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은 분명히 예산에 문제 있다고 내가 아주 거품을 물고 반대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보통신과장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경찰과 잘 연계해서 대응투자로 한번 진행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했는데, 이것 예산 수립할 때부터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었던 거예요.

지금 딱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리잖아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시민들은 방범용 CCTV 필요합니다. 이것을 국가사무라고 했는데 국가사무 아니고 경찰사무죠?

그쪽에서 해야 할 것인지 지자체에서 해야 할 것인지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관심을 안 둬요. 단지 하고 안 하고에 관심을 두는 거죠. 그게 가장 편하게 접근하는 게 시니까 시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해야 할 업무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정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방범을 담당하는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때 당시에 이것을 좀 비중 있게 다뤘어야 돼요.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통합관제시스템에서도 경찰서에서 할 것을 지금 여기에서 경찰관들 파견해서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 부서에 예산을 수립할 때 문제가 예견됐던,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중에 문제될 것을 미리 예견해서 지적하면 그때그때 좀 들으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