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남상용 의원 발언

제123회 제차 기획재정위원회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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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연말 지역행사 등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 본청과 원미구청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 및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과 위원님들 각자 준비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타당한 지적과 대안의 제시로 과거 어느 행정사무감사보다도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소사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사구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구청 업무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된 점은 홍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소사구청 전 직원께 심심한 사의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소관 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사구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소사구청장 방광업 총 무 과 장 윤준의 세 무 과 장 임춘희 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류중혁위원장

다음은 관계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방광업 소사구청장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류중혁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도 우리 구의 기획재정 분야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소사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춘희 세무과장입니다. 안효증 복지과장입니다. 이관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철원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지동흥 심곡본1동장입니다. 김학천 심곡본동장입니다. 허 모 소사본1동장입니다. 박명호 소사본2동장입니다. 장용운 소사본3동장입니다. 정찬일 범박동장입니다. 정광열 괴안동장입니다. 이도극 역곡3동장입니다. 이병준 송내1동장입니다. 구효회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어서 소사구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소사구청장으로부터 듣고 관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금년도 우리 구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가지고 중점사항만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고 분야별 세부 추진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소사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과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중혁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적인 질의를 구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용

남상용위원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일이 아니기 때문에, 타 과의 일이라서 포괄적으로 해서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사구에 보면, 도로포장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에 한해서는 도로굴착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소사구는 겨울철만 되면 도로가 다 파헤쳐지고 야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지금 물론 공사를 하느라고 도로를 파헤친 곳이 있습니다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어느 해보다도 겨울철 공사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경인국도 지중화사업은 정말로 도시의 환경을 상당히 변모시키는 전주를 없애는 그러한 사업으로써 일정 기간별로 구간별로 공사를 하면서 또 복구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그 내용이 아니라 구도심권은 취약한 곳이 골목길 아닙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경인국도변은 그래도 좀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골목길은 사실상 야간에는 차 대기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원미구에 비해서. 원미구도 교통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소사구는 일정 기간 도로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2년 안에는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 과에서는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타 기관과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상하수도, 전기, 가스 서로 간에 기관과 기관끼리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면 도로굴착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부천이 지옥의 도시에서 빠져나가려면 미래의 설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각 기관과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A, B, C라는 기관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겠으니까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십시오 하는데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부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도로굴착 문제는 오래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것은 분기별로, 도로굴착 심의회를 거쳐서 최소화시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상하수도사업이라든지 도시가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엄격하게 저희가 제한하다 보면 주민들이 수도를 못 놓고 가스가 못 들어가고 또 다른 불편한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여가면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민들의 눈에 비칠 때는 너무 산만하고 또 유관기관끼리 협조체제가 부족한 것으로 비쳐집니다. 세부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지역별로 여건이 틀리고 상수도 놓는 시기가 틀리고 도시가스 놓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몰아서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최대한 저희도 노력합니다. 지금 복구공정이 저희는 거의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겨울철 공사는 많이 지양하도록 관련 기관과 협조를 해서 앞으로도 좀 문제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명년도에는 주민불편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것을 우리 소사구 관내 전산화를 시켜서 타 기관과 협조체제로 공문을 띄워주세요. 그러면 1년의 계획이 나올 거고 2년의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매뉴얼 작성을 하다 보면 한 부서에서 통찰해서 지휘 감독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6쪽을 봐주세요. 참여하는 소사환경 체험교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갯벌탐사는 어디로 갔고 날짜는 언제이고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갯벌탐사요?

상용

남상용위원

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금년도 갯벌탐사를 했습니다만 세세하게 보고서에는 다 싣지 못해 죄송합니다. 금년에 강화로 1회 실시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몇 명이 갔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300여 명이 된답니다. 제가 정확히 숫자를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업무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7쪽을 보면 구민체육대회라고 있습니다. 대회결과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천으로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등수가 매겨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 1위가 범박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순위가 매겨졌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날 그래서 저희가 아주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도 많이 하고 정말 구민이 화합하는 그러한 멋진 하루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도와주지를 않아서 비가 오는 바람에 계획대로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행사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10개 동이 협의를 해서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상용

남상용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래서 기는 저희가 수여하지 않고 그날 한 것은 OX게임이라든지 퀴즈게임 같은 것들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날을 받아서 다시 두 번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좋아요. 순위가, 예전 같았으면 1위가 상금까지도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선거법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상금은 없고 부상으로 해서 기하고 트로피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트로피만 주고 기는 수여를 안 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그 트로피 주는 자체도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황이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러니까 일부 게임을 해서, 두세 가지 게임을 해서 그걸 가지고 순위를 매겼죠. 본질적인,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전 경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천 관계로 행사가 진행될 수 없어서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10개 동 공동우승으로 해 놔야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상호 협의를 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일진을 잘 봐서 비 안 오는 날로 잘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천재지변을 누가 막아요. 지금 1위, 2위, 3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순위가 매겨졌느냐고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정확한 게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순위를 매기지 말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우리가 OX게임이라든지

상용

남상용위원

본인도 갔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퀴즈게임 이런 것으로 해서 기준을 가지고 상의해서 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순위가 매겨지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위가 매겨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 동에 있는 동장들이 보고 그 동에 있는 시의원이 봤을 때 뭐가 잘못됐다고 하고 뭐가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다시 한 번 말씀올리는데 전 경기를 해서 정말 누구도 항의할 수 없는 그런 순위를 정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일부 게임만 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각 동장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공평하겠느냐 그런 협의하에 정했기 때문에, 체육대회의 근본목적은 구민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청장님이 그런 식으로 행정을 펴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순위를 매기지 말았어야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트로피를 다 해 놨지 않았습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해 놨어도,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안 줄 수도 없는 입장이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장

잠깐,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47분 기록중지

09시48분 기록개시

다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2005년도에 2억 5천만 원이라는 노점상 단속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1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또 편성했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2억 5천을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전국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상당한 행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노점상 단속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벌금 20만 원만 물어주면 물건을 다시 내줘요. 그러면 단속 안 하면 되게 이 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노점상 단속문제는 참 가슴 아픈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노점상 입장에서는 먹고 살라고 길로 뛰쳐나와서 이리저리 쫓겨 가면서 삶을 위해서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냥 둘 때는 많은 주민들이 보행하는 데 불편하고 거리질서가 잡히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반복적인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하면 노점상을 근본적으로 수를 줄이고 연차별로 없앨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데 아직도 이 문제는 뚜렷한 해법은 찾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금년도 저희가 시에서 당초에 7천만 원을 배정을 받고－구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그것을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1회 추경을 통해서 2억 5천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달 말까지, 그전에는 전 지역을 한 번에 일괄, 총괄적으로 어떤 일정을 정해서 소사역이다, 부천역이다, 송내역이다 일제히 해 보니까 전체 벌집만 건드려 놓은 것이지 강한 반발만 있고 하나하나 해결이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추진전략은 우선 단계별로 해보자. 소사역을 중심으로 1단계로 해서 그 지역을 큰 화분을 만들어서 갖다 놓고 포장마차를 놓을 공간을 없애자, 그 다음에 거기도 아름답게 소사역 주변을 만들자 해서 대형화분을 놓은 다음에 우리 용역업체에 강력하게 너희들 단속 못하면 용역비 안 준다 해서 아주 그 자리를 사수하는 작전으로 이렇게 해서 소사역을 한 다음에 중동역 하고 중동역 한 때문에 부천역,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고지 점령하듯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점상 이분들도 다른 직업전환을 하면 더 좋은데 그것이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주요 도로변을 피해서 뒷골목 쪽으로 빠져서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유도를 하고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단속하는 날짜와 시간을 저한테 이 자리에서 얘기해 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요. 원미구와 소사구가 일시에 합동으로 한번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거기에 용역반을 상주를 시켜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마차는 진정 서민을 위한 쉼터입니다. 사실상 없는 사람들 샐러리맨들이 즐기는 장소가 포장마차인데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없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자가용을 두 대씩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는 현재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 우리 유능하신 김철현 과장님도 있지만 포장마차 단속을 해서 들어온 물건 벌과금 20만 원만 받고 돌려주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어떠한 자세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아울러 송내 남부역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공원 녹지조성이 아마 오늘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녹지공원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공공근로 인원을 거기에 지정을 해서 투입을 해 놓으면,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만 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관리자가 없으면 그것은 유명무실한 공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관리하는 단속원이나, 용역보다는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을 해서 공공근로자 두 사람만 배치해 주면 하다못해 거기의 쓰레기도 주울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지금 공원별로 공원관리원을 두고 있습니다만 공원수에 비해서 인원이 좀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인건비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 충분히 확보하려다 보면 재원 문제가 따르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 이런 인원들을 저희가 더 활용계획을 잘 수립해서 하면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9시로 당겨져서 공무원들께서 일찍부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겁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이첩된 징계를 요구한 건수를 보면 2003년도에는 4건, 2004년도에 8건, 2005년도 현재까지 자료에 의하면 6건인데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늘어나 있거든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은 공익자로서 기본적 의무와 소명의식을 갖고 복무에 임해서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매년 징계건수가, 외부에서 이첩된 징계건수가 이런데 자체 내에서 발생한 것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 6건이니까 올해, 아직 연말이 안 되었으니까 더 늘어날 소지도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공직 복무점검이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실시하십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저희 공직기강 문제, 복무자세 문제는 정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기강이 확립되지 않고는 정말 성실한 주민서비스 행정을 편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무원교육이라든지 분기별로 복무실태는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보안문제라든지 업무처리사항 등을 저희가 감사기능은 없어서 세부적으로 감사역할까지는 못합니다만 복무실태점검은 최소한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연말에 특별 복무점검을 병행해서 복무기강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작년보다는 두 건이 줄어든 상태이긴 합니다만 2003년보다는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복무기강을 저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은 정기적인 월례조회나 이런 때를 빌려서 실시합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별도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만 교육이나 복무단속 가지고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직원 가족 간에 서로 친목도모라든지 그 외에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러한 특별한 행사도 갖습니다. 우리가 12월 8일에 전 직원하고 공무원 가족들을 초청해서 문화산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화합의 장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 일련의 행사는 좋은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을 시에 다른 구나 다른 기관에서 올 수도 있고 도에서도 올 수 있는데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을 때 많은 인원들이 전·출입이 되지 않습니까. 구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대규모로 소사구로 공무원들 전입이 이루어졌을 때 특별하게 전입된 인원들을 가지고 구의 특성이나 주민의 성향, 분포 이런 것도 교육을 미리 시킴으로써 여기에 쉽게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9월에 시로서는 대규모 인사가 있었고 이어서 저희 구에서도 상당히 인사이동 변화의 폭이 컸습니다. 심지어 어느 동에서는 거의 40, 50%가 일시에 바뀌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지난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우리 소사구나 부천시를 잘 이해를 못하거나 우리 지역에 특성 있는 시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소사구가 행정을 하는데 그러한 시 전체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과 어떻게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구 행정을 잘 펼칠 수 있을까 그런 점을 착안해서, 새로 전입한 직원 46명 정도 되나요, 일제히 관내 주요 지역을 하루 날 잡아서 둘러보고 부천 지역을 이해하고 또 지역의 특성을 공부도 하고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 것을 실시했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지난 10월에 했던 가요, 실시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 서울시가 청계천에 새로운,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벤치마킹하러 오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한 현장도 우리 기술직 근무하는 직원들과 함께 몇 회에 걸쳐서 둘러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을 더 멋있게 앞으로의 미래산업에 반영할 것인가도 현장을 둘러보고 고민도 하고 지금 세부적인 그런 토론도 거치면서 앞으로 사업구상도 할 계획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공직기강이 확립됨으로써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고 시민들이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무원 징계에 관한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청장님의 소신 있는 행정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구는 지역특성상, 작년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언덕이나 구릉지가 많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많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적은 눈이 와도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적인 위치에 있는 도시인데 그에 대해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여름에 게릴라성 폭우가 올 때는 전에 걱정을 많이 했다는데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중간에 조정지, 우수조정지를 크게 해 놓아서 침수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반지하 정도 지대가 낮은 데가 조금 있는데 비가 찼다가 빠져버리니까 큰 그런 피해는 없습니다만 겨울철이 되면 우리 정 위원님께서 지역특성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주 언덕길도 많고 길도 좁고 대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생활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리미리 겨울철 대비해서, 폭설이라든지 재해를 대비해서 염화칼슘도 충분하게 1만 6천 톤 정도 확보하고 적사함도 저희가 100여 개 정도 만들어서 요소요소 언덕 같은 데 주요 도로변에 적사함을 다 모래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특히 엊그제 토요일에 첫눈이 9.5㎝로 엄청 많이 왔습니다. 첫눈이 이렇게 많이 오면 눈 치우는 걱정은 있습니다만 내년 농사가 대풍을 이루어서 살기 좋은 첫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화칼슘을 전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도 통반장님들하고 큰 차는 뒷골목에 못 들어가니까 소형차를 이용해서 염화칼슘을 같이 뿌리면서 많이 녹인다고 녹였습니다만 그늘지고 이런 데는 아직 덜 녹고 그래서 혹시 노인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잘못 넘어져서 다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민과 관이 합심해서 대응하고 필요한 자재를 충분히 미리 확보해서 요소요소에 저희가 비치하고 배부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래서 제설장비나 제설장비에 필요한 차량이나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을 쓰더라도 언제 어느 때나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비상체계가 항상 갖추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 점검을 사전에 항상 함으로써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만전의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우리 구의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옳습니다. 제설장비도 15종이 있는데 전부 정비하고 손도 보고 해서 다 마쳤고, 용역회사하고 계약도 되고 눈이 왔다 하면 바로 투입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심하게 준비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겨울 폭설, 여름 폭우에 항상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위원

구청장님 이하 관계 직원 그리고 동장님들 아침부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구정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매각하는 데 있어서 관용차량을 어떻게 한 번에 7대를 같이 매각해서, 전북 김제시 교동 중앙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입찰을 했는데 차량문제는 한 건 매각하는 대로 건건이 해서 부천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지 어떻게 김제에서 여기까지 와서 입찰을 볼 수 있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수로 보면 4만 ㎞ 정도 4만 5천 ㎞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아직 매각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영업용도 아니고 자가용인데 자가용은 실질적으로 정비만 잘한다면 우리가 보통 보면 10년 정도도 탈 수 있는 거거든요. 정비가 잘 안 돼서 그런지 관리가 소홀해서 그랬는지 내구연한으로 해서 매각을 했는데 매각한 것을 보면 차량 7대를 850만 원에 했습니다. 매각을 하려면 한 건 한 건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7대를 850만 원, 이것은 고철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각을 했거든요.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매각방법을 사안별 발생할 때마다 한 차량이라든지 두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시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 매각방법은 이게 조달청 시스템에 의해서 전국 일반경쟁입찰로 실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7대가 감정가는 850인데 입찰결과 1310만 원 상당으로 해서 감정가보다는 배는 안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급적 관내 업체에 낙찰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회계절차가 또 이 시스템이 전국입찰로 조달청 시스템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두 대건 한 대건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구청장님께서는 그것을 매각입찰로 해서 하는 것이 더 옳은 판단에서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한 대 한 대 하면 입찰에 응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한번에 다 해서 그렇지 사실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대 한 대 하면 다 입찰에 응할 거라고 보거든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런데 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실 건 2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그중에 전북에 있는 업체에 낙찰이 됐습니다만 만약에 한 대 두 대 하게 되면 그것은 공개입찰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수의계약 방법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데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수의계약해서 적게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객관성, 공정성에 혹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앞으로 지역 업체가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내년부터는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구청에서 전 직원이 합니까, 동별로 합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매달 환경정비의날로 해서 일제 각 동, 10개 동의 각 사회단체, 우리 공직자 해서 매달 한 번씩 첫 주 금요일에 정비를 배정합니다. 그것은 주민들한테 이런 쓰레기 불법투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인드를 저희가 심어주면서 개별적으로는 동은 동대로 통장 단위별로 해서 불법투기를 감시 내지 지도도 하고 있고 또 구는 구대로 해서 각 과가 합동으로 해서 야간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에서는 노인 분들한테 뭔가 일자리도 주면서 환경문제에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환경지킴이라는 명칭으로 각 동별로 10분씩 한 번 참여하실 때마다 5천 원씩 드리면서 환경지킴이 노인 분들이, 어르신들이 불법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 내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0%를 더 올렸습니다. 올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노인 분들 일자리 창출 내지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런 기능을 더 확대할 계획에 있고 지금 시에서 구 단위로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전보다 매달 26%씩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그만큼 역으로 봤을 때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줄어들어 가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각적으로 각 동별로 체크를 해 보니까 전보다는 많이, 아직도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분들이 있지만 많이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영우위원

예를 들어 저희 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매주 수요일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들하고 여러 분이 나오셔서 매주 수요일 아침 6시마다 단속을 합니다. 처음 할 때는 6건 내지 7건씩 매주 수요일마다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건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각 동마다 어떤 번지수마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 과태료를 과감히 매깁니다. 한 건도 봐주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매기다 보니까 그게 홍보가 돼서 그쪽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얼마씩 나온다는 것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서 지금은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매주 확인합니다. 그리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바르게살기에서 광고물 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하니까 효과가 엄청 좋더라고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문제는 과태료를 과감히 매기고 그런 것이 소문이 나야만 불법쓰레기를 버리지 않지 그렇지 않고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힘들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외국인들. 외국인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쓰레기 버리는 것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봉지가 나오면 병원까지 추적해서 병원에서 어디 약국에서 지었는지까지 추적을 해서 다 잡았습니다. 소사구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저희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도 그런 상황이고, 소사구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부서 간 업무협조가 잘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 간의 협조가 미흡해서 일을 추진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여기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주로 어떤 업무에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기술직과 행정직에서 많이 생깁니다. 예산은 행정부서 마련해 놓고 있을 때 일을 추진하려면 기술부서에서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일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기술부서나 행정부서나 어느 부서의 일이 아니고 부천시민의 일이란 말이죠. 시민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미뤄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선행돼 줘야 되겠다. 그래야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직도 만드는 거고 행정직도 만드는 거고 서로 간에 업무협조가 돼 줘야 하는데 나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다 해서 그것을 혼자 간직한다면 그 시스템은 잘 돌아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명예감독관제를 만들어 놓고 조례까지 해서 더욱더 활성화시키자고 했는데 실제 그 부분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공사의 직접적인 감독관이 있고 명예감독관이 있어요. 모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감독관이 다 하게 되죠. 설계를 하고 종합적인 것을 감독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감독관의 말밖에 듣지 않습니다. 명예감독관의 말을 들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명예감독관제를 했을 때에는 감독관이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없으니까, 많은 곳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명예감독관이 대신 그것을 대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이나 감독관이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은 주변에서 자주 보면서 공사 잘못한 것을 지적해야 되고 시정을 요구하게 되죠. 그것을 바로 얘기하면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명예감독관제를 만들어 놓아도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가서 공사를 입찰할 때 업자들한테 충분하게 명예감독관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의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 동장님들도 많이 나와 계신데 구나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동장님도 모르고 해당 시의원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무슨 일로 땅을 파헤치고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실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해당 과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서 시민이 물었을 때, 이것은 무슨 공사냐고 물으면 최소한 이건 무슨 공사입니다라고 얘기 할 수 있도록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동장님이 전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릅니다. 구두로 됐든 문서로 됐든 꼭 사전에 고지를 해 줘서 이러한 공사는 무슨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또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이거 왜 불필요하게 하느냐고 얘기할 때 떳떳하게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시스템인데 가장 쉬우면서도 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부분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직내부에서도 각 부서 간에 또 기술직과 행정직 간의 서로 협조체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보다 잘돼야 되겠다, 일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서 위원님의 걱정에 저도 일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갑자기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업무기능이 다르고 부서 간의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들 할일 바쁘다 보니까 좀 소홀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서 간 또 직렬 간 이것이 서로 하나가 돼서 하모니를 이룰 때 정말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하며 더 질 높은 삶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빨리 여기서 탈피해서 우리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펼쳐야 되겠다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명예감독관제도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당히 의의는 좋고 또 필요한 제도인데 공사감독관이 혼자서 다 공사를 감독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다른 시각으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도 할 수 있다는 제도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상에서 유야무야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의 말씀을 하시는데 공감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명예감독관제 운영한 것을 보니까 전체 약 26건을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했습니다. 그중에 상반기에 운영한 것이 21건, 하반기가 5건 이렇게 됩니다만 전에 남상용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그 문제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각 동별로 연초에 명예감독관을 두 명이고 세 명이고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놓고 공사가 있을 때마다 순번제로 명예감독관을 하시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공사의 내용별로, 만약에 조경공사다, 전기공사다, 도로공사다 했을 때 그 공사에 그래도 전문성이 많으신 분이 명예감독관으로 임명돼서 공사지도를 해 주셔야 좋은데 순번제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전문성하고 사업하고 맞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금년 하반기, 7월 1일 이후부터는 연초에 한 것은 전부 우리가 시스템을 바꾼다. 그래서 공사 때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명예감독관을 공사성격을 판단해서 정말 어느 분이 명예감독관으로 선임되어서 공사를 맡아주셔야 이 공사가 더 잘될 수 있을까 해서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명예감독관제의 방법을 바꿨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으로 그 공사를 맡아서 잘하실 수 있는 분으로 제도를 바꾸어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종 명예감독관으로서 그 공사를 감독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텐데 의견의 기록 같은 것들이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제시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으로서 그 공사를 감독하면서 그 공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지도를 개선해서 했는지, 공사가 정말 잘된 것인지 의견을 분명히 자필로, 기록으로 남기는 좀 더 명예감독관제가 한 차원 높게 정착되는 그러한 행정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각종 공사를 솔직히 저도 어떤 때는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막 파헤치는데 이게 소사구 관내인데 이 공사가 무엇인지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나는 것인지 저도 당황할 때가 있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도 매번, 매년 얘기하는데 잘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안 지켜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시에서는 시대로, 3개 구에서 공사를 하는데 구청에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를 않는단 말씀이죠. 그러면 몰라요. 또 구에서 하는 것을 각 동에 알려줘야 되는데 각 동에 알려주지 않으니까 동에서도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의 각종, 아까 말씀하신 상하수도공사, 가스공사 하는데 이게 사전 공사예고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알려준다든지 또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또 동은 동대로 하여튼 그 지역의 작은 공사까지는 다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공사가 3천만 원 이상이라든지 5천만 원 이상이라든지 좀 규모가 있는 공사는 우리가 서로 사전예고제로 해서 알려주고 그 공사가 더 잘되고 주민들도 이해를 시켜서 불편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는 누구를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물론 구나 동에서, 역시 시에도 같은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공사예고제로 알려주는, 문서로도 남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확실하게 전달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구만이라도 구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해당 동에 연락을 주시고 해당 동 시의원에게 연락을 줘서 무슨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주민들은 매일 먼저 접하는 사람이 시의원일 겁니다. 옆에 가다 보면 이거 무슨 공사인데 매일 두드려 붙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을 못합니다. 동에 물어보면 동장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은 시의원이나 동장님들한테 먼저 질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전에 공지하고 민원이 발생되면 그것을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의원이나 동장님이 조정을 해서 원활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앞으로는 문서로 보낸 날짜까지 남겨서 아주 확실하게 보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해야만 그런 시행착오가 안 생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병권위원

안녕하세요. 윤병권 위원입니다. 월동준비 하시고 감사준비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일요일인 어제, 소사구 관내 토요일 밤에 눈이 쏟아져서 혹시 민원 들어온 것이 없나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특별히 들어온 것이 없었다고 구청 관계 직원으로부터 유선으로 연락을 받았어요. 역곡3동과 괴안동, 범박동 관내는 물론이고 제가 확인을 다해 봤습니다. 월동준비를 대체적으로 우리 소사구에서는 어떻게 청장께서 준비를 해 놓으셨나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눈이 왔는데 제때 눈을 치우지 않아서 불편한 민원이 없나 확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민원접수가 안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민원이 몇 군데 있었을 겁니다. 왜 이것을 빨리 안 치워주는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랬을 텐데 민원이 없다고 해서 민원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전체 지역을 일괄적으로 한 날 한 시에 제설작업이라든지 빙판길이 없도록 해 주면 좋은데 제설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또 응달 부분과 잘 눈이 녹지 않는 그런 좁은 길 같은 데는 밟아서 쓸려고 해도 쓸 수도 없고 치우려고 해도 치울 수도 없고 날씨는 갑자기 추워지고 얼어붙어버려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고지대라든지 좁은 골목길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많은 불편이 있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제설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인 해결은 이따가 구체적으로 여러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소사구가 뉴타운 개발계획이 시 전체 48개소 중에 23개소로 거의 우리 소사구 지역입니다. 뉴타운 개발계획이 연차별로,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단계별로 이루어진다면 좁은 골목길도 사라지고 언덕길도 평평하게 정리를 병행해서 낮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소사구 지역의 여건이 많이 달라지고 좋아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제설장비들을 미리 손을 봐서 다 고치고 스탠바이 해 놓고 있고 염화칼슘이라든지 또 제설함 이런

윤병권위원

네. 됐습니다. 아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와 거의 흡사한 답변이시기 때문에. 월동장비를 지금 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사구 관내 10개 동에 제설기가 있죠? 각동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있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동별로 작은 살포기하고 포터 차량이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포터는 동사무소에 되어 있는 차 그 차 말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 차에 염화칼슘을 실어서

윤병권위원

기계가 있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뿌리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 기계 가동시켜 보셨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고장이 난 것은 다 고치고요.

윤병권위원

이번에 엊그저께 눈 왔을 때 그 기계 한번 써 본 동네가 있나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지금 골목길들 전부 기계 활용해서 토요일 밤에 온 눈을 일요일 아침에

윤병권위원

그 기계 써 본 동네가 있습니까? 토요일에 눈 왔을 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동별로 다 썼죠.

윤병권위원

동별로 다 썼어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다 치우고 쓸고 그렇게 했답니다.

윤병권위원

그런데 그 기계 쓴 사용일지가 있나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일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눈 치우느라고 바빠서 아직 일지는 작성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지를 쓰지 않았다면 보완해서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기계를 썼으면 바로 자동차 기름을 넣고 달렸을 텐데 일지를 안 썼다는 말씀이세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써야 되겠죠. 써야 되는데

윤병권위원

활용을 하셨으면 그 일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윤병권위원

아까 청장께서 뉴타운 개발지역이 23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윤병권위원

그로 인해서 본 위원이 조사검토를 하고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2005년도 9월 15일부터 소사구가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으로 제한을 받았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9월 15일자로 토지하고 주택을 한데 몰아서 투기지역으로 중앙정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윤병권위원

지정고시가 됐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윤병권위원

부천에 지금 뉴타운 개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47개 지역입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부천시가 48개 지역입니다.

윤병권위원

48개 지역인가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47개에서 하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48개가 되고 소사구는 23개 지역입니다.

윤병권위원

좋습니다. 48개인데 소사가 23개, 뉴타운 개발로 지정이 되면서 부천 전 지역의 거래가 활발해졌다고 하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초기에는 상당히 매매가 좀 활기를 띠고 거래가 되다가 지난 9월 15일 아까 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부에서 고시가 투기억제 차원에서 강하게 해 버리니까 지금은 또 상당히 식어가고 있답니다.

윤병권위원

부천 전 지역이 아닌 소사구 지역만 고시가 됐어요. 그렇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두 개 지역인데 그중에 한 개 지역이 우리 소사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윤병권위원

소사구만 지정이 된 데 대해서 청장께서 어떤 대안을, 뉴타운 개발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저희 생각으로는 물론 투기가 일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아파트는 매기가 있어서 거래가 되는데 단독주택은 팔려고 내놔야 팔리지도 않고 거래가 없어서 이사, 처분하고 가고 싶은데 처분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도 사실상 많았고 또 소사지역이 발전하려면 적당한 거래는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권위원

소사구 구민들의 생활편익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물론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과 단점이 병행해서 움직이니까 정부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때는 각종 통계수치, 주택가격, 토지가격의 인상률이라든지 3개월 이내에 얼마,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의 기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의해서 하니까 그것은 달리 다른 이론적으로

윤병권

위원에 뉴타운 개발이 타 구보다는 소사구가 빨리 진행이 돼서 우리 소사구민들로 하여금 토지 및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부분에서 빨리 탈피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적극 필요하지 않을까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부동산 중개업소 공인중개사협회가 있고 공인중개인협회가 있고 크게 두 가지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 자격증이 없는 사람 이렇게 소사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들 열 분 정도 모셔서 우리 소사구가 투기지역으로 됐을 때는 대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여기가 투기가 우려된다, 염려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부동산중개 업무를 맡고 있는 여러분께서 일선에서 무리가 없도록 기획부동산이라든지 또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격의 조작이라든지 부추기는 이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공정한 거래가, 투기가 염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협의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 단속도 단속을 너무 세게 하니까 슬슬 해달라고 완화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소사구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이 미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적극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다음은 구로구 항동 50－2 일대 1만 9140㎡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14억 4200여만 원의 예산투입을 해서 폐기물 처리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윤병권위원

그 날짜가 8월 26일로 제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8월 24일인가 그 때쯤 될 겁니다.

윤병권위원

그 이유는 항간에 부천에서 강력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 건립에 관련해서 반사적인 작용이 일어났다. 인접되어 있는 범박동 홈타운 주민들과 괴안동 주민들, 그리고 역곡3동 주민들 전체의 어수선한 얘기입니다. 근거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내용인즉 그렇게 상대 쪽에서 반사적인 그런 내용을 흘렸습니다. 그 흘린 내용을 듣고 범박동과 괴안동, 역곡3동 주민들이 그로 인해 반사적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 기정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홈타운 같은 경우는 직선거리가 300m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300m가 아마 안 될 겁니다. 더 가까운 거리일 겁니다.

윤병권위원

그런 정도의 거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을 못하거든요. 제가 모 지역신문 기자하고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건립 예정지구인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인접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그런 시설을 구로구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의 입장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주민들과 함께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저희도 상당히 걱정과 우려 속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8월 24일자인가 지방지에 기사화되면서 저희가 사실은 관에서 제일 첫번에 나선다는 것은 모양새가 구로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다음 날짜인 8월 25일자로 3개 동 동장님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제 방에서 한자리 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 좋겠느냐 해서 우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력하게 항의 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3개 동 역곡3동, 괴안동, 범박동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짜로 바로 구로구를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현대홈타운 3단지하고는 250m인가 그것밖에 안 될 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정말 그러한 쓰레기 냄새나는 시설을 한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절대 이것은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초기부터 우리 주민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구로구에도 이거 함부로 하다가는 안 되겠다는 그런 강한 이미지를 심어 줄 필요가 있어서 그때 그렇게 저희가 강하게 항의도 하고 당신네들 계획을 내놔라, 도대체 여기에 뭘 하려고, 산 50－2번지 옆에 필지 두 개로 해서 약 8천 평 됩니다. 여기는 인근에 아파트도 있고 또 앞으로 범박동, 역곡동 이쪽에는 건교부에서 국민임대주택 14만 1천 ㎡를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 지역에 한다면 이것은 구로구가 못 견딜 정도로 몸살을 앓을 것이고 꿈에도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사람들이 땅을 다 사놨단 말이죠. 우리가 당신들 계획을 내놔라.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느냐 했더니, 폐촉법에 보면 냄새가 나지 않고 그러한 시설 적환장이라든지 재분류장, 폐기물 재활용품 분류장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괜찮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일단 흘리더라고요. 그동안에 구로구의 인터넷을 이용해서 3개 동의 주민들이 항의하는 메시지도 띄우고 민원도 띄우고 해서, 아마 마흔 몇 건을 띄웠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구로구청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모 행사에 가서 만나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했고 또 구로구 의원도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서 그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로구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자기들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분명히 사업 명칭이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항상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동향을 잘 파악해서 만약에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있는 것으로 된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냄새나는 시설은 이웃 자치단체에 사전 협조,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제동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살펴보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여기에는 거기 적환장과 관련되어 있는 3개 동의 동장님도 자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범박동장님, 괴안동장님, 역곡3동장님 자리를 같이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거기에 관련하여 검토해 본 자료에 의하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입지선정 과정에서는 타 지자체와의 경계로부터 2㎞인 경우에 입지선정을 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폐촉법 9조인가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그와 관련해서 관계되시는 3개 동장님도 여기에 나와 계시지만 3개 동에서 집단민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관계 구청과 잘 협의하셔서 집단민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열심히 대응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용

남상용위원

서강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26건이

상용

남상용위원

그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면 착공을 할 때 이제는 명예감독관한테 감독관 선임해 주십시오 하고 서류가 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준공할 때 준공서류에 끼어서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중간에 무슨 조치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을 작성해 달라는 양식 자체가 안 들어옵니다. 본 위원은 몇 건을 작성해 줬어요. 다른 명예감독관은 지금 어떻게 작성하고 있는지 거기에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적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명예감독관들은. 왜냐하면 그 양식을 안 가지고 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명문상으로만 명예감독관이지 착공할 때 명예감독관 서류 가지고 오고 준공할 때 명예감독관 사인해 주십시오 이러면 부실투성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저희가 개선 노력도 했고 내년부터는 좀 더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올렸습니다만 명예감독관으로서의 의견을, 명예감독관 하시면서 공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들이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그런 문제점이 왜 있느냐 하면 명예감독관으로서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은 피합니다, 담당 과에서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래서 그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공사 있을 때마다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명예감독관으로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든지 자질이 있는 분으로 선임해서 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하반기부터. 그리고 채널 자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것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하반기에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역곡의 지중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중화사업이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것이 예산이 한전에서 50% 내고 우리 부천시에서 50%를 내야지 그게 정상인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30%를 내고 한전에서 70%를 부담합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시에서 한 35% 됩니다. 거의 200억 정도, 199억인데 한전이 65%, 시가 35%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거기에 있는 명예감독관이, 지금 윤병권 위원이 그 지역의 의원입니다만 현재 거기 명예감독관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 명예감독관이 사인한 자체도 없습니다. 그게 지적사항입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지중화사업은 저희 구에서 직접 하지 않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명예감독관이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러니까요. 시에서 이 공사를

상용

남상용위원

도로굴착을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도로굴착의 문제가 아니고 지중화사업 자체를 시에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 저희가 명예감독관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소사구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지금 도로굴착 허가 나간 구에서 명예감독관을 선임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상용

남상용위원

구에서 한전으로 명예감독관을 알아서 선정해 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아닙니다. 공사 자체를 시에서 하고 있고 공사가 지중화사업일 뿐이고 그것이 도로굴착은 간접적인 절차상의 또 하나의 협의과정

상용

남상용위원

제가 구청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사업 주관하는 데서 하기 때문에

상용

남상용위원

주관은 시고 도로굴착 허가는 우리 구에서 내줬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러니까 허가 자체는 주된 업무가 아니고 종된 업무이기 때문에 주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명예감독관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상용

남상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건설과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웠으면 합니다.

류중혁위원장

건설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그 건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철원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어떻게 구에서 명예감독관이, 제가 담당주사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명예감독관을 구에서 선정해야 되는데 한전 측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오라고 했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은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과 같이 시행자가 한전입니다. 한전 부천지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단지 굴착허가만 내줬기 때문에 그것은 시 주관으로 해서 한전에서 명예감독관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류중혁위원장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지중화사업이라고 하면 지상에 있는 몰드변압기가 잘못하면 그게 폭발물입니다. 상당한 위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청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아니,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용

남상용위원

보면 우리 구청을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구를 대표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주관하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제가 가서 확인하고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상용

남상용위원

이래라저래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저는 전문성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상용

남상용위원

순찰을 한번 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업무한계가 관한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구청장이 한다는 것은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한번 동순시 같은 것을 하실 때에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것은 시에 저희가 의견을 줘서 시에서 직접 한전하고 해서 공사가 잘되도록 하는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그 공사가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감독기관이 아닙니다, 구청은.

상용

남상용위원

감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동순시를 하면서 한번 보셔서 잘못된 부분은 시에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둘러봤습니다. 공사 잘하고 있더라고요.

상용

남상용위원

15쪽에 민간분야와 상충하는 프로그램 폐지 및 전환이라고 했는데 지금 9개 분야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전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스하고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우리 구청에서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를 하고 있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저희는 구청에서 직접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구민화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라고 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운영을 하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것은 우리 10개 동에서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하나의 동질성 있는 사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이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분야와 상충하는 프로그램 폐지 및 전환이라고 했는데.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생활체육은 생활화하는데 그 주변에 사설학원이라든지 민간섹터 부분과 경합돼가지고 관에서 민간에 할 것까지 우리가 하면서 민원제기가 되고 무리가 있는 것까지 관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정책판단을 시에서 해 줬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간영역이 존중이 돼야죠. 민간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관에서 자꾸 그것을 해서 민간사업이 안 되도록 하면 안 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것, 어려운 것을 관에서 우리가 맡아서 한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말입니다.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사항으로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동장님이 소사구 건설과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11월 25일에 민원이 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구도심은 사실상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치안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 열 사람이 훔쳐가는 한 사람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도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우리가 예전부터 내려왔던 보안등만 쓰지 말고 그것을 주택가 골목길은 환하게 다른 특색적인 조명으로 하실 의향은 없는지?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주택가 골목길이 후미지고 어둡고 그러면 사후에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저희가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고 또 가로등, 보안등이 망가지면 수시로 정비해서 뒷골목이 어두워서 보행에 불편을 느낀다든지 또 우범 예방차원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색화 해서 아주 밝게 한다는 것은 저녁에 주민들 주무시는데 너무 환하고 이러면 또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 문제점이요, 뒤에 반쪽을 코팅해 놓은 글로브 자체가 있습니다. 우리 송일초등학교 앞에 보면 그런 등이 있는데 상당히 모양도 좋고 또 구도심이 너무 옛날에 했던 저기가 돼서 실질적으로 그 와트수가 100와트밖에 안 됩니다. 와트수를 175와트로 올려서 해 놓으면 구도심은 적막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글쎄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람에 따라서 생활이 어느 것이 좀 더 좋은 생활인지 그것은 다릅니다. 어떤 때는 저는 간혹 어두 캄캄한 칠흑 같은 농촌, 개구리 우는 소리 그것이 정말 그리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환하게 해서 수면방해까지, 일부 반은 차단할 수 있는 좋은 등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동장에게 바란다에 접수번호가 2502번이에요. 지금 한전 전신주가 없어 신설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 전주에 있는 보안등을 추가로 두 번 설치하고 한전에서 또 전주가 세워지면 그때 가서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은 사실상 전주를 세울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전주가 없을 경우에는 항상 어둡게 암흑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로등이라도, 특색적인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한전주, 하세월 언제 세울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가로등이라도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 줘야 되는데 한전주가 세워지면 보안등을 세워준다, 이것은 말이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글쎄요, 그건 논리적으로 조금 그러네요. 한전주가 내년에 바로 세워진다면 가로등도 낭비하면 안 되겠지만,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송내1동 서능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더욱 더 노력해 주셔서 구도심을 밝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네.

류중혁위원장

청장님, 명예감독관제에 대한 것이 계속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법적인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직이라는 것이 붙어 있거든요. 조례상으로는 저희들이 구분을 명예감독관을 두라고 해놨는데 그 준공관계나 공사관계에 있어서 법적인 규제가 확실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감독관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제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의 시의원이 그 지역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이 이렇게 제기되었을 때 해당 시의원이 그 내용을 몰랐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그런 부분 저희들은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게 조례까지 정해졌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감사 때마다 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답변도 똑같습니다. 사실 또 틀린 답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사할 때마다 각 지역 유지들로서도 명예감독관이 지정되지만 가능하다면 그 지역 시의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방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구청의 각 과와 부천시 소사구 각 동의 동장들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해 있었던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 겸 협조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부천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CIP「부천시 개성형성 관리 조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혹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부천시의 도시이미지 정착과 관련해서 개성형성 조례의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아직 못 봤습니다.

이재진위원

이 내용과 관련된 것은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부천시 CIP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이 있으셨다면 개성형성 조례를 참고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부천시에서는 부천시의 개성형성 도시 이미지 정착을 위해서 개성형성 조례를 이미 수년 전에 만들어서 유지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개성형성 조례를 만든 이유 중의 또 한 가지는 도시 전체 이미지를 개성 있고 활기차게 만들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근무하거나 구에서 근무하는 각 집행부의 직원들이 좀 더 도시 이미지 정착을 위한 이미지에 대한 의식을 고착화시키고자 이러한 CIP 내지는 개성형성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압니다. 전년도에 실시가 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관용차량에 대해서 CIP 홍보를 했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지적된 내용이 좀 더 개략적이고 개괄적이라고 한다면 조치계획상으로는 구정 홍보와 관련된, 개성형성 조례에 근거한 구정 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차량도색에 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완료사업이 아니고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부천시 개성형성 관리 조례」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시연이 되고 특히, 부천시의 CIP가 어떻게 구청에서 실현이 될지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시행 상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나 우리 구청장께서도 관심이 있어야 하고 또 있는 것처럼 개성형성 조례와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치밀하고 중·장기적인 계획과 시행 의지를 가지고 이행이 되었으면 하는데 실제로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들이 노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소사구 관내에 있는 소명지하차도 도색 하셨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아주 깨끗하게, 그전에 있었던 도색상태가 벽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 시행이 된 것은 전체적인 이미지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도색차원인 것 같습니다. 벽화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잘못 전달이 되면 벽화는 흉물로 전락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깨끗하게 도색처리를 한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색과 관련된 부분에서 만약에 의지가 좀 더 있었다면 우리 소사구에서는 개성형성 조례에 의거해서 부천시 공보실에 협조공문을 좀 띄우고－공사가 있기 전에－그리고 그 의견이 반영이 돼서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는 의견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것도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재진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사구에서 물론 공문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을 보내서 시의 공보실에서 이러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달라 내지는 권고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자료로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이 실제 도색에는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도색이 진행되는 과정상에 저는 사업이 완료된 줄 알았는데 실제로 완료가 되지 못하고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재도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재도색을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대로 작품이 멋지게 나와야 되는데 수준이 좀 빠지는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다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맞습니다.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만약에 공보실이나 우리 공보팀에서 완벽한 협조가 소관 부서와 이행이 됐다면 아마 그러한 우는 범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그것이 단순하게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그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이나 시간 중에 차량통제를 합니다. 그러한 차량통제로 인한 시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따라서 본 위원은 여기에 계시는 많은 동장님들 그리고 각 과의 과장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이 특히,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들이 각 과나 동에서 시행될 때는 시청 공보실 그리고 우리 구청의 공보팀과 정확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우가 발생되지 않고 완벽한 디자인 업무 부천시 CIP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디자인 업무가 진행이 돼야만 공사가 차질 없이 이행이 되고 또 우리 시가 추진하는 디자인 업무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가지고 사전 점검을 통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행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앞으로는 각 구청의 과장님들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는, 동에서 시행되는 많은 디자인과 관련된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실 때에는 우리 구청의 공보팀, 시청의 공보실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부천 CIP 구축을 통한 도시미관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공보팀에서는 디자인 업무와 관련된 부분의 사례 전파 등을 통해서 우리 부천시 소사구, 소사구가 구도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구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 업무에 대한 소양교육을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본 위원이 2002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행이 된 건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는 아닐 수도 있지만 역시 동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구청장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내용 아시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현재 진행상태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저희가 일제히 한번 운영실태를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현재 소사구 관내에서 송내1동, 2동 쪽에 있는 학교들 중에 개방에 대해 그전에 협조가 이루어졌다가 현재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학교가 혹시 있나요, 없나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제가 세부적인 것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일부 좀 운영이, 협조가 미진한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진위원

본건과 관련된 것은 우리 소사구는 아시는 것처럼,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도시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주택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오정구도 굉장히 심하지만 소사구 역시도 아파트 단지가 아닌 구도시 주택지역은 이러한 주차난으로 인해서 저녁 시간이면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본건 관련해서 공공건물이라든지 대형건물의 부속주차장 그리고 학교시설에 대한 주차장을 개방토록 하자는 의견을 본 위원이 피력을 했었고 본 건과 관련해서 전임 구청장께서는 적극적인 시행의지를 가지고 소사구 관내에 있는 학교장들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서 본건이 이행이 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수시 점검을 통해서 학교 측의 애로사항을 본 위원도 점검을 했고 아마 구청에서도 점검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동에서는 그러한 상황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단순하게 학교에서 개방에 따른 불편함만 이러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개방을 못하겠다고 하시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것은 아닌지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답변이 없이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들이 수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건은 우리 소사구 관내뿐만 아니라 원미구 구도심에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로 현재 노정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교운동장에 대한 주차장 개방과 관련돼서는 학교장이 현재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각 동의 동장님들을 통해서 현황파악을 하시고 그 파악된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다시 한 번 부족한 주차난 해소에 일조할 수 있는 우리 학교 운동장의 주차장 개방화가 사문화되지 않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해영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해영

최해영위원

네.

류중혁위원장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해영

최해영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연관해서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운동장 주차장으로의 개방이 교육청하고 또 집행부하고 자주 그 내용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운동장 개방으로 인해서 이용을 하시는 시민들이 그 시간대에 운동장을 안 비워준다는 겁니다, 거의 다 내용들이.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구청이나 해당 과나 해당 동장님들이 회의를 하실 때 운동장 개방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 측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용하시는 구민들께서는 이용 시간대를 정확히 지켜 주십사 하는 것을 여기서 사전에 예고도 해 주시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 구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일반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소사구 관내에 전체 31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반 정도인 16개 학교가 개방해서 하고 있고 반 정도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건에 따라서 좀 어려움도 있고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좀 더 그런 것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학교 주차장뿐만 아니라 거리는 더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위주로 주차를 하고 교통 방해를 하고 심지어 불이 나도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주차질서, 시민의식이 상당히 더 필요하지 않나 행정에서도 그런 시민의식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위원장님이 양해를 하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류중혁위원장

네.

해영

최해영위원

지금 내수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내년에도 세입분야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겁니다. 청장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15쪽에도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방안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납세편의시책 홍보로 자율납세 풍토를 조성하신다고 인터넷뱅킹이나 신용카드, 텔레뱅킹, 자동이체, 또한 구나 과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많은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해영

최해영위원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문제가 원미구도 어제 먼저 내용을 보면 체납세 징수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2개 반의 특별기동반을 운영해 가면서까지 체납세 징수를 독려하고 있는데 소사구에서도 공무원들이 배당이 돼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여기 나와 있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특단의 대책을 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지금 지방재정 확보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라든지 사업들이 많은데 재원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사구에서 현년도 징수율, 체납이 되기 전에 납세고지를 하면 당해연도에 징수율을 많이 높이면 체납이 덜 다음 해로 넘어갈 것이다 해서 현년도 징수율을 우리가 우선 올려야 된다. 한 번 체납이 되면 체납된 것을 다시 받는다는 것은 몇 배 이상 더 힘이 든다. 현년도 징수율은 지난해보다 1.2～1.3%가 높습니다. 약 94%대가 현년도에 부과한 것은 다 징수하고 6%대가 불가피하게 체납으로 넘어갑니다. 과년도 체납도 저희가 130억에서 정리를 하고 97, 8억 남아 있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액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엊그제 저희 자체 징수대책보고회 때도 대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까지 너무 강제집행을 한다는 것은 안 되니까 재산이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서 압류를 해놓은 재산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말 세금체납을 무서워하지 않고 여유가 있는데도, 재산이 있는데도 안 내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라. 채권압류분에 대해서 경매나 공매나 저희가 강력하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제가 주문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들 중에는 업체들도 조금 있습니다. 기업이 안 돼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서 그런 데는 업체를 살려가면서 우리가 받아내야 되니까 분납제도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앞으로 체납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앞으로 체납 징수율이 더욱 더 향상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한 가지만 이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점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시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하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여기 자체에 무료급식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무료급식소가 저희가 약 4개소 말고 노인들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아이들 하는 데도 있고 전체 12개소가 됩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물론 구청에서 대형음식점이나 소규모음식점의 집중적인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무료급식소에 대한 점검도 하고 계시겠지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생문제라든지 또 질 문제가 너무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이것은 제가 청장님이 대형음식점보다도 무료급식소에 애정을 가지시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점검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무료급식소는 저희가 단속 위주로 할 수가 없고 어려운 사람들과 노인 분들께 점심을 제공한다든지, 조금 있으면 아이들 학교 방학인데 어려운 결식아동들 참 힘듭니다. 저희 관내에 전체 9개소인가 되는데 공부방에서도 하고 급식소에서도 하고 그래서 양과 질이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도 하고 간혹 쌀도 주고 라면도 주고 하는 기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소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최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최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액체납자들,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뽑았는데 17명 정도 됩니다. 지금 부천 범박지구 주택조합 같은 데는 이미 다 끝나지 않았나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제가 개별 체납자 명단 자료가 있습니다만 범박지구가 맨 위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지역 주택조합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3억 4천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 간혹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조합 전체의 명의로 한 것이냐 해서 취·등록세 문제를 납부를 해야 되느냐 납부할 대상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우리「지방세법」으로 봐서는 당연히 이것은 납부대상이다 해서, 이 사건은 지금 보니까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이영우위원

소송계류 중에 있다 하더라도 입주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고액체납자들은 그렇게 하기 전에, 나중에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입주가 다 끝나고 나서 지역주택조합이 해산되면 어떤 사람한테 추궁을 할 것이냐 이 말이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이것은 우리가 채권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큰 덩어리들은 채권확보가 우선입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명단을 쭉 보면 그래도 살고 있는 곳이라든지 주소록을 보면 번듯한 그런 데서 사는데 이게 채권 확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된 겁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채권확보는 거의 80% 이상은 다 됐습니다. 재산이 없는, 회사 경영난으로 아주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저희가 우선 체납 걸렸다 하면 채권 확보부터 들어갑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채권 확보된 명단을 따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따로 자료 올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동원건설 같은 데는 땅이 있던 것도 경매해서 다 넘어가는 상태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동원건설 같은 데는 우리가 확보를 하나도 못했나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영채

문영채소사구세무과징수팀장

동원건설은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채권확보가 되어 있답니다.

이영우위원

채권확보가 되어 있어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 것들도 보면 고액세액, 적은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고액 체납된 분들은 채권확보를 해서 빨리빨리 해야지 이런 분들 때문에 소사구 전체적으로 보면 체납액수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큰 덩어리들이 빨리 해결이 되면 체납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그쪽에 청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능력이 있으면서 안 내는 데는 경매나 공매로 해서 저희가 채권을 바로,

이영우위원

경매, 공매 말로만 하는 것이지 지금 동원건설 부도난 지 몇 년 됐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제가 정확한 것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바로 우리가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채권확보를 했으면 빨리 경매를 하든지 아니면 협상을 하든지 해서 빨리빨리 터는 방법을 택해야지 계속 이런 자료를 감사 때마다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진

서강진위원

집단민원으로 크게 확대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 청장님이 알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SK VIEW아파트와 삼익아파트 간에 분쟁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앞에 플래카드를 저한테 보라고 큼지막하게 써 붙여서, 앞에 제일 큰 것은 자진철거를 했습니다만 저 끝에 작은 것은 아직 철거를 안 하고 있어서 제가 고발을 하라고 했습니다. 강력하게 고발을 하라고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문제보다도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SK아파트의 학생들이 창영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통학로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삼익아파트 단지 내로 통학을 하고 있어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삼익아파트에서 그 학생들이 거기로 돌아가지 못하게 반대 협조공문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저도 가봤는데 참 심각합니다. 삼익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그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이들이 통학로로 가야 되는데 인도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내로 통학을 해서 후문으로 빠져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서 가려니까 그것도 인도도 마땅치 않고 주택, 아파트 지금의 은행이죠, 국민은행 앞으로 돌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인도도 확보되지 않고 펜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거든요. 큰 분쟁으로 가기 전에, 그것을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대책이 필요하고 어린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하고 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원체 지역적으로 이게 풀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히스토리를 제가 파 들어가 보니까 양 아파트단지 내에 서로 분쟁의 골이 깊은 것 같아요. SK입주민들이 너무 자기 입장에서 삼익 쪽에 집단으로 서로 막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엉키고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풀 수 있도록 중간에서 노력을 합니다만 얼른 풀리지 않습니다. 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좀 더 고민해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양쪽에 통학할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회할 수 있도록 펜스도 설치하고 그곳에 횡단보도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가면 양쪽 아파트 간에 큰 분쟁이 날 것 같아요. 사전에 그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파트 문화의 큰 폐단인 것 같습니다. 집단화하고 안 되는 것도 억지로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기본 사회질서가 깨지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억지 이전에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간의 분쟁이기 전에 그런 문제들을 관에서 정확히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한신아파트에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신아파트 통과하는 구간에 구주택, 단독주택하고 출퇴근 하는 길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사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사실상 23년간을 공도로 이용한 겁니다. 그것을 구동사무소가 있을 때 사실상 주차장으로 거의 활용을 했고 민원인들이 거기를 다 이용을 했고 현재 구도심에 있는 단독주택 사람들 출퇴근 하는 길이에요. 통학하는 길인데 그 길이 인도라고 해서, 사실 사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도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데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900명 정도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2천, 3천만 원 가지면 할 수 있는 건데,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는 사도이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공도라는 것이죠. 23년간을 사용하고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하면 바로 주민들, 아파트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출퇴근 길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사도라고 인정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전혀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감사에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꼭 시행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사 해서요. 큰 비용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측에서는 그 길을 막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23년간 공도로 쓰고 있는 건데 사도라고 해서 본인이 수긍을 못하겠다고 하면 막겠다는데 더 큰 민원이 제기 안 되겠어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이게 개인재산권 문제도 존중돼야 되고 다른 데로 돌아갈 길이 있다면 개인소유는 비록 도로로 쓴다 하더라도 그동안 불법으로 써왔기 때문에 오히려 쓴 사람이 도로를 쓴 임대료까지 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법부에서도 그것은 돌아갈 길이 있다면 막아도 좋다는 판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강진

서강진위원

한번 보십시오.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전 거기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십시오, 해법을. 그럼 그렇게 풀어 나가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바로 앞에 삼양중기가 있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삼양중기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구청 바로 앞에.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을 자꾸 이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저 공장은 공해업소고 보기에도 상당히 불결하거든요. 그래서 저것의 적극적인 이전추진을 구가 앞장서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삼양중기는 소사구의 터줏대감입니다. SK VIEW는 지난해 10월인가에 입주를 했는데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고생하면서 그래도 삼양중기가 새롭게 태어나려고 3개 회사가 합병해서 테스코인가요 이런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분들의 계획을 보면 2008년까지는 일부 기업이 중국으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회 있는 대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는데 또 이것을 당신들 여기서 떠나라고 한다는 것도 그것도 또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게

강진

서강진위원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한다거나 공해에 대해서 소음공해가 나는 부분들은 바로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또 필요할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런데 소음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기준치가 68㏈인데 여기는 62㏈ 그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앞으로 저희가 더 잘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옆에 가보면 냄새하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냄새는 주물냄새가 약간 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보면 주로 야간에 비산먼지 같은 것을 뿜어내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문을 못 열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구정을 보기 위해서는 주변이 안 좋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옮길 수 있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공장뿐만 아니라 맞은편에 있는 고물상 등 해서 엉망진창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재개발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이 잘될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잠깐만요. 청장님, 오늘 감사준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자료를 저희가 나름대로 하느라고 챙겨 봤습니만

류중혁위원장

지금 감사준비부터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의 자세가 너무 안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 참고 넘어가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의 감사가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 소사구 감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감사 진행한다는 전달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토요일에 받았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받았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류중혁위원장

그럼 공무원들께 다 전달이 되었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류중혁위원장

그러면 9시 이전에 공무원들이 다 출근을 했습니까? 이 감사장에 다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제가 그것까지는, 다들 준비를 잘해 주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체크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류중혁위원장

청원경찰한테도 전달이 되었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일부는 주차장, 위원님들 오시면 불편하실까봐 주차장 통제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부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해해 주십시오.

류중혁위원장

8시 40분에 왔는데 막아놓고 차를 대지를 못하게 해서 위원들이 몇 바퀴를 돌게 만들었습니다. 아침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또 청장님이 답변하시는 태도가 너무나 현재 우리 위원들을, 위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답변 자체가 너무나 불성실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설령 본 내용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천시를 위하고 이 소사구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야지 꼭 비웃는 투로 이런 식으로, 조금 그것이 한 번 답변하고 중복질의가 됐다고 해서 비웃는 형식의 답변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서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도 하나하나 제가 꼬집어볼까요. “제가 그렇습니다.” 하고 “내가 그렇습니다.” 하고 말이 다릅니다. “내가 했습니다.”는 어느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글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결례된 부분이 있으면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세히 설명을 올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다 보니까 표현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중혁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로 해 주시고 그 외에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체가 우리 위원이 피감기관인 것 같아요. 앞으로 감사 답변에 있어서 정확하게 피감기관답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태

정영태위원

아까 남상용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명예감독관 문제라든지 시에서 발주한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그 답변 과정에 어떤, 그런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든 목적이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서 각종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함은 물론 경제적 손실 방지, 행정사각 보완 이런 것이「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 조례를 성실하게 수행함은 물론 어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도를 두는 겁니다. 명예감독관은 전 시민이 다 명예감독관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사규모에 따라서 한 명 내지 두 명의 명예감독관을 두는 조례 제도입니다. 그렇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러면 청장님도 실제로 명예감독관이 될 수 있는 거고 주민 모두가 명예감독관이라는 겁니다.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한 명 내지 두 명을 두는 것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거든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부실공사를 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소를 막고 사회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 조례를 만든 목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관여를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관여는 할 수 없지만 관심을 갖고 진행과정을 우리 청장님께서 큰, 대규모사업은 명확히 꿰뚫고 보셔야 됩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 관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명예감독관이 준공검사 또는 기성검사를 행할 때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부실공사 예방에 관한 조례. “당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기성검사를 행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이 입회하여 날인(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회하여 날인을 안 하면 준공검사 안 나가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명예감독관이거든요. 그런 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행자가 시청이라고 해도 구청장께서는 큰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무관심하게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는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 시행하는 그것, 소규모 숙원사업 이런 것 시행하는 것은 각 동의 동장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 동 출신 시의원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내 동네에서 어떤 삽질을 하는지 뭐 하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정구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정구는 분기면 분기별로 해서 소규모 숙원사업 예정현황 해서 도면까지 첨부해서 각 동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출신 동 의원한테는 도면에 펜으로 다 표시를 해서 공사기간, 공사금액, 시행자 누구 이렇게 해서 공문으로 다 보내 줍니다. 그러면 그 동 출신 의원이 내 18통에는 도로덧씌우기를 하고 있구나, 그게 공사가 언제 끝나는구나, 어디는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구나 이런 내용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왜 그렇게 알려줘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언제 시행하는데 이런 부분은 언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겠다 그런 것을 그 동 출신 의원이 많이 습득함으로써 동 발전 내지는 구 발전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알려줄 것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특별하게 그런 것은 보안을 유지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정구는 참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사구에서도 그런 좋은 것은 받아들이셔서 여기서 시행함으로써 지역에 동 출신 의원들이 모든 사항을 알고 또 동장들이 동에서 행해지는 사업이나 변화되는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청장님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만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각 부서에 맡기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께서 강력하게 지시하셔서 알려줘야 할 사항은 빨리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구 발전이 더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같은 생각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렇게 당연히 해 나가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사지하차도 미끄럼 방지턱 공사를 올해 하셨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소명지하차도요?

이영우위원

네. 소명이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이영우위원

민원이 그쪽에 들어왔는데 그게 해결됐는지 몰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끄럼 방지턱이 너무 과도하게 돼서 소리가 나서 주민들이 잠을 잘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원미구청 여러 군데 물어봤더니 그게 소사구청에서 했다고 해서 소사구청에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은데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답니다.

이영우위원

없어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소음공해로 해서 잠을 주민들이 못 주무시는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는데요, 담당한테. 누가 그것을 담당하세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전화를 주셨습니까?

이영우위원

10월 29일인가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해 주시겠다고 하더니 안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게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무단투기 단속현황 자료가 와서 봤는데 소사본1동 동장님이 누구신지 몰라도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허 모 동장입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50건이 됐거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동이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되는데 소사본1동만 50건이 되어 있고 심곡본동이 32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본1동장님 나오셔서 이것을 어떻게 단속을 해서 여기는 이렇게 많이 했는지 그 사례를 듣고 싶은데요.

류중혁위원장

소사본1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동장님께서는 50건에 대해서 부과를 다 하셨죠?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동장님들도 우리 소사본1동장님처럼 해서 무단투기 단속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청장께서는 구청장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홈페이지 보시나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자주는 못 보고 매달 들어온 숫자, 처리된 내용, 특별한 민원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하루에 몇 건 정도 글이 올라오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현재까지 연간 500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한병환위원

하루에?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하루로 치면 한 건 내지 두 건, 많을 때는 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한병환위원

최근에 기억나는 민원 건 있습니까? 최근 것으로.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K VIEW 입주민들 민원사항이 있고 그 외에 소소하게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것이 제대로 설치가 안 돼서 불편하다, 또 불법주차 문제로 해서 단속을 왜 이렇게 느슨하게 하느냐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민원을 청장께서는 직접 체크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과에서 통계로 올라오면 그렇게 보는 건가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다수민원일 때는 직접 제 결재까지 받아서 하고, 다수민원이 아니고 소규모민원 같으면 각 과별로 기능별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해결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일반적인 자유게시판 말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 정도는 직접 청장께서도 매일 보니까 한두 건, 많아야 서너 건 정도 올라오는 수준인데 그 정도 하루에 잠깐, 한 5분이면 보실 텐데 청장께서 직접 민원을 챙기시는 것하고 챙기지 않는 것하고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청장께서 직접 보는 것하고 통해서 듣는 것하고 파악 자체에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앞으로 직접 보시는 방향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한병환위원

지금 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이제 약 10개월 됐습니다.

한병환위원

오셔서 새롭게 추진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청장의 색깔대로.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제가 왔을 때는 이미 금년도 사업계획이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확정이 된 상태고 예산도 확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또 사업내용이 상당히 방향이 옳고 그래서 전에 결정했던 사업계획들을 제가 최대한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우선 우리 지역에, 너무 우리 소사구가 옛날 도시계획이 제대로 잘 안돼서 생활하기가 불편한, 도로도 좁고 아주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인도가 없는 부분은 어린 학생들의 학교 등하굣길 또 노인 분들이 너무나 힘드시겠다 생각해서

한병환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셨다는 얘기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런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보통 청장으로 새로 부임하시면 청장께서 그동안 경험했던 행정을 바탕으로 본인의 색깔이 드러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시행을 하는데 그것은 예산사업도 있고 비예산사업도 있어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단지 꼭 예산만을 갖고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예산사업도 있습니다. 소사구의 구정방향 및 5대 중점시책이 있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한병환위원

구민과 함께하는 소사사랑 문화정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저희가 올해 각종 지역별로 지역축제, 민속축제 사업들이 한 8건 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들을 보면 물론 특색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만 거의 동별로 사업들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성 위주의 행사들은 앞으로 보다 더 특색 있는 사업으로 어떻게 우리가 키워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괴안동에 느티나무축제가 7회째인가 되는데 옛날 괴안동이 큰 느티나무 마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한병환위원

그런 고민들은 있으신데 직접적으로 정책적으로 새롭게 시행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느티나무가 없이 느티나무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괴안근린공원에 느티나무 다섯 그루를 심었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느티나무마을의 특색을 살리자는 뜻에서 했고 또 성주산이 거의 55% 정도가 아카시아나무입니다. 성주산은 시민들이 많이 찾으시고 또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수종을 좋은 수종으로 해서 꽃도 심고 해서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재래 우리 야생꽃 단지를 해서 어린아이들 교육차원도 있고 또 우리가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만 무슨 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 고유의 야생꽃들을 집단화해서 교육의 장소로도 활용하고 성주산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연 그대로 우리가 산책도 하면서, 산책로도 자연 그대로 너무 거기에 시멘트 이런 걸 붙이지 않고 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런 부분 하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질서 있고 잘 정비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중점사업을 길게 하지 마시고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시는지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 주세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우선 주차단속이 자리가 잡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서 사람도 보행이 어렵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은 하고 시설물 같은 걸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쓰레기 수거를 좀 더 잘하고 불법 투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주민의식이 깨끗한 우리 거리 조성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환경문제는 얼른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특히 에코브리지 같은 사업은 대표적으로 좋은 사업이 아닌가, 왜냐하면 산과 산이 두절되고 동물들이, 큰 동물은 없습니다만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산책할 때도 우리 등산객들도 자유롭게 밑에 찻길을 건너는 위험도 없도록 하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지역경제 활성 및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서는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경제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지역경제를 우리가 많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역시 경제문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뾰족한 대안이 힘들고 특히 수도권에 있는 많은 공장들,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앙정책과 또 어려움이 있고 한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19개 업체로 매년 상당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소사경제인 CEO클럽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체 대표들이 모이셔서 다양한 업체들을 운영하시는데 서로 이 지역경제를 어떻게, 어려움을 서로 도와가면서 풀어갈 수 있을까 그런 협의도 하고 또 돕기도 하고 많은 인력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을 부탁도 올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나름대로 특별한 실업대책의 큰 성과는 없습니다만 역시 기업이 잘돼야 채용인원도 많고 취업도 활성화되는데

한병환위원

주로 기업부분, 소사포럼 중심으로 일을 생각하고 계시네요. 자치역량 강화 및 선진 시민의식 제고 관련해서는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우선 직원들이 지방자치를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배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을, 집합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평시체제 그대로 청장은 각 과장들한테 새로운 마인드를 주고 과장은 각 팀장들한테 새로운 업무의 마인드를 주고 그래서 직원들하고 서로 상의하면서 토론문화를 해 가면서 우리가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정능력을 키워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육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5대 중점시책과 관련해서 청장께서 쭉 얘기를 해 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우리 방광업 청장님의 색깔이 드러나는 정책을 정확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즉, 기존에 우리 구에 쭉 해 왔던 정책의 연장선상. 물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정책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책 책임자가 바뀌면 그 책임자의 색깔에 맞는 새로운 정책이 몇 가지 도입되면서 그 정책에 따라서 구정의 문화가 획기적으로 변환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한국사회에서의 행정문화예요. 지금 오신 지가 10개월이 넘었는데 10개월 동안에 초기 몇 달 정도는 관내를 쭉 파악하는 이런 시기로 본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시점이 지나면 이제 청장님의 색깔이 드러날 수 있는 행정체계,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 목표들을 세우면서 나름대로 진척해 가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좀 지루하게 청장께 이야기를 들었고 물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쭤봤던 건데 소사구가 항상 그러한 난맥에 좀 빠져있습니다. 여타 청과 달리 소사구청이 청장께서 자주 바뀌는 체계이기 때문에 소사구청은 특색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것을 줄기차게 밀어붙이는 어떤 집행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사장된 채 조금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러면서 오히려 소사구 자체가 낙후된 것도 있지만 행정 자체가 낙후된 측면도 존재하거든요. 청장께서 얼마의 기간 동안 청장으로 재직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사구를 위해서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 그리고 본인의 색깔이 드러나는 행정을 열어서 낙후되었다고 하는 소사구의 새로운 활력을 기관장으로서 부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청장께서는 지금 구청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직사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경력개발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나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들어 봤습니다.

한병환위원

이 내용 자체가 한국사회에서 공무원 체계가 순환보직 체계이고 동·구·시, 다시 또 동·구·시 이렇게 되면서 결국 전문성이 상실된 공무원을 양산한다는 우려들이 대두돼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대안으로써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만들어 놓은 안인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시 단위에서 총체적으로 진행해야 되지만 구 단위에서 도입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상당히 어렵고 또 중요하고도 힘든 과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구가 시정 방향에 맞추어서 구정을 함께 해야 되고, 구 나름대로 특색사업을 새롭게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재원문제에 역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은 저 나름대로 내년에도 몇 가지 특색 있는 사업,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제는 도로를 사람을 위한, 인간을 위한 도로로 우리가 만들어 가자. 그래서 보도가 없는 거리를 시범, 우리가 10개 동별로 한 개 구간씩 연차별로 우리가 보도를 만들어주자 이런 새로운 사업계획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그것은 예산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산 측면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아쉬운 점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선 작게라도 할 수 있는, 지금 한병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나름대로 지역 최일선의 행정은 우선 주민한테 봉사하겠다는 봉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적재적소의 인사가 다시 한 번 나름대로 구청 단위나 동 단위별로 여러 사람, 개인별로 전문성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을

한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력개발 프로그램 관련해서 청장께서 이것을 인사부분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순환보직으로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경력개발 프로그램은 순환보직체계가 기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경력을 관리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공무원이, 행정파트는 워낙 다양한 행정을 접하기 때문에 만약 복지 분야다 그러면 이 복지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물론, 복지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제반 경력들을 쌓아나가고 그것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더욱더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보직체계하고는 다른, 기존의 체계와는 다른 내용이고, 이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도 2006년부터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 단위에서도, 이런 구 단위에서도 이런 부분이 도입될 것을 사전에 예견하고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준비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역할도 저는 구의 CEO인 청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 행정과 관련해서 여타 공무원보다 앞장서서 고민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접목시켜 나갈 때 다른 구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서도 통계업무의 중요성 즉, 모든 행정은 통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청장께서는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행정은 결국 공무원 전체가 하는 거지만 그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수장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정은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류중혁위원장

한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덕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위원

길어지는데 계속해도 되나요?

류중혁위원장

잠깐 하다가 20분하고 쉬면 되죠.

이덕현위원

아예 원망받기 전에 쉬었다가 하죠, 길어질 것 같은데요.

류중혁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청장님께 일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문 작업을 했는데 관문 예산이 시하고 구로구하고 합쳐서 9억 8천만 원 요구를 했는데 입찰방법이 어떠했는지,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우고개의 에코브리지 10억 도비를 유치해 오셨는데 유치를 하는 요령이 무엇인지 그 요령을 알려주시기 바라고, 원미구나 오정구는 왜 도비 유치를 못했나, 요령을 가르쳐 주시면 원미구나 오정구에도 도비 유치하는 방법을 우리가 오정구 갈 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사구청 주민이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지 아니면 만족스러운지 조사를 한 자료가 있나 하고 소사구청이 경인국도에서 굉장히 애매하게 가운데 섬처럼 끼어 있어서 구도로와 신도로로 해서 차량이 흐르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옮길 계획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기 까지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이덕현 위원님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문은 저희가 어렵게 시작을 해서 다행히 구로구하고 협의가 잘돼서 사업이 내년 4월이면 준공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문은 24개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문 공고를 통해서 도시상징관문이 정말 걸작 중에 걸작으로 부천시를 이미지화하는 예술적이고 고유의 우리 부천시를 상징하는 멋진 관문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사명을 상당히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24개의 작품이 출품되어서 각 전문 분야별로 대학교수 등 전문가 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 위원도 미리 발표를 하면 특정 업체와의 연결성, 잘못될 또 다른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의 이러한 유사한 작품을 선정하는 방법과 같이 바로 하루 전날 퇴근 시간 후에 연결을 전부 다 해서 위원을 선정해서 업체에서 미리 로비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고 하루 전날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물론, 저희 소사구에는 도시관문설립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거기서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추진방법 같은 것들을 의견을 모아서 그 결정에 따라 저희가 우수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전문가에서 선정하는데 작품 출품한 업체 이름도 우리는 배제하고 오로지 작품명하고 작품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작품모형도만 알 수 있게 해서 정말 우수한 작품이 선정되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선정 결과 많은 분들이 구로구도 그렇고 저희 소사구도 그렇고 정말 우수한 작품이 선정됐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멋진 작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원은 구로구하고 저희 부천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9억 8천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금액을 저희가 각종 조달청 물가정보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되는 가격을 검토해서 확정을 하고 바로 계약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로 에코브리지는

이덕현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미흡해서 에코브리지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대학교수들이나 사계전문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로구에서 추천한 사람이 반

이덕현위원

잠깐만요, 심사위원 구성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명단은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명단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문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었는데 추진위원회 명단하고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해서 별도로 자료 올리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 다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 다음 에코브리지는 저희가 사업비 10억으로 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중으로 저희가 정말 친환경적으로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과

이덕현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 어떻게 해서 도비를 유치했는지?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도비 유치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겁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들을 우리가 도에 사업비 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끈질기게 하고 또 시 재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함께 설명을 해서 노력하는 외에 그리고 지역구 도의원님들하고도 협조를 해 나가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비 확보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덕현위원

몇 월에 도비 유치작업이 들어갔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이것은 이미 사업비 자체가 지난해, 2004년도에 확보가 된 겁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청장님 오시기 전에 확보가 된 거네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전에 정 청장 있을 때 확보한 겁니다.

이덕현위원

도비를 유치할 때 도청 어느 부서에 요청을 했나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물론 에코브리지 분야가 도의 건설교통국, 지금은 국이 분리가 되었습니다만 그쪽 사업부서에 신청을 해서 도의 시책업무추진보전금 그 사업재원으로 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재정부서, 예산부서하고도 필요성을 양쪽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당초 2004년도 몇 월부터 추진이 시작되었던 건가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월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10월경으로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대개 시책업무추진보전금 이런 것들이 물론 연초에도 배부하지만 일단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말 전에 최종 또 잔액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비로 안배를 해 오기 때문에 10월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덕현위원

당시 건설교통국?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이덕현위원

2004년도 10월경부터 건설교통국에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사업비 보조요청을 하고 또 재정부서에도 이런 사업이 중요하고 지원이 꼭 돼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 설명을 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덕현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소소하게 알고 싶어 하느냐 하면 원미구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원미산과 까막산 절개지에 동물들의 이동통로와 등산객들의 이동통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시정질문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렇게 소사구처럼 차라리 도비를 10억씩이나 유치를 했더라면 시에서 고민을 안 하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소사구청의 청장님들은 도에서 근무를 하다가 오신 분들이라 도하고 유대관계가 밀접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원미구나 오정구는 도청 근무를 안 해 보신 청장님들이시라 단순하게 시 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전전긍긍하다가 사업을 자꾸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기서 잘 배워서 원미구나 오정구에 도비를 받아오는 길라잡이 역할을 해 드릴까 싶어서 소상히 알아보려고 한 겁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 현 자리는 현재로써는 교통이 물론, 경인옛길이라 해서 옛날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고 또 지역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소사구로서는 중심지역이 아닌가, 소사역이 가깝고 그렇게 봅니다만 역시 옛날 도로이기 때문에 좁고 상당한 어려움이 교통소통의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접근성 이런 것들이 교통편의상으로 봤을 때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사구청을 다른 데로 이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는 별도로 심도 있게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우리 소사구가 특히 재개발 이런 사업으로 앞으로 23개소를 계획을 해서 한다면 그리고 현재 도로계획선을 또 넓히고 이런다면 부득이 이전까지,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현 도로를 도시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 전체가 새롭게 구획이 되고 도로가 넓혀지고 그런다면 부득이 이전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덕현위원

청장님이 그렇게 성의 없이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공공의 청사는 주택 밀집지역이나 교통이 용이한 데에 설치를 해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공공청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주택 밀집지역도 아니고 상가 밀집지역도 아니고 양쪽에 도로로 갈라놓아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또 지하철을 이용해서 송내동 같은 경우에 끝에서 온다고 하면 지하철에 내려서 걸어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애매한 거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사구민을 상대로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진정 소사구민들이 어떤 마음의 불편을 가지고 있는지를 청사이용에 대한 그런 것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소사택지개발을 할 때 그런 데도 할 필요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천 남부 역세광장을 개발하느라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소신여객 부지, 우선 그 전에 여기 청사부지가 몇 평입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2,500평에서 2,60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리 좁은 평수는 아니죠.

이덕현위원

원미구청은 몇 평이에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원미구청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데요.

이덕현위원

더 작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작은 것 같습니다.

이덕현위원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청사를 잘 지어놨는데 빅딜 방법도 있어요. 저도 얼핏 들었습니다만 어느 학교하고 빅딜을 해서 그 학교에 시에서 쾌적한 위치에 부지를 마련해 주고 그 학교 부지를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들려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주거중심지역으로 가고 역세권에서 가깝게 청사를 옮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기이 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소사택지개발을 할 때 거기에 2,500평, 3천 평 정도의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는 그런 방법도 있다. 우리 청장님이 여기 오신 지 10개월이 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이덕현위원

청장님, 댁이 어디세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저는 괴안동 조공아파트.

이덕현위원

그쪽으로 오셨어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이덕현위원

전세로 오셨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관사가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소사구는 관사가 있나 봐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관사가 예전부터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좀 더 장기적으로 볼 때 소사구가 나름대로 구도시 개발을 한다면 여기는 전혀, 시간이 갈수록 아닌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사구민들한테 청사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향후 계획 잡는 데 근거가 있으면 가능할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나의 판단만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리고 청장과 시장과의 정례회의는 합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매주 주간업무회의도 하고 월간업무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그것은 일반 국장들하고 함께하는 겁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공식적인 회의가 되겠고 개별적으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별도로, 단독으로 말씀도 올리고 정책결정에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본 위원이 여러 분의 청장님들과 의견을 나눠보면 기관장 회의, 시장과 3개 구 구청장과의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의견이 조율이 되는 것이 행정에 굉장히 민첩하고 스피드를 요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청장과 시장의 간담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사구는 어떻고 원미구나 오정구 이렇게 항상 정보가 동시에 교류가 돼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같이 중첩되지 않고 특색사업을 해도 색깔 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을 청장님들이 건의를 하지 않으면 시장으로서도 별도로 그것을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면 생각조차도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도 기관장 회의를 하는 것이 서로 정보교류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제 생각으로는 구청장이 독립된 기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보좌기관입니다. 해서 기관장 차원의 회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실·국장들이 있고 그러니까 시정을 우리가 발전적으로 토론하려면 다 함께 오픈행정을 하면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용

남상용위원

이덕현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문제작하는 데 지금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오지도 않고 며칠 전에 관계된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전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관문제작이요, 관문제작 이미 다 결정되고, 자료를 빨리 올리십시오. 죄송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업무체계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가 이렇게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구체적으로, 개략적인 사항은 업무보고에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셨으면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자료 오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경제교통과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동장님들은 빨리 업무에 복귀하셔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서 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잠깐만요, 남 위원님. 자료 요구가 어떻게?

상용

남상용위원

아직 안 왔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안온 것이 있습니까? 자료 요구가 서면으로 전달이 됐습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제가 통화를 해서 이메일로 받기로 했는데 이메일도 안 들어오고.

류중혁위원장

그러면 오늘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상용

남상용위원

네. 지금 뭐냐 하면 그 자료 오면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공공근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상선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시의 공공근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 공공근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구에서 취합을 해서 시로 올리는 경우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한 동을 찍어서 얘기한다면 송내2동에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공근로를 하고 있어요. 보다 더 투명하게, 사실상 남들은 백이 좋아서 공공근로하고 백이 없는 사람은 공공근로도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다 더 행정력이 조금은,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더 자세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집이나 물론, 본인 앞으로 집을 안 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공공근로를 함에 있어서 나는 집이 두 채이고 자가용도 있는데 언니 나는 공공근로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 주위에서. 공공근로 같이 하는 사람들 얘기가. 그런 것은 신경을 써서 내부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물론 공공근로가 기본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대학생 방학 기간 중에 공공근로를 통해서 사회참여나 경험을 갖도록 하고 졸업 후에도 바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때는 대학생의 가정이 잘살아도 대학생 공공근로계획에 의해서 참여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 외에 분야별로 사업성격에 따라서 기준과 원칙들로 하는데 가급적 정말 어렵고 힘든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선적으로 선정 1순위는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조금 한 단계 속으로 들어가서 진정 어려운 사람, 공공근로를 해야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목소리는 하늘을 찔러요. 동에 공공근로 신청접수를 하달하실 때 그런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정확하게 면밀히 파악을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심도 있게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지난 2004년 본예산에서 구청 현관에 전광판 설치를 하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그때 문제를 삼았고 그 후에 추경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지금 설치를 했거든요. 했는데 보면 여러 가지 플래카드가 어지럽게, 정리가 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진에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구청장님이 들어가 보시고 느낀 점 혹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지는 않았고, 현관에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왕 돈을 들여서 잘해 놨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봤을 때 제대로 보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계속 화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 자체가 글씨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뭘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어차피 이것을 사진을 찍을 때는 스톱된 상태에서 찍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물 자체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홍보내용이라든지 이게 정확히 글자가 표시될 수 있도록, 어차피 그 건물은 안 보여도 되거든요. 홍보판 그것만 정확하게 찍어서 우리 시민들이 사이트를 보고 들어갔을 때 이런 것이 지금 소사구청에 설치되어 있구나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류중혁위원장

좋은 걸 설치해 놓고 결과는 별로 안 좋아 보이거든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그만큼 불법 플래카드가 많이 설치가 되잖아요. 그걸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구청들이 먼저 그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게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장

그런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만약에 구청에서 게시한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관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일반시민이 하는 것은 불법이냐 이렇게 또 따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이렇게 실시를 해 봤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가 그만큼 좋았다면 이것을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소사구에는 현재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데 역곡역, 소사역, 부천역, 중동역, 송내역 등 남부 쪽이나 이런 데 설치해 놓으면 그만큼 소사구민들이 거의 다 보고 이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게첨대 역할로 홍보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구청에서 플래카드를 달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해 보셔서, 지금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어쨌든 이게 진짜 홍보효과가 나온다면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대로 플래카드가 필요 없어졌다면 그렇게 좀 더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그런 것을 짚어주셨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에 보시면 총무과사항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지적을 해도 되겠지만 구청장께 지적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소사구 내 시민편익시설건립 해서 거기 대개 보면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사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 종합운동장에 대한 것을 물론, 소사구 내에 종합운동장을 유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완료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제상으로 종합운동장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주산 체육공원 조성한 것 현재 공정률 10% 해 놓고 남부수자원생태공원 내 축구장 조성 이렇게 해 놓고는 완료로 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안 되는 것은 빼버리고 될 것만 완료한다면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될 수 있는 것만 완료라고 한다면 구태여 이거 답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완료상황이 아니고 완료를 할 것 같으면 이 내용에 종합운동장은 이러이러해서 추진이 현재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해에 대부분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표기가 돼야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시민편익시설 중에서 체육공원 특히, 전체적으로 구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주 핵심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표기를 좀 더 정확히 했어야 되고 추진사항도 완료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류중혁위원장

그리고 두번째, 8쪽으로 가서 이재진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제도화시키자고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CIP 부분에 있어서「부천시 개성형성 관리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제외차량이 결과적으로 제가 따져보니까 구청장님 차가 제외차량입니다. 맞습니까? 한 대가 제외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제 차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류중혁위원장

그런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이것은 우리가 부천시를 홍보하자는 내용이거든요. 홍보하자는 내용인데 구청장님 차를 꼭 제외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타당성이 어떤 것인지?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이게 소사구청장 차만 이렇게 제외된 것이 아니고 기관장 차나 3개 구청장 차들을 같은 차원에서 이렇게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단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현재는 모든 것을 시민들한테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차도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구청장님 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또한 그걸 알려줄 필요성이 있고, 어느 구청장님이 동네순시를 자주 하시게 되면 그만큼 차량이 수시로 돌아다니는 것을 시민들이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구청장님 차가 어느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청장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민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청장님 차도 만약에 표시를 한다면 그만큼 구청장님이 열심히 다니는 것을 시민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오히려 각 동에 있는 차에 하는 것보다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3개 구청장이 논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만약에 그래도 진짜 문제점이 있어서 표기를 못한다면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다면 제 생각에는 구청장님 차에 표기를 하면 오히려 더 부천시를 홍보하고 구정을 홍보하는 데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12쪽에 가서 이것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의 지적사항이 소사구청 주차장이 사실은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전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부분 이전을 했는데 다시 이게 여기서 염화칼슘을 보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다시 옮겨왔다는데 염화칼슘을 여기에 꼭 보관해야 되는 것인지, 진짜 보관을 해야 된다면 컨테이너박스가 아닌 다른 어떠한 정식적인 창고를 하나 짓든지 아니면 그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으려면 주차구역표시선이라도 없애고 갖다 놔야 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한테는 완료했다고 해 놓고 오늘 감사장에 오면서 보니까 지금 그 자리에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나온 겁니까? 거기 있는 이유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그 자리에 다시 설치되어 있는데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이 우리 구청 내에 주차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하고 염화칼슘 보관하고 있는 것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지적사항 중에 염화칼슘 보관장소는 전에 이 컨테이너박스가 한 평이라면 염화칼슘 보관하는 부분은 9평 정도로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보관하는 면적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많은 부분을 옮겼기 때문에 아마 완료로 한 것 같은데 컨테이너박스는 아직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과적차량 단속하는 중요한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멀리 갖다 보관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아마 아직 이전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저희가 잘 검토해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완료라는 표현은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류중혁위원장

그러면 염화칼슘 보관장소만 괴안동 180번지로 옮겼다는 얘기이고 컨테이너박스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있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옮겼다가 다시 온 것이 아니고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장

그렇다면 정히 컨테이너박스가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주차구획선이라도 없애줘야만 시민들이 왔을 때 이해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구획선 그려놓고 차는 못 대서 몇 바퀴씩 도는데 그 자리에, 주차구획선 자리에 컨테이너박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이 이미 그 부분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뭘 홍보하고 뭘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하여튼 이것은 다른 곳에 옮겨갈 수 있는지, 만약에 구청 내에 계속 둬야 될 불가피성이 있다면 위치를 한쪽 귀퉁이 주차라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애를 하지 않는 한쪽으로 몰든지 대안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그 대안을 확실하게 해서 만약에 그게 현재「건축법」에서 주차대수가 그걸로 인해서 주차선을, 구획선을 없애면「건축법」위반이 돼서 어쩔 수 없다면 그 자리, 그 장소에 컨테이너박스가 있으면 안 되고 만약의 경우에는 그 컨테이너박스를 거기에 놔둬도 주차 확보율이「건축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차라리 컨테이너박스를 없애고 그 자리에 정식으로 가건물이라도 허가 내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지어서 사용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 주세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자료가 왔습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네.

류중혁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시 요구자료라는 타이틀로 해서 요구자료에 경인로 관문 심사위원 및 회의서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의서류가 안 들어왔어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회의서류도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렇게 자료가 늦게 들어오고 달라는데도 안 주면 감사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자료를 늦게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 저의는 절대 없을 겁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회의록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게 관례상으로 회의록은 비치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왜 비치를 안 합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선정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회의록을 많은 기관들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조례요?

상용

남상용위원

네. 조례에 나와 있는데 회의록 작성을, 비치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조례를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보고 만약에 그 부분까지

상용

남상용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류중혁위원장

잠깐만요, 남상용 위원님. 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이 부분.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지금 이 부분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록 비치를 안 합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처음에 관문건립할 때 건립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품공모를 해서 심사할 때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했는데 처음 건립추진위원회 때는 회의록이 기록 비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심사위원들 점수제로 해서, 객관적으로 해서 회의를 별도로 한 것이 아니라 전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실제 모형을 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점수기록물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점수기록물만요? 남 위원님, 점수기록물이 와 있습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점수기록물도 없습니다. 이분들 심사위원들이, 시의원님들이나 학계 교수님들이 다들 한마디씩은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방향이 좋고 어떠어떠한 방향이 나쁘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건립추진위원회 할 당시에?

상용

남상용위원

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때는 그 내용이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 심의위원들이.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심사위원들은 그때는 별도의 회의과정이 없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점수를 줬을 때 점수기록표라도 그것이 회의서류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그 서류를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은 점수관계이기 때문에 각 심사위원들이

상용

남상용위원

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애걸복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소사구에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해서 예결위까지 와서 얘기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최종 선정할 때는 구로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수 관계는 각 위원들이 주로 대학교수님들입니다만 다른 데도 이러한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주로 비공개로 개인 위원님들의 고유성 이런 것 때문에

상용

남상용위원

어떻게 비공개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투명하게 공개로 해야죠. 화장장 문제도 텐트 속에서 비공개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말썽이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것은 제가 보완해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열 분의 전문 심사위원들께서 점수로 해서 24개 작품을 가지고 우선 단계별로 점수를 제일 많이 받은 작품으로, 결과적인 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일반회의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네. 그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점수로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본 위원이 진정으로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부천에서 서울로 나갈 때에 어떻게 모양이 나와 있을 거고 서울에서 부천으로 들어왔을 때 그 방향은 어떻게 또 나와 있는지 그것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 자체도 안 들어오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자료 드리세요, 담당계장 다 드리시라고요. 그거 비밀도 아닙니다.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이 전면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뒷면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쪽에 구로구도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쪽의 문건은 어떻게 콘셉트를 맞추었는지, 부천시는 전면에 어떻게 콘셉트를 맞추었는지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자료를 달라니까 자료도 안 주고 회의서류도 없이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회의서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용

남상용위원

감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자료 보완해서 올리겠습니다. 아마 실무자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건립추진위원회 회의결과하고 심사결과 집계표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용역이 다 나왔죠? 실시설계가 다 나왔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실시설계는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서로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본 위원이 팀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30일인가 실시설계가 나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받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받았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봐야 되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나왔으면 저도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천시를 사랑하고 소사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라도 오차 없이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는 소사구의 설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류중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남 위원님. 그 자료 오면 다시 구청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그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구청장님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와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는 청장님의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각 동의 민원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동장님들은 동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해 드리고 그 후에 담당 과장님들만 남으셔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 시간 이후 각 동장님들은 동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 중에 관문제작 설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상용 위원님이 제기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회의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회의서류가 갖춰져야 될 데는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부분이 회의를 하면서 선정된 과정은 회의서류를 남기지 않더라도 선임위원들이 선정되기 전까지의 과정은 회의록에 남겨야 되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해서 심사결과에 대한 것, 심사과정은 회의록에 남길 수 없지만 심사가 끝난 후에 거기에 대한 결정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것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아니면 점수가 얼마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회의록에 남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남상용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네.

류중혁위원장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회의 진행할 경우에 회의록에 남기지 못할 부분이 아니라면 꼭 회의록을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총무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윤경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조은호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이재형 경리팀장입니다. 소사구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과장님, 업무 추진실적 해주시기 전에 구청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업무보고를 받고 총무과에 속한 것도 대부분 업무 실적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복보고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용과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꼭 추가로 보고해야 된다면 골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관문제작 하는 데도 수고가 많았고요. 지금 소사구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우리 소사구 행사안내에 소사구 주간행사일정이라고 있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2005년 11월 18일까지 해 놓고 그 이후에는 행사가 없었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 홈페이지요?

상용

남상용위원

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때까지 하고 그 뒤로 감사준비하느라 좀 소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상용

남상용위원

아무리 감사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 담당 주사가 물론 감사서류 맞추느라 왔다갔다 하다 보면 힘들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사구에 있는 주민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중요한 행사라고 하면 지금 소사구에 행정사무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고. 홈페이지도 제대로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주간행사가 이렇게 나와 있느냐, 소사구가 이렇게 행정이 뒤떨어졌느냐는 얘기를 하면 과연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전담 직원이 있는데 누수가 있었다면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당장 수정을 하시고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관문 때문에 얘기가 오고가고 했습니다만 경인국도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유한대학에서 유한킴벌리대회를 한다고 해서 가로수 30억이라는 협약서 지금 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것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경인로를 유한대학에서 유일한로로 병기를 하자 해서 우리 지명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현재는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때 네 개 사업을 가지고 유한대학장과 시장님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첫번째가 전신주 지중화사업, 관문건립, 그 다음에 세번째는 가로수 교체 및 조경사업, 동신아파트 방음벽을 설치하자 하는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 동신아파트 방음벽 설치는 담쟁이 넝쿨을 심는 녹화사업으로 해서 완료된 사항이고 지중화사업은 지금 시계에서 성심대학 입구까지, 성심고가까지 1단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문건립은 공모가 돼서 설계 계약단계에 있고 내년 4월경에 완공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가로수 환경정비는 이러한 지중화사업 중간에는 할 수 없으니까 끝나고 추진하자 그래서 지금 진행 상태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기본 논의는 시 녹지공원과하고 유한대학하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유한대학에서, 유한킴벌리에서 하는 전국을 푸르게 푸르게 하는 녹화사업비가 있는데 그중에 한 30억을 가지고 오겠다 하는데 유한킴벌리 측에서는 그것에 응할 용의는 있는데 30억 녹화물을 전부 현물로, 나무를 사서 주겠다 하고 시에 제시를 했는데 시에서는 그건 공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다. 어떻게 그 나무를 관리하고 실어 오고, 수종갱신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하는데 등 그런 것을 가지고 1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30억을 수목이나 뭘로 지원하겠다는, 수목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혹시 협약 맺은 게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하고 다이렉트로 한 건 없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유한대학이나 시에도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30억을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신 있게

상용

남상용위원

2006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거 아닙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 안에 확인을 하셔서 업무보고 할 때 그것도 같이 보고해 주세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알아가지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태

정영태위원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2004년도 것 12건이 있고 2005년도 7건이 있어요. 이 2004년도 것에서 언뜻 본 중에, 2005년도에도 이건 특허지정업체라 아마 1천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주식회사 셀그린 왕영성이라는 게 어떤 품목에 대한 특허를 받은 업체죠? 자료 43쪽, 45쪽입니다. 아마 이게 꽃탑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꽃탑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우리 관내에는 이런 업체가 없나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빙글빙글 돌아서 올리는

영태

정영태위원

그게 특허를 받은 겁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특허를 받아서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리고 44쪽에 보면 성주산 일원 산림 수종갱신공사 이걸 옹진부천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시공 자체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했을 건데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우리 관내에 어떤 업체가 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수의계약 사유에 나와 있듯이 국가사업 위탁대행으로 옹진부천산림조합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직영한 겁니까? 국가사업 위탁대행이라는 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조합이 아니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국가사업 위탁대행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1항8호아목에 그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만 단체수의계약은 주로 26조1항6호나목 단체수의계약이고 이것은 아목에 그 내용이 돼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계약법 시행령 한 부 주시고, 다음 쪽에 보면 이건 단체수의계약인데 조명 이건 우리 관내 업체가 공사를 했겠네요? 자료 45쪽에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이것도 조합에 의뢰를 해서

영태

정영태위원

보통 조합에서 단체수의계약을 하면 시공은 관내 업체에서 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어느 업체가 했어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제 시공한 업체를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단체수의계약을 하면 우리 관내 업체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잖아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렇죠.

영태

정영태위원

부천 관내 업체도 여러 업체가 있을 텐데 이걸 한 군데 업체에서 했는지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도 건별로 나누어서 시공을 하게 했는지 그 현황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별도 순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 홈페이지 관리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부서별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류중혁위원장

과별 홈페이지는 없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류중혁위원장

필요가 없는 겁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을 한 7～8개월 운영을 해 봤는데 실제로 접속하는 건수도 별로 없고 운영에 여러 가지, 상당히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사결정 해서 폐지했습니다.

류중혁위원장

그래서 소사구 전체 과는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합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다른 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다른 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다른 구는 파악을 못하셨어요?

영태

정영태위원

다른 구 들어가 보면 금방 알지.

류중혁위원장

지금 들어가 보려고요.

영태

정영태위원

다른 구도 그런 것 같은데요.

류중혁위원장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려고 아무리 해봐도 각 과별 해당 직원들 현황만 나오고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과별로 홈페이지를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원칙적으로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 생각도 그런데.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계속 관리 운영이 생각대로 제대로 되지 않고 계속 회의를 해야 되고 회의할 때뿐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없애는 게 낫겠다고 서로 의사결정을 그렇게 봤습니다.

류중혁위원장

그거 언제 결정했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올 상반기에 했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상반기에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아마 타 구에도 과별 홈페이지는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류중혁위원장

그러네요. 타 구에도 과별로는 없는 것 같네요. 동사무소는 관리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과별로는 없는 것 같네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거 하나 운영하려면 전담 직원 한 명이 계속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하루 이틀만 누수가 돼도 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손이 미처 못 따라가고 부실해지고 또 그렇게 되면 불러서 야 이거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채근해야 되고

류중혁위원장

이거 구 총무과에서 일괄로 해서 한 명을 두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각 과별로 취합해서.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 핵심이 취합인데 취합이 그렇게 말같이 쉽게 되지도 않고 애걸복걸해서 겨우 뽑고 나면 일주일 후에 또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계속성을 가지고 못 가겠더라고요.

류중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 홈페이지가 관리가 안 돼서 없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싶거든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이건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해서, 자주 변하지 않는 사항으로 국한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정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어렵고 관리를 못 하니까 홈페이지를 폐쇄시켜 버린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뭔가 정보화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도 총무과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임춘희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민장식입니다. 취득세팀장 장형택입니다. 주민세팀장 한원희입니다. 재산세팀장 최윤식입니다. 자동차세팀장 허용섭입니다. 징수팀장 문영채입니다. 과표평가팀장 이춘행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위원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액수는 좀 적다고 하는데 미환부 건수가 작년보다 4배 정도로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원인이 아까 무슨 차량에 대해서 그렇다고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수는 100여 건 늘었고 금액은 줄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2005년도에 자동차세에서 과오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는 10만 원 이하는 6월에 한 번 부과하거든요. 그리고 1월에 연납차량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하면 10% 깎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명의변경을 할 경우 새로 산 사람한테 과오납을 해 주게 행자부에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이 그 건수가 890건가량 될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런 것들을 세무과에서 다 하기 어려우면 동에서라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동에서 그런 것을 안 해 줍니까? 여기서 협조요청을 하면 동에서 처리해 줄 수 있잖아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동에서는 안 되고 저희가 전화를 받거나 팩스로 서류를 받아서 하는데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찾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이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담당 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명의변경 할 때 차량관리과에 협조를 구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러고 제안을 하고 왔습니다.

이영우위원

명의변경 할 때까지 기다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구에서 못 찾으면 동에라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전화도 하고 안내문을 다 보내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액이 적으니까 귀찮아서 신청을 안 하거든요. 저희한테 전화로 계좌번호만 알려줘도 다 환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액수는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2004년도는 12월 말까지 정산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사실 미환부가

이영우위원

이게 2005년도 것은 10월 말까지고 2004년도 것은 12월 말까지 정산한 거 아닌가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제가 11월에 맡았기 때문에 2004년도 것은 자세한 것은 분석을 안 했고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세가 12월에 고지될 건데, 그렇죠? 12월에 고지되는 것도 있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6월에 한 번 고지되고 12월에 한 번 하고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12월에 고지될 것도 있죠. 내년도에 가면 그 액수가 적다고 하는데 건수는 이미 넘어선 거지만 12월이 가면 액수는 더 많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에 10만 원 이하 선납 그거거든요.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과오납이 안 되도록 처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저희가 여기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태

정영태위원

과오납 건수는 늘고 액수는 줄었다는데 이걸 반대로 뒤집어보면 어떤 것이 예상 되느냐 하면 큰 건수, 환부를 해 줘야 될 금액이 큰 것은 제대로 홍보를 해서 찾아가게 만들고 나머지 소액은 소홀한 경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고액들은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고액들은 제대로 찾아가게 홍보를 잘하고 소액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액수는 늘고 건수는 많아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원인도 있지 않아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수납 후 감액이 567건에 1800만 원이거든요, 말하자면. 미등기 등록세, 그러니까 돈을 내놓고 등기를 안 한 것, 그런 큰 건들은 거의 다 과오납을 해 주고 안 찾아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만 5천 원짜리 이하 그런 것들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큰 액수는 빨리빨리 찾아가게 홍보를 잘하는데 소액, 적은 것들은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안 찾아가서 건수도 많아지고 액수도 많아진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나.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지금 이게 안내장이거든요. 이걸 다 보내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똑같이 보냅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보내고 전화도 다 하고요. 그런데 말하자면 값이 적은 것들은

영태

정영태위원

잘 안 찾아간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귀찮으니까.

영태

정영태위원

그걸 몇 회까지 보냅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바로바로

영태

정영태위원

아니, 한 번 보내서 안 찾아가면 다시는 안 보냅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보내기는 한 번만 보냅니다, 우편요금이 있기 때문에요.

영태

정영태위원

그냥 한 번만 보내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전화해 주고요.

영태

정영태위원

전화도 하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전화해 주고요.

영태

정영태위원

전화번호 불명인 사람이 많이 있을 건데, 그렇죠? 전화번호가 다 확인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한 번 보내는 것으로 끝인데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동에는 세무직이 없거든요.

영태

정영태위원

그러다 보면 주소가 변경됐거나 주민등록은 이전이 안 됐더라도 거주지가 바뀌었다거나 이럴 때는 한 번 보낸 거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확인이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저희가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전화로 해 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화가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한 번 보내서 반응이 없으면 더 이상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아무리 소액이라도 찾아갈 수 있게, 다 반납을 해 줄 수 있게 그런 제도가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편요금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사실은 일리가 있습니다. 몇 백 원짜리도 있는데 그거 우편요금도 안 나오죠. 그러나 신뢰받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금을 더 받지 말아야 하는 게 기본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기본원칙인데 어떤 착오든 간에 세금을 더 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환부를 빨리 해 주고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소액이라고 해서 무관심하고 등한시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 세무행정이 신뢰받지 못하는 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세무행정 자체가 구가 많이 중요한 부서가 됐어요. 더군다나 내년도 우리가 세수입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액수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징수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는 구청 세무행정이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니까 이런 것을 직원들 간에 잘 연구 토의하셔서, 과오납 부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징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겠는가, 시나 도의 지시사항 이런 것만 이행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혁신이라는 게 별겁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내고 하는 게 혁신이지. 만날 지방혁신, 지방자치혁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혁신이라는 게 좋은 아이디어 내서 일을 더 능률적으로 하면 그게 혁신이지 문서화시켜서 대회 열고 보고서 올리고 그게 혁신이 아니거든요. 자기 맡은 업무부터 하나하나 좋은 아이디어 창출해서 능률적으로 주어진 인원 갖고 더 많은 효과를 내면 그게 바로 혁신인 겁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몸도 불편하시고 그런 거 잘 알지만 우리 부천시의 세무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병권위원

과장님,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한 가지 잠깐 알아볼게요. 재산세 고지서를 전달하는 데 고지서가 1,216건 정도가 반송됐어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윤병권위원

그 반송된 내용이 뭐예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재산세는 일단 주소지로 저희가 보냅니다.

윤병권위원

이게 지금 우편으로 다 가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동별로 30만 원 이상짜리는 등기로 그 이하는 일반으로 보내거든요. 재산세는 주소지로 보내는데 반송이 오면 소재지로 또 한 번 보내요, 우리가. 보내도 또 반송이 온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전담반을 편성해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렇게 해서 얻는 효과가 어느 정도나 돼요? 재발송을 하게 돼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등기로 보냈을 때는 사람이 없을 때 부재로 해서 오는 거고

윤병권위원

부재로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그러니까요, 등기로 보냈을 때는 사람이 없어서 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주소지로 보내고 두번째는 소재지로 보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직접 직원들이 가지고 나간다고요.

윤병권위원

그렇게 직원들이 직접 나갔을 때 효과를 봤나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7개 반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도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렇게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시게 되잖아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7개 조로 편성이 됐는데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효과를 거두셨나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그럼요.

윤병권위원

본인이 있는데도 거주불명으로 해서 반송이 되는 건가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우편물을 보내면 대개 일반은 그냥 그 주소에 놓고 오는데 등기 같은 경우는

윤병권위원

글쎄, 사람이 있는데도 거주불명으로 해서 반송이 오는 거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윤병권위원

그런데 그 후에 조 편성된 직원들이 나가셨을 때는 그 당사자를 만나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만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없으면

윤병권위원

아니, 그렇게 나가셨을 때 효과를 거두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효과가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본인이 있으면서도 등기우편물을 안 받는 거죠? 본인이 있으면서도 등기우편물 수취를 안 하는 거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그러니까 일반은 그 주소지에 놓고 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등기는

윤병권위원

글쎄, 30만 원 이상이면 고액 아닙니까? 그런 게 등기로 갔는데 당사자가 있는데도 안 받는 거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죠.

윤병권위원

그럼 어떻게 만나요? 나갔을 때 없어서 수취불명으로 왔잖아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네.

윤병권위원

수취불명으로 왔는데 직원이 나갔을 때는 당사자를 만나서 효과를 거두셨다면서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세무과장

재산세팀장이 경험을 얘기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그러세요.

류중혁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세요.

윤식

최윤식소사구세무과재산세팀장

재산세팀장 최윤식입니다. 등기우편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수령을 해야만 배달증명이 확인되는데 요즘 주로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주간에 거소지에 부재시에는 반송이 돼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1차 재송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나가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렇게 해서 효과를 거두신다.

윤식

최윤식소사구세무과재산세팀장

네.

윤병권위원

그러면 30만 원 이상 고액은 등기로 다 들어가는 거죠?

윤식

최윤식소사구세무과재산세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럼 재산세만 해도 12만 건이나 되는데 그것도 등기비용이 만만치 않겠네요.

윤식

최윤식소사구세무과재산세팀장

1회분에 1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1회에?

윤식

최윤식소사구세무과재산세팀장

네.

윤병권위원

지금 1회에 반송되는 게 1,216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윤식

최윤식소사구세무과재산세팀장

네. 1회 때요. 그래서 거의 99%는 고지서 전달을 되도록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것도 반송이 안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직원이 나갔을 때는 당사자를 만나서 효과를 볼 수 있을 정도면 이것도 반송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으면 찾겠어요. 그렇죠?

윤식

최윤식소사구세무과재산세팀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주간에는 부재가 많고 저희가 나가는 경우에는 전화 추적을 해서

윤병권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고질적인 분들 아닙니까?

윤식

최윤식소사구세무과재산세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윤식

최윤식소사구세무과재산세팀장

네.

윤병권위원

예를 들어서 고질적인 분이라면 아예 1회도 등기로 발송시킬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 같아서.

윤식

최윤식소사구세무과재산세팀장

일단 고지서 송달 자체는 등기우편으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등기로 1차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전에는 이게 통장님들이 하시던 일 아니었나요? 일부 적은 것들.

윤식

최윤식소사구세무과재산세팀장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우편으로 하게「지방세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지방세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편물로 해야 된다. 반송이 안 될 어떤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데, 지금 1,216건이나 반송이 돼서 직원들이 편성돼서 구차한 일을 또 하셔야 되는 사례가 매년 이렇게 반복되어야 된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업무추진실적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관형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업무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계연 경제팀장입니다. 이형노 농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경제교통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류중혁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위원

과장님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사복숭아자연학습장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소사복숭아자연학습장 송내동 313－11번지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소유자는 이승근입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이걸 보면 안내문 발송을 해서 162개 단체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다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천시 소유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부천시 소유도 아닌데 남의 밭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개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분의 허가를 얻어서 개화할 때나 복숭아 딸 때라든가 이런 때 한 번씩 하는 것은 이해를 하더라도 지금 안내문까지 발송해서 162개 단체에 이걸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소리인가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당초에는 소사복숭아 소유자는 개방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사구의 상징이 복사골로 복숭아인데 복숭아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농가 주인을 설득해서 저희가 이런 협조를 구하고 복숭아에 대한 소사 애향심 고취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견학인원이 3만 4010명이라고 그랬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3,410명입니다.

이영우위원

이 3,410명은 축제 때 간 인원을 말하나요, 아니면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개화기와 수확기에 각 어린이 보육시설 등에

이영우위원

개화 때는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할 텐데 옆에서 쳐다보고만 오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 통과할 수 있는 도로를 저희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해서 복숭아 나무에는 어떤 손실이 가지 않도록 주인 이승근과 협의해서 일반 통로를 개설해서 견학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 주인이 그걸 협조를 잘 안 해 주는데도 구청에서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고 들어와서 복숭아밭 하시는 분이 짜증을 내는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저희가 농가 주인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이영우위원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이영우위원

두번째로 소사구 범박동 89－1 외로 해서 1,390평이 있네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이영우위원

이게 주말농장으로 하는 거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건 누구 땅입니까? 누구 앞으로 돼 있는 거예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건 개인소유의 땅입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보면 장희순 씨라는 양반 개인 땅이거든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이영우위원

이분이 주말농장을 분양하는 것 같아요, 1년 6평에 5만 원씩.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보면 시에서 이걸 한 것처럼, 시에서 홍보해서 주말농장을 6평씩 잘라서 준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개인 소유로 해서 개인이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자료에 보면 그렇거든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지원되는 금액은 없고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있는 소형관정을 이용토록 한 사항이고

이영우위원

있는 관정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소형관정은 소유자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설치한 관정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관정을 파놓은 것을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거 보면 소농기구, 삽, 괭이, 호미, 조루 이런 걸 구에서 다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아니고 5만 원 회비를 받아서 그 회비를 가지고 장희순 씨가 이러한 농기구를 비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영우위원

그건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해 놨는데 이거 따지고 보면 840만 원이에요. 장희순 씨가 자기는 농기구 이거하고 관정 파놓고 땅 임대료를 1,390평에서 840만 원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을 구에서 하는 것처럼, 구에서 땅을 얻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줬다 하면 이해를 한다 이 말이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당초 주말농장의 취지를 도시민들에게 영농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이영우위원

아니, 체험의 기회 다 좋은데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시에서 돈을 주고 임대를 하든가 아니면 무상임대를 하든가 해서 그것을 6평씩 쪼개서 주말농장을 분양하고 단돈 1만 원씩이라도 받아서 운영하게 만들어주면 괜찮은데 이건 실질적으로 5만 원씩을 받으면 84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와요. 그럼 이거 다 해 봐야 돈 40만 원어치도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구에서 추진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서나 딱 만들어놓고 말이지. 이런 걸 왜 합니까? 위원들한테 보고자료 낼 게 없어서 이런 거 내고 있습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이 땅이 형질변경 허가를 득해서 성토된 땅을 유휴지로 묵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러한 것을 제공하도록 저희가 권유했기 때문에 이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2005년도 운영해 보고 참여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검토한바 커다란 반응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말농장사업을 권장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구청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은

이영우위원

그렇다면 모르지만, 지금 구에서 한다는 거 다 좋아요. 도시민에게 영농체험을 제공해 주고 우리 농산물 애용과, 농업이해 및 전원활동을 통한 이웃주민과 만남, 화합과 친목 도모 이렇게 다 해 놨어요. 참 좋은 얘기란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되려면 단돈 500만 원이 들어가더라도 임대를 하나 해서 분양해서 거기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요. 이게 보면 6평에 5만 원씩 분양을 했어요. 임대료를 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업은 차라리 않는 게 낫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잘못되면 구가 다 채찍 맞아야 돼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에 의견수렴 한바 내년에는 이러한 사업이 없도록 저희도 잠정적인 결정을 봤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재래시장도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시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재래시장 홈페이지는 거기서 관리하시는 거 아니죠? 어디서 관리합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홈페이지는 자체 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데 보니까 번영회에서 관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를 각 재래시장별로 획일적으로 똑같이 만들어 놨거든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프로그램을

영태

정영태위원

기본은 만들어 준 거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기본은 만들어 줬습니다. 운영자체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건 좋은데 여기 각 재래시장별로 보면 소비자 불편신고란이 있어요. 거기 소비자 불편신고가 들어온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기서 체킹이 됩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체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별로 거기를 찾는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입니다. 상인 개인의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영태

정영태위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민불편사항인데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러한 분들이 저희에게 시장을 이용했을 때 그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불편사항이 있다고 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불편사항을 띄우면 저희가 그 사항을 찾아서 직접 해결해 주고 합니다만 번영회 측에 불편사항을 하는 것은 저희가 체킹을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각 시장별로 이런 소비자 불편사항 들어온 것을 체킹을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기 한 가지 들어온 걸 예로 들겠습니다. 한신시장에 들어온 것인데 여기 물건을 많이 쌓아놔서 이용하는 사람이 차량통행이 불편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시장 자체에서 이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재래시장 번영회에서 개선이 되겠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사실 경제팀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물건을 적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이미지에 맞게

영태

정영태위원

아니,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야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소비자들이 외면하면 활성화 되겠습니까? 아무리 아치를 해 주고 화장실을 개보수 해 주고 해도 소비자들이 안 찾으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돼요? 안 되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러니까 아치해 주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에 불편해서 못 가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시장상인들이 생각할 때는 물건을 이렇게 쌓아놓지 말라고 하면 자기들 영업하는 데 지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돈도 거기에 지원해 주고 시설도 해 주고 하는데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럼 이런 것도 체킹해서 개선점을 찾아주고 제시를 해 줘야죠. 직접 나가서는 못 하더라도 번영회 측 이런 데 이러이러한 불편사항들이 들어오니까 소비자들,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걸 번영회 차원에서 개선을 하도록 권고해 줄 의무는 있다는 얘기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체킹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는 거지 손님 없는 시장이 어디 있어요. 손님 없으면 그 재래시장 활성화는 묘연한 얘기지.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시장별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불편사항 신고된 것이 있나 그러면 어느 한두 시장이 아니라 재래시장에 대한 개선점이랄까 이런 게 전체적인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해서 공통적인 사항을 발췌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제도개선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몰아가야지, 이건 시장 나름대로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못합니다, 이런 내용은. 알아서 해결 절대로 못하거든요. 이것은 누가 중간에 매개역할을 해줘서 지침이나 뭐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회주로 특색거리 조명 이게 완공이 된 겁니까? 여기 2005년 11월 경관조명 시연회 한 겁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완공이 됐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거 혹시 사진자료나 뭐 있으면 한번, 점등했을 때 효과 사진 찍어놓은 거 자료 있습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지역신문에도 한 7～8군데 게재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 게 효과가 있고 상당히 시각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으면 다른 구나 다른 데도 이런 걸 권유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사진자료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병권위원

공공근로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공근로가 지금 동사무소에 보면 5명씩인가 7명씩인가 배치된 인원 있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동별로 인원의 차이는 있습니다. 특정 동에서 특색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공공근로 인력이 투입되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은 행정보조 인력으로 한 명만 됩니다.

윤병권위원

그 인원은 구에서 뽑게 되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당초에는 시에서 동별로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은 중간역할 정도

윤병권위원

중간역할이란 뭐죠? 예를 들어 시에서 인원이 열 명 내려오면 구청에서 하게 돼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동별 인원이 할당됩니다. 당초 동에서 사업보고를 하게 되면 A라는 사업에 공공인력 몇 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사업보고를 하면

윤병권위원

그분들을 꼭 시에서 그렇게 하고 구에서 그렇게 해서 인원배정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지금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시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청장님께도 많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개선이 되지 아니하고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2005년도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개진을 해서

윤병권위원

그와 관련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배치가 돼서 동으로 와서 공공근로를 하게 되는데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각 동의 최고책임자가 누굽니까? 동장님이시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런데 각 동의 동장님들이 그분들에 대한 업무지시를 강력하게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더라 이런 얘기죠. 만약에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그분들을 뽑아서 쓴다면 동장님들이 어떤 업무지시를 내렸을 때 복종을 하고 일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기대하는 만큼 썩 효과가 나오는 것 같지 않더라. 그 부분을 구청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셨던 건가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공근로 참여자를 배치함에 있어서도 그 사람에 대한 능력과 그 사업성에 맞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만 사업을 잘할 수 있는데

윤병권위원

꼭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면 예산이 동사무소로 내려와서 동사무소에서, 수당이라고 하나요, 지급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지금은 그냥 일당제입니다.

윤병권위원

일당제. 글쎄, 그런 예산이 동사무소로 내려와서 동사무소에서 집행이 될 수 있게는 안 되는 건가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동사무소에 공공근로자들에 대한 별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윤병권위원

그분들이 내려와서 물론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하시겠지만 보면 대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이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관심 밖인 것 같더라 이런 얘기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것은 구청에 있는 생활환경정비팀에서 동별로 배치한 인력도 있고

윤병권위원

현실이 그렇다면 불필요한 예산낭비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옥외광고물정비팀은 구청 광고물정비팀에서 인력을 동별로 배정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근무감독은 총무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럼 그 인원배치는 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하시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아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 옥외광고물정비팀이다 하면 옥외광고물정비에 필요한 근무인력은 그 부서에서 요청해서

윤병권위원

그러면 공공근로하고 구분이 되어 있네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공공근로임에도 분야별로 사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경제교통과에서는

윤병권위원

알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관리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도 동장을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윤병권위원

동에 동장으로 근무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윤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용

남상용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발로 뛰는 행정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 중에 각 과에 전산입력하는 사람들 있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쉽게 얘기해서 주민전산교육이라든가 호적관리라든가 인사관리라든가.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 데는 될 수 있으면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을 배치하지 말라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보조역할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보조가 아닙니다. 가능한 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공공근로자들을 전산은 중요한 부서에는 배치하지 말고 간단한 부서 이런 데는 해도 괜찮지만, 왜 그러냐면 주민등록번호를 팔아먹는 경우가 우리 매스컴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한번 잘 고려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배치하지 말도록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의향을 한번 물어볼게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반영은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공공근로 참여자가 그런 중요한 행정의 정보를 입수하는 것에서 가능한 한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추진사항에 대해서 분수대 가동시간이라고 있어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내용인데 분수대만 만들어 놨지 사실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에 진정으로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가동도 안 하는 분수대를 뭐 하러 만들어 놨느냐 이러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름철에는 물론 에너지절약이 중요합니다만 공원을 찾는 시민들한테 하다못해 시원한 환경이라도 만들어주면 오히려 불쾌지수가 내려갈 수도 있고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의 정신이 맑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시간을 할애해서 가능한 한 봄, 여름, 가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에 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현재 운영되는 시간을 검토해서 주민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가동되도록 시간조정을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아까 동료인 이영우 위원께서 얘기한 내용인데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주산에 있는 복숭아 거기는 가을에 우리 공공근로 인원 5명이 투입됩니다. 거기 밭 풀 뽑아주느라고.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공공근로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밭을 매주는 것까지는

상용

남상용위원

풀 뽑아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깊숙하게 들어가다 보면 그런 것까지 있는데 과장님이 거기까지 일일이 알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팀장님들은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주5일근무제가 되다 보니까 토요일은 휴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성주산을 많이 이용합니다. 어디 나가서 외식을 하고 그러다 보면 주머닛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등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도 그렇고. 그래서 공원에 정자나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계획성 있게 재정비하셔서 우리 5일 근무제에 맞게 토요일 건강증진을 위한 쪽으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 문제는 저희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깊으시기 때문에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성주산 가꾸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각별히 염두에 두었다가 주민들이 성주산을 찾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시니까 보기 좋습니다만 조금 더 발로 뛰시고 하다 보면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소사구청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라는 지명은 1954년부터 1964년까지 11년 동안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 유명했던 명성과 명맥을 이어오는 곳이 바로 지금의 소사구입니다. 부천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중, 상동 등 신도시에 밀려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편익시설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맑고 밝고 깨끗한 살기 좋은 소사구 건설을 위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소사사랑 문화정착, 질서 있고 잘 정비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실현, 자치역량 강화 및 선진 시민의식 제고 등 5대 중점시책을 추진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격려와 위로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니 구청장이하 전 직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첫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관련입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부천남부역을 비롯하여 송내남부역 등에 기업형 또는 생계형 노점상이 많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속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의 투입과 비교해 볼 때 효과성 측면에서 오히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앞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있어서 소사구 단독으로 집행을 하지 말고 원미구 및 오정구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동시다발적으로 합동단속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직기강 확립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부천시 전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와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며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사구에서는 2003년도 4건, 2004년도 9건, 2005년도에 10월 말까지 6건이 외부기관에서 징계 요구되어 이첩되었으며, 2004년도 공무원 노조원의 집회 및 시위 등을 제외할 경우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공사를 불문하고 모범적인 생활과 근무자세를 확립하도록 하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시에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책임공사를 감독하기 위하여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명예감독관이 공사현장을 방문 확인시 감독관의 지시는 수용이 되나 명예감독관의 요구에 대한 시정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담당부서에서는 명예감독관제도 운영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시공업체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명예감독관의 시정요구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지역 내 발주 시공되는 각종 공사 등은 관할 동장과 시의원이 공사의 착공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공정상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입니다. 소사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23개 지역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를 지정하여 시행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발주체, 시기, 절차 등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투기지역 지정고시 등으로 주민부담의 증가에 따른 행정적인 부분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바 앞으로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울시 구로구가 부천시와의 경계지역에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장의 건립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여론과 관련 범박동 및 역곡3동 주민들이 입지선정의 부당성과 주거환경 열악 등을 사유로 집단행동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소각장 건립 예정지역이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범박동 주거환경개선 지구와 근접해 있고 현대홈타운과는 직선거리로 350m에 인접하는 등 이 일대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예견되고 있는바 소사구에서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입지선정 과정에서 타 지자체와의 경계로부터 2㎞ 이내인 경우에는 입지선정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을 앞세워 환경분쟁조정 신청 등 법적인 대응을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창영초등학교 통학로 및 한신아파트 내 인도설치입니다. 현재 창영초등학교 통학로에 인도가 없어 학생들의 등·하교시 불편이 많으며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어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걱정과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소사구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통학로변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선경아파트와 삼익아파트 간 분쟁의 소지로 남아있는 펜스 등도 적극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신아파트의 경우에도 사도이기는 하나 23년 동안 사실상 공로로 이용이 되어온바 인도를 설치하여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일곱째, 소사구에 걸맞은 색깔 있는 행정의 추진입니다. 소사구 전 공직자는 구청장을 중심으로 소사구에 걸맞고 소사구만의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소사구는 경기도에서 전입한 기관장들로 보임이 됨으로 인하여 특색이 있고 창의적인 업무의 추진보다는 전임 기관장의 업무와 연계된 단순한 행정집행에 그친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바 앞으로 소사구에서는 실제 구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구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고 전통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치 및 시정요구입니다. 2004년도 소사구 행정사무감사시 공직자 품위유지 및 근무기강 확립과 소사구청 지상 주차장 정비에 관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하여서는 공직기강 점검과 복무점검을 실시하였고 부서장 책임하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차장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염화칼슘을 이전조치 완료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확인한 결과 공직자들의 징계현황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상주차장에는 시민들의 주차공간에 컨테이너를 계속하여 방치하고 있고 염화칼슘도 그대로 적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에 대한 평가와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지적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소사구에서는 시민들을 대신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처리결과보고서 작성시 정확한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홉째, 소사구청 앞 삼양중기 이전대책 강구입니다. 삼양중기는 소음과 공해, 악취 등으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하였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공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소향포럼 운영에 따른 우수사례의 중·장기계획 반영의 확산입니다. 소사구에서는 시정추진의 자주성 확보와 시민적 합의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구정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소사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육 및 워크숍의 차원을 넘어서 각 분과위별로 연구 과제를 작성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 시책추진에 반영하고 있는바 앞으로 시청과 협의 우수사례와 시책으로 선정된 내용은 중·장기발전계획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분과별 발표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의회 의원들에게도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공감대가 형성되고 추진을 위한 정보 등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소사구 총무과 홈페이지 관리 철저 입니다. 현재 소사구 각 과에서는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구민들이 구정정보와 홍보의 접근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홈페이지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한다는 것은 전자정부의 구현과 정보화 행정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시청 및 구청의 정보화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미구와 오정구의 홈페이지는 시, 도 의원에 대한 소개와 의원별 홈페이지와 연계가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과오납 발생에 따른 업무추진 철저입니다. 2004년도 과오납의 발생 건이 913건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10월 말까지 1,008건으로 약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적인 착오로 수납 전후 과오납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은 정상적인 세정업무의 추진으로 볼 수가 없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사이버 지방세 홈페이지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소사구에서는 IT시대에 걸맞고 전자정부 구현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 지방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시민들이 구청 메인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지방세 홈페이지에 접근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편리한 납세시책을 추진하고 세정고객 만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산담당 부서와 협의 구청 메인 홈페이지에 사이버 지방세 안내 콘텐츠를 개발하여 게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편리하게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세수증대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첫째, 소사복숭아 자연학습장 및 주말농장 운영방법의 개선입니다. 현재 소사구에서는 복숭아농원을 개방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시의 상징인 복숭아나무, 꽃, 열매 등의 현장체험으로 옛 소사복숭아 전통과 명맥의 유지, 발전으로 부천을 사랑하는 정신을 함양하고자 자연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원생활을 지향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을 이해하며 건전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방법에 있어 실제 예산을 지원하고 분양에 따른 자부담을 일부 부담하는 방법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는바 향후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사업에 반영을 하더라도 시에서 부지를 직접 매입하여 직영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둘째, 소사구에서도 재래시장의 홈페이지는 상가번영회에서 직접 운영 및 관리가 되고 있으나 재래시장의 홈페이지에 접수되고 있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시장번영회에 일괄하여 맡기지 말고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9시22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연말 지역행사 등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 본청과 원미구청 및 소사구청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 및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과 위원님들 각자 준비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타당한 지적과 대안의 제시로 과거 어느 행정사무감사보다도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정구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정구청 업무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된 점은 홍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오정구청 전 직원께 심심한 사의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소관 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정구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오정구청장 이상문 총 무 과 장 금영수 세 무 과 장 김창열 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류중혁위원장

다음은 관계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영수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창열 세무과장입니다 박순남 복지과장입니다. 이진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기재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이해양 성곡동장입니다. 한기석 원종1동장입니다. 김병전 원종2동장입니다. 김병수 고강본동장입니다. 박찬수 고강1동장입니다. 김희준 오정동장입니다. 배덕기 신흥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어서 오정구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오정구청장으로부터 듣고 관계 과장으로부터는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존경하는 류중혁 위원장님, 이재진 간사님 그리고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적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과 특히, 12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3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서를 중심으로 금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전반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 300여 전 공직자는 지금까지 추진된 구정업무 중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철저한 업무연찬과 반성을 통해서 완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천에서 가장 큰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미비된 도시기반과 문화인프라로 인하여 구민 만족도가 낮게 표출되는 등 일부 불만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고 현재 계획되거나 진행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문화, 도로,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구민들의 생활여건이 좋아지리라 확신합니다.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전 공직자는 겸허한 자세로 항상 구민의 소리를 소중히 듣고 구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펼쳐나가며 주어진 업무의 빈틈없는 추진과 서민생활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성과와 혁신을 통한 내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용

남상용위원

오정구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질타를 하기에 앞서 우리 오정구가 신흥도시에 버금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구청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상당한 비전과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잘됐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욱더 매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공무원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의견수렴반 개설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서가는 행정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꾸준한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구청 홈페이지요?

상용

남상용위원

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구청 홈페이지에 대해서

상용

남상용위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구정을 사랑하는 모임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 주면 시민들이 더욱더 애착심을 가지고 우리 오정구청을 많이 방문할 거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구상한 것은 없는데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2006년도에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제지표방향에 보게 되면 한 가구에 컴퓨터 한 대가 다 있습니다. 많게는 두 대, 세 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자라나는 우리 젊은 일꾼들이 우리 시의 홈페이지나 구청의 홈페이지를 다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오정구청에서 먼저 앞서가는 행정을 하다 보면 더 선진문화를 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구청장님께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내년도 본 예산에 전면으로 개편할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잘하셔서 관계된 기술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후회 없는 홈페이지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5쪽에 예산편성 관련 토론회라고 했는데 오정구민 발표회 개최 1회라고 돼 있습니다. 주로 어떠한 발표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청장님께서 얘기해 줄 수 있는지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시에도 예산편성 전에 주민설명회를 갖는데 저희 구도 한 200여 명이 참여하는 예산편성 관련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오정구민만 200명 정도 해서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구민들. 시의원님도 물론 참여를 해 주셨고요.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것을 오정구에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구도 이런 것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오정구에서는 다른 구에서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콘셉트를 만들어서 착안해서 해 나가야지 진정한 시민행정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장님께서도, 관계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노력을 해 줄 것이라고 믿고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오정구는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칭찬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도 하지만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청장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5쪽에 예산 및 자금의 조기배정이라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이라고 돼 있는데 주로 어떠한 부분에 예산을 조기집행 편성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기집행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이건 저희 구만 한 것이 아니고 타 구도 마찬가지인데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해서 각종 건설공사를 조기발주하고 조기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각종 건설공사라고 하면 건설공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긴급한 사항으로 해서 조기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기집행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떠한 부분이 조기집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추진실적에 나와 있듯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챙겨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조기집행한 것이 16건인데 도시경관림 조성, 신작동 일원의 도시정비공사, 가로수 호울덮개 설치공사

상용

남상용위원

잠깐만요, 가로수 뭐라고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호울덮개 설치공사.

상용

남상용위원

네. 그리고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가로공원 담장 교체공사, 그 다음에 삼정동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축공사

상용

남상용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계획성 있는 편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잘한 부분은 칭찬을 받고 못된 부분은 질타를 받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주민의 편익사업으로 해서 빨리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기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로수 호울덮개공사는 조기집행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가로수 호울덮개

상용

남상용위원

어차피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그렇죠, 예산이 편성 됐는데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굳이 조기집행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상용

남상용위원

가로수가 있으면 바닥에 덮개 씌우는 겁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그 사항이 조기집행 할 사항입니까? 청장님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앞으로 잘하겠다 하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변명만 자꾸 늘어놓으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호울덮개도 수목보호 측면에서 일찍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4월 13일자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요.

상용

남상용위원

덮개는 5월에 해도 되고 6월에 해도 되고, 나무도 숨을 쉬어야 됩니다. 숨을 쉬어야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자꾸 틀어막으면 뭐 할 겁니까? 그런 것 좀 저기하시고요.

류중혁위원장

남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마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장공사도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 그것도 공기 안에만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게 조기집행할 사항이 아니에요. 청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담당 과장님들은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청장님을 발언대에서 난처하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뒤에 있는 과장님들 각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남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그 다음에 질의해 주세요.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 15쪽에 있는 건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공개라고 돼 있는데 주민의 의견수렴방이 있어요. 이것은 참 잘한 부분입니다. 주민한테 예산편성을 각 지역마다, 각 동마다 내 지역에 뭐가 필요하니, 우리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본 위원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각 동에 전파해서 충분하게 해줬으면. 오정구가 잘된 신흥도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의향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말로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하겠습니다.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닌데요.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다음 위원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태

정영태위원

밤늦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니까 서로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도 집중력을 가지고 뒤에서 해 주시고 위원들도 물론 잘하겠습니다만 서로가 질의와 답변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가 자전거타기 우수도시로 우리 부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수상도 하고 사례도 많고 토론회 및 축제 여러 가지 동호인회도 많이 구성되고 각 동별로 자전거사랑회도 구성되고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어떤 이벤트 행사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사실 오정구의 특색사업이 자전거타기운동인데 물론, 행사도 올해 3회째 개최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와서, 구민들 자전거 타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반시설이 확고하게 되어 줘야 된다. 당초에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가 전체적인 용역을 구상했었는데 지금 예산도 여의치 않고 해서 공무원, 자전거사랑회 회원, 추진위원,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자전거타기 좋은 여건을 일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태

정영태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우리 생활 속에 자전거타기를 하기는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장비 면이나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기반시설 면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자전거타기 붐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만 저희가 이런 많은 예산, 이벤트 행사나 자전거타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투입하는 예산만큼 좋은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렇게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생활 속에 자전거타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자전거 문화가 있기까지는 여러 가지 투자나 연구와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 볼 때 학생들이 학교 갈 때, 아니면 관공서에 민원서류 하나를 떼러 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 구가 어디를 가든 자전거보관소가 부족하고 생활 속에 자전거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학교를 가보더라도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도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오정초등학교 한번 가보니까 애들이 학교 안에 자전거를 보관할 수가 없어서 학교 담장 바깥 길 옆에 자전거를 보관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면은 적극적으로 기반을 갖춰줘야 자전거타기 문화라든지 자전거타기 생활화가 습관이 돼서 우리가 목적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를 운동으로 하기 위한 구간은 오정구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정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학교나 시장이든 늘 일상적으로 아무 데고 자전거를 타고 접할 수 있는 동선체계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구정이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자전거보관대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등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있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민주평통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어디서 합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민주평통도 구에서 200만 원 지원했는데요.

영태

정영태위원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민주평통에 대한 정산은 언제 받습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정산은 연말 안으로 제출해 주면 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연말 안으로 제출해 주면 됩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데 저도 민주평통 오정구 당연직, 우리가 민주평통 회원인데 올해 들어서 민주평통에 대한 우리 구의 행사가 전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했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보조금은 나갔죠.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 행사가 전혀 없었는데, 2004년도 보조금정산서 내역 있습니까? 2004년도는 정산서가 들어왔겠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들어왔죠. 2004년도는 부대병영체험 주민안보 견학 해서 집행이 됐고 2005년도에도 통일안보강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해서

영태

정영태위원

통일안보강연회 어디에 참석했습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통일안보강연회인데

영태

정영태위원

자료 있으면 주시고, 올해 민주평통 오정구지회에서 사용한 내역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주평통 관계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죠. 정영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아직 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보조금을 200만 원 배정한 상태고 사업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도폐쇄기가 되면, 12월 말이 되면 정산서를 받는데 만약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보조금 전체를 환수하는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그러면 올해 보조금이 지급된 겁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200만 원 배정을 했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배정은 했는데 사업 확인이 안 됐다는 거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류중혁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해영

최해영위원

청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이제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쉬운 것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쪽을 보세요. 보고하신 4쪽 맨 위를 보면 오정지구에 총 기업체의 45%가 밀집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청장님이 오셔서 이것을 새로 개발하신 게 아니고 승계하신 단계죠. 새로운 사업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 연계를 하는 거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마무리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해영

최해영위원

그 문제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현재 취업인구가 여성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구가. 그래서 여성취업에 대한 것을 청장님께서는 정말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출산 문제도 대두가 되고,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정말로 오정구청장으로서 우리 관내에 이렇게 많은데 과연 이런 분들한테 무엇을 내가 해줘야 될까를 고민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2006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정동 8만 8천 평 테크노파크 3차단지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일반 산업단지 8만 8천 평이요.

해영

최해영위원

네. 거기 일반 민원인들의 문제가 뭐고, 우리 부천시에서 나가야 할 게 뭔지를 정말로 고민하셔야 돼요. 이러한 문제를 지금 답변하시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하셔서 2006년도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이걸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애로사항이 뭔가, 문제점이 뭔가,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뭔가를 분명히 파악하셔서 2006년도에는 희망찬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에서는 유일하게 농경지를 가장 많이, 대상지를 갖고 있습니다. 농경지를 부천에서는 가장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90ha가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이 농경지에 실제 종사를 하든 옆에 같이 있든 이러한 분들과 정말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는 애정을 가지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쌀을 재배해도 판로가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곡수매 현장에도 나가서 농민들하고 식사도 같이하고 격려도 해 준 적이 있는데 농민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오정구의 현안사항입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최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위원

밝고 건강한 미래도시 오정구 건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상문 청장님, 관계 공무원, 일선에 계신 동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정구에 있는 축제, 기업, 홍보 여러 가지가 많은데 홍보물이 혹시 몇 가지 정도 되는지 청장님 알고 계신가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구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이요?

이영우위원

구나 기업이나, 기업 쪽에는 기업회가 따로 있죠. CEO연합회나 이런 데서 만드는 홍보물들이 있고 공보실에서, 각 축제에서 만드는 홍보물들이 있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홍보물들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저희 구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홍보물은 자전거타기추진위원회에서 만든 자전거사랑회 소식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체 위주로 배부하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각 동에서 축제를 하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각 동에 축제하는 것도 일부 홍보가 되고 있죠.

이영우위원

구정소식지도 따로 있고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구정소식지

이영우위원

구에서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구에서 홍보하는 게 자전거사랑회 거기에 구정

이영우위원

그거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 오정구 자체에서 어떤 홍보물을 만드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전거사랑회 말고도.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가짓수는

이영우위원

하여튼, 청장님 그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오정구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다른 과에 있다든지 하면 홍보물들을 하나의 책자로 만든다든지 해서 오정구에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게 홍보물을 여러 가지 하지 말고 책 하나를 받아오면 오정구에서는 뭘 하고 무슨 축제를 어떤 동에서는 언제쯤 하고 이런 것을 하나로 받아볼 수 있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각종 홍보물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동 축제,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관광축제 리플릿 제작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것이 시에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리플릿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시청 공보실이나 구청 문화공보팀이나 의회나 동에서 하는 일들을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좋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오정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다른 구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예를 들어서 야간에 전 공직자가 불시에 나가서 점검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노인 분들로 구성된 호랑이봉사대가 한 170분인데 이분들이 불법투기를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간에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으로 과태료를 126건 해서 2300만 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부과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부과한 것을 각 동의 동사무소나 반상회나 이런 데서 홍보자료로 자꾸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야지, 쓰레기를 단속해서 어떤 처분을 하고 저걸 부과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내서 정말 이렇게 단속해서 처벌을 하더라, 벌금이 얼마 나왔더라 이런 것들을 입에서 입으로 해서 반상회라든지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직접 매주 수요일마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합니다. 처음에 6시부터 나가서 하면 한 열 건, 여섯 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차츰차츰 줄다가 세 건, 두 건, 한 건 했는데 요즘 춘의동에서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통별로 하나씩 소문을 내놓으면 어디 쓰레기 잘못 버렸다가 20만 원 냈다더라 이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을 몇 건 해서 얼마의 과징금을 매기고 이런 것을 반상회 때나 이런 때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계신데 동장님들이 그것은 진짜 솔선수범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에서 전 직원이 나가서 한다고 해봐야 그냥 다니다가 들어오는 것뿐입니다. 단속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이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그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오정구청장님 취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포공항 가는 외곽도로가 있습니다, 수자원생태공원 있는 데. 서울에서 부천으로 들어오는 입구인데 거기에 특별하게 부천을 상징할 만한 시계표지판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께서 취임해 오시자마자 바로 총무과장을 시나 이런 데로 영전 보내지 않고 세무과장으로 수평이동을 시켰는데 그 배경이 뭔지 그것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소사구청은 보니까 여우고개에 도예산 10억을 받아서 에코브리지를 설치하려고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왜 우리 오정구에는 그러한 계획이 없는지 또 앞으로 있을 건지, 도예산은 얼마나 받아와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장께서는 지금 기관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과 3개 구청 청장 간에 정례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목매어 애원을 했던 동부간선수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오정구 나름대로 새로운 방안을 갖고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쇠동 이주지역이 지금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뜻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수자원생태 입구표지판은 구와 시와 협의해서 제작하도록 시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소사구는 유한대학하고 서로 협의해서 지난번 예산에 시계관문 8억이 올라왔던 것을 3억을 삭감시키고 5억을 남겨놨는데 그것이 향후 발전돼서 구로구하고 협의가 돼서 9억 8천을 가지고 관문탑을 만드는 쾌거를 일구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부천의 가장 사이드인데 거기에 단순 시계표지판만 놓을 것인지, 거기 외곽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도 많은데 그러한 장기발전계획은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하고 협의해서 식별이 용이하고 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간판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여러 건 중에서 도예산 확보는

이덕현위원

도 말고 총무과장이 세무과장으로 수평이동한 배경.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우리 구요?

이덕현위원

네. 열심히 일하고 있던 총무과장이 우리 청장이 오시면서 세무과장으로 갔는데 그 배경이 뭔지?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인사관계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이덕현위원

감사장에서 뭔 말을 못합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위원님이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그런 거 예상 못하셨습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이덕현위원

감사장에서 그런 게 나올지 예상 못하셨어요? 한 공무원도 명예가 있는 것이고 주위에 친구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을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죠. 뭘 잘못해서 보낸 것인지 아니면 세금이 덜 걷어져서 세금을 많이 걷으라고 유능해서 보낸 건지?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잘못해서 간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구에 1개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1개 과가 늘어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인사를 해야 될 요인이 발생돼서 자리를 옮긴 것이지 일을 잘못해서 옮긴 건 아닙니다.

이덕현위원

그렇죠. 일을 잘못해서 한 건 결코 아니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덕현위원

다음 인사 때는 시로 갈 좋은 기회가 있겠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물론이죠.

이덕현위원

명예회복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이덕현위원

다음 넘어가시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도비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 개설에 2억 9천만 원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작동산 은데미공원에 2억 원, 자전거전시관은 국비가 4억이 내려왔는데 도비도 내년 3월에 4억을 주는 것으로 잠정 확정이 된 것이고, 큰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우리 청장님한테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우고개, 성주산 하우고개 이렇게 에코브리지가 소사구에는 다 연결이 돼서 등산로와 생태이동통로를 연계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원미구 쪽에도 보면 원미산하고 까막산에 등산로 겸 생태이동통로를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정구도 사실은 여월산도 있고 산이 몇 개 이어지는 게 있는데 소사구나 원미구는 그렇게 등산로 겸 생태이동통로를 잘 구성하고 있는 반면 오정구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저희도 장애자복지관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길에 구름다리를 놓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런 것 좀 자랑해 주시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작동산 연결공사인데 그것이 지금 국비사업으로 확보돼 있고 도비도 내년도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돼 있는데 내년 3월에 내려올지 4월에 내려올지 아직 확정적이 아닙니다. 국비는 지금 4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다음이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그리고 동부간선수로 활용방안

이덕현위원

아니, 그 전에 시장과 정례회의를 하고 있는지, 구청장은 기관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구청장은 기관장입니다.

이덕현위원

기관장이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동장도 마찬가지고 구청장은 기관장입니다.

이덕현위원

그런데 방금 소사구에서는 구청장은 기관장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시는 시장 한 분이 계시고 구청장은 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관장이 아니다, 정례회의가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장별로 이렇게 달라서. 아니 동장도 기관장이고 구청장도 기관장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아니, 구청장이 기관장이죠.

이덕현위원

그렇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시의 국장은 참모지만 구청장은 기관장입니다.

이덕현위원

도에서 오신 청장은 시가 그렇게 만만하고 우스운가봐요. 그래서 구청도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동의 동장도 단위 기관장으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렇죠. 맞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이덕현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3개 구청장과 시장과의 정례회의가 지금 없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정례회의는 없고 그냥 매주 주간, 월간 보고를 하는 그때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할 사항이든지 보고할 사항이든지.

이덕현위원

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3개 구청장과 시장과 그런 정례간담회가 있으면 더 발전적인 구정운영과 시와 연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제가 봐서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덕현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동부간선수로 활용화 방안을 구 나름대로 별도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동부간선수로는 시에서 매수하는 것이 제일 좋은 조건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로써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고 그래서 현 상태에서 종합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구에서는 관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래서 구청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고 싶었던 것은, 전에도 시정질문할 때 구청장님 본회의장에서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이덕현위원

시에서 저렇게 안 한다면 오정구청 나름대로 활용화 방안 계획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쓰레기도 재활용하는 판입니다. 우유팩, 페트병, 종이, 깡통, 유리병, 쓰레기도 재활용하는 시대인데 유일하게 옛날 저희가 놀던 대부둑, 간선둑을 재현하는 게 오정구 동부간선수로인데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 있는 것을 활용해서 썰매장으로 오정구 자체에서 개발해서 오정구 특색사업으로 해도 돼요. 동절기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물만 펌핑해서 한 번만 뿌려놓으면 그거 오정구 특색사업치고는 아주 자랑할 만한 특색사업으로 부천시 신도시, 구도시 시민들이 고향에 가서나 볼 수 있는 둑방에서 썰매 타고 놀 수 있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한 시즌에 이용해도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부천 참 답답한 게 있는 운동장 바닥에 물 뿌려서 썰매장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자연 그대로 있는 둑에 물만 뿌려서 하는 건데 또 답답하게 물을 한다고 하면 수심이 1m 이상 되면 익사사고가 위험스럽고, 운동장에도 물 뿌려서 스케이트장 만드는 판인데 요령껏 하면 다 되거든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동부간선수로를 구청 나름대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오늘자 신문에도 보면 강서구에서 안양천으로 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천이 아니라 수로라 이거죠. 그러면 수로는 수로대로 활용할 수가 있죠. 그것은 농번기에만 쓰는 수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저렇게 안 한다니까 그럼 구에서 나름대로 동절기에 예산 잡아서 가족과 함께 썰매를 매고 도시락도 싸들고 와서 썰매 타고 가는 것도 좋은데 오정구에서는 그 좋은 자원을 활용할 생각을 왜 눈곱만큼도 안 하십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지금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발해서 활용할 내용으로 질의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어디 논 같은 데 물 잡아가지고 스케이트장 만들고 그러는데

이덕현위원

그럼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그건 한번 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겨울에 설악산 들어가면 마을 입구에 논바닥에도 물 대서 썰매장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런 수로 그냥 방치해 놓고, 겨울에 방치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쓰레기만 쌓여요. 그렇게 하면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시 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쇠리 지역 추진방안은 사실 구에서도 골칫덩어리입니다, 오쇠리 지역이. 한 110세대가 지금도 살고 계신데 이게 토지소유권은 건설교통부고 관리는 공항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항관리공단에서 골프장으로 만들겠다고 추진 중에 110세대 이분들하고 보상관계로 진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덕현위원

거기 전에도 이주시켜 놓고 몰래 들어와서 살던 사람이 불이 나서 죽은 적도 있잖아요. 모르세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요새요?

이덕현위원

아뇨, 작년에. 작년 겨울에 거기 잠입해서 살다가 화재사고가 났어요. 지금 다시 화재철이 돌아오는데 그냥 저렇게 놔두면 위험하잖아요. 물론 청장님이 할 사항은 아닌데 오정구 지역 소재지였고 오정구 감사하다 보니까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청장한테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청장님 대답하시기가 답답하니까 그 정도만 하셔도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고맙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이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진

서강진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개 구를 비교하면 인구는 오정구가 가장 적어요. 청사면적은 아마 제일 넓을 겁니다. 그래서 공간활용을 잘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빈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청사요?

강진

서강진위원

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특히 대회의실 공간 같은 것을 보면 2004년도에 44회를 운영했어요. 2005년도에 보니까 54회를 운영했더라고요, 기록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 공간이 비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나눠줄 수 있도록 청사의 활용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옥상에 하늘정원이라고 해서 공원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청사를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마련해 줘야겠다는 것이 오정구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사를 가능한 한 개방을 많이 해줘서 활용도를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지금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계획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 활용도가 낮거든요.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무대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유아원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이 무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고, 부족하다면 조명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을 만들어줘서라도 공간을 많이 활용해서 빈 공간으로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3개 구청을 공평하게 감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가 끝났으므로 동장님들께서는 현 부서로 돌아가셔도 되겠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를 같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39분 감사중지

21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금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우 기획예산팀장입니다. 김범호 문화공보팀장입니다. 박정환 경리팀장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청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과 추진실적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태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문화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셨는데 지금 은데미예술마당이 있어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자료에 무료 영화상영을 대회의실 22회, 은데미예술마당 8회, 오정아트홀 8회 실시했는데 이거 횟수별로 입장객 수가 나옵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입장 인원수요?

영태

정영태위원

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 자료를 얼른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데미예술공원은 산에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래서 접근성도 용이하다고 볼 수 없고 홍보도 그렇고 사실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거든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자연은 자연 그대로 놔뒀어야 되는 건데 자연까지 훼손해가면서 공연장 만들어놓고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건데 그걸 계속 존치해야 될 것인지 그런 판단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아마 은데미야외음악당이 이쪽 오정지구에 온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오정구 쪽에 문화시설이 없다는 연유로 인해서 은데미야외음악당이 이쪽에 온 가장 큰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성곡동에 있으면서 봐도 건립하고 난 1년 동안은 거의 활용성도 없고 이랬는데 금년도 4월부터 우리 구청에서 영화상영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활성화시킨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신작동에 사시는 분 중 영화마니아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직접 나오셔서 영화 상영해 주고 이래서 그나마 조금은 활성화된 편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게 계절별로 상당히 공연에 대한 문제성이 있어요. 한겨울 같은 때 거기서 공연할 수 없잖습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래서 오정아트홀이나 여기 대강당이나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거기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기껏해야 봄, 가을 정도, 한여름 우기에도 사용 못하고 봄, 가을 정도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계속 존치해서 이용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구에서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무리 비용을 들였어도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거기는 다른 방면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이나 체력단련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공연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른 쪽으로 유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입장객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을 판단해서 시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랄까, 시하고 협의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2004년도 민주평동 오정구지회에서 사용한 정산서 아직 안 됐습니까? 그 자료 없습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것을 배정만 하고 아직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영태

정영태위원

아니, 2004년도.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2004년 거요?

영태

정영태위원

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2004년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곧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아까 제가 자료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2004년도 그거 자료로 주기 바랍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리고 오정구민 정월대보름 행사가 정례화돼 가고 있는데 장소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뒤뜰에 쓰는 장소문제에 대해서 토지주의 민원은 크게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데 오정구의 특색사업으로 정착이 되려면 한군데 고정적인 장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오정구 뒤뜰에 다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뒤뜰에 체육대공원이나 체육관 부지로 선정돼 있고 그런데 만약에 오정대공원을 짓게 되면 그 안에 정월대보름 때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확보를 해서 설계에 집어넣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어떤 공간이라든지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정월대보름 행사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설계하면, 면적에 제한은 있겠습니다만 그게 넓은 공간만 있으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매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 오정대공원을 설계하는 데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설계는 물론 시에서 하겠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영태

정영태위원

의견 반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충분히 구에서

영태

정영태위원

설계가 마무리되기 전에 그런 것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의 일이라고 뒷전에 계시지 말고 우리 구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이니까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해영

최해영위원

제가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추진실적 14쪽에 통계조사 추진실적이 있는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이것이 조사항목 10가지, 16가지하고 동원인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 내역이 있으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류중혁위원장

자료를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 13쪽 자료를 보시면 용역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004년도에 7건의 용역발주를 하셨고 2005년도에 10건으로 늘어났죠?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늘어난 것을 보면 실제 건설과에 기술직들이 설계를 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외주에 용역을 준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로 보면 2004년도에도 은데미산에 구름다리 설계라든가 도로정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해당 건설과 기술직들이 직접 다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역의뢰했다는 겁니다. 2005년도로 가면 그 부분이 더 늘어났단 말이죠. 여기 보면 거의 다 그래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통합관리시스템 연간유지보수 용역을 줬는데 이것은 유지보수 계약체결 아니겠어요? 거기에 용역까지 줘야 됩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하늘정원 조성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용역했어요, 743만 6천 원을 주고. 그런데 하늘정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1800만 원을 주고 했단 말이죠. 이 부분들은 예산 세워준 것을 보면 그렇게 공사비용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불과 몇 천만 원짜리 공사인데 자체 설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발주한 하늘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층 옥상에 한 3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나라 자생화라든가 이런 것 73종을 지금 심어놓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옥상공원을 특색화시켜서 우리 지역 구민들 특히, 유치원이라든가 유아원, 초등학생 이런 학생들에게 자연생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390평 가까이 되는 공원을 조성해서 지난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예산이 3억 정도 들었기 때문에 조금 특색 있게 자문을 얻다 보니까 용역을 준 경위가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좋습니다. 또 한번 보세요. 총무과에서 한 사항이 그렇고, 거기 다른 과에서 한 내역 중에서도 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실시설계 용역을 줬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건설과 기술직들에게 용역의뢰해도 충분하게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정구가 주로 의뢰를 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고일체육공원 조성공사를 하는 데도 용역을 줬어요. 그럼 기술부서는 뭐 합니까? 이 자체가 업무 간 협조가 그만큼 안 된다는 증거라고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특수한 기술을 요한다든가 전문화시키는 부분 아니면 자체설계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술직들 있겠다 거기서 자체 설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다 용역을 주고, 그건 반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의뢰해도 안 해줘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용역을 줘버리고 편안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예산의 낭비란 말입니다. 어느 부서에 있든 그건 시민을 위한 부서지 개인의 일이 아니거든요.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기술의뢰를 하면 그곳에서는 당연히 가서 설계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부서 간 서로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것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발주는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금영수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창열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덕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의호 취득세팀장입니다. 유광호 주민세팀장입니다. 유화준 재산세팀장입니다. 윤경숙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신효동 징수팀장입니다. 김남철 과표평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세무과장께서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위원

한 가지만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직 다 파악이 안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61쪽에 보시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이 130명에 492만 8천 원이거든요.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30명 492만 8천 원이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2004년도에는 142명에 536만 9천 원 이렇게 나왔는데.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위가 백만 원 단위입니다.

이영우위원

백만 원 단위인데 위에는 천원 단위로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단위가 백만 원입니다.

이영우위원

다른 것도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주세요.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네.

이영우위원

명단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해영

최해영위원

감사자료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채권압류가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건수는 줄었는데 액수는 거의 30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용카드로 지방세 체납액을 분할징수를 하셨는데 그것도 액수가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아시는 데까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팀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셔도 되고.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04년도에는 시청에서 수납을 했고 2005년도에는 구청에서 수납을 했기 때문에 건수하고 금액이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그런데 채권압류 방법이 다른지 아니면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이렇게 증가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2004년도 170건에 대해서는 11월 1일자로 구청 세무과가 신설이 돼서 이게 2개월 정도의 자료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으로

해영

최해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2004년도에는 2개월에 190건을 압류한 것이고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170건이요.

해영

최해영위원

2005년도는 10개월을 해서 126건인데 금액이 늘었다?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네.

해영

최해영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하시기 어려우면 그냥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2개월 실적하고 2005년도 압류 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오정구 자료는 아닙니다. 다른 구 종이인데 과오납을 우리가 세금을 낸 분한테 환급을 해드려야 되죠?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반시민이 세금을 내는데 잘못 기재가 돼서 세금을 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만 원 이중으로 했다든지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자부담 내는 거 알고 계세요?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네.

해영

최해영위원

그 이자부담을 누가 하죠?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이자부담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공무원이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공무원이 하는 건 아니고 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일반 행정에서도 페널티 조로 해서 행정에 오류가 있으면 문화상품권으로 주고 있잖아요.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네.

해영

최해영위원

그런 부류로 같이 통용하시는 건지?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그것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오납으로 해서 그런 것이 발생하면 저희가 시 예산으로 편성해놨다가 그것으로 이자를 줍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제가 이해가 어렵다는 것이 세금부과를 할 때 착오가 있으면 분명히 담당 공무원의 잘못입니다.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네.

해영

최해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액수가 100원, 500원 이런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과오납 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무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최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자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6쪽에 있는 자동차세에 관해서 자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총 부과건수가 5만 4120건, 징수건수가 4만 3888건인데 이게 언제 시점이죠?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뽑은 자료입니다.

이재진위원

자동차세가 1년에 1월분과 12월, 아니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1기분은 6월 말에 발부하고, 2기분은 12월.

이재진위원

12월, 그렇죠. 그래서 12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두 차례 부과하는 건가요?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두 차례 부과하나요?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매년 반기, 그러니까 1기분으로 자동차세 부과하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1기분으로요?

이재진위원

네.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거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2005년도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만 4120건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2005년과 2004년 전부 다 6월로 보면 된다?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네. 제1기분 자료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요? 우리한테 주신 주요업무 추진실적 19쪽에 보면 1기분 자동차세 부과 4만 7천 건은 선납하고 두 개 합한 건가요?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1기분 자동차세 4만 7천여 건 나온 자료요?

이재진위원

네.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이것은 비과세 그런 것을 다 뺀

이재진위원

비과세요?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 위에 자동차세 선납현황하고 같이 합해져서 자동차세 부과건수가 나온 게 아닌가요?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1월에 선납한 현황 건수 있지 않습니까?

이재진위원

네.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그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한 1기분 자동차세 부과내역이 4만 7천여 건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자료는.

이재진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1월에 선납으로 내는 건수에 1기분 자동차세 부과건수를 포함한 것이 5만 4120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재진위원

5만 4천 건 안 되잖아요. 5만 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

이재진위원

부과건수가 한 4천 건 정도가 차이가 나서 이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56쪽에 2005년도 5만 4120건은 수시분 포함 플러스 선납 포함이 돼서 5만 4120건이고, 추진실적 19쪽에 있는 1기분 자동차세 부과 4만 7천 건하고 자동차세 선납현황 3,100여 건을 합하면 한 5만여 건이 조금 넘는데 나머지 4천여 건은 수시분도 포함이 된 것이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저희가 감사자료를 받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양식에 의해서 일단 작성 보고를 받고 이후에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받는데, 첫째는 시점상에 문제가 생겨서 항상 자료가 비교검토가 안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분에 대한 것이 만약에 빠져 있으면 업무보고상에서도 수시분을 별도로 표기하셔야 위에 있는 부과건수, 그러니까 감사자료에 있는 부과건수하고 맞을 것 같습니다.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향후 보고드릴 때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추후에는 수시분에 대한 것이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자료가 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결손처분을 하죠? 구청에서도 결손처분을 하나요?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네. 합니다.

이재진위원

합니까?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 결손처분을 할 때는 현재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죠?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담당직원이 현장에 출장을 가서 납세의무자를 만나서 여러 가지 정황과 의견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종합판단을 한 다음에 우리가 행자부 재산조회를 전체적으로 해서 무재산이었을 경우, 아니면 행불자라든가 그러한 사람들일 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지침이나 법규는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죠?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그게「지방세법」 제30조3항인가 거기에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죠. 「지방세법」제30조에 딱 네 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세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체납세액에 미달될 때, 그리고 둘째가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셋째가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넷째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그런데 이 넷째 항목이 어떨 때는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손처분과 관련돼서는 징수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체납률을 낮추고자 하는 목표가 굉장히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또한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국세징수법」제86조, 그리고「지방세법」제30조의 규정을 잘 준수해서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우리 오정구청의 홈페이지가 참 잘돼 있습니다. 소사구나 원미구에 비해서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반 주민들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놓은 것이 사이버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진위원

네. 쉽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정구의 지방세 업무가 잘되고 있기는 하나 지방세업무의 특성 내지는 세금업무의 특성상 이게 대외비 내지는 사람들의 은닉성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거나 혹은 사람들이 나는 좀 감추어졌으면 하는 의식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특히 체납금액이 많은 사람들 중에 배포가 크신 분은 그렇겠지만 정말 일반 시민들은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 체납한 것 가지고도 부끄러워하거나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대해서 직접 전화통화 하거나 사이버상에서 묻는 경우들이 있는데 현재 오정구청의 홈페이지가 참 잘 갖춰져 있기는 한데 그중에 보면 오른편 배너란에 퀵 메뉴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안타깝게도 지방세 사이트로 바로 링크가 될 수 있는 콘텐츠가 없습니다. 현재는 편리한 민원제도인가요, 그런 사이버민원실이라든지 그쪽 코너에 보면 지방세란이 하나 있어서 그걸 클릭하고 들어가야 추후에 부천시 사이버 지방세 사이트에 접속이 되는 것처럼 어렵게 사람들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지방세 업무의 특성상,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정보화시대와 발맞추어 봤을 때는 부천시가 현재 사이버 지방세 사이트를 보다 더 완벽하게 구축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바 부천시 사이버 지방세 콘텐츠와 연동을 위해서라도 우리 오정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그리고 특별히는 퀵 메뉴상에 사이버 지방세를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를 구축해서 납세자의 편의와 알권리 충족 그리고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에 보면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약 4배 정도가 늘었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위원님 실례지만 몇 쪽이요?

이영우위원

감사자료 57쪽.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57쪽이요.

이영우위원

57쪽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에 보면 2005년도에는 407, 2004년도에는 11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들어서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보관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우위원

네, 보관실적.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제가 11월 1일자로 와서 번호판 영치를 세 번 했는데 와서 보니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407건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가 돼 있는 실정이고, 2004년도 115건은 시에서 인수인계한 건수거든요.

이영우위원

시에서 115건을 인수해 와서 그것까지 현재 합해서 407대라는 얘기죠?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영치예고차량이 3,240대고 번호판 영치된 게 1,621대거든요. 그러면 1,621대에서 2억 6500만 원을 징수했다는 얘기인가요?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621대 중에서 1,214대는 우리가 징수를 한 금액이고 나머지 407대에 대해서는 현재 보관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번호판 영치해서 보관한 차량이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죠?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 407대가 오정구 어디에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방치차량을 빨리 조사해서, 이게 작년도 시에서 115대 현재 407대면 지금 번호판 영치해 온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방치된 차량을 빨리 조사해서 매각신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407대가 어디 방치되어 있든 방치되어 있을 것이고 지금 번호판 영치해야 될 차량들이 1/2인 1,600대 정도가 있거든요.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1,600대에 대한 주소나 이런 건 대충 나와 있을 거거든요.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나와 있으면 이것을 2개 조나 3개 조로 나누어서 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만 번호판 영치를 하고 1회에 한해서는 사전예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구청 세무과에 와서 완납하라는 예고문이거든요.

이영우위원

체납이 되면 그 예고를 언제쯤 내보냅니까?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내일 새벽 6시에 구청에 출근해서 6시 반부터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PDA 그 기계가 있습니다. 동별로 분담반을 편성해서

이영우위원

그게 아니고 예고라는 것은 1월 말까지 세금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1월 말까지 안 들어오면 다음 고지서 보내는 건 몇 월쯤에 보냅니까? 그게 사실 예고거든요. 번호판 영치예고가 아니라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독촉장 발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위원

그렇죠, 독촉장을 1회나 2회 내보내고 나서 번호판 영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용지를 몇 회 정도 내보내느냐는 얘기죠.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2회에 한해서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이영우위원

독촉장 2회.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리고 바로 영치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1회에 한해서는 예고문을 다시 한 번 부착시킨 후 다음에 갔을 때 2회에 한해서 체납이 돼 있으면 영치를 합니다. 1회는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안 하고

이영우위원

번호판 영치예고를 한다는 얘기죠?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고 나서 2회차에 가서 그냥 뗀다는 얘깁니까?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영치대수가 1,600대 그래도 반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1,600대 정도가 현재 남아있거든요. 이것을 빨리 해서 세금을 징수하게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무과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예전에 우리 부천이 세금도둑 사건으로 해서 불명예를 안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다가 시로 통합됐고 다시 구로 환원이 된 상태예요. 여기서 또 관리가 잘못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확하게 통계와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가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하게 세무부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오납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됐어요. 됐는데 감사자료 53쪽에 보면 2004년도에 348건에서 943건으로 많은 증가가 있었어요. 증가된 이유는 주로 보면 자동차 세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취득세가 21에서 29건으로 증가가 됐고 재산세가 70건에서 142건으로 증가됐어요. 많이 발생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과오납을 줄여야 되겠다는 의지의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오납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데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과오납이 발생되면 환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환부한 실적을 보면, 자료 53쪽과 54쪽를 비교해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업소세가 2004년도에 30건이 발생됐고 2005년도에는 4건이 발생된 것으로 나와 있죠? 53쪽 하단부에 보면. 그리고 환부실적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환부실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용적으로 환부실적이 사업소세가 나와야 되는데 사업소세 부분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료상으로 빠진 것 같다, 정확한 통계와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없죠?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네. 54쪽에는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혀 없단 말이에요. 환부실적이 없어요. 이게 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밑에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됐습니다만 자동차세가 2004년도에 과오납이 103건 발생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환부실적을 보면 110건으로 늘어났어요. 103건이 발생됐는데 110건을 처리해서 환부해 준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7건이 플러스가 됐고 2005년도에는 646건이 발생돼서 783건을 처리해서 환부해 준 것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 137건이 또 플러스가 됐어요. 어떤 통계가 맞는 건가요?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2005년도 646건하고 54쪽에 110건인데

강진

서강진위원

783건이 환부가 됐죠, 자동차세가.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2004년 이전 폐차라든가 아니면 도난차량 등의 사유로 인해서 그런 것이고, 2005년도는 소급해서 과년도분을 대납 환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맞다고 보고, 통계가 조금씩 안 맞는 것 같아서 정확한 통계와 수치가 맞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2004년도 과오납 발생된 것과 2003년도에 발생된 과오납이 미처리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실적이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2005년도 환부실적이. 그런데 그것을 합해도 계산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무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통계가 정확해야 된다. 돈과 관련돼 있는 것은 단돈 1원의수치도 오차가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앞으로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단돈 1원이라도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오정구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류중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57분 감사중지

22시1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업무추진실적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진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덕호 경제팀장입니다. 장현곤 농정팀장입니다. 참고로 저희 경제교통과에는 경제팀, 농정팀 외에 녹지팀, 공원관리팀, 자전거문화팀, 교통행정팀, 교통지도팀 등 5개 팀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쇼핑카트를 시범적으로 시에서 사줘서 사용을 하고 있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원종고강제일시장에 30개가 지급되어 있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한바 재래시장 여건상 여러 가지 요철이라든지 시장이 난립되어 있는 관계로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분실된 것도 있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분실된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실시할 때 그런 실효성 의문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고 반대를 했던 사항인데 의회에서 반대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거든요. 이게 도대체, 광범위한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주체도 애매할 뿐 아니라 관리를 하려면 별도의 인력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포주들만으로는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예산의 낭비예요. 정확하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실시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다분히 예산 낭비성 행정처리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더 해 줄 건가요, 아니면 쇼핑카트는 이것으로 끝내고 마무리 지을 겁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재래시장에서 쇼핑카트를 갖다 주고 이용하는 상인들이 서비스를 개선하면 시장의 이미지가 더 좋아질 것이므로 저희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이니 지원해 달라 해서 지원해 준 것인데 예상했던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식의 지원은 중단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세우는데 다분히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하시는 분들의 비위를 맞추는 행정이 많거든요. 사실 매번 의회에서도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아치, 상징문주 설치 이런 게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지역 재래시장 위치 모르는 주민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행정 하는 것을 보면 재래시장을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것인가 하는 생각은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점포주들의 환심을 살 것인가 그 비중이 더 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앞으로도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추진해야 될 겁니다.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쇼핑하고 싼값에 물건을 살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을 다 충족시키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는 반드시 짚고 가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냥 때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점포주들이 원하는 것만 해 주다 보면 사실상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은 묘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아니면 재래시장에서 파는 물건의 품질개선이라든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야지 그냥 앰프 설치해 주고 화장실 개·보수해 주고 그런 처방 가지고는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묘연한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사구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래시장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 경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경제팀에서 하고 있어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소사구는 시장별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물론 시장별로 조사나 이런 것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홈페이지가 구축된 이후에 물가조사한 사항을 등록한다든지 업데이트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데 보면 3개 구청에 산재해 있는 재래시장이 내용별로 다 똑같아요. 시장별로 홈페이지가 있어서 특성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일률 보편적으로 다 똑같다는 얘기지. 무슨 닭집 그런 식으로 다 똑같은데 어느 재래시장 홈페이지든 들어가면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다 똑같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는 각 재래시장별로 특성화, 예를 들어서 상동 재래시장은 어떤 품목이 저렴하고 원종고강제일 재래시장은 어떤 품목이 많이 저렴하고 그런 식으로 재래시장별로 특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재래시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고객건의문인가 고객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게시판이요.

영태

정영태위원

게시판에도 그렇고 시장 쪽에 바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올 4월에 재래시장 연합회라는 게 구성됐습니다. 지난 4월에 구성돼서 두 차례 회의를 가졌는데 그 회의석상에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시장별 특성을 갖는 문제라든지 저희가 5개 시장 300개 업소가 등록돼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업데이트시키고 전체적으로 오정구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100만 원 투자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오정구의 특색사업으로 SFF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거 추진이 잘됩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많이 어렵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직원들이 한꺼번에 동참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얘긴데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둘째, 넷째 금요일에 시장에 가야 되는데, 권장하는 수준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렇죠. 퇴근하기 바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 편성을 하든지 해서 기왕 점심 먹을 것 같으면 그런 날은 그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전 직원이 거기를 한꺼번에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어떤 구호성 행정에 지나지 않는데 소단위로 조 편성을 해서 그 근처에 가서 식사도 하고 기왕이면 시장에 들러서 물건 한 가지라도 사올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지 전 직원을 동원해서, 이게 두번째 금요일에 하는 겁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두번째, 네번째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두번째, 네번째 금요일은 재래시장이용의날 하는데 사실 그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거거든요. 그 운동은 참 좋은 발상이고 좋은데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해서, 담당 과 직원부터 시작하는 운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연간 집행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통계가 나옵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작년에는 4개 시장에 1억 정도 투입했습니다. 금년에는 4개 시장에 6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작년보다 4천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예산

영태

정영태위원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에서 추진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기본정책이라든지 시설물 교체라든지 보완이라든지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다 했다고 봐지는 건가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재래시장 상인회 쪽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은 거의 수용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듯이 규모가 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다고 느끼는 것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 재래시장에서 10% 정도의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래서 대형사업 아케이드사업 같은 것은 건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지적하셨듯이 손쉽게 뭘 갖다 놓으면 우리 시장이 잘되고 문주라도 세워놓으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재래시장은 활성화되어야 되겠죠. 활성화되어야 되고 소점포를 운영하시는 수많은 분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만큼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원종1동 출신 시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원종고강제일시장 통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차를 갖고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차를 두고 가기에는 다소 먼 거리고. 어디 메모를 해 놓은 게 있는데 무슨 연립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중간쯤에 있는 연립주택인데 도저히 차를 안 갖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끌고 들어가면 시장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욕을 먹는다는 거지. 그렇게 욕을 먹는 사람이 과연 그 시장을 이용하겠느냐 그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물론 그 민원인이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는 둘째 치고 거의 차도까지 침범해서 물건을 적치해 놓고, 물건을 쌓아놓는 건 둘째 치고 앞에까지 가건물로 해서 다 막았다는 거지. 그래서 도저히 차가 지나다닐 수 없을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나서 차가 지나가면 욕을 한다는 거죠, 왜 이 비좁은 데 차를 끌고 들어왔느냐고. 그런 것은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도 이해를 해서, 재래시장 주변에 있는 집에 차를 못 갖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말씀하신 지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영태

정영태위원

아마 정식으로 민원제기도 했을 겁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재래시장 연합회 임원진들하고 만나서 최소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로 쪽으로는 주차를 못 시키게 한다든지 해서 차를 통행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은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 편이고 말씀하신 대로 차가 근본적으로 못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소방도로인데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늘 걱정입니다. 제일 문제가 화재나 전기인데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내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도로 확보차원에서 소방서와 협의 한 달에 한 번이 어려우면 분기에 한 번이라도 소방차를 들여보내는 훈련 같은 것을 재래시장 번영회 연합회 쪽과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 추진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처럼 어려운 얘기인데 누구 하나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면 못 배겨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선에서 그쪽의 이해를 구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소방차는커녕 승용차도 들어가기 힘든 상태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초입에 보면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같은 부분에.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사거리 부분에 전부 노점상들이 점령해서 자동차 한 대도 비껴갈 수 없을 정도로 해놨는데 그런 것은 장사하는 분들은 물건을 많이 쌓아놔야 구매의욕이 일어나서 장사가 잘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점령한다고 장사가 잘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한꺼번에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하나하나 계도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장사가 안 돼서 없앤다거나 그러면 그런 데는 동이나 구에서 다시 설치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싹 깨끗하게 정리됐다가 어느 순간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되는데 관리차원에서 좀 부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연감소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것도 안 돼서 참 아쉬운데 재래시장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우리 오정구에서만이라도 재래시장의 질서나 이런 것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위원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원종시장하고 원종중앙시장하고 다릅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원종시장하고 원종중앙시장은 다릅니다. 그곳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원종시장은 성곡동에 있는 거고 원종중앙시장은 원종2동에 있는 거예요.

이영우위원

그런데 이 원종시장은 인가가 난 시장인가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원종중앙시장하고 원종시장은 둘 다 인정시장입니다.

이영우위원

인정시장이에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원종시장에 보면 지금 세액이 법인세 이런 게 밀려서 한 8700만 원 정도 돼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시장에 상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금을 이렇게 밀렸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체납이 870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인정시장이 돼서 법인으로 만들어놔서 이럴 텐데 다른 시장도 인정시장 해놓고 세액만 체납하면, 이게 155건이에요. 아무리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장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것은 세무과에서 할 거니까 그렇다고 하시고 일단 인정시장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세금을 체납시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한 가지는, 작동 102번지 꿈나무체험자연학습장 700평이 누구 소유인가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개인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개인 사유지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사용승낙을 받아서

이영우위원

사용승낙만 받아서 우리가 쓰는 건가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임대나 이런 거 주는 건 아니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비용을 안 들이고

이영우위원

전혀 비용 안 들이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이영우위원

농업용 트랙터를, 트랙터는 농산지원과에서 빌려 쓰나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이런 것은 좀 체험이 되겠네요, 그렇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유치원당 한 20평에서 30평 사이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실시한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회비나 이런 걸 받고 그런 건 아니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전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씨앗 같은 것은 어떤 데서 조달하나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씨앗도 농산지원과에서 협조를 받고 병충해 방제 같은 것은 저희 예산이 일부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거기에서 약 같은 것은 줄 수 있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이영우위원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을 하면서 돈을 받는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유치원에서도 학부모들이 모종 같은 것을 가져와서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해영

최해영위원

조금 전에 정영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재래시장이 4개입니까, 6개입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 재래시장은 개소수로는 10개인데 현재 한 개가 거의 시장기능을 못하고 있고 베르네천 풍물시장이 이전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8개 정도의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거의 한 개소씩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그리고 시장별로 특성이나 활성화된 면은 과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시겠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일일이 전체시장을 분류해서 비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에서 재래시장 특례법 입법을 금년 말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지금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앰프나 도로나 상징문주,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재래시장별 성공여부를 현황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 시장에는 어느 어느 업종이 앞으로 성공이 된다, 또 다른 시장에는 어떠어떠한 것이 활성화돼서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것을 자체적으로 미리 조사하셔서, 지금 홈페이지 관리도 중요하지만 홈페이지에 그러한 정보를 미리 제공할 자료도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례법이 결정돼서 준비를 하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렇게 주차장이나 창고나 화장실이나 이런 면 현재 준비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지만 그 외에 정말로 상인들이 필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서의 성공여부를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이러한 면을 행정기관에서도 사전에 조사하셔서 이러이러한 업종이 들어오면 굉장히 희망이 있다든지 아니면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든지 이러한 정보를 창업할 수 있는 분이나 새로운 업종을 개설할 분이라도 미리 정보를 같이 공유해 줘야만 그 시장이 살아나지 같은 업종이 계속 업주만 바뀌게 되면 그 장사는 절대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8개 시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어떠한 업종이 잘되고 있다든지 또한 어떠한 업종이 조금 어렵다든지 이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내년도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금년 내로 준비를 사전에 하셔서 내년에 희망사항으로, 재래시장이나 기업 살리는 문제는 다른 과도 다 중요하지만 경제교통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을 미래지향적으로 사전에 준비하는 경제교통과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시장을 좀 돌아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중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이미 제정이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특별법이 2014년까지 한시법인데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보고드린 원종종합, 오정재래, 원종중앙시장이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인정시장의 개념은 과거의 등록시장 운영과 조금 다른데 등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가「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3천 ㎡ 이상 매장을 가진 지역의 등록시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시장은 없고 현재 인정시장이 3개소가 있는 것이고, 인정시장 획득을 전체 시장이 다 갖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철저히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시장을 전수조사해서 특성화하는 문제,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선하는 문제 등을 종합해서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최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말고 농정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모시고 싶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농정팀장님 나오셔서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농정팀장님 되세요?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네. 농정팀장 장현곤입니다.

이덕현위원

우리 이진선 과장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전문 팀장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쌀 소비가 굉장히 어렵다 그랬는데 실제 상황입니까?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우리 관내에는 임차농이 많은데 지금 쌀 판매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오정구가 가장 농지가 많은 지역이죠?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77%입니다.

이덕현위원

오정구청에서 그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본 적은 없나요?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우리 기반여건이 벼농사하기에 좋습니다. 다른 대체작목을 하기에는 인력도 그렇고 농사

이덕현위원

아니 쌀농사, 쌀 소비에 대해서 판매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한 게 있느냐?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지금 오정농협과 협의해서 우선 포장을 개선했습니다. 부천으뜸쌀로 해서 포장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경제사업소에서 판매망인 오정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정지소 외에 7개 지소가 있는데 거기에 각 판매코너를 마련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몇 ㎏짜리로요?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20㎏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지금 가마로 보면 오정구에서 몇 가마나 나옵니까?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몇 ㎏

이덕현위원

가마니로 보면 쌀이 몇 가마나 나오느냐고요.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80㎏인지 20㎏인지?

이덕현위원

가마니는 80㎏죠.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보통 우리는 80㎏ 가마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덕현위원

네. 우리가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추곡수매를 했거든요. 그때 벼가 몇 가마나 나와요?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그것은 정확히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1,794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보당 600평에 쌀이 11가마 정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덕현위원

톤으로 하면 난 모르겠고 가마로는 몇 가마나 나와요?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가마로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이덕현위원

대략 우리가 농사지은 것을 생각하면 몇 가마 정도는 어느 선에서 소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 농사지을 때는 톤으로는 안 하고 가마로 해봐서 가마로 알아본 겁니다. 유일하게 농업인이 많은 지역에서 그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보고,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20㎏를 하면 오정구에서 생산된 게 몇 포대나 나와요?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그렇게 가마로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이덕현위원

가만히 계산해 봐요. 그 다음에 오정구에 농지가 가장 많은데 지금 여기 보면 주말농장 체험식으로 체험장을 가꾸고 있네요.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네. 1개소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건 밭이고 농지로는, 벼로는 체험하는 게 없나요?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농산지원과인가 거기 할 때도, 지금 농림직이신가요?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네.

이덕현위원

그거 할 때도 의견을 드렸는데 오정구가 유일하게 대장동 벌판부터 해서 구청 북쪽으로도 농지가 있어서 오정구가 놓여 있는 현재의 입장을 장점화시키면 그것도 하나의 기획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구청 바로 뒤쪽에 있는 넓은 농지를 우리 구청에서 임차해서 그것을 우리 구민들이 직접 못자리 할 때부터 농사체험을 하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벼농사는 좀 어렵습니다.

이덕현위원

왜 어렵죠?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기계화작업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못자리 단계에서부터 기계못자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손으로 심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덕현위원

좋습니다. 못자리를 기계화하고, 모판까지 기계화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될까요?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그 다음부터는 가능하겠죠.

이덕현위원

가능하죠. 그러니까 자꾸 긍정적으로 가면 되거든요. 오정구 관내에 농사를 직접 짓는 농가가 몇 가구나 있고 위탁경작을 하는 가구가 몇 가구나 있나요?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농기계까지 완전히 확보하고 많이 짓는 농가가 한 30농가 됩니다. 그 나머지는 조금씩 하는 농가입니다.

이덕현위원

직접 하는 농가가 있죠?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직접 하는 농가는 70여 농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광작을 하는 농가들이 30여 농가 됩니다.

이덕현위원

그건 기계화고.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네.

이덕현위원

직접 하는 데는?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직접 하는 농가들은 기계화 농가한테 맡겨서 하고 나머지 비배관리라든가 물관리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덕현위원

그렇죠, 직접 하는 데조차도 볍씨를 만들어서 못자리 하는 데까지는 기계에 맡기고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네. 기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그 다음 단계는 비배관리가 주고 병충해 방지 이렇게 나갑니다.

이덕현위원

진도가 확 나가네. 못자리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요?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못자리 하고 나서는 비배관리로.

이덕현위원

비배관리가 뭐예요?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비료 주는 겁니다.

이덕현위원

못자리 하고 나서는 그 다음 순서가 뭐 하는 거죠?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못자리 하고 난 다음에 추비, 웃거름을 주는 겁니다.

이덕현위원

그 단계부터 농사체험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네. 거기부터는 가능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니까 고향이 시골인 사람들 또 여기 부천이 고향이면서 농사가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인터넷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해서 일정 구간을 농사짓는 분하고 계약해서 못자리를 하고 나서 김매기부터 시작해서 피사리부터 해서 그 다음 단계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대장동 벌판을 자주 옵니다. 자주 와서 옛날 고향을 찾아보는데 피사리를 안 해서 피사리가 쫙 깔린 데가 있어요.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제초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옛날부터 자고로 이웃 농사짓는 집이 게으르면 나까지 피해를 받는다고 했어요. 피사리가 익으면 이웃집 농토로 날아간다고.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계속 이게 번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선택하셔서 그런 농가는 지번이 있으니까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농가하고 우리 구청 담당 입장에서 잘 협의해서 좀 더 진보적으로 일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못자리 하고 난 이후부터는 구에서 직접 경작해서 쌀 수확까지 우리가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 가서 김을 매고 피사리를 하고 벼를 벤 쌀은 내가 사고 싶은 심정이 든다 이거죠. 그리고 농약을 안 준 쌀이 더 고가로 나가요. 그래서 시골에 농사짓는 분이 서울에 자기 친척이 있으면 몇 마지기 정도는 일부러 농약을 안 주고 직접 자연 그대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서울에 있는 친척한테 줍니다. 그거 아시죠?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네.

이덕현위원

그러면 봄부터 가서 가을 추수할 때까지 일정구간을 내가 회원제로 신청을 받아서 한다면 그 쌀은 내가 사갈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값이니까. 그런데 내가 땀 흘렸다고 하면 더더욱 그 쌀의 값어치는 밥을 먹을 때 맛이 다르단 말이죠.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땀의 소중함이 있으니까 더 귀중함을 알겠죠.

이덕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린이 자연학습장 운영은 주말농장처럼 상추나 고추나 감자 이렇게 채소류를 하는 것도 좋지만 1차 산업에 대한 체험을 우리가 이제는 어디서 할 수가 없어요, 나도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어. 그렇다면 나도 회원으로 가입해서 회원으로서 농사짓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한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벼를 추수해서 그 쌀은 내가 탈곡해서 가져갈 수 있다고 볼 때 타 시·군에서도 우리 부천시에, 더군다나 오정구에 벤치마킹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렇게 가능한 거죠?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지금이 금년도 말이니까 금년 말부터 노력하면 내년 봄부터는 시작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옛날 농사짓는 식으로 해서 볍씨를 띄우고 싹을 내서 비닐로 해서 이런 과정은 지금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기계에 의존한다 치고, 전문인들한테. 기계로 벼를 심는 단계부터라든가 그건 연구하기에 달려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농업을 하시는 전문가하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한다면 뭔가 하나 뜻있는 결과를 남기고 감사를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은가 싶어서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현곤

장현곤오정구경제교통과농정팀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농정팀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님한테 의견을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오정구가 자전거 활성화의 원조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죠.

이덕현위원

상도 많이 받았는데 자전거 활성화가 어떻게 보면 캠페인이 돼서 이젠 하이킹으로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우리 생활 속에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자전거타기운동을 오정구에서 출발했던 것은 오정대로가 개통되고 그 양옆으로 왕복 10㎞ 정도, 양쪽으로 치면 20㎞가 되겠죠. 자전거도로가 잘 조성되고 대장동 벌판과 어우러져서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을 통해서 자전거타기운동을 확산시켜서 해보자 해서 추진해 왔던 것이고 비록 지금 3～4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건강이나 레크리에이션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자전거타기운동으로 발간하는 잡지가 있는데 두바퀴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한 쪽 바퀴로는 건강을 챙기고 또 한 쪽 바퀴로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을 해보자. 그런 활동의 예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동네를 자전거를 타고 롤체킹을 해서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을 적시해서 구청에 올려주면 그것들을 해결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자전거만 타는 게 아니라 지역사랑 운동도 같이 하자 그런 쪽에서 정신적인 부분은 계속 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자전거 타는 것이 생활과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학교도 가고 출근도 하고 시장도 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시내에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려는 마음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못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정구만이라도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보자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저희 공무원, 자전거타기운동하는 사람들, 여러 전문가들을 모아서 시청, 구청 공무원들도 포함해서 자전거타기 좋을 만한 도로를 만드는 대상지가 어디면 좋을까를 조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체육계통으로 말씀을 드리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비교를 하는 양상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방침을 가지고 자전거 활성화를 한다고 볼 때 거기에 따른 자전거 값나가는 것도 있고 유니폼 구입하는 것도 있고 해서 상대적으로 위화감을 갖습니다. 생활 속에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전문적으로, 엘리트체육 쪽으로 바뀐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순수하게 내가 생활 속에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위화감이 조성돼서 저렇게 색깔 나는 울긋불긋한 옷을 멋있게 입고 자전거를 타고 나가야만 폼이 잡히고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정말 서민처럼 보이고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행정력으로 추진하는 거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엘리트체육 쪽으로 갈 게 아니라 순수하게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이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 이용 카드를 만들어서 생활 속에, 우리 구청에 아니면 동사무소에 회의가 있다든가 세금을 납부하러 온다든가 제 증명을 떼러온다든가 이럴 때 수첩에 확인도장을 찍어서 일정량의 도장이 수첩에 찍히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생활 속에 자전거 활성화를 하는 주민들한테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방법, 무료주차권을 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 더 깊은 것은 여기서 의논하시면 되겠고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일반시민이 어린아이도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디 식당에 가더라도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진짜 생활 속의 자전거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자전거 활성화의 원조가 오정구다 보니까 어떤 엘리트적인 자전거 활성화도 좋지만 생활 속의 자전거활성화의 방안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 누구나 평범하게, 정말 대만처럼 자전거를 이용해서 생활 속의 교통이라든가 건강까지 같이 겸비하는 터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태

정영태위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청사에 전기 절감기를 두 대 설치해 놓고 있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게 몇 % 전기절감 효과가 있다고 확인이 됐나요? 혹시 그거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다음에 예산 설명할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진

서강진위원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이나 담당 공무원은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누가 지적을 했든 그 순간에 그것이 맞는다고 하기보다는 그것이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소신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담당부서가 아닌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야 될 부분과 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으셔서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자전거는 저희 부서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자전거타기운동 사업추진 부서가 어느 부서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정확하게 추진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얘기를 할 때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그 사업이 잘되도록 추진을 해줘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 정책이 잘못돼서. 그러면 그것을 거울삼아서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얘기마다 그냥 “네. 네.” 하는 식으로 넘어가면 다음 일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고 기왕에 판단을 해서 정책으로 실현됐으면 그게 잘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재래시장도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인정시장이 되지 못하면 인정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현재 볼 것 같으면 2014년도까지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90%를 국비로 해 줍니다. 시비 10%만 부담하면 돼요. 그럼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시켜주는 데 반대하지는 않잖아요, 해야 된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줘서 끊을 건 끊고 맺을 건 맺고 해서 확실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위원

자전거문화팀장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해 주세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자전거문화팀은 저희 과입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이덕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안 오셨어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덕현위원

자전거문화팀이 경제교통과 맞죠? 과장님 소관 맞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덕현위원

내가 헛소리한 거 아니죠? 제대로 짚은 거죠? 일을.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저희 과 소관입니다.

이덕현위원

알았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구청장님께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오정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평가돼 있습니다. 또한 명예감독관으로 지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관내 공사에 대해서는 시·도의원에게 내용을 통보해 준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면서 계속 명예감독관 내지 시·도의원들이 관내에서 일어나는 공사나 이런 부분을 미리 알 수 있게 지속적으로 통보나 안내장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사구에서 저희가 지적 내지 3개 구청이 공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오정구에도 같은 내용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부천시 개성형성 관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 조례를 실천하기 위해서 각 구에 있는 차량들에 도색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추진상황 완료로 돼 있는데 오정구에는 지금 차량이 총 몇 대가 있는데 몇 대를 어떤 식으로 완료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우리가 총 20대 관용차량 중 차량도색이 현재 4대가 돼 있습니다.

류중혁위원장

20대 중에?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새로 산 차량에 대해서 도색한 것이 4대.

류중혁위원장

여기는 새 차만 7대로 나와 있는데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새로 구입한 4대를 도색했고

류중혁위원장

2005년도 신규구입한 관용차량 7대를 CIP로 도색하였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7대는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동사무소까지 총 몇 대 중에 몇 대가 돼 있느냐는 거죠. 그거 파악이 안 됐습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그러니까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새로 산 것은 7대 전부 CIP로 도색을 한 겁니다.

류중혁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량은 안 한 겁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기존 차량은 간이 CIP로

류중혁위원장

간이 CIP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류중혁위원장

그 내용이 완전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만약에 미처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부천시 홍보를 위해서 정확하게 도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님 차량에 한해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을 소사구에서 건의를 드려봤는데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청장님 차량에 만약에 우리 부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마크를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그게 바람직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 것인지?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류중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딱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는 시대에 와서 청장님 차라고 해서 구태여 홍보를 하지 않고 그냥, 청장님이 타고 가시는 차인지 아니면 누가 타고 가는 차인지 모를 정도로 차를 타고 다녀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3개 구청장님이 긴히 논의를 해 보셔서 만약에 청장님 차까지 도색을 해서 홍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구청장님이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꼭 문제가 되지 않겠다, 장점이 더 많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서로 3개 구청이 공히 노력을 해주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3개 구청장하고 한번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18분 감사중지

23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오정구청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는 부천의 북부 관문으로 물류와 교통 및 지역경제의 요충지로써 오정큰길, 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부천 관내 기업체의 45%가 밀집해 있어 부천경제의 메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정동에 8만 8천여 평의 부지에 IT와 R&D 중심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으며 여월택지, 오정 안동네 등 주거지역 개발과 그린벨트의 효율적 보존 관리 및 해제 등으로 구도심에 대한 이미지를 재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등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전을 가진 구입니다. 또한 2005년도 구정 주요 역점시책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건설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 생산적 산업기반 확충,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 주민이 만드는 지역문화 육성, 지식창출의 행정추진 등 6대 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하여 밝고 건강한 미래도시 오정구를 건설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다하고 있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격려와 위로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니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첫째, 오정구의 우수행정 추진사례의 전파입니다. 오정구는 쾌적한 녹색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우리고장 생산품 120여 품목을 선정하여 인터넷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지역경제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기업 간 정보공유를 위하여 정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많은 시책사업들이 부천시를 비롯하여 다른 구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우수행정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사례를 부천시나 다른 구청에도 적극 전파하여 부천시 전체가 윈윈하는 시책으로 발전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의 적정한 지원과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입니다. 시, 구청을 비롯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타당성 측면의 적정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단체별 얼마, 균등하게 지원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 단체에서는 금년에는 얼마,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 얼마의 보조금이 지원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인하여 보조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 향상에도 장애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조금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명확성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적정금액이 보조되고 사업실시 후에는 보조금의 집행이 정확히 사용이 되었는지,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 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평가하며 정산을 반드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향후 보조금 지급시에는 이러한 제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의 강화입니다.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지키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의 근절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범시민적으로 전 공무원이 동원되어 단속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홍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오정구에서는 반상회나 각종 주민모임시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무단투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오정구청 대회의실 등 청사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오정구청 대회의실의 활용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 44회, 2005년도에 54회 등 총 98회의 사용으로 공공청사 공간의 활용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훌륭한 조명시설과 무대, 음향시설을 갖추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청사 공간의 활용에 대한 홍보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회의실의 개조 또는 시설물 등을 보수하여 대회의실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대관 안내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이 되길 기대합니다. 둘째, 은데미예술공원 내 야외음악당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은데미예술공원 내 야외음악당이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이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에는 접근성과 주민참여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우천시나 겨울에는 사실상 공연의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관련 부서에서는 다른 용도의 시설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 등을 검토하여 실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무분별한 용역발주의 자제로 예산의 절감입니다. 오정구청의 용역발주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04년도에는 7건, 2005년도에는 10건으로 총 17건의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용역발주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 설계가 가능해 보이는 용역도 발주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로당 신축설계 용역과 고일체육공원 조성 공사 등은 건설과 등 정예화된 공무원들도 충분히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용역발주에 있어서는 자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과 간 연계가 되는 업무추진시에는 효과적인 업무를 위하여 총무과 등에서 조정을 하고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과오납 발생에 따른 업무추진 철저입니다. 2004년도 과오납의 발생 건이 348건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10월 말까지 943건으로 약 2.7배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적인 착오로 수납 전후 과오납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은 정상적인 세정업무의 추진으로 볼 수가 없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사이버 지방세 홈페이지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오정구에서는 IT시대에 걸맞고 전자정부 구현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 지방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시민들이 구청 메인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지방세 홈페이지에 접근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편리한 납세시책을 추진하고 세정고객 만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산담당 부서와 협의 구청 메인 홈페이지에 사이버 지방세 안내 콘텐츠를 개발하여 게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편리하게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세수증대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첫째, 오정구 관내 위험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오정구는 다른 구에 비하여 위험 시설물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삼정동과 내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이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는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및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특히, 동절기를 맞아 가스사용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관내 기업체 및 영세상인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험물 보관업체에 대하여는 담당자의 안전교육 이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의거 적극적인 처분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둘째, 재래시장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관리입니다. 오정구에서는 재래시장의 홈페이지를 상가 번영회와 공동으로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어 다른 구와 비교시 적극적인 행정의 추진 사례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의 홈페이지에 접수되고 있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시장번영회와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활성화를 위해서도 홍보 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재래시장에 대한 영업상 실익 등을 조사하여 재래시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44분 감사종료

상용

남상용출석위원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