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제171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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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10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시민과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10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박종창 수정구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정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그리고 정·현원 현황과, 재정현황입니다. 5쪽 기본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2010년 주요업무계획은 시민과의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제공 등 9건, 경제교통과의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등 6건, 건설과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지도점검 등 18건, 건축과의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건축물 점검 등 5건으로 총 38건의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을 직제 순에 따라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으며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이 주인이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강한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부임 하셨어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8월 3일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아직 한 달 안 되셨네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수정구청 소관 총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구청장님,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이번에 수정구 관내에 동장님 뇌물수수로 구속된 사항이 있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어느 동에 누구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신촌동에 정** 동장입니다.

조정환위원

그 내용을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사항입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조정환위원

보고받은 게 없어요? 지금 구청장님이 그 내용도 보고를 못 받으셨다는 말입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건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구청장님이 실명은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보고받은 것이 없으십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는,

조정환위원

며칟날 검찰조사를 받았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8월 25일 날 받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사실 저희 의원들도 정확히 모르고 있거든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저희들도 실제로 형이 아직,

조정환위원

형이 확정되든 안 되든 검찰조사를 며칟날 어떤 형식으로 자진출석을 했는지, 아니면 검찰에 수사관들이 와서 데리고 갔는지, 아니면 체포하기 전에 무슨 혐의인지 얘기를 해요. 우리 구청장님이 8월 3일 날 오셨다면 8월 25일날 검찰조사를 받았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셔야지 그 내용도 모르신다고 그러면 실명은 얘기를 안 하시더라도 여기에 오셔서 그 내용은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 의원들도, 정말 잘못되고 그러니까 성남시의 청렴도가 전국에서 꼴등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제가 구체적으로 혐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여기에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실제로 저희들도 알 수도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부하직원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무슨 내용으로 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어떤 혐의점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대응도 해야 되고 파악도 해야 되는데 청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고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보면 질문하는 의원이 너무 쑥스럽네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혐의내용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건 보도해서 알고 있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혐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조정환위원

여기에서는 보도를 접하지 않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알지 못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그것을 언론에서 보도내용을 그렇게 취득하라는 논리는 또 안 맞지 않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구속이 저희들한테 내용을 구체적으로 뭘 얘기해 주고 하는 건 아닌데, 보도에 의하면 주차장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주차장이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어느 주차장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릅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얼마나 수수를 한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보도에 의하면 3000만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와 연관되어서 전 이대엽 시장님 친인척 관계는 어떤 식으로 연루되었다고 지금 보도가 되는 거예요? 보도는 막연하게 보도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혀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래도, 아니 공직사회에서 저도 공직생활을 한 30년 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당 구청장님한테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또 시에 보고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만 알고 또 많은 사람도 아니고 시장님께도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조그만 동에 체육대회를 해도 동향보고가 올라가는데 그런 중차대한 일인데 구청장님이 모른다는 식으로 일관해 버리면,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위원님, 그건 내용이 그렇습니다. 현재 소속은 저희 구 소속이지만 그 사건 자체는 회계과에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시가 알고 있는 거지 구에서는 실제로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고요.

조정환위원

구청장님, 안타깝습니다. 물론 회계과에 있을 당시의 업무라고 해도 현재 직책이 동장님이고 동장님을 하시면서 지금 구속된 사항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그걸 일부러 얘기를 안 하시는 것인지 알고도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인지 제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대로 이러이러한 내용대로 어떻게 어떻게 됐습니다. 장소는 어느 주차장이고 회계과에 있을 때였다는 이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셔야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알고, 또 시의회에서도 대응해 나가고 또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의원들이 알아야만 우리 성남시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라든가 이런 것도 작용할 수도 있고 질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내용도 모르신다고 그러면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네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주차장에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 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임하셔서 각 동에 방문을 하셨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실 때 어떤 형식으로 하셨나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제가 동을 찾아가서요, 동에서 단체장님이나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인사도 하고 건의사항도 듣고 그렇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도 금방 다녀가셨고 그래서 많은 분들을 오시게 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그렇게 최소한 제가 인사드리는 정도로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방문하시면서 물론 구청장께서 직접 동을 방문하시니까 지역에 민원이라든지 숙원사업에 대해들 많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청취를 하셨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건의를 한 57건 정도 접수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된 것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한번 주시고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당시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직접 부연설명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셨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구정홍보자료는 저희들이 낸 것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수정구 관내에 가장 큰 현안이 어떤 사안이라고 파악하셨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도시동하고 농촌동으로 구분해 보면, 도시동은 재개발이 가장 큰 문제고요, 농촌동은 취락지구의 도로포장이 도시가스와 연결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본청,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다루고 현재 시와 LH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이니까 별개로 하고, 외곽지역에 있는 농촌동과 관련된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올해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올해 반영된 부분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9월 1일부터 정례회가 열리면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취락지구 포장에 대해서는 55억 원을 더 증액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저도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듣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다른 데는 지금 솔직히 다 돈을 절약해야 되는데 취락지구의 어려움도 있고, 도시가스 예산은 가지고 있는데 포장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해서 좀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때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 단위면서 물론 본시가지 수정·중원 도심 지역에 있는 재개발문제가 가장 핵심 사안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재개발 이외에 또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이마트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시청이 옮겨감으로 인해서 상점가의 어려운 부분, 수정로를 쭉 따라오면서 상가들의 어려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이마트 입장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인근 소상인들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마트 관계자 측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현안인데, 이것 말고 원래 수정구 관내에는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그와 관련해서도 민원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본청 사업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하시나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학교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투자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관내에 학교나 공공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야간에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을 벌여서 주차 나눔 사업이라고 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는데 나름대로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좀 문제가 있는 지역이 한 군데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직접 대화를 한번 해보셨나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직접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지역인지 보고는 받으셨어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지금 말씀하는 지역이 폴리텍 대학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해결 됐나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아직 완전히 해결은 안 되고요. 해결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관의 속성상 우리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선 동에서 동장이라든가 단체장들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는데, 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기관인 경우에는 동에서만 이렇게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원래 구청 사업으로 구청장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청장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청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이 다 들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주차장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민원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내용은 쓰레기라든지 계약관계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담당 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청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립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구청은 어떤지 모르지만 민간위탁이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나 허가과나 건설과나 다 마찬가지인데,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구청장이 바란다, 또는 시장에게 바란다고 해서 내려온 민원 같은 것들은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A라는 민원을 지적했을 때 그때 처리는 이렇게 했었다, 또 마무리는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누적되어 있으면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전직 과장이나 팀장이나 청장님이 처리했던 그런 내용이 한 눈에 보이면 해결방법을 좀 빨리 시행할 수 있다. 또 다시 시행하고 또 절차를 되밟아가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민원사례가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도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민원이 있으면 똑같은 민원이 있을 수 있고 또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업무는 조장행정이지만 사람에 따라 자꾸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나름대로 지침이나 내규의 그런 내용대로 안 만들어오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구청에 지시되고 해결되는 민원들은 나름대로 메뉴화 시켜서 체계화 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다음에 계약할 때 이런 민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계약할 때 집어넣는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주차장 민간위탁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두 번째는 제가 느끼는 것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수정·중원·분당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우리 청소 용역하는 분들이 쓰레기를 걷어가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끝냅니까, 아니면 토요일 오후에 끝냅니까? 청소를 우리가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맡아가지고 수거해가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언제 끝나요? 토요일 저녁입니까, 금요일 저녁입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수거하는 것은 지금 금요일 저녁에 수거를 하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저녁까지는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요일 저역에 하는 겁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일요일 날…….

유석

김유석위원

구체적으로 몰라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혹시 팀장이나 과장님이 아시는 분 없나? 다른 과라서 잘 모르시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택과는 그렇다 치지만 대로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구시가지 앞에 수정로라든지 종합시장의 산성도로 같은 경우 보면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 아침 같은 경우에 보면 진짜 너무 난잡해요. 대로가 너무 지저분한 거야.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오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토요일 저녁 이후에 일요일 오후 까지는 너무 이것은 엉망이라는 거지요. 물론 그 분들 탓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있겠지만 가게에서 쓰레기 같은 것 음식물들을 다 내놓다보니까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에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산책이나 상가에 물건을 사러 나온다든가 이랬을 때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래서 한번 과제를 내드리는 거지요. 제가 3개 구청 공히 말씀드리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을 때 당시에 처리 방법을 좀 연구해야겠다. 제가 지난 일요일 오후에 비가 오다 안 오다 그러니까 도로가 파여서 거기에 흙탕물 같은 게 섞여 있는 상태에서 버스가 치고 가니까 버스 쉘타가 깨끗하게 그냥 흙받기가 되어 버렸어요. 어쩌면 지금도 아마 그냥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면 그게 그냥 며칠 가거든요. 그러듯이 음식물 쓰레기도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든 치워가고 난 이후에 내놓으면 일요일 저녁에 치울 때까지는 그냥 차가 누르고 이래서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소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로변, 그래도 성남을 방문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사시는 사람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친척집에 왔는데 길에 나가보니까 성남시가 괜찮은 도시라고 이미지를 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다 훼손될 수도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한번 지켜봐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참조하셔서 나름대로 특수시책이든 만들어서 대로변만이라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라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민원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는 실제로 작년 10월까지는 일요일도 청소를 하다보니까 깨끗했는데 지금 미화원들이 청소를 토요일만 4시간 합니다. 토요일은 괜찮고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은 청소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는 수거문제보다도 청소문제가 앞서는 거지요. 수거하는 것은 아마 기동대가 다니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수거보다도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토요일은 전체를 하고 일요일에는 한 4시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으로 3개 구청이 올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신촌동 건을 조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장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공백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를 하고 계세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지금 팀장 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대행은 한시적인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은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장기화되면 시에서 조치를 해주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직위해제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신분상 조치를,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재 우리 인사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언제까지 그런 건 같은 걸로 병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선까지 가야지 직위해제를 시키고 바로 업무공백을 피하기 위해서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저희들이 병가는 2개월까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휴직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형 확정 부분하고 아마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문제는 병가하고 다른 것이 이것은 신촌동 공무원들의 사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신촌동 주민들의 자존심 문제도 같이 걸려 있어요. 이런 것은 즉각즉각 건의를 하셔서 우선 선조처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해야지 그냥 마냥 이렇게 내버려두면 특히 신촌동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유언비어가 돌아서 업무라든가 주민들 사기라든가 공무원 사기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업무공백이 없도록 조처를 취하도록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각 동 순시를 하시면서 혹시 쌀 창고에 대한 얘기를 우리 주민들하고 한 얘기가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저는 쌀 창고라고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창고에 쌀이 100가마가 있었는데 창고문을 열어보니까 100가마가 없더라. 그래서 실제로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고 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런 것을 혹시 설명하시면서 쌀 창고에 대한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저는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동방문 순시 인사회를 거치면서 구청장님께서는 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저는 인사회기 때문에 우선 가볍게 인사를 하고요. 제가 구청장으로서 주민들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불유예 선언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각종 민원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곳간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언급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동소이하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판교특별회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모라토리엄 선언 문제,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포기에 관한 LH공사의 관계, LH공사의 현재 상황 이런 것을 주로 아마 설명을 한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니까. 맞지요? 대부분이 그렇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철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수정구 시민과장 조경철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선규 민원팀장입니다. 석경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근자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구본경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안교진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들 수고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는 주요업무 7건, 특수시책 2건이 되었습니다. 169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시민과는 5개 팀에 정·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0쪽입니다. 지적 기준점 현황입니다. 저희 지적 기준점은 704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지적삼각점이 7점, 지적삼각보조점이 29점, 지적도근점은 668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지적기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저희들이 측량을 하기 위한 지적삼각점이라고 해서 삼각점은 2~5㎞마다 하나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삼각보조점은 1~3㎞마다 하나씩 설치를 하고 지적도근점은 50~300m마다 설치하는데 측량기준이 되겠습니다. 지역도근점을 찍어가지고 측량을 해서 경계측량이라든가 측량하면서 복원측량이라든가 현황측량을 하는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별 면적현황입니다. 총 45.536㎢에 전이 3.481㎢, 답이 2.582㎢, 대지가 4.804㎢, 임야가 23.062㎢이며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기타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입니다. 총 610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가 511개, 중개인이 98개, 법인이 1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7월 31일 현재 토지거래 현황입니다. 1829필지에 41만 8531㎡를 저희들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제공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조상땅 이런 것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알 거니까 유인물 대체를 하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173쪽 지적공부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공유지 등록전환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야 지번으로 된 것을 대지지번을 전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야로 된 것은 지금 축척이 6000분의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200분의 1이라든가 600분의 1로 지적도를 전환해서 지적도 제고를 저희들이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368필지가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3개년 연차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신흥동 외 8개동 162필지를 등록전환 완료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금토동에 1개동 270필지를 등록 전환하여 3개 연도에 따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둔전동 외 3개동 174필지에 대하여 등록전환하고 측량 및 성과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요예산이 9800만 원인데 등록전환에 따른 측량비 6200여 만 원을 조기 집행하였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 모르겠네. 내용을 아시겠어요? 한 번만 더 설명을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9800만 원을 들여서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겠다는 얘기예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새로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임야도로 되어 있는 지적을 저희들이 대지로 전환을 해서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도유지에 대해서 대지로 전환을 해서 토지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실제로는 임야가 아닌데 지적도에는 임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측량해서 전환 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 제가 자꾸 묻느냐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나중에 또 묻게 되고 또 묻게 되고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잘 모르겠고 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다음은 주요 사업으로 17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1월 1일 기준은 국세하고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 토지, 7월 1일 기준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저희들이 조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해서 지방세라든가 어떤 부과금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 100㎡이상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를 지금 해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0㎡가 되는 것은 토지거래계약을 해서 토지이용이라든가 토지관리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이것은 있었는데요,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의 부동산투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토지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토지거래활성화라든가 어떤 부동산 경기 침체 이런 걱정은 없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저희들은 100㎡이상 농지라든가 임야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나머지 178쪽, 179쪽은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생활지리안내 시스템 운영하고 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 패용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조과장님, 여기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지금 제가 2010년 7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왔습니다. 한 50여일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토목직이세요, 건축직이세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토목직입니다.

황영승위원

건설과장을 하셨었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황영승위원

중개인법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공부를 많이 하셨냐는 얘기입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공인중개사 말고 그냥 중개인이 허가 기간이 있습니까? 중개인은 만료되는 기간이 있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본인이 사망하거나 안 한다고 반납해야 없어진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것을 파악한 게 여기에 98개가 있잖아요. 이 분들이 다 직접 수정구에서 중개인을 하고 계십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나가서 다 확인하셨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지금 중개인은 하고 있고요.

황영승위원

아니, 본인이 나가서 다 확인하셨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다는 못 하고요, 몇 군데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다 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일부만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이게 면허를 대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 것을 단속하셔야지. 지금 예산을 들여서 명찰을 달고 시스템을 많이 낸다고 해봐야 주위에서 피해보는 분들이 많아요. 중개인들이 연세가 많아서 80이 넘어도 집에 드러누워 계셔. 그런데 허가장은 계속 붙어 있고 중간에 교육받은 분이 영업을 해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그런 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수시책 중에서 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 패용 추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제도처럼 이렇게 받았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라고 해 놓은 게 상당히 많네요. 이게 지금 본인이 패용을 안 하면 강제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돈을 들여서 이걸 해 준 거잖아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본인들이 돈을 내서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본인들이 초상권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수정구지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크게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반발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명찰을 패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했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유기적인 체계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동산중개인들이 상당히 그 전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었기 때문에 명찰까지 패용하게끔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본인이 아니면서 중개인처럼 행세를 한다든지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우리 시민과장님한테 말할게요. 어쨌거나 제도라는 것은 만들었으면 홍보를 해야 되고 그 홍보가 잘 이루어져서 그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지금 저도 저희 지역에 몇 군데 부동산을 그냥 들려보니까 이걸 패용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쨌거나 이것을 패용하게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명찰까지 만들어 줬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하면 안 되잖아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가 있어야지요.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지금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이것은 충분히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들한테 계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해요. 어차피 명찰을 패용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다 이런 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게끔 많은 계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와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해서 명찰을 차고 있는 사람을 보고 시민들이 ‘아,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마인드를 갖게끔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이것을 패용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준다. 꼭 차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서,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봤는데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하니까 그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서 이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173쪽 지적공부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 제가 이것만 확인할게요. 결국 국·공유지만 등록전환 하는 거잖아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민간영역에서 이의제기를 할 소지는 없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100평이 있으면 100평 중에 결국 지목상은 임야인데 실질적으로는 대지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70평은 시유고 30평은 민간인 사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발견한 것이 없고요. 시유지하고, 도유지하고 국공립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실질적으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곳만 찾아서 하는 거예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국·공유지만 저희들이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민간인들이 행정소송이나 나름대로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을 때 하자가 없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어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민간인이 ‘왜 국·공유지만 그렇게 해주고 민간인 토지는 그렇게 안 하냐.’고 형평성 문제나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들고 나왔을 때 문제가 없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그것은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하게 되면 민간인이 사업비를 부담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해주고 있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부담원칙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해줬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해준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임야와 일반대지는 재산권의 사용용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부가가치도 다르고요. 그런데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임야기 때문에 집을 짓지 못하는데 대지로 바꿔 주면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민간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도시주택국에 질의할 때 실질적으로 관리계획이 폐기처분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여기가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의 성향을 갖고 있지만 자연녹지의 성격을 잃어버렸다든가, 눈으로 보기에는 지목 상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봐도 공원이 아닌 경우가 지금 많아요. 아직까지도 공부 정리, 지적 정리가 안 되어서 사실 성남시 전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떼어보면 예를 들어서 임야라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고, 내가 건축과에 이따가 다시 한 번 또 이 문제를 얘기할 텐데 성남시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전체 관리가 되어 있는데 임야일 때와 대지일 때 관리계획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토목직이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현재 임야인데 대지화 되어 있는 곳,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에서도 분당구인가 한번 올렸을 때 약간 엉켜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민간이든 국·공유지든 현재 바꾼 것, 지금 보니까 자료에는 필지를 등록 전환한 게 있네요. 그것과 앞으로 민간인 토지에서도 바꾸지는 않았지만 그럴 소지가 있는 것 자료를 축적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0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0시 56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최준웅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준웅입니다. 먼저 2010년 수정구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전동연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영근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영화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업무보고 하여 주십시오.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관련해서 우리 구 관내에 당초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예가가 있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예가보다 낮게 입찰이 끝나는 데가 있습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양지동에 석황사 옆에 지평식이 있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유찰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이 일부 주민들 사이에는 예가에 미치지 못해서 유찰이 되면 몇 번의 유찰 기회를 통해서 나중에는 예가보다도 낮게 수의계약 형태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진다는 오해들이 있어요. 본 위원도 상당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차질 없도록, 원래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절대,

재호

이재호위원

사실은 제가 지난해에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했었는데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그런 오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일반 사유지를 무상임대차계약 체결해서 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본 위원이 동이나 구를 통해서 계속 그런 것을 주장해 왔었는데 복정동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토지주들도 계약기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한다든지 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확인하고, 뭐랄까 믿지 못한다면 좀 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용이 전달이 안 돼서 망설이는 토지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현재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급격하게 주차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또 심지어는 우리 시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다른 용도로, 인근 지역주민들이 채소를 심는다든지 그런 형태로 관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도 시정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더 경과해도 시정이 안 되면 구체적으로 제가 따지고 들 겁니다. 그것에 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해서 업무보고를 올리셨는데 상·하반기 연 2회 하신다고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는 상·하반기 하는 것 말고 지역에 무단방치 돼서 지역 동사무소나 주민들이 해당 부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치가 바로바로 됩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정기하고 수시로 나누는데 수시는 주민제보 시에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주민신고나 아니면 동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바로 조치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목격한 사례는 그렇지 않아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좀 늦은 이유는,

재호

이재호위원

한 2개월가량 무단방치 돼서 동에 회의 때마다, 통장님들 회의 때마다 거론하는데도 2개월 가까이 방치되는 사례를 제가 목격했어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장소가 어디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2개월 동안 방치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주민제보만 있으면 바로 조치하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까지 방치가 안 되고 10일 정도까지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나, 발견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누가 신고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웃주민들 간에 신고하기가 불편해서 신고 안 한다고 하면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선 동에 동 행정 업무를 보는 동장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면 되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안 되는 사례를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상·하반기 나눠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인지해서 정리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역주민이나, 직접 주민이 아니더라도 일선 동에서 각종 회의를 통해서 단체원들이나 단체장님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동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처리를 하시면 주민들 간에 불미스러운 관계도 형성이 안 되고 하니까 즉각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최준웅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개 무료주차장 같은 데 보면 한 달씩, 20일씩 무단주차 해 있는 차들 많이 있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정도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수정구는 그게 없나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수정구 관내에는 한 달 정도 되는 것은,

김재노위원

대개 보면 무료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놓고, 수정구 같은 경우는 양지공원 있는 데 있지요? 특히 그런 데는 돈을 안 받잖아요, 단속도 안 하고.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

하다보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런 차들을 거의 한 달씩 주차하는 차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태평동 탄천에 주차장 있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

거기에도 보면 차량이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서있더라고요. 탄천 같은 경우도 보면 탄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거기 장기적으로 주차를 해놓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료주차장이나 이런 경우는 주차를 했을 때 현재 견인을 해갈 수가 없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견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주차장에 차를 대놨을 때 견인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견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학교주차장에 주차를 장기적으로 한다 이랬을 때 견인 가능해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공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원에는 장기간 방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은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토지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관리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만 저희가 견인을 할 수 있는데 관리부서에서 요청을 안 할 경우 저희가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어차피 공원도 다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해야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교통기획과 할 때도 얘기했는데 중앙로 야간에 한 11시 넘으면 거의 3차선까지는 차선 두 개 정도만 차가 지나갈 수 있고 나머지는 2중 3중으로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차가 못 지나가요. 그거 아세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몇 군데,

김재노위원

몇 군데가 아니라 종합시장부터 거의 다 그렇거든요? 야간에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쩔 때는 너무 심할 정도로 많이 해놔요, 야간에. 그런 경우는 단속을, 퇴근 시간 후 야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없다 보니까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그쪽에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공원로 공사를 하면서 건물을 다 철거하고 펜스를 쳐놓은 게 있어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그 공사가 앞으로 내년이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철거해서 현재 아무 것도 없잖아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 데를 임시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중동에 있어서 한번 그쪽 지역에 인근 주차장에서 민원이 제기된다, 자기네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법에 임시주차장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있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 것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자리는 조금 펜스를 걷어치워서 그쪽에 주차를 해놓으면 신흥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상당히 주차난이 해소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활용을 잘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쪽에 옛날 우리은행 사거리부터 저쪽 현충탑 입구까지 도로변 지금 철거 다 돼 있습니다. 그거 활용을 해보세요. 방안을 찾아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 답변을 드리면 공원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 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도로과하고 협의했습니다, 사실은. 협의하면서 10개월 이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데는 우리가 주차 나눔을 하겠다고 도로과에 요청을 했더니 도로과에서는 공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기간을 확정해서 자기네들이 주차공간을 제공 못 하겠다고 얘기해서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 한 군데, 옛날에 신흥2동사무소 부지는 지금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24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저희가 도로과에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10개월 이상, 주차는 당장 내일이 급해요. 안 그렇습니까? 10개월씩 거기서 방치될 경우에만 개방을 하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청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 위원님, 지금 이 건은 도로과하고 협의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도로과 쪽에 좀 탄력 있게 운영하도록 우리가 종용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 백 번 해봤자 그것은 좀 어렵고.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도로과 하면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을 한번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시 협의하세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황영승위원

노외가 19개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지금 8만 원이 6만 원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다 6만 원으로 되고 있습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6만 원으로 안 된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있는데 그것은 2010년도 조례 개정 즈음에,

황영승위원

2007년도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해서 지금 3년이 됐는데, 계약기간이 3년 아니에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금년 10월 말이면 다 끝납니다.

황영승위원

아주 이 사람들은 자기 계약기간 꽉 채워서 가는 거네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 네 명은 분명히 불이익을 줘야 돼요. 몇 번 내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청소나 이런 불친절한 행위에 분명히 저걸 줘야 된다고요. 조례가 개정돼서 다 6만 원 받는데 그 사람들 네 명만 끝까지 8만 원 받는 거 아니에요, 본인 이익을 위해서.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188쪽에 명절연휴 학교운동장 임시주차장 개방은 지금 보니까 소요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실효성 있게 일해서 3000면의 주차공간을 서비스하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준비하셨는데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009년하고 2010년 보니까 거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이용 실적인데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27개교 중에서 한 개 학교가 늘어서 28개교인데 지금 19개교가 개방하니까 거의 다 개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3000면인데 당일 평균 이용실적이 1000대 넘는 정도니까 아무래도 수정구 쪽의 주차현황에 비해서는 이용실적이 낮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단순히 주차 가용면만 가지고 따지면 그런데 공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27개교에서 다 활용 못 하는 공간이 많습니다.

김용위원

조금 괴리가 있네요. 이것은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추석 얼마 안 남았는데 이용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래 보면 운동장 개방학교 내 환경정비 실시 부분이 있는데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구체적인 예를 들면 그 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학교숲 가꾸기도 해줬고, 지금 저희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학교 운동장이 어두우니까 가로등, 보안등도 설치해주고. 심지어 창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를 3000만 원 이상 들여서 학교 진입로 공사도 했습니다.

김용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게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이다 보니까 한 번 주차장으로 개방하면 잊힐 수가 있는데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시민공간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에서 지능형 단속장비 UMPC 이건 어떤 시스템입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UMPC는 지금 PDA 기능에서 전송시스템이 더 보강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한 대당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한 대당 4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용위원

이것을 이용해서 단속장비를 바꾸어서 개선하면 민원이 해소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측면에서 해소되는 겁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게 PDA하고 조금 다른 점은 전송시스템이 즉시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한 후에 바로 민원대응을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무래도 주차가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효과가 뚜렷하다면 장기적으로 이런 장비는 늘려서, 확보해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52%면 상당히 낮은 거 아닙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52%면 좀 높은 겁니다.

김용위원

52% 정도면 높은 겁니까? 그러면 그 아래에 추진사항에서 고액체납자 50회, 30회 여기에 건수별로 대응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적법한 절차, 우리가 여기에 약간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강하게 하고 있는 거지요. 부동산 압류하고 자산관리공사에 처분 의뢰하면 바로 저희한테 공매가 되는 거니까.

김용위원

이게 30회, 50회 정도면 상당히 악의적인 측면이 있어서, 여기서도 바로 조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회 의뢰하고 압류예고문 발송되고 그 이후에 진행이 되니까 약간 약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돼서 질의했습니다.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재산권 행사와 관련돼서 신중하게 하느라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구청장께서 행정기획위원회에 출석을 하셔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우리 구청장님 행정기획위원회로 가셔서 업무보고 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해하시지요? 구청장님 행정기획위원회에 다녀오십시오. 질의 계속 합시다. 탄천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공원에 무단 방치된 차량들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즉시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실태파악해서 우리한테 달라고 해서 즉시 조치하세요. 즉시 조치가 안 되면 결국 우리가 직무유기가 되는 거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공영주차장 관리 관련해서, 원래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하는데 면을 특정인에게 지정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문제가 없어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규정에.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면을 특정인에게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있어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면을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주차장 위탁방법에 대해서 노외하고 기계식주차장하고 조금 다르게 예가산정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특정인에게 면을 지정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공영주차장. 저쪽 양지동에 은행시장 맞은편에 있는 양지주차장 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양지동 맞은편에 주차장, 은행시장 바로 맞은편에 주차장.

기섭

엄기섭수정구교통행정팀장

고가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공영주차장. 노상 말고 시설물로 된, 은행시장에 새마을 금고 바로 맞은편에 주차장 있잖아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지도점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 업무가 구분돼서 시설관리공단은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어떻든 그런 데도 노외주차장 특정인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문제가 있어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런 데가 노외든 노상이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지정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여기 주차장에 좋은 면, 그러니까 1·2·3층은 아예 바리게이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으로 주차할 수 있는 입구를 다 막아버리고 차번호를 거기에 명시해놓고 그랬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느냐는 거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문제가 되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문제가 돼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주차장 개방문제는 본 위원이 초선 때, 2003년부터 하던 것인데 그게 교장의 마인드, 교장선생님 마인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교체가 되면 그렇게 하시다가 심지어 학교 환경개선 이런 것까지 다 하시다가 교장이 바뀌면 어느 시점에 가서 그것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학교주차장 무료개방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대책이나 추후까지 생각하셔서 해야 됩니다. 내용적으로,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아이들의 등하교 문제라든지 오전에 교사들이 출근해서 차를 댈 데가 없다든지, 차를 대는 분들이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갑니다. 관리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문제가 누적이 되면 교장선생님이 교체돼서 오셨을 때는 그 무료개방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고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폐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 그것을 짐작하시고 교장선생님하고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학교하고 나름대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아동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개방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이용한 곳이 그 특정단체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고 아침저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열쇠를 줬어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는 지금까지도 몇 년 간을 그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오시면 나름대로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임된 곳도 있지만 교장이 바뀌시면 그런 혜택을 나름대로 보고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해지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것을 참조하셔서 아까 말한 주차 나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두 번째는, 저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지요? 통합적으로 다 여기서 관리합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통계에 186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청 내에 칸막이가 없다면 건축과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에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여기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는 팻말까지 만들게 했는데 요금제라든가 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고만 써도 주차가 상당히 해소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계식 주차장은 낮에 잘 안 들어가요. 길에 주차한다 말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건축과하고 강력하게 같이 유기해서 단속을 해보고, 심지어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거의 폐쇄해요. 이 기계주차장 그냥 막아놓고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정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김용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차 쪽에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차과징팀이 생긴 지 얼마나 됐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2005년도에 생겼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오래 됐어요? 이게 아마 조직개편하면서 3개 구청에 주차관리팀들하고 민원을 받아서 제가 정책건의를 해서 주차과징팀을 만들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워낙 주차 관리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너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과징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주차과징팀이 생기기 이전과 이후의 통계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차과징팀을 만든 것은 주차관리의 업무과중이나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 때문에 만들었는데 주차과징팀 만들기 전이나 후나, 예를 들어서 체납징수율이 똑같다면 주차과징팀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때보다 개선된 게 있어야 주차과징팀이 필요한 거지 개선된 게 없다면 주차과징팀이 필요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제 말이 맞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 비교표를 만들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세 번째로 이건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의 효율성 얘기를 해야 되지만 민간위탁한 주차장 구조물 구청에서 보수 수리해주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아까 유찰돼서 관리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말해서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노외주차장과 민간위탁 해서 넘어간 주차장 관리, 이제 이해되시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의 주차시설물 관리비용에 대해서 비교평가 해 달라. 무슨 말이냐면, 관리공단에서 유지하는 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도색해주고 망가진 거 고쳐주고 이런 보수수리비가 만약에 하나가 100면을 차지하는데 한 달에 10만 원이 든다, 그런데 민간위탁 넘어간 게 15만 원 들면 그러면 민간 위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산 효율성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내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나는 3년만 하고 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가 더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찰해서 민간위탁 나갔지만 그 비용 면에서 우리가 손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을 따져보는 겁니다. 시설물 관리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관리공단하고 비교평가해서 나한테 자료보고 해달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위탁대행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알지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위탁 대행료가 관리공단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예가 밑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유찰돼서 관리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만 예를 들어서 민간이 있을 때는 적정선이 이만큼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여기에 도색이 얼마, 뭐가 얼마, 관리비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또는 일 년 통계를 뽑아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고 민간위탁 비슷한 금액에 넘어갔지만 여기는 이만큼 나갔다 이런 수치가 나오잖아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순이익이 없고 손실만 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 주차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주차장에 대해서요.

유석

김유석위원

이해되세요? 자혜주차장이 있고 산성주차장이 있는데 산성은 민간위탁이고 자혜는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요. 여기 구조물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여기는 80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민간위탁에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물 관리 면에서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단순 관리 면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 평가를 해서 관리공단에 얘기해서 저한테 제출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부분을 비교해줘야만 관리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노상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노상 3개소가 양지 상단하고, 양지동 남한산성 올라가서 왼쪽에 있는 거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 다음에 시청 앞에 한 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 시청 앞에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구 시청 앞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나머지 한 개는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나머지 한 개는 중앙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중앙로 어디쯤이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데 거기가 노상주차장.

재호

이재호위원

먼저 제가 무슨 내용으로 지적을 했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주차요금 때문에 지적하신,

「거기는 우체국이에요, 우체국」하는 이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정확하게 중앙로 어디쯤입니까?

기섭

엄기섭수정구교통행정팀장

남한산성 터널 관리사무소 요금 받는 데 바로 밑에 왼쪽으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중앙로라고 또 하시잖아요. 아까 양지동 있는 데 거기,

기섭

엄기섭수정구교통행정팀장

그건 고가입니다.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고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고가 밑하고 구 시청 앞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기섭

엄기섭수정구교통행정팀장

중앙로변인데 양지고가 바로 밑에, 은행2동 건너편에 양지동 쪽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양지고가 밑에 하나, 구 시청 앞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입니까?

기섭

엄기섭수정구교통행정팀장

중앙로변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중앙로변 어디냐고요?

기섭

엄기섭수정구교통행정팀장

양지고가 밑에 있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중앙로변에 있는 게 하나고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따로따로 돼 있다고요? 거기 양지동에 두 개네요?

기섭

엄기섭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여기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해서 과태료 체납을 해소하려고 팀도 하나 두고 이렇게 하시는데 현재 과태료 체납이 구청별로 운영이 되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정구청 관내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이 돼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차라는 것이 전국 어디에나 다니니까 중원구에 가서도 또 그런 사례가 있고, 또 분당구에 가서 있어요. 그런데 이거 3개 구청을 다 조회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자진납부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3개 구청을 다 다녀봐야 안다는 얘기에요. 이 시스템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3개 구청 해당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수정구청이든 중원구청이든 분당구청이든 우리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전체 데이터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진납부 할 사람이 수정구청에 가서 차적 조회를 해서 과태료 체납이 된 사실을 확인하면 한 곳에서 다 확인도 되고 납부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전에 한 가지 착안해 주셔야 될 사항이 지금 부과 주체가 전부 다릅니다. 부과 주체가 수정·중원·분당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렇게 되면 전국적인 현상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굳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는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자진납부가 아닌 경우에는 그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민원인 본인이 자진납부를 하려고 하면 3개 구청을 다 다녀야 된다고.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전화로 해도 되는데요, 사실은.

재호

이재호위원

전화로 하든 방문을 하든 3개 구청을 다 조회해야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차량은 등록번호 하나면 다 조회가 되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3개 구청에 다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거나 해야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요. 물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제도가 관내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니까 편리하고 신속성이 있을지 몰라도 그 부분도 운영시스템을 좀 더 개선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3개 구청 하고 협의하고 본청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안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관리는 각 구청에서 하되 전산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쪽에서만 문의하면 이쪽저쪽에서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쭉 나오면 한꺼번에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쉽잖아요. 의논 한번 해보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간주차장 무료개방에 우리가 재산세 면제해주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100% 면제해주는 거예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100% 면제해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금액 나와 있어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사례를 보면 면제해준 것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참여하는 84개소에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있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는 한 개소에 24면 면제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유지?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지금 이런 데는 교회, 대형음식점 다 사유지 아니에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건 시설주가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협의해서 하면 우리가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거예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면제는 안 되지요. 사유지는 안 되고 나대지 사유지를 말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면제되는 금액이 크지 않겠네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금액이 24면 같은 경우 1200에서 1400 정도 재산세 감면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년에?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1502면이면 몇 천만 원,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돼 있는 주차장을 시설장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 내용이고, 순수하게 사유지는 지금 한 건만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거 수정구청에서 사실 좋은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대형음식점에 야간무료주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 구청장님도 계속 했던 건데 그렇게 되면 ‘재산세를 좀 감면해주세요, 인센티브를 주세요.’ 하면 인센티브를 줍니까?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거기는 재산세 감면이 안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1시 43분

다음은 권준상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준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 담당 주종배 팀장입니다. 민방위 담당 서흥복 팀장입니다. 안전관리 담당 김혁수 팀장입니다. 토목 담당 박상섭 팀장입니다. 소하천관리 담당 박용태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고생 좀 해주십시오.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2010년 건설과 주요업무개획 및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쪽부터 206쪽은 기본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건설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도로굴착실명제를 보고하셨는데 이것은 굴착 공사를 할 때 실명제를 표시하겠다고 보고하신 내용으로 이해되는데, 맞지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실 그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늘 지적해 왔던 부분은 도로굴착이 이루어지고 나서 사업이 끝나고 나서 복구하고 나서의 실명제 하에서 하자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하고 있지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복구를 하고 나서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즉각 다시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차후에 위원님께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들어오셨겠지만, 저희 지침이 앞으로 하자발생 시에 하자보고를 했을 때 조치가 바로 안 된 회사에 대해서는 강제조치를 해서 다시는 굴착복구에 임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여튼 그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서 제대로 복구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업무가 사실은 직접적인 행정행위를 통해서 관리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수정구청에서 성남초등학교에 내려오는 도로에 보면 맨홀들이 있는데 하수도 맨홀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여러 번 복구를 하고 그게 함몰이 되어서 여러 번하는 것을 봤는데, 늘 같은 현상이 발생되더라고요. 그거 근본적으로 처리가 안 되나요? 왜냐하면 복구할 당시에는 거의 노면과 일치되게 복구가 되어서 일정기간 동안은 차량이 잘 다니는데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바로 먼저와 같은 현상으로 함몰이 되어서 차가 지나갈 때 덜컹하고 차량운전자들이 놀랄 정도로 함몰이 되는데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조치가 안 되나요? 기술이 안 됩니까?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하수도 구조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맨홀뚜껑 자체에, 맨홀뚜껑이 당초에 시공할 때는 제대로 됐는데 그게 자꾸 내려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직원들과 한번 회의를 해서 저희들 도로에 보면 한전하고 통신하고 지금 하수도 맨홀하고 도로하고 맨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맨홀 자체에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시설 할 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개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본 위원이 다니면서 유심히 봤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더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고요. 간단한 거지만 도로 소파 보수와 관련해서 아직 비가 많이 오기는 하지만 우기철이 지나고 나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아스팔트 포장 부분이 재질의 특성상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하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를 하는 것을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도 아닌데 언제 어디서 파손이 되고 가로등, 보완등 같은 것이 나갔는지를 인지하지 못해서 대응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주민불편이 많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인지할 수 있는 행정적 시스템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자연취락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도시가스 지원을 우리시에서는 직접 안 하지만 정비사업 지구 내에, 업무보고를 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지역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오야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하는 거고 심곡동에는 경수고속도로를 하면서 보상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를 못하다보니까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사를 못 들어가니까 현재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구간만이라도 공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57억 8000만 원 정도면 되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 예산과 상관없이 기술적으로 도로굴착 심의를 하다보면 도시가스관로 매설하는 것이 깊이도 있고 또 위치가 도로구조상 어느 쪽으로 매설이 된다고 하는 것이 다 기술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면 도로개설 이전이라도 시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오히려 거꾸로 인 것 같아요.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도로가스관로라든지 아니면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관로를 매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역으로 이런 관로들이 먼저 일정 깊이로 들어가서 매설이 되고 난 이후에는 도로포장이나 도로개설을 하는 데는 기술상으로 이게 상충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기술상으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이 양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도로 양 구간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오수관이 들어가야 되고 오수관이 들어가게 되면 우수관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로가 2개가 들어가는데, 오수관과 우수관은 곡선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직선으로 가야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는 약간 구부려도 되는데 이게 접촉되어서 같이 붙게 되면 도시가스에서 자꾸 변상을 해달라고 해서 변상비용과 이전비를 누구한테 요구를 하냐 하면 주민들한테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사 시행 시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가 장바람직한 방법은 도로시설을 할 때 하면 좋겠지만 시기가 맞지 않으면 주민들은 필요성도 있고 시급성도 있고 또 시설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관도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좀 상충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도로를 개설할 때 같은 관로들을 하수관로라든지 상수도, 통신, 그다음에 도시가스 이렇게 같이 일괄적으로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시차가 커서 주민들이 좀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면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기왕에 지금 이번에 57억 8000만 원을 확보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이번에 예산이 되면 도시가스를 원하는 농촌구간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취락정비지구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문제점이 있는 지역들을 지난번에 취합하신다고 했지요? 개선해야 될 부분들, 그게 다 취합이 됐습니까?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지금 금토동 같은 경우에는 1·2단계가 지금 시행되고요. 3단계가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1·2단계를 마무리하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사업적인 부분이고, 사업 말고 계획 내용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취합하고 있는지, 아니면 취합해서 도시계획과에 업무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은 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그것은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취합이 아직 다 안 됐습니까?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취합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복정고등학교와 관련해서 도로를 다시 설계를 한다든지 변경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을 도시과와 협의를 했는데 결정 당시에 밑에 철로 박스가 8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8m로 기준을 하다보니까 도로를 8m로 했는데 지금 대안으로서 현재 우남로 공사구간을 보도 폭하고 안전시설하고 지금 표층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구역까지 가로등하고 그 네 가지를 9월 말까지 완전히 완료를 해서 일단 이용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다시 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고민하시겠지만 현재 학생들 통학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감안해서 임시적인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말고 근본적으로 학교가 사실은 우리시 도시계획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인 계획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만약 그걸 사전에 우리시에서 인지를 했더라면 시설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반영시켰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 후속조치로서 그 부분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그게 우리 건설과에서 근본적인 대처가 안 되면 의견서를 정확하게 해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일단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했는데 도시계획 설정 당시에는 학교가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 학생인구를 따졌을 때 변동사항은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변경시켜야 되느냐 변경할 수 있느냐를 거기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변경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로 고민을 해서는 안 되고요. 당연히 변경을 해야 됩니다. 다만 관련법상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요. 현재는 학교가 개교가 되고 나서 1개 학년만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300명 가까운 학생들인데 이런 추세라면 3개 학년이 다 통학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보다도 3배나 더 많은 통행량이 발생해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도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지만 제가 직접 거기를 아침등교할 때하고 하교시간 그다음에 학생들 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봤어요. 전혀 학생들이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누가 거기에 서 있어도 지도가 안 됩니다. 차량도 마음대로 통행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고민하셔야 되고 노폭도 현재 학생들 수에 맞춰서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우리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계실 동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협의하는 내용이라든가 협의과정에서 본 위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라든지 아니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저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건은 이재호 위원님이 주관이 되어서 같이 협의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봐버리세요. 내버려 두면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지금 12시 10분인데 아직 건축과가 남아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발언시간은 2분만 드리겠습니다. 2분 안에 질의응답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관로가 다 지도에 그려져 있지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현 지도와 실제가 좀 안 맞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좀 그런 데도 있습니다. 먼저 하수도 시설을 해놓고 조사를 해서 만들다보니까 좀 착오가 있을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지난번 어느 지역에서 분명히 이쪽에 하수관로가 지나가야 되는데 안 지나가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게 지금은 파지 않고도 하수관로가 지나가는 것을 찾는 기계가 나와 있는 게 있지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원인을 찾고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계속 CCTV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CCTV는 관로 속으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거와는 상관이 없지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거기에 있는 문제점도 없고, 기존에 관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니까,

김재노위원

그것 좀 한번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도로시설물 중에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본 위원이 2007년도에도 시정질문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현재 수정구청에는 조도계가 있어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조도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마 전기담당자는 알고 있을 건데, 그게 가로등 커버가 한 3~4년 지나면 먼지가 새까맣게 낍니다. 특히 터널등 같은 경우는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터널등 같은 경우는 한 2~3년에 한 번 정도는 세척을 해주든지 커버교체를 해주어야 돼요. 전기가 먼지를 막 빨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기하고, 또 어느 지역은 다리 밑에 달려있는 거 있지요? 그런 데에 가 보면 거미줄이 잔뜩 쳐 있어서 날파리 같은 게 죽어있고, 또 영화를 보면 꼭 빈민촌 나올 때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 좀 저기해 주시고, 특히 보안등 같은경우는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해요. 맞지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안등을 다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시면 최소 시간이 늦어도 이틀 이내로 다 정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수정·중원 특히 우리 본시가지는 재개발이라든가 지금 비어있는 공가가 많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이 점등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안등 자체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힘이 드시겠지만 통장들이라든가 회의에 자료 한번 내보내서 신고를 받아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안등 불이 하나가 안 들어오면 아마 그 다음날 전화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중원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차이점이 있는데, 저희가 가로등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버를 3~4년 된 것을 밑에서 조도를 재어보면 약 한2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보통 새 것은 밑에서 쟀을 때 80~90lux가 나오는데, 한 3~4년 지나면 보통 20lux 또 심한 것은 18lux까지 쭉 떨어져요. 그 원인이 커버에 먼지가 많이 끼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새로 자꾸 가로등을 갈고 교체하는 것만 방법이 아니에요. 어차피 새로 갖다 놔도 2~3년 지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관리를 성남시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전부다 스텐 가로등주로 바꾸었어요. 실제 바꾸지 않아도 될 사항을 전부다 바꿨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구 교육청 앞 중간에 보면 가로등에 전선이 지금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쭉 한 4~5년 됐어요. 아마 본 위원이 짐작컨대 누전되거나 달락이 되가지고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래도 도시미관 좀 깨끗하게 보이고자 하는데, 그 전선이 지금 쭉 하나하나 나가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부분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부분을 2~3년에 한 번씩 가로등, 터널등 세척을 하든지 커버가 얼마 안 하니까 교체를 하든지 해서 깨끗하게 밝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커버 건은 김재노 위원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한번 지적한 사항이에요.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계속해서 추진해야지 계속해서 조도 18~20으로 떨어뜨리면 되겠어요? 그런 것은 즉각 조치하시고 나중에 세척이라든가 커버 교체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하세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님. 시간은 2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공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애로점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에 오니까 모든 공사가, 아직은 미숙하지만 한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지역 시의원들이 동네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저녁에 파놨다가 헤치고 막 이러니까 무슨 공사를 하는지 잘 몰라요. 수정구청 건설과 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지역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제가 온지 8개월 됐는데 공사를 시행하면서 꼭 공문을 발송해서 좀 알고 계시라고 그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다른 구청에서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잘 하고 있으신데, 문제가 뭐냐면 각 의원들이 지역의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그 공사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또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하고 적치물도 인도에 쌓아놓고 이렇게 되면 그게 무슨 공사냐 이런 식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공사가 진행되면 꼭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반드시 동사무소에 연락하시고, 동사무소에서 의원님들한테 연락하도록 하셔야 돼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동에 통보할 때 의원님들께도 같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농촌동 오폐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써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지금 하수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정화조로 들어가는데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옛골이라든가 금토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정화조로 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연정화조라는게 뭐예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옛날에 건축할 때 자체 정화조로 정화시켜서 하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쪽에서는 배출되는 물질, 하여튼 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미생물조사라든가 측정한 게 있습니까?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세요. 왜냐 하면 농어촌 하수 구조물 공사라고 해가지고 토양오염 방지 및 하천 수질을 보호함으로 해서 하수공사를 하는데 하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오폐수예요. 관내에 가축키우는 데가 있어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수 관리구역이 아닌 지역, 그러니까 자연정화방식으로 정화조를 묻어서 하는 데에서 나오는 수질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서 나오면 하천이 그대로 오염됩니다.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그걸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협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분기면 분기 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해 주세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작년에 예산에서 올해 염화칼슘 사용량을 구입했지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염화칼슘이 얼마나 남았어요? 염화칼슘 구입을 본예산에 세웠지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자료 확인)예, 그런데 지금 사용한 게 664톤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얼마나 구입해 가지고 몇 % 썼어요? 올해 추경에 염화칼슘 구입비가 또 올라옵니까?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지금 염화칼슘이 없습니다. 올해 360톤을 구입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작년 본예산에 염화칼슘을 세웠는데, 작년 본예산에 세웠다면 올해 쓸,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다 써버렸어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디에 썼어요? 봄 눈에 쓴 거예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재고가 하나도 없습니까?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36톤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왜 시장님한테는 염화칼슘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우지 않아가지고 염화칼슘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저희는 그런 적 없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염화칼슘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서지 않은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일단 올해도 내년 예산을 다시 세우고 있지요? 지금 사전 예산들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지역주민들과 직결되는 문제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도로를 정비 또는 유지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문제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꼭 예산을 올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아까 복정고등학교 입구, 도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와 협의한 내용이 아까 있다고 했지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제가 현장에 같이 가서 그 내용들 좀 확인할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집앞 눈 먼저 치우기 운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내 집앞을 내가 치우자는 홍보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계획을 세웠던 범위가 넓은 곳에 대한 염화칼슘이나 모레의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내집앞 눈 먼저 치우기는 눈이 오게 되면,

종삼

정종삼위원

부연설명 할 필요 없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러시겠다는 거지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어쨌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측면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우리 수정구에서는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모레를 뿌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빨리 끝내야하니까 제가 정리할게요. 염화칼슘이 부족한 측면도 있었지만 폭설이 오다보니까 그것을 치울 수 있는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다 삽으로 그 눈을 치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장비 계약이나 이런 것을 서울이나 다른 데서 계약해 버리고 난 다음에 하다보니까 시에서 나중에 장비 계약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해서 늦어진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2시 25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동근 행정팀장입니다. 이도원 허가팀장입니다. 김일한 지도팀장입니다. 한성갑 관리팀장입니다. 엄기소 관리팀장입니다. 최근춘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가 제일 병력이 많으시네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6개 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계속 수고 좀 해주십시오.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232쪽입니다.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건축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3개 구청 공통사항일 수도 있는데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단속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효과가 좀 있는데요, 금요일 날 저녁때 밤만 되면 토요일, 일요일에 쉬니까 고가나 육교라든가 이런 데 사방에 내걸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이 전혀 안 되니까 마치 주민들이 볼 때는 그런 건 전혀 단속이 안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어요.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토요일, 일요일에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저녁 때면 육교라든지 이런 데 사방에 플래카드가 난무할 정도로 많습니다. 물론 충분히 영업이 안 되고 광고를 해야 업장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해는 가지만 그것이 너무 난립되다 보니까 전혀 단속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월요일 아침 9시 정도가 되면 다 떼어가요. 그리고 금요일 밤에 또 다시 붙이는 게 계속 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런 대책은 지금 있나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도 직원들이 아침에 나와서 단속하고 있고요. 불법광고물을 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오고, 회수를 해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그 사람들한테 다시 전화해서 등청을 시켜서 두 번 정도까지는 계도를 하고요, 세 번째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는 좀 많이 정비가 되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조정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가 보면 도로가에 펜스 쳐 놓은 이런 데를 보면 지금도 엄청 난립이 많이 되어서 도시 미관을 심대하게 저해하고 있어요. 그것을 숨바꼭질하듯이 계속 붙이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업소는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불러들여가지고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토요일, 일요일 날 나와서 한다고 그러는데 민원은 한계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디 산 같은데 도로가에 이런 데에는 붙여놓는 숫자가 엄청나요. 물론 단속을 한다고 그러지만 다른 분당도 마찬가지고 중원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마치 전혀 단속이 안 되는 것처럼 또 단속을 해도 그렇게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해서 비웃듯이 하는 모양새는 도시 미관에 별로 좋지 못해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도시주택국에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마 도시주택국에서 공문이 내려올 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축법이라든지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조례나 이런 부분에 좀 강화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쩌면 다수의 민원소지가 있는 것들은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건축허가나 토지이용이나 이런 것들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물론 법률이 개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생활주택 같은 경우도 아마 건축과에서가 아니고 도시주택국에서 할 거예요. 많이 완화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자연녹지 같은 경우 굳이 도시계획 절차를 안 거치고 한시적으로 2년인가 이렇게 건축을 내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혹시 구청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은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을 통해서라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시 도시주택국에 개정할 수 있도록 촉구나 공문을 보내시라고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국토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 같은 것을 보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봐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건 개정하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참조하셔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제안하시라고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불법건축물이 수정구에도 많이 있겠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불법건축물을 원상복구를 못 할 경우 양성화를 해주는 방법은 어떤지 이런 취지인데, 우리 건축물들 옥탑이든 옥상이든 베란다에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사실 헐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데가 많이 있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지금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다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계속 1년에 두 번씩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계속적으로 벌금만 물어라 이런 꼴이 되거든요. 과태료만 물어라 하는 꼴이 되는데, 그 전에 옥탑방 양성화를 한번 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양성화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아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사실 서민들이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1년에 몇 백 만 원씩 계속 나온다면 그것도 참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헐고 싶어도 헐 수도 없는 거고. 그랬을 때 지금 건축법에는 그것을 원상복구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우리가 방법을 한번 찾아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81년도와 2005년도에 두 번 양성화를 했는데요, 양성화를 하고 나면 또 반복적으로 불법행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양성화하는 것을 적극 지양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원칙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준법정신을 고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토해양부나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그건 상당히 어려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바로 신축건물이 아니고 보통 보면 한 20년 된 건물, 30년 된 건물들 이런 경우를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바로 신축했는데 준공검사 받고 다시 막 하는 그런 것은 좀 과감하게 계속해서 해야 되겠고, 20~30년 됐는데 헐지도 못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0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0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시민과

중원구청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10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양경석 중원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 그리고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양경석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러면 저희 중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장의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제인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영주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6대 성남시의회 의원 당선을 중원구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업무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6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우리 양경석 청장님 중원구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통을 방문하실 때 동마다 건의가 들어온 것이 있었지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예를 들어서 건의를 받으셔서 추경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반영할 사항은 저희들이 반영했고 크게 추경에 반영할 사항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시나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추경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서 반영을 해야지요.

황영승위원

세부적인 것은 이따가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한 가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청소용역회사가 금요일 저녁에 쓰레기를 치워가지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치워갑니다.

황영승위원

골목에 있는 걸 큰 도로로 내보내서 중앙로, 단대오거리 있는 데에서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싣고 나가잖아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그렇지요.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몇 시에 작업을 합니까?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원래 일몰 후에 작업하도록 되어 있지요.

황영승위원

일몰 후면 저녁 8시 정도?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하절기에는 7시부터 시작했고 동절기에는 그보다 좀 빠르게 시작하고요.

황영승위원

12시 넘어서나 새벽에 하는 게 아니고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새벽에도 하기는 하지요.

황영승위원

이것을 왜 얘기드리냐면 거기에 보면 냄새가 엄청나요. 버스정류장 옆에 해놓았더라고. 그래서 버스타려고 기다리면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한 9시 반 쯤에.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거기에서 집하하는 장소군요. 위치가 어디지요?

황영승위원

단대오거리에서 남한산성 방향으로 해놓는데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차피 그분들도 중간에 모아서 가지고 가기는 해야 되는데 그걸 시민이 안 다니는 시간에 하시라고 그래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거기가 중간 집하장소인데 공간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주민불편이 없어야 되고 사람 통행이 적은 곳을 정해서 중간 집하장소로 정하고 있는데 보통 저녁 늦은 시간에 작업을 하는데 9시나 10시쯤 작업이 시작되는데,

황영승위원

그때 9시쯤 하더라고요. 주부들이 왔다갔다하다보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내가 지난 금요일 날 가봤더니 한 9시 반 쯤에 왕창 갖다놓고 와서 거기에서 싣더라고요. 그런데 냄새가 진동을 해서 서있지를 못해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더군다나 요즘 하절기에는 쓰레기 악취라는 것이 심하지요.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나가봐서 악취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고, 하여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대응 업체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동 방문을 하시다보면 단체장님들이고 주위에서 많은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 다 필요한 거거든요. 이번에 추경에 시간이 없어서 못 잡았으면 분명히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얘기하신 것을 먼저 넣어서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양경석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중원구청 좀 잘 맡아 주시고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

특히 우리 구청장님 어제 장대비 속에 장화를 신으시고 관내를 그렇게 순시하시고 혹시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없는지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저런 공직자가 우리 성남에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은행동 일부지역 침수얘기도 나오고 그렇던데 은행동은 어떻습니까?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벽체 자체에 누수현상이 나타나서 벽을 통해서 지하실로 물이 조금 침수되었는데 심할 정도는 아니었고 바로 물을 빼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둔촌 이집 선생 묘에 들어가는 바로 도로에 접해있는 입구에 둔촌 이집 선생 묘에 들어가는 전체 도로는 포장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구에 도로에 접한 부분만 사유지라고 해서 도로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구청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가 오면 둔촌 이집 선생님 묘소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포장도로를 타고 계속 흘러내려오는데, 포장되지 않은 토사를 그대로 빗물이 도로전체에 토사가 퍼지게 많이 유출되거든요. 옛날에 그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도로에 접한 부분이라 흙을 많이 파서 치우시고 그랬는데 포장되지 않은 부분은 개인사유지라고 해서 흙이 유출되지 않도록 위에 거적때기를 붙어놨어요. 그런데 빗물이 워낙 세니까 그걸 다 쓸어내려서 토사가 공단로에 있는 중앙 분리하는 황색선까지 다 덮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몇 차례 건의하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포장되지 않은 부분은 비가 오면 계속해서 토사가 공단로 쪽 가운데까지 올 만큼 상황이 되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상황 같아요. 구청장님은 혹시 그 내용을 보고받으시고,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요. 토지주와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토지주인이 아마 승낙을 안 하기 때문에 입구에 포장이 안 되는 것이지.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아마 그렇겠지요.

조정환위원

그래서 마대자루 같은 것으로 쭉 덮어 봤는데 비가 오면 물살이 세 가지고 그대로 도로가운데로 유출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구청장님이 좀 챙겨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그 옆에 물이 고여 있어서 그 흙탕물하고 같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차들이 확 뿌리면 아주 심하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그렇지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거기가 개인 땅이라서 못 하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우리 구청장님 아까 우리 2·3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중원구에서는 2·3공단에 대해서 기업체들한테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업체들과 같이 특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공단 내에 입주하는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지방세는 저희들이 감면해 주고 있지요. 5년 동안 취등록세를 포함해서 재산세까지.

김재노위원

그것은 그전부터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우리 성남 3개 구 중에서 2·3공단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구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조업체가 약 2800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약 2800개 업체가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충북 음성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쉬는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를 폐쇄해서 그곳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을 만들어주는 거지요. 이런 사업을 해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아직 가보지는 못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공단로 쪽에 토요일, 일요일은 좀 도로가 한가합니다, 특히 공단로 쪽. 그래서 그 도로 전체를 막고 하는 것보다도 한 1개 차선 정도만 남겨두고 양옆으로 쭉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장을 만들어주면 어떨 까,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업체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상당히 좋은 생각이다, 특히 그쪽 2·3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OEM업체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 상표를 붙여서 직접적으로 시장에 판매를 하는 것도 있지만 대기업의 상표를 붙여서 OEM 납품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업체들은 사실 가격이 대기업 업체의 상표를 붙이면 상당히 비싸게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납품하는 가격은 무진장 저렴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옷을 만드는 업체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네가 20~30만 원에 납품하는데 백화점에서 근 100만 원에 판매가 되더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남시 인구가 100만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리 시민들한테 좀 싼 가격에, 또 그게 상설화가 되고 하면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충북음성이라고 하셨나요?

김재노위원

예, 충북음성에서.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공업단지에서요?

김재노위원

예, 음성에도 수도권에 있던 업체들이 많이 내려가서 공단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본다든지.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2·3공단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무지무지하게 가지 수도 많고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OEM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든지 팔 수도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관리공단 측과 협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가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니 뭐니 얘기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피부에 와 닿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주고 그런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좋은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오전에 수정구청장님께도 여쭤봤는데요, 지난번에 중원구청장으로 부임하시면서 각동 순회방문을 한 적이 있으시지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 자리에서 주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우리시의 당면사항인 재정문제하고 구시가지의 재개발 관련된 사항 그거 외에 제가 중원구에 와서 나름대로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시장님께서 부임하셔가지고 얼마 안 돼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모라토리엄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쓴 예산하고 그다음에 재개발 문제가 LH공사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과 포기 선언을 한 것과는 무관하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걸로 알고. 혹시 쌀 창고 얘기도 하셨어요? 장부에 쌀이 100가마가 있었는데 문을 열어 보니까 없어졌더라.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글쎄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얘기했다고 나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글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장부에는 쌀이 100가마가 있었는데 실제로 창고문을 열어 봤더니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도 하셨지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빗대가지고 곳간 열쇠 얘기는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시민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상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영옥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추한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들 수고하시고요. 추한준 팀장님은 지금 중원구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한준

추한준중원구부동산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전에 수정구 건축과에 있었지요? 허가팀으로 있었던가요?

한준

추한준중원구부동산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부동산관리팀이에요?

한준

추한준중원구부동산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열심히 하십시오.

한준

추한준중원구부동산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2010년도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51쪽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시민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7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특수시책에 전자도면 민원열람 시스템 설치는 중원구만 되어 있는 겁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예, 저희만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도는 다른 구와 서로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2010년 2월부터 시작한 거면 우리 구청장께서 거기에 가시기 전부터 시작된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강효석 구청장이 있을 때 이런 제도를 만든 거지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강효석 구청장이 분당에 갔으니까 분당도 자동으로 이걸 만들겠네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예, 저희 시민과 소관에다가 위원장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는 거라면 이 좋은 것을 다른 우리 수정이나 분당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하도록 하세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특수시책 같은 것은 중요한 거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5시 01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장의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장의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김중렬 팀장. 주차관리팀 이세형 팀장. 주차과징팀 이성국 팀장. (팀장 인사) 이상 인사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우리 팀장님들께서 고생 좀 해주십시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2010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이거 수정구와 똑같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수정구, 분당구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나 특수시책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177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순번대기자 순위 안내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다보면 인근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월정주차를 대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투명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창안을 해서 각 주차장별 8개소 대기자명단을 매월 받고 10순위 내에 드는 사람들을 주차장 입구에 게첨하고 또 개인한테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해서 공정성 확보에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믿음 행정이 구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물의가 상당히 사그라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철저히 해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178쪽 주차 나눔 운동입니다.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난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간에 각종 공공시설이라든지 학교 또 교회 같은 데에 저녁 때 공유지를 이용해서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또 행정력을 투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6개소에 1766면에 대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8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수정구청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현재 과태료 부과자와 체납자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 3개 구청이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어느 구청이든지 민원인이 조회를 하게 되면 3개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공히 확인이 가능하고 납부도 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는 차량이라는 것은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분당구청에서도 적발될 수도 있고 중원구에서도 적발이 되고 수정구에서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구청별로 따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이런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독촉을 하고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진 납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3개 구청을 다 다녀야 되거나 아니면 3개 구청을 다 조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을 덜어서, 요즘 전산업무를 통하면 얼마든지 간단히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계좌시스템이 도입되어서요, 민원인이 수정이 됐든 분당이 됐든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면 가상계좌시스템 번호를 안내해서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아서 지로로 넣어주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그것은 일단 확인이 됐을 때 얘기고 확인하는 절차에서부터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분당구청에 납부해야 될 것, 중원구청에 납부해야 될 것을 가상계좌로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번호하고 소유자를 조회하게 되면 3개 구청에서 체납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는 사실을 한 군데만 확인해도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한번 고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중요치는 않은데, 공영주차장 순번대기자 순위 안내를 좋은 취지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이라고 그러고 자체에서 고민해서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전부 개정조례안 내면서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계속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던 부분이고.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순번대기자를 투명하게 관리를 해서 대기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주민분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은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한 번도 주차장하고 월별 계약을 맺게 되면 기간이 만료 되도 계속 그 분들이 계약을 연장해서 그분들만 계속 사용하고 계세요. 무슨 얘긴지 알고 계시지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은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민이나 주민 모두가 공평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먼저 선정을 해서 월 계약을 했다고 해서 계약 연장만 하면 그 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 분만 이용하고 나머지 분들은 대기자가 10위권 안에 든다고 해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고민을 해보시고 관리조례에 문제가 있다든지 현행 관리조례가지고 접근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파악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것 때문에 고민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현행 조례상 문제가 있습니까?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것보다도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기득권으로 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다 뭐다 해가지고 추첨을 한다 뭐한다 하는 것도 상당히 후발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다시 완전히 뒤집어서 오래된 사람들을 전부 해서 1년 단위든지 뭐든지 해서 다시 추첨을 해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위원님 말씀의 취지인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게 형평상 맞는 것 아닌가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시행상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고민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고민하시라고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잖아요. 주차장이 건립이 되어서 맨처음에 계약했다고 해서 끝까지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계약연장만 계속 들어가면 그분들은 그냥 말하자면 전용주차장 형식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나머지 분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대기순위에만 들어가 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다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많지 않고, 또 그 외 분들은 10위권이나 20위권 근접한 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예 신청할 엄두조차 안 내는 거 아니에요. 현재 우리시, 특히 수정·중원 지역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면 확보라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것은 일반 주민이나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당장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바꾸면 혼란도 있고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예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기회의 균등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주차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단속실적을 보니까 5만 2867건인데 이게 1년치 통계입니까?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게 7월달까지입니다.

김용위원

굉장히 많이 했네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월 7600건 됩니다.

김용위원

이게 지금 CCTV단속이 있고 현장단속이 있는데 아무래도 교통요지에 CCTV 설치를 많이 해서 최근에 CCTV를 많이 활용하는 추세에 있지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한 16% 정도는 CCTV로 적발되고요. 나머지는 한 84%,

김용위원

그런데 현장단속하고 CCTV단속하고 단속하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즉시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예보해 놓고 단속한다든가,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차의 개념은 한 장소에서 5분 이상 정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전사가 운전석을 떠나서 바로 출발할 수 없는 상태를 주차라고 정의하고, 또 CCTV는 만 5분 이상 정차된 다음에 정확히 카운트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둘 다 사람이 타고 있거나 나와 있거나, 그렇지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바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를 주차로 봅니다.

김용위원

현장단속은 사람이 없으면 바로 스티커를 발부하지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상식선에서 봤을 때 CCTV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교통요지에 있지 않습니까? 교통통행을 방해하면 안 되는 중요한 지역에서는 5분의 유예기간을 주고 오히려 현장단속은 교통요지라기보다는 광범위한데 그런 데는 바로 딱지를 끊는다고 그러지요, 단속을 하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일단 단속원들이 도착해서 사진을 찍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시간이 걸려요. 또 운전기사가 나왔을 때는 바로 철회를 합니다. 저희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2009년 5월 1일부터 상당히 시간도 단축되었고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단속이기 때문에요.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현장단속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제가 교육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니까, 주민 위주의 그런 정책을 조금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감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우리 중원구가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이 8개지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수정에는 19개인데 엄청 적고 열악한데, 주차비 인하가 웬만한 데는 100% 다 됐습니까?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작년도에도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제가 부임해가지고 바로 맨투맨으로 설득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기간이 남았는데 다 된거지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2007년도 10월에 조례 개정할 때 12월에 담당 직원이 나와서 해서 바로 인하된 분들이 있어요. 은행동도 제1인가 동사무소 올라가는 데 그런 사람들은 재계약할 때 분명히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을 주시고, 인센티브를. 지금 이쪽에 3년이 되도 아직까지 안 되고 맨 마지막에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끝까지 간 사람, 주민은 필요 없이. 그런 사람은 재입찰할 때 분명히 불이익을 주어야 됩니다.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인하되어서 인하 시점에서 25%를 하향해주고 그랬습니다.

황영승위원

다시 재계약을 했다 이거지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중원구 경제교통과에 온지 얼마나 되셨지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작년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민간위탁 주차장 한번 다 돌아보셨어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민간위탁은 주마간산 식으로 다 돌기는 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쯤 다녔어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냥 기회 있을 때마다 쭉 해서, 뭐 거기에 들르지는 않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웃음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거기에 직접 내방은 안 하고요, 위치라든지 어느 정도 공실률이 있나 그런 것은 눈여겨 보고 지나칩니다. 거기에 직접 내방은 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기가 지났지요? 우기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웃음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시가지 주차장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주택과나 동네 외에 산자락 이런 쪽에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동만 해도 3개거든요. 해오름주차장, 제4공영주차장, 제3공영주차장 이렇게 3개나 되고 자혜주차장까지 제 눈에 보이는 게 4개네. 공원에 접해 있는 게.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에 다 다녔습니까? 아니, 민간위탁 주차장을 계약해서 했으면 당연히 다녀야지요.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니, 직원들이 전부 파악을 하고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확인을 좀 제가 해 볼까요? 파악했는지?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현재 우리 주차관리팀 중에 가장 오래된 직원이 있으면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파악했는지. 팀장님 말고 다른 직원 없어요? 제일 오래 된 분. 직원이에요?

인성

김인성중원구경제교통과직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차석이에요?

인성

김인성중원구경제교통과직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인성

김인성중원구경제교통과직원

6개월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6개월? 그러면 과장보다 늦잖아요. 그러면 뭐 빨라? 다 돌아봤어요?

인성

김인성중원구경제교통과직원

예. 다 돌아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 앞으로 좀 나오세요, 질의 좀 하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명 얘기하세요.

인성

김인성중원구경제교통과직원

교통행정팀 김인성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다 돌아봤어요? 문제점 있는 데 없어요?

인성

김인성중원구경제교통과직원

문제점 되는 데는 수시로 상반기 점검을 하면서 우기 대비해서 점검도 하고 민간위탁,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발견된 데는 어디예요?

인성

김인성중원구경제교통과직원

바로 물새고 하는 데는 다 처리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였었냐고.

인성

김인성중원구경제교통과직원

금광1동 주차장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금광1동?

인성

김인성중원구경제교통과직원

예, 철골주차장. 대부분 물이 많이 새고 우기에,

유석

김유석위원

이 양반아, 지금 장난하나. 내가 지금 금광1동 있는 데 물어봤어?

인성

김인성중원구경제교통과직원

8개소를 다 돌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 돌았어요, 8군데?

인성

김인성중원구경제교통과직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밖에 문제가 없어?

인성

김인성중원구경제교통과직원

지금 현재 저희한테 보고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유석

김유석위원

조금 이따가 얘기해.

인성

김인성중원구경제교통과직원

그 전에는 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 알았어요. 그만, 그만. 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 나오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우기에 주차장 주변이나 문제 때문에 혹시 보고 받은 적 없어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앞으로 나오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주차장에 우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주변사항 때문에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보고 받은 거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작년에 오신 경제교통과장도 그렇고 민간위탁 됐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 제가 하나만 짚겠습니다. 지금 자혜공원에 자혜주차장을 가시면 민간 위탁된 주차장이에요. 거기 등산로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길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계단하고 이렇게 평범하게 올라갔어요. 지금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쪽이 주저 앉아가지고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지금 현재 완전히 뒤집혀 있다고. 바로 주차장 공사하면서 계단을 만든 겁니다. 자혜주차장입니다. 자혜주차장은 민간 위탁된 이후에 천정에서 물이 쏟아져서 흙더미가 쏟아져서 아주 거기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수리했는데 현재도 문제가 좀 있어요. 특히나 등산로는 기가 차요. 지금 가만히 두고 보는 거거든. 오늘 중원구청 업무보고 끝나면 이제 예산심의고 행정감사 때 내가 지적하려고 하다 오늘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지금 현재 현장 나가보면 계단하고 계단 올라가는 옆에 콘크리트 쳐서 옆에 올라가다 계단이 뒤집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턱 거의 3분의 1 절반 정도가 산에서 내려가는 쪽이 계단 자체가 홀딱 뒤집어졌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꽤 오래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분이 현재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켜본 거야. 그러면 그렇게 쏟아지는 데도 민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현장 행정이라는 부분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 작년 9월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관리 8개 밖에 안 돼.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는 그래도 자기 이사장 보고 하는데 8개 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도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만 하지 그 주변 상황은 안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청장님이 이런 것을 좀 챙겨주십시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아까 수정구청에서 청장님 및 과장님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수정구청에 한 얘기를 참조하셔서 그 내용 그대로 참조하시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 데이터베이스 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같이 참조해서 시행을 해주시고 당장 오늘부터라도 말씀드린 거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정리해 주시고. 자혜주차장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업무청취 끝나고 바로 과장님 나가 보시면 자혜주차장 오른편에 등산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가서 보면 황당할 거예요. 계단이 주저앉았습니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끝나고 나면 관련 과장하고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금방 조치가 안 돼요. 그것은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현장을 보고,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혹시라도 민원인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구르기라도 한다면 상당히 큰 인재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원래 다 끝나고 나서 우리 도시건설 소관은 아닙니다. 오래된 민원인데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하고, 다른 과의 문제인데 이 안에 다른 과에서도 문제 제기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지역이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광1동에 물놀이장 있지요? 혹시 가보셨어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물놀이장이 있는데 우리가 다 참조할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물놀이장이 안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겨울쯤에 십대들이 이 나무 밑에 불을 놔가지고 그 나무를 타고 옆집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 빌라들이 10채가 다 타버렸어요. 유리창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공교로운 거지요. 왜냐하면 물놀이장 안에 나무가 커가지고 그게 주택가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게 불이 나서 넘어간 겁니다. 10채 정도가 겨우 내내 타서 집주인들이 자기네 사비를 들여서 보수 수리를 했어요. 그게 오백 십 얼마예요. 그래서 애초에는 우리 환경위생과장이나 팀장이나 그게 보상이 되는 것처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 보수 수리를 하고 나면 나중에 돈을 준다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자비를 들여서 했어. 그런데 보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놀이터는 보수 수리 깨끗이 끝났어요,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집들은 현재까지도 보수 수리 자기 돈을 들이고 했지만 보상을 못 받아서 아마 며칠 전에 소액 심판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억울하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그 주민들은 나무 넘어온 것을 잘라 달라고 했습니다. 계속 절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놔뒀었어요. 그러니 주민들은 답답한 거야. 겨우내 냄새가 안 빠져가지고 그랬지 유리창 다 깨졌지, 과장님은 보고를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과장님한테 몇 번 의논을 드렸어요. 지금 저는 그래도 구청에 책임자가 구청장님이시니까 또 그동안 지방선거로 왔다갔다 보고 받을 기회도 없었고 말씀드릴 기회가 공식적으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니까, 내가 알기로는 위생과장님도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된다고 합디다. 하지만 그 집주인은 굉장히 억울해요. 왜냐하면 그 놀이터 물놀이장 때문에 시끄럽지요. 거기다 나무를 잘라달라고 했는데 잘라주지 않았지요. 거기다 불이 나서 타가지고 거기에 말도 못했다니까요. 그러다 지방선거 앞두고 해준다 해준다 했다가 거의 지방선거 가까워서 “힘듭니다.” 그래버린 거예요, 보험회사나 우리 구청에서.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황당한 거예요. 자기돈 들여서 어차피 소액심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소액심판을 해야 되고 또 그게 안 되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슬기롭게 그 부분도 짚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억울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가능해요. 변호사 자문 받아보세요.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경제교통과 주차과징팀이 생기고 나서 비교자료 수정구에 얘기했으니까 각 구 똑같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자료 마찬가지로 제출 좀 해주세요. 이것도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수정구 과장한테 물어보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인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제인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강석 민방위팀장입니다. 정상철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임근순 토목팀장입니다. 김필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9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제인호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갈현 소하천 정비 공사가 금년 10월 30일이면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갈현동에 도시가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하천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게 포장이 되고 나서 다시 도시가스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파는 일이 있을 텐데 이게 협의가 좀 됐나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소하천 정비 공사가 아니고 아까 200쪽에서 말씀드렸던 아름마을 도로개설공사하고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 공사 준공예정이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도시가스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9억 3000인가 돼서 갈현동 주민들이 각 세대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공사를 미리 다 포장을 해버리면 도시가스 공사를 내년에 다시 이어서 해야 되는데 포장된 다음에 도시가스 이설하기 위해서 다시 또 파는 일이 없도록 업무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아까 수정구청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중원구에서 하는 사업이 각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공사가 진행되면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주요한 사업들은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려서 하고요. 경미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사전에 보고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밤새 갑자기 파헤치고 물건 갖다놓고 이러다보면 지역주민들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떤 공사인지도 그 지역 시의원이 모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로 알려서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시의원들한테 알려주게 하든지 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만 지역 민원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을 항상 물론 건설과 팀장님들도 다 있고 하니까 지역 시의원님들과 같이 항상 사업을 하게 되면 보고를 하고 하도록 해주십시오.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발령 받은 지 얼마나 되셨지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역 순찰해 보셨어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진짜로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없었어요? 보차도, 인도 다니시다 다쳤다고. 만약에 인도에 보도블록 공사를 잘못해서 다치면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도로가 보험이 들어있으면 처리를 해주나요?

웃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가스를 공사하다 보도블록 손을 댔는데 그것이 완전히 정리가 안 돼서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래도 도로라면 저희들이,

유석

김유석위원

책임이 있어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을 같이 점검해 주세요. 하나는 단대오거리를 가시면 바로 건너편에 보도블록이 놀아요. 한마디로 논다고요. 그게 얼마 전에 지방선거 당시에 가스공사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제가 토요일에 두 분을 봤는데 한 분이 거기서 넘어져서 다리를 현재 다쳤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어제 거기를 걸어봤어요. 비가 오는데 우산을 들고 걸어보니까 막 놀아요. 일정구간이 놀더라고요. 그것은 문제가 좀 있고. 또 하나는 단대쇼핑 앞쪽에 일정 구간 보도블록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참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보도블록이 많이 망가진 데는 그 위에 횟집 있는 데가 골고루 많이 파져있거든요. 거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밑에를 일괄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거기에 공사한 보도블록이 남아서 단대오거리 2번 출구에 쌓아놨어요. 아마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 위에 망가진 데를 교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청장님이 특수시책으로 이게 지금 몇 년 됐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팀장님 올 때마다 했는데도 안 됩니다. 소하천 팀장님 누구시지요? 위원장님, 잠깐.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보고 혹시 받았어요, 제인호 과장님 우리 김필수 팀장님한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어느 부분? 현대아파트 밑에요?

「현대아파트」하는 직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예.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보고 받았고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일단 원인부터 찾고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사하는 예산만 요구를 해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민원이거든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재선했을 때 계속 제기했어요. 계속해서 과장님 바뀌고 팀장님 바뀌고 그리고 현재까지 왔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수도 없이 내보내보고 그런데 이게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워해요. 저도 두 번 정도 확 역한 냄새를 맡았거든요. 우리 청장님 계시니까 계시는 동안 이번 본예산 요구한다고 하니까 어떤 식이든지 끊기지 않고 청장님이 누가 오든 과장님이 누가 오든 팀장이 누가 오든 데이터베이스 해서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너무 오래된 장기간의 민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까지 요구하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됐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물론 과장님 전 일인데 우리 보차도에 보면 펜스 하지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펜스의 기준이 뭡니까? 성남시내 어떤 게 기준이에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보차도 펜스는 일단 경찰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저희한테 그 전에도 행정감사 할 때 얘기했지만 산성대로에 디자인 성남시의 비전추진단이나 도시디자인과인가 거기서 했다고 해서 보차도를 산성대로 설치했거든요, 그게 기준이라는 식으로. 그런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요구를 했어요. 처음에 차도와 인도 중간에 하나 박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차도는 양쪽 인도상에 박아놓고 해결이 안 되면 가운데를 박습니다. 맞아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가운데로 설치를 했대요. 설치해놓고 굉장히 나름대로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도 양쪽에 또 박아버렸어요. 이것은 이중적 예산 낭비다 그것이 단대오거리예요. 거기가 만만한 데야. 무슨 사업이든 거기다 갖다 하는 거야.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상가 있는 데다 보차도 다 막아버리면 물건을 내리는 사람들이 내릴 공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차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중간에 보차도를 하더라도 가운데가 있으니까 조금 구멍을 열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러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물건을 어떻게 내립니까? 임의로 차를 올릴 수도 없고 기중기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차를 그 위에 세워놓고 직원들을 사람들을 열댓 명을 써가지고 물건을 다 들고 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비효율적인 거야. 그래서 첫째 제가 요구하는 것은 보차도 펜스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눈에 보이는 근래에 설치한 게 세 가지예요. 근래에 중원구뿐만 아니라 가운데 성남시 마크 넣어가지고 노란색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한 종류. 그리고 요즘 설치한 신형형식으로 돌려서 한 거 두 종류. 그 다음 산성대로에 설치한 큰 거, 인도 막은 거, 세 종류예요. 이 세 종류의 사업자, 주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중원구에서 얼마나 설치했나 몇 월 며칠에 설치했나 까지 사업구간, 사업량 이것을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과장님이나 청장님은 아까 수정구청에서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으셔서 똑같이 자료 요구와 나름대로 지시하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께서 경제환경위원회 업무보고 때문에 가셔야 되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녀오세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

구청장 퇴장

재호

이재호위원

199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추진해서 9300만 원 소요예산으로 했어요. 기 수립된 예산입니까, 새롭게 편성하신 예산입니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기 수립된 예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추가로 우리 구청장께서 각 동을 방문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직접 받았던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건의사항, 민원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재호

이재호위원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다 그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 소관 더 질의 없으시지요? 인구대비 비상급수 몇 % 확보되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 100%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00%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1인당 비상급수 필요량이 몇ℓ예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자료 찾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25ℓ예요. 내가 알려드릴게. 그런데 100% 되요? 옛날에 13%, 20%이하였는데 어떻게 100%가 돼 버렸지?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중에 보고하세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허위보고 하면 안 됩니다. 무슨 100%예요? 이거 내가 처음부터 계속 묻던 건데.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15시 49분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근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권규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강운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성식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배수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형욱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건축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0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이영주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건축행위 단속 하고 계시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요새 문제가 된 데 어디 있나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특별히 어떤 민원이 많이 유발돼서 그런 것은 없고요. 항상 수시로 생기는 인근 이웃에서 신고해서 발생되는 게 더러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초원의 집 알고 계시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 가 보셨나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가봤습니다.

조정환위원

직접 가보셨어요? 어디가 문제가 되던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초원의 집은 불법사항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불법증축사항이 있고 그리고 그린벨트 훼손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어느 부분이 어떻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그러니까 불법증축은 추녀를 단 부분이 있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연결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불법증축사항이고 나머지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 불법사항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보도가 되면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 하고 계시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시고?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이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초원의 집을 단속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저는 초원의 집이 불법 건축물 해가지고 심각하게 보도가 되고 문제가 심각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축사 있는 그 부분에 나무를 쌓아놓은 부분도 있고 아까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하천이 지나가는 부분에서 사용료를 내고 있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사용료 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구거를 막아서 그 위에다 자갈을 깔아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사용료 안 내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본인이 낸다고 얘기를 하던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업무에 근본적인 목적은 주민들의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법하지 않도록 하고 위법을 했을 경우에, 집주인을 만나보셨습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제가 직접 만나고요. 저한테 방문도 하였습니다.

조정환위원

불만이 많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집주인은 우리한테 불만은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제거를 하고 또 일어났다 하더라도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가짐으로 해서 불법건축물이 와해되고 다시 원상으로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행정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거기 주인 얘기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얘기를 해주고 소명할 기회도 주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모르고 한 부분도 있고 알면서도 그 전에 해놨던 부분에서 항변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과장님이 그 건축주와 함께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거를 해주십사 얘기를 하면 충분히 들을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와가지고 무조건 윽박지르고 단속하면서 감정만 상하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궁극적인 얘기는 충분하게 건축주와 사전에 얘기를 하고 교감을 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인지를 하고 본인 스스로 그것을 해지 하고 와해할 수 있는 것을 열어줬으면 하더라고요. 저는 그 주인을 왜 단속 안 하느냐 이런 취지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나 지도 팀장님이 가셔서 충분히 대화를 해서 그런 것을 와해하고 또 본인은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서 철거를 할 용의도 있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까지 보도되고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건축주한테 충분하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서 주인하고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자진철거도 유도를 해보고. 무조건 가서 잘못된 거 지적하고 과태료 물리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화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불만적인 요소를 해소하고, 그래서 지금 어떤 조치가 이뤄졌나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지금 9월 중순까지 자진 정비토록 일단 계고를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부분에 주인이 동의를 하던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동의를 합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현장에 그런 내용들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보도가 된 내용이라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도함으로써 주민 간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던데 그게 안 되고 불만만 가중되고 아주 구청 단속을 하는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만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가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안 가보셨다고 하면 가셔서 주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런 것을 유도해 내는 것도 하나의 소기의 목적이 아닌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대화 설득으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을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 준비할 동안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시민과

분당구청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보고에 앞서 강효석 분당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 및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제6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분당구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봉 시민과장입니다. 최진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도현 건설과장입니다. 이근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구종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에 의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구 600여 공직자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 가꾸기를 위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행정 강화를 통해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나가겠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1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478명이라면서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왜 600여 공직자라고 한참 부풀리고 있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다 망라하면 한 600여명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청 총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세계 또는 대한민국 경제를 떠나서 성남시 자체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지만 두 가지 민원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정자동하고 분당동에 보도블록 개선공사, 교체공사를 하시다가 일부 끊긴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중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건가라고 청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정자동과 분당동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정자3동 단독주택 지역에 보도블록이 지중선 지하매설물하고 같이 시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끊긴 것 같지는 않은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끊겼다고 그러면 더 잇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청원을 넣는다고 그랬었는데 아직 민원만 제기하고 제출을 안 했는데요, 서현동 상가가 있는데, 아마 시 도시주택국인가 어디서 간판정비사업을 일부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가활성화회에서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요구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민원은 받아보셨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는 못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단 청장님께서 큰 틀에서 확인 좀 하시고요,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 소속 시 의원님들 중에서 질의 없으십니까? 분당구는 분당구 쪽에서 많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구청장님 언제 오셨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8월 3일자로 왔습니다. 제가 먼저 수정구하고 중원구 업무청취 때 구청장님들한테 동 방문 인사회 때 주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 18일 도촌1동·2동 구청장님 방문인사회 때 제가 메모한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쭤봤더니 각 구청장 공히 방문인사회 때 성남시 재정의 어려움 그리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문제 또 LH공사의 재개발 포기에 따른 설명 이런 것으로 주로 구청장님께서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지금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는데, 똑같은 문구의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을 시민들에게 우리 단체장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적으로 시장께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취임하자마자 며칠 안 되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성남 시민의 자긍심이라든가 그리고 시민들에게 많은 걱정과 심려를 또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굳이 변명하는 그런 모양대로 각 구청장님께서 시민들한테 단체장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과인가 할 때 정치적인 문제든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자료를 내놓은 상황에서 재개발 문제 때문에 모라토리엄하고 LH공사의 포기선언 이런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자료를 통해서 굳이 주민설명회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또 구청장들께서 방문인사회 때 거의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본적으로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게 뭡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기관대립형이에요. 기관대립형은 지방의회하고 자치단체하고 서로 우리 성남시민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상생하고 서로 잘 해보자는 데에서 서로 기능과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의회의 주요기능이 바로 시민을 위한 입법 그리고 의결, 그다음에 또 주민대표기능과 견제감시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재원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5대 의회 의원으로써 사실 우리 한나라당과 민주당 또 민노당 책임이 사실은 큽니다. 전체 책임은 있어요. 그런 것을 사전에 짚지 못한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동방문인사회에 와서 무슨 변명하는 꼴로 각 구청장님들께서 거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또 재개발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주민설명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와서 예산삭감하고 대책을 세우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시장님께서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야 될 부분을 먼저 선포해버린 거거든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집행부의 의견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서로 대책을 세우고 나서 발표해도 늦지 않은데, 이것을 먼저 발표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질문의 핵심이 약간 빗나가고 있으니까,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 걸 했다면 그 건만 하시고. 더 이상 진전이 없도록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으로서 동 방문인사회에 오시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질문하는 게 빗나갈 수도 있어요. 또 빗나간 말씀을 동에 와서 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분당구 세입이 9천 억 이상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분당에 쓰인 예산이 본청 예산하고 전부 합해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세, 시·도세 합쳐서 9233억 정도, 세출예산이 한 1300억 정도 계상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본청 예산이 전부 합해서 얼마 정도 분당에 쓰였느냐는 거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금년에 1300억 세출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본청 예산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 구 본청 예산이요. 전체 합쳐서는 금년도에 1330억 17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작년에는 얼마가 세워져 있었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그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준비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예산법무과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조치는 해놓았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단 제가 분당구 출신 시의원으로서 올해 분당구 재정현황이 지금 말씀하신 세입이 930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세출은 1300억 정도 되는데, 흔히 이렇게 인식하기를 분당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가지고 본시가지에 지원함으로 해서 분당에서 쓰는 예산이 거의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전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합시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선거에서도 사실은 통합시 문제에 관해서 통합을 하게 되면 성남시 예산이 하남이나 광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표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시민단체에서도 그랬고 선출직 의원들도 후보자들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분당세입이 본시가지에 사용되었다는 부분하고 통합시 예산이 타 시로 누출될 우려가 있었다는 그 당시의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한 바가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지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분당구 예산이 본시가지로 다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분당을 위해서 분당에 쓰이는 돈, 또 본청예산, 기본시설 문제, 여러 가지 건물을 짓고 그러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기를 그냥 분당구청에 1300억 이 정도 들어가는데, 그 많은 세입이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 쓴다는 식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우리 분당구 주민들도 많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지금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합니다. 분당구가 그동안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또한 세입에서 지방세 구조를 보면 도세하고 시세가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에 도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분당구청에.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 현재 저희가 지방세로 걷힌 돈이 약 8180억 정도, 그 중에서 도세가 4249억 원, 시세가 3939억 원 정도 이렇게 거의 비등하지만 시세가 더 작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예, 그래서 도세는 분당구청 전체, 200~300억 중에 도세가 다 걷히면 한 5000억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도세는 저희 시에는 47% 정도가 보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분당구 세입이 보통 65~70% 가량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께서 잘못 아시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혹여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해를 하시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일단 동 방문인사회 때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구청장으로써, 이제는 판교도 있지만 그동안 많은 년 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고민해 주시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에 너무 역점을 두지 마시고 분당구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잘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양해가 되신다면 단답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총괄 질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계속 아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중원구 질의에서도 구청장님의 동방문 초도순시에 대해서 계속 이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지금 판교특별회계 지불유예 5400억 전용에 대해서 문제가 엄청났었고 그 여파가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예산삭감이 천 억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면 아마 엄청나게 의회에서도 시끄러울 겁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이대로 조용히 오면 잘 된 것인가 그게 행정의 바람직한 모습인가.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LH문제를 자꾸 거기에 연관시키는데 LH문제는 틀림없이 저희 민주당 협의회에서 갔을 때 담당 처장한테 절대로 LH공사와 우리 성남의 지불유예선언과는 무관하다는 약속을 받았고 최근에 의장단이 가서도 그 얘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민심이 흉흉해서 성남이 LH공사가 보복차원으로 성남을 버렸다. 이것은 절대 아니고 대장동도 이미 이전에 사업포기를 선언했었고 그 이전에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리모델링분당 입법 때문에 국회 쪽에서 그랬습니다. 다음번에 가장 큰 뇌관은 건설 쪽에서 LH문제다. LH의 빚이다. 이미 작년도부터 알 사람은 다 아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올바르게 설명하는 게 바람직한 거지 시민을 위한다면 이것을 가만히 있고 초도순시에서 그냥 기본적인 얘기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절대 잘못됐다고 보고 이번에 하신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도 장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삭감문제가 본격적으로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구청장님 이하 우리 담당 과장님들, 집행부에서는 지금 보다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드셔서 주민들에게 몸소 다가가서 그동안에 뭐가 잘못되었고 이것을 분명히 바로 잡는 기간이다. 이러한 의사를 밝혀서 주민들에게 좀 적극적인 행정의 중심에서 계속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모라토리엄하고 LH는 연관이 없다는 것을 누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인 저도 처음부터 모라토리엄하고 LH공사가 재개발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저는 처음부터 의장단 회의에서도 “이건 관계없다.” 또 공무원들 앞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더 이상 이와 연관된 얘기는 하지 말고 업무적인 얘기만 합시다.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봉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김기봉분당구시민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시민과장 김기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병억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은종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충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보고는 지금 우리가 수정·중원구의 보고를 계속 받았고 마지막 분당인데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지요? 일하는 업무는. 그래서 주요사업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분당구시민과장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강한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발전방향의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10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1건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시민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2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RTMS 운영교육 실시는 다른 구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만 해요? 다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김기봉분당구시민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혹시 분당구가 개발해서 하는 특수시책이라면 다른 구에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세요.

기봉

김기봉분당구시민과장

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6시 37분

다음은 최진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광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원병윤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왕철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175쪽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3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구 업무보고 때도 다 공히 지적됐던 내용인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전달받으신 것이 있으세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요지는 이해하십니까?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하실 수 있지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은 3개 구청에서 위반 과태료 체납자 관리를 구청별로 따로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3개 구청을 다 다니거나 아니면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불편하니까 자료를 데이터를 공유해서 어느 구청이든지 한 군데 조회를 하게 되면 전체가 다 나와서 자진납부 하는 사람들이 이 곳 저 곳 다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시 관내에서 이뤄진 것은 다 조회가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고민해서 3개 구청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과징팀이 생기고 난 이후에 민간위탁주차장에 대한 관리비 그러니까 시설비를 비교해서 나중에 김유석 위원한테 보고해주세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간위탁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민간위탁과 그렇지 않았을 때. 맞지요? 주차과장팀이 생기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겠다는 건데 지금 세 군데 구청에 똑같이 나가고 있으니까 일단 수정구청 경제교통과장과 의논해 보세요. 우리가 몇 가지 준게 있어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과징팀이 생기기 전과 후를 대비해서 자료를,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꾸 묻지 말고 수정구청하고 의논하세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다음 불법 주·정차단속과 관련해서 공휴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데 이것은 좀 위험한 발상일수도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탄력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보고를 좀 하세요. 이거 그냥 했다가는 공휴일 같은 때는 사실 명동도 주·정차 단속 안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시고 계획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다음은 이도현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도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혁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홍순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창희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민경석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고생 좀 해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 기본현황입니다.

분당구건설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4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피해가 없었습니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없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탄천 넘치지 않았어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약간 어제도 넘쳤었는데요, 저희가 바로 복구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큰 문제 없었습니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당은 우수관로하고 오폐수관로가 따로 되어 있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걸 분류식이라고 그러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고된 기본현황 내용에 보면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본시가지가 전부 다 합류식이거든요. 합류식으로 약 한 4.7㎞짜리가 있는데 그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저희는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대장동하고 석운동이요.

조정환위원

거기는 현재 오폐수 관로가 안 깔아져 있나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대장동과 석운동 외에는 다른 데는 없나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조정환위원

분당에서 유일하게 그 지역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농촌지역만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대장동에 있는 집 안에만 그렇게 분리식으로 되어 있나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수정구청, 중원구청 공히 말씀드렸는데, 건설과하고 도로과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공사가 있을 때 항상 동이나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꼭 얘기를 해서 공사가 밤새 아니면 갑자기 펼쳐져서 지역에 민원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야 되고 빨리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건설위원들한테는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으면서 과거 4대 때는 보고가 잘 됐었어요. 지금은 그게 잘 안 이뤄지고 있어서 이게 무슨 공사인지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경우도 있거든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앞으로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는 담당 위원님들한테 먼저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건은 건설과장한테만 해야 될 건이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좀 인지하셔서 그 동에 삽질이 한 번 들어가면 반드시 동사무소에 알려야 돼요. 아시겠지요? 그리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공사가 들어간다고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직접 좀 챙기십시오. 이것은 녹지과든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다음은 이근배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배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재훈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일태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찬택 도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께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5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묻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매동 물방아길 도로확장공사에 총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보상비 12억하고 공사비 9억,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총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총 41억 들어가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 소요예산이 56억인데,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 예. 47억이 보상비고 56억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맨 처음에 계획했을 때 얼마로 끝내기로 했어요? 얼마에 승인을 해주시면 이매동 물레방아길 도로확장공사는 끝을 내겠습니다. 단 1원도 초과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인데, 그때 금액이 얼마였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걸 확인해보시고. 이거 약속 지키세요. 이거 몇 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다가 이매동 물방아길 도로확장공사를 승인해 주었는데 처음에 90억 들어간다고 그랬다가 102억 정도 들어갔었어요. 그 다음 50억에 끝내겠다고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12억이 더 필요하고 또 뭐가 더 필요하면 큰일 납니다. 공무원 책임져야 돼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이근배 과장님이 첫 번째로 이걸 집어넣었네요. 당면과제로 생각하고 아마 이것만 보고하고 끝내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그 지역 사정을 고려해서 어떤 예방행정을 할 필요성도 있어요. 이것은 지역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또 같이 살던 또 잘 아는 분의 초등학생도 교통사고가 나는 사망사고도 있었고, 또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지역이 우리 강한구 위원장님 말씀대로 옛날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졌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빨리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음에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계속 보류시키고 올라오지 말게 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제가 속기록까지 다 봤어요. 그러다가 사실 지금 말씀대로 강한구 위원장님께서 직접 그 지역에도 가보고 또 살펴보고 이것은 필요하다 해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예산 부분도 빨리빨리 시행했으면 예산이 적게 들고 빨리 사업을 마무리 하고 지역민원도 해결하고 또 사고도 안 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계속 주민들한테 거짓말만 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난번 선거 전에도 구청장님하고 직접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찾아가서 추경에 꼭 해달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작년 본예산에 다 해서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번 추경에도 안 되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준공이 내년 12월인데 내년 12월까지 할 수 있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하여튼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보상을 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무튼 이런 늦장행정 때문에 또 사고가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책임져야 됩니다.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내년에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이번에 본예산을 11월에 하게 되면 반드시 해가지고 내년 초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구청장님, 아시겠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또 노력이시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보다는 아무래도 관리와 보수 쪽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사업이 많지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그 중에서 우리 분당 관내에는 지하보도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지하보도가 27개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이 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니까 제일 민감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램프 같은 경우도 많이 깨진 부분이 있고 그런 것도 제가 지난번에 들었는데 이번에 업무청취가 있으니까 일부러 민원을 안 넣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하면 오히려 빛이 나는 거니까 이런 것, 특히 지하보도라든가 탄천으로 이어지는 지하차도는 탄천관리과와 협의해서 미리미리 깨끗하게 해서 주민들이 ‘아, 달라졌구나.’ 이런 모습 보이게 신경써 주시고.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또 하나는 요새 추세가 조명분수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게 전기가 안에 들어와서 어린아이들 안전에 이상이 없습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어린아이들 안전은……,

김용위원

잠시 뒤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제가 짧게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조명분수를 보니까 그 안에 형광 싸인 속안에 누전염려가 있으니 출입을 자제하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좀 모순된 거지요. 아이들이 깜깜한 밤에 조명을 보고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지요. 그런데 혹시나 사고가 나면 누전으로 대형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미리 안전점검을 하셔서 만약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다면 그냥 만들지 마세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분당~수서간 도로에는 터널이 많지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재노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분당 터널, 특히 백현~정자도로가 상당히 길지요? 거기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저압나트륨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저압나트륨램프는 특히 먼지를 많이 당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를 하고 나도 바로바로 먼지가 많이 끼는데 청소는 보통 얼마 정도 주기로 하고 있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용역을 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보면 제일 조도가 안 나와요. 거기가 어둡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터널세척을 1년에 두 번하지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재노위원

따로따로 하게 되면 교통이 상당히 복잡한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터널세척을 할 때 1년에 한 번 정도 안에 터널등도 같이 청소를 해서 어차피 지난번에 다시 LED라든가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다가 예산부족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지 못하면 깨끗하게 관리라도 잘 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환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필히 청소를 좀 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다음은 안병숙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복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광병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길관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충민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해 주십시오.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보고는 일반현황과 특수시책 한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축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6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7시 05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구종희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구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혁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이규봉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225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7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산회

기타

참석자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엄기섭 중원구부동산관리팀장 추한준 중원구경제교통과직원 김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