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한구
강한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분당구청, 중원구청,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어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기획과 946쪽 양지동 856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31억 4814만 2000원을 부활하여 증액된, 수정 가결된 예산에 대한 동의여부를 집행기관에 묻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용 들으셨지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기획국장은 동의하십니까?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이번 예산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삭감 예산이고, 그래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동의 못하십니까?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심도 있게 이 건을 다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지금 이거 하나 꼭 필요하다 해서 한 건데, 동의를 못 하겠다는 겁니까?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어디서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동의할 수 없다?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주지하다시피 어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해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회 전에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기획과 946쪽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를 부활하여 증액된, 수정 가결된 예산에 대한 동의여부를 집행기관에게 물어봤었습니다. 행정기획국장한테 저희들이 그 동의를 구했는데 아시다시피 행정기획국장께서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지금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부시장 출석요구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에서는 부시장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를 밟아주시고 부시장이 올라올 때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안녕하십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시장님, 자주 뵙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시장님이 올라오신 이유는 어제 건설교통국 소관 양지동 856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31억 4814만 2000원을 어제 부활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올라오시기 전에 행정기획국장이 출석해서 동의여부를 저희들이 물었는데 행정기획국장으로부터 동의가 곤란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의 총책임자인 부시장의 출석요구를 하여 다시 한 번 부시장에게 그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교통기획과 946쪽 양지동 856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31억 4814만 2000원을 부활하여 증액된, 수정 가결된 예산에 대한 동의여부를 집행기관에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동의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부시장님은 잠깐 앉으시고요. 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부시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은 동의하십니까?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동의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동의하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감사합니다. 1.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2시 20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 설명서에 의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분당구청장님께 총괄 설명과 총괄 질의를 하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봉 시민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아, 지금 아직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있는지도 모르시는구먼.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만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최진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총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팀장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경제교통과 하면 경제교통과 팀장도 같이 인사 좀 해주십시오. 우리 서로 알고 지냅시다. 다시 한 번. 경제교통과 소관 우리 팀장들 일어나셔서 인사 좀 합시다.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진수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김광진입니다. 주차관리팀장 원병윤입니다. 그 다음에 왕철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고생 좀 하십시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다음은 이도현 건설과장입니다.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도현입니다. 건설행정팀장 권혁신입니다. 민방위팀장 홍순영입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창희입니다. 소하천관리팀장 민경석입니다.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들 수고 좀 하십시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다음은 이근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근배입니다. 도로시설팀장 황재훈입니다. 구조물관리팀장 최일태입니다. 도로정비팀장 이찬택입니다. 다음은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건축행정팀장 김종복입니다. 건축허가팀장 김광병입니다. 건축지도팀장 길관철입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이충민입니다.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고생 좀 하십시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다음은 구종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구종희입니다. 도시미관팀장 한혁입니다.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미관과는 팀장이 한 분이에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광고물팀장이 있는데요, 광고물팀장은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된 분당구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분당구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정성으로 다듬어진 예산은 지방재정 건전운용원칙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외에 분당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지출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분당구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분당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분당구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아, 잠깐만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총괄 질의가 전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저한테 묻지 말고 바로바로 해당되면 와서 보조해 주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 그냥 물어요.
김용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먼저 이번에 태풍 재해에 따라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2010년 추경요약서 5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쪽 번호 833번에 수해복구 공사로 인한 편입토지 보상비가 기정에 안 잡혀 있었는데 6억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기정에 안 잡혀 있는 게 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겁니까? 그 설명이 없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희가 민원에 의해가지고 보상이 나가는 건데요. 그동안 이런 민원사항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걸로 확정이 되는 바람에 한 몇 년 전에 했던 하천공사였었는데 이제야 보상비를 지불하게 됐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확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확정됐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의해서 확정된 겁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당시 민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쭉 얘기가 안 나오다가 최근,
김용위원
어떤 민원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니, 보상 민원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가 없다가 최근에야 이 돈을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진작 내놓으라고 그랬으면 내놨을 텐데 아마 이번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맞춰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보상협의는 이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 이전에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당초에는 소하천 부지 편입부지 옆에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유지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때 소송을 냈는데 바꿔줄 수가 없다고 그쪽이 패소해가지고 계속 민원이 있다가 이번에 권익위원회에다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민원인이 합의해서 그걸 양쪽 감평사 금액으로 보상해 주기로 합의해서 끝났습니다.
김용위원
여기가 대지입니까, 아니면 전답입니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지금은 대지입니다.
김용위원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전달 받음)이게 206㎡이면,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한 70평, 80평.
김용위원
그렇지요, 한 70평 좀 넘는 거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용위원
그 정도인데 6억 3000만 원이면 이 금액이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사진 갖고 오셨지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감평사를 대고요, 양쪽 감평 금액으로 할 겁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다른 데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또 사업들이 지연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보상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해줘야 될 만큼 시급성이 다른 데보다 있는 겁니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민원이 들어와서 권익위원회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요,
김용위원
만약에 우리가 보상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보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김용위원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오면?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바로 해주냐 더 있다 해주냐의 차이인데요. 어차피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그동안 이런저런 다툼이 있다가 최종적으로 확정됐으니까 지금 시점에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건 양쪽에서 나온 감평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이번에 태풍 나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 고생들 하던데, 어떤 동사무소는 외부용역을 써서 작업을 하고 어떤 동사무소는 직원들이, 팀장급들이 나와서 직접 나무를 베고 이런 작업까지 하더라고요. 동사무소 자율적인 일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지침을 줘가지고 팀장들은 나가서 감독 정도를 하고, 물론 손이 부족할 때는 해야겠지만, 그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쓸 수 있게 그런 지침을 좀 내려주십시오.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저희 과에서 장비 같은 경우는 동에서 저희가 후불로 지급하게끔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이게 총괄 질의이니까 2009년도 세출까지 겸해가지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는 사업 중에 우리 분당지역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보도경계석 사업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성된 지가 거의 다 비슷하고 상태가 거의 비슷한데 지금 몇몇 구역 이렇게 정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선정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특별한 절차가 있는 건 아니고요, 통상 훼손이 심한 보도 위주로 정비를 하는데 보도정비사업 규모에서 좀 사업이 큰 것들은 시에서 몇 년 전에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보행편의를 위해서 정비를 해야 될 데가 어디라는 게 나온 게 있고 그런 데 위주로 하고 있고요. 기타 민원들이 또 들어옵니다. 너무 불편할 건 또 민원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또 저희가 하고, 또는 저희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은 우선해서 해야 되겠다 싶은 데가 있으면 선정해서 올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시에서 정하는 거기에 우리 분당지역 같은 경우 우선순위가 그동안 나와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게 제가 좀 덜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딱 한 군데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현역 주변 보도환경 개선공사.
김용위원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보니까 야탑동에 두 군데, 그 다음에 정자동에 지금 말씀하신 데, 그 외 지역도 훼손된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으니까 주민들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냐. 물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위주로 하는 게 맞겠지요, 다수가 이용하는 데를 기준으로. 그렇지만 그 기준을 분명히 잡으셔서 마련해 주십시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주민들은 왜 저 동네는 가보면 경계석 공사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15년,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돼 있냐 이러면서 말은 못하고 서로 주민들끼리 그렇게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거든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불신이지요, 행정의 불신.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사전에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강효석 구청장님, 도로관리과 소관 16쪽 되겠습니다. 지난해 폭설로 인해서 염화칼슘을 많이 구입했는데요. 그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구입처가 어디고 또 어느 나라 제품인지 얘기할 수 있나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조달구입을 하고 있고요. 대개 국산하고 중국산 두 가지를 씁니다. 국산이 충분히 공급될 때는 저희가 국산을 쓰고 있고, 한꺼번에 폭설에 의해서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이 되면 달려서 품절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중국산이라도 효능은 좀 떨어지지만 갖다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시민들의 일부 얘기는 국산에 비해서 중국산은 질이 떨어지면서 도로의 파손률도, 패이게 하는 원인도 제공이 되고 또 차량의 부식속도도 상당히 가중을 시킨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산 제설 염화칼슘을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우리 구청장님이 갖고 계시는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론을 모아서 한번 듣고 하신 일도 있는지, 또 그렇다면 중국산을 쓰지 않고 국산으로만 대체가 가능한지.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통상 저희가 사용을 해봐도 중국산이 융설효과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어쨌든 간에 떨어지고 있고. 다만 중국산이 국산에 비해서 포장 파손을 가속화시킨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제가 혹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연구 된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융설효과도 떨어지고 또 포장 훼손도도 훨씬 더 심하고 그렇다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산 염화칼슘을 조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가만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안 쓰고 소금을 쓰는 경우도 있지요, 소금. 돈의 문제가 좀 따릅니다. 또 아예 눈을 융설할 필요 없이 다 치워내면 되는 거지요. 그것도 역시 시간이랄지 인력, 장비의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딱 한마디로 쓴다 안 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중국산의 질이 좀 떨어지고 포장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써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국산을 또 잔뜩 사다 재어 놓을 수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또 그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굳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때그때 적정량이 떨어지면 우리가 추가하고 추가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딱 일거에 해소시킬 만한 좋은 방안은 마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구청장님, 혹시 주민들의 여론이 그러니까 중국산을 씀으로 해서 도로의 파손이라든가 또 차량에 대한 부식이 좀 심하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염화칼슘이 없어가지고 소금을 사다가 뿌린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일선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정말 중국산이 우리 도로의 파손의 원인이 되거나 또 차량이 부식된 게 확인이 된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지양하고,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폭설이 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미리 대비를 하셔서 우리 성남시만큼은 그런 걸 사전에 대비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중국산 못 쓰게 한 지가 벌써 언제인데 지금도 중국산 쓰고 있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중국산 들어오는 경우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 모르고 계시네. 도로관리과장 아니면 건설과장 나와 보세요.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근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나와 보세요. 지금 질의·응답을 해서 내가 그냥 듣고 있었는데, 우리 중국산 못 쓰기로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산을 구입하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중국산 구입 언제 했어요? 아시는 분이 하세요. 팀장!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중국산은 안 들어오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오래됐지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 대체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왜 이걸 정리해야 되느냐 하면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성남시에 중국산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중국산에서 문제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지금 청구하는 것도 국산의 금액에 맞춰서 예산 청구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몇 톤 얼마’ 이렇게 들어오지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때 뭘 요구했느냐 하면 ‘각 구청이 공히 똑같이 건설과장들이 의논해서 같은 퀄리티의 같은 금액으로 구하도록 하라’ 그때 중구난방이었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구청장한테 지시했고, 그것이 지금 잘 이행이 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그것을 체크해가지고 칭찬을 해줬었어요. “아, 이거 이제 3개 구청이 잘되고 있구나.” 지금 제가 이것 세 군데를 보니까 임차라든가 이것도 지금 다 같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중국산을 “그때그때 씁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지지요. 중국산은 안 쓰고 있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니, 제가 제 기억으로 중원에서 썼던 기억이 들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2년 넘은 기억?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렇게 말씀드렸고, 안 썼다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업무를 확실히 숙지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지금 옛날에 도시건설위원들이 없으면 그것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도시건설위원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제가 그렇게 기억을 했는데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성남에는 중국산 안 쓴 지 오래됐습니다. 그전에 쓰다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중국산 못 쓰게 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보충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올 2월에 폭설로 인해서 이게 염화칼슘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번 경험에 의해서? 지금 그 장비현황이 올라와 있는데 15억이 예산이 증감되고 있는데, 이 장비는 어떻게 임대를 다 쓰고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일부는 있는데 대부분을 다 임차장비를 쓰고 있지요.
황영승위원
아, 임차를 쓰시고 계시는데 여기 분당 같은 경우는 도로가 넓고, 쉽게 얘기하면 언덕이 별로 없는데 우리 장비가 일반 임차해서 쓰는 것 말고 요새는 가지고 있는 장비에 교체해 쓰는 게 있잖아요. 날 같은 것 달아서, 그 전문용어를 뭐라 그러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덤프트럭을 임차해서 쓴다 그러면 임차장비에 달 수 있는 삽날을 저희가 준비하지요.
황영승위원
차는 임차를 하고 그 날만 우리가 구입을 해서 쓰신다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염화칼슘에 예산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주민들,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염화칼슘을 많이 쓰게 되면 차 부식도 있지만 도로 파손도 많이 되고 그게 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많은 폭설이 왔을 적에. 그 장비를 계속 임차해 쓸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 하나라도 구입하셔가지고 3개 구청이 공히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게 덤프트럭하고 염화칼슘 살포기하고 조합을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화칼슘 살포기는 우리가 17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있는데, 덤프트럭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덤프트럭만 겨울 동안만 임차해서 쓰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황영승위원
그럼 그 삽날은 덤프트럭에만 달수가 있어요, 나와 있는 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런 게 있지요, 덤프트럭에 장착해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삽날이 아니고 염화칼슘 살포기가 있어요. 이게 1톤짜리가 있고 15톤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톤짜리는,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 살포기를 떼고 삽날을 달수가 있냐 이거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 그건 그렇게 금방은 안 되고요.
황영승위원
그게 나오는 기계가 없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있지요. 그렇게 덤프트럭에 장착할 수 있도록,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그런 걸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하는 계획을 하시라 이거지.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 그럼 그건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궁내동 246번지, 저한테 대지라 그러셨지요? 그런데 여기 지목 전이네요, 전답이네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아니, 제가 한 건 대지화 됐다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아, 지금 이게 전답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지목은.
김용위원
이게 그러면 전답이면 상식적으로 여기가, 여기 감평 할 때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지요? 시가로 합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것도 역시 감평 할 때 감안이 돼서 감정을 하지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안하는데 무조건 이게 감평이 와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2010년 5월, 6월 지금 한 달 만에 이거 예산 편성해서 해주는 건데, 여기 개별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그래도 그런 건 한번 확인하셔야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우리 김용 위원께서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네.
김용위원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 지주도 1명이고만. 토지주도 이상봉이라는 사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아직 감평이 안 들어갔습니다.
김용위원
감평이 안 들어갔어요? 감평이 안 들어갔는데 이것 그럼 돈을 책정해 놓은 겁니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
김용위원
(한숨 쉬며)말이 안 되는 건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 대지하고 전하고는 가격차이가 엄청난데 우리가 지금 여기 전으로 된 것을 대지로 감평을 해서 이 예산을 지금 올리신 거예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인근 부동산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금액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직접 가보지는 않으시고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떼어보시고? 부동산한테 가서 물어보고, 보통 부동산한테 물어보고 하세요?
김용위원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만 들어가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용위원
이것은 지금 제가 보니까 자료에 문제 있네요. 각하결정, 그 다음에 아까 국민권익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조사 안 해봤습니다만 권익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 그래가지고 그게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바로 이거 보상비 편성해가지고 삭감 재정 하는데 이렇게 올려버립니까.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하셔야지요, 최소한. 과장님,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
김용위원
이거 감평 안 했다면서 여기에 6억 3000만 원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개략으로 저희가 세웠지요.
김용위원
개략으로 잡으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보상비인데.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835쪽에 보면 도로관리 소파 보수공사에 5억 올라와 있지요? 추경. 도로관리과장.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추가로 5억 더 요구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이게 연간단가지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연간단가로 돼 있습니다.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럼 연간단가로 돼 있는데 계약이 얼마 돼 있었는데 지금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금 새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 부족한데요. 8억밖에 못 세웠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겨울에 다른 연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의 눈이 더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비도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파가 자주 나가지고요, 8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소파가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재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돈 한 푼이라도 아끼자고 절감하자고 이 추경 하는 것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연간단가로 해서 8억에 이미 계약이 됐었고 했던 사항을 지금 5억의 예산을 더 늘려서 추경에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전부 다 걷어내고 새로 덧씌우기 하는 예산이지요, 이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요? 소파 구멍 난 것 때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걷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땜질하는 데에만 앞으로 5억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니, 거리 연장이 길고 면적이 넓으면 전체로 굴삭하면서 다시 재포장할 수도 있고요. 또 조그만 것은 그냥 땜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등등 해가지고 다 포함해서 ‘소파 보수’ 이렇게 올린 겁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말이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씩 우리가 절감하자고 하고 절약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도로에 조금 더 쓸 수 있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선 급한 것 좀 땜질해가지고 쓰고 이렇게 해서 쓰고 해야지 지금 다른 예산은 다 과감하게 잘라내면서 연간단가로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다 또 올린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일단 도로, 차가 못 다닐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일단 올해 추경에 이것 세우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게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 삭감을 요청하고요. 다음 쪽요,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 있지요, 지금 3억 7400만 원 예산 삭감을 올렸네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이잖아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럼 민간위탁이면 이게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계약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인데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민간이 이미 하기로 계약이 돼 있는데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축소를 하는 거예요?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줄일 수가 있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니, 예산 선 것은 17억 예산이 썼었는데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하고 계약을 할 때 그 남은 금액이지요. 그 남은 금액 가지고 우리가 먼저 예산 세워가지고 그 계약된 금액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 공동구에 들어간 게 3개가 있으니까 비율별로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받아서 세입 조치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17억 예산 세운 것과 그 다음에 계약한 것과의 차이를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한숨 쉬며)세상에 원 아무리, 그러면 17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니에요, 거의 한 30%, 거의 40%가 예정가격을 잘못 산정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안 그렇습니까. 17억을 세웠는데 13억을 했다, 3억 7400만 원이라는 돈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게 낮게 책정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를 도대체가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기에 예산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세워가지고, 예정가를 얼마로 책정해서 했으면 거의 한 40%, 그러니까 17억의 한 70% 정도의, 한 30% 정도가 거의 오버가 된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 세워가지고 되겠어요? ‘절감’, ‘절감하자’ 하면서 이런 순 엉터리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 타이트하게 세우세요.
김재노위원
예산 자체를 타이트하게 세우고, 또 마지막으로 837쪽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비에서 6억의 전기요금, 이 전기요금 6억이라는 건 아직 우리가 인수를 안 받아서 절감되는 예산인가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런데 3월에 인수를 받아서 4월까지만 냈습니다. 내고, 아니, 3월에 인수를 받아서 3월까지는 안 냈고 4월부터 내다보니까 그 나머지 기간 1, 2, 3개월분 냈을 것.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가 그 인수 다 받았나요, 판교?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 LH 구간 것은 도로는 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성남시 구간은 어차피 우리가 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경기도 시공사 것은?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LH 구간 것,
김재노위원
LH 구간만 우리가 내고 나머지는 지금 안 내다 보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 남은 거지요.
김재노위원
이게 남은 거지 지금 3월까지,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3월부터 우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3월까지 안 내서 이 예산이 남은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3개월분이 6억이에요? 1, 2, 3월분이 6억이냐고?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4월부터는 우리가 내는 거지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4월부터 우리가 내는데, 지금 경기도시공사 것까지 다 성남시 구간까지 전체를 다 예산을 세웠을 때 35억 3000만 원이었었는데 1, 2, 3월은 우리가 안 내고 경기도시공사 구간은 아직도 안 내고.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남은 예산이라, 1, 2, 3개월 동안에 남은 예산이 6억이라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남시 구간, 도시공사 구간 두 군데 다 해가지고 내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3월부터 LH 구간만 낸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가,
김재노위원
지금 경기도시공사 것은 왜 아직 인수를 못 받고 있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 경기도시공사 것하고 성남시 것하고 일부 조금씩,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도시공사는 아직 덜 끝났고 성남시 구간은 일부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LH 인수받을 때 가로등이라든가 교통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에 하자 없었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하자보다는,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등등 더 보완해가지고 다시 요구해서,
김재노위원
다 해서 받았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가로등 부분에 있어서 안전도검사를 요청했었는데 그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 인수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그 인수팀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인수팀에 우리 분당구청 누가 들어가 있어요? 빨리빨리 대답해요.
재훈
황재훈분당구도로시설팀장
지금 각 팀별로 해가지고 공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도로관리과에서 누가 들어가 있어요?
재훈
황재훈분당구도로시설팀장
도로정비팀 직원하고 구조물팀 직원 1명하고 시설물팀의 각자 1명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팀장급은 없고 직원들만 들어가 있어요?
김재노위원
팀장급은 아무도 없어요?
재훈
황재훈분당구도로시설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급은 안 들어가고 직원들만 들어가 있어요?
재훈
황재훈분당구도로시설팀장
아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들어간 분이 얘기를 해요.
김재노위원
그 팀장 들어가신 분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재훈
황재훈분당구도로시설팀장
저희가 이것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서 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팀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도 바뀌었고요, 팀장도 다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물어봤잖아, 소귀에 경 읽기야. 그러니까 그만 물어요. 물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한테 지금 묻고 있는 거야. 팀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물어야지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과장은 전혀 모르면서 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팀에 안 들어가서 잘 모릅니다.”하고 딱 잘라야지 뭘 안다고 자꾸 대답을 하고 계세요? 시간 없게. 끝내세요.
김재노위원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이런 부분들이 인수를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인수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중에 자료 요청하시고.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인수받을 때 인수서, 거기 뭐 하자 있었던 부분들 그런 개선된 것 있는가하고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판교 인수에 대한 인수팀 명단, 그 다음에는 인수 시의 문제점, 개선된 내용, 금액 이런 것을 기타 등등 디테일하게 해서 저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주시고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다음에는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도로관리과장, 잠깐만. 지금 도로소파 보수공사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8억 중에 어느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한 80% 정도 지금 다 썼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80% 썼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거의 끝났습니다. 80% 정도 저희가 썼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대부분이 기후변화인지는 모르지만 폭설 그리고 폭우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 파손이 많은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잘해서 하고요. 제가 지역의 민원 때문에 그런데, 혹시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도로소파 보수공사 예산으로 진행되는 건지, 뭐냐 하면 아마 이매동에서 성당 있지요, 성당 앞에 사거리. 사거리에 보면 매번 비만 오면 횡단보도 상에 물이 차가지고, 바로 코너에 피해를 항상 주민들이 입고 있어요. 물이 튀기거나 그것 뭐 차가 피하면서까지 이렇게 주행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사항으로 해서 이매1동을 거쳐서 많이 요구하는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그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그리고 거기 빗물받이가 있는데 다 막혔어요, 그걸 임시방편으로 뚫고 이렇게 조치했다고 그러지만 그것 가지고는 근본적 대책이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쪽은 전체적으로 구배조정이 있어야 돼요. 심하게 표현하면 비 조금만 오면 거의 한강 물 같이 이렇게 찬다고. 건너려면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고 돌아서 건너야 되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영희
이영희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사해가지고 먼저 비온 뒤에 한번 현장에 나와 보시고,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 보시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고,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공사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구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 주세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소파 보수공사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자료 확인)…….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을 승인 받으러 올 때는 ‘현재 얼마를 써서 집행잔액이 얼마’ 이런 것이 있어야지 예산 승인을 받는 거지. 얼마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지금 1500만 원 남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1500만 원 남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8억에서 지금 1500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80%야, 그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영희
이영희위원
올해 본예산 중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 8억에서,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집행잔액이 1500만 원이고, 연간 유지관리를 하거든요. 공사는 현재 전체적으로 그 8억 계약된 범위 내에서 지금 소파 보수한 실적이 80% 정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예산이 얼마 남았습니까?”, “80% 남았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똑똑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1500만 원 남았다 그 얘기지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건 예산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잖아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집행잔액.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할 게 아직 20%는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이.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 예산이 아니고요, 물량이. 할 수 있는 일이.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계약 물량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계약 물량.
황영승위원
예, 계약 물량에.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그럼 아직도 한참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계약 물량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2×8=16’ 그러면 1억 6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일할 분량이?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8억,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이게 삭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 번 묻는 거예요.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참고가 된다고요. 이게 그냥이면 넘어가는데 삭감 요청이 들어온 것을 지금 이영희 위원께서 묻는데도 대답이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묻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야 돼, 지금.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봐봐요. 8억을 갖다가 1년으로 나누기를 해보라고요. 그러면 대충 얼마, 이것이 월 써야 될 건데 지금 여기다 5억을 플러스 해버리면 아예 추계까지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3개월 남았는데 여기에다 5억을 다시 얹어달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러면 이것도 지금 과하게 요구한 것처럼 돼버렸다고, 우리가 20%가 남아 있다면. 그러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희가 도로소파 보수,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정확하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소파 보수를 하게 된 시점이 주로 봄철하고 가을철에 많이 하거든요. 봄에 겨울을 지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염화칼슘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도로 파손이 심하고, 또 눈뿐만이 아니라 눈 녹은 물도, 빗물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포장 파손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봄에 주로 하고요. 또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비만 오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웅덩이 패이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그건 알아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이 20%가 남은 걸로 올 겨울을 못 버틴다? 올 12월까지?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안 되지요. 이게 안전사고, 차가 그냥 다닐 수 있을 정도라서 괜찮은 게 아니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유지보수 비용이 반영돼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16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도 5억이 더 필요하면, 한 7억이 되는데,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 16억이 아니고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 16억이 어떻게 또 16억이 나와요?
유석
김유석위원
1억 6000만 원.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1억 6000만 원.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20%면 1억 6000만 원의 잔여분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5억이 더 있어야지 12월까지 버틴다 이 얘기입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건 저희끼리 의논하도록 하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리고 또 우리 김용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아까 우리 과장이 복덕방한테 물어봤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답변은 ,
웃음
부동산한테 물어봤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니요. 그래서,
김용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니, 그래서 우리 행정팀장이 확인을 했답니다. 보상은 또 우리 도로관리과 행정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봤더니, 통상 저희가 공시지가 같은 걸 가끔 확인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하고 실제로 감정평가 된 결과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공시지가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2배, 3배 하는 것조차도 추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산이 돼야 될 문제고,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건 통상적으로, 아주 많은 필지를 돈 들여서 하는 거라면 몰라도 통상적으로 구청 출입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있고 그 평가사들한테 구두문의를 했답니다. 구두문의를 했더니 나름대로 감평을 해가지고,
김용위원
구청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요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얼핏 봤어요. 아까 대지라는 말 믿고 ‘그럼 그 정도 하겠구나. 급하겠구나’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혀 급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미 소송을 작년 4월에 한 걸 제가 지금 보니까 소송을 우리시에서 그분한테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시에 소송을 한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분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용위원
원고 패소했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용위원
원고 패소하고 나서 바로 권익위원회로 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바로 합의해 줍니까? 과장님, 나와 보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아까 얘기 다 끝난 거지요?
김용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삭감 연기 차원이 아니라 이건 제가……. 구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이 자료 건축과장님한테 받은 적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자료 확인)…….
김용위원
처음 보십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받았는지 처음 보는지 그걸,
김용위원
아니,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받았으면 받았다,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이 건에 대해서 이 예산,
김용위원
이것 보셨습니까, 이 자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글쎄, 기억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용위원
구청장님 결재 났습니까, 이 자료? 보상 건. 결재 났습니까? 결재 났으니까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
김용위원
자, 보세요. 제가 구청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보십시오. 2009년 7월 폐천 부지 교환신청, 우리시에 이상봉 씨가 한 겁니다. “내꺼, 이 땅”, 여기 옆에 있는 이 땅. 보세요. 이 땅 사달라고 그러니까 ‘폐천부지 교환신청은 불가’ 회신했어요, 17일 만에. 그리고 나서 바로 8월에 이상봉 씨가 성남시장한테 처분취소 소송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각하판결 났습니다. 이유가 없으니까 각하판결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건도 안 된다. 그런데 그걸 갖다 바로 그 다음 5월에 고충민원처리에서 현장방문조사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2010년 6월 21일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감평해서 합의해라’ 그랬더니 바로 한 달도 안 됐어요, 7일 만에 현장 측량합니다. 그리고 결정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추경예산 확보부터 합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지요, 주무담당으로서. 저는 믿었습니다. 믿고 그냥 듣고 들어가시라고 그랬어요. 감평 했다고요? 안 한 것 아닙니까, 지금! ‘2010년 10월에 감정평가, 1인은 토지소유자’ 왜 거짓말하십니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저는 감평은 아직 안 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예산 서고서 감평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아까 했다고 안 그러셨어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저는 물어봤다고 그런 거지요. 감평은 예산이 선 다음에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건 제가 속기록에서 확인할게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감평 했다는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이건 과장님, 업무상에 실수가 있으시건 간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보상해 주는 게? 다른 거 다 삭감하면서 ‘지주 이상봉 씨 1명, 궁내동 246번지’ 다른 건 다 삭감하면서 추경에다 이걸 먼저 올려요? 내 심지어 도로과장님한테 어떤 전화를 했는지 알아요? 지하차도에 전깃불 좀 집어넣어 달라 그랬어요, 전깃불 좀. 예산 절감한다고 전깃불 2개 중에 하나 다 꺼놓아서 깜깜해가지고 고등학교 애들이 담배 피우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하나도 반영 안 하면서! 일개 지주 6억 예산 올려놓습니까? 확인도 안 하고?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
김용위원
2년 동안, 이번 기점으로 2년 전까지 우리 분당구 토지보상 관련한 자료, 전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들어가시면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현장도 안 가보셨다고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현장은 가 봤습니다.
김용위원
현장은 가봤습니까.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보상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분명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그런데 어차피 개인 땅을 시에서 하천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또 보상을 요구한 것을 민원 해결 차원에서 안 해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아니, 그러면 민원 내면 다 해결해 줍니까? 이거는 더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세금이 들어가는 거 6억 3000만 원. 어떤 상식 있는 사람들이 가서 봤을 때 이 개천 옆에 전, 대지도 아니야 무슨 대지라고 거짓말을 하고 말이야. 주무 과장이 보상하면서 그런 것도 몰라요? 주요사업 요구내역에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에 올려놓고 말이야. 이거는 분명히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2년 동안에 제가 행감까지 들어갈 겁니다. 전부 조사해서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 세금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거 과장님 돈 들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6억 3천을. 이게 70평이에요, 70평. 가서 조사해 보셔야지요. 문제 제기를 해보고 고민하시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제가 말씀을,
김용위원
구청장님, 구청장님도 결재만 하시고 옆에서 거들지 마십시오. 아시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지금 질문했습니다. 결재한 거 아시는 거 대답하세요. 알았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근본적으로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김용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2년 전부터 분당에 토지 보상한 내역을 김용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지금 이 건은 우리 김용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지적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결제도 안 하시고 예산이 올라와버렸네요? 구청장님도 모르게? 그렇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을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안 보고 예산 올라오면 그냥 싸인 해버리셨네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현안 사항에 대한 1장짜리로 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읽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명색이 건설교통국장을 하셨고 현장맨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용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1인한테 6억 3000만 원을 보상해야 하는데 현장도 보지 않고 그냥 싸인하셨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지요? 종이 1장에. 사진도 보지 않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토지주가 대토를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 아까 우리 김용 위원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얘기할 거 없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청 예산 전반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니요, 이게 개인사유지를 10년간 보상을 못 한 거거든요. 말씀 좀 들어보시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건은 끝내자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니요.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다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 아까 우리 김용 위원께서 계속 안 했으면 끝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하니까 이제 알아가지고 무슨 대답을 하겠다고 그래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이 부분은 우리 김용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10년 이상 이 사람이 자기 땅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 받은 데에 기인한 거고요. 이 사람이 먼저 요구한 것은 대체 토지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각하가 됐고 결국 그것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올라갔었던 거지요. 그래서 땅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안 된다고 결론이 난거고 그러면 보상을 해야 될 거냐는 얘기로 결론이 났던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지예요, 전이에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현재 대지화 됐다고 하지만 지목은 전답으로 되어 있다고 아까 김용위원께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료 확인)이거 한번 봅시다, 상식적으로. 저도 받았는데, 이게 물이 흐르고 이렇게 수목이 있는데 이게 대지가 됐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고 평가할 때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충분히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물어봐가지고 보상금을 개략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정평가를 안 했다면서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물어봐가지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복덕방에 물어봤다면서 무슨 감정평가라고 그래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담당 팀장한테 다시 확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담당 팀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감정평가 했어요?
혁신
권혁신분당구건설행정팀장
현재 감정평가는 안 했고요.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안 했다고 하잖아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제가 했다고 보고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물어봤다고 했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감정평가해서 넣었다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물어봤다고 분명히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구청에 출입하는 분한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구청 출입 감정평가사한테 물어봤더니,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충 이 정도 나올 것이다 해서,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어차피 보상금액은 저희가 부족하게 서우면 모자라니까 여유 있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복덕방이라고 하지 마시고, 부동산이라고 하세요, 과장님. 복덕방이 뭡니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간단한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을 3800톤을 확보하겠다고 그러셨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올 연초에 폭설로 인해서 사용한 염화칼슘 양이 얼마입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 양이 3800톤 정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쓴 것을 이제 추경에 확보한다는 얘기입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당시에 지역 언론에도 얘기가 됐던데,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그때 사용량이 3200톤 썼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3800톤이면 600톤을 더 추가로 확보한다는 건데, 현재 잔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144톤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주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설이 내렸는데 통상적으로 한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양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나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그런 주기도 있고요. 2008년도에는 8일 제설작업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일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평균치 가지고는 할 수 없고요.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용한 것을 지금 여기 요청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새로 이만큼 구입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기준을 작년 쓴 것 기준으로 해서 올해 요구했다는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앞질러서 답변을 주시는데 너무 굉장히 빠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미리 앞질러서 답변을 하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찌되었든 이상기후로 인해서 올 연초에 폭설이 있었는데 그에 대비해서 완벽하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200톤 재고를 다 썼다, 그래서 사실은 연초에 지역 언론에도 얘기가 나왔어요. 수정∙중원 지역에 비해서 몇 십배 더 썼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걸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지만 수정∙중원은 찬밥이고 눈이 와서 미끄러지든 사고가 나든 알 바 아니고 분당에는 막 갖다 들이부어서 분당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염화칼슘을 쓰는 거냐,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도 나돌았어요. 물론 범위가 넓고 아까 얘기한대로 노선수가 많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3800톤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평균량을 보유하는 것이 맞지 특이한 해에 사용한 양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또 그만큼 준비를 하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도 지금 올라왔는데 금년도보다 한 5배씩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단가라든지 금액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차례 지적해서 계약 단가 같은 경우는 다 통일을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추가로 신청한 양도 보면 3개 구청 공히 ‘몇 배 정도 더 하자.’ 이렇게 논의를 하신 것 같아요.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 좀 과하지 않나 합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만발의 준비를 갖추자, 저희가 예를 들어서 폭설에 대비해서 폭설이 왔을 때 살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이 없어서 살포를 못 하고 교통에 문제를 준다고 그랬을 때 비난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3800톤 예산을 요구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과연 한꺼번에 사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넉넉하게 확보는 해놓고 사용할 일이 있으면 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올린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눈이 안 온다고 그러면,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취지는 이해를 하고요. 저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문제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전 내내 예산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논란도 있었고. 재정상태가 어려울 때는 물론 충분하게 최대치 물량까지 확보해 놓으면 안전하기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적기에 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그건 최대치고, 어려울 때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런 쪽에 기준을 맞춰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 부분도 절약한다고 하면 어폐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최대치로 계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희로서는 안전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고 그래야 교통난에 따른 민원이 없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비상시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취지인데, 그 물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올해가 몇 십 년 만에 이상기후입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27년만의 폭설이라고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확보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묻는 겁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요즘 기상변화에 따르면 너무 예측을 못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요. 실제로 저희가 하천 같은 것도 100년, 200년 홍수 빈도치를 보고 설계를 하고 시설을 하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내린 실적도 있고 자꾸 기상이변이 심해지기 때문에 대비는 하는 게 좀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다른 시설비들은 다 줄였습니다. 제설작업을 위한 이 염화칼슘 만큼은 확보토록 해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끝냅시다. 정리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할게요. 염화칼슘을 비상시에 대비해서 이렇게 확보하는 것이 잘못됐다, 또 많은 양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기준을 이상기후인 올해 연초를 기준으로 해서 확보를 했는데 그것이 또 다른 여느 때 같았으면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전 부서, 전 사업, 기존에 추진되는 사업또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앞으로 계획 중에 있는 사업 예산까지도 다 예산이 반영되었던 것도 삭감하는 그런 시기에, 이것을 기존에 있는 통상적인 예산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올해 이상기후로 발생한 상황에 대비해서 최대치로 잡았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우리 위원님 말씀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만 대답하세요, 길어지니까. “알았습니다.”하세요. 똑같은 대답을 계속하고 있어, 진짜.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좌우지간 저희로서는 대비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청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구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민과, 경제교통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는 원안 가결하고, 건설과는 833쪽 수해복구 공사에 의한 편입토지 보상비 항목 6억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민과, 경제교통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는 원안 가결, 건설과는 833쪽 수해복구 공사에 의한 편입토지 보상비 항목 6억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7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다음은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양경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우리 분당구청도 이렇게 했는데, 소관 과장 소개할 때 팀장들도 같이 나와서 일괄적으로 합시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그럴까요.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지적관리 김영옥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 추한준 팀장입니다. 토지정보팀장은 가사 사정으로 연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해 주십시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다음 장의순 경제교통과장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장의순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중열입니다. 주차관리팀장 이세형입니다. 주차과징팀장 이성국입니다.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해 주십시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다음 제인호 건설과장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제인호입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상용 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이강석 팀장입니다. 안전관리팀장 정상철 팀장입니다. 소하천관리팀장 김필수 팀장입니다. 저희 토목팀장이 지금 교육 중이라서 토목팀 차석 박성만 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다음 이영주 건축과장 외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건축행정팀장 이근춘입니다. 건축허가팀장 권규영입니다. 건축지도팀장 강운기입니다. 건축물관리팀장 김성식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배수동입니다. 도시미관팀장 김형욱입니다.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일자리 창출 등 주민편익 증진과 구정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와 2009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의거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중원구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중원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중원구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께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그냥 언제든지 나오셔가지고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해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얼마 증액하셨지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자료 확인)염화칼슘 추가 구입비가 아까,
황영승위원
3억 6200만 원이 다 염화칼슘 비용이에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장비는 안 올라와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장비는 모래살포기 구입비 1억이 더 추가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만 1억 추가돼 있어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럼 같이 여기다 올렸어야지 이렇게 올렸어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아, 목이 달라서 따로따로, 모래살포기 구입은 자산취득비고, 염화칼슘 구입비는 재료비고 그래서 따로따로 올라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전체 한 4억 6000만 원 되네?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보니까 분당구청은 한 15억이 올라와 있고 수정은 한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2월에 우리 폭설로 인해가지고 중원구 교통이 엄청 마비됐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는데 이거 가지고 돼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 제설장비 임차료가요, 덤프트럭 임차료가 3100만 원이 추가돼 있고, 굴삭기 임차료가 그 외에 800만 원이 또 별도로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금 올리신 것 가지고,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제설장비 유지비가 6400만 원,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설해대책에 필요한 금액이 5억 1800만 원을 더 추가로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전체가 5억 1800만 원이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5억 1800만 원 가지고 다 해결이 되느냐 이거예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그것만 하면 저희들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난해에 폭설이 와서 염화칼슘을 뿌려도 소용이 없었잖아요. 장비를 가지고 그걸 해야지 지금 또 똑같이 염화칼슘만 많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염화칼슘도 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봄에 폭설이 와서 그 당시에 썼던 경비들을 다 지금 추가로 더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임대로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임대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봄에 저희들이 쓴 예산만큼 추가로 더 요청해 놨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지금 보면 장비가 덤프트럭이 있고 또 제설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날이나 염화칼슘 뿌리는 것 그게 교체돼가지고 꼈다 뺐다 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몇 대 보유가 돼 있어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5톤 차의 모래살포기를 5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1대는 노후 돼서 저희들이 새로 교체하려고 하고요, 1대는 신규로 추가 매입해서 6대를 보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번에 이 예산이 5억 8000만 원만 올라온 게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안 올라와 있는데 그건 왜 그럽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건 예산 없어서가 아니고 저희는 그 정도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장비가 많이 모자랄 것 아니에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 연초에 확보했던 예산에서 3월에 폭설이 왔을 때 집행된 그 예산만큼 추가로 다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황영승위원
응, 그럼 이제 이것만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황영승위원
올해 똑같이 그러니까 올 2월처럼 그렇게 폭설이 와도 주민이나 교통편에 아무 지장이 없다 이거지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주문할게요. 이게 지난번 우리 2월에 폭설 왔을 때 보니까 각 동에서 동장들 역할이 엄청 크더라고요. 구청장님, 잘 들으세요. 동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은행2동 같은 경우에 지금 집을 나가면 그냥 다 도로 아닙니까, 다 빌라니까. 그때 눈이 많이 오기 전에 조금 왔을 때부터 폭설이 오니까 동장이 통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염화칼슘을 한 포씩 다 나눠주더라고. 그러니까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이 그 앞에 나와서 다 뿌리니까 골목은 다 소통이 됐어요, 큰 도로가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 중원구 쪽에는 골목이나 경사가 많기 때문에 올해도 그것을 잘 지시를 하셔야 될 겁니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그래서 그걸 보니까 우리 은행2동은 눈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하루 지나고 나서 거의 다 소통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좁은 골목 말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골목, 이면도로 이런 데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 데는, 지금 분당은 워낙 크니까 15억이라고 치고 수정도 10억이 올라와 있다고. 그런데 중원만 지금 5억 8000만 원이면 너무 대비를 덜 하는 것 아니냐, 준비를. 그때 12월, 2월 폭설로 인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세금 많이 내고 하는데 뭐 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어디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분당은 큰 도로니까 빨리 치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도로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예산에 잘 반영하셔서 주민 불편이 없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경석 구청장님도 수정구청장으로 재직하실 때 폭설이 왔었지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제가 아파트연합회장을 하다 보니까 각 단지의 아파트 회장님들한테 항의가 엄청 들어와요. 특히 우리 수정·중원구 쪽에는 고바위라 그럽니까, 비탈이 많은데 거기도 전혀 치워지지 않고 또 큰 도로에도 눈이 전혀 치워지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온 날은 거의 손을 쓸 수가 없었었어요, 염화칼슘을 뿌려도 소용이 없었고. 그런데 그 다음날도 우리 수정·중원구에는 거의 손을 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는 그날 밤 늦게부터는 군부대 장비가 투입이 됐었거든요. 군부대 장비를 투입해가지고 어느 정도 길이 소통이 되는데 수정·중원구에는 큰길 대로변에도 완전히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항의 전화가 엄청 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났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많은 폭설이 오면 정말 필요한 부분은, 분당은 평지니까 오히려 나아요. 수정·중원구는 평지가 아니라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당보다도 오히려 더 제설하는 속도가 늦다 이런 것 때문에 항의가 엄청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행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대처를 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았다니까 참 부럽습니다, 참 대처를 잘 했고. 그런데 저희 하대원 같은 경우는 동장님한테 문제를 삼으려는 게 아니고, 전혀 어떤 대안 대책이 없어요. 지나가는 횡단보도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횡단보도를 돌아서 갈 정도로 그렇게……. 나중에 한 4일째 되는 날 행정력을 동원해서, 행정력이라 하면 동사무소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통장님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각 단체들끼리 해가지고 폭설이 왔으면 대안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서 그냥 밤새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는 동네는 그냥 밤늦게 12시까지도 내가 치우고 그랬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전혀 그런 게 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올해도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불만을 갖게 되면, 뭐 저도 모르지요, 분당에 가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분당에는 군장비가 이미 동원돼서 도로 개통이 다 되고 원만하게 다 된다 그러는데 수정·중원구는 왜 그런 장비도 안 들어오고 그런 장비도 전혀 투입이 안 되고 있고, 동사무소의 직원들 얼굴 보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가 돼서 상당히 어렵고 그런 사항 때문에 항의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서 저도 항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폭설이 되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분당도 잘해야 되지만 분당보다도 수정·중원구의 주민들이 훨씬 더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올해는 이런 문제에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제인호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고.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특히 장비 투입하는 게 다른 지역보다 늦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사는 아튼빌 아파트의 도로는 고사하고 그 큰길가에도 눈이 전혀 안 치워져가지고 5일째 되는 날 그때 치워가지고 말이에요, 너무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은데 올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있더라도 장비를 최대한 동원시키고 속도감이 좀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력이라는 것은 꼭 동사무소 직원들만이 아니니까 주민들을 동원하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연구해 봐야 됩니다. 민방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아니면 언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새마을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통장님이라든가 다 소집을 해가지고 한번 범 동별로 시민적 차원에서 제설작업 해주면 주민들이 자빠지지 않고, 눈이 안 치워지니까 아예 인도는 안 되니까 큰길가로 가다가도 그대로 넘어져서 엉덩이뼈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진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올해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으면 그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한 가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잘못 알려지면 진짜 그렇게 되는 줄 아는데. 그때 분당구에 눈 왔을 때 군 장비 투입됐어요?
황영승위원
투입됐지요.
조정환위원
투입됐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얘기할게요. 군 장비 투입은 도로, 그러니까 이것도 이쪽 분당의 도로가 아니고 저기 23번 국도라든가 그쪽으로 군 장비가 일부 투입이 좀 된 걸로 알고, 골목 이런 데는 투입이 안 됐어요. 동네에는 군 장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큰 대로변, 용인서부터 수서 간 도로라든가 국지도23호선이라든가 이쪽 간선도로에는 군에서 지원이 나와서 소통이 하기 위해서 해줬고, 일반적으로 우리 구내에 있는 일반적인 도로에는 투입이 안 됐다는 걸 혹시 우리 수정이나 중원에서 그렇게 아시면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어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아니,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수정구청장으로 있을 당시인 1월 2일에 폭설이 왔을 때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제 나름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게 되면 수정구·중원구에서는 설해대책을 전혀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잠깐만, 잠깐. 그걸 지금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때는 그야말로 60년 만에 오는 폭설인가 엄청난 폭설이었기 때문에,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아니, 글쎄, 엄청난 폭설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엄청나게, 엄청나게 새벽까지 저희들 제설작업을 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심의 할 겁니다. 그만하세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건설과로 오셨어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건설과 업무 보시기 힘드실 텐데.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 해주시고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건설과 예산과 관련해서 갈현동 아랫말 도로개설공사비요, 이게 6억 2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보상비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당초 시설비 계산이 좀 덜 된 겁니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보상비가 늘어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보상비가 늘어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당초에는 보상비가 전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이렇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만 보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지금은 그 도로, 그러니까 법면 뒤에 앵커를 박으면 앵커가 들어가는 그 깊이까지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부분이에요? 도면 가져오셨어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도면 준비)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부분에 법면이 생기는 것이고 지금 그런 현상 때문에 추가적인 보상비가 수립되게 됐어요?
성만
박성만중원구건설과직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98억 1800만 원이고요. 그 중에서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것 중에 당초에는 올해 공사비와 보상비로 12억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시 전체적인 절감에 의해서 보상비만 먼저 올해 추경에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쪽 부분에 보강토가 있는데요, 당초에는 보강토가 있으면 그 뒤에 그걸 잡아줄 그리드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 편입이 돼야 되는데 기존의 도로구역선이 그 보강토까지만 딱 돼가지고 저희 도로시설물이 사유지를 침범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을 변경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보상비만 먼저 세운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 보셨어요?
성만
박성만중원구건설과직원
예,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했어요?
성만
박성만중원구건설과직원
이번 8월에 사용 변경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봐야 된다면서요, 거기.
성만
박성만중원구건설과직원
아, 그게 변경이 돼가지고 승인이,
재호
이재호위원
아, 언제 됐느냐고요? 언제 심의 받았어요?
성만
박성만중원구건설과직원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겠고요, 사용승인이 8월에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 질문하고 전혀 동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보상금액이 여기 다 올라온 것도 아니지요?
성만
박성만중원구건설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지금 답변을,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12억을 올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6억 2000만 원만 이번 예산에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 이 사업 기간이 내년 2월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부족분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회의 자료를 필요 없는 질문이 나가지 않도록 예산 설명을 제대로 해오세요. 이건 뭐 ‘시설개설공사비’ 그래가지고 기정예산하고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하고 분리하면서 그 내용은 11필지 보상비로 올라왔거든요. 그럼 보상비를 누가 보더라도 이게 전체인지 부분인지, 또 보상의 내용이 변경된 건지 모르니까 이런 질문이 나가는 겁니다. 아셨지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필요하다면 이런 예산서 말고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라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 폭설로 인한 노력이 엄청 났었는데 그거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수정구에 근무하시면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문제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마다 폭설이 내린 시간대하고 또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간 그 시간대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폭설로 인해서 고생은 많이 했지만 효과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좀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그것이 여러 가지 정황은 고려치 않은 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염화칼슘 사용량 가지고 수정·중원과 분당지역과의 비교를 하는 여론도 상당히 일반 시중의 시민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이 그쪽에 계시면서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도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 그 부분을 더 추궁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고생은 많이 했지만 고생을 덜할 수도 있고 주민 불편이나 시민 불편이 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상황 대처가 늦어서 미흡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당시 제가 각 구청마다 자료 요청도 해놨고 그랬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이라든가 주민들하고 합심해서 전부 고생을 한 상황이라서 굳이 또 행감에서 추궁해야 될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랫말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지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늘어난 게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98억에 다 맞춰지는 거지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중원구청장으로 가셔서 현장 순회방문 하고 계시지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부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입니까?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중원구청장 가셔서 새롭게 ‘아, 이렇게 해야 겠다.’ 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그전에 쭉 했던 것을 이어받아서 하는 거예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수정구에 있을 때 했던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은 안 했는데 중원구청에 가셔가지고,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아니, 먼저 청장님 계실 때도 로드체킹이라고 해서 한 게 있었는데 로드체킹 외에 저는 또 현장행정 중심이라고 하나 더 추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주 잘하는 거라고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제가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하세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23쪽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액이 20억이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2009년 세출예산 집행에서 보니까 가로등 유지관리가 9억 5000만 원으로 거의 절반인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집행잔액이 한 2억 9000만 원이 남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그때보다,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아, 잠깐만요. 지금 작년도 예산,
김용위원
작년도하고 이번 2010년도 것하고 비교해가지고.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작년도 예산이 지금 2억 9000만 원이 남았는데요. 그 2억 9000만 원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촌동 시설물을 저희가 인수를 받게 되면 저희가 그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놨던 예산인데 하자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시설물 인수를 저희들이 안 받았습니다. 그게 다 정리가 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려고 안 받았기 때문에 작년 연말까지는 그 관리를 LH공사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편성했던 예산이 2억 9000만 원이 남은 거고요, 올 1월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직접 관리합니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25쪽 보겠습니다. 여기 하천정비에서 18억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저희가 본청 예산을 볼 때 소하천정비계획 그래가지고 종합계획에 보니까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여기 관내에 있는 갈현천도 포함돼 있고. 그래서 이게 혹시 이미 용역에 거의 다 들어가서 마무리되어 있는 단계인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서로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그 부분하고,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관리권이 시청하고 구청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우리 중원구 쪽에서 거기를 해놓으면 이쪽 종합계획에서는 거기가 안 들어간다 그 말이지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조금 이건 불합리한 게 있네요. 한 군데에서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다 맡아서 하는 게 조금 합리적일 것 같은데 좀 그런 면이 있네요, 이건 조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우리 분당구 예산을 보면서 토지보상 문제에서 상당히 절차적인 하자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 작년 2009년도를 기준했을 때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 토지보상 건이 보통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 작년도에 도로공사하고 소하천공사하고 해서 제가 정확한 건수를 잘 기억,
김용위원
대략이면 됩니다.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두 개 다 합해서 55필지입니다.
김용위원
55필지. 이렇게 업무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바쁘시겠는데, 또 재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분당구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같이 참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과장님, 작년도 토지보상 관련해가지고 토지현황, 추진사항 정리하신 게 있으시지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김용위원
이것 좀 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중원구청, 분위기 좋습니다. 칭찬을 두 번씩이나 받고 대충 끝나가려고 그러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설명자료 14쪽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서 기정예산에 없던 126만 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2010년도 예산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 불법 주·정차 관리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불법 주·정차 관리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서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설명해 달라고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게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일반인들 3명하고 공무원들 4명 이렇게 7명인데, 3명은 월 2회에 1회 참석하는 데 7만 원씩 수당이 나와요. 그래서 9월에 위촉해서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권고사항에 일반인을 의무적으로 3명으로 넣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나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건 일반인을 참여시켜서 보다 심도 있게, 공정성 있게 심의하라고 이렇게 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종삼
정종삼위원
권고 내용이에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제가 잠시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이세형입니다.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기존에는 공무원 5명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금번 시에서 운영규칙이 새로 제정되면서 민간인을 포함한 7명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개 구청이 5인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민간인 3명, 공무원 2명 이렇게 5명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금번 예산은 민간인에 대해서만 수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인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민간인 비율을 몇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어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인원수는 나오지 않고요, 민간인 포함해서 7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 인권위원회 권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그 권고 내용이 있어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인권위에서 나온 건 없고요, 여기 운영규칙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대화 나눔)예, 그렇게 해서 제정된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위원은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변호사,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명수는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한 달에 몇 건 정도 이의가 있다고 올라오지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한 달에 한 300~400건 정도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300~400건이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볼 때 결국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겠다 싶어서 그래요. 그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300~400건이나 되는 그 사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 운영규칙에 있는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기존의 의견진술에 대한 처리 건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포함되는 게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하나 포함돼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번에 우리가 주차관리 면에서 각종 의견진술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에 관한 모든 사항까지도 의견을 들어서,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가능하면 여기 민간인 숫자를 많이 하지는 마세요. 제가 볼 때 민간인 숫자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것하고 관계없이 결국 이 위원회의 운영이 아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몇 명 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한 달에 300~400건 되는 안건을 얼마나 심도 있게 처리할 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많은 인원을 넣어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그럴 필요성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어쨌든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차단속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되지만 의회나 이런 데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끝났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하고 같이 나오세요. 건축과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300만 원, 이거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여기 8월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에다 올렸어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그걸 하기 전에 이걸 작성해서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걸 언제 만든 건데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7월 말쯤에 만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7월 말에 한 달 넘게 남겨두고 만든 거예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8월 말까지 받아보니까 신청자가 없으니까 3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맞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중원구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는 원안 가결, 건축과 747쪽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비 항목 3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는 원안 가결, 건축과 747쪽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비 항목 3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중원구청,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7. 수정구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다음은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수정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경철 시민과장 외 팀장입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조경철입니다. 김근자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구본경 지적팀장입니다. 안교진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십시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다음은 최준웅 경제교통과장 외 팀장입니다.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준웅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엄기섭입니다. 주차과징팀장 김영근입니다. 주차관리팀장 전동연입니다.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십시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다음은 권준상 건설과장 외 팀장입니다.
중상
권중상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준상입니다. 주종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서흥복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혁수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상섭 토목팀장입니다. 박용태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고생 많으십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정재한 건설과장 외 팀장입니다.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건축행정팀장 최동근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이도원입니다. 건축지도팀장 김일한입니다. 건축물관리팀장 한성갑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엄기소입니다. 도시미관팀장 최근춘입니다.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십시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한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정성으로 다듬어진 예산을 지방재정 건전운용 원칙에 준수해서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수정구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수정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1
수정구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수정구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3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는 구청장님께 할 겁니다. 구청장님께 전반적으로 과에 관계없이 질의를 할 것이고 거기에 답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언제든지 나오셔서 보조역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수정구청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구청장님, 부임하셔서 각 동 순회 다 하셨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순회하시면서 물론 수정지역의 재개발·재건축문제 현장민원도 다 들으셨을 것이고.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 외곽지역에 지금 현재 숙원사업으로 돼 있는 것 진행상황도 다 보고받으셨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중에 다른 것들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안골 쪽은 지금 현재 연기, 사업보류를 하셨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보상이 지금 현재 수립된 예산의 거의 한 70~80%는 이루어진 상태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도 보상 추진하는 건 문제가 없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지금 이 삭감은 그 사업비에 대한,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비만이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기존에 8m로 돼 있는데,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당초 계획 수립 당시하고는 여건 변화가 뚜렷한 사항이 생겨가지고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보상과 관련해서는 지체하면 안 됩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보상비는 시간이 갈수록, 또 특히나 위례지구와 관련해서 그쪽으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해주시고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도시계획도로를 8m에서 확장해야 되는데 그 사안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와 업무협조 내지는 협의해서 문제가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지금 우선 우리 내부적으로는 도시계획과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저희들이 제출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들어오는 박스, 철도가 나가는 박스가 지금 폭이 좁으니까 그걸 좀 넓히는, 서울의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구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도 합니다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하여튼 도시계획으로 그게 변경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은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과하고, 그러니까 도시주택국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고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건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안 그러면 이 사업이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도시계획은 결정이 안 되면 상당히,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 사안은 제가 전해 듣기로는 업무협의를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는데, 문제는 도시계획과만 업무협의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도 또 역시 그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도로과하고.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박스 부분 같은 경우는 외부기관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청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시지만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 내지는 도움을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지체 없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건설과 소관 추경 27쪽 좀 보겠습니다. 고등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라고 해서 여기가 고등동 하면 지금 보금자리 대상 지역이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보금자리는 지역이 제외됩니다. 보금자리에 투자를 하면 안 되지요.
김용위원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지금 모든 행위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옛골도 그렇고, 고등 자연취락지구는 세대가 몇 세대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상당히 중심부입니다. 고등동은 여기서 서울 세곡동을 나가면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아마 가장 중심지가 될 겁니다.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우리가 공사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고등동 129-1번지인데 158세대 30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수정구 농촌동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일들이 많은데 지금 작년 한 해 기준으로 해서 토지보상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종배
주종배수정구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주종배입니다. 건수로는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요, 금액으로 전년도에 한 250억 정도였습니다.
김용위원
건수는 지금 과장님이 보시는 자료에 없습니까?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현재까지 보상실적이 498필지에 586억 9000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작년도 1년 기준입니까?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올해 현재까지입니다.
김용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용위원
제가 아까도 분당하고 중원구에서 이 문제를 좀 말씀드렸는데 바쁘시더라도 아마 이게 다 어차피 토지 보상이 다 지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적으십시오.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토지 현황, 추진사항, 현지상황, 검토의견 받은 것, 그 지역 사진까지 자료로 가지고 계시지요? 이걸 작년부터 현재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양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감사원 자료를 보상 때문에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위원
대략 그래도 언제까지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한 열흘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열흘이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감사원 자료를 계속 뽑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될 수 있으면 빨리 다른 데와 맞춰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건설과 예산 중에 분당내곡 간 비상전화요금이 예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상전화요금이면 내곡터널 안에 비상전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많이 씁니까? 일반인들이 흔히 지날 때,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그게 시설 기준에 비상전화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별로 쓰는 건 많이 없습니다.
김용위원
쓰는 건 없는데 이것은 뭐 지침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잡아 놓는 게?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비상시에 무슨 사고 발생되면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그 아래도 보면 ‘내곡터널 정밀소방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내곡터널이 관내가 우리입니까, 아니면 서초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 내곡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반반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이런 비용들을 반반씩 내는 겁니까?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관리는 우리가 하고 비용은 서초구에서도,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비용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왜 그렇지요? 반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당초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로 성남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상섭
박상섭수정구토목팀장
토목팀장 박상섭입니다. 연장이 1057m인데요, 서울 구간이 51%고 저희가 49%인데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고 처리된 내용은 정산을 받아서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거리 구간에 대해서 비례대로 정산처리를 하고 돈 지출은 저희가 우선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쪽에서 낸다는 소리입니까?
상섭
박상섭수정구토목팀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정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용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청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정구청 건축과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600만 원은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삭감했으면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에 왜 적어 놓았어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저희들도 아까 중원구청처럼 7월 23일 날인가 지침이 떨어져서 저희들 예산이 7월 28일 날 그게 됐을 겁니다. 접수를 8월 16일까지 받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없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저희들이 1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340만 원 이하인데, 430만 원이라서 대상이 안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건 삭감해도 이의가 없는 거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이의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도 삭감요청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복정동에 피턴(P-turn) 구역이 있지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와 보세요. 구청장님은 모르시나본데, 모르시지요? 피턴(P-turn)구역.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준웅
최준웅수정구경제교통과장
현재는 특별하게 구조물 같은 것은 별도로 설치된 게 없고요, 저희가 다만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서울시에서 거기 도로 폭을 넓히려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알아봤어요? 팀장, 나와 보세요
동연
전동연수정구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전동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피턴(P-turn)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있을 때, 그때 팀장이셨어요?
동연
전동연수정구주차관리팀장
아니요,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냥 정리할게요. 피턴(P-turn)지역 주차관리는 잘되고 있어요?
동연
전동연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서울에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전화를 걸든지 해서 서울시가 거기를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쯤 되는 건지 알아보셔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전동연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이 피턴(P-turn) 관련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한번 나가 보시고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사항은 아닌데 복정동에 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 피턴(P-turn)으로 해서 복정역 사거리에서 들어오다가 우회전하기 직전에 가스충전소가 있고 그 앞에 철강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리 있는 옛날 대왕교 가는 쪽에 인도가 가다가 끊겼어요. 기억하세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다리 밑으로요.
재호
이재호위원
다리 밑으로 말고 다리까지 가기 전에,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러니까요. 고가 밑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압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가 인도가 끊겼는데 전전 구청장님이 계실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곳이거든요. 거기가 관할이 송파구청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지요. 경계지역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인도가 끊김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 분들이 분당까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탄천변을 이용해서 다닙니다. 여름철이나 아니면 계절이 좋을 때 늘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가 끊겨서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차도로 사람들이 내왕하게 되어 있어서 불편하기도 하고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큰 차들이 좀 많이 다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큰 차들이 주로 많이 다니거든요. 레미콘차라든지 골재를 실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도 인도가 끊김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송파구청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아직 완결이 있고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구청장께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수정구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는 원안 가결, 건축과는 641쪽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비 항목 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는 원안 가결, 건축과는 641쪽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비 항목 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주종배 수정구토목팀장 박상섭 수정구주차관리팀장 전동연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세형 분당구도로시설팀장 황재훈 분당구건설행정팀장 권혁신 중원구건설과직원 박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