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훈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형렬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의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의원 한성심입니다. 먼저 성남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기자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장께 두 가지 건에 대하여 언급코자 합니다. 먼저 모라토리엄 선언 관련입니다. 금년으로 지방의회 출범 20주년으로 성년 의회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 수레의 양 바퀴처럼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상호 존중하고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회계, 특히 채무와 변제에 관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취임식에 성남시의 부도설을 언급하여 의아하게 하더니 급기야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 서민들의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치매 등 입원비, 자녀 등록금, 부인의 암 수술비 등 크고 작은 가계부채를 가족이니 알아야 한다고 일일이 공부하는 자녀에게도 다 알려서 심리적인 부담을 안겨줍니까? 아니지요. 두 부부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려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무엇이 그리도 급해서, 아니면 어떤 정략적인 포석으로 의회는 무시하고 독자적인 선언을 했습니까?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1위인 성남시의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으로 시민들의 멍든 자존심과 불안 심리를 어떻게 치유하시려 합니까? 그리고 이건 또 뭡니까? (자료 제시) 각 동에 각급 단체들마다 이렇게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 관련 우리시 방침’, ‘성남시 도시정비 관련 사업 우리시 대응 계획’, 무려 6장이 넘습니다. 이것을 우리시 전체 동마다 각급 단체마다 이렇게 다 프린트를 해서 준다면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시민들의 반응은 “우리시가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빚쟁이다, 빚쟁이다 마치 공산당처럼 세뇌를 당하는 기분이다.”라고 합니다. 시장 후보 시절과는 달리 정말 시장으로서, 품격 있는 시장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와 관련입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는 성남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시장 취임 후 처음 단행한 인사는 한 과의 과장, 계장, 팀장 심지어 부임한 지 몇 개월도 안 된 담당자까지 움푹 도려낸, 그래서 업무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행태가 많았습니다. 인사에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시장의 의지가 이런 것입니까? 시장께서 보낸 장문의 서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그간의 비정상을 교정하는 비상조치였다.’ 도대체 무엇이 비정상이고 어느 것이 정상이란 말입니까? 어떤 잣대로 어떤 평가기준을 가지고 비정상 운운하는 겁니까? 그러면 시장이 단행한 인사에서는 특정지역이 주요부서에 배치되지 않았고 동에서 구청을 경유하지 않고 본청으로 인사 낸 그런 사례가 없단 말입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실·부·국장에게도 인사고과를 매기도록 하여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해주시고, 특히 여성공직자도 주요부서장과 국장·청장급에도 선임되도록, 인구의 반인 여성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대표 연설을 취사선택해서 시장께서 참고하면 될 일이지 이를 사과 운운하는 것은 대범한 처사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4일 금번 임시회 첫날 한나라당 최윤길 의원은 당대표연설을 통해 우리시 재정 위기가 지불유예 선언을 한 이재명 시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정치적 공세를 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위기를 초래한 시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대한 결과적 책임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에 있습니다. 의회의 기본적 권리이자 의무인 예산의 심의와 심사, 그리고 예산의 집행에 대한 감사를 성실하고 바르게 하였다면 오늘과 같은 부끄러운 결과를 결코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민으로부터 자신에게 부여된 신성한 권리 의무를 정치적 당리당략과 개인의 이해관계에 기인해 소홀히 해놓고 성남시의 튼튼한 재정이 임기 시작 2개월도 안 되는 시장의 지불유예 선언 한 방으로 거지 도시가 되었다는 무책임한 망언과 후안무치요, 적반하장 식 정치공세에 저는 시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인사에 있어서는 이재명 시장 개인사무실에 있던 부적격자 두 사람을 각각 산업진흥재단과 성남문화재단에 임용하였다는 허위 거짓 주장을 하여 이재명 시장의 명예와 우리 의회의 위상과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추락시켰습니다. 그 근거로 산업진흥재단의 경영본부장에 임용된 김홍철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최대의 디지털 콘텐츠 회사의 중역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번 인수위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 산업진흥재단에 스카우트되어 온 사람으로 이재명 시장의 개인사무실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문화재단의 경영기획부장으로 임용된 이영진은 임용 요건을 두루 갖춘 적법하고 적절한 임용이었음이 행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수위원회 구성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를 편다면 MB가 인수위원을 청와대 또는 정부 요직에 두루 임명한 것에 대한 최윤길 의원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5대 시의회 구성원 여러분은 우리시가 처한 어려운 현안에 대한 깊은 성찰과 성남시민을 향해 사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여 스스로의 의정활동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끝으로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서서 높고 푸른 가을하늘을 연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34명의 의원 각자가 시의회 의원으로 있어 높고 푸른 이상과 의원 상호간 신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품격 있고 아름다운, 일 잘하는 지방의회,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새로운 의회상을 세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신청사 내 실내공기 질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라!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이 불행한 성남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1·2·3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유근주 의원입니다. 최근 지방 언론들의 ‘성남시의회 실내공기 오염 충격’이란 제하의 보도기사를 접하고, 지난 5대부터 4년여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온 의원으로서 우선 여러 공직자들과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청사를 찾아주신 수많은 시민 여러분들께 참담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사죄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본회의장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다이옥신,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HCHO) 성분이 적정기준치의 6.3배나 초과 방출되고 있다는 황당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유감스럽게도 각종 지방일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본회의장에서 정서불안, 기억력상실, 정신집중곤란 등을 유발하며 실내공기 중 농도가 0.04ppm이 되면 아토피, 신경조직 자극이 시작되고 산업장 등에서 0.5ppm 정도가 되면 목의 자극이 시작되며 1ppm 농도에서 5년간 노출되면 1만 명 중 14명은 암에 확실히 걸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서운 발암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본회의장에서 실내공기 질 관리법상 유지기준인 100㎍/㎥의 6.3배에 달하는 630㎍/㎥이나 검출돼 청사 내 상시근무자와 시의원 그리고 시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기가 막힐 사실은 의회 본회의장과 시청사의 밀폐된 계단 통로가 벽체에 도포한 페인트 성분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의해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하나 같이 1000여 청사 근무자들과 본인을 포함한 시의원 그리고 수많은 내방 시민들의 건강을 비웃듯이 10여 개월간을 방치한 결과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그동안 호화청사란 비난에 시달리고 있는 성남시 신청사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일대 사건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지난 20일자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 수정구 소재 ‘푸른환경산업연구소’란 민간 측정대행기관이 지난 5월 7일 의회동 3층 본회의장과 1층 민원실의 실내공기 질을 검사한 결과 문제의 포름알데히드 67.0㎍/㎥이 검출돼 허용기준치 이내로 적정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남시 환경관리과의 간이측정치(630㎍/㎥)와의 오차가 약 9.5배인데 성남시의 검사가 엉터리인지 민간대행기관의 측정치가 엉터리라는 것인지 헛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불특정 성남시민 다수인의 건강문제를 놓고 시 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6일 공신력 있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남시의회와 시청사 내의 공기질 재검사를 의뢰하였다고 하는데 그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표본으로 내외의 시선이 쏠려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청사와 의회 본회의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결하고 내외의 시선이 쏠려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청사와 의회 본회의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안 해소책을 빠른 시일 안에 근원적으로 마련 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책임 있고 명확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사태를 미연에 방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정중히 사과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 장대훈 의장님, 6대 성남시의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단체 여러분, 그리고 기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간략한 제 소개와 선거운동할 때 열심히 했던 마음을 되새겨 그때 주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를 졸업해서 2007년에 아동가정학과 박사 수료를 하고 하이닉스반도체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 원장을 하였습니다. 방통대, 명지대, 서원대, 신구대, 나사렛대 등에서 보육 및 아동발달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 2010년 6월 2일 성남지역 지방선거에서 수내1·2동, 판교·운중·백현·삼평동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당선된 성남시 의원 이숙정입니다. 다음으로 선거기간 주민들께 약속한 공약사항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첫째, 판교 알파돔시티 서판교역 등의 판교기반시설 조기 확충, 그리고 주민복지시설이 빠른 시간 내에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당지역 노후화된 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하겠습니다. 수내 판교지역을 비롯해 성남지역을 경기도 최고의 보육·교육특구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세낭비를 막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공약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비용대비 효과, 즉 투자의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모든 공약을 다 실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민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의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해 먼저 성남시 세입·세출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전시성 행정을 지양하고 무분별한 민간이전으로 인한 무책임한 지출구조를 막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성남시만의 창의적인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 추후 상임위원회별로 논의하고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주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성남시장님의 시정운영 방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속해 있는 성남시의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시의원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는 지방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성남시의회에서 저처럼 경험이 일천한 초선의원들도 마음껏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근무환경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투쟁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능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전문가와 리더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의 권한을 무조건 축소시키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진 권한을 바탕으로 우리 성남시의 리더들이 유능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어떤 인터넷 네티즌이 성남시의원 5분 일하고 얼마 급여를 얼마 이상 받아갔다는 비판 글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기업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 유급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집에 가지도 않고 강도 높은 연수를 실시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의 역량은 어떤 방식으로 높여줄 수 있을 것인지 문제 제기하고 싶고 우리 시민분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파악하지 못은 우리 성남시의 지리와 주요시설물의 위치, 그리고 단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수내 판교지역에 저를 당선시켜주신 주민분들을 위해 공약사항들을 열심히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공립, 시립어린이집, 산운마을 12단지 공립단설유치원 등, 이러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정용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신상발언을 하는 것에 대하여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34명의 의원님들의 역할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전 박종철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한 것에 대하여 우선 아직 의사당 내에서 의원이 해야 할 발언과 하지 말아야 할 발언에 대하여 재선으로서 상기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이 의사당 안에서 집행부의 이중대적 대변인처럼 발언한 것은 의원의 자질까지 의심스러운 것으로 실로 경망스러운 발언이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은 의사당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발언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의원은 시민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라고 뽑아 여기에 보낸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 집행부를 대변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까? 의회 의원으로서 본분을 잊지 마시고 지역구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잊지 말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에 있어서 방금 전 박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확인한 결과 속기록을 받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사채용 기준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문화재단 이종덕 상임이사께서 발표를 하신 부분이 속기록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의원님들은 방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성남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대변인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한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유석 의원 등 12인께서 발의한 성남시 재개발사업 합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성남시 재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촉구 결의안으로서 의회차원에서 집행기관과 LH공사에 재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고 LH공사의 입장 변화가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