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류중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토·일요일 휴회 기간 동안 잘 쉬셨는지요? 지난 7월 8일 직속기관과 기획재정국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문화국과 3개 구청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과 3개 구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담당 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담당 국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류재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현액 936억 4300만 원 중 641억 7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총 272억 92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3억 7400만 원, 사고이월 24억 8700만 원, 계속비이월 234억 3천만 원이며 불용액은 21억 74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2004년 예산현액 102억 600만 원 중 74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8600만 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1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폐열회수 환기장치 설치공사비로 2억 9100만 원,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제공사업으로 29억 1900만 원,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9억 4800만 원, 전국 기능경기대회 입상학교에 대한 특별지원금으로 1억 3천만 원 그리고 상동시장 및 한신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비로 20억 9천만 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상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국·도비 내시 관련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고 한신시장 건은 공기지연으로 24억 9천만 원 예산 중 7억 원을 집행하고 17억 9천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96억 5800만 원 중 94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중소기업자금 지원으로 10억 6400만 원,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금 지원으로 30억 원, 부천테크노파크 2차사업 부지매입비로 21억 7500만 원, 중소기업체 기술지원으로 24억 4400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체 해외시장개척 지원으로 6억 42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산업과는 201억 100만 원 중 60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138억 1800만 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1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테크노파크 401동 로봇상설전시장 구축사업 출연금 22억 9천만 원, 산업기술기반 및 로봇산업기반 조성 구축사업 출연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집행하고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0억 1700만 원,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사업에 1억 6천만 원, 경기디지털아트 종합지원센터 출연금 7억 5천만 원, 만화산업육성 지원사업에 12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사업비로 편성된 138억 3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집행하고 138억 18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본 사업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패스트트랙방식으로 발주 금년 10월 착공계획으로 이후에는 예산이 집중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문화예술과는 2004년 예산현액 460억 3300만 원 중 388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57억 45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14억 5천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립예술단 운영비로 33억 원, 문화재단 출연금 43억 원, 문화의집 그리고 유럽·교육·자기박물관 민간위탁금으로 6억 원과 PiFan, PISAF, 복사골예술제 등의 국제규모 행사비로 15억 원을, 시민회관 부천필 연습실 방음 및 차음공사 등에 23억 원, 한국예총 부천지부 및 문화원 등에 보조금으로 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고강동 선사유적 관련으로 2억 8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펄벅기념관과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 등에서 46억 9천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도당동 야외음악당 등 5건의 공사에서 6억 9300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지원사업소는 76억 4200만 원 중 23억 9900만 원이 집행되고 50억 37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2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립식물원 건립 공사비 중 선급금으로 11억 4천만 원, 자연학습공원 관정 굴착 및 분수대 설치사업 7400만 원, 사업소 운영 일반경비 등 농정관리에 2억 6천만 원, 벼 병해충 방제 등 농산유통관리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어린이 동물원 위탁관리 등 축산진흥사업에 2억 5천만 원 그리고 종묘구입비 등 농촌지도사업으로 5억 4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립식물원 건립 공사비 49억 1900만 원을 계속비이월시켰습니다. 이상 경제문화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중혁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 총괄적인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종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보면 일하는 것이 너무나 계획 없이 하는구나라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예산을 잡을 때는 신중을 기해서 잡았을 텐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또한 금년도 벌써 전반기가 지나서 후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해마다 보면 12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소모시키기 위한 발주에 불이 붙는데 우기만 피하면 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5쪽에 경제자문위원회가 있는데 특별한 사안이 없는 관계로 회의를 소집하지 않아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불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제자문회의가 지금 감사 중이죠?
종대
김종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전체적인 감사 중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위원회 소집을 하지 않는 것이 집중적으로 감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7일에 회의했을 때 어느 의원이 그런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위원회가 소집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 이렇듯이 자문위원회를 해 놓고 수당이 남아 있는 것은, 금년 들어서 자문위원회를 몇 번이나 했나요?
종대
김종대지역경제과장
금년 들어서 1/4분기만 개최가 되고 2·3·4분기는 아직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덕현위원
작년도는요?
종대
김종대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도 두 번 정도만 개최가 됐습니다.
이덕현위원
경제자문위원회를 수시로 해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지역경제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제와 관련된 자문위원회는 금년부터라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부천시 모토가 뭡니까?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한다”라고 했습니다. 경제로 도약하는데 경제자문위원회를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어떻게 경제로 비상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쓰지 않는 이런 일은 정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공직자 분들이 잡아놓은 예산을 잘 처리해야만 모든 게 원만하게 잘 돌아갈 것으로 보고 계획대로, 예정대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지적할 사항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용시킨 것을 보면, 약 50% 정도 이렇게 불용시켰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행사 표창대상자가 적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적게 세워서 해야지 액수는 많이 세워놓고 반 정도밖에 안 쓰는 그런 것, 또 에너지절약 가스안전공사 홍보물을 활용하는데 그 홍보물은 가스만 되나요. 다른 것도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여기로 써야 되는 거고
이영우위원
에너지절약에 대한 것으로 보면 다른 것도 될 것 아닙니까. 온풍기 필터나 이런 것도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종대
김종대지역경제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홍보물이 대량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게 있어서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시비를 절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보비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가스안전공사에서 한번 이렇게 해 주면 그런 예산을 안 세워도 될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특별하게 중앙단위에서 홍보물을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특별히 많이 만들었고
이영우위원
우리도 에너지절약으로 해서 히터나 전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내려온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기이 예산이 서 있던 거란 말입니다. 서 있으면 시간 차이를 어느 정도 두고서라도 우리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걸 안 했다는 걸 보면 어떻게 됐든 집행부에서 시간을 내서 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했다는 것밖에 저는 안 보거든요. 그렇잖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품질대상 검사 미발생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품질검사가 있는데 이미 이쪽 주유소도 많이 있는데 무료로 검사 실시해 줄 것 같았으면, 그 법이 언제 생겼나요? 원래 무료로 검사를 해 주려고 했던 겁니까?
종대
김종대지역경제과장
이건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가짜 휘발유를 쓰는가 또는 경유를 쓰는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민원건수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사용을 좀 적게
이영우위원
민원이 적으면 일괄 조사라도 한 번씩은 해 봤어야죠.
종대
김종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영우위원
꼭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해소 차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이 있으면 한 번 정도 돌아가면서 주유소 몇 군데를 찍어서라도 해 봤어야죠.
종대
김종대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권역을 나눠서라도 조사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렇게 예산을 불용시킬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든가. 이렇게 많이 불용시켰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무료검사는 어디서 실시했나요?
종대
김종대지역경제과장
채취는 저희가 하고 검사소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채취는 몇 군데에서 했나요?
종대
김종대지역경제과장
그건 현황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현황하고 무료검사한 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용
남상용위원
이영우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가스안전을 홍보해서 불용이 66%인데, 가스안전공사에서 홍보물이 나왔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에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홍보는 하나도 없어요.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홈페이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경제도 살리면서 그 지역에 관한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무엇인가 이런 걸 홍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홍보물을 다섯 가지 정도 만들었습니다. 각종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상용
남상용위원
홍보물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학생들이나 가정주부나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하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럼 홈페이지상에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문구와 하는 업무가 뭐뭐다 하는 걸 같이, 안전공사 홈페이지하고 같이 연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재가 났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기누전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스가 터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걸 홍보해야 되는데, 옛날에도 잘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머리를 맞대고 구상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걸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자료 2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우리가 활동했습니다만 공공근로를 선별할 때 제대로 하시라는 주문을 해 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상동 그린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어떻게 공공근로라고 할 수도 없고, 전세라 하더라도 2억, 3억의 전세금인데 그런 것은 선별을 잘해서 공공근로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고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선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시장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설계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시설사업소에 설계를 맡기죠?
종대
김종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설계가 나오면 지역경제과장님은 그냥 도장만 찍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전 심의위원회를 두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아직까지 두지 않고 이번에 이재진 위원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지적이 나왔죠. 사전 심의위원회를 만들든가 거기에 자문위원을 결성한다든가, 불필요한 자문위원들은 다 없애고. 그러니까 부천시에 공사하는 그 자금은 물 먹는 하마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걸 필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대
김종대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시설공사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만 일단 다 쓰고 나서 그걸 다 썼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한 번쯤은 고민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라는 얘기예요. 덮어놓고 예산만 과다하게 세우려고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불용액 100%를 보면 문화예술과가 10월 2일자로 업무가 이관됐다고 했는데, 그렇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이영우위원
작년 추경이 언제 있었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작년 추경 때 이걸 조정하려고 했었는데 소액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다뤄주지 않았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소액이에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이영우위원
부천무역·개발은 며칠자로 했어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부천무역·개발은 저희가 9월 30일자로 조정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예체험장 10월 2일자로 업무이관이 된
이영우위원
부천무역·개발도 그렇잖아요. 무역폐지로 구조조정 실시한 것이 9월 30일자 아닙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소액이에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9월 30일자로 반납하려고, 추경에 조정하려고 예산부서에 요청에 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영우위원
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부천무역·개발 학술용역비하고 경영평가용역비하고 연구용역하고 두 군데면 이것도 5천만 원이에요. 그것을 아직까지 갖고 있었다는 자체가, 반영이 안 됐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5천만 원이 아니고 경영평가 연구용역이 2500만 원이고 공예체험장 전시시설이 880만 원, 공예체험장 수도설치가 5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거 학술용역비도 있잖아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2500만 원입니다.
이영우위원
공예체험장도 언제 한 건데 전시시설하는 걸 그때까지 갖고 있었다는 자체가, 예산을 뭐 하러 세웁니까? 예산 다 불용시키려면 뭐 하러 해요? 설계라도 해 보고 견적이라도 받아 놨다면 그 전에 벌써 공사가 시작이 됐어야지.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공예체험장에 대해서는 업무소관 문제로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느냐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게 880만 원, 500만 원
이영우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이영우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기업지원과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쉽게 집행하기가 그 당시 초기에는 업무이관뿐만이 아니고 운영 자체에 대한 리모델링 얘기까지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입해야 될 필요라든가 그런 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8개 업체가 입주돼 있는데 그 업체들을 계약만료가 되면서 다 없애고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업체를 뽑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8개 업체에 맞춰서 공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리모델링 한 것도 아니잖아요, 리모델링을 안 했잖아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업체들을 다 바꿨기 때문에요.
이영우위원
바꿨어도 리모델링을 안 했잖아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럼 수도시설이라도 해 줬어야죠, 당연히.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 당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미뤄왔던 겁니다.
이영우위원
괜히 쓰지도 않을 예산을 이것 저것으로 이름 붙여서 세워만 놓고 그때 필요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쓰고 불용시킨다면 예산 뭐 하러 세웁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예체험장의 수도설치는 당초예산에 잘못 세운 거죠?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웠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 같은 것은 잘못됐으면 바로 교체를 해 준다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10월 2일자 업무이관이 문화예술과로 해서 그것을 반납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벌써 그전에 본예산에 세운 거잖아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미 집행을 했어야 됩니다. 또 그렇지 않다라면 5월과 9월에 두 번의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반납을 해서 다른 곳에 그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했죠. 당초에 이건 그렇게 급하지 않은 예산을 세웠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10월 1일자로 업무이관이 됐지만 6월부터 그러한 기존 업체에 대한 존폐여부가 계속 논란이 돼 왔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쉽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5월, 9월 두 번의 추경이 있었어요. 잘못 세웠다라면 그때 반납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의 편성이고 집행일 겁니다. 그런 걸 유념하셔서, 앞으로도 그 액수의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필요에 의한 예산을 세워주시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부천무역·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천무역·개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현재는 무역부는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개발부만 3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민간이전으로 완전히 처분하지 않았나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처분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 처분은 원더존의 이용객수가 많은 여름방학 이후에 저희가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 예산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부천무역·개발에서 문제가 있었고 꾸준히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감사원의 지적사항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처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수차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경영평가를 해서 괜찮다 하면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존폐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계속 미뤄왔고 그것에 대한 예산도 우리가 사실상으로는 부천시에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될 이유는 없는 부분이에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존폐문제 때문에 경영평가 예산도 우리가 세웠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9월 30일자로 경영평가 필요성이 소멸됐다고 했어요. 벌써 연도 말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때 가서 경영평가해서 뭐에 반영할까요? 그전에 경영평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라면 연초에 경영평가를 해서 그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해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밀고 갔다는 자체는 결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이 부분뿐만은 아니겠지만 예산을 세웠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충분한 사전검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세웠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그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워놓고 연말까지 끌고 간다는 그런 개념은 결코 바람직한 예산의 사용은 아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충분히 저희도 숙지하고 있고 부천무역·개발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당해연도의 수입과 지출 이런 좋은 데이터를 갖고 해야지 우리 시에 이득이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상 현재 부천무역·개발에서 갖고 있는 자산 중에는 원더존 놀이시설이 여름방학 기간 중에 가장 많은 매출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지나서 경영평가를 해야지 우리 시에 회수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걸 하반기 쪽으로 밀었던 사항입니다. 그 와중에 부천무역·개발(주)에 대한 것이 정우조명의 부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봐서 이것은 구조조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우선 그것을 했던 사항으로 지적하신 내용대로 초기에 못한 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사유라 하더라도 최소한 회계경영평가 연도 말이 3월 내지 5월이면 마무리가 돼요. 전체적으로 결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전년도 결산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에 준해서 경영평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기를 놓친 겁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전년도로 하기에는 우리 시에 회수되는 금액이 적었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당해연도로 했다고 그래도 그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보통 3월에서 아무리 늦어도 5월 전에는 결산이 다 나오잖아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전년도 결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에 준해서 경영평가를 생각을 가져서 전전년도가 되는 겁니다. 전전년도의 결산 가지고 하면 손해가 날 것 같아서 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랬다 해도 그 시기가 늦었다는 얘기고, 반납할 시기를.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걸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추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본 위원이 부천무역·개발의 문제점을 한두 해 지적한 게 아닙니다.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누누이 지적했지만 괜찮아질 거라고 하면서 여태껏 끌고 왔습니만 결론적으로는 잘못돼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마무리할 때, 이걸 처분하거나 할 때 부천시에 최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해 줘야 될 것이고 함께했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감사 때 충분한 보고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용
남상용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자료 설명서 6쪽에 보게 되면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UL은 어디에서 저기 하는 거고, CE는 뭡니까? UL은 미국 규격 인정이고 CE는 EU 유럽 쪽의 인정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 관내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게 되면 수입하는 나라에서 자기의 규격에 맞는 제품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시스템 인증과 품질·제품 인증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천 관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규격인증서는 몇 가지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저희는 92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92종이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시스템 인증과 제품인증 포함해서 92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92개 업체의 수출실적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92종, 질의하신 내용은 규격의 종류를 물으신 거고 예를 들면 업체는 8,700개 업체가 전부 그것을 딸 수 있는 그런 자격은 가진 것이죠.
상용
남상용위원
그걸 따서 그 사람들이 수출을 얼마나 했는지 그 실적은 몰라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개개 업체별로는 안 나오고 저희가 대한민국 무역협회 쪽으로 가면 부천지역의 수출현황은 나오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업체별로는 안 나오고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업체별로도 파악은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대단위 작업이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상용
남상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소기업들이 특허나 이런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업체가 그만큼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업체별로 좀 차이는 있겠죠.
상용
남상용위원
포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기업체들이 전부 외곽으로 나가는 형태예요. 지금 테크노파크도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경매까지 나오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물론 경영환경이 좋지 않아서 업체에서 부도라든가 이런 문제를 갖고 경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업체의 개별적인
상용
남상용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시민들하고는 멀어졌다는 얘깁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경제상황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우리 지역만큼은 그래도 중소기업 관련한 지원이 가장 많고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러한 시책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하나의 업체가 특허 인증을 많게는 15개 적게는 3, 4개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 나라에 제품 하나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프레스로 해서 찍는다, 사출을 해서 중국으로 내보낸다 그러면 중국에서 하청을 받아서 또 누구한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일시적으로만 납품이 된다는 얘깁니다. 인증서를 가지고. 사실상 인증서가 너무 남발이 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해외에 나가서 부스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나가서 과연 우리 기업체를 위해서 뭘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있는 예산 무조건 지원해 주자, 예산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지원해 주자 그렇게 맹목적으로 쓰지 말고 해외에 나가는 기업체가 있으면 부스를 만들어서 어느 기업이 우리가 이런 걸 합니다 해가지고 더욱더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외인증마크가 너무 남발이 됐다는 얘기예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이 필요로 해서 저희한테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업들이 신청 홍보를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수요가 적다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실제 이것보다는 다른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방법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기왕 하려면 조금씩 도와주지 말고, 어차피 도와줬다는 소리를 들을 것 아닙니까. 100만 원 도와줄 것 1천만 원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업도 좋고. 이거 뭐 동냥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갖고 있는 예산 전체 재정상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흡족하게 도와드리지 못하는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니까 100개 업체를 지원하지 말고 차라리 10개 업체 그런 식으로 해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지원해 줘도 기업체 사장님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겨우 이거 도와주고 도와줬다는 생색이나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쪽으로도 집행부분에서 전환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제일 힘든 부분이 기존에 100개를 주다가 10개 업체한테 한꺼번에 주게 되면 특혜라든가 이런 쪽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용
남상용위원
그건 심의위원을 둬서 심의위원회에서 한꺼번에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라고 해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오히려 업체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할 겁니다.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 못 받고 다른 업체로 넘어가고. 도와주려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남상용 위원님의 질의하고 조금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사 때의 경우에도 부천에 있는 테크노파크라든지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혹시 기업지원과에서 올해 들어와서 부천 지역에 입주해 있는 특히,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납세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했던 적이 있었나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우리 쪽에서 조사하지 않고 세정과 부분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있습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럼 테크노파크 입주현황에 대한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다 가지고 있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테크노파크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실제로 이득을 낼 때까지의 기간이 적게는 1년, 2년도 가능하겠지만 길게는 5, 6년이 지나서야 이득이 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시의 실질적인 어떤 세입상에 이득이 생기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그 이후부터 세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물론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도 하겠지만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셔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업지원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같이 나와줘야만 입체적으로 세입관리 그리고 기업지원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정과에서 물론 세입과 관련돼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자료로 확인이 되고 또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업들이 이 정도의 매출 또는 이 정도 부천시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니 부천시에서 적정한 규모의 지원책도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가 돼야 의원들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시민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세입에 대한 관리, 기업들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세입이나 세출이 적절하게 들어오고 나갔다라고 하는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지식산업과장
지식산업과장 강덕면입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지식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지식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부천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 당초 상동에서 영상산업단지로 이관되면서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경기도 승인을 받을 거라는, 받지도 못하고 예산만 세운 건가요?
덕면
강덕면지식산업과장
그 사업이 문화관광부에서 단지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단지지정은 받은 상태에서 승인계획은 또 경기도에서 받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내고 나오면 바로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요청을 해서 예산은 확보됐습니다만 나중에 경기도에서 불승인이 되니까 결국 그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도 제일 가까운 데, 문화관광부도 좋지만 제일 가까운 경기도하고 협의절차를, 한 번도 조율을 안해 봤다는 얘깁니까?
덕면
강덕면지식산업과장
경기도하고 상당히 많은 협의가 됐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했고 여러 과가 관계가 되는데 내부적으로 상당 협의가 됐었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법리적인 측면을 따져가면서 최종적인 승인단계에서 결국은 이 두 가지 사유로 불승인됐습니다. 승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는 그게 돼야만 실시설계가 가능한 건데 쓰지를 못하게
이영우위원
그렇다면 그걸 경기도로부터 받아놓고 예산을 세워도 충분한 것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급한 사항인가요? 작년에 추진한 것도, 지금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고 불용시켰는데 답변을 받은 게 언제입니까?
덕면
강덕면지식산업과장
2004년도 1월 13일자에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2004년도 예산이니까 승인이, 이건 2004년도니까 2003년도 말부터 예산작업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2003년도 말에 승인이 된 건데 결국은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사업을 시기적으로 맞춰서 욕심을 냈다고 보는데 이게 되면 사업을 바로 추진
이영우위원
그렇다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라도 충분히 반납을 시킬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갖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덕면
강덕면지식산업과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바로 반납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삭감시켰어야 되는데 삭감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결국은 그냥 놔두고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꾸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 놓으까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급한 사업도 많은데 지식산업 육성 홍보물 제작 같은 것도 그래요.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그쪽에서 금액이 적다고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건 국장님들이나 아니면 직원들끼리 회의를 해서라도 했어야지. 같은 직원들끼리도 안 맞아서 무슨 작업을 하겠어요. 7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테크노파크 401동 R&D동 같은 경우도 공용시설 공간 조성공사 예산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이미 견적이나 이런 걸 받아서 했을 거라고. 이게 언제 끝났어요?
덕면
강덕면지식산업과장
사업이 완전히 끝난 시점이요?
이영우위원
네.
덕면
강덕면지식산업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2004년도 4월에 끝났습니다.
이영우위원
2004년도 4월에 끝났는데 4월에 끝난 것을 여태껏 가지고 있었다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 3회 추경도 있었고 마지막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앞으로 안 쓰면 이런 것은 바로바로 확인해서 반납을 하세요. 그래야 다른 사업을 또 하지. 그리고 만화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만화의거리 유지 관리 보수, 만화산업 추진 홍보물 제작,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건립추진자문위원회 수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30%씩 예산을 더 세웠다면 앞으로 예산을 적게 주면 또 적게 준다고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덕면
강덕면지식산업과장
······.
이영우위원
그냥 대충 할 게 아니고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 그 예산만 어느 정도 세워서, 10%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건립자문위원회 수당 65%나 만화의거리 유지 관리 보수비 같은 것 28%, 홍보물 제작 38%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덕면
강덕면지식산업과장
······.
이영우위원
지금은 감사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쓸 것을 봐서, 예산을 반납할 것 있으면 빨리빨리 반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업도 하죠.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여기 보면 부천 테크노파크 401동 R&D센터 공용시설 공간조성 이거 예산 잡았다가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테크노파크 3단지에 1층 공간이 남아 있어요. 그런 데에, 전에도 그런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입주된 테크노파크 업체들의 종합 전시 부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적도 있는데 과 대 과로 서로 협조해서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을 합쳐서 그런 전시장을 만들었음에도 실천이 되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덕면
강덕면지식산업과장
네. 물론 예산이라는 건 목이 같으면 부서의 저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2004년도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불용처리가 된, 결산이 이미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다음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기업지원과든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펴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부서에서 반영하기도 매우 어려웠던 것인데 그것이 자꾸 불용처리가 됨으로 해서 그 다음해 예산을 잡을 때 당초예산에서 삭감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면
강덕면지식산업과장
네.
이덕현위원
기이 처리가 된 것, 그야말로 죽은 자식 불알 만져보기로 자꾸 얘기해 봐야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잘 처리가 되도록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지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식산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인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문화예술과장에게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버스임차료 인하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버스비용이 올랐으면 올랐지 인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이게 전국에서 만화애니메이션대회에 참석하는 고교생들을 우리 관내 투어시키는 일정이었는데 당일 투어고 또 비수기여서 요율을 다운시켰습니다. 처음에 예산 판단을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비수기에 진행을 했고 참여인원이 각자의 버스를 가져온 예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빼서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게 집행잔액으로 그냥 남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명목을 달기 위해서 임차료 인하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얘깁니다. 지금 기름값이, 2004년 당시보다 버스임대료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인하라는 건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냥 집행잔액이라고 써 놓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박물관 관련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류중혁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박물관을 보면 예를 들면 간판 같은 것 절약비용으로 남았다고 하는데 박물관 간판으로 보면 그 기능을 다 해 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세워서 충분하지 않게 합니까? 부천시 박물관이라고 하면 그래도 들어가는 데 간판이라도 번듯하게 해 놔야지, 예산은 남기면서.
내년에 이런 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종합운동장 간판만 해 놓지 말고 종합운동장에 박물관 간판을 전체적으로 하나 넣고 공예체험장이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이런 간판을 하나로 해서 제대로 만들어놔야지. 간판 있는 데 가서 보면 차 다 서 있고 진입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리고 워크숍 같은 것도 자문위원회가 있으면 하면 되지 안 하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 한 군데만 돈을 그렇게 투자할 수가 없으니 어느 정도 해 놓고 나중에 공통적으로 하나 제대로 해 놓으려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항시 명목을 다는 것을 보면 그런 식으로 달아놔요. 그리고 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를 위한 워크숍 이런 것들 있잖아요. 추진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데 가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으면 썼어야죠. 이건 팀장님께서 성의가 하나도 없다고 전 봐요.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워크숍이면 워크숍,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있으면 그걸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천시어머니합창단은 누가 담당하시나요? 팀장님
류중혁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다 만약에 안 되면 팀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죠.
이영우위원
그렇게 할까요.
류중혁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부천시어머니합창단이 중단됐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이번에 고소고발 이게 내부적인 문제로 중단된 게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위탁보조금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다 무죄로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은 단장이 고소를 한 상태란 말이죠. 이런 게 없으려면 일단 그걸 받기 전까지는 민간위탁보조금을 지원해 줘야죠. 사용료라든가 이런 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무조건 중단시켜 놓고, 지금 단장이 안 하면 되지 하고 집어던지면 되지만 여태껏 중단 않고 계속 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시민회관에서 계속 하고 있던데. 지금 단장이 월급까지 주고 있잖아요. 단장이 맡아서 개인이 다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어머니합창단을.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지금 부천시어머니합창단 문제는 그때 양쪽으로 편이 갈리면서 좋지 않은 내용으로 서로들 싸움 비슷하게 하고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으로 시에서는 판단을 해서 그런 단체에 지원할 수가 없다고
이영우위원
지금은 판정이 난 것 아닙니까. 누구의 잘못인지 판정이 난 거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무죄, 유죄의 의미를 떠나서 그런 일을 일으킨 것에 대한 잘못을 따진 거고 또 부천시어머니합창단이란 단체가 시립도 아니고 조례나 이런 데 명문화돼 있는 단체도 아니고 임의보조를 해 줬었는데, 지금 관내에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12개 정도의 합창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그간의 공을 생각해서 의회에서 확정되는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그런 물의를 일으키니까 다른 단체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해서 지원을 중단한 겁니다.
이영우위원
부천시에서 단장을 지정한 것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내용상은 어떨지 몰라도 형식상으로는 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처음부터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내용상으로 초기에 시에 어떤 예술단체 같은 것이 없을 때
이영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부천시어머니합창단이라고 했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게 초기에 예술단체들이 없을 때 조례나 이런 기구가 아닌 상태여서 그런 대로 시에서 단체 하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단장을 내용적으로는 옹립을 하고 또 그분이 그 단체를 도와서 운영토록 했는데 그게 시립단체도 아니고 부천시어머니합장단이란 단체명을 계속 써왔던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어머니합창단에서 부천시를 빼고 그냥 어미니합창단이라고 하든지. 부천시어머니합창단이라고 해 놓고 지금 그 단장은 자기 저걸 복구하기 위해서 개인 돈으로 월급 주고 개인 돈으로 사용료 줘가면서 운영하느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아뇨, 거기에 들어갔던 돈이 지휘자 지휘료하고 반주자 급여였는데 그건 보조를 끊었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 지하공간 사용료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여기에서 주고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아뇨. 지휘자하고 반주자 인건비를 주던 것을 그 지원을 끊었고
이영우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단장이 지휘자하고 급료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용료도 단장이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그런 시빗거리로 인해서 좋지 않았다고 하면 그 여자들로 인해서 와해됐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인정을 받았잖아요. 무죄로 인정을 받고 그동안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개인이 운영해 왔단 말이에요. 그거 확실히 알아보세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운영하고 있으면 먼저 지원하던 곳 그런 곳을 지원해서 그 단체를 키워가게 만들어야죠. 민원이나 다른 데서 얘기한다고 그 단체를 지원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어떤 조례나 법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해 왔던 거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래야 그 사람이 1, 2년 동안 끌고 온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지, 부천시어머니합창단을 개인적으로 그분들 급료 주고 장소 임대료까지 줘가면서 운영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운영하게 만들어줘야죠. 적극적으로 부천시에서 도와줘야죠. 어떻게 일방적으로 느닷없이 자기들이 성추행했느니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단장을 하나, 지휘자를 하나 저거하려고 자꾸 하는데 시에서 왜 말려드느냐 이 말이에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지원을 중단한 겁니다.
이영우위원
지원을 중단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양측에서 지휘자와 단장이 알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들이 새롭게 모여서 단장과 지휘자를 배제시키고 합창단을 만들 테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최근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의 입장은 새롭게 그런 문제를 대두시키려면 이제는 조례나 이런 데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든지, 그런 과정에서도 새롭게 실력을 테스트 해서 부천시 내에서 전체 어머니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선발을 하고
이영우위원
그러면 부천시어머니합창단에서 나간 사람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기존에 있다가 나간 사람이.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3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나간 사람이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갈라져 있는 거요.
이영우위원
기존에 하던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45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이영우위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45명 정도가 있으면 부천시어머니합창단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런데 45명이 단장 쪽에 계시던 분이 10명 내외였고 나머지는 지휘자 쪽으로 있던 사람이 한 30명 가까이 됩니다.
이영우위원
지휘자가 다시 온 것 아닙니까. 새 사람이.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단체가 45명 정도 됐으면 단장 쪽에 남아 있는 인원이, 우리가 단장을 상대로 했었잖아요, 과거에는. 단장 쪽에 있는 사람이 소수였고 지휘자 쪽으로 갈라져 나간 사람이 과반수가 됐기 때문에 단원을 보면 저쪽이 많고 또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가 상대를 하던 단장과 임원은 이쪽에 있었고
이영우위원
기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명단, 나가 있는 사람, 기존에 있는 사람 그 명단을 빨리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영우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1쪽을 보면 부천시어머니합창단 운영지원비로 해서 42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천시어머니합창단에 지원이 된 게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로 지출이 된 겁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부천시어머니합창단을 그때 그렇게 시에서 인정을 안 하고 예산이 남은 것을 가지고 전체, YMCA그린합창단, 아도나이합창단,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복사골여성합창단, 부천어머니합창단, 부천초이스합창단, 부천아버지합창단, 실로암합창단, 하늘소리합창단 해서 모두 9개 합창단에 121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 돈이 부천시어머니합창단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합창단에 나간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건 예산서에 부기변경을 해서 지출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부천시어머니합창단이 중단된 상태에서 돈이 나갔는데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부천시어머니합창단에는 안 나가고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니까 목이 부천시어머니합창단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다른 단체에 나갔다고 하는 그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부기상에 부기변경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상용
남상용위원
그렇게 하고 19쪽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서 133만 원이 나갔어요. 이게 몇 사람이 어디로 나간 거예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
상용
남상용위원
박물관 건립 등 민간전문가 해외 벤치마킹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 현황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한 사람 나간 거예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한 사람이 가서 놀다 오는 거지 그게 무슨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다른 그룹과 가면서 거기에 민간전문가나
상용
남상용위원
그 얘기가 아니죠. 민간 전문가가 다른 데 갈 때 같이 갔다는 얘긴데 우리 예산이 1800만 원이 서 있는데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가야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한 사람만 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디로 갔다 왔어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이게 연간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초기에는 시 내부 방침상 그런 걸 허용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상용
남상용위원
민간인 누가 갔어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 현황은 제가 바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한 사람이 가서 놀다 오는 것밖에 더 돼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두 사람 끼고 민간인이 다섯 명 정도 간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한 사람한테 돈 줄 테니 해외 벤치마킹이나 하고 와라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할 때는 물론, 과장님께서 혼자 서포트하기는 힘들겠지만 그 외 팀장님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더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다 쓰고 나서 물어보는 것은 속된 말로 먹고 없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가 안 됩니다. 그 전에 한 번쯤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부천의 행사나 이런 것 때문에 바빠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고민해서 적재적소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앞에서 남상용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부기정정은 해당 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과 단위가 아니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해서 부기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목 간 전용은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가능하지만 항전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회계규칙에. 아무리 시장결심이라 해도. 그건 잘못된 것이고 목 간 전용은 시장 결심을 받아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그렇다 하더라도 사후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목 간 전용을 해도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회계규칙을 충분히 고려해서 집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술단원 및 운동부의 운영비가 총 37억 24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예산이 또 있나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전체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서 이번에 불용액이 3억 7700만 원이에요. 10% 이상이 불용됐습니다. 불용된 예산 중에서 보면 인건비에서 12% 2억 34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불용됐습니다. 인건비는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니겠어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기 때문에 결원을 충당하기 위해 결원까지를 포함한 예산을 편성하고 채용공고를 냈는데 마땅한 인물이 오지 않으니까 채용을 못해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측 가능한 예산은 정확도를 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전체 예산 37억 2400 중에서 3억 7700이라는 10% 이상 불용을 차지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거든요.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할 수 있도록 차후 예산시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서강진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이 될 것 같은데 예술단원 및 운동부에 대한 경상적경비가 2002년, 2003년, 2004년도를 보면 2003년의 경우에는 총 35억의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1억 120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3%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에 비하면 2004년도가 많이 남았다 그런 내용이었고 또 한 가지는 부천필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필 사이트 운용예산이 연간 3500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2600을 집행하고 89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부천필 사이트의 총 구축비로 얼마가 소요됐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표기된 대로 2609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재진위원
사이트 운영비가 아니라 구축예산을 말씀하신 겁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진위원
신규로 구축예산이 2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다. 그럼 2005년도 예산에는 이것과 관련돼서 유지운영비가 또 추가로 예산에 잡혀 있나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조금 잡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약간의 예산이 사이트 운영과 관련돼서 책정이 되어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구축비로 표기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운영비로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면서의 비용으로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추후에는 이렇게 부기명에도 신규사이트 구축일 경우에는 구축비로 표기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해 볼까 합니다. 우선 부천시 종합안내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체에서 만든 ‘우리 영토 맛지도’라는 이걸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용지 하나 가지고 우리나라 남한 일대 전국의 지도까지 나오면서 그 지방의 특색있는 음식까지 다 이렇게 표시가 깨알같이 되어 있는데 이걸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네비게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번지수를 꼭 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하실 때. 네비게이션 가지고 찾아가는 분은 주소만 넣어 주면 바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문화예술위원회라는 걸 해 놓고 서면회의 개최에 따른 회의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서면회의를 언제 했습니까? 서면회의는 하지도 않고 서면회의를 했다고 하고 문화예술위원회 만들어 놓고 회의는 한 번도 하지 않고 회의수당 잡아 놓은 걸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금년 들어서 문화예술위원회 회의 했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이건 금년도 현황이 아니고 전년도
이덕현위원
전년도는 그렇다 치고 금년도에 했느냐고요? 전년도는 기억이 안 나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건 복사골예술위원회입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고 기금을 배분하는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셨어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덕현위원
문화예술위원회는 꼭 기금만 다룰 때 하는 겁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덕현위원
전반적인 우리 부천시 문화 예술을 위해서 소집되는 위원회입니다. 지금같이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판에도 한 번도 문화예술위원회 회의소집을 안 하고 있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금년 말에 가게 되면 회의수당이 남아서 또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을 계획에 맞춰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덕현위원
문화예술위원회에 국외여비까지 해 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외국과 교류하면서 해외에 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문화예술위원회를 가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예산 잡아놓고 거기에 집착을 갖는 분은 가시고 거기에 집착이 없다면 일을 추진 안 하는 이런 행정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점잖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게, 관심과 열정이 없다고 감히 판단하기는 경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커스 상설공연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에 30억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전부 득했습니다.
이덕현위원
받아놨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덕현위원
잘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회관 복합공간 조성방식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이게 사업부지 재선정으로 인한 미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부지 재선정이 언제 됐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올해 됐습니다.
이덕현위원
금년 몇 월에 됐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제가 5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5월에 됐는데 이것은 2004년도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덕현위원
작년도에는 사업부지 선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덕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지에 복합공간 조성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 잡아놓고 실시도 안 해 보고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공간을, 전용공간을 만들기에는 협소하다 이런 결과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내부에서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존 부지에 국한해서 판단을 하다가 그 공간이 좁기 때문에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려는 방침을 당시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해 보자 그랬는데 그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복합공간 조성보다는 부지를 이전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판단이 나와서 그런 걸 다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연초에 구성한 겁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이미 부지가 협소하다고 나온 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 부지가 작다는 것은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럼 타당성조사 용역은 또 뭡니까? 다른 용역비가 또 있었나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
이덕현위원
있다면 근거자료를 주세요. 작년도 어떤 것으로 인해서 기존의 부지가 복합공간 조성에 타당하지 않다고 한 근거, 또 작년에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다면 어떤 세목을 가지고 어떻게 용역을 발주했으며 용역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제시해 주시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어머니합창단의 간부진들은 기존에 있는 데 다 있다고 하네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간부진들이 기존에 있는 데 있고 자기들이 싫어서 따로 떨어져 나가 다른 데 하면 그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입단원들이 나가서 그 지휘자하고 있다는데 단장하고 지휘자하고 부천시어머니합창단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다 이쪽에 있다면 이쪽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와서 판단하면 그런데, 지금 와서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작년도 그 일이 생기고 그때 판단할 때는 거론됐던 몇 가지 일들이 사실로 밝혀지지도 않았고
이영우위원
앞으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앞으로는 그런 기준원칙을 갖고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해서 나가야지 어떤 분들 치마폭에 왔다갔다 해서 시장님과 속닥거린다, 과장님하고 속닥거린다, 직원들하고 얘기한다 해서 이걸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그건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 원칙으로 가는 데가 있으면 그걸 원칙으로 하고 그쪽으로 가야죠. 어떤 쪽에서 몇 사람이 나가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예를 들자면 새마을에서 협의회장 하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누구 지회장 문제 때문에 나가서 저쪽에서 따로 새마을협의회라고 지회장, 협의회장 따로 만들어 놓으면 그쪽 지원할 겁니까? 주관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실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것을 원칙적으로 보고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장님도 판단이 서서 이쪽은 지원해서 가야 된다, 이쪽하고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나오거든요. 앞으로는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남상용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부천시어머니합창단 지원금을 갖고 목 변경 해서 다른 데, 부천시어머니합창단에 지원하려고 그 예산을 세운 것이지 다른 데 합창단 나눠 주려고 예산 세운 것 아닙니다.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합창단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나눠줘야 된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
이영우위원
이게 저희가 감사하는 것도 아니지만 예산을 불용시키는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주관을 똑바로 갖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현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작년도 문화예술위원회 국외여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금년도 초에 외국에서 행사가 있었을 때 작년도 예산 잡아놓은 것 갖고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 그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게
이덕현위원
원인제공만 해 놓으면 되거든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
이덕현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쓰려고 노력을 안 했다 이겁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고 시 자체 내부의 방침이 해외 예산 같은 걸 절감하자 그런 방침이 있어서 해외 벤치마킹이나 워크숍이나 이런 걸 전면통제했습니다. 내부에서. 그래서 예산을 사용하려는 엄두를 못 냈습니다.
이덕현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부에서 방침이 바뀌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런 걸 보면 기획예산 부서나 문화예술과나 이렇게 어렵게 잡은 예산을 어떤 방침이 자주 바뀌는 것으로 인해서 행정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금년에도 이런 예산이 세워져 있다면 어떤 방침보다는 세운 예산은 그 당시 이미 결재가 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결재해 놓고 그걸 다른 쪽으로 바꾼다는 건 그건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거기에 따른 집행을 원활하게 해야만 연말에 가서나 예산 다룰 때나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잘될 것 같습니다.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이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에술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농산지원사업소 결산안 심사를 하고 나서 식사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입니다. 제가 오늘 현장에서 농민들하고 대화할 계획이 있어서 일상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예를 갖추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의 기록이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예산불용액 현황에 일반운영비의 지출액이 ‘24117’로 되어 있는데 ‘2417’입니다. 밑에 부기별 불용액 현황 중에서 일반운영비 영·유아자녀 교육비 등에서 ‘44172’를 ‘2285’로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진
서강진위원
농산지원사업소가 별로 예산도 많지 않고 변방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예산의 편성을 보면 불용액이 많고 시정할 부분이 많습니다. 영·유아자녀 양육비 같은 것도 경기도에서 일괄 예산을 배정해서 세웠다라고 하는데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대상자가 몇 명인가 그걸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집행하지 않고 해당 농업인이 소수라서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겼다, 불용처리했다라는 것은 이유에 맞지 않습니다.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도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도에서 얼마를 세우라고 일괄적으로 금액을 제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숫자에 비례해서 얼마를 편성하라 하는 건, 조사는 여기서 할 일이죠. 도하고 상관할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도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 줘라, 인원에 얼마씩. 그 지침만 주는 것이지 예산이 얼마다라고 세우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수요조사를 여기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편성해 주시고, 양묘장공공요금 제세를 청사 시설관리 공공요금으로 대신 지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거기다 예산을 또 세웠다는, 중복예산입니다. 결과적으로 청사관리에서 예산을 세워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예산을 또 세웠다는 겁니다. 그거 이중예산입니다. 잘못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예산 다달이 나가는 요금 아니겠습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집행 안 하고 있는 건데도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것은 예산의 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반납을 시켰어야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인정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여기 한번 보세요. 자연학습 석조물 구입에서 2500만 원 100%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 사업계획이 변경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당초에는 저희가 석조물을 공원 앞에 구입해서 전시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관심을 갖고 보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팀장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식물원을 짓고 있으니까 그것이 조성 완료가 되면 거기에 걸맞은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사업소 나름대로 의견을 집약해서 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팀장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과장님이 직접 세웠네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렇진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죠. 예산을 세울 때 팀장님과 충분한 상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용하려고 보니까 팀장들 의견이 그렇지 않다.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 확보하고 보자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결과로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적은 예산이나 많은 예산이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부기별 불용액 현황 23쪽에 있는 벼 병·해충 항공방제 헬기임차료라든지 항공방제 농약구입비 예산 불용액이 11%, 12%가량 있는데 이게 답에서 전으로 형질변경이 돼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당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410헥타르를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방제면적은 380헥타르로 30헥타르가 계획보다 줄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언제 줄었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것이 작년도 식부면적 조사하는 데서 나왔기 때문에, 재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식부면적 조사하는데 실질적으로 항공방제 면적이 380헥타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0헥타르 준 것에 대한 예산이 불용처리된 겁니다.
이재진위원
형질변경된 시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사가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형질변경은 보통 지역에서 1년 농사가 끝나면 가을부터 그걸 시작을 합니다. 동절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겨울에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410헥타르를 적용했습니다. 봄에 가서 모내기라든가 이런 이앙작업이 끝날 때쯤 다시 식부면적을 조사하니까 실질적으로 항공방제를 해야 될 면적은 380헥타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요농약과 용역계약을 맺은 거죠.
이재진위원
저희가 예산을 처음 할 때는 410헥타르로 되어 있었는데 연말에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시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연말에서 연초까지 형질변경 행위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동절기에 덤프트럭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내기철에 들어서면 전년보다 식부면적이 줄어들 확률이 매년
이재진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오정구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오정구 자료를 하나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최초에 410헥타르로 판단이 됐었는데 실제로 2003년도 말에, 재작년 말?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렇죠.
이재진위원
말씀하신 게 그런 것 아니에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이재진위원
재작년 말에 2004년도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하기 위해서 벼 재배면적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져서 면적이 줄었다. 그래서 농약구입 양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됐다 이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그때 형질변경이 된 면적에 대한 근거가 나올 테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해 달란 말씀입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또 하나는 축산진흥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를 보면 예산 총액이 3490만 원인데 지출은 24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1072만 5천 원이거든요. 부기별 불용액 현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서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처럼 일반운영비와 관련돼서 축산진흥의 일반운영비 30% 정도가 결국은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 안에 세부적인 내역은 몇 개의 부기로 나뉘어져 있긴 할 거예요. 그런데 전체 3천만 원 예산 중에 1천만 원 이상이 총 불용이 되는 것들은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운용의 묘 내지는 예산운용의 적정선에 대한 기획을 했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들이 추후에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고 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위원
24쪽에 보면 벼 병·해충 항공방제 제외지역 농약구입이라고 있는데 농약을 몇 월까지 주게 되나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병·해충이 심한 해는 9월 초까지도 주고 있는데 대부분 8월이면 벼농사에서는 농약살포를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8월이면 되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예산을 다 반납하지 않았어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영우위원
맞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이영우위원
자매결연 시·군 상호교류(그린투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올라온 것도 많이 삭감됐잖아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올해는 삭감된 것이 아니라 전액삭감이죠.
이영우위원
네. 전액삭감이죠. 작년에 예산 준 것도 50%도 안 썼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옥천 두 번, 청양도 갔다 오고 그랬다고 했는데 작년도 옥천에서 저희한테 너무 대접을 잘해서, 저희도 일부 부담을 했지만 상대 자매결연 시·군에서 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영우위원
약품구입비라든가 남은 건 바로바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고 이게 예산은 적은 겁니다만 이엉구입비 같은 것도 240만 원짜리를 어떻게 해서 23만 1천 원에 할 수가 있나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게 작년도 계획에는 이엉을 구입해서 쓰려고 했는데 계획을 변경해서 우리 관내 볏짚이 있으니까 볏짚을 사서 관내 이엉작업할 수 있는 농업인을 일당으로 고용해서 했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대신 인건비에서 나갔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짚 한 단 가지고 혼자 엮었습니까. 23만 1천 원이 뭐예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이건 재료비만 나간 겁니다. 볏짚 값만 나간 것이고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이엉작업을 한 사람은 다른 목에서 나간 것이죠. 이게 사실상 인부임으로 지급은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여기 집어넣었습니다. 비고란 사유에.
이영우위원
인부임으로 지급을 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짚을 몇 단이나 샀는데 인부임으로 지급을 했다고 하니까 23만 1천 원 가지고 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렇게 됐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90% 정도 예산을 다 불용시킨다는 것은, 그렇다면 미리 다 반납을 시키든가 이렇게 했어야죠.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의 경우 국내여비로 1584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
이재진위원
잘 모르시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이재진위원
국내여비로 농산지원사업소에 몇 가지 항목으로 해서 농정관리에는 1584만 원 그리고 여타로 해서 몇 개의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긴 한데 어쨌든 국내여비 1584만 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혔다가 전액이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하나도 없이 1584만 원에 딱 맞췄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보통 부족하거나 몇 천 원 남을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딱 나가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
이재진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실제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거나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세부내역, 지출된 내역들을 검토해 보면 이게 어찌 보면 국내여비로 나가지 않아도 될 부분들 혹은 나갔는지에 대해서 의심쩍은 부분들이 많아요. 국내여비가 실제로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 위한 여비로 생각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건비 보조적인 성격, 수당 성격으로 집행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연도 말 감사 때도 국내여비 집행에 대한 현황을 직접 다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여비는 실제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지출로 나가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실질적인 지출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소사구청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구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방광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소사구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세출예산 현황 총괄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과별 세출예산 현황순이며 이월사업 및 목별, 부기별 불용액 현황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출예산 현황 총괄입니다. 지난해 소사구 예산현액은 413억 9100만 원으로 그중 306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31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61억 7천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인 28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일반행정비 73억 6300만 원 중에서 67억 6800만 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8.1%인 5억 94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84억 9700만 원 중 158억 7천만 원이 지출되고 9억 92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8.8%인 16억 35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53억 200만 원 중 78억 7100만 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이 6억 3900만 원, 계속비이월이 6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4.1%인 6억 2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2700만 원 중 1억 8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19.6%인 4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6억 2500만 원으로 그중 29억 900만 원이 지출되고 5억 93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인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총무과 소관 24억 7500만 원 중에서 18억 7800만 원이 지출되고 4억 92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4.2%인 1억 4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복지경제과는 11억 5천만 원 중 10억 3100만 원이 지출되고 1억 1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1.6%인 18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의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완하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구정과 시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중혁위원장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각 과 소관을 할 때 표지에 총무과 하면 과장과 팀장을 명시해 주면 이참에 과장님 이름과 팀장님 이름을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소관 앞에 과장명과 팀장명을 명시하는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덕현위원
사실 직접 관계 공무원들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시더라도 한 번 더 명시하면 자료를 보면서 기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윤준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문제작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5억 예산을 책정했다가 지금 1천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왜 1천만 원만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구로구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5억, 그쪽 5억 해서 10억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10억을 하다 보니까 중앙의 재정투·융자 심사, 10억 이상은 다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과정이 올라가면 한 6개월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고 10억 공사를 굳이 중앙까지 갈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1천만 원만 감액해서 10억에서 아래로 다운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불용됐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렇게 되면, 투·융자 심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췄다고 하면 구로구에 5억을 요구하지 않고 4억 9500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우리 부천에서 먼저 사업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실히 서 있고 구로구에 그런 의사를 타진했더니 똑같이 감해서 하자 했더니 그럴 필요성이 있겠느냐 구로구에서는 원래 5억, 5억이라는 개념으로 계속 굴러가기 때문에 부천에서 이걸 감해 주면 결국은 나중에 사업 끝나고 50%, 50% 부담하는 것은 사업예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큰 문제가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감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덕현위원
사인몰에 대한 작품공모를 했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공모는 한창 검토 중에 있는데 다음주 20일경에 공모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하실 건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이건 전국 현상공모로 전국에 그야말로 과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조형물 납품실적이 있는 레벨있는 업체로 저희들이 묶었습니다. 전국 현상공모로 해서 자체 공동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작품을 선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에서 소사본1동에 대동산제에서 300만 원을 예산에 세웠다가 반납을 했잖아요. 이게 짝수로 하다가 홀수까지 매년 개최를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가 보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전통을 이어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걸 삭감하셨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거 별도로 축제예산 세운 건 없나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소사본1동만 국한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이거 외엔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매년 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에 300만 원씩 서고 있잖아요? 각 동에.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중복예산은 아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중복은 아니고 다른 데는 매년 서는데 우리는 홀수연도만 하니까 손해 보는 게 아니냐, 제사 지내는 거니까 매년 드려도 좋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럼 우선 계상하자 그래서 했는데 막상 개최하려고 보니까 이거 전통훼손이다, 몇 년 한 것도 아니고 200년 동안 내려오는 건데 등등 여러 가지 토의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행사를 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이 중복으로 서있나 싶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의 예산불용액 사유를 보면 일단 두 가지로 대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성립과 관련된 불용액이 있고 또 하나는「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관련된 집행잔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런「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것은 적법성에 대해 선관위에 확인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추경에라도 반납을 했어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겸해서, 연관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와 관련된 건데 세입세출 계산서인 부속서류 172쪽에 보면 소향관 영화상영 필름 대여료가 총 예산현액이 3696만 원인데 지출액은 1837만 원 그래서 불용이 185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산출근거를 보면 한 편당 77만 원씩 월 4회 그래서 12개월 영화상영을 소향관에서 하겠다 이렇게 됐던 거였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소향관 작년에 혹시 리모델링 같은 게 있었나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리모델링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조금 축소돼서 운영이 된 것도 있었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거와 국회의원선거, 시장보궐선거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상당 기간 동안 무료영화 상영을 못했습니다.
이재진위원
2004년도에는 6월까지 해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을까. 국회의원선거, 시장보궐선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산이 다 활용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향관 리모델링 공사도 예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거라면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예산 불용액이 퍼센티지상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소사사랑음악회 운영을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연말에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연말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2003년도 말에 2004년도 당초예산 설명하실 때는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느냐 하면 소사사랑 아침음악회를 운영하는데 매월 초에 15명씩 12번인가 그렇게 해서 900만 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기상의 아침음악회는 실제로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음악단체라든지 이런 4곳에 5만 원씩을 수당개념으로 해서 15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매월 1회씩 아침음악회를 운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그 내용이 바뀐 이유가 뭐였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당초에는 매 월례조회 때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의 음악 예술단체를 초청해서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4회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하면서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린 선거가 계속 겹치는 바람에, 그것이 일반 시민들이 참석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 그래서 중단했습니다. 선거가 다 끝나면 한꺼번에 모아서 규모를 키워서 계획을 하자 그래서 연말에 몰아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그것도 유권해석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2003년도에 소사사랑음악회와 관련돼서 42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고 그러한 행사를 운영해 보니까 그 결과가 좋아서 확대 운영하겠다고 해서 2004년도에 예산을 900만 원으로 배가량 증액해서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실지로 말씀하신 내용에 겸해서 활용이 안 된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은 만일 활용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좀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든지 하는 판단을 빨리 내리는 것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불용액이 너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어차피 같이 계획을 세웠을 텐데 다른 구라고 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경제과장
소사구 복지경제과장 안효증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팀장 황계연입니다. 농정팀장 이형노입니다. 복지경제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복지경제과 소관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복지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복지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구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류중혁 위원장님, 이재진 간사님 그리고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정구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저희 구의 예산 총액은 344억 3600만 원으로 그중 317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2700만 원을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에 해당하는 17억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 59억 2300만 원 중 55억 8100만 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약 5.8%인 3억 4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93억 1700만 원 중 183억 300만 원이 지출되고 2억 64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3.9%인 7억 4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8억 7800만 원 중 75억 5300만 원이 지출되고 7억 63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약 6.3%인 5억 6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민방위비는 3억 1700만 원 중 2억 64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약 16.8%인 5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6억 3800만 원이며 그중 24억 7800만 원이 지출되고 3400만 원은 2005년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4.8%에 해당하는 1억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총무과 소관 14억 1300만 원 중 13억 700만 원이 지출되고 1억 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복지경제과는 12억 2500만 원 중 11억 7천만 원이 지출되고 3400만 원을 이월하여 2천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9억 3600만 원이며 이 중 9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3400만 원을 이월시켰으나 금년 6월에 100%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대부분이 예산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그리고 예산절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투명성을 기하고 적기에 집행이 되도록 예산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 불용액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보니까 3개 구에 비해 오정구가 불용액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그때그때 집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결산안 심사를 할 때 아주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계속 이렇게 예산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각 과장님들을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오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상순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이어서 오정구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어느 구청을 보면 문화예술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해서 월례조회시에 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러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혹시 오정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월례조회시에 이런 예술단 공연이라든지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받았던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검토 없이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요?
창열
김창열오정구총무과장
후자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창열
김창열오정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현재까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창열
김창열오정구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오정구복지경제과장
복지경제과장 박순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희 경제팀장입니다. 장현곤 농정팀장입니다. 복지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복지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원미구청에 집단 민원인들이 몰려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도 오전 내내 계시다가 지금 자리하셨는데 각 팀장님들께서는 민원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관계로 참석을 거의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구청 소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장마 속에서도 우리 부천과 살기 좋은 원미구를 만드는 데 많은 격려와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가지고 계시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총 655억 4311만 5천 원이고 지출액은 558억 9650만 1천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9.7%인 63억 6563만 6천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43억 4047만 7천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6698만 8천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19억 5817만 1천 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32억 8097만 7천 원으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5%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불용액은 46억 992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서는 총무과를 비롯한 4개 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46억 5243만 2천 원으로 지출액은 36억 350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5억 1965만 3천 원입니다. 불용액은 4억 9769만 4천 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10%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외국인노동자 귀환프로그램 운영중단 등으로 17%인 4억 7613만 3천 원이 되겠으며, 복지경제과는 2156만 1천 원으로 0.1%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무1·2과는 지난해 11월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심사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중혁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바쁘신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쓰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청장님 포괄사업비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 동장들한테 자전거를 지급해 주셨잖아요. 어떤 거에서 지급하셨나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올해입니다.
이덕현위원
작년도 예산 잡은 것으로 금년에 지급을 하셨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금년 봄에 지급했습니다.
이덕현위원
어느 예산에서 지급했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그게 자산취득비에서 샀습니다.
이덕현위원
자전거를 동장들한테 동 행정을 하는 데 발로 많이 뛰라고 지원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동장 자신들도 그렇지만 동에 있는 각 단체, 의원님들 얘기가 좋은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이덕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덕 기획팀장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위원
바쁘신데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 139쪽에 보면 노인들 황혼사진 촬영에 대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 원미구 관내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춘의동이나 덕유마을이나 한라마을 이런 데 사시는 노인들은 찾아가서 황혼사진 촬영에 대한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예산을 불용처리할 바에는 3개 임대아파트 단지에 예산을 적정하게 배치해서 예산을 알뜰하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왜 사용을 안 했어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작년 하반기 사업으로 황혼사진 촬영계획을 잡아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 부천신문사에서 황혼사진을 찍어 줬습니다. 무료로 찍어 주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고 같은 사람한테 또 찍어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이덕현위원
춘의임대나 한라나 덕유는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찾아가서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세심하게 금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졌으면 찾아가서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원미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또 한 가지는 143쪽에 행사지원 및 업무용 차량 임차 사용 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이 또한 원미구에서 찾아가는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때 임차차량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관 차량을 사용하다 보니까 야간에 직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한다. 차라리 이런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것보다 용달차를 부르면 거기에 인부들이 따라 나와서 처리하는 것으로 조금 더 알뜰하게 써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금년 나머지 하반기에는 그렇게 직원도 배려하고 예산도 세워놓은 것을 알뜰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이덕현위원
끝으로 145쪽에 보면 지역문화축제 벤치마킹 대상자 축소 실시라고 했는데 이런 대상자를 축소하기보다는 축제 붐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동에는 대상자를 다른 데하고 일률적으로 맞추는 것보다도 대상자가 더 있나 확인하셔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덕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의 부속서류 144쪽에 보면 재산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항목이 있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의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구청에 대한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그리고 각 동사무소라든지 각 동에 관련된 재산관리 일반운영비가 되는데 이게 총괄적인 총액을 보면 예산현액이 12억 2878만 8천 원이고 지출액은 8억 5300만 원 그래서 총 불용액이 금액상으로 3억 7556만 70원으로 퍼센티지로는 30%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각 동별로 구청에서 직접 관장은 안 하지만 동별로 예산을 일반운영비를 책정할 때 적정하게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3억 2700만 원을 본예산에 전년도는 2억원이었는데 2004년도에 3억 2400만 원을 세워서 적절하게 썼을지는 모르나 각 동에서 총 취합이 된 금액이 불용액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총 30%의 불용액이 생기는 그런 통계상의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총무과에서는 각 구에서 관리하는 동사무소의 재산관리 등과 관련된 일반운영비 이건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분한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고 그에 따라서 불용액 자체도 30%까지가 아니라 10% 미만으로 분명히 줄일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불용액이 30%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적게 나오고 또 가급적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사용 배정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복지경제과장
복지경제과장 조기현입니다. 복지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을 끝으로 지난 2일 동안 시 본청 및 사업소와 3개 구청에 대한 2004년도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이재진 간사님을 비롯하여 다섯 분이 20일 동안 심도 있게 다루었고 검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틀 동안 심사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그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워님들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
상용
남상용출석위원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