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선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중소기업인 대상 추천에 관해서 미리 과장님이 다 자수를 해버리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이종우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듯이 시상 계획을 별도 수립하겠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46페이지예요.

그런데 그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자본, 자산평가, 내수 또는 수출 그래서 재정자립도에 근거해서 통상 점수를 먹였더라고요.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지수식 위원이,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도 같은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이전에 우리 지수식 위원이 질의했던 그 부분을 보면 ‘설’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5억씩 내주면 열 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업체가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나 도에서는 서류만 가지고 봅니다. 과연 이 업체가 5년 10년 평생을 생존해 갈 것인지 그 자체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사진이나 서류만 보고‘ 이 업체가 태어나는구나. 해서 5억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보면, 제 주위에서 실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열 개가 지원을 받아 가면 50억이에요. 그렇지요? 불과 1~2%에 불과한 업체만 정상적으로 탄생이 돼서 사회에 공헌을 하고요, 나머지 업체는 거의 사기성에 가까운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수상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정말 너무나 형편없어요. 소신껏 일하지 않고 기업체에서 점수 먹여다 준 것을 그대로 이관하지 않나 하면 실지 우리시에서 지원해준 것만큼 우리시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공헌했느냐 하는 겁니다.

공헌도평가는 전혀 하지 않고 ‘사람 많이 썼느냐? 수출을 했느냐?’ 이러한 아주 원론적인 데만 점수를 많이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굉장히 모호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고용창출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성남시민은 물론이고 장애자 부분까지도 점수에 가산점을 줘야 된다고 보고요, 지역사회 공헌도가 정말 얼마나 있는가?

그 회사에서 기업이익 창출을 해서 1만 분의 1이라도 정말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베풀었는가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선정을 하면서 우리 이종우 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기업들에게 시상을 해야 되나?

쉽게 얘기해서 회사 규모만 크면 시상 기준에 적합한 겁니다. 그러면 1회성, 보니까 전년도에 수상한 업체는 올해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