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재노 의원 발언

제173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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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강한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과 각 구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잘된 점, 잘못된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내용 보고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작성,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간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총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상가세입자, 감평은 돼 있지만 아직 발표도 안 돼 있고 해결이 안 되고 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상가세입자는 전에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주차장 용지를 활용해서 주차장 개발을 하면서 일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건 이주대책이고, 지금 그분들한테 감정평가에서 아직 저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감정평가 통보가 아직 안 됐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상가세입자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건 아직 안 돼 있어요.

황영승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사가 내년 1월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10월 중반이 넘어가는데 아직 이거 통보가 안 돼가지고 이분들이 그 감정평가의 액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또 이의신청이 되다 보면 시일이 이렇게 많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공사가 1월에 착공이 되겠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분들 대표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협의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일단 급선무는 감정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급선무다 해가지고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황영승위원

감정평가는 다 끝났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한테 아직은 안 왔는데요. 종결은 안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감정평가는 끝이 났지. 그분들이,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다시 저기를 해가지고요, 좀 디테일하게 다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분들이 감정평가 한 걸 가지고 여기서 일괄적으로 공개하려는데 개별적으로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요구까지 했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황영승위원

어떻게……, 과장님 답변 들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현재 감정평가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끝날 상태는 됐는데 아직 그 평가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영승위원

평가금액이 안 나왔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황영승위원

언제쯤 나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아마 이달 안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황영승위원

이달 안에 나와 가지고 통보하고 그분들이 또 거기에 문제제기하고 그러면 그게 언제 갈 줄 알고 1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계획서에는 올라와 있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 상가세입자들이 재감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황영승위원

하여튼 이분들, 지금 정보공개까지 같이 요구하고 있지요? 감정평가 나올 때 거기에 대한 전체를 같이 공개해 달라 그러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아니요, 아직 그러지 않습니다. 그 요구는,

황영승위원

신청했다 그러는데?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어제도 왔다 갔는데요,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황영승위원

그분들이 공개정보 처리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황영승위원

신청을 했다 그러던데, 집행부에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아, 그럼 별도로 한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하지 않았습니다.

황영승위원

LH에다가?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럼 그건 그렇고, 거기 공가에 CCTV 하는 건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 중인데요, 11월 1일까지가 공고입니다.

황영승위원

예?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11월 1일까지?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1일까지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11월 1일까지 공고하고 나면 언제…….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11월 1일 이후에 25개에 대해서 공사에 들어가요.

황영승위원

26개.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26개요.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11월 초·중경에는 되겠네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게 지금,

황영승위원

공사는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잖아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어려울 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이게 행감 안에 다 끝나겠네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빨리 해주세요. 내가 우리 정 팀장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하고 동네를 또 한 바퀴 돌아봤는데 지금 거기 공가 현관문을 많이 잠궈 놨는데 덜 돼 있는 데가 아직도 있더라고.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빨리 해주시고, 그 CCTV는 11월 초순경 한 15일 안에까지는 충분히 되겠네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아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계획하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날씨가,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벌써 한 5시만 되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범죄 우려가 많으니까, 하여튼 그것 행감 안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우리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재개발사업의 1단계에 중3구역이라든가 단대구역의 정화조는 지금 어떻게……, 그 시스템은 지금 어차피 정화조를 전부 다 묻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조정환위원

지금 정화조를 묻지 않고 하시는 다른 방법은 도저히 없나요? 우리 본시가지에 대해서 하수도문제가 좀 심각한데.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분당이나 신도시처럼 차집관로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지 내에서 하는 것은 분류할 수 있도록 우·오수를 분류하는 시스템으로 설치하는데, 개발지역 밖에서부터는 시에서 하는 공공하수도를 적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합류식으로,

조정환위원

어차피 지금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합류식으로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건 장기계획으로 해서, 물론 그 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이겠지만, 저희도 재개발을 하면서 연계했으면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개발하는 그 단지 내에서는 분류식으로 시스템을 하고 있고, 밖에서만 합류식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본시가지는 이 하수도 때문에 여름만 되면 정말 도시 전체가, 수정·중원 전체가 우리가 적응이 돼버리고 거기에 중독이 되다시피 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처음에 도시를 찾는 사람들은 하수도 냄새가 여름철 되면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협의는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개발의 차원으로는 검토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조금,

조정환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라든가 여기에 조율을 하셔가지고 지금 1단계인 중3지역이라든가 단대구역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밑에다가 똥통을, 쉽게 얘기해서 분뇨통을 깔고 앉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수관하고 또 오수관하고 합류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게 하수구에 나오다 보면 어차피 냄새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이니까 그렇지, 옛날에 신흥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에 보면요, 표현을 아침부터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똥냄새가 나가지고 거기에 버스가 지나가면 아주 심각할 정도였어요. 그걸 개선한다고 했지만 지금도 성남동 같은 경우나 예를 들어 복정오리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하수도 냄새가요,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요, 포기하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재개발 2단계의 계획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일단 위원님께서 제기한 안건은 저희가 해당부서로 하여금 통지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또 유기적인 방향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환위원

그런데 저는 성남시가 그걸 할 의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판단은. 어떤 중수도 개념으로 가시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본시가지의 하수도 냄새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하나만 예를 들게요. 그 아파트 이름을 대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성남동에 크란츠빌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른 부지가 없어서 분뇨정화조를 지하 2층에다 매설해 놨어요, 파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여름에 냄새가 나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에도 냄새가 배어서 민원이 하도 많아서 한번 가보니까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런 데가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두산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하 2층, 3층에다 설치해가지고 큰 분뇨차량 같으면 진입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호스로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니까 파리, 모기 이런 게 서식해가지고 본시가지에는 모기가 분당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면 괜찮은데, 본시가지는 영원히 하수도 냄새 속에 살아야 돼요. 분당처럼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하면 시민이 행복한가요? 이거 정말 계획 세워야 됩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개발사업의 담당자 입장으로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정환위원

단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본시가지의 하수도 냄새나는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 분당처럼 분류식으로 하라 꼭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대책은 세워야지, 도시 전체가 똥냄새 때문에 못살 정도 된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오늘 제기되는 이 안건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소상하게 제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같은 맥락에서,

조정환위원

그런데 단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도 이런 계획이 없잖아요, 1단계도 그렇고 2단계도 그렇고 3단계마저도 아무런 계획이 없고.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 광주만 되어도 전부 분류식으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벌써 세 군데나 돼 있고, 우리 성남은 복정동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조정환위원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도시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계획을 어디에다가, 내가 얼마 전에 맑은물관리사업소에 가서, 지금 소장님이 공석이데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조정환위원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갔더니 아무도 안 계시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셔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고요. 다만, 아까 지적하신 단지 내에서 지하 2층에 정화조 하는 부분은 우리 소관 사항은 한번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지하 2층에 있을 때의 영향에 대해서.

조정환위원

그 지하 2층, 3층은 예를 들어서,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내가,

조정환위원

아파트 명칭을 대서 그런데, 두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 3층에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드는 분뇨차는 진입을 못 해요. 그래서 호스가 수십 미터 들어가 놓으니까 제대로 슬러지 처리를 못 해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합류식으로 되다 보니까 파리, 모기 이런 것들이요, 지금 본시가지에는 때 아닌 가을철에 모기가 한여름보다 더 많이 생겨 있어요. 모기 때문에 각 아파트에 지금 난리들입니다, 본시가지는. 그런데 분당은 안 그래요. 본시가지는 지금 모기가, 한번 주민들한테 민원을 들어 보세요. 지금 가을철에 때 아닌 모기가, 엄청 까만 모기들이 많아가지고 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게 어디서 오느냐면 이게 합류식인 하수구에서 그냥 서식을 해가지고 올라와서 표현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모기가 많을 정도입니다. 소독도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소독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수도정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통지를 하고요.

조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가서 물어 보니까 2단계, 3단계도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조정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단장님, 하수도종합계획하고 좀 다른 것이 지금 정화조의 문제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주관하셔서 유관부서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행감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정화조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지요? 하수도하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위원장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건 차집관로로 하는 문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얘기하신 거고, 하수도정비종합계획을 얘기하신 거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시가지 재개발을 하면서도 실제로 오수처리에 대한 것이 예전하고 똑같이 간다면 그것은 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조정환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이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그냥 그대로 지나갈 것이 아니고 유관부서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직접 주관하셔가지고 또,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 사항은 한번 협의를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 위에 우리,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 결과치를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상부에도 보고를 하시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행감 전까지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여기 사무처리상황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번 판교택지개발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요, 국장님?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그 기반시설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여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기반시설 인수관계는 사실상 사무분장으로 본다면, 저희는 개발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인계자의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현재 인수의 총괄은 회계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김용위원

아, 회계과에서?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지금 일부 많이 진척이 돼 있고 시설이 미비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보수·보강 내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회계과에서 주관하더라도 그 전반적인 우리 판교 기반시설하고 택지개발에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곳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LH 쪽에서는 지금 계속 기반시설을 빨리 인수해 가라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 재정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빨리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우리시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고 있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시설들을 지금 이제 막 사용하기 시작한 주민들이 그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의 커뮤니티가 방금 막 개발한 신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빨리 인수하고 아니면 점검해가지고 인수하고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본청, 그 다음에 그걸 관리할 분당구 그리고 또 심지어 여기 수정구도 포함돼 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여기서 우리가 안아야 될 부담이 상당히 많을 수 있고 또 예산도 우리가 거기에 좌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회계과가 담당이다 이렇게 결론내지 마시고 끝까지 판교 개발, 택지개발을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관을 떠나서, 회계과를 저희가 불러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판교 쪽 분들한테도 우리 시설 인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서로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김용 위원님에 덧붙여 보충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판교 택지개발 한 부분에 인수팀이 구성돼 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는 거의 다 도로면 도로, 토목직, 건축직, 조경팀 이렇게 나름대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인수팀의 단장이 누구예요? 회계팀장이에요, 회계과장이에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재정경제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재정경제국장이에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인수팀에 대해 정확하게, 원래 그전에 우리가 행정감사 하면서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그 인수팀 명단하고 그 내용,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진척률,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진척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받아들여도 괜찮다, 이건 아니다 이런 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을 정리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신문을 아침에 보다 보니까, 제가 그전에 민원을 판교에서 받았는데, 하천문제입니다. 이 하천이 직선화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데 오늘 신문 보니까 직선화됨으로써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하천이 넘쳤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문제가 생겼다면서 누가 하천공사 했냐고 저한테 굉장히 주민에게서 항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성남시가 아니고 LH가 해서 우리한테 인수해 주는 거라고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하천이 직선화됨으로써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뜯어 고치지 못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있지요? 지금 인수팀에 하천이든지 도로라든지 다 따로따로 구성돼 있지 않아요, 인수팀 안에? 어때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위원장! 과장님 질의…….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괄은 재정경제국장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각 과장들, 해당과장. 도로과장이면 도로과장 이렇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한 175회를 점검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비가 와서 LH 구간은 저수로 있지요? 그러니까 고수부지가 넘친 겁니다. 홍수위를 넘친 건 아니고요, 고수부지가 넘치다 보니까 저수로가 조금 떠내려간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과에서 과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취합은 하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취합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전문 위원님.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 들었어요? 제가 국·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판교 택지개발에 있어서 인수팀이 구성돼 있는데 그 과의, 본청 과의 과장들이, 도로면 도로과장이 나름대로 실무를 담당해서 다 점검을 하고 있다는데, 몇 차례 됐다고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저희 점검은 전체 한 175회 정도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75회 점검한 내용들이 다 지금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각 과별로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각 과별로 정리가 돼 있다고 해요. 그걸 취합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그전에도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종합적으로 받아보지는 않지만 인수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공직자들이 보는 시각과 또 민원인들이나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하기 전에 한번 짚어야 되기 때문에 김만홍 전문위원님이 챙겨서, 이해하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 주십시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다니다 보면 인도도 막 짜증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데 저걸 저렇게 그냥 인수를 받는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달라고요. 언제쯤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지금 쓰레기소각장 탑 높이 때문에 시에서는 그거 정리 안 되면 안 받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쪽 청소시설과는 지금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부분,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부분 부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통괄 받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받은 거고요, 왜냐하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천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줬고요, 청소 이런 걸 하고 있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부분적으로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지금 부분적으로 받은 게 있고 아직 받지 못 한 게 있네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이 저번 때엔가 봄엔가 작년엔가 이걸 지적했었단 말이에요. 이 인수하는 것, 심사숙고하고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전혀 없이 그냥 막 가고 있는 것 같아. 분명히 내가 얘기한 걸로 기억해요. 속기록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저 또는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했어요, 제 기억 속에는. 그래서 어쨌든 전문위원님, 빨리 챙기세요. 예?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4자협의체 구성된 것 참석하셨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4자협의체 회의 때 25일까지라고 그랬나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대책에 보니까 한 4가지 정도를 적시해 놓으셨는데, ‘설계변경으로 분양주택 수 확대’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LH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추가지원 부분 등 정비기금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그러고 ‘관련규정 개정 건의를 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불과 한 일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 협의체 회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가 거론이 됐지만 결론적으로는 LH가 어떤 마인드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느냐에 중요도가 더 많이 있다고 제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희가 지금 LH한테 기존의 투자율 또 사업성 이런 관계를 빨리 제시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그동안 계속했습니다, 파트별로요. 그래서 2단계를 위해서는 1단계가 또 원만하게 진행돼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단계의 경우도 주민들하고 LH하고 저희하고 직접 실무적인, 심층적인 분석을 하자 해가지고 같이 분석을 하면서 용적률이나 지원방안의 개념보다는 실질적인 문제점 그런 것들을 파헤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봤고요. 또 일정 부분은 현행 제도나 현행 법규 안에서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설계변경을 통하거나 아니면 일부 법상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투자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자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지금 검토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는 지난번 4자협의체 1차 회의 때 이야기됐던 부분이 실무협의단을 구성해서 LH하고 우리시하고 실무적인 부분을 협의하고 그 시안을 빠른 시일 내에 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기간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10월 25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이 차질이 없겠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런 방안을 LH에서 안을 가지고 와야 모든 것이 진척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자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접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시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 부분에,

재호

이재호위원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대화만 한다고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절차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몇 차례 만난다는 만난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LH는 우리시 쪽에 뭐 요구하는 바가 있을 거고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가능한 부분, 가능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정리해서 결과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한 내에 실무협의를 통해서 그런 모든 부분들에 검토가 이루어지고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 실무협의를 했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LH에서 우리시에 협조 요청한 사항 또 우리시가 LH에다 협조 요청하고 아까 말씀하신 기본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요구하셨다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받은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태평2·4구역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이요, 지난 업무보고 때 벌써 한 두 달이 넘었는데 주민설명회는 가졌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는 따로 갖지는 못 했고요. 전에도 그런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주거환경정비가 결국 2단계에 들어가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2단계의 방향 자체가 LH에서 재개발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은 2020계획하고 같이 병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해 부탁은 우리 2020계획을 연계해서 같이 병행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로요.

재호

이재호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지금과 같은 답변을 주셨는데, 그때 본 위원이 왜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은 사실은 결론이 나오기 전이긴 하지만 기존의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했고, 구역지정까지 이루어졌고 또 주민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는 그런 단계에까지 와 있는데 지금 주민들한테 새로운, 그 이후의 절차라든가 사업 진행에 대해서 아무런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지방선거도 있었고 또 새로운 시 집행부도 구성이 됐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한 3개월 이상 지나갔는데 주민들은 이 사업이 과연 어떻게 변화해서 추진될 거냐 아니면 사업이 중단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무런 액션이 없단 말이에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도,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막연하게 지역에 나가면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업 내용을 좀 아시는 주민 분들이 서로 여러 가지 추측성 이야기들이 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라도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때 주민설명회, 우리 과장님, 하신다고 그랬었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3개월 가까이 되어 오는데 아직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제가 먼저 답변할 때 하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사실 그 주민들을 만났을 때 저희가 답변 사항이 참 궁색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어떤 방향이 설정돼야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방향 설정이 안 되다 보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새로운 시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시장 공약도 있고 앞으로 그런 태평2·4구역뿐만 아니라 3단계 사업까지 다 관련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이 수립돼야 방향 설정이 되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어떻게 됐는지, 행정절차가 진행되다가 중단이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왜 중단이 됐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점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설명회, 긍정하고요, 또 설명회가 필요할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한데, 자칫 설명회를 해서 오히려 주민한테 혼란을 준다면 아니한 만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을 십분 발휘해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어찌 됐든 2020계획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큰 혼란이 없도록 하면서도 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이 저희 목적이거든요. 그 부분 중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물론 다른 예산이나 이런 데에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만, 주민리서치도 조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2단계 2020을 하면서 주민의 방향이라든가 우리 개발 방식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던 것처럼 일부분은 포괄적인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상황이라도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주민들은 기 계획된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단돼 있고 더 이상 액션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고 또 우려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그 계획이 지금 얘기한 대로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이 확정되고 나서, 그러면 알맹이 있는 내용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겠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이라도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주민들은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건지…….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충분히 이해갑니다. 충분히 이해 가는데 그 부분을,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려줘라, 그래야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또 궁금해 하지 않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라 그랬더니 하신다고 해놓고 지금 거의 3개월 가까이 되어 가는데 아무런 액션도 없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점은 위원님께서도 아까 전자에 협의체 말씀도 하셨고 실무협의를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결론적으로는 LH가 어떻게 적극성을 가지고 하느냐가 포커스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 참! 국장님 답답하시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알겠습니다. 취지는 아는데, 그것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에서 나와 줘야 이런 일련의 것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안 한 상태에서 그것만 먼저 해가지고 혼란이 온다면,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태평2·4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느 단계에까지 왔지 않습니까? 구역지정 하고 또 주민동의 절차를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까지 왔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늦어졌습니까? 맨 처음에 고도제한 추가완화에 따른 사업변경,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걸 기대를 걸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고도제한 추가완화 발표 때까지 미룬다고 해서 몇 개월 미뤄졌어요. 그러니까 벌써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간 아무런 행위 없이 그냥 온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태평2·4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흘러왔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것은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우리가 2020계획에 주민리서치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그렇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저한테 보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상황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궁금해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제 주문이에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말씀드리고 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것을 해서 득일 수도 있고 해야 할 사항이고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은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본질하고는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앞으로 태평2·4구역이 지금 현재 2단계 재개발사업도 문제가 있고 같은 요인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또 앞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서 그것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겠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지금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불안해한다고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 기본계획은 언제까지 용역이 마쳐질 예정입니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8월에 과업 재개가 이루어졌다는 것만 들어 있지 언제까지 이 용역을 완결 짓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용역기간은 1월 말로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거의 중반 이상 넘어왔다는 얘기네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중간보고회도 갖고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벌써 1월 말로 예정이 돼 있다 그러면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그걸 또 설명하고 또 의회에 보고하고 그러는 절차까지 감안하면 앞으로도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한 5~6개월 이상은 또 그냥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 이 개발이라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결국에는 전면 철거형 공동주택 건립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형식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 재개발하고 같은 성격인데요. 근본적인 것은 권리분석이 서로 나와 줄 때 사업성이 있는 거고, 사업추진자가 이해타산이 맞았을 때 사업 추진이 되는 거고, 근본적인 추진자는 LH인데 어떤 식으로 됐든 LH가 빨리 적극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누구나 같은 목소리로 밀어줘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급선무거든요. 물론 주민들이 어떻게 궁금해 하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리서치를 통해서 하는 방법 또 일정부분은 토론회나 공청회를 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도 해봤고요.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토론회 같은 것도 어떻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나름대로는 어떤 형상이 됐건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우리가 지금 LH와 얽혀 있는 전반적인 것들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지방향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국장님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이 있는데 그런 것 다 검토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거고,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안 나가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만이라도 일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은 지금 1년 이상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답변 내용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한 오륙 개월을 또 그냥 가야 돼요. 주민들은 한 1년 반 동안 그냥 두 손 놓고 기다려야 된다고요. 할 건지 말 건지, 앞으로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어떤 부분에 고민하고 있다든지…….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위원님의 충분한 의중을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성남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든 이것을 입안하고 계획하는 것은 성남시이지요? 그렇지요? LH가 아니지요? 성남시가 하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입안자는 도시계획입안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성남시이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시행자 지정을 이미 LH로 했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휴, 참! 성남시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도 성남시가 하는 거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법률적 용어를 정리할 때는 시행자 지정권만 갖고 있는 거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의 계획 수립권은 LH가 갖고 있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행자를 지정하기 전에 여기에 도시 재개발을 하겠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성남시이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LH공사가 성남시가 하지 말라는데 들어와서 하는 것 아니지요.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최초에 지구지정 하는 과정은 성남시가 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성남시이지요. 그러면 주민들은 성남시 주민들이잖아요. 성남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알려놓고 지금 1년 2년을 전혀 얘기도 없이 진척도 되지 않고, 물론 내부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럼 주민들은 현재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할 것이고 주민들도 나름대로 개인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중간 중간에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깁니까? 안 그래요? 주민들한테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주민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것은 성남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개발사업의, 특히 이런 개발사업의 형식은 일문일답으로 오가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남시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지금 무엇이 진척이 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단돼 있다는 진행 사항도 최소한 권리자한테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행정서비스예요. 그것을 이재호 위원이 주문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고, 자꾸 이유를 달고 그러면 오늘 밤새야 돼요. 다른 분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이재호 위원이 잠깐 언급했는데 10월 7일 4자협의체를 하고 나서, 4자협의체에 대한 내용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거기서 결정 난 것이 실무협의체 구성을 해서 실무협의를 하라 그랬지요. 실무협의 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우선 성남시 박채운 도시정책팀장 누구예요?

기립

한구

강한구위원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박채운 도시정책팀장!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뭐 맡고 계세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지금 현재 주요업무는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 말고 지금 내가 묻는 거에서 뭐 맡고 계세요? 실무협의회의 무엇을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그러니까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제가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실무협의회 간사로 돼 있는데, 간사라는 건 알고 계세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볼게요. 현재 도시정책팀장이시지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사로서 그 실무협의회 주선을 했어요, LH하고? 몇 번 했습니까? 회의가 일어났어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정책팀장 이리 오세요. 내가 묻는 거나 얘기해요. 지금 간사잖아요. 간사의 역할이 뭡니까? 실무협의회 간사인데.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회의 주재를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음, 연락도 하고.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회의록 작성도 하고, 그렇지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의제도 정하고.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셨어요? 언제부터 몇 번?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10월 7일 그때 결정이 났고 그러고 나서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즉시 움직여야 될 우리 성남시이고 거기에 의회가 나서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사실 한 건데, 간사 일을 하셨냐 이거예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답하세요, 빨리.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사가 얘기를 해요, 했나 안 했나!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일단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사라는 직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본인이 여기 실무협의회의 간사라는 직책은 알고 계셨냐고?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황희택 도시개발1팀장, 이종건 도시개발2팀장,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누구세요?

희택

황희택도시개발1팀장

도시개발1팀장 황희택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종건 도시개발2팀장!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2팀장은 지금 몸이 아파서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실무협의회의 뭐 담당이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제가 실무적인 면에서는 총괄적으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이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황희택, 이종건, 박채운 이렇게 돼 있고, 박채운 도시정책팀장이 현재 간사를 맡고 있지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저희들이 그때 세 가지를 가지고 사실은 결론을 낸 것이 뭐냐 하면 LH공사가 조합의 운영비를 끊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조합의…….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왜 몰라요?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그때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얘기했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운영비에 대해서 재개를 하라고 LH공사 쪽에다 요구했고, 그 다음에는 실무협의회에 대한 인적 구성을 정해주고 실무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LH공사에 모든 것을 다 들어보고 또 우리가 받아줄 것인지 안 받아줄 것인지 하여튼 모든 걸 다 의논하라, 그 다음에 그 결과보고는 10월 25일, 조금 늦는다면 10월 말까지 하라는 세 가지가 결정이 난 사항이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실무협의회는 지금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저는 우선적으로 실무협의회를 하면서 단장이라든지 관련팀장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제 입장에서 저희가 가장 필요한 큰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2단계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만큼의 상황이, 아마 당초에 예상됐던 주민부담금이 있을 겁니다. 내 자산 가치 플러스해서 추가부담금이 있을 텐데 얼마나 더 늘어났기에 LH공사가 포기한다는 얘기를 하느냐 우선적으로 그걸 알아야지 사업,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알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걸 LH공사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실무협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라고 그때 그랬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실무자들하고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실무협의를 정상적으로 했느냔 말이에요! 그냥 전화로 왔다 갔다, 그전에 했던 것 말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물론 형식을 갖춰서 실무협의를 통지하고 또 지금 회의장소를 마련하고 이런 차원의 생각보다는 저는 어차피 작은 인원이 우리 과에서 협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제가 추진한 것은 우선적으로 주민의 추가부담이 얼마가 되느냐의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 부분의 자료를 저는 계속 요구했습니다. 제가 이거 실무협의회 얘기 나오기 이전부터 1단계든 2단계든 예상 추청치의,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걸 아직 가져오지 않다 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가만있어 봐요. 그런 것을 가져오지 않고 그쪽에서 미적미적하니까 실무협의회에서 “회의합시다.” 해서 (자료를 보며)LH공사의 주인돈, 이재홍, 김민희, 김진영을 불러서 “그거 가지고 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왜 여기까지 왔는지 다 들어 보고 그러고 나서 조율을 해서 조율된 결과를 4자협의체에 보고하라.” 한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니, 위원장님, 그런데 그 안건을 하려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왜 모이지를 않았느냐는 얘기야.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게 안건을 하려고 하면 주민의 부담이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를 알아야지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고 우리도 의견을 제시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모여서,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로, 구두로 해도 안 돼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참 답답하시네, 정말.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제가 공문으로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정리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공문을 요구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실무협의회 구성을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이 잘되면 4자협의체고 뭐고 다 필요가 없지.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니, 회의를 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회의를 하라고 불렀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 얘기만 하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니, 제가 불러서 면담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고자 하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격식을 갖춰서 한 적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말씀처럼 간사가 회의 소집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이런 과정은 없었는데 제가 수차,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몇 가지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세요.” 했는데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공식적으로 회의 소집을 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저희 전화로 해서 당사자끼리 만나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해진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이 나오는 게 가장 우선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사람들의 주민 추가부담금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 주민피해에 대한,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게 얼마,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소화 방안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되는 건지를 알아야지 저희들도 “아, 이건 너희들이 과하게 계산한 것 아니냐.” 그 부분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요구를 했는데도 걔네들이 1년이고 2년이고 안 갖고 와?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LH도 국정감사가 있어서 그런 자료를 내기 어렵다 해서 오늘까지 얘기했습니다,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저는 1단계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할 수도 있는데, 1단계 부분은 지금 이미 관리처분이 일부 돼 있고 진행이 많고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그럼 좋아요, 좋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자세하게 뽑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앞으로 실무협의에 대한 계획은?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실무에 대한 부분은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고요. 우리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오면?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 가져온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태까지 안 갖고 온다고 지금 LH를 핑계대고 있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계속 독촉을 하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까지 갖고 온대요, 자료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오늘 20일 수요일까지로 저희가 단장이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10월 20일까지 자료 제출이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2단계 부분만큼은 추정치로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오면 실무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그걸 안 갖고 와서 지금 여태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확실하게 하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그 부분을 저희들도 보고 그걸 가지고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검토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장

황희택 도시개발1팀장!

희택

황희택도시개발1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실무협의회 구성원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희택

황희택도시개발1팀장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 번도 회의 안 했지요? 자료 요청 누가 했어요?

희택

황희택도시개발1팀장

제가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황희택 도시개발1팀장께서 LH에다 자료 요청 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희택

황희택도시개발1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종건 도시개발2팀장은 뭐 담당이에요? 김형석 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2단계 부분에 대한 게, 1단계 팀이 1팀에서 하고 2단계는 2팀에서 하다 보니까요, 그런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실무협의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단계. 지금 우리 황희택, 이종건, 박채운 팀장들한테 업무에 대한 분담은 다 돼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2단계 부분이 1팀에서는 수정이고 그러니까 2단계 부분도 중1 같은 경우는 중원이면 중원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담당 실무협의회원도 그렇게 따라가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업무분담은 돼 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실무협의회에 대한 업무분담.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가 무엇을 담당하고 누가 무엇을 알아보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뭐가 돼 있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게 구역별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무것도 안 했네, 그러니까.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니, 구역별로 해서 정리할 문제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서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건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우리 단장님께 이재호 위원이 물었을 때 실무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실무회담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하는 것도 자료를 요구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했고, 아까의 뉘앙스는 실무회담을 진행했다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 번 이걸 갖고 와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때 결론 낸 것, 조합운영비를 지불하라고 그랬는데 그 지불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를 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체크했는데 안 되고 있는 걸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안 되고 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안 되고 있으면 “그때 우리가 4자협의체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나왔으니까 지불하세요.” 하고 여기서 종용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했습니까? 안 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돈 지불문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LH에서 가져오는 자료를 보고 주민한테 지급되는 돈, 또 전체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보면 한 4억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시가 자구책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주민 자체도 자구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서 거기에서 자료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LH공사의 자구책이 뭐냐,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어요. 자료, 오늘까지 들어오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약속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오늘까지 들어오면 계획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간단하게 10초 만에 얘기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내용을 보고서요, 저희들이 과다하게 산출됐는지 이런 걸 규명해 나가면서 거기서 주민부담에 대한 걸 줄여가는 방법을 찾아볼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결과는 언제, 4자협의체에다 언제 결과보고 할 거예요? 10월 25일까지가 원래는 기한인데 좀 늘어난다면 언제까지? 이거 빨리 해야 돼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빨리는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야지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화도 많이 받고 있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 언제까지?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그동안 이런 일을 많이 해오셨으니까 이 자료가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검토를 하고 그쪽하고 어떻게 하고 언제 회의를 열어가지고 언제까지 결론 내겠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날짜는 약속을 못 드려도 중간 중간의 상황에 대한 것은 의회에다 보고드리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형석 과장!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4자협의체는 전 언론이 보고 있고 그야말로 본시가지의 가장 관심거리인 협의체에서 “10월 25일까지,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결과를 내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늦어진 상황에서, 좀 딜레이 된 상황에서 “날짜는 못 박을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이 4자협의체 자체를 부인하는 거고, 의회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 의회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계획이 원래 그때 바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만큼 늦어져서 오늘 들어온다면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11월 초면 초 또 11월 언제까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답변이지 마냥 끌고 가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여기 지금 다 관심 있는 위원들이 쭉 앉아 계신데.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요, 지금 1단계 부분에서도 LH공사는 현재 있는 배치계획을 조정해서라든지 사업성 개선에 대한 걸 찾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기금 확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실무협의회에서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실무협의회에서 만약에 기금 확대에 대한 내용만 들어오는 사항을 가지고 제가 그걸 결론을 내서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상황을 보고드리겠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결론을 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만. 얘기를 잘못하는데, 그쪽에서 아무리 과다한 요구를 해도 의회에 보고할 필요 없어요. 그것을 조율해서 결과를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의회에는. 그쪽에서 만약에 “100을 요구하는데 우리 성남시는 100을 줄 수가 없다” 그것을 실무협의회에서 조율하고, 싸움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율을 해서 그쪽에서 합의된 결과를 갖고 오시라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는 생각하는 게 그 기금문제가 먼저 논의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는 기금이고 뭐고 그쪽에 대해서 관심 없으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시간을 그렇게 급하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단계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배치계획을 조정해서 할 문제도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실무협의회에서 얘기하라니까 뭘 자꾸 여기서 얘기를 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시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 걸 검토하면서 시간을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1년 후에 나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나와요? 올해 나와요? 주민들은 목 빠져 죽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올해 전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는 동안 주민들은 목 빠져 죽는다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도 당기려고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지를 갖고 당기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묻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지금 회의가 이루어졌고 그쪽에서 좀 과다한 요구가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쪽에서 대충…….” 이렇게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탁 물으면. 그런데 지금 간사가 뭘 하는 사람인지 한 번도 간사는 지금 이 실무협의회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공문 하나 보낸 것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김 과장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거고, 이제 궁색하니까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 것 다 내버려둘 테니까 지금부터 오늘 수요일에 이 자료 들어온다니까 자료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는 즉시 보고해 주시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도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일단 만나서 얘기하면 대화가 되는 거고 풀리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쪽에서 과다한 요구를 하든 어떤 요구를 하든 그것을 조율해서 결과를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하루라도 더 빨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남시의회, 성남시는 정말 주민들한테 얼굴 들 낯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죽어요, 기다리다가.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다음에 김용 위원.

김용위원

지금 우리 김형석 과장님 답변하는 도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시다 다른 쪽으로 넘어갔는데, 아까 1단계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셨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용위원

1단계에서 어떤 게 중요한 겁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저는 1단계는 LH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전제 때문에 민원이 수면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의체도 중요하고요, 실무협의회도 중요하고 어쨌든 사업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LH, 그러니까 사업시행자의 사업권리분석 이런 관계를 자꾸 한다 안 한다 이런 과정에서부터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2단계의 문제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1단계부터 좀 풀려야 되겠다는 문제가 나온 겁니다. 1단계에서 풀려야겠다는 대목이 나온 것이 2단계는 추진하는 과정이지만 1단계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개발 방식이 원가정산 방식으로 지금 협약이 돼 있어요, 갑과 을이.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공사 다 해놓고 갑이 “비용부담이 늘었으니까 얼마 대시오.” 이렇게 했을 때,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실로 나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오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LH에서는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오히려 기금을 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돈 먼저 달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구책을 해서 현재 상태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방법으로 그 사람들은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900억 이상을 요구한 건데 그 숫자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2단계에 가서는 어마어마한 4800억 이상을 요구하게 된 그런 계산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1단계에서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저희 실무 파트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1단계를 정비하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검토를 해 와라 그러니까 끝까지 검토를 안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10월 13일에 자체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검토치를 가지고 “14일 날 우리시하고 주민대표하고 LH하고 다 모여서 1단계 가지고만 검토를 하자.” 거기에서, 개괄적인 겁니다. 근본적인 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만 가지고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분양되지 않은 종교시설용지를 개발하게 한다면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게 한다면 세대수를 더 늘려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중3구역 같은 경우는 굳이 공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일부 공원으로 한 부분은 그럼 공원을 생략해 주면 공동주택을 더 지었을 때 또 분양성이 있겠구나.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그리고 일부 상가용지 같은 경우도 어떤 변형을 줬을 때 상가 분양성을 높이면서 공동주택을 더 지어서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겠느냐 해서 포괄적인 방안을 이렇게 저렇게 검토해 봤어요. 심지어는 동사무소 용지까지도 여기서 조정해가지고 하는 방안을. 그래서 그렇게까지 검토를 해보니까 단대지구나 중동지구는 일정부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 아니냐.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이런 부분을 먼저 검토하고 원가정산 방식을 하든지 우리한테 기금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서로 분석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당신네는 그것마저 안 했지 않느냐.” 주민들 앞에서 그 회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합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다시 조정해가지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과정은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했지만 “그럼 2단계 과정도 일단 권리분석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갖고 와라.” 해서 요구한 것이 저희가 15일에 요구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답변하기를 지금 국감기간 중이니까 전부 거기에 휩쓸려서 어떤 형태의 자료가 나올 수 없다 해가지고 그럼 그건 좀 연장해 주마 해서 그 기간을 기다리는 중이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막연하게 그냥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자체에서 자꾸 2단계 건이나 1단계 건이나 복합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지요. 그런 과정인데, 저희가 이걸 참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이, 좋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너희들이 실무협의를 많이 하면 사업이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개념에서는 정리가 돼요, 개념에서는 이해가 되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시행자가 어떻게 빨리 분석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 방향인데 현재 LH가 처해 있는 여건이 자사의 운영, 그런 운영이 복합적으로 있고 또 거기에 부차별로 복합적인 부분이 있고 또 재생사업단이 전체적으로 인사이동이 다 됐습니다, 위에 이사로부터 말단 최하위 직원까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 자체에서 그런 혼란이 있다 보니까 협의가 좀 늦어지고 있는 과목도 있어요.

김용위원

그런데 1단계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김용위원

지금 거의 기초가 다 끝났고 건물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도촌에 있는 분들은 그거 끝나면 들어가셔야 돼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그렇게, 그날 협의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대처방안을 논의했다는데 그런 절차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주민들이 일부,

김용위원

공기와 맞췄을 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이 나왔어요. 그 부분이 대두가 되어가지고 그럼 주민들은 입주시기가 정해져 있고 사업시기가 있는데 어떡할 거냐 하는 문제는, 그럼 그 부분은 상호 협의해서 동별 준공으로 하는 걸로 방향을 잡으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그 부분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입주자들이 준공하면서 일부 융자 뽑아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방향이 있겠더라고요. 그건 동별 준공 방향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세대별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하십시오.

김용위원

이게 참…… ,, 아시겠지만 7000만 원짜리와 8500만 원 추가분담금이 지금 2억 7000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거기 도촌에 계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2억 7000만 원 추가분담금, 대출도 안 됩니다, 지금 금융 사정. 우리시에서 사업비용, LH공사와 서로 핑퐁 넘기듯이 하지만 공동의 책임 아닙니까? 사업비용 증가하고,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종교부지문제 그 다음에 동사무소 부지, 그 안에 공원 자리 줄이고…….

웃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참 어려운 점도 많아요.

김용위원

미리 대응하셔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추가분담금은 미리 계산하면 안 나왔습니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주변 환경에서도 많이 도움이 돼야 됩니다.

김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궁색한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 기금에 있어가지고 지금 LH에서 기금을 얘기하는데 그 기금을, 지금도 얼마 없어요.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없습니다.

김용위원

기금도 없어요, 지금.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기금에서 500억씩 매년 주는 것도 어디서 뭐 떨어지는 겁니까? 다른 주민들, 쓰지 못 하는 돈 갖다가 먼저 당겨쓰고 재개발하는 건데.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기금에서 줄여서라도 일단 들어올 주민들의 위급성 그런 것까지도 미리 검토하셔가지고 주민 개개인의, 다행히 1단계는 들어오실 분들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단대 같은 경우에는 순수 조합원이 675명이고 이쪽 중3은 325명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금 지원이라는 걸 실제로 100억이라고 해봐야 나눠 보면 얼마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500억씩 모은다지만 이게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방향이 먼저가 아니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 개선, 현재의 여건에서 사업성 개선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요구했던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LH의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제시를 해주고 “한번 검토해라.” 그러나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우리는 해보려고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하지 마시고 반영을 시키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위원님, 보십시오. 뭐냐 하면 지금 여수지구, 내일모레 분양하지요. 3.3㎡당 1050만 원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재개발 분양하면 그 여건에 비슷하게 맞춰서 분양을 해야 될 겁니다. 당초 사업시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위로 계산이 됐던 것들이에요. 주변 환경도 이렇게 불합리한 조건, 불리한 조건에서 지금 헤쳐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변 환경까지도 복합적으로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지금 아까 우리 김형석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단계 4자협의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요? 그런데 1단계는 바로 발등에 불입니다. 떨어졌어요. 만약 이분들 추가분담금, 지금 계산 나온 거에서 크게 줄여지지 않아가지고 이 상황이 그냥 이어지면 저는 진짜 이분들, 들어갈 분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가, 빈집 대란 나고 이분들은 시청에서 드러눕습니다.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예측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조금 더 다양한 방법, 빠른 시일 내에 2단계, 그 말도 안 되는.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이지송 사장이 나와서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기네 지자체에서 하는 요구도 안 들을 거다.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여기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는 당장에 지금 눈앞에 있는 주민들, 그 이익, 뭘 챙길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응,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일들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 앞으로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외람된 말씀으로 실무선에서 위원님들께 건의사항을 드린다면 LH의 사업계획승인권도 시장한테 위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쳇, 쓸 데 없는 소리를,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현실적으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되지도 않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LH가 전혀 비협조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 정리하시고.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2단계 정비구역 지정고시한 게 언제 끝납니까? (자료 확인)2008년 11월 26일 날 했으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왜 그러냐하면 2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2008년 11월 26일 날 정비 구역 지정고시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걸보니까 18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맞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이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년이면 2010년 11월 25일. 올 11월 25일 끝나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세부적인 것은 솔직히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말씀처럼 그것은 2년이라는 개념에서는 11월 27일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때 끝나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돼요? 연장을 하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후속조처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리처분이라든가 사업시행자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올 2010년 11월 25일날 끝난다하면 앞으로 지금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시공사총회와 관리처분총회.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가능합니까? 2010년 11월 25일 안에 가능하냐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때는 불가능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불가능하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이 부분은 법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4자협의체고 뭐고 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실제 내용은 여기에 있어요. 만약 2년이라면 지정고시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제는 거기에 개발행위를 해도 돼요. 시에서 조치를 안 취하면. 그렇지요? 맞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정고시가 끝나서 2010년 11월 25일날 딱 끝나고 여기서 조치를 그 안에 안 취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각자 알아서들 개발행위를 해도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또. 4자협의체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백날 실무협의를 해봤자 필요가 없는 거야.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은 딱 끝나자마자 끝났으니까 만세다 해버리고, 우리는 반대한다고 그러면 더 크게 부딪칠 수 있어요, 사실. 그 말씀한 대로 한다면. 두 번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것까지 함께 우선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를 하든 4자 협의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검토를 해야만……. 제 말이 맞거든요, 지금. 사항이. 현장 나가보세요. 주민들 다 원하는 거 아닙니다. 주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큼 다 알아요. 그리고 50%가 현지인들이 아니에요. 심지어 60%가 아닙니다. 다 투자나 투기목적으로 사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집주인이 없어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현재 세입자를 다 내보낸 집들, 2단계에서도. 이 공가, 심각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아까 말한 데다 사업성검토, 아무리 사업성 검토를 우리가 해서 늘려줘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시공사총회나 관리처분총회 반대해 버리면 못 하는 거지요.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김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2002년부터 현재까지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 거의, 물론 행정은 연속성이니까 거기 계시겠지만 거의 검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주택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총회할 때도 그렇게 뭐라고 한 거고 제가 주택공사를 여기 증인출석 시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짖어봤자 미동도 거의 안 해요. 제가 이번에 주택공사를 또 증인출석하려고 메모하고 있어요. 하면 뭐합니까? 인사이동 해가지고 말이야 충청도 가버리고 중국으로 그냥 연수 가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짖어대도 저쪽에서 반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주택공사는 국가기관이에요. 지방기관에서 떠들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기관 국감하면서도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짖어 봐요, 듣기나 하나. 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진짜 지금 여기 우리 5000세대인가 지금 지어놓은 거 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4993세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공가관리비는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그것이 누구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LH공사는 주민한테 사업비를 전가시킬 우려가 충분히 좀 있고요.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가관리비를 만약에, 그것을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냐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은 LH 자체에서 소화를 하지만, 그게 나중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걸 다 주민부담으로 떠안을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럴 우려가 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원래는 LH에서 지네들이 이익금이든 뭐든 해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시기를 맞췄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제가 충분히 얘기했어요. 그 친구들이 주민들을 동요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형석 과장님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4자협의체 하는데 그런 내용을 달라고 공문으로 보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보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일이 진척이 안 되면 무조건 공문 보내세요. 10장이든 100장이든 공문을 보내시라고요. 그 공문을 보낼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도 보내시고 그 공문에 의해서 4차협의체 만들자는 국회의원들한테 다 보내세요. 그리고 국비 갖다달라고 좀 하세요. 도정법 바꿔서, 재생사업하는 데 국비 갖고 와달라고 보내시고. 건의하시라는 말입니다. 시에 기금이 없는데, 돈 갖다 주면. 내가 그랬잖아요. 주민들 이주대책 세울 때 세입자 이사비용 좀 지원해 달라고 여기 조례에 올렸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현 의장인 장대훈 위원장께서 법이 봐줘도 못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미 그때부터 조작나기 시작했어요. 다 물 건너간 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뭐하라 뭐하라 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성 검토인데 제가 주택공사에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검토하라고. 안 합니다, 걔들. 고도제한 완화되니까 미리 검토해달라고 그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급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것, 지정고시가 만약에 해제해버렸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유석

김유석위원

제 말이 맞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실무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딱 배제되면 일부 주민들은 지금 소송해 가지고 주민총회인가 이런 거 다 무산시키고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당장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지만 이런 내용도 챙겨가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가고 첫째는 의회도 둘째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행정적 절차 법적절차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입각해서 실무협의체를 해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놓고 아까 말한 디테일 부분도 고민하는 게 맞지, 우리가 아무리 떠들면 뭐해요. 찬성해도 주민들이 반대해 버리면 안 되고, 만약에 우리가 하지 말라는 짓도 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밖에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총괄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세 분, 들어가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전체적인 입장에서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역 민원이 목전에 다다랐기 때문에 단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매송~벌말간 지하화 문제 잘 아시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단장님 생각은 이 사업을 신속하게 빨리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사업비는 판교택지개발이익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이익금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야 사업이 진행되겠지요.

영희

이영희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이 총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보상과에서 판교지구개발추정이익 산정용역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추가이익금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로과에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결정돼야만 또 국토해양부에서 초과수익금가지고 용처용역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거든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 이준구 관리보상과장님도 거기 계시지요? 지난번 의회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하화 추진위원회 회의에 꼭 나가서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또 그때 답변이 참석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석하셨습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관리보상과장 이준구입니다. 그날 바쁜 일이 있어서 위원장하고 사전에 얘기하고 못 갔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바쁜 일이 아니고, 회피한 거예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피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양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관리보상과 과장님으로 뭐 하러 거기에 앉아 계십니까? 분명히 약속을 했었고, 그 다음에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하루 전도 아니고 일주일 이상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참석해 달라고 얘기했을 텐데, 회피한 거지요. 자, 지금 이매동에는 사실 판교개발에 따른 분진과 소음과 또 그것을 지금까지 겪어 왔고, 판교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초과수익 가지고 하겠다는 그 말만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왔어요, 주민들께서. 또 이제는 이게 확정되지도 않는데 GTX 또 KTX가 바로 아름마을 구간으로 해서 지하로 계획이 돼서 시행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었지만 작업구간 그러니까 수직구가 또 운중천 바로 이 복잡한 도심 한 가운데에 주거지역에 또 작업구가 설치가 돼요. 물론 제가 도로과에도 건의를 해가지고 다른 피해를 안 보는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또한 판교~여주간 철도 때문에 지금 아주 애를 먹고 있어요. 이런 모든 작업 여건이 왜 이매동에 전부 다 몰려 있어가지고 그러냐고요. 그리고 그 피해를 사실은 지금까지 기다려온 거예요, 감수하고. 이 지하화 사업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관리보상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참석도 안하고 회피한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단장님이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준구 과장한테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단장님이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초과수익 용역에 대한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

영희

이영희위원

자, 국토해양부에서 8.31%로 지난번과 같이 추진하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관리보상과에서 시장님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시를 받았습니까? 건의를 했습니까? 보고를 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지금 LH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영희

이영희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이준구 과장께서 8.31%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걸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도 저희가 바로 연계를 해서 정산이 되게 되면 우리가 공동공공시설비를 바로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루어질 거로 봐서 추경에 요구했고요, 그래서 추경에 324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반영이 됐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반영이 됐고 그 부분까진 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성남시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뿐이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지하화추진위원회 및 지역주민들께서 아마 11월 2일 날 집회를 해서 시청까지 오는 걸로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걸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회피하고 회의에 참석도 안 하는 부분을 이제는 단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초과수익금에 대한 용역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빨리 건의해 주십시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똑 같은 내용이지요?

김용위원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이영희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진짜 가슴이 타들어 가실 겁니다. 지금 세 달밖에 안 된 저도 그런데 그동안 계속 지역주민들한테 시달리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지체돼 있어가지고, 그 마음 좀 알아주시고. 우리 과장님, 나오지는 마십시오. 그때 회의에 안 나오셨는데 바쁜 일이 있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애정부족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못 나오시면 차석분이라도 참석을 시키셔야지요. 그게 항상 있는 회의도 아니고 그렇게 위원장 쫓아다니고 주민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보이는 거고 애정의 문제니까 그런 것은 좀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단장님, 이것은 제가 그냥 우리 매송~벌말간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길게 왔습니다. 길게 끌고 오고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정책적인 이러한 판단과 결단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누군가 어시스트를 강력하게 해주어야 돼요. 계속 쥐고 있으면 끝이 없지요. 8.31%로 했을 때 매송~벌말간 공사비가 2060억 여기에 몽땅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 그러면 다른 데서 ‘개발을 거기만 하냐, 거기만 중요하냐, 지금 도로 멀쩡한데.’ 충분히 말이 나올 수 있지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그 다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충분히 고민할 수 있어요, 거기에.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옛날부터 약속했던 거고 이것은 그냥 단순 민원 차원이 아닙니다. 거시적인 차원이지. 택지개발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장 많은 주민들이 몰려있는 그 부분의 주민들이 돌아서 가고 벌말사거리는 이제 교통지역이 돼버렸어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도시단절, 판교와 분당의 도시단절을 끊을 수 있는 그러한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단장님께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8.31% 결정된 것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 이제는 용처용역 재개해서 매송~벌말간이 3위 4위가 되면 그때 하는 거고 그럼 못 하는 거고 다시 또 5년 10년 기다리는 거고, 다른 쪽에 10억 20억짜리공사가 우선되면 그거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과감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주민들이 알겁니다.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용처용역을 결정해가지고 했는데 돈이 없지 않냐, 그러면 우리 다 한 겁니다, 거기까지. 그때부터는 주민들하고 국토해양부하고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분당, 진짜 이슈 많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토목·건축공사 큰 것도 없습니다. 있는 거 잘 좀 유지하고 매송~벌말간 저쪽은 지금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민원 이 차원이 아니라 좀 거시적으로 해서 이건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강력하게 추진하시는데 동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단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보상과

다음은 이준구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관리보상과장 이준구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지금 총괄보고에서 거의 다루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관리보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보상과 소관 2010년도 행정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관리보상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찬가지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도시개발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3

김재노위원

아까 재개발에 대한 얘기가 쭉 많이 나왔는데,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좀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 김용 위원이 얘기했듯이 1단계에 추가부담이 2억 7000이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왔었는데, 사실이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지난번에 언론보도 내용이 2억 7000정도로 추정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자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얼마가 더 늘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추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8000만 원이었다는 부분은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LH에 계속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게 사업비 공개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얘기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같은 생각으로 사업비를 좀 공개해 주고 2억 7000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구두로는 그렇게까지 안 된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확한 숫자를 줘라 그랬더니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단계 사업비를 공개하듯이 1단계도 그렇게 공개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단계는 주민이 지금 그런 부분이 공사 중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리겠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고요. 2단계 부분은 어차피 추정치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먼저 20일까지 낸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 7000에 대한 것은 정확히,

김재노위원

본 위원은 지금 1단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32평 아파트를 새로 들어가는데 자기 지분 빼고 2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면 지금 현재 현시가로 따졌을 때 20평 분양지가 지금 2단계에서 거의 한 2억 5000에서 3억씩 나갑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32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는데 거의 한 6억이 들어간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따블을 주고, 재개발 재개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익을 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권리자들이? 그런데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따블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구시가지에 32평짜리 아파트가 현재 시가로 보면 거의 3억 한 5000에 4억 안쪽입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6억씩을 주고 그걸 하겠어요? 안 하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어렵습니다.

김재노위원

대란이 일어납니다, 대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2단계가 갈 수 있지 지금 계속 말만 무성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2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다, 아니면 근 것을 가지고 와라 해서 주민들한테 그것을 설명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이 재개발을 할 건지 말건지 지금 재개발을 하면 망한다 뭐 한다 지금 계속 떠돌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쪽에서는 해야 된다, 한 쪽에서는 이거 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다. 망하는 재개발을 왜합니까? 안 그래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이런 거 빨리빨리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자료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대표회의에 주공에서 아까 지원을 지금은 중단했지만 몇 년 동안 쭉 지원금을 대줬어요. 그것이 사실은 개발이 다 끝나고 원가정산방식에 의해서 다 주민들이 부담할 돈이라는 말이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 돈 얼마를 지원을 하며 그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를 주민들한테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공개를 안 한다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민대표회 지원금.

김재노위원

예. 그러면 대표들 몇 사람이서 그 돈을 주물 딱 주물 딱 해가지고 다 쓰고, 그것을 공개하라니까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대표회에서 공개를 안 하는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주공에서 강력하게 공개를 하시오 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LH공사에서 못하게 하는 건지 한 군데도 그 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불신을 키우고 있어요. 이 재개발을 하려면 그런 부분부터 주민들이 내 재산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 지금 지정고시해 놓고 집도 못 짓지요. 물이 줄줄 새도 보수도 못 하지요. 보일러가 터져도 공사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러면 주민들이 다 감내하고 있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 그 어렵게 살면서 우리가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익이 있으니까 참아 달라, 할 수 있는 이야기꺼리가 되는데 지금은 주민대표는 꿀 먹은 벙어리마냥 전부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해주고 시에서는 LH만 쳐다보고 있고 참 답답합니다. 지금 동네에 가보세요. 동네에 가보시면 세입자 무슨 설명회다 뭐다, 이건 뭐 재개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세입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도 우리 4자협의체 회의하는 날도 세입자들 와서 떠들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

재개발을 할 거냐 말거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초기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세입자는 아직 거기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상이라고 보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하느냐 마느냐의 부분에서는 세입자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 측면이 다분히 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그래서 세입자는 이주단계에 왔을 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세입자도 거기에 하나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배척할 수는 또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척할 수 없지만 지금 개재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런 단계에서 세입자까지 끼어서 더 어렵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권리자가 당사자예요. 안 그래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거기에 세입자까지 끼워서 지금 LH에서는 포기하고 뭐한다 하는 상태인데 세입자들까지 끼어서 더 많은 뭘 내놔라 뭐 해라, 하겠습니까? 당연히 LH에서는 안 한다고 하지. 일을 권리자하고 일단 LH하고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논의가 되는 상황에서 세입자 문제는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느 당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각 동네에 보면 세입자 무슨 대책회의니 변호사 초청 법률 무슨 간담회니 해가지고 지금 계속 동네에 다 저기하고 있어요. 엄청 시끄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알고 계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빨리 LH한테 어떤 식으로 너희가, 4자협의체 해가지고 거기에서 실무회담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일단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 몇 가지 나와 있잖아요. 해달라는 거, 고도제한 완화라든가. 고도제한문제 완화됐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용적률이라든가 이 건축법, 할 수 있는 데까지 풀어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그래서 빨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개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실무회담 쪽에 전부 다 논의를 해서 조율하도록 하세요, 용적률이든 뭐든.

김재노위원

공개는 뭐 다나와 있는데, 비공개가 어디 있어.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도 그거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우리 은행주공이 지금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청원하고 난 이후에 준비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원칙은 2020에 반영은 하는데 시기적인 문제가 민원하고 마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원칙상 2015년이거든요. 그 원칙을 특별히 벗어나가지고 앞으로 당긴다는 것은 다른 단지도 있고 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2020에는 2015년으로 기본은 가는데, 다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단서조항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2015년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고 워낙 은행주공이 다수의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주변에 전세사정하고 이런 게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런 부분의 진행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보는 각도로 움직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이 필요로 해가지고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안전도 검사를 받아서 D등급을 받아서 청원을 해가지고 시장님 면담을 한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도 지금 아파트 정화조에서 냄새가 엄청나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황영승위원

주위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배관이고 뭐고 주차고 엄청 열악하니까, 그 분들이 해준다는 것을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서, 시장님이 법에 어긋나서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시에서 주민들이 하려고 그러면 도와주는 행정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빨리 하셔서 준비를 좀 잘 해줘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거환경과

다음은 최창규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 최창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거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주거환경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4

황영승위원

아까 상가세입자를 좀 물어보다가 말았는데, 거기에 지금 전수조사를 옛날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어떤 전수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영승위원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아, 그것은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언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용역은 아직 발주는 안 됐고요, 저희가 LH에 지금 그 안을 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옛날에 공람공고 이전에 조사했던 것은 있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지금 전수조사 한다고 LH에다가 공문이 내려갔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알기로는 시청 앞에 와서 집회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지금 하면 안 돼요. 지금 몇 월 달입니까? 10월 달인데 사업이 내년 1월에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아, 그래서요,

황영승위원

얘기를 들어봐요. 두 달이 걸리는데, 그러면 그 의지가 시 집행부에서 지금 이주대책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한 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사실 확인만 하면 되지 지금 와서 무슨 전수조사를 또 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게 발향이 다른 겁니다.

황영승위원

무슨 방향이 달라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먼저 기본 조사해 놓은 것은 그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여건을조사하는 거고 지금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거기에 건설을 해서 분양을 할 것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분들의. 향후 계획을 지금 저희가 묻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제가 입수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LH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 보상이나 이주단지를 유야무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다고.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래서 어제 그 사무국장하고 얘기를 해서,

황영승위원

어제 왔다 갔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오늘 지금 임원회의를 해요, 조금 이따가. 그래 가지고 뭐 집회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수조사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가면 괜찮지만 그런 나쁜 의도에서 하면,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면서 자꾸 민원을 만들지 말아요. 그래서 어제도 오해를 하고 와서 저희가 그 오해를 풀었어요.

황영승위원

그건 절대 아니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런 거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왜냐하면 사업을 잘 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사지 저희가 안 가기위한 그런 조사가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언제면 공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저희는 내년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3월에 가능하다고 보세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황영승위원

가능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지금 보상이 한 97.8%정도 끝났기 때문에요, 한 3~4개월 정도면 보상이 다 완료될 것 같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3월 달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상가임대료를 한 달에 500, 600씩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코너에. 건물주인이 3월 달에 못 들어간다. 자기는 공탁 걸고 법까지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임대료를 받아먹어. 나머지 분들은 지금 임대료를 거의 안 받아요, 보상이 나간 사람들은. 그냥 지금 그분들은 세입자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런 악덕업자들이 지금 몇 있어요, 건물주가. 그러니까 대처를 잘 하셔가지고 3월 달에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피해자가 엄청 많아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거환경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내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잘못하면 우리가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12시가 넘으면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빨리 끝내야 돼요.

김용위원

짧은 시간에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면 아무 것도 못 해요.

김용위원

과장님, 저희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예산 594억 원에서 지방채 발행요청액 제외에서 231억 원,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다 반영은 안 됐고요. 일단 100억은 됐는데 그 외의 것은 아직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위원

100억 반영하신 것은 심사 통과하셨고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를 한번 나가봤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김용위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앞으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지역이고, 여기에 지금 우리시 전략산업을 담는 그게 이 사업의 핵심이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짓는 거고.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심 IT하고 메디바이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들어갈 업체라든가 여기에 대한 사전조사는 있었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주거환경과에서 했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2008년에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한 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여건 분석을 다 했습니다.

김용위원

심층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의향이 있냐 뭐 이렇게 간단하게 간략히,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저희가 설문지를 줘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 보여 드릴까요?

김용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이따가 주시고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100억 이번에 올리신 것은 보상비의 개념이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보상비입니다.

김용위원

제가 그쪽에 가서 느낀 것은 그 앞에 대장동이 있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김용위원

거기랑 동원동이랑 좀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지금 2008년도에 조사하셨다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또 우리 성남시의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주거환경과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고 좋은 취지로 하셨고, 조금 제 생각에는 정보통신과라든가 아니면 지식산업과, 지식산업과 안에서도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김용위원

그쪽에 좀 업무요청을 하셔서 협조요청을 하셔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어떤 분야 어떤 사업체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구상을 하면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설득력이 더 있다고 봅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게 확실히 되면 우리 성남시 먹여 살리는 근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고해 주셔야 될 게 그 앞 쪽에는 NHN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네오위즈게임즈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김용위원

그것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 그게 없었지요? 조사하신 분야가.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쪽하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이러한 조사를 하신다면 주관한 과 외에 다른 과에서 거기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 의견도 한번 물어봐서 그쪽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런 소프트웨어를 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보상하고 계획 세워가지고 하면 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핵심이 제가 봤을 때는 대장동하고 동원동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어디는 양복입고 아래는 추리닝입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계획하고 우리 동원동 계획하고 조금 맞물려가지고 서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거환경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택지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택지개발과장 진광용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택지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위례지구, 성남 시행자 참여 가능해요? 중요한 건데, 계속 해서 위례지구 건이 지금 올라오는데, 사업시행자 참여를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지요?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고 나서부터 이것을 꼭 해야겠다고 하는 건데 이건 뭐 저희들도 대찬성입니다만, 이거 가능한 겁니까?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어요?

택지개발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저희들이 8월 12일 날 도에도 역할지원을 건의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만약에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업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있어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왜냐하면 지정권이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저희들이 협의권이 있는데요, 협의권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협의를 안 해주면.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것은 의견만, 만약에 협의해서 의견을 내면 받아줄 수도 있지만 또 안 받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힘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의회나 집행부나 전부 다 협심을 해서 위례지구에는 우리가 참여를 좀 해야 됩니다. 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라든가 예를 들어서 힘이 필요하면,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면 물리적인 힘이라는 것도 연구를 좀 해보시고, 그래서 반드시 참여해가지고 우리에 대한 것을 좀 가지고 와야 돼요. 땅만 내놓고 아무것도 못 찾아오는 것은 안 된다고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식으로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택지개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분당구청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분당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여 주신 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의 관련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봉 시민과장입니다. 최진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도현 건설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구종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이근배 도로관리과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황재훈 도로시설팀장이 나왔습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유인물에 의거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구 600여 공직자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가꾸기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6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곤파스로 인해서 수목들이 많이 전도됐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다 됐나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응급복구는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로수, 공공공지, 어린이놀이터 이런 저희 구와 관련한 시설에서만 약 한 2500그루가 넘어졌습니다. 바로 바로 조치를 했고요. 항구복구는 앞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응급처리만 됐고 항구적인, 그 이외에 미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아직 많이 있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지금 길 가다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매역사 현장 절개면 상단에 소나무가 다수 한 120그루 가량이 쓰러진 게 있습니다. 그건 토지가 사유지이고 본인들이 반대해가지고 저희가 제거를 못했습니다만 최근 공유지분으로 갖고 있는 여덟 명에 대한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매역사 현장은 한진중공업더러 인근 현장이니까 제거를 해달라고 해서 다음 주까지는 조치가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은 주택가 인근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단지 그리고 또 가로수 같은 것은 즉시 처리가 됐는데, 사유지라고는 하지만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등산로들이 많이 개설돼 있는 지역이 있고, 그런 부분에는 현재 사유지라는 이유로 인해가지고 아직 미처 손이 닿지 않아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제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선순위를 가려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또 그런 부분이 동사무소의 각종 단체 회의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면 그 회의 때 통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각 단체 회원들로부터 그런 민원을 제기 받고 있거든요. 언제 하는 거냐, 왜 안 해주느냐 그러는데, 지금 현재 태풍의 영향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지역에만 집중돼 있는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것이 시 행정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 해서 안 해준다고 생각하고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등산로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관리하는 구간인데, 일단 한꺼번에 넘어진 것을 시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서 시·구 나눠가지고 일정 부분을 분할해가지고 저희 분당구 같은 경우도 한 3개 등산로에 대해서 제거작업을 일단 했는데요, 그 작업 내용은 사람이 다니는 등산로, 통행로 그 부분만 일단 제거를 했고 바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아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도 시와 협의해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물론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일단은 그 피해상황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자료가 나와 있으면 이번 회기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는 그렇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 때나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반 주민들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불편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도복목 수치랄지 이런 자료는 저희가 시로부터 받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서현 골든프라자 붕괴현장, 가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제가 붕괴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보지는 않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가봤으니까 목격을 했지요 . 가보고, 그 후로도 이삼 일에 한 번씩은 계속 가보고 있습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기를 방문하고 그래서 대충 보고는 받고 있는데, 거기가 분당구청 소관이잖아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지금 4차로 도로 그쪽은 18일에 개통이 됐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18일에 개통됐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잠깐만요, AK 앞에 4차로 도로가 18일에 개통됐고, 그 옆에 하우비라는 가게 쪽 2차선 도로는 19일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선, 4차선이 개통된 상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8일, 19일에 개통이 됐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20일,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요일?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9일에 다녀가셨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 목 이틀 정도 지났는데 그게 됐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확인했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확인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시 관련부서하고 건축주하고 계속 연락을 했는데 더디 진행됐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다녀가신 뒤로 되메우기에 가속도가 붙고 그래가지고 예상보다 좀 빨리 복구가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상보다 빨리 됐네요. 그런데 도로가 개통됐는데 안전에는 문제없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안전문제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주변에 불편이 없도록 하세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

15시 16분

다음은 김기봉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분당구시민과장

분당구시민과장 김기봉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과장께서는 시민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시민과에 대해서 “시민과는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 하는 걸로 보고하세요.

기봉

김기봉분당구시민과장

저희 시민과는 민원업무와 가족관계등록업무, 토지정보, 지적관리, 부동산관리 5개 팀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는 토지와 지적·부동산관리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운영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조상땅 찾아주기 운영, 판교지구 대지권 등록부 작성,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토지 합병정리 추진,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의뢰, 공시지가 조사·결정 추진, 토지거래 계약허가 사후실태 관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특수시책으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 있는 것 다 읽어버리시네, 여기 보고한 것. 그렇지요?

기봉

김기봉분당구시민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전부 다예요, 시민과가 하는 일이?

기봉

김기봉분당구시민과장

시민과가 하는 일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과는 포괄적으로 이러이러합니다. 이러이러한 민원일 때는 시민과를 찾아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씀하라니까 이걸 줄줄 다 읽으시네. 특수시책 있어요?

기봉

김기봉분당구시민과장

특수시책이 2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특수시책만 보고하십시오.

기봉

김기봉분당구시민과장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분당구시민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7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저번 업무보고 때 이거 특수시책이라고 보고한 내용이지요?

기봉

김기봉분당구시민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167쪽에 조상땅 찾아주기 운영한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땅을 후손한테 찾아준 실적이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분당구시민과장

금년도의 저희 실적은 총 신청 238건 중에 토지정보 자료 제공은 165건을 하였고, 타 시도로 73건을 송부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공 실적을 얘기하고 타 시도 송부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의 명칭처럼 조상땅 찾아주기라고 하는 그런 건수가 있느냐고요. 실제로 조상땅을 찾아주신 실적이 있느냐고요.

기봉

김기봉분당구시민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민원인이 찾아와서 신청하는 대로 하는 실적이 이게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 얘기는,

김재노위원

찾아준 게 있느냐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이재호 위원이 조상땅을 찾고 있는데 찾고 있어요, 없어요? 강한구 것도 찾아보고 그러라니까.

기봉

김기봉분당구시민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아까 보고한 대로 165건에 514필지는 금년도에 찾아준 실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실제로 찾아준 건수라고요?

기봉

김기봉분당구시민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그동안 소유주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후손들이 등기이전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안 해서 그냥 남아 있던 상황을 확인해 준 거지요?

기봉

김기봉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상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 자손들이 모르고 있는 땅인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 조상땅인 것 같다고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민원인이 찾아가서 확인을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이해당사자한테 통보를 해서 알려주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분당구시민과장

본인들이 와서 신청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조상땅 찾아주기 운영한다고 하는 본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지요.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을 우리시 행정을 통해서 발굴해서 이해당사자한테 알려주고 통보해 주고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사업의 본 취지에 맞는 것이지 민원인이 알지도 못 하는데 어떻게 확인을 요청합니까? 모르고 있는 건 그냥 있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저도 의정활동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이게 또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기봉

김기봉분당구시민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세간의 매스컴에도 종종 나오는데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현재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땅들을 찾아가지고, 말하자면 일종의 사기수법을 쓰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취지는 조상땅 찾아주기라고 해서 상당히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그쪽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이 와서 확인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장기간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땅들을 발굴해서 가만히 그냥 모르고 있는 민원인들한테 통보하고 확인해서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본래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기봉

김기봉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나타나면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기봉

김기봉분당구시민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의미 있는 사업이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조상땅부터 먼저 찾아보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기봉

김기봉분당구시민과장

알았습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있다면 인센티브 들어갑니다. 반은 드릴 테니까. 시민과 소관 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다음은 최진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최진수입니다. 181쪽과 182쪽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8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쪽 판교지구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찬가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의 특수시책 그리고 경제교통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8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먼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불법 주정차 단속, 또 거기에 따른 체납세 징수,

김재노위원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으니까 다른 특별한 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게 있으면,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특수시책은 없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분당구에서 2009년도부터 하고 있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현재 6대를 공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5대가 현재 공매 중인데 엊그제 3대를 700만 원에 공매를 완료하고 그 사항이 200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7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매를 하게 되면 공매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185쪽에 보니까 쭉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본 위원이 아직 얘기를 못 들었는데 수내역 환승주차장, 본 위원도 아직 확인은 못 했어요. 지금 거기서 민원만 들은 건데, 바닥에 물청소를 하는데 물이 빠질 데가 없대요, 주차장에. 그래서 물청소를 하는데 물이 빠지지를 못 해가지고 물이 그쪽 통로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간다더라고요. 지하 3층에만 수중펌프가,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모터펌프.

김재노위원

예, 모터펌프로 해서 뽑아내고, 보통 주차장 같은 데 양 옆으로 배수구가 있잖아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

거기는 배수구가 없다고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 배수로는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 앞에도 있는데 이번에 곤파스 이후에 폭우가 와가지고 성남대로에서 넘치는 물로 침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기 청소를 하는데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은 배수구가 없대요, 지하 3층은 있는데.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수로가 왜 없는지, 물청소를 하면 그 물이 그냥 통로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설계, 시설 자체가 잘못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셨어요? 알고 있어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이번에 물 찼을 때 파악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물 찼을 때가 아니라 물청소를 하는데 그런 현상이 생겼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파악 좀 해보시고, 배수로를 내줘야 물청소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관리가 되지 않겠어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 쭉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하는데 청소를, 시설관리공단도 어제 그저께 하는데 연 2번 하던 것을 4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물이 빠지지를 못 하니까 배수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좀 한번, 어차피 거기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세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요, 보니까 인력이 기능직 4명, 사무실 5명, 청경 3명, 계약직 12명, 민간 20명 이렇게 돼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특히 민간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친절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친절교육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월 1회 실시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우리 담당팀장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 절차들은 거쳐 보셨어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현장 확인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이 직원하고 순회를 한 번씩 하는데 철저한 현장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사실상 못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현장 확인이 전혀 안 되는 거지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팀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병윤

원병윤분당구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원병윤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현장에서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한 번이나 있어요?

병윤

원병윤분당구주차관리팀장

예, 제가 가끔 같이 나가서,

종삼

정종삼위원

같이 나갈 때야 잘하겠지요, 옆에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 때.

병윤

원병윤분당구주차관리팀장

그렇지 않을 때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차를 타고서 미행하듯이 제가 나가보기도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미행하듯이 나가는데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대하든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거지요?

병윤

원병윤분당구주차관리팀장

그런 것도 항의를 많이들 하시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당하신 분들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불친절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불친절하다고 항의한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병윤

원병윤분당구주차관리팀장

그 직원을 불러서 민원인이 먼저 욕을 해도 욕으로 같이 대응하지 말고 그냥 친절하게 잘 대응하라고,

종삼

정종삼위원

교육으로만 끝납니까?

병윤

원병윤분당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요, 제가 당해 봐도 참, 무소불위의 무슨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큼 불친절해요. 이것은 주차를 잘못해서 단속을 당한 건 맞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집행을 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고 친절하게 해줘야 돼요, 어쨌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권력을 가진 사람들같이 행동을 해요. 제가 당해 봐도 그렇고 옆에서 봐도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거든요. 이게 분당구청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아마. 3개 구청에 똑같은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그러지 못 하도록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현장의 확인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반복될 때는 페널티도 줘야 되고 이게 되어 주어야지 그냥 “잘 하십시오.” 해서 잘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세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연구가 아니라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결국 가장 일선에서 주민과 만나요, 시민들과 만나요. 아무리 시장이 시민이 주인이다 또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 하더라도 그런데 일선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못 하면 공염불이에요, 그건 메아리에 불과해요. 일반 시민들은 비웃습니다. 이런 문제부터 철저하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찾으세요, 그리고 방법을 찾으세요. 그런 게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드세요, 그냥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특히 민간용역업체 같은 데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다음에 페널티 주어서 계약 안 하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두어야만 이게 개선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방법 좀 찾아보세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원래 여기 주차단속요원 관련해서 복장을 일부 통일하고 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 그쪽에 제가 볼 때 심의도 받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복장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복장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있어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입고 다니지 않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부 다 입고 다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모자도 다 쓰고. 복장이 아주 잘 나왔어요. 상의하고 모자하고, 그 다음에 동복 있고 여름 하복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민간인용역도 다?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다음 회의할 때 그 대안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나만 물어봅시다. 저번에 우리 강효석 구청장께서 오셔가지고 분당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지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보고한 것이 정자동 카페거리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라 그랬어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심하다고 그랬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토요일 저녁부터 카페거리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하겠다. 그리고 일요일에 교회나 사찰이나 성당 주변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하겠다고 한번 보고한 적이 있었지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하지 마라 그랬지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요일하고 토요일에 주차단속을 하겠다고는 보고를 하지 않았고요. “일요일, 토요일에 정자동 카페골목이 가장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교회에 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학원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자동 카페는 물론 우리 성남시 주민들도 있습니다마는 용인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젊은이들이 차를 타고 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그 옆에서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면 또 그때 어슬렁어슬렁 나와서 차에 앉아 있다든지, 떠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얘기할게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현재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위주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얘기할게요. 용인에서 오고 서울의 젊은이들이 오고 광주의 젊은이들이 오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카페거리는. 알았어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그 카페거리가 이제 명성이 좀 나기 시작했고 분당의 로데오거리처럼 그래도 꽤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강남의 아이들이 차를 몰고 그쪽으로 오고, 특히 용인의 아이들이 몰려오고 있다면 더더욱 우리는 환영을 해야 되고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거기 양쪽에 차를 대어도 전혀 소통에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마저 단속을 심하게 들어가 버리면 그야말로 이제 지역경제가 약간 살아나는 것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결국은 그쪽에서도 영업이 되고 그래서 그 영업의 수익에서 다시 세금으로 우리한테 돌아와야 되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필요 없는 곳에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는 이유가 있지요. 소통.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화재 진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차가 교행만 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가, 거기는 또 달리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일요일에 모처럼 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다 우리 시민들이에요. 여기저기 교회를 간다거나 사찰을 간다거나 하는 그런 것도 이면도로에 주차돼 있는 것은 단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단속하면 결국 그 원성은 시장한테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평일에 단속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우리 주민들의 그야말로 심리적인 안정이라든가 그것도 다 행복에 들어가는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또 성당에 가서, 사찰에 가는 것도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약간의 민원은 언제나 있게 마련이에요, 항상. 아무리 잘 해도 민원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다음은 이도현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도현입니다. 저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 비상훈련 야간 및 주말반 운영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몇 페이지예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20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비상소집훈련에 야간 및 주말반을 신설하여 장기 출타나 또 야간 종사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실시했는데, 저희 관내에 1만 8781명 중 1만 1365명이 비상소집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7416명이 응소를 못 했는데 저희가 야간반을 운영해서 715명이 참석했고 휴일반에 589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제도를 유지해서 불가피하게 대낮에 못 나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분당구건설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9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특수시책이 아까 우리 시민과에서도 RTMS 운영 교육 실시 등 두 가지가 있었고 또 여기도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야간반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타 구청에서는 안 하는 겁니까? 우리 분당구청에서 개발하고 발굴해서 하는 특수시책, 분당구청만의 시책이에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민방위 주말·야간반은 중원에 있을 때에는 안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분당구청만의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시책입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 와서가 아니라 저 오기 전부터 분당구 특수시책으로 이런 것들이 시범으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중원구 같은 데는 없었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아까 RTMS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RTMS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을 실제로 실시해 보니까 효과가 꽤 있다, 또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다 이렇다면 우리 간부회의가 있지요. 시장님이 주관하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공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여태까지 왜 공유 안 하고 있어요? 좋은 거니까 감춰놓고 있었던 거예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기왕에 해왔던 거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 수정·중원에서 하는데 분당이 안 하는 것, 또 분당·중원에서 하는데 수정은 안 하는 이런 것들을 서로 발췌해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는 걸로 구청장들 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당연한 겁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좋은 시책은 부시장이나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또 우리 간부회의가 있지요, 시장님이 주관하는 국장급 이상 회의라든가 있잖아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럴 때 이러이러한 사례를 발표해서 각 구청에서 같이 공유하고, 또 수정에서 개발된 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따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혼자만 갖고 있으면?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됐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구청 건설과의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반 시민들 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지난번에 재정이 어렵다고 예산 삭감들이 돼가지고 기존에 추진하려고 하던 사업들 중에 추진이 안 됐던 것들이 많이 있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저희 분당구 건설과에서는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없습니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우리 구청 예산 신청들 많이 했지요, 구청에서도?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많이 반영됐어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한 건 다 반영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 반영됐어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결국은 대형사업 위주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직결되는 사업들은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구·동의 사업들이에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예산에 반영되게 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그런 것들은 보고해 주십시오.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리신 건 다 반영됐다고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동의 예산들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아, 그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종삼

정종삼위원

아, 여기서는 안 하지요, 그 관련된 예산들은?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니, 어차피 저희가 다 다루는데요, 저번 추경에서 그렇게 삭감에도 불구하고 구나 동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 방향이 맞습니다. 내년 예산도 지역주민과 직결되는 동·구의 예산들은 반영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효율적 복무관리 관련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의 역할을 보니까 일반 시의 공무원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구나 관련해서 전화하면 과에서 그분들이 전화도 받고 그러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관리하는 부서인데요, 동이나 해당과에서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하는 데도 있고 산불감시, 그 다음에 하천,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주민과 직접 응대해서 일들을 하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공무원인지 공익근무요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굉장히 불친절해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책임지지도 않는 거고.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보니까 표창도 하고 주의, 경고도 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 표창이야 그런 걸 통해서 개선하는 방법도 있고, 주의·경고를 줬을 때 이런 게 공익근무요원들의 신변에 영향을 미칩니까?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2번 하면 복무기간이 5일 연장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2번 하면 5일 연장돼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요즘 공익들이 신세대가 많아가지고요, 저희 때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쪽에 경고가 6번이에요. 그렇지요? 주의가 16번이고. 여기에 전체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종삼

정종삼위원

90명?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185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85명에?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런데 여기 주의 받고 경고 받는 게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일부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직원도 있고 또 개성이 강해서 반발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자주 나와 교육도 시키고 저희도 그 해당과 내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어쨌든 연장이 된다는 거지요? 이건 좀 철저히 해주세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느낄 거예요. 그분들의 근무태도가 여기 와서 봉사하는 걸로 생각하고 아주 불친절하게 하더라고요. 불친절을 넘어서 거의 무례할 정도로 대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시민과 직접 대하는 일선 공무원 또는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게끔 충분히 하세요. 지금 시장님이 시민이 주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하는데 이런 것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경고가 전체 185명 중에 6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복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안 하시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시다 보니까 이 정도로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개선될 때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여기에 다른 구청에서 지금 나와 계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구청에서 여기에 왜 나와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3개 구청의 업무가 다 똑같거든요. 그 나온 게 필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그러면 있잖아요, 다른 구청 할 때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저쪽 문화복지위 할 때 보면 다른 구청의 직원들이 1명씩 왔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개 구청에만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다른 구청에서 그대로 개선을 해주면 돼요. 굳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정종삼 위원이 얘기하신 것은 벌써 수없이 되풀이된 거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오죽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공익근무요들을 일선에 배치하지 말고 2선에 배치하라는 것도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도 수없이 얘기했던 건데, 아직도 그러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아무리 이런 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도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일선에 지금 배치하고 전화도 그냥 받고, 아니면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하는데 교육도 안 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각 구청에서 다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하는 것 방송 다 보고 있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고층건물에 불나면 문제가 심각하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건설과가 재난재해에 대해서 담당부서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고층사다리가 몇 층까지 올라가요? 고가사다리. 소방서에 있는 고가사다리가 우리 분당소방서에 몇 대 있어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2대 있어요. 2대 있는데, 몇 층까지 진화가 가능해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글쎄, 한 15층에서 19층 정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번에 부산에서 무슨 큰 사건이 나고 또 계속해서 송도에서도 나고 그러면……. 분당에 지금 15층 이상의 건물들이 몇 동 있는지 아세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그것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예요. 타 지역에서 그런 사건이 나면 즉시 우리 분당에 이럴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조사가 들어가야지요. 720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재난재해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주무 과장이 전혀 파악도 못 하고 고가사다리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소방서하고 혹시 우리 쪽에 이렇게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도 한 번도 없었고.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시려면 그 자리에 누구나 앉아 있어도 돼요. 정신이 번쩍 나서, 지금 이쪽하고는 또 다릅니다, 다른 데 시골하고는. 분당에는 지금 한 720개의 고층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고가사다리가 올라가지 못 하는 것이 720개나 돼요. 그런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척이라도 해주셔야지 그것이 공무원들의 자세지. 행감 때까지, 예?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감 때까지 소방서하고 협의한 내용 그리고 고가사다리에 대해서, 지금 고가사다리가 우리 분당에 2대밖에 없는데 원래는 1대예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 2대인가 3대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하시고 또 우리 분당 전체에 대한, 고층건물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준비하십시오.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가 생기면 꼭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여 주세요.

도현

이도현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도로관리과장이 없어서 어떡한다고요? 구청장이 대신하겠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우리 담당팀장이 나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담당팀장 나와 보세요. 이렇게 하시지요. 담당팀장하고 구청장님께서 같이 해주시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담당팀장은 이쪽으로 서시고. 담당팀장 성함이 어떻게 돼요?

재훈

황재훈분당구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황재훈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도로과의 총괄 보고는 구청장께서 간단하게 해주시고 나머지 질의는 우리 팀장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도로관리과 역시 저번 회기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특수시책으로는 216쪽 육교 및 지하보도 계단 자전거레일 설치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서현 보도육교 등 11개소에 대해서 2억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33곳 중에서 두 군데를 1034만 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0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 하신 거예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7월 달에요, 6월에 착수해가지고 7월에 준공했습니다. 서현 고가차도하고 이매 지하보도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용 빈도수라든가 또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이걸 설치해놓고 저희가 직접 관찰하지는 않고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하루 종일 저희가 이용실태를 확인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아르바이트라든가 공익을 시켜서 한번,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희 직원이 직접 입회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해서 괜찮으면 이건 좋은 시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청장님은 잘 모르실 텐데, 구조물관리팀장 나왔어요?

일태

최일태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예, 나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조물관리팀장 나오십시오.

김재노위원

지금 분당구청에서는 가로등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태

최일태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도로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도로정비팀?

찬택

이찬택분당구도로정비팀장

예, 도로정비팀장 이찬택입니다.

김재노위원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찬택

이찬택분당구도로정비팀장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거라든가 해서 그렇게 업체를 시켜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일주일에 1회 이상 야간순찰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항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었고 가로등에 커버세척 문제, 어떻게 이번에 올해는 몇 군데나 있어요? 몇 개나?

찬택

이찬택분당구도로정비팀장

커버세척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저거 하는 것은 없고요, 커버 같은 것은 노후 돼서 오래되면 교체하는 거고,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교체를 하던 커버를 세척하던 올해 몇 개정도나 했어요?

찬택

이찬택분당구도로정비팀장

수량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매년 하기는 하고 있어요?

찬택

이찬택분당구도로정비팀장

예.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2007년도에 시정질문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가로등 커버에 먼지가 많이 끼다보니까 빛이 나오지를 않아요. 수차 시정질문도 하고 시장님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도 했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지금 보기에는 하고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3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 빛이 보통 바로 새것을 끼워서 했을 때는 바닥에서 재면 한 80lux정도 나와요. 지금 한 5년 6년 이렇게 된 데 가서 재보면 한23lux에서 30lux밖에 안 나옵니다. 거의 빛이 3분의 1정도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커버를 잘 닦아서 아니면 새 걸로 교환했을 때는 3배의 밝기가 보장되는데, 현재 시내 자체가 전부다 어두침침합니다. 수차례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유지 보수하는데 그것을 꼭 하라고 해도 왜 그렇게들 안 하지요? 하여튼 말이지요. 이번 행감에 내가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는데 성남대로에서 3년 이내에 커버 교체한 부분하고 교체하지 않은 부분의 조도를 한 열 군데를 시범적으로 측정해서 제출하세요.

찬택

이찬택분당구도로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열군데. 성남대로하고 탄천로변 있지요?

찬택

이찬택분당구도로정비팀장

예.

김재노위원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하는 부분에서 꼭 해서 가지고 오세요. 지금 그렇게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시설물을 잘 관리만 하면 쓸 수 있는데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터널등도 마찬가지예요. 터널등도 각 백현·정자차도라든지 몇 군데 커버에 먼지가 어느 정도 꼈는지 팀장님이 직접 가서 한번 보세요. 구청장님도 한번 가서 보시고요. 그거 한번 열어 보면 아마 구청장님 뒤로 발랑 넘어질 정도일 겁니다. 그 커버만 교체하면 되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어두운가를 한번 보세요. 직접 국장님도 하시고, 행감에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찬택

이찬택분당구도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내부를 세척하라는 말씀이지요?

김재노위원

유리커버. 유리커버만 세척해도 빛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도 수 없이 한 얘기예요.

김재노위원

수차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장에서 체크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세요.

김재노위원

각 터널에 한 두세 군데씩하고 전부다 찍어서,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디어디라고 해서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료를 거기에 적어서 요구를 하세요.

김재노위원

정식으로 요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정비와 관련해서 특히 인도 같은 데 3개 구청 고도정비 때 자재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시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이 그때 국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문제제기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에 관내에 고도정비공사 하는데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분당에 온 뒤로는 신규 보도블럭 교체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앞으로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있는 보도블럭 평탄작업만 다시 하고 새로 전혀 다른 재질로 바꾸는 것은 가급적 자제할 생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이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석 달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도로시설팀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지난 연도에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자료로 해서 보도정비 공사를 한 곳이 몇 곳인지.

재훈

황재훈분당구도로시설팀장

2009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황재훈분당구도로시설팀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매동 물방아길 도로확장공사, 소요 예산이 56억 3700만 원입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전체가 그렇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보상비 12억하고 공사비 9억해서 21억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예산 다 끝난 거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내년 예산에 저희가 21억을 다 요구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번에 50억 우리가 해 준 것 같은데…….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니요, 현재 그 중에 21억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9억, 보상비가 12억인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그때 물방아길 도로확장공사를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서 그때 예산을 50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언제 6억이 슬쩍 늘어나 버렸어요? 물론 내 기억입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20억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50억. 전체 금액이 50억이면 됩니다 해서 50억을 그때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재훈

황재훈분당구도로시설팀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도 올 7월에 여기 부임해서 왔는데요, 지난번 의회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애초 사업비가 56억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애초에?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2011년 12월이면 준공이 되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21억을 요구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상은 지금 다 끝났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보상비 12억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협의는 다 끝났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협의는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

김재노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또……, 인상 쓰지 말고 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할 때 한꺼번에 해요.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내가 참 발언 얻기가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 판교에 지금 시설물 인수 다 받았어요? 가로등이라든가 뭐 이런 거.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전체를 받지는 않고요, 부분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 지금 가로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 얘기는 별도로 보고 받지는 못 했고요.

김재노위원

거기에 밑 부분, 베이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두 번씩이나 부러졌었어요. 지금 아직 정식으로 안 받았다는 얘기지요? 가로등.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완전히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안 받았으면 택지개발사업단에서,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가로등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김재노위원

베이스 부분, 베이스. 여기에 지금 다른 데하고 다르게 주물을 넣었어요, 이 베이스 부분에. 그 주물 부분이 기포가 많이 생겼어요. 기포가 생기는 바람에 이게 그냥 톡 치면 가로등이 휘어져야 되는데 부러져 버려요. 톡 톡 톡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두 번씩이나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안전진단을 해서 확실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 지금 아직 인수를 안 받았다니까 택지개발과에다 물어봐야 되겠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그 부분도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미동 무지개사거리~구미사거리 보도정비공사는 끝난 걸 여기에 왜 집어넣어 놓았어요? 벌써 끝나가지고 다시 또 교체할 때가 됐는데.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보고자료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이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행감 할 시기인데 쓸데없이 종이 아깝게. 이거 벌써 끝난 지가 언젠데 교체할 시기가 됐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여기에 와 갖다, 이거 위원장이 구미동이니까 즐거우라고 갖다 넣은 거예요, 이거? 새로 교체하세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다음은 안병숙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안병숙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행정팀에서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 허가팀에서는 일반건축물 허가, 건축지도팀에서는 불법건축물 단속, 건축물관리팀에서는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각종 인·허가가 판교개발로 인해서 폭주하고 있어가지고요, 타 구청에 비해서 인·허가 건수가 5배에서 6배 이상 많습니다. 그 외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은 먼저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분당구건축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1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설울타리를 이용한 도시미관 개선이라는 것이 저번에 보고된 내용입니까?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한번 특수시책만 저번에 보고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구종희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구종희입니다. 저희 과 도시미관팀에서 불법노점상 단속업무, 광고물관리팀에서는 광고물정비, 청소행정팀에서는 청소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특수시책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2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미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물어봐야지. 불법광고물정비, 지금 각 동에 다른 단체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구미동 같은 데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일요일이면 불법광고물 단속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고, 굉장히 효과가 큰 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건 없어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내버려둬요? 아니면 우리가 광고물에 대한 지원금이 있었잖아요? 지원금이 각 2500만 원씩 예산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게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내년도에도 안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각 구청이 전부 다?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 1원도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것은 동 자체에서 급양비나 아니면 차량지원 이런 정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는데 구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주도 안 쉬고 하고 있고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동장한테는 알려주어야 돼요. 그래서 동장이 우리 새마을지도자들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지 그 사람들이 자기 스탠스를 정한다고. 나중에 연말이 돼서 인건비라든가 지원비를 내놓으라고 하면 골치 아파지잖아. 그렇지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이 직접 좀 하세요, 그런 것은.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특히 구미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시민과

수정구청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수정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정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경철 시민과장입니다. 최준웅 경제교통과장은 지금 모친상을 당했기 때문에 주무팀장인 엄기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권준상 건설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시민과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제공 등 9건, 경제교통과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등 6건, 건설과 도로점용허가대상 지도점검 등 18건, 건축과 건축사조사 검사대행 건축물점검 등 6건으로 총 39건의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을 직제 순에 따라서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해 주시는 의견을 들어 우리 수정구 모든 공직자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강한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3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분당구청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곤파스 태풍 피해 상황을 우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고 응급복구 내지는 처리해야 될 사안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응급처리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피해상황 조사는 아직 모르겠어요,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지역에서 계속 각 회의 때 들어가 보면 아직 처리가 덜 됐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사유지 내에 수목이 관리 책임이 개인한테 있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나무를 베어내는데 있어서는 그냥 사유지에 수목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함부로 베어낼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런 태풍피해를 기화로 해가지고 멀쩡한 수목도 벌목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거나 또 미관상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통로에서 육안으로 아주 보기 흉하게 보이는 지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철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수정구 시민과장 조경철입니다. 시민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는 주요업무 7건 특수시책 2건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수정구시민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4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저희들은 특수시책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저번 172회 때 보고한 내용이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똑같은 거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큰 틀에서는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신분증 패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공급되어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다 배부해서 패찰하고 중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시민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2건을 행정사무처리상황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거 생활지리안내 시스템이라든지 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 패용 같은 것은 다른 구에서도 다 시행하고 계시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생활지리안내 시스템은 저희들이 구청에 있는 기존 컴퓨터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수정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구청 다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지금 생활안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원구청에서는 전자도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각 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올라오시는 것들이 물론 처음 사업은 구청에서 시작을 했겠지만 이미 3개 구청에서 공히 시행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다르게 특수시책이라고 할 것 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금 전에 분당구청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수정구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운영 이렇게 해놓고 분당에서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RTMS인가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분당구청에서 이것을 RTMS로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분당에서 하는 RTMS 운영하고 저희 부동산 신고제도 운영하고 맥락은 같은데, 저희들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운영도 부동산중개인들이 컴퓨터에 접속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고 분당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홍보 겸 책자를 배부했는데 저희들은 접속할 수 있는 책자를 한 500여부 제작해가지고 그럴 계획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책자배부하고 홍보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RTMS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저희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3개 구청 업무보고라든지 아니면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지금 보고하시면서 각기 올라오는데 내용들은 거의 같은데,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유사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구청에서는 특수시책이라고 올라오고 어느 구청에서는 일반 사무처리상황으로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좀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청장님, 이런 부분은 청장님이 종합적인 상황을 알고 계실 수 있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하기 때문에.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일부는 아마 발전시키는 부분이 특수시책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당초에 3개 구청에서 하지 않고 있던 것을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사업을 할 때는 물론 특수시책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이 이미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각 3개 구청에서 공유하고 같이 시행을 하게 되면 그때는 특수시책이 아니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해주시고. 자료를 보다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내용이라고요.

웃음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유사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3개 구청이 공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특수시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는 의미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이 아까 어떻게 됐다고요? 모친상을 당해서……, 그러면 누가 답을 할 거예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주무팀장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무팀장인 엄기섭 교통행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엄기섭수정구교통행정팀장

수정구경제교통과 교통경제팀장 엄기섭입니다. 저희 경제교통과는 교통행정팀, 주차관리팀, 주차과징팀, 산업경제팀 이렇게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5건과 특수시책 1건에 대해서는 지난 171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5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이쪽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주차난과 관련해서 지금 몇 개교에 몇 개 학교 정도가 개방을 하고 있지요?

기섭

엄기섭수정구교통행정팀장

지금 저희가 9월 30일까지 한데는 84개소에 1502면을,

종삼

정종삼위원

아직도 개방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있지요?

기섭

엄기섭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예, 지금 7개 학교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문제는 개방하지 않는 학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 요청만 하는 거지요?

기섭

엄기섭수정구교통행정팀장

개방하지 않은 학교는 지금 풍생중고등학교라든가 태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구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활용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학교는 공사 중이라서 아직 못 했는데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머지 4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을 찾아뵙고 개방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주차 나눔 운동은 명절에 개방하는 것과는 다르게,

기섭

엄기섭수정구교통행정팀장

야간만 운영하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영성여중도 개방해요? 안 하지요?

기섭

엄기섭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영성여중은 개방 안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개방하지 않잖아요.

기섭

엄기섭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예, 거기가 네 군데에 지난번에 공사 중이라서 저희가 못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영성여중도 안 하고 있고 북초등학교도 안 해요.

기섭

엄기섭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문제는 이런 거라고요. 내가 볼 때 파악들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그런 데를 개방해 주기만을 기다릴게 아니라, 우리 교육 지원에 관한 예산조례던가요? 정확한 명칭이 생각나지 않는데, 교육지원조례에 보면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조항이 있지요?

기섭

엄기섭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2006년 이후에 아마 개정하면서 그때 그 조항을 삽입해 놓은 건데 이런 거와 연계는 지금 안 하고 계시지요?

기섭

엄기섭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예, 그것은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데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학교에서 자기들의 편의만을 위해서 공간 개방을 않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활용하십시오. 연계를 해서 하게 되면 개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 그러한 조항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고지를 하고, 그럼에도 개방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교육지원팀에 주고 그리고 거기서 다음 예산심의에서 반영하게 하고 그러면 내가 볼 때 다음에 다 개방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활용하셔서 개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섭

엄기섭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수원이나 광명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 주차단속시간타이머 제도라고 해서 특정한 시간대에 주차단속을 유예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걸 들어보셨어요?

기섭

엄기섭수정구교통행정팀장

못 들어봤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수원이나 이런 데에 상가밀집지역 또는 그런 곳에서 점심시간에만 몇 시간, 2시간이 됐든 3시간은 주차단속을 유예해줘서 거기에 주차를 하게하고 그게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결시키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게 수원이나 광명 이런 데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죠, 아마. 전국에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을 겁니다. 전제는 있지요. 어쨌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특정시간대에 유예해 주는 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섭

엄기섭수정구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기섭

엄기섭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다른 분당구청에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쪽에서 반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섭

엄기섭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권준상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수정구 건설과장 권준상입니다. 저희 건설과의 업무는 건설행정업무, 민방위, 안전관리, 토목·소하천관리 이렇게 분장하고 있으며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6건과 특수시책 2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가 유인물로 갈음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일반현황 16건 줄줄이 다 읽게 할까요? 마음대로 유인물 갈음……, 일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웃음

웃음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수정구건설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6

한구

강한구위원장

특수시책도 저번에 172회 때 보고한 내용이지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내가 먼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수정구에 15층 이상 건물이 얼마나 돼요? 재난 쪽 전부 다 우리 건설과 소관이지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15층 이상 건물이 동부센트레빌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파악 안 해보셨지요? 부산에서 화재 난 거 아시지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고가사다리 수정소방서에 몇 대나 있어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1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대 있지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1대 가지고 수정구는 커버됩니까?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돼요, 수정구는.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수정구에도 15층 이상 건물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지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실태파악이라든가 소방서와 같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라든가 혹시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업무협의를 했다든가 하는 게 있습니까? 이번에 부산 건 이후로. 없지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아파트에 대해서는 업무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분당이 한 720개가 되는데도 분당도 하지 않았고 분당이 그러니 수정구가 해야 될 일이 없지요? 현재 공무원들이 일하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뒤처리하느라고 바쁘지요. 불편과 재해는 시민들한테 돌아가고. 행감 전까지 파악하셔가지고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아까 분당구청에 주문한 것과 똑같은데요, 수정구청도 지금 가로등커버 세척 했어요? 안 하지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저희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9월 10월까지 조사를 하고 현재 실적이 수정로에 100개를 교체하고 성남로 복정역에서 태평역까지 50개를 교체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이고, 3개 구청 중에서 아마 수정구만 잘하는 것 같은데 말이지요.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커버 하나 세척이나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3배 이상 밝기가 밝아져요. 잘 아시지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그것을 작업했다고 하니까 작업한 구역의 조도하고 작업하지 않은 구역, 어디어디라고 좀 집어서 조도를 재서 이번 행감 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고, 터널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널등 부분도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대봉로라든가 중앙로 이쪽에 몇 군데 표시해놓으시고 다 조도하고 확인해서 한 열 군데씩만 좀 해주세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중앙로에 열 군데, 대봉로에 열 군데 또 저쪽에 성남대로 쪽에 한 열 군데, 그 다음에 터널등 이렇게 해서 한 열 군데씩 집고 가로등에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나중에 저하고 같이 한번 다시 나가서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조도를 재볼 테니까.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창곡중학교 앞에 진입로 손질하셨지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후에 한번 방문해 보셨나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다녀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복구하는 걸로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복수하셔야 되지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굉장히 공사하면서 다짐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든지 주저앉았지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하수관이 어디에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올라와서 아스팔트가 일어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렇지요. 그 부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지역에서 아주 사소한 건데 소파보수입니다. 왜냐하면 산성역사거리 버스종점에서 부터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헌릉 쪽으로 내려가는 데 중앙선 있는 부분에 웅덩이가 파여 있어요. 그것도 확인하셨습니까?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굉장히 오래됐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가 버스나 택시가 신호 받고 달리다가 보면 아주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심한 상태입니다. 그거 신속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내에 보도들 정비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도정비하고는 다르게 관리차원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여름철이라든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이 많이 나가지고 깔아놓은 보도도 들고 일어나고 막 변형이 일어나고 있어요. 관내에 아마 지금 공공근로라든가 그것도 구청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관내 보도, 보도는 또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청소정도는 하는데. 수풀들이 많이 나가지고 여름철 같은 때 사실은 제초작업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지구단위계획사업과 관련해서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기존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됐던 사안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미처 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자꾸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별개로 하고, 그건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예산이 아마 내년도 예산도 그런 차원에서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회의자료에 사업비가 증가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를 읽었는데, 그거 말고 기존에 지구단위계획 하에 불합리해서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5년 이내에는 손질을 할 수가 없어서 크고 작은 민원들이 있었던 부분이 지금 취합을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손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없도록.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 명세를 뽑아서 사유, 반영여부, 미반영 되었을 때 어떠어떠한 사유로 미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수정구청에도 자전거도로가 있나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청계로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자전거도로가?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맞아요? 중앙로나 이쪽에 자전거도로 만들겠다고 예산 반영해서 다 사업하지 않았어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사업은 시에서 했고, 저희는 지금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확인해보세요, 시에서 했는지 구청에서 했는지.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시 확인해 보세요. 구청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설명회까지 했거든, 그 담당 팀장이. 지금 보도에 자전거도로라고 따로 구별을 다 해놓았지요? 중앙로나 이런 데.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중앙로에는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해놓고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수하고 이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보수문제가 아니라, 관리 자체도 안 돼 있고, 여기에 오토바이나 이런 게 다 세워져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능적으로 자전거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했어요. 하겠다고 해서 하셨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그 자체가 원래는 지금 좁은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한 거고, 그렇다고 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두고 말거냐 이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저자전거도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탄천까지만 나가면 탄천에서 보니까 저쪽 한강까지, 한강에서 강남까지 전체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분당은 연계가 돼서 진행이 되는데, 수정·중원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예요. 그냥 이대로 계속 방치할 건지, 아니면 제도적인 어떤 방법을 마련할 건지.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들이 제기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보도에 하는 것은 형식적인 거고 이건 기능을 못 할 것이다 그랬을 때는 정말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찾아봐라 이런 거예요. 하다못해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길이 넓기 때문에 도로 중간에 보도 쪽이 아니라 중앙로 쪽에 만들든지 어쨌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모색을 해달라는 겁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 신성장녹색과에 자전거팀이 있습니다. 옛날에 건설교통국에 있다가. 거기서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기본계획이 용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지금 자전거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안들을 또 우리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 용역에 포함시키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발상의 전환을 해서 기존 보도에 현실적으로 안 돼요.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을 거기에 하겠다고 계속 할 때는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지요. 그거보다는 발상을 전환해서 기발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중앙로 같은 경우 길이 좁으면 못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교통량 이런 것을 봤을 때 중앙로에는 충분히 할 말한 폭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산성동에 보면 기능대 담벼락을 없애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셨어요. 어쨌든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도 잘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버스정류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버스는 서는데 시민들이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길에 나와 서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의 일부 공간을 조금이라도 이용해서 쉘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류장을 이용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은 행정의 문제인데, 공사를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새로 못한다고 서로 버티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시민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기관과 관계없이 개선을 하십시오. 기간과 관계없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거기에 확인하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환경관리과에서 화단을 설치하고 저희 건설과에서 설치를 안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게 핑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쉘터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황영승위원

교통기획과에서 해야지.

종삼

정종삼위원

구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저희하고는 전혀 업무가 달라가지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일단 그쪽으로 확인할 테니까 여기서도 건의를 해주세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마 구청장님이 지역을 쭉 돌아보시면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건의하세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순서를 우리 이재호 위원이 뭐 하나 빠뜨렸다니까 이재호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관내 지역의 이면도로에 폐지나 그 다음에 재활용품들을 개인들이 모아서 특정한 부지나 창고 같은 걸 활용하지 않고 도로에 적치해 놓은 것들 때문에 민원들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지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들은 적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구청장님.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건설과에서 처리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동 행정으로 처리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 처리하기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일선 동에서 또 그런 부분을 지도하고 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지금 장기간 방치가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폐지 같은 걸 주택가 담벼락에 기대어서 마구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러니까 그게 화재가 나가지고 크게 위험했던 적도 있고 그런 위험 때문에 또 보기에도 불결하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차량 통행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쌓아놓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오래됐고 민원이 제기된 지가 상당 기간 흘렀는데도 건설과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 구청장님께서 규정해서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든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든 명확하게 우리 간부공무원들 회의 때 규정을 지어서 처리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사안은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말씀 들으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난번 추석 하루 전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도로 시설물과 관련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측구인데 헌릉로, 지금 복정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약진한우정이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그때 당시 다른 곳에는 폭우가 내려서 흘러내리면서 도로의 측구로 물이 다 배수가 됐는데, 거기는 측구가 나가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도로로 들어오는 측구들도 도로 구조가 잘못돼서 높아. 물의 흐름보다 높아서 그리로 다 배수가 안 돼요. 바로 쏟아져 나오는데 도로의 대로상에 있는 측구가 굉장히 작아서 지난번에 저 위에 어디인가요, 위례지구로 들어가는 삼거리도 측구가 문제가 있어서 한번 개선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현장방문 해보시고 그 측구의 용량을 키우든지 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이 질의했던 자전거도로는 제가 초선 때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문제는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이것은 사실 행정감사 때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전거문화팀이든 어쨌든 이 팀을 신속하게 도시건설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지금. 그 이유는 소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는데 특히 지금 명칭이 중앙로가 아니고 산성대로로 명칭 변경이 됐습니다. 산성대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지만 예를 들어서 수정구청에서 자전거도로 빼고 포장을 합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문화팀에서 포장을 해야 되고 보수·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아주 웃겨요, 지금 상황이. 또 예를 들어서 자전거문화팀에서 자전거도로를 포장을 하면 양쪽에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건 빼놓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실례로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내가 자전거문화팀 불러다가 행정감사 때 아주 혼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기에 그러면 이것을 자전거문화팀에 분명히 얘기해라, 두세 번 얘기했는데도 3개월 내지 4개월이 됐는데 그대로예요, 지금.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조직개편 했을 때 반드시 이 자전거문화팀이든 무슨 신성장 이런 것 필요도 없고, 이 연계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권준상 과장님, 아까 정종삼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것 왜 안 하고 있느냐?” 그랬는데 마치 건설과에서 그 자전거도로를 다 시설보수를 하는 식으로 답변하기에 내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 토목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토목팀장.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 나와 보세요.

상섭

박상섭수정구토목팀장

토목팀장 박상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상섭

박상섭수정구토목팀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개별시행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상섭

박상섭수정구토목팀장

예. 저번에 한 예로 올해 6월 정도에 성남대로 상에, 그러니까 모란역부터 복정동 방향으로 시행되는 그쪽 구간에 자전거팀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것 발주부서가 시의 신성장녹색과에서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은 총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는 도로부지를 별도로 합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시행해 주냐고? 시행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보·차도에 인도가 망가져 있다 했을 때 인도 보수를 자전거문화팀에서 같이 해주냐고.

상섭

박상섭수정구토목팀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잖아.

상섭

박상섭수정구토목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하고 보·차도를 같이 해야, 발주를 같이 하든지 해야 되는데, 속된 말로 이런 거예요. 자전거도로에 빨간색 칠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도로는 노란색 칠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발주시기가 다르니까 따로따로 공사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애매모호하더라고. 지금 당장 우리 중원구청 산성대로에 그런 건이 있어요. 지금 자전거도로는 그냥 있다니까. 양쪽은 다 정리해 놨는데. 그래서 “왜 이것 안 하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빨리 조치를 같이 하든지 해야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수정구토목팀장

저희가 다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고.

상섭

박상섭수정구토목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간에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전거문화팀을 없애버리든지 해서 그냥 토목팀이나 어디다 집어넣고 하든지 직원 하나 더 배치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이중적 낭비이고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하든지 해서 이번에 자전거도로 중장기5년계획 용역 보고할 때 도시건설에도 같이 하든지 따로 용역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당연한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권준상 과장님!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나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나중에 헷갈린다고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건은 일단 의회에다 제가 조직개편에 대한 이유를 우리 의장이나 부의장 쪽에다 설명하고, 그래서 집행부 쪽에다 의회 차원에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도시건설위 쪽으로 해서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에게)그런 것 좀 준비해 주시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수정구에 취락지구정비사업이 지금 얼마나 진행돼 있습니까?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지금 1단계가 한 70% 정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계획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예산 나간 지가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전이 안 되다 보면 문제점이 보상 문제가 엄청 많아질 텐데.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진전이 안 되는 것은 공사비가 부족하고.

황영승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예산이 부족한 탓이지요.

황영승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많이 서 있습니까?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신곡동하고 고등동하고 오야동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전체 끝나는 건 언제로 잡고 계세요?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2014년까지입니다.

황영승위원

2014년?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럼 이게 예산 말고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까?

준상

권준상수정구건설과장

저희 3개 구청에 각기 기술직이 있지만 이 취락지구사업이 우리 수정구에만 있다 보니까 직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직원이 토목직이 4명 있는데 조금 벅찹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직원도 증원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예산이 제 때 제 때 반영이 돼서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럼 구청장님이 빨리 노력을 하셔서 직원을 더 보충해가지고 빨리빨리 하게끔 해야지. 이게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그쪽에 계신 분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또 시에서도 보면 이것 앞으로 계속 늦추면 액수가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 할 때 저희들이 취락지구 포장사업을 특별히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면 만들어가지고 연차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결심 받으면서 최대한 확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요. 아울러서 인원을 한 두 사람 더 해주는 걸로 시장님한테 결심 받아서 지금 정책과에다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보면 사업소 이런 데는 인원이 완전히 차 있어요. 동사무소나 구청, 특히 이 건설과 토목팀은 인원이 엄청 부족하다고, 직접 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청장님들이 그런 정책회의 할 때 그걸 바로 얘기하셔가지고 인원 보충을 해서 빨리빨리 하시게끔 하세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 현황을 보시면 알지만 저희들이 기동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건설과는 정원을 한 사람 더, 구청 내부 다른 과에서 빼서 한 사람이 더 플러스 돼 있습니다. 그건 응급조치이고, 아까 구조적으로는 정책과에 T.O를 늘리는 걸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황영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는 일반현황하고 주요업무 처리사항 4건, 특수시책 2건입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건축행정팀에서는 형질변경하고 정화조, 그 다음에 건축허가팀에서는 6층 이하 2000㎡ 이하 건축허가, 건축지도팀에서는 일반지역과 그린벨트지역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건축물관리팀에서는 용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관리팀에서는 광고물 인허가와 정비, 도시미관팀에서는 노점상과 적치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현황도 마찬가지로 지난 171회에 업무보고 드린 것과 같아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구건축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7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불법 광고물 정비, 지금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구청 인력으로 이게 가능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지금 구청 인력으로 가능하지 않아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주인 없는 간판이라든지 불법 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신고를 받아서 지금 1차 45건에 대해서 발주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불법 플래카드나 현수막 같은 것.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현수막은 저희 인력으로 가능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능해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단속 들어갑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거의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수정구는 불법 현수막이 한 건도 없겠네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있긴 있지만 저희들이 아침하고 점심 때 저녁 때 이렇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소요예산 15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예산이에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불법 광고물 철거하는 장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대집행 할 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철거 장비?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철거 장비 임대차료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원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중원구청 소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중완 중원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정중완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원구에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서 총괄적인 일반현황을 구청장인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적인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8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총괄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은행1동에 현대아파트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거기 인도, 양친회병원 맞은편 쪽이거든요, 중앙병원 맞은편 쪽. 내년도 예산에 거기 확장공사 하는 것, 보고 받으신 게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양친회병원 맞은편?

황영승위원

건너편.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건너편 초등학교 쪽인가요?

황영승위원

현대아파트 벽이지요, 옹벽.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아, 옹벽이요.

황영승위원

예. 보고 안 받으셨어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 전혀 모르세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그게 주민의 민원인데, 왜냐하면 전봇대가 있고 교통시설물이 있어가지고 그 인도가 한 1m 정도뿐이 안 돼요. 사람이 이렇게 교행을 하면 어깨가 부딪힌다고. 하나가 오면 하나가 섰다 가야 돼요. 저번에 양경석 구청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는 내년도 예산에나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우선 교행에 불편이 없게끔 전봇대하고 교통시설물을 이설한다 그랬는데, 그게 인수인계가 안 됐습니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영승위원

그러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나오세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제인호입니다. 은행동 현대아파트 아랫길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을 다 정비했고 그 당시에 인도에 있던 그 시설물들을 옮기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서 저희들이 지금 옮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다 옮겼고, 지금 한전주가 서너 개 정도 서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했더니, 한전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있는 전주가 주민들이 민원을 요구해서 한 번 옮긴 전주랍니다.

황영승위원

어디서 민원을 넣어서 어디로 옮겼어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처음에 할 때 인도에 있었던 걸 바깥으로 지금 한 번 옮겼답니다, 그 전주를.

황영승위원

밖에 했다가 또 다시 들어왔단 말이야, 인도로?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아니지요, 지금 현 인도도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차도 있는 쪽으로,

황영승위원

아, 지금 인도에 있잖아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인도에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인도 안쪽에 있던 것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바깥으로 옮겨놓은 게 지금 현재 있는 자리다.

황영승위원

아니라니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게 한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공중전화 부스도 주민들이 그 자리에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해준 거기 때문에 그 옮기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게 KT 측의 이야기이고,

황영승위원

그 전신주 옮기는 게 어렵지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를 확장하셔야 된다고.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어차피,

황영승위원

그때 얘기할 적에 이쪽 건너편 금광동에 지금 주차라인 있잖아요, 양친회병원 쪽으로.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황영승위원

거기 주차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일단,

황영승위원

그걸 없애면 차선 하나가 늘어나잖아요. 여기 인도를 넓혀 주어야지. 차 세울 자리는 만들어놓고 사람은 다니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결론 내리기를 지금 그 시설물을 다 옮기는 걸로 그렇게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청장님하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황영승위원

그런데 지금 못 옮기고 있잖아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아,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아,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왜냐하면 거기 사람이, 아니, 거기 현장에 나가봤지만 그것 놔두고 사람이 다닐 수가 있겠어요? 한 사람은 다니지, 한 사람은.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하여튼 조금 불편함은 저희들도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황영승위원

아이, 불편함이 조금 있다가 아니고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 그 전선주 옮기는 건 한전하고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건 임시방편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협의했는데 그 전신주 옮기는 데 한 3000만 원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쪽에서.

황영승위원

그런데 지금 제인호 과장이 오기 전에 최창규 과장이 있을 때 현장 나와 가지고, 그걸 얼마를 했냐면 인도를 한 50㎝만 넓히자 그랬어요. 차도 그냥 놔둬도 아무 상관이 없어. 50㎝. 그 50㎝ 늘리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전선주 그런 건 지금 얘기가 맞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인도를 50㎝만 늘리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안 되면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로 하시든지 해야 돼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는데 그걸 지금 그냥 놔둔다면 얘기가 안 되지.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또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은행2동 동사무소 위에 보안등은 했습니까, 퍽치기 당한 데?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황영승위원

그 동사무소 위에 사회복지시설 올라가는 골목이 컴컴해가지고 퍽치기를 두 번이나 당했어요. 거기 보안등을 내가 달아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보안등을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것,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정확히 어디인지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동사무소에서 요구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은 지금 설치가 다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았어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구청장님, 거기 현대아파트에 지금 냄새나는 건 어떻게 됐어요? 정화조.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거기는 EM자동방류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영승위원

그 EM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 예산이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황영승위원

300만 원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해가지고 절대 안 잡혀요. 몇 번 했고 몇 년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슬러지가 세 번을 거르는데 한 번 거르고 그냥 나가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게 날씨만 흐리면 똥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지금 주공아파트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래서 우선,

황영승위원

십 몇 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그래, 임시방편으로 300 몇 만 원 해가지고 약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통과가 됩니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아니, 그래서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거기를 진단해 봐서 결과에 따라서 할 것이고, 지금은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를 한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 EM, 냄새를 우선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게 영구적인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걸 다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날씨 흐린 날 나가보시면 냄새가 아주 그쪽 양친회병원까지 진동을 합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또 다른 쪽에서 할 거니까 내가 그것만 질의를 드리고요. 은행2동에 저번 추석 전날 폭우 왔을 적에 시유지, 주공아파트 밑에 있는 가건물, 산사태로 토사가 난 현장에 왔다 가셨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그때 본 위원이 나중에 가니까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지휘하셨다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원천적으로 지금 보수를 해야 돼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 밑에서 건물만 보고 가셨지요? 그 밑에 기존 건물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그 위에 올라가면 가건물 7채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완전히 금이 가서 주저앉았어요. 그게 만약에 겨울에 눈이나 많이 오고 그러면 완전히 붕괴가 일어납니다. 붕괴가 일어나면 그 밑에 하꼬방에 사는 주민들 한 열 몇 명이 압사당할 수가 있어요. 그 시유지가 250평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재명 시장 만나서 1시간 동안 얘기해서 거기에다 사회복지시설을 짓기로 했어요. 시장이 지시를 해서 지금 저쪽 문화사업부에서 작업은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그게 1년 2년이 걸립니다. 그 안에 응급조치를 구청에서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거기가 은행동 749번지인가 그런데요, 거기가 시유지인데 급경사여서 법면이 굉장히 급하게 돼 있는데 7채가 지금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하여튼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따라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번 할 건데 구청장님이 보셔가지고, 그 위에 지반이 갈라져서 지금 완전히 내려앉았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 위쪽을, 가건물 쪽을.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그래서 주공아파트 길에서 물이 내려와 쏠리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주공아파트 측하고 얘기해서 물이 밑으로 내려가게 거기다 시멘트를 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겨울에 폭설이 오면 그게 분명히 주저앉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을 지어도 내년도나 돼야 철거가 되고 그 사람들을 이주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구청 토목팀에서 공사를 하셔야 돼, 응급조치를. 아시겠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건의했습니다. 여기에 만약 사고가 나가지고 인명피해가 나면 분명히 책임지셔야 돼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은행1동 양친회병원은 우리 직원들하고 현장을 한번 보고 결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늘어날 수 있으면 늘어나고,

황영승위원

그러세요. 현장 나올 때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장님, 언제 중원구청장으로 부임하셨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지난 9월 20일자로 부임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9월 20일이면 딱 1개월 됐네요. 그렇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개월 취임 파티를 해야겠군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업무파악 다 됐어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뭐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좀 미미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장도 다 다녀보시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현장은 아직 다 못 다녀봤습니다. 급한 데로만 다녀봤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 업무를 파악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 것이 뭐였어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저희 중원구에는 은행2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지역이 있고, 또 여수지구사업지구가 있고 그래서 이런 데 공가문제가 또 있고요. 또한 저희 중원구에는 시장이 있습니다. 모란시장하고 성호시장, 또 시장 나름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대원, 단대, 은행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또 시장을 하시는 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이 저희 중원구의 굉장히 주요한 현안사항이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파악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대안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 중원구의 전반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임기 중에 다 해결하실 거예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제가 하나하나 차분하게 우리 간부공무원들하고 의논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 업무는 처음 보시는 거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태까지 쭉 근무하시면서. 그렇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에 소방서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저희는 소방서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에 15층 이상 건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저희가 36동이 있고요, 세대로는 한 1000세대 정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5층 이상이 36동이에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36동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표적인 건물이 뭐가 있습니까, 몇 층짜리?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래미안금광이 한 11동 되고요, 아튼이 16동 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는 15층 이상은 아파트밖에 없습니까, 중원구에는? 일반 상업시설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은 15층짜리 없어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15층짜리가 저희 중원구에는 큰 건물은 없는 걸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없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 물어보는지 아시지요? 아까 모니터를 다 보셔가지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화재관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난에 대비하십시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우리 정중완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1개월 동안 열심히 하시고,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본시가지에는 얘기 끝에 만날 나오는 게 분뇨 냄새나는 것, 하수도 냄새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제가 지역민원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수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모란에서 음식점 하고 있는 97개 업체가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LH에서 3개월분 보상을 해주겠다는 부분을 받지 않고 이전한 장소로, 시장을 이전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집단적인 민원이 있어서 제가 97명을 곧 시의회로 부르든지 아니면 별도의 장소로 불러서 면담을 할 건데요. 혹시 우리 구청장님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여수지구,

조정환위원

동사무소에서 동향보고 같은 것 안 올라오나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받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지역구 의원인 저하고 우리 한성심 의원하고 27일에 해외의정연수를 떠나면서 우리시에서 두 의원한테만 별도로, 전통시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의정연수를 가버리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내일 오후 4시에 설명을 둘만 별도로 받고 해외의정연수를 떠나도록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구청장님도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주민들한테 어떤 내용이 들어오는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보고 또 시 집행부에 보고도 하셔야 되고,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당연합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챙겨 보시고, 동향보고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런 내용을 우리 구청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러한 보고 자리라든가 또 의원님들하고 하는 자리에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조정환위원

구청장님,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끼시겠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구청장님이 그 동향을 먼저 파악하시고, 시의원한테 97명이 꼭 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시고 그 내용을 시의 해당국에 보고도 하시고 해서 원만하게 우리시의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웃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또 지역 민원이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쪽 하대원동 10통에 보면 그 지역의 보도블록이 아주 오래, 주민들 얘기로는 한 17년인가 됐다는 것 같은데, 움푹지고 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상황인데, 그 지역에서 일부 한 5~6m만 보도블록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제기해서 교체를 요구했더니 전선지중화 사업을 한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받아들인 입장인데, 전선지중화 사업은 언제 합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하대원동의 전선……. 그게 지금,

조정환위원

아니, 모란에서 하대원 파출소까지는 됐는데 하대원 파출소에서 지금 하대원 10통 앞에 그쪽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는 안 됐어요. 시에서 물론 해야 되지만 구청에서 보도블록을 요청했더니 언제 할 계획이라는 걸 내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 지중화 사업문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게 많이 늦어지면 우선 응급적으로 새로 다 까는 것은 대개 안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답하세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답을 요구하고 있는데 나중에 파악해서 하면 안 되지.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공단로 전선지중화사업이 지금 1차로 파출소까지는 돼 있고 거기에서부터 2차 사업이 2011년도에 대원사거리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 사업이 언제 정도 시작이 되는지를 내가 알아야만 주민들한테 이 사업과 병행해서 전선지중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제인호 과장님, 전선지중화사업이 되면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십시오.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제인호 과장님,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장님께 지역민원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대원에 성남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지에, 그러니까 3번국도 옆에 지금 산을 엄청 깎아내리고 있고 산 하나가 아주 없어질 정도로, 봉우리가 없어질 정도로 크게 공사를 하는데 현장에 가보셨나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그 위치에 가시면 산 하나가 완전히 이전되다시피 크게 포크레인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공사를 하고 있는 데에는 구청장님이 한번 가보셔야 될 텐데.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현장을 다 아직 못 돌았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들어오게 되면 하대원 쪽에, 그러니까 성남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부지 있는 쪽에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지금 도촌동과 하대원동 이쪽에 대형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혹시 불편한 것은 없는지 이런 걸 구청에서도 파악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대비를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공사가 있는 자체도 모르고 있고 구청에서도 이런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 내용은 성남~장호원간 도로인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예산도 국토해양부에서 하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그냥 손을 놓고 있던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한번 가셔가지고 토사라든가 아니면 또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없는 건지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면서 방음벽은 몇 m나 되고 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은 없는 건지, 그렇게 해서 시에다 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아직 구청장이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고요. 그 성남~장호원간 도로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하고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성남~장호원간 도로가 저기 여수삼거리를 직선으로 지하로 가는 거예요, 지상으로 가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지하지요, 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구청장님이 잘 모를 거야.

조정환위원

구청장님이 잘 모르시면 우리 제인호 과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설명하시네, 지하라고.

김재노위원

지하로 뚫는 거야. 여기 삼거리에서 지하로 들어가요.

조정환위원

일부 내용은 지금,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어느 구간은 지하로 들어가고 어느 구간은,

조정환위원

여수삼거리는 지하로 지나는데 어디에서 오픈이 되는 것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면을 한번 받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두로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건설과장께서 먼저 숙지하시고 보고하세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잘 모르지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저도 그쪽의 정확한 구간은,

조정환위원

이런 문제는 지역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시에 곽현성 도로과장님이 알아보고 또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공사를 함으로써 파생되는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당연합니다.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어차피 지금 우리 구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니까요. 금광2동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래미안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빌라촌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그 빌라촌에 들어가시면 지난번에도 거기 축대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건물들 자체도 금이 많이 갔지만 축대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는데, 2595번지이거든요. 어차피 거기에 지금 재개발을 주민들은 요구하지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말이지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무진장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쪽이 다. 한 이십 몇 년씩 되고 빌라를 또 그때 당시에 날림으로 지었다 보니까. 그래서 2595번지 거기가 특히 위험해요, 축대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거기 안전진단을 해서, 지금 현재 그쪽 주민들은 언제가 됐든 재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계속 재개발만 기다리고 있는데 재개발하기 이전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쪽에 안전점검을 한번 구청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거기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축대가 지금 많이 벌어졌어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현장을 점검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그쪽에 한번 가보시고요. 지금 거기 사는 전체 주민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 수도관 자체도 물도 안 나오고 그런데 그쪽이 아직 재개발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 데일수록 한 번씩 찾아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주차단속을 함에 있어서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이런 지역은 조금 유도리 있게 주차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쪽 대원여중 그쪽 면에는 아침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황송공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쪽에서. 그런데 거기는 사실 학교 뒷길이어서 교통을 크게 방해하거나 그러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그렇게 단속을 보통 한 8시나 9시쯤에, 어떤 때는 10시 이때 꼭 한 번씩 단속을 해가지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거기에 주차장이 몇 면 있지만 차를 댈 수가 없어요. 또 거기 주차장 자체도 아주 고정으로 몇 달씩 박아놓고 있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전혀 이용을 못 하는데 그런 부분들, 그렇게 굳이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지역은 유도리 있게 주차단속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구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시가지, 본시가지 이쪽은 주차장이 없잖아요, 주차장이, 첫째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그쪽에 운동하러 온 사람들한테까지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가. 중원구시민과

17시 56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시민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중원구시민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9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특수시책이나 특별히 보고할 내용 있습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저희는 기존에 하던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는 업무라,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대로지요?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말 세 마디하고 수고했다는 소리 들으시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장내 웃음

17시 57분

장의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장의순입니다. 167쪽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실 내용이라든가 또 애로사항이라든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0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일상업무라 특별히 보고드릴 현안사항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애로사항 없어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제교통과 쪽이라든가 이쪽이 사실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학교 주차장 부분이요, 아마 금상초등학교에서 공문을 한번 보냈었지요, 주차장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 회신이 아직 안 왔다는데, 학교에. 지금 그 학교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지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쪽에 CCTV,

김재노위원

예, CCTV 설치를 그쪽에 해주고 사람을 한 사람 해주면, 거기가 지금 한 50면 이상을 주차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데. 지금 학교에서도 개방을 못 하는 이유를 들어 보면 그 쪽에 만약에 개방을 해놨을 때 전혀 관리가 안 되면 다음날 선생들이 왔을 때 차를 빼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쪽에 몇 번 가봤었는데 전에는 거기를 개방했었는데 차들이 갖다 대놓으면 빼주지를 않아요. 여러 번 전화를 해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며칠씩 이렇게 있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개방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방을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인지 혹시라도 차가 안 뺐을 때 견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관리할 사람을 해주든지 요구하는 사항을 빨리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지금 동장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지금 학교에서는 구청에서 아무런 답변이 안 오기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답변 좀 해주세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중동에 가구거리가 있지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쪽에 지금 김약국 있는 쪽 고개 위에는 주차 선이 그어져 있지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 아래까지 주차 선을 그으면 안 될까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을 검토해서요,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구획확정을 하는 거니까, 검토해보라고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왜 이런 제안을 하냐면, 어차피 지금 그 위에 그쪽에 일렬로 차를 쭉 대놓고 있는데 차를 대놓고 저녁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어차피 낮에 계속 차가 대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주차단속을 하면서 쭉 스티커를 다 발부하고 이렇게 가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차피 낮에도 대놓고 있고 사람이 있을 때는 계속 대놓고 있는데 그쪽 사람들 얘기는 그것을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 달라 그런 얘기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해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서 면밀히 검토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가구거리는 주차 선을 검토하시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주차장을 그으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 가게에 자기네들이 자기 차를 대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놓고 안 빼줘 버리면 자기들이 차가 들어와서 물건 내릴 때 못 내린다 이거야. 저도 그걸 그으려고 엄청 애를 썼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CCTV해서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반발을 하고, 그래서 어차피 거기는 재개발구역이니까 우선 구청에서 전수조사를 하세요. 가끔 몇몇 가게에서는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해달라고. 그런데 또 강력하게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건의하기 전에 구청에서 전수조사를 해보라고. 쭉 양쪽 라인을 다니면서 확인을 해보라고. 그러면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저도 지금 아까 김재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 자리에서 좀 오래했던 사람들은 심해요. 사실은 그 중에 저한테 민원 온 사람도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민원실에 얘기했지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건물에 사시는 사람들, 가구 안 하는 사람들은 또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앞에 대려고.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당연하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중복되니까 우선 중심은 그 건물에 세사는 사람보다는 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수조사를 하신 다음에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중동에 주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유석

김유석위원

예, 청취한 다음에 같이 반영해서 해주세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절대적으로 찬성이 된 다음에 시에 건의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같은 지역구 의원들이 같이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본인들의 지역에 대한 문제점은 서로 의원들끼리 사전에 조율을 좀 하시고 그리고 주민에 대한 의견도 의원님들께서 들으셔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내주기를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김유석 위원님과 김재노 위원님, 김용 위원님과 이영희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과 정종삼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다 짝이지요. 아주 그냥 사이좋게 짝들 맞췄는데, 서로 의견조율을 좀 하시고, 특히 우리 도시건설에 대한 문제는 꼭 조율을 하셔가지고 똑같은 질문이 똑같이 반복돼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인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제인호입니다. 2010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 서면으로 갈음하세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1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 발령받아 오셨습니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7월 26일자로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7월 26일자. 우리 구청장님은 9월 20일자. 그러면 오신지 한 3개월 된 겁니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업무파악 다 됐어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제인호 과장님이 토목직이에요, 건축직이에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건축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직이 지금 건설과장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지금은 다 직이 시설직으로 통합이 되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업무에 지장 없습니까? 건축직이 건설…….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아까 다 보셨겠지만 다른 구하고 똑같이 중원구에도 가로등. 광명로, 공단로, 중앙로 이렇게 한 열 군데씩만 샘플로 조도 측정 좀 하고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것을 이번 행감에 좀 자료를 내주시고. 가로등에 어디어디에 했다고 표시를 해놓으세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황송터널도 마찬가지고요. 터널등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본 위원이 전화를 했었는데, 토목팀장님.

근순

임근순중원구토목팀장

예.

김재노위원

금상로 가보셨어요?

근순

임근순중원구토목팀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다 보수했어요?

근순

임근순중원구토목팀장

예, 조치 다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멘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화국 멘홀이던데.

근순

임근순중원구토목팀장

예, KT멘홀인데 그것은 저희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번 주 내로 다 정비하기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쪽이 버스가 섰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소리가 엄청나게 시끄럽게 들려가지고,

근순

임근순중원구토목팀장

멘홀 주변도 많이 파손이 됐고, 홀 자체도 맞지 않아서 덜커덕덜커덕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확인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비상급수시설, 지금 중원구 몇 %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현재 44%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44%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파악 잘못하고 계시네. 옛날에 보고한 거하고 다른데.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지난번에 제가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을 착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이 1일 수요량이 6391톤인데 현재 2790톤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몇 %예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한 44%정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낮아요.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비상급수, 1인당 하루 필요한 양이 얼마큼이에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1인당 25ℓ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파악하지 않아도 25ℓ 맞아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6개 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건축행정팀에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 건축허가팀에서는 2000㎡ 미만의 건축허가, 건축지도팀에서는 불법건물, 건축물관리팀에서는 건축물관리를 하고 있고 광고물관리팀에서는 광고물허가 및 신고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팀에서는 노점상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원구건축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2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고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머지 주요업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이렇게 해야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면……,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다른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 없습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없어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노점상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저희들은 시장이 많아서 좀 애로사항은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노점상들하고 싸우지 말고 얻어맞지 말고 하세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목록 채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1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도시정책팀장 박채운 도시개발1팀장 황희택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엄기섭 수정구토목팀장 박상섭 중원구토목팀장 임근순 분당구주차관리팀장 원병윤 분당구도로시설팀장 황재훈 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최일태 분당구도로정비팀장 이찬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