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중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지금 우리 의사팀장이 양당에 협의를 해서 추가 부의안건으로 지금 통합 관련된 것과 조직개편에 관련되는 것을 올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 양당이 합의를 했다는 건지 의사팀장 내려와서 답변하세요. 언제 우리가 합의했지요?) 자기들 마음대로, 아니 의회가 아무리 죽었어도 그렇지 없는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요? 김형렬 팀장! 답변해보세요.) (

의석에서 -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렸어도 그 앞에 서서 공식적으로 하는 자리인데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하시고 시작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삭제하지 말고 놔둬요.)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최만식 의원님 등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지금 김형렬 팀장 자꾸 우리 의원들 무식하게 자꾸 만드는데 우리 회의규칙에 의하면 추가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양당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당 협의가 없는 추가 부의안건을 정상적인 의사일정에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었다고 의사팀장이 보고를 했는데, 우리 성남시 회의규칙에 의하면 추가 부의안건을 상정할 때는 양당에서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 협의가 되어 있지 않은 의사일정이기 때문에 그 추가 부의안건은 여기에 상정할 수 없는 안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팀장이 그걸 추가 부의안건으로 상정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수정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고를 또 잘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 회의규칙에 의하면 양당 협의를 해서 추가 부의안건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정을 해서 내려와서 했는데 협의를 안 했다고 분명히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가 부의안건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부의안건을 토의할 때 그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몸이 좀 불편한 관계로 제가 일어서서 인사 못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최만식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순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우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조기 해결 및 국방부 장관 사퇴 촉구결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해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지금 그 안건 상정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

의석에서 - 나가서 말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우리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늘 말씀을 하십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만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만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면 이곳에 있는 야당의원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견제하기 위해서 항상 민주주의에는 절차를 중시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다수의 민주주의를 견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것이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존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야당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다수에 대한 견제의 개념으로 절차상 민주주의도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직권 상정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께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가 모순에 빠졌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문제에 큰 허점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금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않았는데 지금 방금 전에 의장님께서 의원 4분의 1의 연서가 있다면 본회의장에서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직권상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의회는 항상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상임위에서의 논의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본 의원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 자리에 존경하는 박문석 행정기획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여러분께 분명히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박문석 위원장께서 보고해주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지난 167회 임시회의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결의안 등 세 건에 대해서는 통합시와 관련된 안건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 법안이 국회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고, 또한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아울러 지난 제 167회 임시회 시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안 처리 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발생되어 현재 법원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금번 회기에는 안건을 다루지 않았음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다시 한번 제가 방점을 찍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행정기획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지 않기로 하였고 그것을 여기서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그 어느 누구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고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대로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는 걸로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상임위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되고 상임위의 보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 안건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안건을 직권상정해서 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참 수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추가 부의안건으로 제출코자 할 때는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양당이 협의해서 부의안건을 상정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양당이 협의 내지는 합의를 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을 존중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두 가지, 상임위 정신을 위배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과 그리고 회의규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안건은 상정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보며 또한 이 안건이 지금 이 자리에 회부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법적 하자가 있음을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출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통합을 전제한 한시기구로서 행정기구를 개편코자하였던 법적 취지에 의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결정되지 않고 보류되었으며 경기도 의회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통합을 지원하는 통합지원단이 경기도에서는 부결된 것으로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에서 이것을 한시적인 기구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할 때는 최소한 법적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법적기준을 맞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목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7월에 이루어지는 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한시기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는 불과 앞으로 4~5개월만 하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된다고 볼 때 제3항에 위배가 되고요. 제4항에 보면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분이 이번에 통합이 아니라 2014년을 겨냥한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2010년이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통합은 2014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존속기간 3년 범위 내에서 한시기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1년경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즉, 다시 말하자면 이번 6월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차분히 준비해서 한시기구를 만들고 그것이 3년 동안 노력해서 2014년에 통합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3항과 제4항 두 가지 모두가 지금 오늘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내는 전혀 법적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전에 말씀드린 상임위 정신을 위배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한 것과 회의규칙을 위배한 점 때문에도 이것은 직권상정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그 법적 근거가 한시기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법적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직권상정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의회가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여러분 모두가 호화청사 때문에 날치기를 자료실에서 했고 또 통합시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무력적인 방법으로 통합시 안건이 통과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임기를 마감는 이때 우리 성남시 의회가 이제는 전국적인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더 이상 곤란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의회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안건은 상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안건이 또 다시 상정된다고 볼 때 우리 의회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직권상정을 세 번째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직권상정에 대해서 저희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 안건을 막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직권상정이 갖는 심각성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성남시의회에 사망을 선고할 것이고 그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물리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의사를 표명하고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다수를 존중하는 한나라당 의원분들께서 알아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직권 상정한다면 저희는 성남시의회는 사망했다고 분명히 선고하고 이 자리에서 물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의사표명을 하고 이 자리에서 퇴장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장께서 직권 상정을 한다면 저희는 그것을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상 앞에서 - 통과시키지도 않은 것을 전제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어디서 (청취불능)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