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언

지금 제도나 법률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실시하겠다는 의지, 주민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어떤 것이든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외국의 사례 중에 브라질의 사례가 제일 좋은 모델로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이런 쪽에서 보면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도들은 표준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대부분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참여도가 높고 낮고 하는 것들을 보면 집행부가,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같으면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될 지방자치단체잖아요. 또 그렇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리드를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실시를 안 했던 것은 그동안 집행부의 의지가 없이 집행부의 편성권에 의존해서 의회심사를 거쳐 왔던, 지방자치의 목적에 조금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