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옥수 의원 발언

제121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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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소사업소, 녹지공원과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20회 정례회에서 부천시의회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부서가 변경된 청소사업소, 녹지공원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부천시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 인사 개편이 완료되지 않아 이른 감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만 청취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성환 행정팀장입니다. 임 업 재활용1팀장입니다. 이중희 재활용2팀장입니다. 차부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청소사업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청소행정의 일반적인 틀은, 크게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청소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두번째는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경제성의 원칙을 도입하고 세번째는 시민의 편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청소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간략히 청소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의 가장 문제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게 잘 안 돼서 쓰레기가 많이 쌓이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재활용품 수거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가정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한 다음에 내는데 단독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 때나 내놓고 그것이 관리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스를 가정별로 지급을 하고 집 안에 보관을 했다가 주일에 내놓고 문전수거 하는 체계로 개선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현재 주일에 2번 수거로 돼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시장 쪽은 차가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버릴 데가 없으니까 학교 담벼락 옆에, 동사무소 옆에, 쌓이다 보니까 일반쓰레기까지 같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청소하는 데, 정착이 돼 가는 과정인데 재활용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다이옥신 배출량 기준을 보니까 삼정동소각장은 0.00ng이 나왔고 대장동은 한참 후에 한 것인데도 0.01이 나왔거든요. 늦게 신설된 게 왜 다이옥신 배출량이 더 많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법정 기준치는 0.1ng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니까 법정 기준에 어긋난 것은 아닌데 삼정동 게 지금 한 10년?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95년부터 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지금 삼정동이 하루 150톤입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200톤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것을 없애서 대장동 쪽으로 갖다 치워서 1군데만 관리하면, 삼정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이 몇백 m 이내에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해소할 겸 혐오시설을 하나라도 줄여서 공무원들도 편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관리하려다 보면, 지금 다 용역 줘서 하는 것이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렇게 하려다 보면 계속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될 테고 그러니까 여기 것을 팔면, 저쪽에 600톤인가 할 수 있는 저기는 만들어놓은 것이죠? 당초에.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것을 옮기면 이쪽에서 민원이 되고 불편한 것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소장님으로 계실 동안 한번 의견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지금 아주 지당하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용역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쓰레기 수집 체계를 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현재 아파트 지역은 선별을, 분리를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재활용품 말씀하시는 것이죠?

효서

박효서위원

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집을 해 가서 청소사업소 선별장에서 다 재분류를 하잖아요. 그게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분류하나마나 소용이 없죠. 그렇죠? 그런 형태로 간다면. 그런데 분류하지 말라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다 보면 몽땅 썩어서 쓰레기장으로 넘어갈 것 같고. 그런 데에 혼선이 생길까봐 홍보도 못하는 것이고. 지금 이중으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쓰레기 수집을.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분리할 때 가장 큰 목적은 돈 되는 것을 파는 데 있습니다. 민간에. 예를 들자면 신문지라든지 돈 되는 것을 잘 분류하면 민간한테 고가에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져오는 것은 돈 안 되는 것만 가져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것을 또 분류하지 말라고 하면 민간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을, 신문지 같은 것은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분리한다고 그래서 민간에서 고가로 팔기 위해서 분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류를 잘해 주면 저희가 작업하는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병은 병대로 별도 라인으로 팔 수가 있으니까요.

효서

박효서위원

선별장에서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다고 시민들보고 분류하지 말고 그냥 민간한테 팔지 말라고 하면 얘기는 또 다르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내부는 내부대로 부작용도 많이 일고 있고 그런 엄청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터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부작용이, 엉뚱한 데로 번질까봐서. 그런 형국이에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단독 지역은 같이, 분류해서 내놓지는 않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아무튼 뜨거운 감자고 좀 더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하나만 더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부천 관내에 대형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 수집하는 데. 이것을 우리 관내의 6개 용역업체에도 줄 수가 있는데 거의 인천 업체로 가고 있거든요. 대형폐기물 처리가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인천 업체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지금 현대백화점하고 몇군데가 인천 쪽으로 계약이 돼 있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사업장 폐기물 말씀하시는 것이죠?

효서

박효서위원

네. 그것을 관내업체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들 부천에 세금 내는 것 있습니까? 따지자면. 부천에서 하는 것을 관내업체에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몇번을 얘기했었거든요. 2, 3년 전부터도.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법조항을 보면 약간 모호한 게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일일이 따져서 할 수는 없겠지만 청소사업소에서도 그것을 연구하면 충분히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효서

박효서위원

인천 업체가 세금 하나 안 내고 큰일은 다 가져가고, 맞지 않잖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런 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 것을 찾아서 우리 업체를 좀 살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거를 해 가지 않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그래서 동네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도 사각지대 같은 데, 전봇대 밑에는 방치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거기에 파리, 모기, 악취 등등 해서. 그런데 이 업무는 각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통장님들한테 재발방지 각서를 받고, 확인서를 받고 수거를 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방식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군데에서 통장이 몇번씩 확인서를 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법으로 제도화된 제도적 장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쓰레기를 누가 배출했느냐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확인작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례상 법으로 명시돼 있는 과태료를 봐주는 것 없이 싹 매겨야 돼요. 그렇게 2번만 하면 안 버려요. 우리 지역에서 전화가 오면 저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누군가 잡아라. 어차피 그 주변 사람들이거든요. 2, 3명만 잡아서 과태료 부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버린다니까. 저는 강력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유로 통장이 각서를 쓰고 치워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실효성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소장님께서 각 구청 환경위생과장님들하고 한번 모임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오히려 이렇게 만듦으로 인해서 거리가 더 지저분해졌다는 얘기가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안 치워가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좀 설명을······.

이재영위원

다시 할까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재영위원

아, 그러세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실태를 아주 정확하게 보시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통장이 각서 쓰기 이전에 버리지 않은 쓰레기에 대해서도 역시 배출된 쓰레기를 치워줘야 할 게 시장의 고유 의무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썼든 안 썼든 간에 나름대로 치워줘야 하는, 청소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종량제 봉투의 권한을 통장들한테 준 것은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통장의 임무 중에 환경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상 근거를 기초로 했고요. 또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는 이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렇게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신고포상금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집중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리고 4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이라고 했는데 기존의 우리 음식물 처리시설이 160톤이었나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사료화시설은 50톤입니다. 사료화시설 50톤을 사료화하지 않고 현재 탈수만 160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영위원

아, 탈수만 하고 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여기 수거용기는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4쪽에 수거용 용기요?

이재영위원

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음식물 담는 통을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버리는 통이요.

이재영위원

조그마한 것들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조그마한 것, 큰 것 다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음식점 같은 데 나오는 수거용기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차가 와서 딱 집어서 이렇게 버리는 것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그것도 전부 자동세척이 되고 있나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25대 차 전체에 달았습니다.

이재영위원

언제쯤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금년 4월에 달았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바깥에 내놓으면 그 수거차량이 와서 압롤박스에 싣고 물을 뿌려서 청소해 주는 시스템이겠죠? 제주도처럼?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요. 조그마한 것, 요만한 양동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음식점에서 나오는 파란 것 큰 것 있잖아요. 그것은 차가 집어서 압롤박스에 붓고 살수로 해서 청소를 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진짜 안 되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5쪽이요. 불연재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인데요. 지금 불연재 쓰레기봉투가 있나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몇 ℓ짜리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30ℓ짜리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그 30ℓ짜리에 불연재 쓰레기량이, 부피가 30ℓ가 들어갈 양이라면 어느 정도인가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마대자루 정도 되죠.

이재영위원

가정집에서 30ℓ의 불연재가 나오려면 몇년이나 걸릴 것 같아요? 가정마다 다르겠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거든요. 크기에 대한 논의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더 크게 해 달라, 어디서는 또 작게 해 달라 그래서 처음에 30ℓ짜리를 만든 것도 시험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를 안 만들었습니다. 크게 만들었을 때는 어떠냐 하면 건축폐기물이 담아져서 들어옵니다.

이재영위원

그럴 수 있겠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또 너무 작게 하니까 안 들어간다,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이것도 고민할 게 뭐냐 하면 각 가정에 보면 화분 같은 것 있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해서 화분을 깼어, 그것 분명히 불연재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되거든요? 30ℓ짜리 사다가 화분 깨진 것 몇개를 넣어야 꽉 차냐. 그렇잖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허구한 날 그거 깨져야 돼. 아니면 계속 방치해 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참 만만치 않아. 화분 받침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사기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은 차라리 쓰레기봉투에 넣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영위원

이런 것을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안 되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현재는 넣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영위원

그래요? 일단 불연재 쓰레기는 따로 수거를 하고 배출을 한다고 하니까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넣느냐 이거예요. 30ℓ 봉투에 담아서 집 한쪽 구석에 놓고 꽉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러한 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인정합니다.

이재영위원

고민 좀 해 주세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그리고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신기농장이 가동이 안 되고 있나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여명농장은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여명농장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여명농장에 침출수 전부 빼고 나서 가나요, 침출수까지 같이 가나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여명농장에는 원액만 가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침출수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그 다음에 침출수 제거한 음식물 찌꺼기는 지금 소각하고 있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소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근거는 있습니다.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기존에 설계할 때, 당초에 소각장 설계할 때 음식물 쓰레기도 소각하라고 설계가 나왔나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 4월 이전에는 소각을 했었고요.

이재영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음식물 쓰레기도 소각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당초 설계를 자료로 주세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그 다음에 선진국형 쓰레기는 어떤 것을 선진국형 쓰레기라고 그러나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일단 RDF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아니, 그것은 시스템이고. 우리나라 쓰레기하고 선진국형 쓰레기하고 달라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처리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영위원

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RDF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영위원

쓰레기 성상이 선진국형하고 우리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있겠지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처리체제가 매립, 소각 이외에 RDF 방법을 저희가 도입을 안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여기에 표현을 한 겁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대장동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은 스토카방식으로 당초 계획대로 하면 1,200톤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600톤입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몇 톤이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600톤 중에서 300톤만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RDF는 별도의 처리시설이란 말이에요, 그것과는 무관한?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이것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왕에 만드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의 처리시설을 도입해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성이 있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용역 결과에 나오게 됩니다.

이재영위원

용역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어느 용역이든 간에. 과업지시를 그런 식으로 내리면 다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것이라서 용역은 참고사항이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쪽에요. 2쪽은 그냥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청소 대행업체가 지금 6개 있잖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최근에 2005년도 단체교섭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현재 불협화음이나 후유증이 있고 조만간 단체행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에서는 대책이 있나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저희가 법률적으로 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근거나 권한은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청소가, 수거가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시에서 대책이 있어야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도 환경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시 청소사업소도 청소 담당, 주무 과인데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필요한 경우에 청소가 안 된다면 다른 업체에 맡기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재영위원

다른 업체에 한다? 그게 되나요? 그러면 다른 업체에는 직원이 너무 많아서 남아돌아가나요? 그 시간에 같이 할 수 있게끔? 청소는 시간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고민 한번 해 보세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현재 노조의 가입률은 대략 20%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업을 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한 논리라면 그 20%는 직원이 없어도 운영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20명분에 대한 예산은 감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파업을 했을 경우를 말씀하신 것이고 차질이 왔을 때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재영위원

청소 대행업체하고, 우리 시는 관리 감독만 하고 예산만 주면 되지만 노사 간의 오묘한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년 이맘때만 되면 그래요. 그렇죠?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근로자의 주장이 맞는지, 업체가 맞는지. 이것은 제가 주문을 미리 드리는데 2005년도 말에 2006년도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200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청소사업소에서 청소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해서 연간 용역 결과에 의해서 단가를 정하고 용역을 주잖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그 산정 근거.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50억을 주는데 산출내역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 나왔다. 그중에 관리비 얼마, 운영비 얼마, 차량유지비 얼마, 근로자들 인건비 얼마, 몇명 등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주시고요. 한 번 정도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대로 각 업체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야지 매년 이런 싸움이 안 나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만날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은 일 안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욕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근로자들만의 잘못도 아니고 청소 대행업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께서 체크를 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 심사할 때, 예산 제안설명할 때 그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영 위원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상당부분 많이 했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나도 관심이 많아서 쭉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수거한다 이런 방침이, 보고하신 대로 미사용자가 30%고 실적이 205건에 적발 1만 3천여 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재활용이라든가 적치, 소사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까지, 동료위원들한테도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아주 실패작이라고 봐집니다. 지금도 돌아보면 그대로 흩어져 있는 것, 그대로 적치돼 있고 아까 통장들한테 받는다는 것도 무의미한 거예요. 재활용한다 그러면서 파헤쳐서, 이런 부분이 향후 방향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박스하고 봉투 해서, 박스가 싸니까 가정에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재활용에 대한 좋은 대안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상습투기 지역, 아까 얘기한 대로 향후에 중심, 특별관리, 감시확립, 그것은 참 좋은데,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청도 동도 순회했습니다. 날짜 정해서. 나도 동참해 봤어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물론 적발 실적도 있으니까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원 대책이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미수거, 적치, 안 가져간다, 통장한테 확인받고 가져간다, 이것 실패라고 보고 있고 어느 동이고, 아마 아파트 지역을 뺀, 신도시 지역을 뺀 구도심에서는 이게 실패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화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그리고 음식물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수거하는 통이 대형은 안 그런데 소형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체가 가져간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 숫자가 많아서 그것을 수거하기가 힘드니까 업체가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잡고 나서 하지 못하는데 그런 여론도 있다. 통이 없어진 것은 어차피 보완을 해 줘야 된다고, 보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식물 관계는 지금까지 큰 마찰이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 세번째, 불연재에 대해서. 불연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건교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판매 실적까지 조사를 해서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홍보 부족입니다. 지금 동네 보면 알지 못하는 데 많아요. 슈퍼에 가면 없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동네에서만 가져다 했다. 그러니까 보급하면서 농협이나 대량 보급하는 데에서 많이 가져가도록, 슈퍼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확인은 안했지만 소각장에서 분리수거를 해다가 이게 다시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소각장은 여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불연재가 소각장을 거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불연재 봉투를 만들었는데 과연 이용이 분리돼서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지난번에 잘되고 있다고 확인은 했는데 사실입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소각······.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불연재 수거해서 소각장에 안 들어가고 그냥 처리가 잘되느냐,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위원

믿겠습니다. 재활용에 대해서 향후 대안으로 박스를 제공하겠다고 한 것은 획기적이라고 봅니다. 종량제 봉투로 해서 양이 줄었다고 하지만 문전수거, 아까 얘기한 대로 관리업체 평가제를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없어져버리고 하다 보니까 정말 지저분한 상태로 적치돼 있다 그랬는데 문전수거로 재활용처리가 잘되면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거꾸로 문전수거 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재활용을 몇%로 보십니까? 85%, 90%라고 얘기도 합니다. 지금 재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85%가, 90%가 재활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재활용에 대해서 수거체계를 달리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쓰레기 처리 방안 타당성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10월에 중간보고를 하면 우리 건교위에서도 심도 있게 상의가 될 것입니다마는 회기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쓰시협을 소집해 주세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쓰시협에 미리 예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 달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으로 상당히 좋아진다고 보는데요. 저는 심곡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레기는 이렇게 버려 주십시오.’, ‘가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이렇게 버려주세요.’ 해서 양면으로, 컬러로 해서 만든 홍보물이 잘돼서 어제 100매를 복사해서 우리 자치위원들한테 몇장씩을 배부했습니다. 정말 우리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도 이런 것을 보고 관심을 가지면서도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을 보고 느끼고 해야지, 지금 우리 시민의식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잘해 주고,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하고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