소한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IPTV확산센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예산을 좀 줄이고 거기에 하고 그 예산이 나중에 지원이 되면 상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가능한가요?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추경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PTV 확산센터 시설을 이번에 올해 보강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나왔던 그런 문제점들이 또 다시 나오지 않게 철저히 해주시고 IPTV가 국내에서 최초로 되는 만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글로벌 IPTV 확산센터 운영 문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안계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고 본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해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회를 거듭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중에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해주셨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 사실은 추경에 해도 관계없는 것처럼 비춰졌단 말이에요. 하다보니까 올해 선거도 있고 해서 전반기에 추경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지속적으로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경영지원부

위원장님, 지금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자료는 다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총괄보고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대표이사님께서 해주셨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나머지 부서는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그러면 전체적인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이미 자료에 의해서 검토도 다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위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곧바로 위원님들 질의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경영지원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전략기획부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19페이지에 성남전략산업협의회 운영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협의회를 운영하는지 목적이 뭔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협의회는 지금까지 시에서 전략산업 6개 산업을 일단 2008년, 2009년도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단기적으로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라고 하는 부분을 시행했었습니다. 그것이 산업에 대한 6개 산업의 기업들 산학연관주체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지금까지는 단속적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현황들은 6개 산업에 500개 기업들이 있고요. 관련된 산하기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네트워킹하고 기업 산업발전에 대한 육성체계를 갖춰서 진행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구성 인원 같은 게 대충 나왔어요?

현재는 기업 전략산업당 5개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고 기업 한 개 협의회당 2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100명에서 150명.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8300만 원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산업진흥재단에서 근거 있게 지출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 보면 어느 정도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협의회를 운영하면 회의수당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산의 세부내역이 주로 네트워크를 위한 회의수당 중심으로 하고요. 세미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주로 기업과 전문가들 간에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비용으로 주로 계상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다 듣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안이랄지 좀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시지요.

예, 기초적인 드래프트한 것은 있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전략기획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사업부

사업부에서는 신규사업이 몇 건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저희 재단사업부의 신규사업은 올해 저희 전략산업육성 관련된 부분에 사업들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략중점산업 중의 하나인 게임 쪽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바와 같이 신규사업도 많고 기존사업도 많고 사업부서에서 할 일이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많이 하시고 또 관내 업체들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나름대로 국책사업 연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편성해 주십사 하는 위원회에 또 집행부에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올해 사업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업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비즈니스센터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비즈니스센터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비즈니스센터부를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도는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6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올해 중원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까지도 직접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지요.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보고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각 과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특수사업에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면 저희 관련 상임위는 아니지만 본 위원은 아동, 청소년, 노인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과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강화와 청소년 공부방 지원 이런 것이 좀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상당히 형식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자율방범대하고 활동이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친목단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화되지 않고 각각의 동들이 어떻게 활동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청소년 공부방에 도서구입제공, 이것은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39쪽인데요, 월 40만 원씩 총 480만 원 지원이네요?

예.

40만 원이면 제 생각에는 아동, 청소년 책 30권, 40권을 사기 힘들 것 같아요. 30권씩 신간 서적이 들어가는데 작은 책의 분량이지만 그 책이 가져다주는 희망은 크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디자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롭게 디자인된, 내용은 물론 중요하지요. 신간 책들이 1년간 꾸준히 들어간다면 그것이 곧 희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은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특수시책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 넘어서 근본적으로 청소년 공부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 역시 도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지도위원 활동이나 공부방 도서구입 제공도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열악하지만 지역에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고, 간단히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어제 밤 9시부터 11시까지 취약한 곳을 자율방범차량을 타고 돌면서 체크를 했습니다. 은행2동 지역을 다녔는데 자기들만의 공간을 갖기 위해서 후미지고 어두운 곳에 청소년들이 모여 있어요. 사건 사고도 있었지요.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어둡고 후미진 곳이 닫히고 담 넘어가서 깜깜한 곳에 아이들이 밤에 있는 것은 순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것을 열어놓고 환하게 만들어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오히려 어린이나 아이나 노인이 함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아이들이 더 깜깜하고 닫힌 곳을 찾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이 청소년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좀더 열린 공간과 환한 공간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방범순찰차자 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개방을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해주시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 청사가 중원구로 이전함에 따라서 모든 시청에 관련된 부서는 다 중원구청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것을 알지요?

예.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제가 경제교통과장님한테도 보일 때마다 전화해서 단속 나오라고 하는데 아예 청장님께서 청사 내 장애인 주차장 단속이 정립될 때까지 월별이면 월별로, 아니면 2주에 한 번씩이라도 단속현황을 보고 받으세요. 그러면 알아서 단속하러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정립될 때까지 만이라도 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종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이영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혁 및 특성 또는 재정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지만 제가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길 바라며, 특히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신 일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2전국지방동시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려면 중복되는 일이라든가 또 다소 소홀한 활동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업무보고, 업무청취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더욱 분당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소홀함이 없도록 구청장님은 집행부 직원들 다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분당구의 현 사업이라든가 각 동에 특별히 하실 부분들을 전반기에는 추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집행해서 구민들을 위한 위민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언입니다. 구청장님이 다른 위원회에 출석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박태언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관해서도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구 사업을 관리, 감독을 하시니까 올해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구책 추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괄보고와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다음은 최영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올해에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수정구에서 추진할 부분은 유인물 자료로 제공해드렸습니다. 금년도 수정구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1495억인데 자료는 70쪽에 있습니다마는 전년 대비 19억 25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일반적인 사항이고 저희 구 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옥상텃밭가꾸기 사업입니다. 옥상텃밭가꾸기 사업은 도심 옥상을 활용해서 텃밭을 가꿈으로써 신선한 채소를 직접 재배하여 활용하는 제도로서 2009년도에 많은 공공기관과 일반주택에서 옥상텃밭가꾸기를 시작하여 옥상텃밭을 이용해서 가꾼 채소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옥상텃밭 정착화에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도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옥상텃밭을 더 확대해서 주민들한테 여가선용의 기회도 제공하고 친환경녹색도시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소통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예, 몇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외래식물 제거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수정구 관내에는 외래식물인 서양등골나무,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등 6여 종이 산재해 있습니다. 외래식물을 퇴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06쪽입니다. ‘에코 드라이빙을 위한 자동차 사전점검 서비스’ 업무입니다. 매월 3월부터 10월 중 둘째 주 수요일에 14시부터 16시에 수정구청 민원실에서 친환경경제운전을 위한 자동차 점검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단독주택 음식물 수거용기 시범설치운영’입니다. 16개 동에 1개통씩 25m 전방에 음식물통을 배부해서 위생해충 즉 동에 개나 고양이로부터 음식물 쓰레기접근을 방지하도록 시범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복지문제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보고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작년에 업무보고 때요?

올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작년에 시범사업 추진업무를 간단하게, 별도로 보고는 안 드렸고요.

그게 아니고 올해 녹지나 조경문제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토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특별한 녹지업무는 없고요,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0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기획경영본부장 김형대 사업본부장 장민호 전략기획부장 강순규 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사업부장 장현섭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