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제171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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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3개 구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그러면 분당구 소관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제6대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분당구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입니다. 이병각 세무1과장입니다. 오화자 세무2과장입니다. 최진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허상범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구종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구청장님이 총괄보고하고 보고를 안 하시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정자1동사무소, 구청장님도 한번 방문하셨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거기 인구도 정자1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면적은 다른 동사무소에 비해서 상당히 작아요. 작은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예비군동대가 두 개가 있는데, 한 동대는 옥상에 컨테이너 식으로 해가지고 설치돼 있는데 거기는 비가 새더라고요. 비가 오면 빗물이 새고 또 눈이 와도 그렇고 거기는 상당히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추경예산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거기 정자1동사무소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아시면 보수나 아니면 뭘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정자1동 사정은 우리 이윤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보고요, 실제로 많은 인구에 비해서 청사가 비좁고 또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부딪치고 다녀야 될 입장이고 더군다나 옥상에 가건물 식으로 있다는 것은 좀 문제고요, 특히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동 청사가 이전되어야 된다. 다만 이전하는 데 가장 바람직한 안이 인근 공원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인근에 라이프아파트인가요, 그 쪽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같이 애써주시면 이를 설득하여, 위치만 확정되면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위치가 중심부에 위치해야 되고 그 중심부가 공원이니만큼 그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같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보수보다는 짓는 쪽으로 계획을 가고 있는 거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지역동대가 옥상에 있는 것은 비가 샌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바로 보수를 해서, 그게 근본적인 치유는 아니니까 동 청사 자체가 새로 신축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 방문 때 동장한테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동 청사가 너무 열악해서, 또 인구도 많고 그래서 옮겨가야 되는데 가장 좋은 위치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도와주시면 동 청사를 아예 신축을 해버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 동사무소 청사 짓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릴 게 저희가 판교에 대한 전반적인 인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관련해서. 시청에서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판교 관련된 담당 구청장님이시니까 판교 인수 관련해서 세세하게 좀 챙기셔서 여러 가지 하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 구청장께서 바쁘시더라도 다니시면서 점검을 하셔서 인수하는 데 별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작년 말까지 점검을 한번 저희 공무원들이 끝냈고요, 물론 시가 인수해야 될 사항 구가 인수해야 될 사항 구분이 되는데, 특히 구가 인수해야 될 사항 점검을 끝냈고, 금년 4월경에는 아마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점검사항을 거의 한 300여 건 LH공사한테 통보를 했고 그 중에서 거의 180여 건은 지적사항이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보완이 이루어진 다음에 인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숙정 위원님.

숙정

이숙정위원

용산구청하고 친하신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용산구청하고 친하다니요?

아니

아니이숙정위원

, 교류가 있으신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 교류 없습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알파돔씨티 관련해서 용산구가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슬럼화 됐잖아요. 같이 확인하셔서 판교 쪽에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알파돔씨티가 잘 되도록 저희 구에서 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1시 36분

다음은 전형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분당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업무를 성실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함께,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남춘식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보안등 설치를 지금 특수시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 2010년도 처음부터 계획된 사업이었나요, 지금 새로이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이것은 2010년도에 저희들이 새로이 도입을 해서 시범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시공을 벌써 하신 거예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다음은 이병각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병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세1팀장 이유태입니다. 도세2팀장 염윤수입니다. 세무조사1팀장 김명숙입니다. 세무조사2팀장 전만우입니다. 과표팀장 이기화입니다. (팀장 인사) 분당구세무1과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분당구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숙정 위원님.

문성

전문성이숙정위원

향상에는 연찬회 형식은 교육에 부적합한 것 같은데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세무1과장

저희가 연찬회라고 해서 어디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업무가 끝난 후에 직원들끼리 회의실에 모여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경기도인력개발센터나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서 세무 담당하시는 분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하시나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께서 수시로 사이버 들어가서 교육 받고,

찬회

연찬회이숙정위원

말고 다른 형식의 교육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55쪽 세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9년도 대비 0.9%가 증가됐다고 그랬잖아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세무1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원래 목표는 어떻게 잡아놓은 겁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세무1과장

이 사항은 전년도 징수사항을 저희가 검토하고 예년도 취·등록세나 재산세를 검토해서 저희가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세수를 독촉해서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갑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세무1과장

체납세요?

수식

지수식위원

예.

병각

이병각분당구세무1과장

체납세는 저희 분당구는 세무1과 2과가 분류가 돼 있는데, 1과에서는 주로 취·등록세를 하고 2과에서는 지방세, 체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과 과장님 나오시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재산을 추적을 해서 납부토록 독려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추적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봉급에 압류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세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체납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부과됩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세무1과장

예, 부과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몇 % 됩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세무1과장

최고 75%까지 부과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 기간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세무1과장

예. 그러니까 60개월 동안 75%가 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어쨌든 우리 이재명 시장이 모라토리엄도 발표하고 시 재정이 어렵다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세무에 신경 쓰셔서 성남시민의 혈세니까 잘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세무1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경제도 어려운데 세금 징수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도세보다는 시세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세무1과장

도세가 5000억이 좀 넘고 시세가 4990억인데, 그 이유를 보면 도세는 취·등록세가 주로 원인이 되는데 자납입니다. 취·등록세를 내지 않으면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납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결과적으로는 취·등록세는 과표가 1000분의 20, 2%거든요. 그런데 재산세는 0.1%에서 0.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표가 작기 때문에 시세가 좀 작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작은 것을 더 안 내는 편이네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세무1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판교입주 준공현황 보니까, 이게 작년도 말 현재네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금년 6월 말 정도까지 준공됐는지는 현황이 있나요? 없으면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세무1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율은 얼마나 돼요? 분양을 받아서 준공됐으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세무1과장

입주율이 지금 한 70% 이상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1년 말이면 모든 게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70%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세무1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예상보다 입주율이 저조한 거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세무1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게 DTI 때문에 대출이 안 돼 그러는 건가, 왜 그럴까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세무1과장

글쎄, 원인분석은 안 해봤는데요, 임대아파트 5000세대가 아직 입주가 안 됐고요, 그것도 입주가 되어야 되는 실정에 있고요, 또 저쪽 운중동 산업마을 쪽에 빌라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2010년 6월부터 입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입주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세대가 793세대가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지금 판교에도 DTI 적용 못 받는 9억 이상 되는 이런 아파트가 많아요? 지금 현재 준공된 아파트 중에서.

병각

이병각분당구세무1과장

그것은 현황파악을 안 했는데요, 어제 신문 보니까, 오늘 신문인가요, DTI가 상당부분 풀려서 앞으로 거래활성화라든가 입주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왜 묻느냐 하면 혹시 그런 해지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입주율이 높아져서 성남 세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보면서 지금 분당구청에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나 이런 궁금증에서 물어봤습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입주민에 대해서 행정편의를 최대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전체적인 아파트 입주현황.

병각

이병각분당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이런 규제가 풀림으로 해서 우리 분당에 세수가 얼마만큼 더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은 파악을 해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세무1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11시 56분

다음은 오화자 분당구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태근 시세팀장입니다. 권시곤 재산세1팀장입니다. 이명희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희경 체납세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

정훈위원

68쪽을 보면 세무과 전 직원 징수책임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업무도 바쁜데 이렇게 징수까지 책임을 지워준다면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 아닌가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우리가 42명을 정한 것은 세무1, 2과 직원이거든요. 저희 생각엔 구 전체를 해도 좋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면에서는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세무1, 2과 직원을 합치면, 아주 민원을 보는 필수요원을 제하면 42명 정도가 됩니다.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것보다도 기동반을 운영하는 게 어떨까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기동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러면 병행해서 하시는 건가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예. 이것과 별개로 전 직원 징수책임제는 직원 1인당 몇 건씩 해가지고 현재 1억 9800만 원 목표를 정해줬어요. 그 외에 고액체납자, 저희가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100만 원 이상이 되거든요. 7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700만 원 미만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동징수반을 우리 체납세관리팀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더 염려되는 것은 업무도 많은데 또 할당량을 주면 아무래도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체납액이 641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동안 쭉 체납된 액인가 아니면 금년도 것인가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계속해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체납액 비율이 몇 % 정도나 되지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현재는 56억을 정리하고 584억 3100만 원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은 전체이고 금년도 것,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아, 금년도 것은,

윤우

이윤우위원

연도별로는 아직 파악이 안 됐나 보지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정리 율이 8.9%면 이게 좋은 실적 같지는 않은데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하여튼 세수 확보 차원에서 요즘에 또 시장님 재정상태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도 재정 상태를 양호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예. 고액체납자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체납하는 요인이 뭐 같아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일단은 파산을 한다든가 소유권 분쟁 같은 것 문제가 돼서 서로 안 내겠다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대부분이 부도나고 그래서 파산된 경우가 많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회수율이 거의 어려운,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고질체납자라고 봐야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그냥 금액을 놔둘 필요 없잖아요. 정리하는 방법 없어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그래서 현재 이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 경우는 다 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채권 확보한 것으로 다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그렇지요.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지요. 재산이 체납액만큼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체납액이 더 많아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일단은 압류가 돼 있으니까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640억 중에서 지금 584억이 남았는데, 그러면 거의 다 정리될 금액이네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채권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분쟁에 따라서 지금 법정싸움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간이 좀 많이 소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8.9%면 굉장히 저조한 것이고 고질채권이고 그러면 강력하게 회수하는 게 정리방법인 것 같습니다.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저도 농협에 근무할 적에 악질채권 많이 정리해 봤는데 이것은 관심을 어느 정도 갖고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2과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2시 14분

다음은 최진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진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담당팀장님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응구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물가 안정대책 관련해서 우리가 지도점검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간담회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추석 전에 캠페인도 하실 거고 정기점검도 하실 건데, 간담회도 한 번 더 하시지 간담회는 왜 후반기에 없나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후반기에도 당초에는 간담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현재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간담회는 생략을 하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간담회 하는 데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리고 구청장님 판공비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쓰시면 되지요. 이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웃음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정훈 위원님.

정훈

정훈위원

이 분당이랑 구시가지랑 모든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서비스업 같은 경우 모든 게 분당이 구시가지 대비 10%에서 20% 더 비싸거든요. 원인이 뭡니까?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분당의 임대료가 비싸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훈

정훈위원

과장님 생각하기에 구시가지나 질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보세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제가 기존시가지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만 분당에는 일단 손님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음식 질이라든지 서비스 면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훈

정훈위원

개인서비스 업소 같은 게 가격이 너무 비싼 데는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80페이지 보면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 대상농지가 있는데,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농사짓는 데만 해당되는 거예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우루과이라운드가 전개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해서 논농사를 지은 농지에 대해서만 보전금을 지불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 이후로 농사짓는 것은,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12시 25분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홍석 관리관리팀장입니다. 장미라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김영산 생활수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EM사업이 수정구 같은 경우는 모든 동에 있지 않습니까? 분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분당도 구에서 하고 각 동별로 17개 동이 EM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외래식물 퇴치사업 이게 지금 보면 시 같은 경우는 환경단체하고 같이 청소년들 자원 봉사하는 친구들과 함께 퇴치사업도 하고 있는데, 분당도 같이 하나요, 아니면 전문 업체한테 아예 맡기나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전문 업체한테 맡겼고 희망근로로도 하고요, 지금 외부 학생들한테는 의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른 구청도 그런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다른 구청은 용역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희망근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분당만 전문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집중돼 있어서 일반 희망근로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용역을,

만식

최만식위원장

주로 석운동 쪽이 맞나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여기 한번 위원회에서 가봐야겠네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숙정 위원님.

숙정

이숙정위원

88쪽에 점검반에서 NGO 두 명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단체인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지도자협의회, 환경365, 성남환경운동연합, 기타 성남분당시민의모임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모든

모든이숙정위원

단체 중에서 두 분이 오셨다고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같이 돌면서 하십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몇 개 단체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단체가 5개 정도 되는데요, 21명 정도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업무도 하고 있고 또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 사업장 관리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단위의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근거해서 하는 업무는 없습니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거기에 근거해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인데, 이 내용이 구 단위에서는 전혀 업무 분장되는 게 없다는 거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비산먼지 소음 정도 생각하시면, 나머지 정책 입안은 시에서 업무를,

관근

지관근위원

정책 입안이야 시에서 하는데 규제라든지 오염배출업체라든지 이런 역할들은 구 단위에서 안 합니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원인 추적조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공장이 없어서 오염원 배출은 없고요, 거의 아파트의 우·우수관에 오접 돼서 생활하수 흐르는 정도 그리고 가내공업 일반사업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소음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판교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이 108개소인데, 이 사업장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 그동안에 점검한 실적내용과 함께 자료를 좀, 기본현황만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상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울러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숫자 108개소는 1000㎡ 미만의 단독주택지 민원에 대한 지도계몽이고요, 나머지 1000㎡ 이상 되는 비산먼지사업장은 별도로 숫자가 있는데 이것은 훨씬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요. 실제 본청의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구 단위에서 하는 업무하고는 좀 연계성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과장님이야 이 분야에서 계속 하셨겠지만 이 행정기구 자체가 환경위생과 범위 내에서 쭉 해왔잖아요. 개선이나 행정기구가 개편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 게 더 좋은지?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첫째는 업무의 한계를 정확히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특히 환경보전법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구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환경은 일반자치단체, 우리 구청 같은 데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업무가 개선된다면 명확한 구분이 돼서 구에서는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시에서는 어떻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을 구분해 주면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세부 업무분장이 안 돼 있다는 건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분장은 돼 있는데,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배출하는데 만약에 오염 슬러지 찌꺼기가 나갔으면 그 업무가 구에도 해당이 되고 시에도 해당이 되다보면 같이 공동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 시나 구에서 업무 속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여럿이 나가기 때문에 효용성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2시 36분

다음은 허상범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이광철입니다. 녹지팀장 하재익입니다. 공원팀장 조명환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지역

판교지역이숙정위원

분수가 지금 가동되고 있나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판교지역 분수는 아직 인수는 받지 않았지만 한 군데는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터

놀이터이숙정위원

시공업체 명단 있지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판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이숙정위원

, 분당구 전체.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자료

자료이숙정위원

추후에 부탁드릴게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보수업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숙정

이숙정위원

예.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가로수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신다는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세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생육환경이라든가 병해충 방제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병해충 방제,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직접 약을 뿌렸는데 요즘에는 수간주사라고 해서 나무에다가 직접 페트병으로 약액을, 수액을 주사하게 되면 옛날에 나무에 뿌리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 그 다음에 나무가 오래 크다보니까 밑의 뿌리가 들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을 정리하고요, 같이 나무를 심었지만 어떤 나무는 잘 크는데 어떤 나무는 잘 크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에 대해서는 밑을 파가지고 다시,

만식

최만식위원장

나무들마다 표식이 다 있나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표식은 하지 않고요, 어느 구에 무슨 나무가 몇 주 있고, 여기까지는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외국 사례를 보면 칩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 다 있어서 전반적으로 쭉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관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좀 관리를 성글게 하고 있네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듣고 싶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공원이 73개소예요, 95개소예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73개소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앞에 일반현황에 95개는 뭐예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분당에 있는 게 73개소이고 판교까지 합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분당에서 판교까지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95개소로 정확히 표시를 하셔야 되고.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 일지나 이런 게 별도로 비치가 돼 있나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별도의 일지가 관리돼 있지는 않고 각 사업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물 관리가 따로 있고 녹지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갈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까 가로수 관리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공원 관련돼서도 수시로 보수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어린이공원 관련돼서 사진 같은 게 다 있지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대장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나중에 한번 저한테 주시고.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경관광장이나 어린이공원 이런 곳에 점용허가도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경관광장의 어떤 것을 점용하고 있지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원칙적으로 경관광장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것 외에는 지금 점용허가가 나가있지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별도로 시설물 설치돼 있는 것은 없나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별도의 시설물은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없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광장 내나 공원 내에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나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린이공원이고 작은 공원이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경관광장에 어떤 경우에 점용허가를 해줍니까?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경관광장은 별도로 개인이 점용허가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공익으로 해가지고 버스 토큰박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토큰박스나 이런 것들 점용허가를 녹지공원과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게 도로에 설치되는데 도로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설치허가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럴 경우 분당구 관내 경관광장에 그러한 버스 토큰 파는 데라든지 점용하고 있는 현황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현황자료가 있지 않을까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별도로 점용하고 있는 건 없고요, 야탑역 광장에 토큰박스 한 개소가 도로가 있던 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것 하나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관리하는 데가 딱 한 군데예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야탑역 광장에 하나 있고 좌측 우측 해서 한 개소씩 있고, 그 다음에 별도의 점용허가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실제상황과 허가상황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 한번 하세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조사해서 자료를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

정훈위원

분당에 중앙공원이 인공적인 공원인가요, 자연공원인가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 공원은 분당 생길 때 조성한 공원인데, 그것은 근린공원으로 해가지고 조성이 된 상태입니다.

정훈

정훈위원

중앙공원을 1년 동안 유지 관리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시 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러면 1년 동안의 내방객이나 얼마나 오는지도 알 수 없겠네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러면 해당과에 요구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정훈

정훈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관리 안 하신다면 물어보기 뭣하지만 공원이 우리한테 되돌려주는 것 있잖아요, 적자가 100억 정도가 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시지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쪽으로는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훈

정훈위원

자료 좀 주시지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예,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병충해 방제를 1년에 두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거예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병충해 방제는 정기적인 방제가 있고 구제방제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2회 정도로 예방 방제는 나가있고요, 구제방제는 그때그때 생길 때마다 다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체계적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분당은 가로수만 방제하시는 거지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분당에는 아파트하고 인접한 가로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가로수를 소독할 적에 이 병충들이 아파트 쪽 수목으로 소독을 하면 그리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한참 있으면 다시 아파트에 있던 해충들이 도로 넘어오고. 그래서 효과적인 소독을 하려면, 아파트 단지 내에도 소독을 하지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병해충 방제를 할 때는 사전에 동을 통해서 병충해 방제 일시를 통보합니다. 각 아파트 단지에다 각종 회의 시에 홍보를 해 달라 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충해 방제를 하니까 아파트단지에서도 병충해 방제를 할 경우에는 이 시에 맞춰서 해주십시오. 아니면 시기가 안 맞으면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렇게 행정상으로 공문을 보내고 하면 잘 이행이 안 돼요. 그래서 가로수 소독할 적에 인근 아파트 할 적에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행정상으로 통보만 하고 그러면 사실 아파트 단지에서 잘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진짜 체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도로 한 적에 아파트 단지와 서로 상의를 하고 같이 하게끔 행정지도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분당에는 공원에 나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작을 적에는 별로 모르겠던데 나무가 자라고 나면 굉장히 나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너무, 이게 규격이 원래 있는 거예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과밀화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밀식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솎아내는 것을 하고 있고, 수목들이 자연적으로 돼가지고 큰 나무만 살고 작은 나무는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활착상태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구청에서는 탄천관리 안 하는 겁니까?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탄천은 탄천관리과가 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12시 55분

다음은 구종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구종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미관과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양창모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숙정 위원님.

번에

지난번에이숙정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샤워실 있잖아요. 지금 그 현황을 받았는데 판교지역은 아직 하나도 없네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판교지역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다 중원이나 수정에 있는데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샤워실하고 목욕실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청소를 하다가 태평동의 차고지에 갔을 경우에 거기에서 샤워가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용역업체 다섯 개 업체에 나가보면 목욕탕하고 샤워시설은 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숙정위원

작업을 하는 공간에 설치돼 있지 않다는 거지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렇지요.

숙정

이숙정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도로를 주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샤워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오수 처리문제라든지 수도 연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동별 또는 노선별로 설치하기는 어렵고요, 또 시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태평동 청소차고지는 그린벨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려면 그린벨트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차고지의 목욕탕 설치 문제는 시청 청소시설과에서 해야 될 업무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숙정위원

다 청소업무를 민간 위탁을 주고 있지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역 청소는 민간위탁을 주고 분당지역은 거리청소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교만 거리청소는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영을

직영을이숙정위원

배제하고 민간위탁을 선택한 이유가 뭐지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들이 예산,

적인

공익적인이숙정위원

사업인데.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데 투입 대 예산 실적을 따져보면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는 쪽이 예산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민간청소용역업체에서 1인당 수수료를 얼마 받지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것은 인구 비례해서 주는데요, 쓰레기 발생,

평균

평균이숙정위원

금액으로 얘기해 주세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평균 1인당은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수내3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지의 일반쓰레기는 1인당 991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정

이숙정위원

월 급여기준으로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민간위탁업체에서 받은 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접

직접이숙정위원

수령하는 급여, 1년 단위도 좋고 월 단위도 그렇고 직접 수령하는 급여. 위탁업체에서 가져가는 1인당 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2400만 원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근무했을 경우에 24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직영했을 때,

여금

상여금이숙정위원

포함해서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다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가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연간 3500에서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면

그러면이숙정위원

1000만 원 이상이,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차이가 납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자료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과장님, 8년 전에 교통행정과에 계셨지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청소, 보건환경국 청소행정과에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청소대행업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들이 분기마다 점검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청소차량이나 청소인력을 적정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지, 지역청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분기마다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매일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쓰레기가 적치돼 있는 곳은 없는지,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 부분에서 고과기준이 있습니까?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 고과기준은 용역 할 때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잘 하는 업체는 약 2% 부분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요, 못하는 업체는 페널티를 한 1.5나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예를 들어서 잘 하지 못하는 데는 교체를 하고 이런 것은 없네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업체의 위탁을 하고 안 하고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당구청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위탁을 해제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못 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쓰레기 수거시간을 몇 시로 정해줘요? 밤에 차가 다닐 때 자정에도 다니고 새벽 한 시에도 다니고 시간이 다 다른데, 그 시간 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자정까지는 마치도록 저희들이 요구는 합니다만 대개 보면 자정 안에 다 마치지 못하고 한 시에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새벽에 자야 되는데 시끄럽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쓰레기 소각 받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청소를 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청소하시는 분들 각 구별로 휴게실이 좀 있나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우리 분당 청소차고지에 보면, 각 구청별로 다 휴게실이 돼 있고요,

수식

지수식위원

분당 쪽은 몇 개나 있습니까?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휴게소가 열일곱 개소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수식

지수식위원

과장님, 한번 다 다녀봤어요? 시설이 어때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다 다녀봤는데, 개보수를 다 해줬습니다. 전기가 다 들어가도록 해주고 냉장고 비치할 수 있도록 전부 다 해서 시설은 저희들이 깨끗하게 다 정비를 해줬습니다. 겨울에 추울 때는 난로를 켤 수 있도록 해줬고 여름에는 선풍기를 켤 수 있도록 전기시설까지 다 해줬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어려운 분들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시 순찰을 하셔서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만 특히 청소업체들 교육을 많이 시켜서 새벽 두 시 세 시쯤 청소차가 쓰레기 가지러 오면 다 깨요. 차 소리가 시끄러운 게 아니고 본인들 목소리가 더 큽니다. 저희 아파트도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시정이 안 되더라는 거지요. 저희 아파트 뿐 아니고 모든 아파트 단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상관이 없는데 청소차가 들어오는 그 구역에는 상당히 시끄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