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강일원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예산안(부천시장제출) ◎2006.시정보고(부천시장)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고 86만 시민의 소리를 여과 없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운영의 기초가 될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의 투자방향과 시정방침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 2006년도 예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1% 증가하였는데 지방세는 다소 증가하고 세외수입이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이 다소 감소하여 부천시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의 약 0.8%가 감소하여 세입기반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경상예산과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반시설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투명성, 정당성을 확보하고 많은 시민과 전문가, 시 정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장기발전계획을 연계하여 경제·문화·복지·환경 부문 등 시정의 모든 분야가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별 규모와 분야별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7970억 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0.8%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924억 원으로써 금년보다 5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046억 원으로 금년보다 12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02억 원이 감소한 1071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7개 회계로써 규모는 금년보다 20억 원이 감소한 1974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2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5억 원이 증가한 4924억 원이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08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71억 원으로 12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4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141억 원 감소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가 전년 대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2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총 940억 원으로 20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6억 원 감소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8.7% 감소한 1071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은 사업수입 및 사업외수입의 증가로 51억 원이 증가한 511억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53억 원이 감소한 560억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1974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4억 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2억 원, 도시철도특별회계 94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1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9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4924억 원으로 성질별 분류상 기본적 경비는 153억 원이 증가한 1530억 원이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151억 원이 증가한 3142억 원입니다. 보전재원은 56억 원, 내부거래는 129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행정에 30.7%, 사회개발비에 50.3%, 경제개발비에 16.3%, 민방위비에 0.5%, 지원 및 기타경비에 2.2%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총 15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입법 및 선거관리에는 지방의회 운영경비로 23억 원, 제4대 지방 동시 선거비로 18억 원 등 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1472억 원을 계상하여 초·중·고 학생의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코자 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3억 원으로 우리 시 기준액이며 청사관리 효율화를 위한 경비로 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사회개발 부문에 24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 및 문화는 413억 원으로써 문화도시에 걸맞은 문화·예술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만화정보센터 운영,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등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책마루도서관, 꿈여울도서관 건립 등으로 시민들에게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고 초·중·고등학교의 문화육성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을 위해서 888억 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비로 139억 원, 생활폐기물처리대행비로 1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각종 공원 조성을 위해서 미흡하지만 일정부분 계상하였으며 암 예방 등 보건사업비도 일정액 책정하였습니다. 31쪽 하단입니다. 사회보장비로 10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14억 원, 자활근로사업비로 27억 원을 계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서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및 교육급여에 341억 원과 노인요양시설운영비 8억 원, 보육시설아동보육료 21억 원 등 노약자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사회개발에는 8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9억 원,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5억 원,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개발 설계비에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65억 원이 감소한 80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농수산개발 분야에는 식물원 건립공사비 20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개발은 최근의 경기침체, 소비심리 위축, 경기둔화 및 특히 청년실업자가 급증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확보 차원에서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분야에 30억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보다 56억 원이 증가한 206억 원을 계상하여 중소기업 및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유치에 따른 건물매입비 48억 원, 로봇공동연구센터 2차년도 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35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신규보다는 계속사업 등을 추진 마무리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계수대로 개설공사 20억 원,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 50억 원, 중동고가교 확장공사비 51억 원을 계상하는 등 도시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는 1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운수업체에 대한 유류보조금 56억 원,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할인손실 자치단체부담금 14억 원,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8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체에 대한 경영지원과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부문에는 2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6억 원으로써 지방채 상환 77억 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 규모는 총 1071억 원으로써 기본적 경비에 43%, 이전경비 및 자본적 지출에는 52.2%, 보전재원에는 3%, 내부거래에는 0.2%, 예비비 및 기타에는 1.6%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 경비에는 461억 원으로써 공기업 공무원 인건비로 90억 원, 물건비에는 상수도사업의 원수 구입비 등으로 3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적 지출은 559억 원으로써 이 중 이전경비에는 하수처리장 및 재이용시설 민간위탁운영비 등으로 143억 원, 또한 자본지출에 416억 원을 계상하여 노후관 및 배수관 공사에 35억 원, 삼정천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92억 원, 굴포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비 84억 원, 역곡처리장 건설공사 20억 원 등 하수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하천오염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전재원에는 상수도사업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으로 3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는 17억 원을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비지출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총 1974억 원으로써 기본적 경비에 1.5%, 이전경비 및 자본적 지출에 48.8%, 융자 및 출자에 0.6%, 예비비 및 기타에 49.2%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 경비에는 2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7개 특별회계 기본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적 지출에는 9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이전경비는 102억 원으로써 의료보호사업과 주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는 860억 원으로써 부족한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선진화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융자 및 출자에는 12억 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 지원 등에 차질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예비비 및 기타에는 971억 원으로써 이는 도시철도 건설에 사용될 재원으로써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6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예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특징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의 감소추세, 국·도비 증가 등으로 인한 시비부담 증가 그리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 증가 등으로 인해서 자체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신규 투자사업보다는 계속비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긴축재정 위주로 재정을 운용하고 체납액 줄이기 등을 통해서 건전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을 의원님들의 폭넓으신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알뜰하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회부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과 회기 중에 제출 예정인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