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옥수 의원 발언
옥수
이옥수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23회 정례회 중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본청 및 3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속에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회기마다 성의와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이 만물이 생동하는 봄과 같았으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달력 한 장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고 2006년도를 준비하는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올해에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편안함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고 위원 개개인의 연구활동을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집행부에 해결방안 제시와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자부심을 가져 봅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123회 정례회에는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인내가 요구되겠지만 다시 한 번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깊이 있는 예산 심사로 낭비성 예산이나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사업의 예산은 없는지 세밀히 심사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며 12월 7일 수요일은 환경보전과 소관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계획안,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계획안, 환경수도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8일 목요일은 재난관리과 소관 부천시 재난안전기금과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9일 금요일은 도시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자체심사,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12월 10일 토요일은 휴회를 하고 12월 12일 월요일은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심곡 택지개발 사업지구 일부 종 상향에 대한 청원,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안에 대한 복된교회 존치에 대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 수요일은 교통시설과 소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과 소관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건축과 소관 부천시 약대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5일 목요일은 3개 구청 환경수도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6일은 금요일은 도시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12월 17일 토요일은 휴회를 하겠으며 12월 19일 월요일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 22일은 양일간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23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예산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오정·원미·소사구청 소관 2006년도본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3개 구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집행부의 단순한 지출 예정이나 견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행정 일련의 절차이며 과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영리보다는 공익을, 신축성보다는 합법성을,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을 우선으로 하여 재원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금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그동안 축적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수 위원장님과 강일원 간사님, 그리고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12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편 그동안 우리 오정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과 행정 대안을 제시하여 주셔서 보다 나은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경우 위원님들께서 우리 오정구에 각별한 관심으로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 주셔서 계획되었던 사업대로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의 발전을 위한 애정으로 각별히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질 높은 행정을 수행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참다운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기재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진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금일 보고드릴 제안설명은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6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6년 당초예산안 총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편성한 저희 구 2006년 당초예산은 경상예산 부분에서는 시의 전체적인 긴축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예산의 감축을 위해 유류비나 인건비 등 단가가 상승된 필수요인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년보다 감액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경상비 전체의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공업지역 소로망 개설 및 정비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제공과 공원시설 정비 등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아동, 보육,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당초예산안은 총 324억 6900만 원으로 내용상 2005년 당초예산 대비 26억 5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47억 원이 순 증가된 점을 감안할 때 그 외의 분야는 오히려 전년 대비 25억 6천만 원이 감소된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301억 3300만 원, 경산예산은 84억 9900만 원, 사업예산은 216억 3400만 원이며, 동사무소가 23억 35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은 22억 7700만 원, 사업예산은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 과목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총 324억 6900만 원으로써 일반행정비가 11%인 35억 6800만 원, 사회개발비가 67.8%인 220억 400만 원, 경제개발비가 13.1%인 42억 6천만 원, 민방위비가 0.9%인 2억 9900만 원이며,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7.2%인 2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하단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대비 24억 6500만 원, 4.3%가 감소된 7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건설과가 36억 2100만 원 건축과가 1억 8700만 원, 시민봉사과가 3200만 원, 경제교통과가 17억 5700만 원, 환경위생과가 2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으로 건설과 소관의 주요사업은 재해대책용 자재 구입비 7700만 원, 도로보수 및 가로등·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1억 99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 9200만 원, 가로등·보완등 유지보수 2억 3천만 원, 관내 도로유지 및 시설물 정비 7억 원, 기업하기 좋은 기반시설 정립 및 확충은 총 8억 4천만 원으로 삼정동 공업지역 소로망 개설 4억 9천만 원, 내동 공업지역 도로정비 2억 400만 원, 삼정동 공업지역 도로정비 1억 4500만 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의 주요사업으로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1억 1900만 원,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사업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인건비 2천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8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500만 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의 주요사업으로는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 5천만 원, 도시녹화사업용 자재 구입비 7200만 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2억 5천만 원, 중동대로변 화단 식재공사 5천만 원, 어린이공원 담장교체공사 5천만 원, 가로수 호울덮개 설치공사 7천만 원,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화단조성공사 3천만 원, 녹지대의 녹색테마공원 공사 4천만 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의 주요사업으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문·독촉장 제작 발송비 52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700만 원, 청소서포터 청소용품 등 지원비 1100만 원, 진공노면청소차 물품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시의 재정규모의 감소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여건 제공과 공원시설 정비 등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부분은 최소한의 운영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증가에 따른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보육,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분야는 증액 편성하여 구민이 함께 살아가며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하여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정기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과목별 세부사항을 설명 올렸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시민봉사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32쪽에 개별공시시지가 조사추진 해서 일반운영비요. 다른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의문 나는 점은 없는데 홍보물 제작하고 관련해서······. 5만 5천 원 6회 해서 10개소에 홍보물 제작한 것은 오정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플래카드를 말하는 것인가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저희들이 매년 1월 1일 공시지가조사를 하고 7월 1일에,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다는 내용하고 조사해서 열람기간, 이의신청기간 해서 6회를 게첨하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33쪽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해서 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기준점은 원인자부담 시키는 것 아니에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인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을 해서 확실히 변상조치 시키고 혹시 자연망실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서······. 자연망실분이 없을 경우에는 저기하고 있을 경우에만 재설치 비용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올해 같은 경우 누가 망실했는지 몰라서 재설치한 게 몇 건 있어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올해 조사가 완전하게 끝나지 않아서 조사가 끝나면······. 17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런 게 공사하다가 없어지는 게 많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다 그렇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누가 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서 원인자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33쪽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있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전덕생위원
이게 제작하겠다는 거예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도로명판이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제작해서 붙이고 떨어져 나간 것이라든가 아니면 도로가 개설됐을 때 지주식으로 돼 있는 명판을 새로 세우는 것입니다.
전덕생위원
도로과에서 전에 도로의 축과 축이 연결이 안 돼서 다시 바꾸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잘못된 도로명들은 바꾸려는 계획이 있는데,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명이 바뀌면 다시 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현재 상태로는 찌그러졌다든가 아니면 원인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보기 싫게 기울었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훼손된 것을
전덕생위원
수리는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바꾸면 다시 제작해야 되잖아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도로가 새로 생기거나 하면
전덕생위원
아니, 기존 축과 축이 잘못돼있는, 도로명이 잘못돼 있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보완을 하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구성이 돼서 그와 관계된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도로명이 바뀔 수가 있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계산을 안 한 것이고 일단 작년이나 재작년에 대해서 새로 건축물이 생겼거나 그런 것에 비례해서 다시 생긴 건축물에 붙이는 것하고 새로 생긴 도로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기본적으로 라일락길이 있는데 무궁화로 바뀌었다 그러면 다시 제작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도시과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협의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하고 난 다음에 시점을 잡아서 일정 부분을 한다고 하면 협의해서 필요한 만큼 한다든가 일정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해 놓고 나중에 다시 하려면 이중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아마 그것은 3개 구청이 비슷할 거예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전덕생위원
도시과하고 협의하셔서 필요한 만큼만 상황을 봐서 하자고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나오셔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진선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특별회계 8쪽에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월 100만 원씩 12개월 해서 12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유지보수비가 어느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특정업체하고 계약돼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유지관리 보수가 필요할 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것을 봐서는 어느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계약이 되어 있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렇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벌써 계약이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가는 게 맞아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물론 사용하다 보면 고장 여부와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게 이 업체에서만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당초에 업체를 선정할 때는 동일 기준으로 내역을 받아서 선정하게 되겠죠. 물론 단순한 고장에 대한 유지보수도 포함됩니다마는 일을 하면서 방식이 업그레이드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주차위반 과태료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업체가 바뀐 적도 있었어요, 아니면 한 업체가 쭉 유지관리를 해 온 거예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온 이후에는 바뀌지 않았는데 이전에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팀장님, 어떻게······.
옥수
이옥수위원장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유명길오정구경제교통과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유명길입니다. 업체는 작년 11월 5일 우리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로텍스의 트래픽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한테 한 지만 1년 됐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런데 보통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다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한 업체에만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독점식으로 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 업체하고 경쟁도 붙여 보고 견적도 받아 보고 해서 같은 서비스라면 저렴한 업체에 하는 게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프로그램 유지비 같은 것도 업체별로 경쟁을 시켜서 질 좋고 싼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유명길오정구경제교통과교통행정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설명서 47쪽에 호울덮개 설치공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올해 감사 도중에 호울덮개 폐기처분한 게 있었어요.
류재구위원
수거해서 판매한 게 있었는데 그 호울덮개와 지금 하겠다고 하는 호울덮개가 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전혀 다른 겁니다. 전에는 철제 주물로 하니까 자주 형태를 맞출 수가 없고, 수목이 심겨져 있는 부분하고 맞출 수가 없으니까 어긋나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하게 되면 깨지고 해서 새로 개발된 호울덮개가 있답니다. 철제로 된 것인데 변형이, 그러니까 나무 심은 곳의 모양에 맞도록 변형이 가능한 자재로 돼 있고 약간 푸른색으로 돼 있어서 멀리서 보면 잔디를 심어 놓은 것같이 보이고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런 것이 과거에는 개발이 안 돼 있었나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최근에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보충질의인데요. 호울덮개를 35만 원씩 해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잔디를 거기에 심으면 안 돼요? 꼭 호울덮개로 해서, 요새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것을 수거해서 고철로 파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데······. 호울덮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아시다시피 그것이 도로와 인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잔디를 식재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무뿌리도 있고 해서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답변드린 호울덮개는 특허품이랍니다. 그래서 시공을 올해 해 봤는데 미관상으로 좋고 주민들 호응도 좋고 또 청소하기도 용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새로 나온 게 어느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무뿌리가 자라면서 인도의 보도블록도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호울덮개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봐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좀 굵은 철사 같은 것으로 컵 모양으로 해서 잡을 수 있도록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에 전혀 지장이 없고 자유자재로 설치가 가능하더라고요. 잔디 같은 것을 식재할 때도 통행인들이 나무 심은 자리를 피해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밟고 가서 식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면 인조잔디 좋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 갖다가 하는 게 차라리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인조잔디보다 단가가 낮은 겁니다, 더 견고하고요.
혜성
김혜성위원
나무 하나에 식재하는 데 인조잔디가 35만 원씩 들어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시공을 단속하지 못해서
혜성
김혜성위원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게 나무를 인도에 심다 보니까 보도블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것은 앞으로 업무 하시면서 어느 게 과연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좋은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주차단속요원이 몇 분이세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일용직까지 11명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5명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 일용직 5명을 포함해서 주차단속직원 6명 해서 11명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300일 미만 일용직까지 해서 11명입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하면서 고지서를 일반으로 보내고 등기로 보내고 2번 보내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고지를 하게 되면 반송되는 부분도 있고요. 반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1차로 보낼 때에는 등기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어떤 소명 근거가 되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혜성
김혜성위원
한 번은 일반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안 냈을 경우 독촉장 보내는 겁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지금 독촉장 보내도 안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많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지금 오정구청이 단속해서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 받은 것이 몇 퍼센트예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일반적으로 첫 회에 일반우편을 보내서 납부하는 실적은 3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독촉장까지 보내서 납부하는 경우가 2005년도 단속현황을 보면 절반 정도 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독촉장을 보내면 좀 더 많이, 20% 정도 더 낸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체납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총괄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시의 감사자료를 보니까 23%인가밖에 안 되던데요, 당해연도 징수율이. 지금 오정구 당해연도 징수율이 한 50% 된다는 거예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독촉장까지 보냈을 경우에 한 50%.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징수는 독촉장을 보내든 일반으로 보내든 올해 당해연도 징수율이 50%라는 것은 제가 감사했을 때보다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아, 죄송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확실히 알고 대답을 하셔야지.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25% 정도 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렇죠?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오정구청이 24%인가 그런데. 굳이 이것을 2번씩 보낼 필요가 있나 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이따가 다른 데에도 얘기하겠지만 애초에 고지를 할 때부터 등기로 보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꼭 2번 보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압류를 하게 되는데 그 압류의 근거로 등기우편을 보내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등기우편으로 반송률은 몇 퍼센트예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30%～40%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주소지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수취 불가로 돌아오는 것이죠, 주소가 잘못됐든가 사람이 다수 방문해도 없든가 그런 경우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주차단속 공무원 및 보조원 워크숍이 2회 계획돼 있고 이번에 단합을 위해서 또 산업시찰이 계획돼 있는데 산업시찰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단합대회는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단합대회는 2004년까지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었습니다. 교통 업무가 작년 11월에 이관됐기 때문에요.
혜성
김혜성위원
올해는 안 했고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 것 할 때, 사실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프로그램을 잘 편성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46쪽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2개소 해서 2억 5천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꼭 동시에, 이 내역을 보면 체육시설물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의자 등 일부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다 이 정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부잣집 예산안이라는 얘기를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당위성을 얘기해 주세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종1동에 있는 먼마루어린이공원에는 1억 5천 정도 투입할 계획이고 오정동에 있는 오정어린이공원에는 1억 정도 투자해서, 두 공원 다 88년도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 좀 제대로, 그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있었고 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최소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규양위원
가격이 비싸서 그렇다기보다는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해 줘야 된다는 논리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인지 판단에 의해서, 현지를 가 보지 않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해야 되는 것인가를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조규양위원
그리고 그 다음 47쪽에도 어린이공원 담장교체공사로 5천 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콘크리트 담장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자연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관심 있는 사람은 ‘정말 돈도 많다’는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부식돼서 정말 보기 흉하고 그렇다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런 데 정도입니까? 콘크리트 담장이 지금 보기에 안 하면 도저히 안 되는 정도예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공원이 인근에 3개 있는데 철골로 휘어서 경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데 가 보니까 철골과 나무를 같이 식재했는데 녹이 슬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계속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당초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3개 공원에 1억 4700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감액이 됐는데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규양위원
그리고 자연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철조망 아닌 철로 돼서 녹색 페인트로 칠해 놓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용도 굉장히 적고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주고 최소한의 경비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너무 공사를 만들어서 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런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아까 질의했던 호울덮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오정구가 관리하는 가로수가 7,659본이라고 그랬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호울덮개가 몇 개 정도나 돼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게 200본을 기본으로 하려는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계획이 돼 있어요? 현재 7,659본 중에 호울덮개가 덮여 있는 부분이 얼마나 돼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새로 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180개를 신기종으로 교체를 했고요. 그전에 덮여진 호울덮개 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기존 것은 600개 정도로 돼 있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7,569개소에 600개 정도면 10%도 안 된다는 얘기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덕균
김덕균위원
비용이 많이 산출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실무를 보고 하는지는 모른지만 부천시 로고까지 거기에 들어가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로고는 안 들어갑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아니,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게 호울덮개도 하고 담장도 하고 전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를 상징하는 마크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35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개당 단가라고 그러셨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니까 35만 원 정도면 틀림없이 로고도 넣을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제가 예결특위 들어가서 혹시 물으면 답변을 하려고 그러는데, 54쪽 일반회계요. 산림관리 재료비 있죠?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것이 전년도에 없던 것인데 이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전년도는 약품구입비나 재료비를 안 썼다는 얘기예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
덕균
김덕균위원
오정구청이 있을 때는 다 썼을 텐데······. 재료비는 매해 기본으로 다 있었던 것인데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것을 보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몰라서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작년에는 약품에 대해서 도에서 현물로 보조를 했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것 자료 좀 봤으면 좋겠네요, 무엇 무엇이 있는지.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이번 864만 원에 대한 근거가 사전조사 해서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수목 병해충 농약류를 설계해서 예산에 올린 것인데 약품 종류가 10개 정도 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글쎄, 가짓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 가지가 됐든 10가지가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고 그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864만 원이라고 만 단위까지 확인이 됐을 때 무엇을 확인하고 했느냐는 얘기죠. 1만 8천 원, 480봉 이렇게만 했거든요. 그런데 흰불나방을 죽일 수 있는 약품은 무엇인데 얼마다,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이런 품목들 10가지를 다 도에서 지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도에서 지원된 약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 현물로 지원된 그 약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우리가 예결특위 들어갔을 때 이런 것을 물으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해서 근거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덕생위원
자료 하나만······.
옥수
이옥수위원장
네.
전덕생위원
아까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하고 담장교체공사 하는 위치도하고 현황사진 체크해 놓은 것 있으면 주세요.
진선
이진선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84쪽에 보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운영비 2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고도 판독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단속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3개 구청이 공히 마찬가지예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이동설치 할 필요가 없잖아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판독은 어렵지만 한 달 이상 투기는 근절되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주민들이 이제는 다 알아요, 가짜 카메라가 있고 또 진짜 카메라도 판독이 안 된다는 것을. 옛날에 경찰청에서 교통단속 한다고 폐차를 중간에 세워 놓고 마네킹 경찰도 세워 놓고 그렇게 한참을 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운전자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웃기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그와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단속카메라가 있어도 주민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도 굳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아직은 효과가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효과가 좀 나타나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주민들도 각 동이나 자치위원회에 요구를 합니다, 좀 해 달라고. 그래서······.
병화
박병화위원
한번 연구를 잘해 보시고요. 65쪽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에 대해서, 사실 요즘 차들이 전부 오너 운전자들이거든요. 사실 자동차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써요. 이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문이 통합돼야 되거든요. 자동차검사 있잖아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자동차검사하고 배출가스 검사하고 같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어떤 차는 같이 받을 수가 있는데 따로 분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운전자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있다는 자체도 잘 몰라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검사할 때 배출가스 검사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이 안 되겠어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정기검사 주기하고 정밀검사 주기하고 틀립니다. 겹칠 때는 정기검사에 대해서 배기가스 부분은 생략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통합하려고 작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검사할 때 배출가스 검사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가로환경미화원이 여기 있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전덕생위원
인원수는 작년하고 47명으로 똑같아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올 연말에 47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월에 7명이 정년퇴직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54명이었습니다.
전덕생위원
47명의 평균 급여가 얼마예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2500만 원 정 도······.
전덕생위원
그 외에 행사지원비 등 예산이 거의 다 가로환경미화원 쪽에······.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노사협상에 의해서 정해진 것도 있고요.
전덕생위원
기본급, 상여금,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근속가산금,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명시이월을 해야 돼요? 그 옆에 또 있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54명에서 47명으로 줄었다 이 얘기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오정구청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옥수 위원장 강일원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강일원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정구청에 이어 원미구청의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도 오청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9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의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특히 감사 또 예산안 심사에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고생하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구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내년도의 세입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했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확충과 편안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서 긴축예산을 편성을 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지역 발전에 역점을 두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575억 1400만 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568억 9천만 원 대비 1.1%인 6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구 본청 소관 예산 요구액은 519억 7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3%가 증가했으며 이를 세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은 143억 3800만 원으로 5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376억 3500만 원으로 1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세부사항으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4800만 원, 경상적 경비 5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예산 25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나 자체사업 예산은 24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소관 예산 요구액은 55억 3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0.7%가 감액되었고 그중 경상예산은 4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사업예산은 8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에 10억 9천만 원, 사회개발비에 6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제개발비에는 65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비는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일반행정비의 4100만 원이 줄어든 5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별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130억 400만 원으로 2005년도 예산 대비 32.6%가 감액되었고 소관 부서별로 보면 건설과는 44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축과는 2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15억 1300만 원, 시민봉사과는 1500만 원, 경제교통과는 2억 5300만 원, 환경위생과는 3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조서는 4쪽 이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사항별설명서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이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구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소중하게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일원위원장대리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하여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수입니다. 원미구 건설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지금 원미구가 부천시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년 예산 대비 67%씩이나 삭감됐어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작년도에는 도로개설공사가 5건이었는데 올해는 2건으로 줄어든 바람에 예산이 좀 줄고,
병화
박병화위원
도로개설도 개설이지만 지금 오정구에는 36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계산상으로는 오정구가 더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 원미구에는 오정구에 없는 도시정비과가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와 저희 건설과의 예산을 합치면 저희 구가 더 많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물론 많아야죠. 그런데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내년도에 사업 제대로 하겠어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
병화
박병화위원
내년도 사업하는 데 차질 없겠어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시의 긴축재정에 의해서······.
병화
박병화위원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원미구건설과장
저희 원미구에서는 예산을 많이 올렸었는데 시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대리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부설주차장 안내판 제작이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이곳은 주차 대수가 몇대다 하는 표시 아니에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서······. 이것을 달아 놓으면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또 제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타 용도로 쓰려면 제거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수시로
혜성
김혜성위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표시돼 있으면 타 용도로 못 쓰니까 제거를 하는데 그게 제거가 안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부착할 때도 견고하게 해서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좀 했으면 해서 감사 전 업무보고시인가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꼭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세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안내판 제작을 기회로 삼아서 재질과 디자인도 새롭게 해서 산뜻하게 꾸며 볼까 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계량기 같은 것 보면 봉인작업 하잖아요, 못 떼어 가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 식으로 주차안내판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확실히 좀 해 주세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대리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사항별설명서 18쪽에 기존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작성 건에 대해서 상당히 세심하게 말씀하셨는데, 94년도 이전에 건축물 현황도면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용역을 줘서까지 대장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공무원들로 하여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도면을 만들 수 없나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4년 건축물대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올해 예산에 해서 전산화 입력을 마쳐서 지금 완성된 상태이고요. 94년 이전분은 법규 이전이기 때문에, 물론 100% 없는 것이 아니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의무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어서 하는 게 되겠고요. 공무원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위사업이고 일제히
류재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94년도 이후의 것은 다 있다고 했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올해 완비됐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94년도 이전 것만 보완하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없는 게 많습니다, 그때는 의무화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94년도 이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원미구 내의 것은 다 정리가 돼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류재구위원
다 돼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이전 것만 삽입하는 것인데 그것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료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전부 컴퓨터로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자료는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94년도 이전의 건축물이 왜 자료가 없어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대장이 없는 게 아니고 현황도면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현황도면은 그 당시에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다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것을 만들자는 얘기죠.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원미구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신남동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6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대리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설명서 28쪽에 보면 도시시설물 유지관리비 8억 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대략 어떤 것이죠?
남동
신남동원미구도시정비과장
······.
혜성
김혜성위원
8억 원을 도시시설물 유리관리를 하겠다고 1식 해서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남동
신남동원미구도시정비과장
대부분 도로 파손된 부분으로 보도블록 교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은 단가수의계약 해서 하나요?
남동
신남동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리고 불법노점 단속근무자 피복비, 그분들은 어떤 인원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남동
신남동원미구도시정비과장
청원경찰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 앞에서 수로원들 예산은 이분들보다 많아서······. 그분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청원경찰 하면서······.
남동
신남동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리고 관내일원 가로정비 있죠, 10만 원씩 5개소 하는 것. 그것 매일 시행합니까?
남동
신남동원미구도시정비과장
······.
혜성
김혜성위원
맨 마지막에 설명하신 것 있잖아요. 노점상 용역. 그것 이원화해서 하고 있잖아요? 역세권 하고
남동
신남동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상동호수공원 지역이라든가 중앙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동대로변, 현대백화점 주변, 투나, 둘리거리 이런 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거기는 지금 몇 개소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남동
신남동원미구도시정비과장
부천역하고 송내역,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곳을 2군데로 나눠서 4개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지금 관내일원 하는 정비업체는 어디예요?
남동
신남동원미구도시정비과장
고엽제하고 HID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분들이 매일 나가서 하는 것을 관에서 확인하나요?
남동
신남동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단속을 해서 그때그때 할 때도 있고 중점정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한 번 나갈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10만 원씩 용역비를 주는 거예요?
남동
신남동원미구도시정비과장
인원 계산해서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한 게 아니네요? 10만 원씩 5개소 300일 하는 게.
남동
신남동원미구도시정비과장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봐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을 하면서 생계형도 단속합니까?
남동
신남동원미구도시정비과장
대부분 대야에 가지고 나와서 하고 이러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씩 하는 것은 봐주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매일 같은 장소에 나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남동
신남동원미구도시정비과장
주로 HID나 고엽제는 민원 발생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주로······. 기동단속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인원 발생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남동
신남동원미구도시정비과장
상가 앞이라든가 도로변에 포장마차나 불법 적치물 등을 정비해 달라고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 저희 팀이 팀장하고 직원 2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하고 용역반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시장 주변에도 합니까?
남동
신남동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시장입구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 지역에 학생 통학로라고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나가서 한번 공고도 해 주시고······.
남동
신남동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대리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사항별설명서 28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6억 35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남동
신남동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게 동별로 안배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주관해서 한 것입니까?
남동
신남동원미구도시정비과장
12월 한 달 동안 동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 온 것을 종합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나 시민봉사과장께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으므로 시민봉사과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강일원위원장대리
네.
혜성
김혜성위원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성 있는 것만 하는 것으로······.
강일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도 어차피 경상비용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사업예산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새주소부여사업 있죠?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전덕생위원
이게 도시과에서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중복이 안 되게끔 그쪽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소사구도 마찬가지고 같이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근필
서근필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대리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도 총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경상비용 부분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사업예산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고봉태입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 간사 이옥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옥수
이옥수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48쪽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 2천 했는데 세부내역이······.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저희 관내에 공원이 84개 있습니다. 거기에 그네라든가 각종 놀이시설물, 분수대, 담장 허물고 경계석 쌓아 주는 사업비를 총괄적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런 부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담장 허물로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담장을 자연석을 쌓는다, 또 녹색철망을 이런 것을 잘못하면, 안 해도 될 것을 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민들로부터 지적당하고 있는 게 예산이 남으니까 보도블록 공사를 한다, 이렇듯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84개 공원을 다 돌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관리 차원에서 잘 운영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녹지공원관리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먹적로 가로수 수종갱신이 있거든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전덕생위원
이것 왜 수종갱신을 하죠?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버즘나무를 은행나무로 갱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사유가 없잖아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버즘나무가 잎이 크고 관리가 어려워서 지역의 민원사항도 있고 그래서 은행나무로 수종을 갱신하게 됐습니다.
전덕생위원
잎이 크다고 다 바꿔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덕생위원
버즘나무 크기가 얼마나 돼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수고가 3, 4ｍ 내지 5, 6ｍ 됩니다.
전덕생위원
다 자라지도 않은 나무 자르고 다시······.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시민회관 주변에 있는 나무는 가지가 많고 벌레가 많이 발생돼서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입니다. 시민회관 주변 지역의 나무들은 오래된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로 수종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전덕생위원
버즘나무 자체가 자르지 않으면 한 없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방패벌레라고 해서 벌레 서식이 많은 나무입니다.
전덕생위원
은행나무는 옻 안 오르나요? 마찬가지지. 실제로 버즘나무가 뭐 하는 데 쓰는 나무예요? 버즘나무가 주로 어디에 쓰여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덕생위원
버즘나무가 가로수로 쓰는 나무예요. 본래 가로수로 버즘나무가 나왔는데 그것을 베고 다른 은행나무로 심는다?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이식하는 거예요, 잘라버릴 거예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기존의 나무들은 다른 데 이식을 하고
전덕생위원
어디에 이식할 거예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이식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업계획을 잡아서
전덕생위원
어디로 옮길지 모르고, 베어버릴지도 모르는데, 옮기는 데도 은행나무 심어 주지 그래요? 버즘나무를 은행나무로 바꾸어야 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버즘나무가 원래 가로수예요. 여름철에 오염 많이 잡아먹고 대기환경처리 잘되고 그래서 버즘나무에 대해서 일장 일단은 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잎이 넓은 것은 산소를 많이 낸다는 측면에서 도심지에 가로수로 버즘나무로 많이 심는 것이거든요. 다른 나무로 교체할 것 같아서,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시민회관 주변 지역 자체가 좀 오래된 지역입니다.
전덕생위원
이 나무가 몇 년 된 나무예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
전덕생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창 자라는 나무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주민들이 원해서 수종갱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이유 없이 수종갱신을 할 리는 없고.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쪽에 벌레가 많고 오래된 나무들이어서 다른 데에 이식을 하고 은행나무로 수종갱신을 하려고 합니다.
전덕생위원
부천시 버즘나무는 다 이식해야겠네요? 버즘나무에 무슨 벌레가 있어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방패벌레라고요.
전덕생위원
은행나무는 없어요? 소나무도 있고 다 있죠, 벌레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베서 옮긴다, 만약에 없어서 나무를 심을 적에는 그 지역에 맞는 나무를 식재하겠다면 맞아요. 그런데 거기 지나다 보면 단풍도 좋고 그런데 그것을 싹 다 없애고······. 제가 보기에는 버즘나무 잘라서 다른 데 이식하면 이식비가 더 들어요. 다 베어버리는 것인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버즘나무 베어버리고 거기에 은행나무 심는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아무리 지역 민원이 많다 그러더라도, 특별한 민원은 없어요. 실제로 경인국도 같은 데 다 버즘나무인데 다 없애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원미구 공원관리 약제구입비 있죠?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게 47쪽 제일 상단이거든요. 지금 300만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강타자 외 5종 해서.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산출한 거예요?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산출근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덕균
김덕균위원
네. 이 300만 원이 계상된 동기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서류를 받았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봉태
고봉태원미구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금년도 대비해서 조달청의 구입단가로 이 정도면 병해충의 약제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오정구하고 비교해서,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담당 팀장도 계시니까······. 위원장님, 팀장 좀 보조발언대에 서게 해 주십시오.
옥수
이옥수위원장
네, 담당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지금 원미구에서 약제구입비 300만 원 세웠죠?
용환
조용환원미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오정구하고 원미구하고 공원 비율을 따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원미구가 훨씬 많지 않아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원미구의 약 72%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오정구는 864만 원을 약제비용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원미구는 훨씬 더, 70 몇퍼센트가 많은데 300만 원으로 올린 이유가······. 중간에 예산 더 달라고 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오정구가 훨씬 적다는데 864만 원이라고요. 전년도 것이 없어서 제가 자료 구분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300만 원밖에 안 든다는 것은 약을 안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용환
조용환원미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이 병해충 약제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주는 약이 있는데요.
덕균
김덕균위원
작년까지는 줬답니다. 작년까지는 줬는데 금년도부터 안 줘서 우리 자체 예산을 세운답니다.
용환
조용환원미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상대적으로 원미구가 관리하는 수목이나 공원이 훨씬 많은데 3분 1 정도의 가격밖에 안 될 정도로 예산이 섰다면 이것은 잘못 세운 예산 아니냐는 얘기죠. 이따가 자료 필요하시다면 보시고 864만 원이 나왔는데 원미구는 300만 원밖에 안 나와서 이런 경우, 예산을 써야 할 데는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담당 팀장께서는 가로수가 몇 본인지 아세요? 대충 알고 계실 텐데······.
용환
조용환원미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원미구에는 2만 1천 본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것 봐요. 가로수만 해도 오정구는 7,659본이에요. 원미구가 2만 본이면 3분의 2가 많은 것 아닙니까.
용환
조용환원미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물약을 한 번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나무도 그렇고 공원관리도 그렇고 하여튼 오정구보다는 많은데 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챙겨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용환
조용환원미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꼭 좀 챙겨 보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원미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봉호입니다. 저희 과는 사업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여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있죠?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그게 판독이 안 돼서 아무 효과도 없다는데 이전하고 할 필요성이 있어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원래는 금년에 신규로 판독이 가능한, 적외선 감시가 가능한 감시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입되지 않았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제가 4대 있고 모조가 37대 있는데 문제는 지금도 각 동에서 모조라도 불법투기지역이 많으니까 전시성이지만 좀 달아 달라, 이전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판독은 안 되는데 뒷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실제카메라를 설치한 지역은 거의 불법투기 지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실질적으로 판독이 어려운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꺼려해서 하는 것인데 하여튼 금방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효과는 모조라도 있어요. 그런데 1개 이동설치 하는 데 15만 원, 8만 원씩 들어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설치 업체에서 직접 와서 이동장소로 이전해 주고 합니다. 모조 같은 경우는 간단한데 실제 같은 경우는 모니터가 별도로 설치돼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것은 용역 줘서 합니까? 위탁해서?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설치를 해서 판매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이 업자가 와서 이동을 하면서 저희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각 동마다 이렇게 분배가 돼 있나요? 위치적으로 어떻게 돼 있나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분배는 저희가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 지역에 할당 비슷하게 해서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동에서 요구하면 설치해 줍니까?
호를
이봉호를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뒤에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81쪽에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위탁수수료 15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제가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위생과장한테 질의를 못한 것 같아요.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절차가, 폐기물 모아진 것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것을 예방 차원에서 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우리 집 앞에도 농을 딱 갖다 놨어요. 아마 내놓은 사람은 딱지를 붙였을 것이다 하고 그냥 아무도 관심 안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지 안 붙이고 내다 놨어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것을 주문하겠어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같지만 예산을 잘 써 달라는 얘기하고 또 대형폐기물을 동사무소에 가서 처리해야 하니까 불편해요. 딱지를 사는 게. 그러니까 슈퍼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해 달라고 청소과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는데 시행을 잘해 달라는 것입니다.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2006년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잘 써 주세요.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원미구청의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미구청에 이어서 소사구청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도 오정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9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방광업 소사구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우리 소사구의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 방향과 총괄 현황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경제사정이 올해에 이어서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모성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금년 추진 중인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보육료, 의료비 등 복지 분야 예산을 확충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금년 예산액 298억 7300만 원에 대비해서 볼 때 12.1%인 36억 4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86억 420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는 6900만 원이 증액된 51억 7200만 원입니다. 경상경비는 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9억 900만 원이 증액된 219억 4천만 원이며 보조사업은 4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6억 8700만 원이 줄어서 35억 3700만 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장·관별 분류사항입니다. 일반행정비는 9600만 원이 증액된 39억 6700만 원이 되겠으며 사회개발비는 41억 7900만 원이 증가된 218억 5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억 2600만 원이 줄어든 44억 800만 원이 되겠으며 민방위는 1300만 원이 증가된 3억 5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일반행정비로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액은 2005년도 예산액 80억 2500만 원에 비해 볼 때 3억 7600만 원이 감소된 76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교위 주요사업조서는 6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과별 예산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교위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하여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나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 위주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철원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사항별설명서 15쪽 상단에 송내지하차도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비 있잖아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것을 맨 처음 시설하고 준공한 때가 몇 년도예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최근 시설한 게 9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한 것은 93년이고 시설은 92년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이후로 이것을 개보수한 사례가 몇 번이나 있나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금년에 보수한 게 램프 229개를 했고 안정기는 95개를 보수하였습니다. 전체 보수율은 10.9% 정도 됩니다.
류재구위원
올해 처음 했어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지금까지 안 하다가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재난재해대책에 보면 다른 데는 중기임차가 있거든요. 여기는 없어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저희도 중기임차가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있어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중기임차료가 9쪽 제일 하단에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덕생위원
건설업무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재해대책하고 노상적치물 철거로 해서 같이 했습니다.
전덕생위원
16쪽에 보면, 노상적치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제일 하단에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덕생위원
노점상하고는 달라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건설업무추진 중기임차료 450만 원은 재해대책에 따른 중기이고,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철거장비를 포함해서 일괄 계상한 것입니다.
전덕생위원
노점상하고는 다른 것이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노점상단속 철거장비는 뭐예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노점상단속 철거장비 60만 원 계상한 것은 노점상이 있으면 커터기라든가 서로 엉겨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끔 해서, 체인을 구입해서 보관할 때 사용하는 체인 구입이나 커터기, 펜치 같은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그거나 노상적치물이나 같은 것 아니에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그렇죠, 결국은.
전덕생위원
노상적치물이 있는 것도 리어카나 이런 것 잘라서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고정돼 있는 것이나 고정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보관할 때 따로 놓으면 와서 훔쳐가기 때문에 체인으로 연결해서 한꺼번에 연결해서 묶어 놓는 역할을 하는 체인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전덕생위원
이것도 같이 한꺼번에 하지 뭘 따로 하세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이것은 임차료고 이것은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장비임차료고 나머지는 장비구입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노상적치물 철거장비임차료?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임차하는 것은 중기고 철거장비는 구입하는 것이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구입하는 것입니다.
전덕생위원
여기 노상적치물 철거임차료 나와 있잖아요. 뒤에도 노점상단속 철거장비구입이 있고. 철거장비는 구입을 하는 것이고 중기는 임차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송내IC 지구단위계획 변경된 것이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송내IC 도로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덕생위원
하부도로.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하부도로는 지금 도시계획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 현재는 공도로 해서 폭 4m로 해서 2003년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10ｍ로 확장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전덕생위원
지금은 불법이잖아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할 때 2003년에 시설한 것입니다.
전덕생위원
시설은 했는데 거기가 녹지공간이잖아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녹지공간입니다. 녹지공간이 일부 있고 또 하부공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녹지공간이 지목상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임의대로 편하게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지목은 모르겠는데 토지이용계획상에 조경을 하는 것으로, 녹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녹지인데 길을 낸 것은 잘못된 것이죠. 편의상 낸 것이죠. 녹지공간이면 이번에 상동지구단위 변경을 할 적에 기존 도로에 확장 변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기존 도로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10ｍ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덕생위원
기존 도로는 몇 ｍ예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기존 도로는 4ｍ입니다.
전덕생위원
기존 도로 4ｍ가 있었어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현재 보도로만 돼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현행 말고 서류상에.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서류상에 그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맞아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당초에 도시개발과와 협의했던 사항이거든요.
전덕생위원
기존에 상동지구단위계획에 보면 거의 다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죠. 도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4m를 10ｍ로 변경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죠.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했으니까.
전덕생위원
기존 4ｍ가 있었어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그러면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느냐고요. 그게 현행 도로예요, 아니면······. 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현행 도로가 아니라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조성할 때 4ｍ 도로로 변경을 했습니다.
전덕생위원
당초에는 변경을 안 했죠. 당초에는 그냥 있었던 것이겠죠. 상동택지개발 97만 평 할 적에 그쪽 가서 개발을 했죠. 제가 보기에는 그쪽이 녹지공간이거든요. 녹지공간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도로로 명시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녹지공간에 도로가 있는 것이죠. 본인들이 편의상 쓰기 위해서.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현재는 도시계획으로 10m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전덕생위원
관습상 도로라든가 현행 도로, 그냥 임의 도로로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임의 도로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녹지공간에 임의로 썼던 거예요, 4ｍ를. 그런데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이죠. 상동지구단위계획 변경한 것이죠, 도로로. 그렇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녹지공간이 그만큼 도로로 변경된 것이죠. 변경하면서 10m로 변경을 한 것이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공부상에 보면 실질적으로 10m가 확장되는 것이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당초 상동 보면 도면상에는 녹지공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가 기존에 있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쪽 추진 현황을 자료로 좀 주세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18쪽 자율방범대운영비 말입니다. 이게 지구대가 따로 있잖아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경찰서 지구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류재구위원
아니, 각 동에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자율방범순찰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류재구위원
네. 구로 해서 있는 것인데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실질적인 주관은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조해 줘서
류재구위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구를 전체로 커버하는 하나의 조직이 지구대라고 또 있잖아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연합대가 있죠.
류재구위원
연합대라고 하는군요.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연합대는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 동에 1개 대씩 있어서 10개 대인데 1개 대 있는 데서 임원들을 선출해서 남부경찰서에 자율방범연합대가 구성돼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연합대 비용은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연합대는 따로 합니까?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연합대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순찰대만 매 분기 평가해서 차등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에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대가 그런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과, 소속으로 돼 있다고 해서 회비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또 한 가지는 비용을 결국 동으로부터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번째는 밤마다 그분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최종적으로 순찰보고를 해야 되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로, 그로부터 사고가 유발되는 지역도 있어서요. 물론 안전 부주의겠지만 그런 것도 있어서 이 문제는 개선책을 얘기하는 게, 오늘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는 연합대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일반 동에 자율방범대 순찰비용으로 한다지만 그중에 일부가 연합대 운영비로 들어간다는 것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도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소사구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소사구 건축물 현황도면 없어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25쪽에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1명이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그것 말고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그것 계상 안 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안 했어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장
거기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전덕생위원
요새는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까 언뜻 들어 보니까 구도면 있죠?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기존 도면들.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현황도면 작성이 안 돼 있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존 건축물대장, 옛날 것은 청사진 떠서 왔나요? 요새는 거의 데이터로 많이 나와서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요새는 작성해서 들어옵니다.
전덕생위원
다른 구는 있어요,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용역 해서. 기존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작성.
옥수
이옥수위원장
97년도 이전 것을 전산화시키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 예산이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이번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전덕생위원
다른 데는 97년도, 96년도 도면 있으면 전산에서 빼서 볼 수 있는데 소사구만 따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산 계상할 때 각 구 건축과하고 협의 잘 안 해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원미구나 오정구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당초에 원미구하고 오정구도 금년에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년에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거든요.
전덕생위원
다 세웠는데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저희도 추경으로······.
전덕생위원
어느 추경으로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
전덕생위원
하게 된다면 대장을 같이 관리해 주는 게 좋거든요. 어디는 전산으로 해서 쭉 빼 주는데 소사구는 아무것도 없어서 옛날 것 복사해 주고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제가 보면 보장은 없고 그러니까 할 필요성이 있다면 3회 추경 때 같이 해 줘야죠. 예결위원님들이 신경 좀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증액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 올리든가.
청장님, 필요가 없다면 안 해도 되는데 오정하고 원미는 다 있는데 소사구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균형은 맞아야 되니까요.
전덕생위원
맞아야 되니까 그것을 수정을 하시든가 한번 검토하셔서 다시 좀 올려 주세요. 안 하려면 몰라도 하시려면.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다른 데 다 있는데 안 들어가 있어서,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을 의회에서 증액시키지는 못하는 것이니까 수정예산으로 서두르는 게 낫잖아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수정예산으로 서둘러야지 추경은 안 돼요. 오늘이라도 돌아가서 빨리 움직여서 수정예산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첫번째는 밸런스가 안 맞고 두번째를 필요한 것이고, 세번째는 추경에는 늦어서 안 되는 것이고. 수정으로 빨리 잡아야죠.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돌아가서 빨리 움직이면 수정은 가능하다고요.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서도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일관적으로 맞춰 줘야 되니까······. 33쪽에 새주소부여사업 있죠? 도시과에서 지금 도로명판, 도로명을 바꾸려고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정을 좀 봐 가면서 했으면 하거든요. 3개 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 비용이 현상 유지관리비 정도입니다.
전덕생위원
명판 제작했으니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제작비인데 도로명판 유지보수비용으로 해 놨거든요. 최대한 시설은 억제하고 현재 있는 것만
전덕생위원
건축이 되고 난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도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위주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관형입니다. 소사구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아까 1억 2천만 원 풀 비슷하게 예산 세운 그 부분은 우리가 예결특위 들어가기 전까지 목별로 나눠서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공원관리원도 그쪽에서 관리하시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11명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퇴직자가 1명으로 계상을 하셨네요? 1명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박용식 관리원이 연령상으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연세가 다 돼서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공원관리원이나 가로환경미화원 분들이 전부 노조에 가입돼 있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소사구라고 안 돼 있을 리는 없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것은 부천시 통합 노조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단체 협약에 의해서 30만 원 예산을 세웠네요? 퇴직할 때 선물하고 패 제작해 주는 것으로?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4명의 가상인원이 있는데 10만 원씩 있거든요. 그분들이 똑같이 노조에 가입돼 있을 텐데 소사구는 한 사람인데 30만 원으로 세우고 여기는 4명인데 40만 원 했거든요.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이 다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이것은 돼 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조에 다 가입돼 있고 단체협약 때 그렇게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틀린 이유가······.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 단체협약이 30만 원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잘못 세웠다는 얘기네요? 10만 원 곱하기 4명 해서 40만 원하고 미화원들 정년퇴직자 공로패 제작해서, 부상은 없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여기는 부상 포함인 것 아니에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설명서에 정년퇴직자 공로패 및 부상품이라고 했네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30만 원이 맞는 것이라고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41쪽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에 도비사업 해서 5천만 원, 우리 시비 3500만 원 돼 있는데 좀 과한 예산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전에 보니까 나무를 너무 많이 사서 처리를 어렵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원미구청을 예로 들면 6천만 원 예산에 시비 4200만 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성주산 친환경 가꾸기에도 많은 나무를 식재하게 돼 있고, 또 친환경 예산이 다 반영됐는데 소사구가 좀 많이 편성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반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성주산에 525㏊ 중에서 아카시아 분포가 65%로 한 227㏊ 됩니다. 아카시아 수종을 일반수종으로 갱신함에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3㏊를 줄일 계획입니다. 실제 5천만 원의 예산이라면 수목이 식재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무 가격이 그루당 4～5만 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산에 그런 나무를 식재했을 때 근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령이 오래된 나무로 심기 위해서는 5천만 원 예산으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 경험해 보고 비교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소화할 수 있다면 나무를 많이 심어서 하는 것이 진리니까 저기지만 소화를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확인 좀 잠깐만요.
옥수
이옥수위원장
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가로환경미화원하고 공원관리요원하고 단체협약이 잘못됐나 똑같은 소사구인데 경제교통과는 30만 원 세웠고 환경위생과는 10만 원씩 세워서 5명 해서 50만 원 했거든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단체협약이 가로환경
덕균
김덕균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고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공원관리원하고 가로환경은 단체가······.
덕균
김덕균위원
노조에 가입돼 있으면 거의
「노조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죠.」하는 위원 있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가로환경미화원의 단체와 공원관리원 단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사업장별 단체협약을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같은 노조에 다 가입돼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41쪽 하단 전기수리용 자재에 보면 안정기하고 램프가 올라왔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안정기가 나트륨안정기예요, 다른 거예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나트륨안정기가 맞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원미구인지 오정구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나트륨안정기가 2만 5천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만 1500원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 예산 올릴 때 각 구하고 협의 안 해 봐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예산 작업할 때는 정보지 및 예산편성지침서를 참고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아까 봤거든요. 나트륨안정기 해서 2만 5천 원이고 램프는 이게 조금 싸게 왔네요. 아까는 1만 9천 원으로 해서 올라왔던데. 이런 것은 같은 나트륨안정기라든가 같은 램프 같으면 그것에 맞춰서 올라와야 하거든요. 이게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종류가 틀린 게 있더라고요. 나트륨 말고. 그렇게 가격 차이는 있어요. 같은 나트륨이라면 가격이 같게 올라와야 된다 이거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다음에는 3개 구가 공유해서 단가는 같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하여튼 확인만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43쪽에 보면 소사로 가로화단 조성이라고 있는데 소사로가 어디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소사로는 소사역전에서 시흥시계까지를 말합니다. 큰길이요. 작년에 예산이 반영됐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적다, 그리고 소사로에 맞는 모형의 화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으로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대로 해서 설치를 하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소사로 가로화단이 작기 때문에 크게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작년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더 멋있고 어울리는 화단을 만들기 위해서 2006년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덕생위원
어떤 위원님이 그러셨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
전덕생위원
“위원님들”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아니고 “위원님”이었겠지.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위원님께서······.
전덕생위원
기록하니까 이름은 못 댈 것이고. 그렇죠? 경인국도는 있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경인국도는 화단이 없습니다. 경인국도는 가로수가 현재 식재돼 있는데 소사로는 지반이 얕아서 지금까지 가로수를 심었을 때 다 고사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고사된 흔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덕생위원
소사로에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밑에 하수암거가 있어서 지층 높이가 40c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조건이라서요.
전덕생위원
전 구간이 그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거기가 왜 하수암거예요. 소사로 올라가는 데가 가운데 박스가 있을 텐데.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박스 하수암거입니다.
전덕생위원
주 국도가 경인로인데 필요치 않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경인로에는 현재 가로수가 잘 형성돼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경인로에 주로 무슨 가로수가 심겨져 있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일부는 은행나무도 있습니다마는 플라타너스가 대부분입니다.
전덕생위원
버즘나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전덕생위원
소사로는 버즘나무 다 안 베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소사로에는 당초에
전덕생위원
아니, 경인국도에는 버즘나무 안 베요? 싹 베고 수종갱신 한번 하시지, 원미구처럼.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나무 한 그루를 처분하는 데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베어버리는 데도 한 그루당 4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서요.
전덕생위원
원미구는 씩씩하게 싹 다 베고 은행나무로 새로 한다는데. 구청마다 담당 과장이나 청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다르네요. 어떤 데는 버즘나무 싹 베고 은행나무 심는다고 몇억씩 예산이 올라오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경인로도 전신주가 지중화사업이 되면 버즘나무를 외국처럼 예쁘게 가꾸면 좋은 거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비즘나무는 원래 가로수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현재 있는 나무를 전신주가 지중화됐을 때 예쁘게 가꾸면 그 나름대로 좋은 거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덕생위원
과장들끼리 교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과장은 이것 베어서 없애야 된다고 하고 소사구 과장님은 필요하니까 잘하면 좋다 그러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따로따로 하니까 좀 헷갈려요. 어디는 필요하고 어디는 안 필요하고, 어디는 의원들이 요구해서 예산 올리고. 하여튼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8쪽에 성주산 친환경 쉼터는 위치가 어디쯤 돼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성주산의 전체 예산을 대입해 보면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당초에 10억 정도 투자되는데 이 사업을 3개년 계획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1차 연도에 4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어서 1억 8천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먼저 1단계 사업으로 심곡공원약수터부터 깊은구지약수터 구간까지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까지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할 예정입니다.
전덕생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데는 어디예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1차 연도에는 심곡공원약수터에서 구름다리를 거쳐서 등산로를 따라 깊은구지약수터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억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1억 8천밖에 확보를 못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구상 내용은 우선 성주산에 대한 입구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놀이시설이라든가 야생화······. 현재 성주산에는 야생화 단지가 없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산에 야생화가 왜 필요해요? 나무를 심으면 되지.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나무도 심고 다른 시에 가 보면 등산로 옆에 각종 야생화를 심어서 시각적인 면에서 느낌을 주고, 성주산을 찾는 이들로 하여금 한 번 더 올 수 있도록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보기에는 산은 그대로 산으로 놔두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공원이나 이런 것은 볼 수 있게끔 주변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쨌든 산림 수종을 한다고 해서 여기도 보면 아카시아를 제거하고······. 나무마다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어느 쪽을 보면 싹 베어버리고 손가락만한 잔나무들 몇개 심고 체육시설을 최신기구로 정비하고, 산 좀 놔두면 안 돼요? 제가 성주산을 아침마다 올라가는데 좀 살려 달라고 애걸하는 소리가 만날 들려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향후에는 등산로 정비를 우선적으로 하고 현재 노후된 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교체해서 산을 찾는 분들에게 친숙함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원미구나 오정구에 있는 산보다 성주산이 시설 면에서 상당히 많이 낙후됐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청장님께서도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인지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위원님께서 바라고 계신 성주산의 모습으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성주산이 아니라 무슨 성주공원, 어린이공원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했다시피 낙후된 것하고 낙후되지 않은 것의 차이점이 뭐예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각종 시설 면에서
전덕생위원
산은 시설을 안 하는 게 낙후가 안 된 거예요. 산을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거든요. 아카시아나무가 쓰러지면 그냥 놔둬야지, 자연휴양림 같은 데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저쪽에 우리가 수종한다고 해서 아카시아 다 베어서 토막 내서 쌓아 놓고 잔나무들 개인적으로 해서 몇그루 심어 놓고, 비 오는 날 한번 가 보셨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
전덕생위원
비 오면 토사가 흘러내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나무를 놔두고 필요하다면 그 중간 중간에 잔나무를 심는 거예요. 잔나무 같은 것은 그늘에서 잘 자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 수종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렇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전덕생위원
산을 그냥 놔두는 게 좋은 것이라고요. 체육은 체육시설 돼 있는 데에 가서 해야지 왜 산에서 체육을 하려고 산을 못살게 굴어요. 그나마 시흥에 있고 반쪽밖에 없는 산을 가지고 말이야. 제가 보기에는 수종갱신 하는 것은 좋은데 뭐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그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전덕생위원
참고 좀 하시고요. 이것은 시 땅이에요, 사유지예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사유지입니다.
전덕생위원
사유지 동의는 받으셨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기존의 시설은 다 동의를 받아서 설치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설을 할 때에는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동의해 준 시설 내에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되더라도 훼손된 데, 등산로 주변 이런 데 조성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기존에 있는 나무는 자르지 마세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전덕생위원
자르지 말고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놔두시라고. 그래서 그게 다 비료 되고 그러는 것이지 다 잘라서 끌어 내리고 하면 안 돼요. 산은 우리만 쓸 것 아니잖아요, 후손들한테 자연 그대로 넘겨줘야지. 아무리 의원들이 산책로 정비하고 체육시설 해 달라고 그래도······. 체육은 체육관에서 하지 왜 산에 올라가서 난리를 치고 시설 놓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제가 찾다 보니까 건설과도 마찬가지네요. 여기 앞에는 가로등·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해서 나트륨램프 1만 9천 원 곱하기 4,541등. 이게 1만 9천 원씩 올라왔어요. 또 나트륨안정기 해서 2만 5천 원 올라와 있고. 오정구 건설과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또 밑에 보면 송내지하차도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비 해서 나트륨램프 3만 9600원, 안정기는 3만 8500원. 이게 왜 다 틀리죠? 각 구가 다 마찬가지예요. 원미구는 건설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같은 나트륨램프인데 전부 가격이 틀려요. 이것 좀 한번 확인하세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물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무 과장께서 확실히 알아서 무엇이 틀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트륨안정기하고 종류가 틀린 게 있을 거예요. 그게 가격 차이는 조금 있어요. 이게 같은 것이면 예산이 같이 올라와야 된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왜 이렇게 가격이 틀린 것인지, 종류가 틀린 것인지 확인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아까 본 위원이 녹지공원관리 관련해서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과예산 아니냐고 그랬었는데 한마디 더 할게요. 원미산에 올라가면 벗나무를 심어 놨는데 장래를 내다보고 3m 간격으로 일정하게 심어야 하는데 노목이 많다 보니까 조밀하게 심어졌어요. 나무가 크다 보니까 이게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무계획하고 묘목이 많아서 이렇게 막 심어 놔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과예산 아니냐고 했던 것인데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계획적으로 잘해 달라는 겁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점을
조규양위원
그리고 예산이 남으면 이월하면 됩니다. 남았다고 왜 안 썼느냐, 이런 사고 갖지 마세요.
관형
이관형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도 마찬가지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편성요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77쪽에 청소취약지역 어르신 환경지킴이 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죠? 각 구청에는 없고 오정구청에는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청소서포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일 1시간 5천 원씩 해서 지급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주 3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주 3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1일 5천 원씩 해서 1시간씩 운영을 하고 주 3회 정도······. 매일은 못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6만 원 정도 지급되나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6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각 구청에서 다 해야 될 것이고 1시간 청소한다고 나와서 쉬고 뭐 하다 보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하려면 그래도 3, 4시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래서 당초에 3, 4시간으로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세수가 좋지 않아서······.
혜성
김혜성위원
어르신들이 자꾸만 고령화되고 그래서 일거리 창출에 좋긴 좋은데 지금 일반 청소업체에서 하는 어르신들은 한 30여만 원씩 주잖아요. 그렇죠? 동별로.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오정구청같이 자원봉사를 해서,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청소도구라든가 옷이라든가 예산이 올라왔던데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오정구청 같은 경우도 올라올 것이고 원미구청도 그렇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지금 세수가 없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네요. 또 1시간 가지고 나오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청소할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1시간 정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경로당별로 청소도구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지금 김혜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사회가 봉사자는 없어져버렸어요,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4명 정도 나와서 하는 것 시행하고 있잖아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조규양위원
그 돈이 전에 청소사업소, 그러니까 운반 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을 떼다가 동에서 그 돈을 소화해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새로 세워서 이런 쪽으로 명분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봉사할 수 있는 길까지도 다 뺏어버리고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문제가 되니까 이런 방향으로 시정을 끌어 나가야 되는가······. 이것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깨끗하면 좋은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김혜성 위원 얘기에 공감이 가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소사구청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산회
강일원출석위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