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영일 의원 발언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지난 11월 3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훈입니다. 지난 11월 3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형렬 의사팀장께서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2팀장으로 근무하던 김광진 팀장께서 전입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사팀에 근무하는 행정7급 황민택 직원이 행정6급 요원으로 승진하여 현 근무지에서 계속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으로 발령받으신 김형렬 팀장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김형렬보건사업팀장
그동안 1년 1개월 동안 의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분당보건소 판교지소 보건사업팀장으로 보직 받은 김형렬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 모르겠습니다만 13개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큰 대과 없이 잘 지내다 갔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갈고 닦아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불러주신다면 더 멋지게 보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형렬 보건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자리에서 성남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으로 발령 받으신 김광진 팀장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의사팀장
이번에 11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2팀장에서 의사팀장으로 온 김광진입니다. 몇몇 의원님들은 직접 사무실에 찾아뵙고 인사드렸고, 못 뵌 분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임 의사팀장님 이상으로 열심히 의원님들 보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김광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팀장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1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차가워진 날씨가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알려주는 계절에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과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제17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회 첫째날인 11월 22일은 오전 11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상정한 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행정기획국장의 제안설명과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의 건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1월 23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으며, 오전 11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5일까지 2일간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 조례안 등 일반의안의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촉구 결의안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을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등을 대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3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현장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4일과 12월 5일은 토요휴무일, 일요일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6일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당일 11시부터 12월 13일까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4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으며, 오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 15일까지 2일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12월 20일까지 토요휴무일, 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12월 21일은 오전 10시부터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한 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채택한 후 폐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기영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저희 의회운영위원회가 항상 열리면 한 시간 안에 다 끝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항상 발언을 하다 보면 10분 남겨놓고 각 상임위가 있으니까 발언 줄이라고 권유하고 그러다보니R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각 상임위가 11시에 모여서 회의를 시작하더라도 각 상임위별로도 그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 날은 각 상임위는 오후 한 시 정도로 미뤄줘야지 저희 상임위가 10시든 9시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안건을 한 시간 안에 다뤄야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 날은 각 상임위는 오후 1시로 회의 일정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런데 정기영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도 여러 위원님들이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실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사일정안을 작성하면서 시간 텀이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시간하고 각 상임위원회 회의개회시간하고 한 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회기일정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 일수에 있어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일의 의사일정안을 가지고 시간 조정을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일반의안 심사 때 보면 상당히 논의가 길어지고 또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관계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도 가급적 의회운영위원회를 간결하게 처리를 하고 실질적인 상임위 활동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보면 물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주실 의견들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다지 내용 자체가 복잡하고 이렇게 긴 시간을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관례상 한 시간 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 그것을 시간 내에 가급적 맞춰서 각 상임위원회 일정을 소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회기 중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회의시간이 길어지면 그것이 순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 주신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사정이 있으시고 또 상임위원회 일정에 있어서도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이 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전문위원! 나오셔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주신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박창훈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을 작성함에 있어서 우선 의장님께 전체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보고 드리고 난 뒤에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전체 일정을 짭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과는 시간 문제 가지고는 전체적인 일자가지고는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시간 가지고는 상의를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 의사일정 짜면서 전체적인 의사일정은 집행부에 대한 감사나 예산을 더 신중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다룰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짧은 시간 내에, 짧은 기간 안에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예산을 한 시간 정도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과 저희 의회사무국은 항상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감사 아니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언제라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저희들은 열심히 의원님들 의사에 따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의회사무국 감사, 예산을 다루고 보다 효율적인 시 집행부에 대한 의회 기능을 하고자 해서 시간 배려가 된 것으로 이해가 있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추가 발언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행정감사를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를 끝마치고 나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런 보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한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할 말을 다 못 하고 항상 중단해왔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 예산안 다루는 것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한 시간 안에 하는 것은 무리수가 따른다고 봅니다. 한 시간을 잡는다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그냥 빨리 끝마치겠다는 그런 의도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위원님들이 의회운영 하는 차원에서 더 원활하고 차기년도에 더 원활하게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회의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정기영 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5일차가 되겠지요?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1일차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을 10시에서 그러면 9시로 당기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이 있으십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다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11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1시에 모여서 좀 하지도 못하고 밥 먹으러 갈 거예요. 한 시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조례심사나 간단한 것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끝낼 수 있으면 일정을 잡아줘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날은 상임위 행정감사인데 11시에 만나서 한 시간 동안 12시까지 할 일이 별로 없다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뒤로 늦춰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놔두고 상임위원회 일정을 오후 1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신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정기영위원
11월 26일하고 12월 6일 그 다음에 다른 날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추경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10년 11월 26일, 2010년 12월 6일 11시에 실시하려던 상임위원회 운영을 각 당일 오후 1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10년 11월 26일, 2010년 12월 6일 11시에 실시하려던 상임위원회 운영을 각 당일 오후 1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을 의장께서 취합 정리하여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창훈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검토하시고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