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위원회를 두고 있는 데가 있고 안 두고 있는 데가 있어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들의 선정방법하고 결론적으로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뒤따라서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분과위원회를 둬서 각 분야별로 하느냐 그다음에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현재 제도가 뒷받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예산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는데 거기에는 공모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각 동별로 추천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겠고 또 직능별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은 우리시의 상황에 맞춰서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각 동별로 1명씩 딱 명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48개 동인데 그 48명, 그다음에 위원회 숫자가 늘어나게 되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위원수를 30명으로 제한하자 거기에 대한 토론들이 저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을 보니까 수가 적다고 50명 이렇게 했는데 50명 정도가 적당하리라고 보고요, 그 위원들이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연구, 검토보고, 그다음에 수렴 여기까지만 할 일이지 시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면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