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여름휴가는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 7월 120회 제1차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회의에서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4일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기간 동안에는 조례안과동의안, 청원안 그리고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기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21회 임시회에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비롯하여 부천테크노파크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건 그리고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 청원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부천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소관 부서의 변경으로 금번 회기부터 우리 위원회로 이관된 시립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의사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3일 동안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해야 하므로 대단히 바쁜 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월 5일 오늘은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자 하며 9월 6일은 민주평통 행사 참석 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하며 9월 7일은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원안에 대하여는 지난번 회기에서 상정 보류가 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고문변호사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 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6명 중 이현영, 이건방, 이병헌 변호사 등 3명이 상정 가능하다고 회신을 하였고 김태경, 김동섭 변호사 등 2명은 상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며 본 청원내용과 관련하여 직접 수임을 맡고 있는 장백규 변호사는 미회신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본 청원 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8일은 우리 위원회로 소속 부서가 변경된 시립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청원안 심사에 따른 고문변호사 자문보고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청원안 심사 경위는 소개 의원은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효서 의원으로 되어 있고 청원인은 이강희, 차종복 두 분입니다. 이 두 분은 부부로 원미구 중동 1117번지에 현재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안 심사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원안 접수는 2005년 6월 14일에 했고 내용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7번지와 1117－5번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입니다. 청원안 상정 및 결과는 제120회 제1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을 했고 그때 결과는 상정을 보류한 부분입니다. 내용은 재판에 간섭하는 경우 청원안을 수리하지 않는다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일단 상정을 보류했던 부분입니다. 조치사항으로 부천시 고문변호사 자문의뢰 후 결과를 참고하여 상정안을 재협의하기로 해서 이렇게 오늘 121회 임시회에서 논의하게 된 내용입니다. 청원안 심사 근거법령 및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청원 불수리에 대한 것은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고「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제4조 불수리 사항의 통지에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에 제출되는 것”에 한해서는 불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120회에서 일단 보류를 했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었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사유에 대해서는 의장으로부터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2005년 7월 8일 제1차 기획재정위원에서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하였으나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재판에 간섭한다는 의견과 소송 중인 사안과는 별개의 안으로 보아 상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상충되어 부천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안건 상정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하려 했던 부분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내용을 보면 김태경 변호사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거기에는 소송 중인 내용과 같은 번지의 토지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불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가 쉽도록. 김동섭 변호사는 청원의 건으로 심사가 불필요하다,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불가능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현영 변호사는 소송 중인 내용과 별개의 사건으로 본다고 통보해 왔고 그 다음에 이건방 변호사도 소송 중인 내용과 별개의 사건으로 본다고 했고 이병헌 변호사도 소송 중인 사건과 별개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은 소송 중인 사건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보고 있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같은 토지 번지라서 안 된다고 했고 한 분은 청원 건으로 심사가 불필요하다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 있고 미회신 장백규 변호사는 현재 부천시를 대신해서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 여섯 분 중에 장백규 변호사가 부천시를 대변해서 변호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답을 자기가 주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 해서 회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분은 상정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세 분은 상정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봅니다. 상정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 변호사가 몇 명이죠?

여섯 명입니다.

부천시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가 누구누구죠?

이건방 변호사가 서울이고 김동섭 변호사는 인천에 있다가 부천으로 옮겼고.

의회에서 추천한 고문변호사가 장백규 변호사가 한 사람인데

아니, 세 분이죠.

이현영 변호사하고 김동섭 변호사.

제 생각은 어차피 장백규 변호사가 부천시를 대변해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를 위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 건에 대해서 시에서 추천한 변호사하고 의회에서 추천한 변호사하고 상충이 되는 것 같아요.

불가능이라고 한 게 시의 김태경 변호사하고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도 나와 있듯이 민감하게 토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상용 위원님은 결과적으로 상정을 안 하는 게 맞는다는 겁니까, 상정을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 비율로 봤을 때는 상정해야 된다는 변호사가 세 사람이고 불가능하다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장백규 변호사가 부천시의 일을 하면서, 부천시의 소송 대리인으로 있단 말입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상한 뉘앙스를 풍기게 될 것이고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정해야 된다고 하는 자체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나와 있듯이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3 대 3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상정해 줘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걸 논의하자니까요. 상정을 해 줘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지 아니라고 제시하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이 찬성이고 두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장백규 고문변호사는 시를 대변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제4조에 보게 되면 재판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이 청원을 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의회에서는 그 청원에 대한 내용은 접수받을 수 있는데 그걸 심도 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해서. 3 대 3으로 보여졌을 때「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제4조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한 번 더 해 보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다루자는 겁니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더 하자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이걸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협의를 해 봤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7일에 우리가 다룰 때, 청원안을 우리가 다루게 되면 그때 의견을 들으면 되겠죠. 정영태 위원님 말씀은 지난 120회 때 변호사의 자문을 받자고 했는데 변호사 자문이 한 분이 기권하고 3 대 2가 아니냐, 결과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데 부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백규 변호사는 부천시의 고문변호사로 이 사건을 수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입장표명이, 사건에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건데 장백규 변호사가 입장표명이 난처하다. 그러면 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장백규 변호사가 의회 추천인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래는 국이에요. 보고는 국에서 하는 거지 과는 시의회의 양해를 얻고 대신하는 거니까 국이라고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 중에 9월 8일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받고 기획개재정국장과 경제문화국장을 참석시켜 관련 국에 대한 현안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되 9월 8일 시립도서관 업무보고 후 기획재정국장과 경제문화국장을 참석시켜 관련 국에 대한 현안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 식사 후 1시 반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식산업과장 강덕면입니다. 그럼 먼저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만화문화의 보급·확산, 만화박물관, 만화도서관 및 만화규장각 등의 보유 자료의 재산적 가치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 산업 육성 등 산업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천시 만화정보센터의 법인격을 재산 중심의 재단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만화정보센터의 법인격을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관련된 변경사항만을 개정안으로 냈습니다. 이상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테크노파크(203·401동, 201동 일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부천테크노파크 203동－이것은 첨단산업 연구단지로 명명되어 있습니다－401동(로봇산업연구단지) 및 201동 중 시 소유 부분의 건물의 관리·운영은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기관과의 대부계약 체결, 입주업체 선정과 퇴거 및 대부료 수입금은 시에서 처리하고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시설물 유지 관리와 입주기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시와 산업진흥재단이 이원체제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져 공유재산을 산업진흥재단에 무상사용허가하여 산업진흥재단에서 일괄 관리하는 일원체제로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안은 제12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이 나왔던 사항이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203동은 8,333평, 401동은 7,759평, 201동은 296평입니다. 연간 대부료는 9억 1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작년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입주기관 수는 전체 66개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운영관리 위탁과 입주기관의 대부계약 체결, 시설물 대부에 따른 수입금 처리, 수입금의 처리는 전액 시 세입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산업진흥재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따라서 개선방안은 공유재산을 산업진흥재단에 무상사용허가를 하고 대부료 수입금은 현행과 같이 시의 세입으로 처리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 무상사용허가를 하기 위해서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테크노파크(203·401동, 201동 일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부천시 만화정보센터의 사업규모와 재산가치가 확대되면서 사람 중심의 사단법인에서 재산 중심의 재단법인으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중앙부처 및 각종 감사시(감사원 감사 등) 부천시 만화정보센터의 성격과 사업내용이 사단법인과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재단법인으로의 변경을 권고 받은 바 있으며 특히, 만화 관련 각종 도서의 판매와 만화박물관의 입장료 등 자체 수입금의 확대에 따른 관리 및 예산 집행에 탄력성을 제고하고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과 관련 만화 업체 지원 및 만화산업의 역량 확대에 따른 인프라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재단법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재단법인 출범 전, 현 사단법인 체제하에서 장부가에 의한 정확한 자산의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 변경이 되도록 확인을 하여야겠으며 현재 재단운영비가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변경이 되는 것에 대한 재단의 안정적인 자립화 방안을 확인하고 특정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여부 등도 검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만화박물관의 입장료와 각종 만화도서 판매수입금의 지속적인 확보 방안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부천테크노파크(203·401동, 201동 일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8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월에 열렸던 제120회 제1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 소속 정영태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하여 관리의 일원화를 바탕으로 부천시 및 산업진흥재단의 행정추진 효율화를 도모하라고 강조하였던 사안으로써 부천산업진흥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허가하고 일괄 관리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대부계약의 체결과 체납자 관리, 신규입주 및 퇴거 결정 업무 등 관리측면의 이원화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도 무상사용 허가시 산업진흥재단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상사용허가 근거법령 및 시행령인「지방재정법」제82조제1항과「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및 무상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본 안건 동의에 따른 법령 규정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것처럼 재단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출연금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출연금을 얼마나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출연금은 저희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보조금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연간 1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조금 형태에서 출연금 형태로 바꿔주면 됩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출연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부천산업진흥재단과 같은 그런 형태로 출연금으로 목을 바꿔서 해 줘야 됩니다. 현재는 보조금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계산을 안 해 보고 그냥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 좀 빠르지 않나요?

기본적인 개념은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의 총괄적인 범위는 전혀 증액을 시키거나 이러지 않고 현재를 유지하는 상태로 목을 변경해 준다는 게 기본 취지고 현재 만화정보센터의 구축된 재산이 장부적인 가액만 해서 25억 정도가 됩니다. 그 내용은 만화도서라든지 희귀자료, 비품, 차량 그 다음에 그동안 구축된 만화규장각 콘텐츠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일단 재산적 가치는 그렇고 우리가 해 주는 부분은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바꿔서 해 주면 되고 인력이나

보조금이 얼마나 되죠?

연간 17억 정도.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를 사단법인이라는 건 인적 중심의 법인체인데 지금 이렇게 상당한 재산이 축적된 것을 사단법인체로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 해서

그쪽 재산이 25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것 혹시 받은 게 내부적으로 있습니까?

저희가 완전히 법인체로 하려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공식적인 평가를 해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때 바꿔도 늦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돼야, 조례는 부칙에 의해서 계속 운영이 됩니다. 사단법인 체제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등록할 시점에는 그 전에 이런 작업이 전부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넘어가는 데 따른 재산적 가치라든지 이런 게 전부 평가가 돼야 됩니다. 그 과도기에는 사단법인 체제로 그냥 운영이 돼야 됩니다. 운영을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판매수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연간 자체 1억 5천 정도 수입금이 있습니다. 입장료라든지 일부 기념품 판매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그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입장료가 되겠죠?

주로 입장료입니다.

일인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지금 3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인당 3천 원이면 월 평균 입장객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

대략으로 얘기해 주세요.

작년 같은 경우 1일 평균 432명이고 전체 관람인원이 약 13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이용은 많이 하고 있네요.

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가 일절 다 들어가는 게 17억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천무역·개발이나 이런 데처럼 엉터리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부실하게.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쭉 추진해 온, 사단법인체로 출범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역량이 축적돼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잘됐다는 것보다는 문광부라든지 이런 데서 전국 평가를 했을 때 1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만화정보센터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억이라는 자산이 더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계속 출연금을 주게 되면 그중에서는 희귀자료를 수집한다든지 또는 콘텐츠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자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것이 소비성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중에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회단체나 이런 데도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일을 하고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만 잔뜩 부풀려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현행 수준에서 이것이 틀이 바뀐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우리한테 많은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점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 그대로 조직과 예산을

지금 흑자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흑자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수입금은 1억 5천 정도가 되고 있고

연에?

네.

연에 1억 5천을 수입금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죠.

만화정보센터라는 부분이 만화박물관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걸 주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콘텐츠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 부분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기본 인프라구축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17억씩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1억 5천이다 그러면 누가 이걸 하겠어요. 오히려 원금을 까먹고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사단법인으로 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하는 데 지장이 있나요, 걸림돌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단법인으로서?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재단으로 한다면 이사장부터 밑에 사무원까지 엄청 많은 수요가 되리라고 봅니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사단에서 재단으로 했을 때 거액이 든다 이런 부분은 없고 다만 시스템 자체가 사단법인이면 주로 학회나 이런 부분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다 그러면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거기서 연구 활동하고 자기네들의 권익을 위해서 뭘 발표하고 이런 부분, 주로 재산적인 것보다는 인적자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사단법인체인데 우리 만화정보센터는 처음에 규장각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상당한 재산이 축적된 상태기 때문에 그 법인격의 성격이 사단법인보다는 재단법인에 맞다. 그러니까 틀을, 옷을 바꿔줘야 된다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사단법인보다는 재단법인으로 하면 1년 예산이 그만큼 증액이 될 거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꼭 증액이 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사단법인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재단법인에서 관리하면 여러 가지 소요되는 예상치 못한 금액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진흥원 관리하면서 별 문제점이 없다 이거죠?

그거와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예산적인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의회에서 통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의 입장에서 전환되는데 추가적으로 돈이 든다든지 조직이 확대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대로 그 상태에서 틀만 바꿔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두번째로 영상산업진흥원 건립하는 비용이 총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으로 봅니까?

600억 총액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확보된 부분까지 현재 228억입니다.

전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흥원을 건립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비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계속비사업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건립을 한다고 하면 일단 600억에 대한 건 세워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600억에 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600억 규모의 영상산업진흥원을 건립해 놓으면 앞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국비도 있겠고 도비도 있겠지만 국·도비를 그냥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가 어느 정도 30%든, 50%든 돼야 국비, 도비를 주는 것이지.

현재 이 600억 중에는 국비가 300억으로 50%고 도비가 150억으로 25%, 시비가 150억으로 25% 이렇게 매칭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땅을 주고 150억을 더 투입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건 건립비 부분만 말씀드린 거고 땅은 별도입니다.

땅은 별도로 줘야 되고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개발하는 겁니다. 우리 재산이죠.

어쨌든 재단에 다 넘겨줄 것 아니에요?

아뇨.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영상산업진흥원이란 부분은 우리가 건물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나중에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만화영상진흥원 운영 프로그램 용역을 내년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든지 뭘 하든지 재단이 생기면 재단에 다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사단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재단법인이 되면 앞으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아직 그 부분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제가 결정되지 않은 걸 이렇게 한다라고 할 수는 없고 나중에 그런 부분이 시에서 프로그램을 전부 검토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앞으로 재단이 생기면 재단에 이걸 넘겨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현재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글쎄요. 직접 우리 시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려요. 영상진흥원하고 재단법인으로 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다는 걸.

직접 관련은 안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단하고 부천시하고

지금 이 부분은 부천시 만화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대한 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거고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부분은 현재 우리가

그건 별개라?

네.

그러면 원미구청 앞에 센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미구청 앞에 있는 것은 종합지원센터고 종합운동장 밑에 만화정보센터가 있죠. 그리고 박물관이 거기 있고 또 도서관 부분은 북부도서관 내에 일부 공간을

그러니까 재단이 되면 어차피 진흥원하고 같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위원님, 그 부분하고는 직접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는 만화정보센터 그 부분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센터 그거 하나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사실 부담스러운 건데 진흥원을 건립해서 재단으로 되면 그만큼 커지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이 논의에서 저희가 제안드린 부분은 만화정보센터 부분만 가지고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한다는 그 부분이고 인력증가나 예산증가 없이 보조금 형태

참, 답답하네. 앞으로 진흥원이 건립되면 그쪽으로 합쳐질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재단으로.

그러니까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답답하게 얘기해.

진흥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여기에 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기는 건립 추진 중인 부분입니다.

재단으로 해서 센터만 운영을 하면 괜찮은데 진흥원까지 건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사단법인으로 있는 게 좋은지 재단법인으로 하면 또 하나의 재단으로 둬야 하기 때문에 모든 만화에 대한 것은 재단으로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그걸 묻지 않습니까. 제가.

그건 일단 재단법인화시키고 나중에 이 부분이, 만화영상진흥원이 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은 별도로 저희가 연구결과를 가지고 따져야 될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제안설명드린 것은 만화정보센터에 한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 여기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적자원에서 그만큼 재산가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으로 했을 경우에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이 되면 국·도비를 지원받는 데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거기에는 만화정보센터라든가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화규장각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에 국·도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불이익이 없다라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단법인이 되면 계속적으로 수익위주로 가야 됩니다. 경영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수익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사단법인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재단법인으로 가면 경영평가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손해될 수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출연금과 보조금은 성격이 전혀 다르죠. 보조금은 주고 나면 끝입니다. 그것에 대한 소모성밖에 안 되는데 출연금은 계속 남아 있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익이 났을 경우에 배당금까지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출연금은. 출연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재단법인이 오히려 우리 부천시의 입장에서는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 재단법인으로 거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영상진흥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자산평가 25억 정도 됐지만 이것을 재평가하면 얼마가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영상진흥원이 약 600억 원의 재산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별개의 재단법인이 또 하나 설립된다는 목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현재의 재단법인에 영상진흥원도 합류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냐 그건 차후 문제일 겁니다. 그때 가서 편입을 할 것이냐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이 덜 들어가느냐 이런 것은 그때 가서의 얘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꾸 재단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을 많이 설립해 놓으면 거기 이사장 인건비부터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통합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복안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외부통제가 강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더 투명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외부에서 평가도 하고 그러면.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되고 쉽게 하는 것보다는 노출시켜서 우리 사업에 대해 자꾸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쪽에 만화영상산업진흥원에 따른 별도의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총괄시키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만화정보센터가 재단법인화되면서 여기에 그런 포괄적인 어떤 임무를 부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운영프로그램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와 보면 거기서 어떤 것이 장점인지 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점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부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자체 운영을 하고 나중에 경영평가만 받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직접적인 통제를 못하는 것이 또 문제로 남을 수 있는데 그러한 대안도 마련해서 재단법인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과에서 이 조례를 올리면서 우리한테 준 자료는 이거 딱 두 장이에요. 다른 참고자료 준 게 있습니까, 없죠?

네. 별도의 자료는 저희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데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바꾸겠습니다. 말 하나 집어넣겠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단과 재단의 장단점 비교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재단이었을 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재산의 모임인데 그렇다면 그 속에서 수익은 어떻게 창출되고 또 사단과 재단에 있어서 후원금 체계 즉, 국가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받는다라든지 국·도비 내시를 받을 때 차이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나와야 될 것이고 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적을 받았는지 그런 것도 제출해 줘야 될 것입니다. 재단이라고 하면 결국 출연금을 해야 되는데 출연금을 산정하는 계획 즉, 지금 갖고 있는 자산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그 평가에 의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정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것도 나와야 될 것이고 사단에서 재단으로 바꿀 때 일반적으로 우리 시 말고 다른 데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면 이거 무조건 혼나는 거예요. 계획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냥 “사단에서 재단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꿔 주십시오.” 그것밖에 더 돼요. 이거 한 장 가지고 온 건. 아무런 자료도 없고.

저희가 그 자료를 미리 드렸어야 하는데, 기본계획안 받은 게 있는데 첨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주고 달라고 하면 주고 그런 겁니까?

죄송합니다.

조례를 올리는 데 있어서 기본적 성의가 없어요. 이 조례는 단순히 우리 시하고 공무원과의 사이만이 아니라 이건 시민 전체를 대변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가 되고 알아볼 수 있도록, 또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하고 자료를 첨부해 줘야 이해가 되고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보좌관제도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위원 한 분이 열 몇 명을 커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제3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이해가 쉽도록 다음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장께서 안건 상정도 하지 말아야 돼요. 딱 두 장 가지고 와서 해 달라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3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해야 하나 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므로 정회를 하고 자료가 어느 정도 보충되는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관리체계가 이원화됐기 때문에 단일화시키겠다 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가 그대로 위탁기관인 산업진흥재단에서 무상사용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부천시의 공유재산 기준에 의해서 각종 대부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가 되겠죠?

그 부분 지금 임대료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시스템에서는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에서 조정을 합니다.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떤 수단적인 가치를 강구해서 물론, 저희가 승인을 해 주면서 바로 그걸 조건으로 해 주면 됩니다. 반드시 이 부분 할 때는 우리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에 부의해서 조정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되고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조례라든지 어디에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이행이 되게 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걸 강구할 것이고 하여튼 그건 저희가 어떤 수단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 게 없습니까?

저희는 현재 내려보내면서 조건을 달아 주려고 했습니다. 요율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받아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시장의 승인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조례라든지 이런 데 명문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화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무엇을 저희가 개정한다든지 하면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가 하는 걸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민간위탁 및 무상사용허가를 동의하겠다고 이번에 위원회에 올렸으면 거기까지 다 미리 준비를 해서 심의된 부분 내지는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보강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2쪽에 보시면 산업진흥재단이 2003년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지난해, 2004년까지는 인력부족과 행정역량이 미흡하다.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허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렇다면 인력부족이라든지 행정역량이 해결됐다는 얘긴가요?

네. 지금 재단 출범한 지 2년이 경과됐는데 처음에는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출범하자마자 주게 되면 업무의 숙련도나 이런 것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다. 지금은 외형적인 건물수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상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내용적인 임대자를 직접 계약까지도 하고 임대업체를 관리하고 이런 부분까지 주겠다는 거죠. 지금은 안정화가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2003년 초기에 출범할 때 산업진흥재단의 총 인원이, 구성인원이 몇 명이었죠?

처음에는 5, 6명이 출발해서 지금은 14명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14명?

네.

인력부족이나 행정역량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다라는

네. 해소가 됩니다.

세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이 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죠?

네.

현재 대부료가 체납되고 있는 게 있나요?

한 개 업체가 체납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최후적으로는 압류하고 이런 방법까지 나가는데 체납업체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한 개 업체가 문제가 된 업체가 있어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기본 대부료는 다 받았고 대부료 이후에 변상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안 내는 부분이 있으면, 계약 조건이 끝났는데 안 낸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변상금 20%가 가산되는데 그게 8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 개 업체 800만 원?

네.

체납에 대한 것은 어쨌든 산업진흥재단에서는 현재 전혀 관리를 안 한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입주기관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부천시에서 입주에 따른 심의를 하죠? 위원회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산업진흥재단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가 된다면 동일한 시스템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업진흥재단에서 또 다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도 위원회 시스템은 산업진흥재단에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관계 공무원이 참여해서, 저도 거기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은 그냥 가동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계약은 시장명의로 해 주지만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건 현재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시스템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입주업체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현재나 무상사용으로 된다 하더라도 동일한 시스템일 거다?

그렇습니다. 동일한 시스템인데

다만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부료에 대한, 돈에 대한 관리 부분이 산업진흥재단에서 될 것이다?

그렇죠. 결국은 직인 찍어서 실질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재단법인이 되는 거고, 대표이사가. 다만 수입금 부분은 저희가 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수입금 넣지 않습니까. 넣어서 나중에 의회의 통제를 받아 출연금으로 나가게 이렇게 됩니다. 그 시스템은 변동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류를 갖고 왔는데 수익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수익사업에서 밑에 보면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이 아까 포함이 안 된다고 했죠?

네.

그런데 여긴 어떻게 포함이 되죠?

이 부분은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이 나중에 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게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만화정보센터도 있고. 그걸 중심으로 관리하는 도서관, 박물관이 있고 경기DAH에 관련된 시설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쯤 돼서는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아니, 검토를 해야 되는 건 좋은데 여기 보면 주차장 운영까지 다 넣었잖아요. 다 넣어놓고 아까는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아니라면서요. 과장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제안설명한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아니, 그걸 물었지 않습니까. 지금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이 되면 그것까지 관련이 되느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되는 건 만화정보센터 그 부분이고 나중에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이 됐을 때 그 시스템을 여기서 하느냐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줘야 됩니다.

설명서에 이미 다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고 뒤에 보면

이영우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것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이걸 하다가, 자꾸 왔다갔다하면 안 되니까 그걸 끝내고 그 다음에 자료가 왔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참 하고 있는 사람한테, 도대체 어떻게 사회를 보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되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문제점은 얘기를 했습니다. 부천테크노파크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산업진흥재단에 넘겼을 경우 부천시에서의 통제기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보완책이 없으면 그것을 보완한 후에 다음 10월 임시회 때 다시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는 오늘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를 해 놓고 바로 산업진흥재단에 올려주면 거기에서 공유재산을 임대해 줄 때는 최소한 1년 내지 2년의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하루 이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 줄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원상 회수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이 문제는 다음에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에서 여러 가지 허가할 때도 허가에 조건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상사용허가하면서 허가조건에 그것을 달아주겠다. 쉽게 얘기하면 임대료 관련된 부분은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부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 그리고 그것은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통제가 그것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통제가 가능하게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 하겠다라는 거죠?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규정상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안 돼 있고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의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동의해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제안사유상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대체로는 공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되는 조문을 보면 현재 조문상에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 사업의 경우에”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가 될 경우에 1천분의 25로 한다.” 이렇게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과 23조의2 대부료에 관한 특례에 보면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감면을 받고 있는 현재의 가격이 적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건가요? 조례상의 감면조례를 만드는 것인가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는데 하나는 물론 위원회를 둠으로 해서 사업자 선정이나 거기에 유치하려는 사업을 선정할 때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얘기고, 임대요율 문제는 지금 그 지역이 공시지가율이 3년 사이에 세 배가량 인상된 지역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공시지가율이 상승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1천분의 50이라는 요율 자체가 수십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해서 좀 더 좋은 시설을 유치하고자 할 때는 그런 조건을 갖춰줘야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대부요율이 2개년도 바뀌면서 10% 증가하는 게 적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판단을 한 겁니다.

공시지가가 세 배가량 뛰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도에 1평방미터당 45만 원이었다가 2005년도에 8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배가 아니라 두 배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87%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과 관련해서 당해 재산평가액 그러니까 “연간 대부료나 사용료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 및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 그리고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에 사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천분의 25로 한다.” 이렇게 제정하려고 하는 게 맞죠?

네.

통상 우리가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직 내지는 일용직이 많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유원지 부지에 입점돼 있는 기관이 아인스월드 외에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아인스월드,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프레니월드, 필빅스튜디오, 지하철현장사무실 이렇게 지금 부지사용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아인스월드에 있는 인력이 47명이에요, 2005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면. 4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판타스틱제1스튜디오는 20명, 프레니월드는 30명, 필빅스튜디오가 33명, 지하철현장사무실이 18명. 지하철현장사무실은 제외하고 실제로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4개 기관의 인력을 다 합해 보면 135명 정도가 현재는 전체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인력들 외에 추가로 만약에 활성화가 돼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대체로는 전대형태로 운영이 된다라는 것이고 전대로 운영되는 곳들은 실제로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과 관계없이 어디서든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그 시설을 통해서 개인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개인사업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직접 고용인력과는 유관하지 않다, 연계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팀장께서도 아인스월드와 관련돼서 저에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아인스월드에 2005년 5월 이전에는 140명 정도의 인력이 있다가 현재는 47명 그래서 3분의 1가량으로 인력이 줄긴 했는데 실제로 3분의 1 줄면서 정규직이 준 게 아니라 거기의 협력직이나 일용직들이 줄었겠죠. 그건 시기적인 요인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시설들은 얼마만큼 누가 잘 끌고 갈 수 있느냐, 또 운영주체가 얼마만큼 열심히 홍보를 하느냐, 부천시가 부대 여건에 대해서 어떻게 잘 만들어 주느냐 그래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자긍심이 있는 하나의 시설물로 인정을 받느냐, 그것이 부천시의 경쟁력을 살려주는 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지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관련돼서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 크지 않다라는 판단은 그리 크지 않더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시에 사업체를 두면서 그 사업체의 주체가 부천시민을 써야 된다는 마인드 자체를 갖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운영 주체로서 그 시설을 끌고 나가고 운영하는 분들 중에 진짜 필요한 인력이 있어서 그 부분을 외지분들을 쓴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 사업체가 안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혹시 그리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런 조건으로 임대요율을 낮춰주는 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거 뭐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주소지 옮겨서 가까운 데 있는 학교 간다는 거나 지금 우리가 시에서 고용증대와 세수증대라는 것을 타이틀로 해서 대부료 요율을 낮춰준다고 하는 지금의 현상이나 어찌 보면 가식적일 수도 있겠다. 그냥 외견상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조례는 보편타당하다고 하는 어떤 근거의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 근거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어야 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조례를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의 준거의 틀은 저는 객관성 내지는 보편타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조례는 잘못하면 객관적이지 못하다. 어찌 보면 시의 힘을 토대로 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토대로 해서 크지 않다라는 것에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자꾸 부여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체로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유원지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는 대체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나 이 사용 요율에 대한 부분은 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비싼 땅에 와서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싼 곳에 와서 사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조업이 아니라 특히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더 심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대부요율을 낮춰줘서 임대요율을 낮춰주는 것이 전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 부천시가 얼마나 빨리 부지를 조성하고 시설을 유치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판단이 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주된 내용이 만화정보센터의 법인격을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하는 사항이에요. 지금 보면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재단법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계획들을 아직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재단법인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재단법인으로 만들려면 당장 수익창출 구조라든지 후원금 체계를 어떤 식으로 끄집어 낼 것이냐 그리고 출연금과 관련해서 기존에 사단법인과 관련되는 각종 재산들을 어떤 식으로 해 들어갈 것이냐 이러 저러한 것들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박하게 조례가 올라왔어요. 또 하나는 법인격이 바뀌었을 때 이후에 진행되어질 만화영상진흥원과의 관계도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안들이 아직 안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부결을 통해서 다음에 다시 논의하든지, 10월에 의회가 열릴 때도 괜찮을 것 같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단에서 재단으로 변경되었을 때 어떻게 시너지효과를 더 높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다 하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테크노파크(203·401동, 201동 일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입니다. 부천테크노파크(203·401동, 201동 일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해 본 결과 산업진흥재단에 203·401동, 201동 일부 즉 테크노파크의 부분을 산업진흥재단에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례에 미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시가 테크노파크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이나 단체나 연구소 등에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그 권한이 시에 있는데 이것을 재단에 넘겼을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제반 절차들이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따라서「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부분을 일부 개정을 한 상태에서 이 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이 순서상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동의안을 부결하고 다음 회기에서 조례와 함께 이 동의안을 다루면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와 절차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동의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십시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는 원미구 상동에 위치하고 있는 유원지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는 하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유원지 부지에 대한 관리 운영이 부천시의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담당 부서가 변경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사용료 요율의 경우에는 현행 부천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대부료 요율을 상당 부분 인하하는, 감면시켜 주는 조례이나 이로 인한 실질적인 직접 고용창출과 세수증대를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를 수정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진행을 하셔야죠.

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원지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있다고 판단이 되는바 대체적인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되 제17조1항입니다. 사용요율과 관련해서는 “유원지 부지를 대부 또는 사용 계약한 자는「지방재정법」제75조와「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기간을 정하며 “사용료는 연납 또는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항의 1호부터 4호까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동의안에서 제17조의 사용요율 등에 대해서 1호부터 4호까지를 삭제한 상태에서 조례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제가 볼 때는 부천시가 야인시대부터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임대요율이 높다 보니까 임대료를 못 내서, 임대요율을 맞추려고 하는데 공시지가가 낮아야 되는데 공시지가는 사실 높습니다. 공시지가가 높은 대신 다른 안양시나 이런 데를 보면 영상이나 유원지 부지는 1천분의 15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1천분의 10.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것을 낮춰줘야, 들어오는 분들이 임대료를 잘 내고 재밌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임대요율을 1천분의 50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공시지가도 높은데다 1천분의 50까지 한다면 다른 시보다도 40%가 높다는 얘깁니다. 어떤 분들이 사업을 하러 와도 딱 대드는 분들이 없습니다. 임대료를 조금 낮춰서, 1·2·3·4호에 보면 1천분의 25부터 시작해서 50까지 있는데 이런 조율이 다 맞춰지면 1천분의 25에서 하는 거지만 그렇게 안 해 놔도 1천분의 50까지는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