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전덕생 의원 발언
옥수
이옥수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의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입니다. (2006.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옥수
이옥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예산안(계속)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본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 과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경은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으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에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08억 5359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4%가 증가한 54억 9364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17억 8889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0.83%가 증가한 16억 6752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사업별 세입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370억 669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2588만 3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주차장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이 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6333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238억 4690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8.2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8억 8042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8.66%가 감소된 40억 6692만 3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89억 846만 9천 원이며 도시철도사업비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3.74%, 57억 3444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주행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서는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키로 한 지침에 의거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으로 56억 3248만 원, 운수업체 재정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4억 1143만 5천 원,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손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4억 15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범박·계수지구 교통량 분산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계수대로 개설공사에 국비 10억, 도비 5억을 포함하여 20억 원,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에 50억 원, 역곡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3억 7218만 9천 원, 역곡고가교 확장공사에 10억 원, 계남큰길 확장공사에 11억 9900만 원, 중동고가교 확장공사에 51억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특별회계 세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센터 건립비로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21억 215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한 10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시설물 정비 등 정비사업비로 국비 12억 9천만 원, 도비 6억 4500만 원을 포함하여 2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에 16억 2585만 원, 원미1동 57번지 지하주차장 건설에 41억 4038만 4천 원 외에 4개 주차장 건설비 83억 67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철도 분야에는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로 국비 356억 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0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알뜰하게 편성된 2006년도 예산안임을 통찰하시어 원안 심의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내년도 세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내년에도 보면 지하주차장을 많이 파거든요,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아시다시피 지하주차장 하나 파는 데 막대한 돈이 투자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에서도 뉴타운개발 방식이라고 해서 개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구에 들어가는 지역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몇년 후에 뉴타운개발 방식이라든가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도시를 개발했을 때 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판단해 보셨어요?
경은
이경은건설교통국장
주차장 확장 계획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박병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뉴타운개발에 따라서 지하주차장이 무용화가 되지 않도록 연구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교통시설과나 도시과 같은 데서, 같은 국 안에 있는데 그 과끼리 협의를 잘해서,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뉴타운 방식이 됐든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하든지 간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그러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뉴타운개발 방식 한다고. 그 지구가 어느 정도 금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배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다른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괜히 새로운 사업 하려고 들고.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시다시피 내년도 도비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사 중인 것에도 차질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하주차장 하나 만든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은
이경은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실지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지역은 주로 공원이나 이런 쪽을 많이 이용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뉴타운개발 방식이라는 게 기존 주거지역을 재개발한다는 차원에서 그어지기 때문에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건드리지 않고 연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향후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국장님, 잘못 아시네.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공원도 현재 있는 공원을 부득이하게 다른 쪽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물론 그 공원을 존치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된다면 얘기가 또 틀려지는데 공원이 가운데 딱 들어앉아 있는데 이것을 옮겨야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뉴타운개발 방식 하면서 공원 하나 놔두기 위해서 배치를 이상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그 공원도 옮겨서 다른 쪽에 기부채납을 받든가 해서 더 크게 다시 만들어야지 공원은 그대로 존치할 수가 없어요. 뉴타운개발 방식이라도.
경은
이경은건설교통국장
물론 개발 여건에 따라서는, 지형 여건에 따라서 계획수립 과정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뉴타운개발 방식이 전면적인 택지개발이나 재개발 등으로 전체 매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기존 틀에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라는 게 계획을 하다 보면 공원 지역에 저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장기계획에 저촉되지 않도록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다뤄서 저기할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교통행정과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어린이교통나라 위탁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업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 심사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교통행정과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쪽에 버스정보시스템 운영비 해서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시설과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사업 위탁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에 대하여는 실질적 사업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사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교통시설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윤범수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34쪽 민간위탁금에서 공영주차장 내지 지하주차장 계획한 데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그 안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도시환경개선사업 계획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화
박병화위원
아니요. 도시개발과에 가면 아까 얘기한 뉴타운개발 방식으로 해서 3차까지 용역보고 한 게 있거든요.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유무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리고 32쪽에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겠다고 요구가 올라오는 겁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매년 올라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거기에 대한 예산만 산정해서 반영시켜 주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저희도 같이 확인을 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확인해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경찰서에서 세밀하게 개소 수까지 나열해서 올라오면 저희들도 경찰관들하고 같이 현장을 파악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먼저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교통신호기를 쓸 수 있는, 가능한 것 같은데도 다 교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구연한이 있는 거예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몇 년이에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신호등 교체사업은 내구연한에 의해서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LED 신호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신호등이 전기료가 많이 들고 밝기가 LED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밝기도 밝고 절전이 되는 LED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드리고요. 신호등의 수명은 기존에 있는 신호등은 4천 시간인데 LED는 10만 시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LED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것보다도 신호기 설치하는 대 있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많이 교체했다고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 사업을 병행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병화
박병화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몇군데 가서 확인을 했는데 쓸 수 있어요. 좀 지저분하면 페인트만 깨끗하게 칠해도 쓸 수 있는데 그것을 몽땅 교체한단 말이에요. 신호기 자체만 LED로 바꾸는 것이야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밝기도 어둡고 그러니까, 그것 교체하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지대를 다 교체한다는 거예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밀 분석을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멀쩡한 것을 왜 저렇게 자꾸 교체하느냐는 거예요. 진짜 그게 녹이 슬어서 태풍이 오면 쓰러져서 지나가던 차들한테 피해를 준다든가 이래서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멀쩡해요, 제가 봐도. 주민들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호등 대 멀쩡한데 자꾸 교체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러느냐 이거야. 주민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앞으로는 저희 설계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우리 지역도 많이 교체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호등 자체를 LED로 교체한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전기세도 적게 들어가고 밝기도 밝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관계없죠. 그런데 그런 것을 막 교체하니까 이것은 아닌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교체해야 되겠다고, 이 공사 발주는 경찰서에서 하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여기서 해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예산에 따라서 발주를 해 줍니다. 경찰서에서 감독을 하고 준공 결과 보고를 저희한테 해 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올해 신호기 지지대 교체한 것이 몇 개나 되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신호기 설치 및 교체에 보면 LED 등 교체 700개소인데 금방 박병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지대 없이 등만 교체가 가능한 것이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현재 등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대 교체는 신호기 보수유지비에서 사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LED 신호등 교체는 등만 교체하는 비용이 계상돼 있고 나머지는 보수유지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신호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3547만 원인데 거기에 누전공사까지 다 포함된 가격입니까? 밑에 신호기 누전공사 4천만 원 10개소라고 돼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좀······. 누전공사를 하는데 1개소에 4천만 원씩 한다는 것인데 설치기 하나에 4천만 원이라는 것인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자체를, 2개 경찰서에서 올라왔는데 신호기 누전공사 하는 것은 신호제어기 또는 신호등 주변에 있는 조작기기 등을 다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기 옆에 제어기가 또 있고 신호등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포함해서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있으면,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의아심 생기잖아요. 신호기 하나 설치하는 데도 3500만 원인데 신호기 누전공사 10개소 해서. 세부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교통체계개선사업에 일방통행로, 3억 6천만 원 1식 했는데 교통섬 일반통행 가각정리, 사거리 부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그런 데도 포함되고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기 위한 차선도색이라든지 가각정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일방통행로라고 돼 있고 밑에 교통섬이 들어가는데 일방통행로, 교통체계 개선하는 데 이렇게 돈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이것은 거의
혜성
김혜성위원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주차장 건설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는 다 밟은 것이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다 밟았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여기서 원미동 지하주차장만 설계 중이고 나머지는 설계 중 아닌 거예요? 다 설계 중인 거예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원미1동 57번지 지하주차장하고 도당동 182－13번지만 설계 중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내년에 예산 확보되면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일단 보상을 하고 나서 설계를,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설계를 하고 보상에 들어갑니다. 먼저 설계를 하고
혜성
김혜성위원
설계하고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먼저 설계를 하고······.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지, 그러면 설계비가 먼저 세워져야지. 보상비부터 나가고 설계를 어떻게 해. 그렇지 않아요? 보상을 해 주고 보상이 끝나서 설계를 해야지 설계해 놓고 그 사람들이 안 판다 그래서 보상 못해 주면 어떡해요. 그게 맞습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주차장은 먼저 보상이 돼도 할 수는 있습니다. 보상을 먼저 하고 설계와 보상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도로공사를 예를 들면 먼저 설계를 해서 인가를 받은 다음에 보상에 들어가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구획선이 딱 돼 있기 때문에 먼저 보상을 해도 무관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래서 설계는 차후에 한다는 것이죠? 보상 하고 나서.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같이 해도 되고 먼저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왔으니까. 설계용역비 하나 올라왔고요. 지금 삼정동하고 심곡본동, 삼정동이 설계비가 안 올라왔나 보네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삼정동은······. 보상과 설계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하여튼 예산이 확정돼서 계획되면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이번에 주차장 건립이 몇 군데 올라왔죠? 원미1동부터죠?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여기에 보면, 법적 절차는 다 밟은 겁니까?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다 이행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이번에 완료됐고 용역과제심의 안 한 곳, 그러니까 현재 설계용역과제심의 안 한 곳이 한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법적 행정절차 이행을 했습니다.
전덕생위원
투·융자심사 다 마쳤어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마쳤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런데 여기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 보니까 심곡본동 657 공영주차장하고, 제가 확인한 곳은. 심곡본1동 768－3, 이 정도 사항만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서류에 나와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일단 주차장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라든가 법적 절차가 다 돼 있는지를 따로따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 설계용역과제, 관리계획승인, 그리고 부천시에서 그동안 잡은 주차장 중기계획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 있죠?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만 사항별로 자료를 주세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데는 시설비, 감리비, 설계용역을 한꺼번에 다 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주차장은 보상비, 설계용역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보상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대해서 땅을 보상해 주거나 땅을 사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주차장처럼 설계용역 감리비하고 시설비가 한꺼번에 올라 와 줘야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겠어요? 그동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을 놓고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고 설계용역 올리다 보니까 설계용역이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폐기도 못하고 용역비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것은 좋은데 설계용역하고는 좀 분리해서, 설계용역하고 시설비하고 예산이 한꺼번에 다 올라오면 좋은데 안 된다면 설계용역하고 시설비, 그래서 용역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하고 난 다음에 상황에 안 맞아, 재원도 안 맞고 그러면 나중에 변경도 못해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용역비 문제 때문에 나중에 문책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도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미집행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곤란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 없는 주차장까지 만들었던 사항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를 않겠다 그러면, 보상을 하겠다 그러면 보상하고 연차적으로 설계용역하고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아서 올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전덕생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으로 맞아요. 주차장은 어느 지역이나 다 필요한 것이고 지역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맞아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 절차를 하나하나 해서 좀 주세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과 예산 중에는 부천지하상가 민간위탁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업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심사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3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도로과 세출예산 사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중요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신문 보셨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조금 전에 봤습니다.
강일원위원
이번에 범박동에서 5%, 저는 내년 시장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타난 지역 민심이 도로개설 지연으로 불만이 높은 것으로 언론사에서는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예측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시 집행부로도 이러한 여론을 통해서 시급성을 깨닫는 것은 일종의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민심이라는 것을 바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정말 아주 심각할 지경으로, 도로개설 지연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시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는 일종의 반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동남우회도로나 계수대로, 범박로, 옥련1길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산을 계속 세우고 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고 일은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난번 협의회를 발족해서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지역 민심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 협의체를 한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우리 시로서도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강도 높게 추진하지 않으면 첫번째,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일을 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신뢰가 깨진다는 점, 그 다음 두번째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계획대로 약속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시 집행부에 대한 신뢰 관계 이런 2가지 요인들이 결과적으로는 고생은 고생대로 해 놓고 그러한 문제를 전부 떠안게 된다는 것을 과장께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장 소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협의체에 약속한 대로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과장께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파워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의원이기 전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좀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동남우회도로 외에 기타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동남우회도로는 내년 12월 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지역이 소사2택지 구간, 그 다음에 계수동재개발사업구간, 공교롭게 저희 시에서는 반대했지만 범박국민주택임대단지가 이번에 결정이 돼서 내년 5월부터 보상에 들어가서 2010년까지 진행이 되면 앞으로 4년간은 범박주택임대단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계수동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도 겪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계수대로 2단계가 자연녹지 발주를 못했거든요. 그것도 과거 보상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동남우회도로 하나만 놓고 본다면 쉽게는 접근할 수 있는데 3개의 택지개발지구가 앞으로 시작되고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변명 같지만 이 지역은 당분간은, 당분간 몇개월 1, 2년 이렇게 소요가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이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실무 담당자로서 밝혀드립니다. 가능하면 불편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그러니까 가장 현안 문제가 계수대로, 동남우회도로, 범박로, 그 다음에 역곡고가 연결 관계 이런 큰 과제를 안고 있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강일원위원
그런데 지금 동남우회도로 이외에 나머지 공사구간에 관한 것은 단시일 내에 약속해서 될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만이라도 제때에 약속이행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만 계수대로 개설공사나 범박로 문제, 역곡고가교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쌓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라도 좀 제대로, 내년 6월까지 완공을 하고 지하도 부분까지 합쳐서 12월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이행했을 때 나머지 계수대로 등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나 시민들한테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해 주지 같이 묶여서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마저 차질이 빚어지면 앞으로 계수대로 문제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믿음이 안 간다니까요. 그랬을 때 그 민원에 대한 것은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경우에라도 내년 말까지 동남우회도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44쪽에 소사역 일원 입체화시설 타당성 용역으로 약 4억 1800만 원, 또 그 밑에 소명지하도～심곡복개천 간 도로확장공사 실시용역비 6천만 원을 반영했는데 물론 현 집행부가 이것을 인수 인계해서 이런 정도로만 했는데 이 계획이 아주 미비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도로과장한테 이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방향을 잘 알고 추진해 달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받아서 멀뫼로～소사로 구간이 9년 전에 고가도로가 설계돼서 집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취소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대책이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사로 구간이 시흥에서 소사역까지가 큰 문제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그 자체도 어렵게 돼버리고 외곽도로에서 시내 진입이 참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멀뫼 소사역 일대 용역비, 아까 얘기한 대로 입체교차로 생각한다. 입체교차로로 해 볼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느냐······. 여기 소명지하도 개선공사도 다 필요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용역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모순이 드러나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자꾸 미뤄 왔단 말이에요. 소명지하도 문제는 배제하고 지금 겨우 약 320m 구간을 확장용역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엄청난 지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물론 예산타령도 할 수 있지만 예산 이전에 이런 것은 벌써 다른 공사보다 필요하다고 해서 일찍 계획이 됐는데 기술이 안 따라 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사 일원 입체화하겠다는 것은 소명지하도까지, 원미로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역 이렇게 놔두면 발주하면 그쪽만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원미로 쪽에서 소명지하도를 이용한 여우고개 방향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체제가, 시가 집행하는 계획이 이런 데에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본 위원은 이 지역 교통 해결을 위한 민간기술대책위원회에서 폭넓게, 미래 지향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민간기술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내용 알겠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조규양위원
물론 현 도로과장이 한 2년을 지속적으로 여기 있으면 책임을, 진짜 추궁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파악하는 단계라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이 대단히 미숙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용역을 발주해도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넓게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답변드릴까요?
조규양위원
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소명지하차도하고 심곡복개천 간 구간은 일명 원미로라고 부르는데 현재 12ｍ거든요. 그것은 20ｍ로 확장하는 실시설계구간이고요. 소사역 일원 입체화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두에 보고드릴 때 소사로, 경인국도, 멀뫼길, 부일길 구간을 통틀어서 입체화시설 용역 할 때 기본계획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민간기구 확대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구성한다고 약속은 드렸는데 아직 못한 이유는 저희가 볼 때는 시기가 미도래라고 판단돼서······. 용역이 발주되면 그때 동네 주민들하고 민관 전문기관을 구성해서 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가 미도래 됐다고 판단해서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시의회에서 통과돼서 반영되면 그 후에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수 위원장 강일원 간사와 사회교대)
강일원위원장대리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조규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멀뫼로가 사실 엄청 밀려요. 먼저도 조규양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가로도 힘들고 지하에는 하수박스 때문에 안 되고 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소사동에 재개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굳지 멀뫼길만 오버브리지를 놓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건너는 데가 부일로 있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부일로하고 경인국도, 옛날 구길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쪽으로 오버브리지 놓으려고 생각 안 해 봤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생각은 그전에, 생각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됐지만 구상은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도 멀뫼길에서 소사 지하도 넘어서 낙원시장까지 가는 그런 고가교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타당한지는 내년도에 용역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번에 소사동 쪽이 재개발되니까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굳이 여기서 그쪽으로 넘길 것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도 불가라고 했어요. 오버브리지 놓은 것도 불가, 지하도 파는 것도 불가. 이번에 용역을 주는데 용역 할 때도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소사동 재개발하면서 도로를 옆으로 사서 고가 놓게 되면 차선이 하나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닐 수 있는 차선만큼의 폭만 시에서 매입해서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고가를 놓는다, 지하도 하는 것보다 그게 돈이 훨씬 적게 든다고요. 이번에 용역을 주니까 집행부에서도 그쪽으로도 해서 거기가 빨리······. 지금부터 계획 잡아도 사업을 하려면 몇 년이 있어야 된다고, 고가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지금 그 지역에서 계속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교통난 어떻게 다 소화시킬 거예요. 사실 거기는 굉장히 시급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빨리 교통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역곡고가교가 언제부터 확장공사 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몇년째인데, 지금 공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몇년째인지 확인을 못하고
혜성
김혜성위원
예산만 계속 반영해서 뭐 하는 거예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고가교는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시의원 들어와서 예산 다룰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때는 보상을 선행하고 지금 계속
혜성
김혜성위원
보상 다 끝났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보상 덜 끝났습니다. 협의가 안 된 데는 저희가 법원에 공탁하고 행정대집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무지개고가교 방호울타리 교체공사, 상동 쪽에 있는 것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현대백화점에서 넘어가는 고가교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게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울타리방호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울타리는 차량이 충돌되면 차가 이탈되지 않고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하거든요. 소방서 앞에 보면 고가교가 있는데 작년에 거기서 차가 추돌돼서 뚫고 떨어져서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혜성
김혜성위원
거기는 곡선으로 되어 되고 여기는 직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 강도에 맞게끔 교체를
혜성
김혜성위원
직선으로 돼 있는데 부딪칠 일이 뭐가 있어요. 소방서 앞에는 고가교가 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는 직선으로 돼 있는데 한 지 얼마나 됐다고 튕겨져 나간다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런데 안전사고가 나면 도로유지관리 책임에서 규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책임 한계가 있거든요.
혜성
김혜성위원
책임 한계는 맨 처음에 공사한 시공업체, 토공입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토지공사죠. 그분들이 할 때는 지침이 그전 지침이고 저희가 바꾸는 지침은 그 후에 변경된 지침에 의해서 바꾸는
혜성
김혜성위원
현재 난간이 몇 ｍ로 되어 있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난간이 양쪽으로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 한쪽에 난간이 있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양쪽에 있죠.
혜성
김혜성위원
양쪽에 있는데 한 쪽이 몇 ｍ예요? 제가 보기엔 차량이 충돌해서 바깥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저도 차 타고 거기를 자주 다니는데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삼정고가교, 중동큰대로에서 넘어가는 삼정고가교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넘어가는 직선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서 작년에 사고 나서 경인국도로 떨어졌어요. 거기도 전혀 사고가 나지 않는 지역으로 판단했는데 직선구간에서 추돌해서 경인국도 아래로 떨어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거기는 과속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이쪽은 제가 봤을 때 과속할 만한 지역도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야간에 사고가 나겠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길이가 536ｍ가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다정한마을 주변 도로정비공사는 쉽게 말하면 성당하고 그 사이에 인천으로 가는 그쪽 길을 말하는 것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지금 인천에서 공사하는 구간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거기 교통 소음을 하기 위해서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도로정비공사요? 인천에서 넘어 오잖아요, 넘어 오면서 중동대로까지 구간, 그리고
혜성
김혜성위원
포장을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 구간에 저소음 에코팔트를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방음벽 같은 것은 안 치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현재는 방음벽 계획은 없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방음벽을 안 해도 에코팔트를 하게 되면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주민들 얘기는 저소음 배수성 포장을 요구하고 그 다음 아파트 쪽으로 소음이 방지되도록 방음벽을 더 요구하고 계신데 일단 에코팔트를 공사해서······.
혜성
김혜성위원
에코팔트가 현재 일반, 아스콘이라고 그래요? 투스콘라고 그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일반 아스팔트 콘크리트공사죠.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보다 가격이 한······.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1.8배, 2배 정도 비쌉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거기서 거기까지의 구간을, 이것도 어느 정도 과속을 했을 때만 저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일반 40㎞나 50㎞ 달리면 효과가 없는 것이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현재 거기 주행 최고 속도가 몇 ㎞예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지금 ‘ㄱ’자로 되어 있고 또 막다른 길처럼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사례는 없지만 지금은 주간선도로의 기능은 별로 없죠.
혜성
김혜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최고 속도 80㎞ 정도나 되면 필요할까 60㎞ 되면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최고 속도가 60㎞일 경우에는. 그것 조사한 데이터 있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주간선도로 30ｍ는 보통 80㎞ 이상 되죠, 기능이. 30m 6차로기 때문에.
혜성
김혜성위원
중동대로도 보면 70㎞도 있고 60㎞도 있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지금 넘어 오는 것이 30m 6차로로 넘어 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받아 주는 것도 6차로로 받아 주고 있고.
혜성
김혜성위원
하여튼 현재는 몇㎞고 또 앞으로 연결됐을 때는 최고 속도를 어디서 조정합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혜성
김혜성위원
통상적으로 왕복 6차로면 80㎞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설계 속도가 80㎞ 이상 잡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대리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거기를 4차로로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6차선이요.
효서
박효서위원
4차선 도로가 아니에요, 6차선입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6차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6차선이고 지금 속도가 80㎞로 제한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산지구하고 연결되는 직선코스입니다. 직선코스면 중동대로까지 차량이 엄청 많기도 하겠지만 속도로는 80㎞ 이상이 아니라 100㎞ 이상 달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방음림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고, 아파트 주변에. 그리고 저감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에코팔트든 뭐든 간에 저감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예산이 올라온 것은 포장하는 것뿐이 안 올라왔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방음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류상태인데 사실 거기까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것을 하고 나서 삼산지구 연결도로 비용 인천시로 넘겨주는 것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비용은 저희가 다음 주에 건교부 광역도로과에서 점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
효서
박효서위원
국·도비 다 넘겨줬으니까 시비만 하고 있는 것이니까 상관없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저희가 다음주에는 점검받아서 점검 결과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인천시를 갔을 때 분명히 시장·부시장이 답변하기를 12월에 굴포천 발주 나가고 나서 1월에 착공하고 돈을 주겠다. 본인들이 그렇게 답변했고 약속을 얻어낸 것이니까 이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계남큰길 확장공사 해서 중요표시 해 놓고 “병목구간 해소를 통한 교통환경개선과 지하철 7호선 사업 공간 확보”, 7호선 사업 공간 확보라는 게 뭐예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이 위치가 춘의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 사이거든요. 이게 40ｍ에서 50ｍ로 확장이 되는데 당연히 지하철과 연계되면서 공사를 하겠지만 또 일부분 지하철에서 확보해야 될 환기구가 있거든요. 그런 구간이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지하철이 조금씩 지연되는 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하철 환기구 또는 출입구를 얘기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게 지하철사업과는 무관한 것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현재는 무관한데 지하철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 현재.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현재는 무관한 사업이죠. 그런데 지하철과 연결돼서
혜성
김혜성위원
이게 국비가 내시됐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현재는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지하철 7호선을 국비에서 60% 지원해 주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지하철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안이니까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이것은 지하철로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40ｍ 구간을 50ｍ로 확장하는 우리의 독자적인 사업이고
혜성
김혜성위원
독자사업이에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지하철사업 공간 확보라고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환기구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고요.
혜성
김혜성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하철로 인해서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그 공사비도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이것은 별개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지적하신 대로 도시철도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대리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전덕생 위원입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얘기한 부분인데요. 남부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 4800만 원이 올라왔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전덕생위원
전에 8천만 원인가 얼마를 가지고 한 게 무슨 용역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7천만 원인데요. 기본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기본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그 다음에 조성사업 용역, 항시 사업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합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법적 절차는 다 마련된 것입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저희는 법적조치는 완료됐다고······.
전덕생위원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 심사는 200억이 넘어 가니까 중앙에서 하면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사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전덕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됐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요?
전덕생위원
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것은 아직······.
전덕생위원
의회에서 통과 됐어요? 의회에서요?
「의회에서까지 다 통과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덕생위원
아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 의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 결되어야 되는데, 남부역광장 조성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중기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투자심사는 법적인 절차로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로 미이행시 예산 반영이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도시계획결정 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받은 적이 많거든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런데 그런 근거가 없어요, 법적인 근거. 현재 예산 편성이라든가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예산 편성 전에 사전 절차를 미이행시에 중기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투자심사가 법적인 절차로 돼 있거든요.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법적 절차를 주시고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갈음한다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전덕생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중기재정계획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되어 있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여기 계획에는 총 350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105억, 도비가 127억, 시비 122억으로써 하겠다고 지방재정계획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예산부터 국·도비가 돼야 하는데 올해 20억, 10억, 5억, 5억 되거든요. 이번에는 지방예산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하고자 각 중앙부서와 협의를 했고 수차 다녔는데 건교부 도시철도과에서 국비 지원이 좀 어렵다고 지방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덕생위원
결국에는 350억이라는 게 그동안에는 정치적으로 공약도 하고 그래서 국·도비 한 50%, 여기 보면 50% 넘죠. 한 70% 하겠다고 하고 결국에는······. 현재 부천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와서 국·도비가 거의 어렵다. 350억을 시비로 해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3억을 주고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내년도 자원이라든가 후년도 자원이 확보가 가능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강구되고 난 다음에 재원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아니면 나중에 장기로 가고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모면하기 위해서 하다가는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야 남부역광장 만드는 데 제일 앞장서서 조성해야 될 의원이지만 그래도 공적인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실성 없는 부분들, 아니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현재 그렇지 않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보면 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되고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시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경인우회도로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때 실시설계 하는 데 27억 들여서 해 놓고 지금까지도 폐쇄하지 못하고 있어요. 설계 용역비 때문에 그래요. 27억이라는 돈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때 정치적으로 해 놓고 27억이라는 설계비만 써 놓고 폐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10년 넘게 가는 이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변경할 때 이것을 다시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게끔 법률에 돼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무슨 예산이든 뭐든 법적인 절차나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거예요. 그렇지 않고 궁여지책으로 주고, 설계하고, 방법 없고, 대책 없고, 예산 없어서 장기적으로 가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 나중에는 하나도 없고 후임자에게 또 책임을 묻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하기야 과장께서 예산 올려놓고 제 말이 맞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은 예산법무팀에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고요. 예산 집행 문제는 지방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계획이 수립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좋아요. 지금은 남부역광장, 제가 심의위원이고 도시계획위원이잖아요. 어쨌든 그 일대를 다 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했는데, 지금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듯이 우리는 122억이고 나머지는 국·도비를 주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국·도비가 350억 중에서 230억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국·도비를 못 주겠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여기에 대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택해서 다시 원점부터 우리 지방 예산을 투입하고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나머지 자투리땅을 팔아서 재원 확보를 하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안 나오면 나중에 의회에서 기채 발행하든가 할 적에 해 주겠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국·도비를 주기로 했는데 못 줬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그렇게 포함시켜서 우리 지방 예산만 가지고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급하다고 해서 바늘허리에 실 매서 꿰맬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겠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비를 계상하면 속도가 늦어지니까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도 1회 추경 지방채를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덕생위원
지방채를 누가 해 준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광장의 주차장을 판다고 했는데 팔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판다고 하면 해 놓고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죠. 가장 선행돼야 할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런 사항을 포함시키고 여기에 대한 자원 확보는 이것을 팔아서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의회에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까지도 한꺼번에 승인해 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광장을 조성하는 빠른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해 놓고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결정 안 된 사항을 가지고 계속 간다고 하면 그때마다 걸림돌이 돼요. 그런 중기재정계획을 내년도까지 보고만 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다시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이것을 변경해서 포함시켜 놓고 내년 3월이든가, 이것은 급한 사업이니까요. 내년 3월이든가 여기에 필요한 예산하고 기채 발행하는 것하고 일시적으로 해서 설계비하고 실시설계 보상비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조성사업비 올려놓고 나중에 문제되는 것보다는 한두 달, 두세 달 늦더라도 빠른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것은 제 의견이고요. 심의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하겠지만.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일원 간사 이옥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옥수
이옥수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위탁기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과, 도로과의 위탁비를 보조받아 부천역지하상가 운영, 어린이교통나라 운영, 주차사업에 대한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에 이어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팀, 사업관리팀, 주차사업팀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이사장으로부터 청취하겠습니다. 해당 팀장으로부터는 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의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수 위원님장님과 강일원 간사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대한 관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시는 데 대하여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의해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의 규정에 따라 시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단의 사업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146억 1900만 원이고 금일에 심의하실 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인 79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부천역지하도상가의 예산은 5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총무팀의 예산이 전년 대비 약 5억 9300만 원이 증액한 16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무 예산의 주요증가 원인인 감시적근로자 경비 용역료 및 공익근무요원을 전년도에는 각 사업장별로 편성하였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팀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사업팀의 주차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3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총 금액으로는 6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은 특별회계의 재원상 주차관리원의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7개월만 산정하였고 앞으로 인건비에 대한 인상률이 확정되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주차시설과 부천역지하도상가의 위탁대행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법정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과 수익의 조화로운 선진 공단을 위한 효율적인 주차사업을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포함해서 임직원 일동이 시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팀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민간위탁금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 중 운영지원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운영지원팀장 임길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지원팀 소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운영지원팀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26쪽에 공단 ISO인증 도입이라고 있는데 ISO9000, ISO14000, 하나는 품질경영시스템, 하나는 환경경영시스템. 이 인증을 도입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무엇이 있다고요? 신인도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강일원위원
무슨 신인도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ISO9000과 14000은 효과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ISO9000을 도입했을 시에는 품질경영 관련이고,
강일원위원
어떤 품질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ISO9000의 경우는 고객만족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고 직원의 업무 효율화와 조직관리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절감과 시설의 안전관리, 사고예방,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고객 불만해소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인증을 도입하면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높아진다는데 어디서 신인을 해 주는 거예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 사업에서 효과가 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강일원위원
그러니까 2320만 원으로 공단 ISO인증을 도입함으로써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
자료로 제출을 해도 그렇지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신력이 생기고 고객만족이 된다, 고객만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품질경영시스템이나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했다 하더라도 인증만 받을 뿐이지 고객만족을 시키기 위한 주체는 직원들이잖아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강일원위원
그런데 인증을 받았다고 그래서, 직원이 자세가 안 돼 있으면 ISO9000이나 ISO14000 인증을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을 텐데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이 시스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추진이라든가 고객만족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장치돼 있기 때문에 모든 조직과 제도 자체를 그 틀 속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강일원위원
ISO인증을 도입함으로써, 누가 인증을 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해요? 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국제공인인증기관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렇겠죠. 국제공인인증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국제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사업이잖아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강일원위원
자, 인증을 받으면 결론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국제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하고 공시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강일원위원
공시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회사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상품 품질에 대한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인지도를 가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강일원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인 각종 운동장, 체육시설, 주차장 관리······. 예를 들자면 주차장 관리에 이런 품질경영시스템을 국제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여기는 ISO9000, 국제공인인증기관입니다 하고 대외적 신인도를 가졌다고 가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무색하게 친절도가 개판이라면 아무리 국제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돈만 날리는 사업 아닌가요? 그러나 일반 회사 같으면 자기 회사에서 나온 품질에 대해서 국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면 소비자들로부터 아, 여기는 인증을 받은 회사구나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그 회사 상품을 신뢰하고 상당히 좋은데 시설관리공단이 과연 이러한 개발사업비를 투자해서······. 글쎄 외부적인 사람, 예를 들자면 고양시에서 왔다거나 서울시에서 왔다거나 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국제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아주 신뢰도가 있구나, 대외적인 신인도는 그런 때 발생하겠네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그런데 이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인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3개월 동안 평가단이 구성돼서 그 평가단에서 주차사업 분야를 비롯해서 모든 체육시설의 고객서비스라든가 모든 것을 측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미달됐을 때는 재심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거기서 인정이 될 때 수용이 됩니다.
강일원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됐을 텐데······. 그렇겠죠. 이렇게 국제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검증을 받는다 이거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강일원위원
검증해서, 그렇게 되면 대외적인 신인도가 생기는 것이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팀장님께서는 ISO를 받으면서 부천시의 다른 부서에 확인 안 해 보셨어요? 그리고 인증기관 연구원을 많이 접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최소한 팀장이나 실무진들은 1차적으로, 아마 3차 정도는 교육을 받았을 텐데 답변하시는 게 왜 그렇게 시원찮아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이 사업의 업무 관장을 지난 11월 21일자로 맡았기 때문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부서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저희 팀 소관이기 때문에, 실무자는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제가 좀 표현을 잘 못하고 여기에서는 공부를 덜 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증받고 나서도 그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취소를 당할 수 있어요. 1년에 2번 그분들이 와서 점검을 해요. 그런데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당할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저는 팀장님이 언제 오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전임자가 교육을 받고 와서 숙지가 됐었다면 새로 와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주 중요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팀장님이 전임자로 했으니까 이렇게 적당히 해서 예산을 급하게 세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예산을 반영시켰어야 하는 거예요. ISO9000은 가장 큰 것은 국제표준이에요. 국제적인 표준시스템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라 다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대민서비스라든가 고객만족도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장님부터 해서 최고 말단 종사자까지 의식이 고취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친절도라든가 고객만족도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연구소장이 와서 계속 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점검이 됐다 하면 그때 인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 것 정확하게 설명도 못하시고 예산만 올리면 당연히 위원들이 그런 말씀하시지 안 하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빠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 분야, 주차 분야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의식이 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의식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고 서류 하나하나 챙기는 것도 전부 규격화해서 파일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셔야 의심이 안 생기시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이 분야에 대해서
효서
박효서위원
교육을 많이 받으세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이 분야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하다가 잘못하면 그냥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한 것입니다. 국제적인 인증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KS나 이런 규격하고도 또 차이가 있어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반의 준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ISO9000 하고 ISO14000은 비용의 구분이 안 돼 있네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이 제도를 추진했을 때는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각각 1500만 원씩. 그런데 패키지로 추진했을 때는 70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ISO9000만 했을 때는 품질경영 쪽은 향상되지만 요즘 환경을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ISO14000과 패키지로 같이 도입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것은 팀장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철저하게 숙지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래야 받지 용역비 들이고 나서 인증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용역비 2200만 원은 그대로 버리는 돈이 돼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세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에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또 하나만 확인할게요. 법인등기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법인등기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의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법인세 말씀이십니까?
효서
박효서위원
법인등기요. 19쪽 보면 법인등기 내는 변경수수료가 있어요.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궁금해서 그래요. 법인등기 내는 것은 어떤 것을 내는 거예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법인등기 하는 항목은 임원님들이 새로 임명되고 하실 때 법원에 등기를 내게 돼 있습니다. 어떤 변동이 올 때를 대비해서
효서
박효서위원
지금 이사장님 변경돼서 등기 내시는 거예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변경을 다시 해야 됩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최고경영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대표자는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시장이 아니고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보고 싶어요. 조금 전에 ISO인증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말입니다. 의구심 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내부 플랜은 분명히 있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게 연차적으로 각 부서마다 ISO인증기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플랜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없다는 것은 아니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류재구위원
이미 내부적으로 다 만들어 놨을 것 아니겠어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세부계획까지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죠? 여기 세부계획서가 와 있나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제출은 안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된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ISO인증기관이 되겠다는 말은 무조건 인증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의 수준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체계가 개선돼서 결국은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게 이해되도록 설명이 안 되거나 나중에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잘못됐다면 그 책임이 결국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문제를 기획했던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류재구위원
그것을 잘 참작해서 이해되도록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자료는 좀 제출해 주세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아까 설명을 할 때에 3쪽에서 인건비 경비 소계 3억 4700만 원 증가요인을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답변해 보세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경비 쪽의 증가요인은 큰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내역 중에 도서인쇄비 항목에서 저희 공단이 현재 각 사업장별로는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가 영상물이 다 있는데요. 공단 통합 차원의 홍보 팸플릿이라든가 영상물이 현재 제작되어 있지 않아서 그 비용으로 1500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저희가 전년도에 각종 전산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도입된 프로그램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금년도로 다 끝나기 때문에 2006년도에 유지보수 비용으로 37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ISO인증에 따른 2320만 원, 또한 단순용역 경비들에 대한 용역료가 1억 4400만 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을 업무지원팀으로 일괄 펀성함에 따른 6800만 원 해서 경비 증가액인 3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위탁관리 1억 4400이······.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저희 운영지원팀으로 일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경비 상승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금액은 종전에 주차관리팀에 편성이 돼 있던 예산인데 총무팀에서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서 저희 운영지원팀으로 일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전적인 경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리고 27쪽에 고객서비스 고객불만 보상금이 있는데요. 이것이 민원인 불편초래에 대해서, 이것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도 시행했잖아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조규양위원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고 20만 원을, 이런 아이템을 실행해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쑥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초래해서, 이런 절차를 해 보니까 어떤 성과가 있던가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저희 공단에서 여러 가지 행하는 제도에 대해서 민원인 불만이 각양각색입니다. 갑자기 견인을 당했다든가 미납 주차요금이 부과돼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날짜가 많이 경과됐다든가, 전년도 것이 나왔다든가 여러 가지 불만으로 인해서 저희 공단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상담을 하면서 불편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차원에서 소액의 상품권이라든가 도서상품권을 제공하면서 민원인의 격한 감정을 진정시키는 차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규양위원
운영상 효과가 있다면 20만 원이 아닌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더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필요치 않다면······. 잘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검토를 해서 단가를 인상한다든가 실적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을 시키는 방향으로
조규양위원
그런데 너무 단가를 높이는 것은 옳지 않고 이 방법이 정말 운영상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하는 것이지 1만 원짜리 상품권 주던 것을 2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준다든가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잘 활용하되 단가를 높이는 게 아니고 숫자는 늘릴 수 있겠다, 운영상의 묘를 살리라는 겁니다.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공단의 예산 편성은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지금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어디를 근거로 해서 편성이 되나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인건비성 경비에 보면 자녀학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6쪽에 있는데 그 금액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편성했느냐는 얘기예요.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는 안 나와 있는데······.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공단 보수규정에 보시면
혜성
김혜성위원
편성기준 말고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찾아보니까 없는데 시 공무원들의 학비 보조수당은 중학생이 4만 7700원인데 4만 6500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 고등학생은 36만 9700원인데 35만 200원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요. 같은 기준으로 줬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것을 확인코자 질의한 거예요. 알고 있는 분 있습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
혜성
김혜성위원
중학생은 1,200원이 적게 편성돼 있고 고등학교는 1만 4500원이 시 공무원들과 다르게 돼 있는데, 현재 팀장께서는 공무원이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아닙니다. 공단 직원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현재 이사장님 외에 공무원은 없나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이사장님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전에 계셨던 분들도 예산은 다 여기에서 지출됐었죠? 향년에 계셨던 분들 공무원들 계셨잖아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공단에서는
혜성
김혜성위원
공단에 편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줬어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저희는 복귀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파견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파견이기 때문에······.
혜성
김혜성위원
학생들의 보조금은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차이가 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개인성과급이 몇 퍼센트, 몇 명 지급되고 있어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개인성과급은 정규직 직원에 한해서 등급이 있습니다. 수, 우, 양, 가 해서 지급률이 150, 125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은 아는데 현재 몇 등급이에요? 가, 나, 다, 라로 해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그것은 개인성과급이 아니고 기관 성과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개인성과급도 있는데? 수, 우, 양, 가······.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그것은 개인성과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개인성과급은 전부 주나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개인성과급은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 방법에 의해서, 성과관리를 비롯해서 근무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 여러 가지 종합 평가를 해서 성적순에 의해 수, 우, 양, 가로 분류해서 지급률을 결정하여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특별 성과급은 지급이 안 되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해당이 안 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31명 있는데 견인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견인차에 동승하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체육시설에서 경비업무 보조를 해 주고, 기타 사무보조를 비롯해서 공단의 각 사업장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경비 용역도 차고지 같은 곳에 있겠네요? 8명 있는데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경비는 체육시설, 부천체육관이라든가 소사종합운동장 건물 청사 방호를 위해서 직원으로 편성된 직원이 일부 있었는데 그 직원들을 용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사업관리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관리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관리팀장으로부터 주차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원
황규원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황규원입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주차관리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팀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팀을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장으로부터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박완규입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6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참고로 소사～원시 간에 대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범수
윤범수교통시설과장
소사～원시선은 당초에 1조 3천억으로 실시를 했었는데 그 사업비가 약 50% 늘어나서 1조 8천억이 되는 바람에 현재 건교부에서 승인이 안 난 상황입니다.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6년도에 턴키하고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2007년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역에서 운동장을 거쳐서 원종동～공항으로 연결되는 사업은 금년도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했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했었는데 경제적 분석 기준이 1.0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0.8뿐이 안 나와서 건설부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BC가 안 나오는 바람에 2006년도 기본계획 용역비를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관내 국회의원은 없기 때문에 평택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건설교통소위원회에서 20억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본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장으로부터 차량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민방위 사이버위탁교육에 대해서 자료 갖다 주시고요.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3군데 있죠? 서울 강남구랑 몇군데가 있는데 그쪽에 자료까지 갖다 주세요. 그리고 교육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이광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 시민의 편익과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유효적절하게 집행하시어 시민을 위한 건설교통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강일원출석위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