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재영 의원 발언

제120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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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원계입니다.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재래시장의 비·햇빛가리개시설을 도로점용료 면제대상으로 정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2조1항에 해당하는 재래시장이 같은 법 제6조의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비·햇빛가리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도로점용료 전액면제대상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쪽을 보시면,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를 「부천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고요. 제1조 중 ‘부당이익금’을 ‘변상금’으로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인 「도로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서 ‘부당이익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1항제5호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2조1항에 해당하는 재래시장이 같은 법 제6조의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비·햇빛가리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고 신설하여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비·햇빛가리개시설을 도로점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6조2항 각 호를 제1항1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면제. 2, 제1항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2분의 1 감면.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하여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의한 재래시장 내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비·햇빛가리개시설의 점용료를 전액면제대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조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도로법시행령’을 「도로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0조 중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를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로 하는 것은 조례정비 규정에 의거 용어 및 맞춤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의 제7호 중 ‘노점, 자동판매기’를 ‘자동판매기’로 한 것은 1999년 8월 6일「도로법 시행령」 개정시 노점상이 도로점용허가시설의 종류에서 삭제되었음에도 조례의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에는 계속 남아 있으므로 노점상 허가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하여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05년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 개정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4년 10월 22일 제정되고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시 관내에는 골목시장이 17개소가 있으나 이 중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1항에 해당되어 재래시장으로 인정서를 교부한 원미시장 등 12개소가 있으며 나머지 5개소는 무허가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실상 재래시장이 도로를 점용하여 왔지만 도로점용료를 미부과하여 왔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인정한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점용을 허가한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 정하고자 하는 감면대상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비·햇빛가리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전액면제대상으로 하고자 「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고 제2항1호에 점용료 면제대상을 정한 것으로써 참고사항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동 시설에 대하여는 전액면제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어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는 국비 60%, 도비 및 시비 각각 15%, 자부담 10%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1 점용료산정기준표 제7에서 점용물의 종류 중 노점에 대하여는 금번 조례 개정안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개정에 근거하여 노점은 도로점용 허가대상이 아닌데도 도로점용 종류에 포함되어 있어 도로관리 행정에 혼동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우리 관내에 17개소의 재래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7개소 중에서도 원미시장 등 12개소가 허가 난, 인정된 재래시장이고 나머지 5개소는 무허가란 말이에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일부 골목길에도, 동네에. 슈퍼 같은 것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비 안 맞게 하고 또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차양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건을 밖에 적치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점용료 부과대상은 되죠.

병화

박병화위원

부과대상은 되고 실질적으로 징수는 하지 않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거기까지는 행정력이 아직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형평성 문제를 따져 봐야 되거든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겠지만 오늘 개정 건의한 내용은 재래시장 육성법에 의해서, 상위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오늘······.

병화

박병화위원

물론 상위 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12개소는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5개소의 무허가 재래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과 골목길 상점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란 말이에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이것은 시장으로 인정된 것만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무허가 5개소가 또 있잖아요. 물론 시장이라고 하지만. 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이것도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도록 행정유도를 해야죠.

병화

박병화위원

재래시장이 될 수가 없죠. 중간 중간에 저기해서 슈퍼 같은 데, 야채 팔고 그러는 데서 도로점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아니, 5개소에 대해서만 한다는 것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 5개소 말고, 각 동네에도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과 무허가 재래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느냐 이거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형평성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병화

박병화위원

조례를 개정하려면 거기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이것은 인정 시장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는 겁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나머지 5개 무허가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인데, ‘도로를 점용하여 왔지만 도로점용료를 미부과하여 왔으며’ 뒤에 쭉 읽어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거예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인정된 12개 시장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 안 된 무허가 5개 시장하고 골목길 슈퍼 같은 데서 차양막 해 놓은 것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옥수

이옥수위원장

그러면 팀장께서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신기우도로과도로행정팀장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지금 골목시장이 17개인데 12개는 지금 인정이 됐다는 게 아니고 차양막시설이 설치돼 있다는 것이고 5개는 설치가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2개나 미설치된 5개에서, 지역경제과로 재래시장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서를 내면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인정해 주는 시장에 한해서 우리가 햇빛·비가리개시설을 점용허가대상으로 넣고 점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것도 인정을, 나는 동네 슈퍼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우

신기우도로과도로행정팀장

구체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병화

박병화위원

글쎄 실례로 동네 슈퍼 같은 데나 야채 집 같은 데 가면 차양막을 밖으로 설치해 놓고 인도까지 물건을 적치해 놓고 있다고.

기우

신기우도로과도로행정팀장

재래시장으로 인정되는 요건들이 있는데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느냐 이거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그런데 동네 슈퍼의 차양막이라든가 물건 내놓는 것은 일시점용이란 말이에요. 햇빛 날 때 차양막 내렸다가 햇빛 안 나면 또 걷어 들이고 물건도 내놨다가

병화

박병화위원

거의 쳐 놓죠. 왜냐하면 거기에 야채 같은 것 놔두고 그러면 햇빛 들어와서 시들까 봐 해 놓는데, 조례 개정을 한다면 그런 데까지도 깊이 생각을 해 보고 해야 된다 이거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법에 의해서 면제대상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선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용어를 몰라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2쪽 제일 하단 부분이요. 별표1의 제7호 중 ‘노점, 자동판매기’를 ‘자동판매기’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 내용을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는데 ‘자동판매기’로 했을 때 어떻게 처리된다는 말씀이에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이게 옛날에는 노점하고 자동판매기까지 허가대상이었는데 「도로법」이 고쳐지면서 시행령에서 노점을 허가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자율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아니요. 자율로 하는 게 아니라 허가가 안 되는 것이죠. 노점은 불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허가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리는 겁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노점은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얘기죠.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7일 전에 구 원미구보건소 자리에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향군회관 건물하고 붙어 있었는데 관리가 안 되고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자판기는 기이 허가가 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장소를 길 건너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허가를 내라고 해서 7일인가 8일 전에 허가를 냈어요. 그런데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남자 직원이 와서 허가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원미구 환경위생과 자동판매기 담당하는 사람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전주 옆에 세워놨는데 큰 불편은 없는데 그게 도로를 점용하는 것 아닙니까. 전주 하나도 1년에 300원씩인가 받아먹던데 이것도 다 받아야 되고, 아까 박병화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재래시장만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지금 사실 점포가 5평이면 밖에 내놓은, 비가리개나 이런 것 해 놓은 것은 10평은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부과할 부분이 있다면 부과를 해야지 도로를 무지하게 점용하고 있다고요. 텐트 친 것보다도 밖에 물건을 내놓고, 그것을 저녁에라도 들여놓으면 괜찮은데 전혀 안 들여놓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가 우리보고 사진 보여 달라면 찍어서라도 줄 테니까, 처리할 자신 있어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그것은 불법행위로 해서 원미구 관내에 부천역 앞, 송내역 앞, 그 다음에 로데오거리는 지정된 용역회사를 계약했고 나머지 불법사항이 많은 보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지역, 아니면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은 별도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합법으로 하면

덕균

김덕균위원

합법은 못하니까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못하니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내 동네라도 합법은 못하는 것이니까 벌금을 징구한다든지 세금을 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게 놔두고 5칸을 가게로 쓰면 10칸을 밖에 도로를 쓰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 보행이나 이런 것에 얼마나 지장을 주는지 아십니까?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구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게끔 지도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 부분은 구 실무자하고 과장하고 직접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노상적치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할 것인가, 구두로 한두 번은 하지 마십시오 해야지. 자꾸 신고도 들어오고 보행이나 이런 데에도 불편이 많으니까 시정하십시오, 만약에 언제까지라도 시정을 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될 때까지 과태료를 물리겠습니다라든지 조건을 제시해 놔야지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직접 보신다고 그러면 두어 군데 시범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전덕생 위원입니다. 골목시장의 기준은 뭡니까?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이것은 재래시장 육성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심사해서

전덕생위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신청을 해서 지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17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5개는 인정을 안하고 12개만 돼 있다는 것이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그렇죠. 5군데는 아직 신청을 안한 것이죠.

전덕생위원

아, 신청을 안한 것이다?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전덕생위원

그러면 이 규모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시장의 규모라는 게 구도시 쪽에, 예를 들어 어떤 데는 기준이 30폭 이상이라든가 50폭 이상이라든가, 거의 재래시장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전덕생위원

상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데 그 기준은 없습니까?

옥수

이옥수위원장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신기우도로과도로행정팀장

설치 완료가 12개고 미설치가 5개라는 것은, 12개가 인정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현재 재래시장으로 있는데 12개가 비가리개시설이 설치돼 있고 5개는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덕생위원

어쨌든 17개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이죠?

기우

신기우도로과도로행정팀장

아니죠. 기준에 적합하다는 게 아니고 이 재래시장에서 지역경제과로 신청을 합니다, 재래시장으로 인정해 달라고.

전덕생위원

그랬는데 12개는 돼 있고

기우

신기우도로과도로행정팀장

12개는 비가리개시설이 돼 있습니다. 5개는 안 돼 있고.

전덕생위원

지금 비가리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래시장이라는 골목시장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혜성

김혜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까요?

전덕생위원

잠깐만요. 그게 연수로 몇년 정도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30호나 50호 정도 상권들이 밀집돼 있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기준에 의해서 골목시장으로 칭하는 것 아니에요? 못하면, 그 기준이나 모든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전덕생위원

좋습니다. 일단 지역경제과에서 오면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17개 중에서 5개는 현재 무허가 골목시장이라고 했는데 이 무허가 골목시장이 몇호가 되는지 모르지만 골목과 골목 사이 위에 비가림막을 하겠다는 것이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전덕생위원

지상권에 대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땅들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내게끔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면제해 주자는 얘기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지상 비가림막이나 햇빛가리개 이외에 지면에 물건 내놓는 것은 부과를 하겠네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그런데 이미 면제대상, 공중에서 봤을 때 도로 면적을 점유한 것으로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면제대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전덕생위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활성화를 위해서 비가림막 하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지금 건물과 건물 사이에 상가들이 쭉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를 대상으로 만약에 햇빛가리개를 해서 전체적인 도로 폭을 면제시킨다고 하면 여기 물건 다 적치해 놓고 사람 다니는 통로만 저기하고 적치하더라도 그것은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화재시나 이런 때 차량통행도 안 되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상권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제가 된다는 일리는 있어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상가 앞에 쭉 내놔 보세요. 만약 6m 도로가 거의 형성이 됐다, 거기에 내놓은 것을 부과 안한다고 하면, 상가들이 점용하고 그러면 통행도 못할 것이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통행에 불편하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겠습니까. 이용객이 오히려 줄어서

전덕생위원

무슨 소리예요. 차량 못 다니게 다 점용해 버리면 그만이죠. 백화점 형태로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화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없죠. 그렇죠?

혜성

김혜성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다니까요.

전덕생위원

일단 답변 못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진행하세요.

옥수

이옥수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과장님이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올 때는 물론 타 부서의 업무지만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다음에 설명을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골목시장 17개 중에서 12개가 설치됐다는 것은 무허가로 했기 때문에, 재래시장 특별법이 지난 3월부로 시행이 돼서 허가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것은 허가가 된 게 아니고 불법적으로 했던 것을 합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전덕생 위원이 금방 물어봤듯이 그 밑에는 도로점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특별법에 보면 제7조,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따라서 점용허가를 받고 면제를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정할 때도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주 6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를 상인회한테 줘서 거기에서 면제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노점상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정확히 파악해서 설명을 해야지 그렇게 대충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검토해서 그 내용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개의 재래시장이라고 칭하고 여기에 5개 시장을 미설치라고 해 놔서 오해가 생기는 것인데 재래시장 특별법,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은 지금 차양막이 설치돼 있거나 또는 앞으로 설치할 것이거나 일단 공도로 사용되는 시유지에 고정건축물인 아케이드를 설치함으로써 그것이 마치 상인들의 소유인 양 인정이 되거나 함으로써 비롯되는 문제점을 법으로 보완해서 앞으로 어떤 재래시장이든 간에 재래시장이 상인회를 구성하고 최소한 인정 시장으로 인정받은 시장이 아케이드를 설치할 때에는 그 하부공간의 사용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칭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지금 전 위원님

류재구위원

17개 재래시장이라 함은 우리가 명칭상 현재 허가기준을 10년 이상에 1천㎡ 이상이고 50점포 이상인 법인체, 구성 요건을 그렇게 갖추고 있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

류재구위원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갖춘 시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아케이드 아래 있는 시유지, 공도를 마치 아케이드 설치를 함으로써 시장 상인들이 만약에 이익을 본다 하더라도 대형 마트와 경쟁력 있는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활성화해 주기 위해서 사용료를 안 물릴 수 있게 법을 규정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기이 설치된 내용들과 자료를 분류해 놔서 마치 나머지 5개 시장 자체가, 다른 데는 문제가 없고 이 5개 시장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내용들은 분명히 이해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상품을 밖으로 진열하는 문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상품을 이렇게 내놓는 자체를 모두 점용이라고, 현재까지는 대체적으로 점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게 보고 고정물이 아닌 한, 다시 말하면 이동이 가능한 물건은 실질적으로 도로를 점용했다고 보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건축물을 아예 지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잠시 내놨다가 넣고 하는 것은 점유라고 하는 말로 가능하면 징수를 하지 않고 유예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지금 도로과에서 몇m 도로 이상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어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몇m 이상은 아니고 폐도 부지라든가,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규정 없이 그냥 도로라고 인정되는 데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등기부등본상 도로로 돼 있는 것이죠. 시유지나 건설교통부장관 것이나 그런 것은

익순

안익순위원

사도는 안 받고?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은 점용허가서도 안 받았었잖아요.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그런 모순된 행정을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익순

안익순위원

합리화시키는 것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재래시장 상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건축과장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보조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건축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여기 국비도 지원하고 도비, 지방비, 각각 지원을 해서, 아케이드라는 게 무엇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아크릴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요즘 재개발 논의가 많이 활성화됐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재개발을 하겠다고 한 지역들이, 이런 비용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당장 이런 시설을 하겠다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한 5년 이내에 다시 철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재래시장으로 형성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을 해서 다시 시장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 거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 이상의 특혜는 받을 수 없죠? 「건축법」상.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네. 조금 있다가, 건축 조례안이 개정돼서 재래시장 육성법에 의해서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개정안에 나오더라도 일단, 현재 이게 허가 난 시장이 아니고 재래시장으로 인정만 해 준 거예요. 이게 인정 시장으로서 이번에 12개를 해 준 것 아니에요. ‘인정’하고 ‘허가’는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관내에 재래시장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시에 등록된 것이 3개고 무등록이 17개거든요.

익순

안익순위원

17개에서 12개를 인정해 줬잖아요. ‘인정’하고 ‘허가’하고는 분명히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에, 이따 보면 알겠지만 재건축 할 때에 주거지역 이상의 어떤 특혜를 받을 수는 없는, 그동안은 그랬었던 것 아니에요.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네. 지금은 그냥 「건축법」으로 하는데 건축 조례안에 보면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주상복합으로 지을 때에는, 현재는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는 건축물 높이의 2배를 띄도록 돼 있는데 재래시장에 한해서는 3배에서 4배까지 띄도록 완화를 시켜줬거든요.

익순

안익순위원

완화를 시킨 게 아니고 보강을 한 것이지.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아니요. 거리를 덜 띄어도 된다는······.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오늘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강화하는 이런 저기잖아요. 이따가 지역경제과장 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존 허가 난 시장하고 똑같이 받는 것처럼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허가 난 시장하고 똑같은 행위를 했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아케이드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재개발과 연계를 해서, 또 1년에 몇군데씩 지원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선정도 잘 판단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번 뉴타운 개발 거기에 같이 들어가 계시니까 알겠지만 지금 재래시장으로 기이 운영되는 데는 주상복합으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 것 같고, 일단 ‘허가’와 ‘인정’을 헷갈려서 재래시장 사람들이 잘못 판단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숙지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고요. 아까 김덕균 위원님이나 박병화 위원께서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6m 골목길, 코너 같은 데에 슈퍼 같은 게 있잖아요. 길에 이렇게 내놓고 그래서 사람 통행도 그렇고 차 1대밖에 통행을 못하는데 그것마저도 통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단속을 해야 하는데 사실 구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원계

이원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