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덕생 의원 발언

기존에 약대 제1구역 재개발구역, 기존 세대수는 몇세대나 돼요?

전체?

현재 있는 게 660세대고요. 그리고

현재 세대수는요?

네?

219세대고 늘어나면 660세대라는 것이죠?

지금은요?

현재 714세대라고요, 그래서 현재 219세대. 그러면 495세대가 늘어나네요? 그쪽 지역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495세대의 문제가, 지금 중학교를 넣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495세대에 중학생 수가 얼마나 증가해요?

그러니까 현재는 495세대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 증가되잖아요.

5학급이요?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 이게 약대중이죠? 계획 잡은 게.

여기가 2구역이고

1구역이면 495세대가 늘어나고 2구역은 혹시 아세요?

증가되는 세대가요?

순수 증가입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명 정도 증가하죠. 그렇죠? 그러면 35명 기준으로 하더라도 8학급～9학급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에 보면 약대가 24학급으로 돼 있어요. 어쨌든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권역별로 중학교가, 중학교 자체를 단일학군으로 보거든요. 단일학군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상태, 약대중을 24세대로 하다 보면 향후에 학생수가 11명까지 줄어든다고요. 이쪽 지역을 놓고 보면 2006년도에는 전체 학급당 22명이야. 그리고 이것이 2009년도 가면 21명으로 떨어지고 쭉 떨어지거든요. 이것은 정확한 인구, 7, 8월 인구 통계에 대해서 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부천시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OECD에서 얘기하는 35명이 아닌 20명 이하로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세대수와 학생수 증가, 초·중·고를 따로 분리해서 적정한 인원으로 또 적정한 규모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상당한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당시에는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했어, 역세권 상세계획에. 그런데 지금은 중동주공 하다 보니까 1,200세대가 남아돌아가. 그러니까 학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팔까 하는 이런 상황에 도래했는데 지금 약대 보면, 약대·도당, 춘의·약대 권역을 놓고 봤을 때 중동신도시 같은 데는 학생수가 학급당 10명 미만으로 줄어든다고. 당장도. 거기로 포함된다 하더라도, 제가 통계를 쭉 검토해 봤는데 당장 약대만 하더라도 그쪽에 있는 부천여중, 부천북중, 내동만 따진다 하더라도 현재 외부에서 유입이 안 된다고 하면 22명이 학급수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 저희는 요구하는 대로 그동안 도시계획결정 해 주고 그랬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서 진짜 필요하면 적정한 위치에 맞는 학급수를 만들어놔야지 그렇지 않고 향후에, 아시다시피 지금 25살부터 쫙 줄어들어간다고요. 거기는 잉여 교실수도 없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 보면 25개 학급이 줄어. 그런데 교장실 2배로 넓히고 과학실 넓히고 교실 없다고 그런다고. 그리고 학교를 또 지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 문제 같은 것은 교육청이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대응을 해 줘야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끌려 다니는,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고 말이야.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고, 근거도 없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은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 줘야 돼요. 당장 여기만 보더라도 24세대인데 넉넉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세대당 3.1 곱하기 중학교 0.04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확한 학생수가 나온다고. 향후 몇년도야, 2010년도에 학급당 20명이에요. 이런 논리는 없잖아. 이것은 정확한 통계에 의한 데이터인데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절충을 해야지 아니면 나중에 문제되면, 지금 학교 비어있는 데 많잖아요. 학생수도 유입 못하고. 여월지구도 2개 했다가 하나 폐쇄하고, 다른 학교 보면 한 학교에 100명도 안 되는 학생수 때문에 폐교하는 이런 현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저출산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에요. 지금 전국이 1.16인데 제가 보면 부천은 1.1도 안 돼요. 상당히 심각한 저출산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태어나는 애들 보면 10년이라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필요해서 하는 것은 좋아도 이것 해 놓으면 나중에 학생 올 데가 없어요. 어쨌든 학교 문제 때문에 변경요구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 줘야지,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이 무슨 땅 장사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보세요. 도정법에 의해서 뉴타운 하죠? 거기마다 학교 다 넣어야 돼요. 300세대 이상이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그런 논리들이 세상에 어딨어요. 예를 들어서 소사동 범박·계수지구 같은 데도 보면 48학급 계획을 잡았거든요? 거기 다 해 봐야 7학급도 안 돼요. 25명을 맞춘다 하더라도.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걸리니까 못하고, 결국에는 학교마다 교실수가 남아돌아가고 할 것 없어서 텅텅 비워놓고. 이런 논쟁에 대해서 그동안은 교육청에서 키를 잡아서 했지만 이제는 우리 부천시에서 거기에 대한 근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그쪽하고 대응을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결정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부천의 미래는 교육청이 책임지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니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담인데 그쪽에서 원칙을 줬어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상대성 단일학군이라는 원칙을 줬거든요.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 가면 그 윗사람들은 또 아니야. 그것은 그거고, 그 논리예요. 위에서는 시하고 협의한 것은 그거고 우리는 법대로 이렇게 해야 돼, 학급당 학생수가 1명이든, 2명이든 우리는 상관 안해. 이런 논리거든요. 무조건 거기는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24학급을 놓고 애들이 100명이 됐든 어쨌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데 약대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당장 해 놓고 학생수, 교실 남아도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유 있게 하는 것은 좋아도 어떻게 1학급당 11명, 9명······. 이것은 당연히 오는 현실이거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가 다 마찬가지지만, 서울이나 이런 쪽에 보면 개교했는데 학생들 없어서 폐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지역이 부천이라고 보거든요. 통계에 보면 2008년도에는 부천시 전체가 무조건 35학급 미만으로 늘어요. 그동안에는 교실을 넉넉하게 썼지만 이제 다 써먹었거든. 몇배씩 늘려서 써먹었는데 이제는 2008년, 2009년이면 무조건 35명,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급속하게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TF팀은 협의하는 과정이고요.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니까 그쪽보다는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져오고,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왜 필요한지. 필요하고 필요한 만큼의 학급수를 증설해 주는 쪽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코 걸려서 만날 끌려다니는······. 필요하면 땅 사 주고 교육청은 땅 장사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철저하게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는 교육청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기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초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서, ‘필요 없지 않느냐. 필요하면 해 주겠는데’라고 해야지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 다 하면 뭐 부천시를 학교 천지로 만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