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혁 의원 발언

상임이사님, 앞으로 파트타임제를 조정해서 차이가 많이 안 나게 할 수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협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5쪽을 봐 주세요.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공예체험관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문화예술과 소관이에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입니다.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식물원과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드리고 고민을 안겨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2쪽에 보면 식물원 및 박물관 자원봉사자 유니폼 구입비가 있는데 현재 식물원하고 박물관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나요?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식물원이 개원되면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해 봤습니다.

내년 몇 월에 식물원이 개원예정이죠? 정상적으로 가면.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개원행사를 6월 하순 내지 7월 상순으로 잡고 있거든요.

사항별 설명서 152쪽에 있는 자원봉사자 활동비에 식비를 10명으로 해 놓은 이유는 뭔가요?

10명으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10명이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약 50명 되니까 교대로 나오는 것이지 매일 같이 이분들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이 그렇다는 것이죠, 계획이 총 50명을 모아서 10명 정도를 150일 정도 쓰겠다?

네. 그런 것입니다.

잘 몰라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1쪽에 보면 복숭아과원 조성농가 농자재 지원이 있는데 해당 지역이 많은가요? 이게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증액편성되는데 조성농가가 어느 지역에 있는 건가요?

주로 소사구 지역하고 원미구에 약간 있습니다.

소사구 송내1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내1동도 있고 옥길동 쪽으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배농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31농가에 17㏊ 정도 됩니다.

재배농가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입니다. 2006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직무교육 설명회가 있는데 초청 강사료가 문제가 아니고 연 10회를 한다는 거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인데 유해물질시험연구소에서 연간 70억 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된다는데 그게 세입으로 잡혀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세입은 저희 재단에 안 잡혀있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5억을 전품원에서 할 때는 75억이라고 하셨던 사항이죠? 전품원을 유치할 때 이런 수익이 예상된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전품원은 지정을 저희가 받았지 않습니까, 산업자원부로부터요. 전국에 5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시겠지만 수도권에 수원하고 안산하고 부천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섭입니다. 유인물 35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소규모유통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200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관내에 있는 사업장, 기업체에 운전자금으로 주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기금이죠?

그렇습니다.

제조업체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체, 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벤처창업교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지원하는 기금이니까 시에서 정확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수시로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입니다.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발전기금 목표액은 50억이고, 2006년도는 지출규모가 1억 4500인데 2005년도에는 얼마를 지출했죠?

1억 3천입니다.

1억 3천?

네.

그러면 지출규모는 유사하네요?

네.

과거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문화예술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일부 사업이 일반회계에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부적절한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없죠?

네. 없습니다.

문화예술 발전기금의 경우에는 소규모 예술행사 및 대회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운영에 적정성을 기해 주시고 예산을 통해서 본 기금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에 있는 각종 동아리 등 문화예술단체들이 부천을 대표하는 문화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기금은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고 계신가요?

농협에 주로 많이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농협 한 군데뿐인가요?

농협이 있고 한미은행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은행은 몇 년 계약으로 하는 것이죠?

이자율이 가장 높은 곳에 예치를 하고 있고 지금 분산해서, 최근에는 농협 쪽으로 하고 있고 그전에 한미은행에 예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금운용을 웬만하면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은행의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기금은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통합해서 한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미은행에 얼마 정도나 있나요?

한미은행에 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6억뿐인가요?

네. 나머지는 다 농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6억 이자 해 봐야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통합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광업 소사구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소사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총괄현황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경제 사정이 올해에 이어서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소모성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금년에 추진 중인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보육료, 의료비 등 복지분야 사업은 확충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내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액은 올해 예산액 298억 7300만 원 대비해서 12.1%인 36억 400만 원이 증액된 34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5300만 원이 증액된 8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9억 900만 원이 증액된 219억 4천만 원이며 보조사업이 40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300만 원이고 자체 사업은 16억 6700만 원이 줄어든 35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9600만 원이 증액된 39억 67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41억 7900만 원이 증가된 21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억 2600만 원이 감소된 4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300만 원이 증가된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일반행정비로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25억 300만 원 대비 7억 9600만 원이 감소된 1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주요사업 조서는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상세한 예산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사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을 보면 성주산 복숭아축제는 8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보조금이 300만 원인데 여기만 800만 원인 이유가 뭡니까?

저희 소사구는 복숭아의 본마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송내1동에만 복숭아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송내1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그야말로 소사복숭아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규모를 크게 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차별을, 다른 데 비해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다른 동도 규모를 크게 한다면 다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복숭아축제이기 때문에 특색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아마 원미구 같은 데 도당동이나 춘의동 이런 특색 있는 데는 조금씩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색이 있다고 해야 주민 노래자랑하고 그런 것 추가되는 건데 그것이 큰 특색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임춘희입니다. 소사구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나머지는 예년하고 똑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공적심사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게 되는데 한 명이 하게 되어 있어요. 한 명이 심사를 어떻게 하나요?

포상금이요?

공적심사위원회 수당, 수당인데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포상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공적심사위원회에 외부인 세무사 한 명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입니다. 당연직으로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외부인은 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명 외부인에 대한 심사수수료만

그 외부인 한 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너무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인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횟수를 줄이고라도. 현재 350만 원 범위 내에서 회의를 열잖아요. 5회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연다든지 횟수를 줄여서라도 심사하는 외부인사를 한 명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형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중요한 경제교통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7쪽에 보면 재래시장 종합안내판 제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재래시장에 대한 간판이나 상징문주의 개념이 아니라 재래시장에서 어떠어떠한 상품을 취급하는지를 외부에 알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어디서 논의가 돼서 사업이 올라온 것입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재래시장을 찾으시는 분들의 재래시장에 대한 취급 상품과 점포의 위치 등에 대한 불편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재래시장 번영회에서도 그러한 불편이 많다고 해서 재래시장 입구에 점포별 취급상품을 게시함으로써 찾는 이로 하여금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래시장 입구에?

네.

입구에, 외부에 간판을 설치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종합안내판에 대한 계획이 있죠.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종합안내판을 제작한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의 재래시장 활성화된 자치단체를 클릭해 봤습니다만 아직 이것에 대해서 종합안내판 설치된 곳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에 저희가 구상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했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도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적의 검토를 할 텐데 일단 종합안내판 제작에 대한 계획서를 그리고 가도면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볼 수 있도록 도면화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가능한가요?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런 자료를 드리려고 광고제작업체라든지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준비된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공단에 가면 그런 기업체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있다라고

상호정도만 보여지는.

네. 그런데 그게 미흡해서, 미흡한 것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은 뭐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계획서 그 다음에 산정근거에 대한 계획서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고정식에 대한 표기보다는 수시로 상호도 바꿀 수 있고 품목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샘플을 많이 수집을 해 봤습니다만 아직 활성화된 재래시장에도 이러한 시설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신중하게

네.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당초예산안 총괄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해 편성한 저희 구 2006년 당초예산액은 경상예산 부문에서는 시 전체적인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예산의 감축을 위해 유류비나 인건비 등 단가가 상승된 필수요인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년보다 감액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경상비 전체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공업지역 소로망 개설 및 정비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제공과 공원시설 정비 등 지역인프라 확충을 위한 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아동보육,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당초예산안은 총 324억 6900만 원으로 외형상 2005년 당초예산 대비 26억 5200만 원 증액편성되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증가로 인해서 사회복지분야에서 47억 원이 순 증가된 점을 감안할 때 그 외 분야는 오히려 전년대비 20억 6천만 원이 감소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301억 33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은 84억 9900만 원, 사업예산은 216억 3400만 원이며 동사무소가 23억 35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은 22억 7700만 원, 사업예산은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과목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당초예산안은 총 324억 6900만 원으로 일반행정비가 1%인 35억 6800만 원, 사회개발비가 220억 400만 원, 경제개발비가 42억 6천만 원, 민방위비가 2억 9900만 원이며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7.2%인 2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별 현황으로 상단 부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7800만 원 20.8%가 감소된 1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총무과가 7억 400만 원, 세무과가 3억 8300만 원, 경제교통과가 7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총무과 소관의 주요사업으로 구민만족도 조사 및 구정평가단 운영에 500만 원, 신흥동 임시청사 임차료 6천만 원, 지역단위 문화축제 2천만 원, 정월대보름맞이 한마당 축제 500만 원입니다. 세무과 소관의 주요사업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인건비 1천만 원, 지방세 우편요금 1억 8700만 원, 지방세고지서 제작 55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2천만 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PDA구입비 500만 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의 주요사업은 자전거타기 활성화사업에 4500만 원, 기업인 초청 워크숍 800만 원, 제4회 자전거축제 500만 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징문주설치 2천만 원과 화장실 리모델링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시 재정규모의 감소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여건 제공과 공원시설 정비 등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부분은 최소한의 운용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증가에 따른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보육,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분야는 증액 편성하여 구민이 함께 살아가며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6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자전거타기 활성화사업에 이게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500만 원이요?

아니, 4500만 원. 청장님 설명하신 자료 6쪽에 보시면 자전거타기 활성화로 해서 4510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강사수당도 있고 한데 수리비나, 이 4500만 원을 가지고 차라리 자전거를 전체적으로 사가지고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홍보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자전거타기를 확대하기 위해서 7개 동에 자전거사랑회가 주축이 되어 있고 자전거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강사수당, 홍보물, 자전거 수리 등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자전거 타는 것, 수리하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고 자전거를 사는 것도 자기들이 사야 되는 거지 자전거타기 사랑회 했으면 자기들이 해 줘야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활성화시키려면 차라리 4500만 원으로 자전거를 사서 각 동으로 나눠주면 그게 어떤 사람이 되든지 거기 회원이 자전거를 타면 그만큼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전거 사는 것은 본인들이 사고 그 부수적인 것

본인들이 사는데 4500만 원씩 예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나중에 세부사항 설명 때 자료가 나오지만 면허시험 소식지, 강사수당, 홍보물, 축제, 토론회 등 해서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따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총무과장 금영수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2006년도에 신흥동사무소 신축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공사가 언제부터 있을 예정입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액 24억 8천만 원 정도 해서 새로 확정되는 부지매입비 정도만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착공이 언제쯤 될지 지금 우리 부천시 주택토지가격이 상당히 상승기에 있기 때문에 24억 가지고 토지보상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예상하고 있는 것은 5월 내지 6월 정도에 신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 6월쯤?

네.

신흥동사무소가 낙후되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건립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과정에서 혹시라도 어려움이 생기고 예산이 부족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낭비나 사업시행의 연기로 인해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창열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진선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3쪽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오정구에 재래시장이 몇 곳이나 있죠?

전체 아홉 곳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아홉 곳에 상징문주는 다 설치가 됐나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오정 재래시장만 설치가 되면 완벽하게 끝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베르네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장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나 2003년도에 오정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의 상징문주 설치할 때 예산액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됐죠?

2천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2천만 원?

네.

오정 재래시장 상징문주 설치 예산과 관련해서 시안 나와 있는 것 있죠?

네.

시안, 나와 있는 그림이나 도면이 있으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천만 원 가지고 모자란다고 해서 최소한 그쪽으로 맞추는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가 대표적으로 자전거타기 시범을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타기사업을 시행하면서 단순히 동호인들만 끌어들이는 그러한 자전거타기 예산지원이 약 4천만 원이 돼요. 그걸로 인해서 실제 지역경제에 유류를 절약하거나 보급을 시켜 나가는, 자전거타기운동을 활성화시켜나가는 그런 방안이 모색돼야 되거든요. 단순히 동호인들만을 위한 레저스포츠 형태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것을 잘 유념해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저희 구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세입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임에 따라서 경상적경비는 기존의 긴축기조를 최대한 유지하고 신규사업은 억제를 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확충과 편안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575억 14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568억 9천만 원 대비 1.1%인 6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구 본청 소관 예산요구액은 519억 7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3%가 증가했으며 이를 세출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은 143억 3800만 원으로 5억 6300만 원을 증액편성했으며 사업예산은 376억 3500만 원으로 1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48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경상적경비는 5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예산을 25억 8400만 원 증액편성했으나 자체 사업예산은 24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 소관 예산요구액은 55억 3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0.7%가 감액되었으며 그중에서 경상예산은 4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사업예산은 8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장·관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10억 9천만 원, 사회개발비에 61억 7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 65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비에서는 3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일반행정비에 4100만 원이 줄어든 55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상임위별 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26억 64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8.2%가 감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총무과는 1억 5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무1과는 6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2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제교통과는 6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하 4쪽부터는 주요사업 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의해 주신 예산은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구 청사가 상당히 비좁아서 증축 설계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죠?

네.

몇 평, 면적을 어느 정도 증축하는 것이죠?

저희가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762평 정도가 증축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762평이요?

네.

그러면 몇 층으로 하는 겁니까?

3층으로 똑같이 올립니다, 본건물에 붙여서.

본건물에 붙여서 짓는 겁니까?

네.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본건물에 붙여서 증축을 하고 밖으로 되어 있는 수위실 또 화장실, 기사대기실, 가설건물 이것은 전부 철거를 해서 청사 전면에 오픈된 것과 같은 그런 패턴으로 오픈시켜서 증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종수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체납징수 우수부서 포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 놓으면 체납액이 어떤 부서에서 했더라도 사실 다 있는 거거든요. 최우수, 우수, 장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체납액의 몇 % 이상에 대한 것을 넣어야 되지 체납액을 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나와요. 그렇죠. 해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안 했는데 체납액의 몇 % 정도가 돼야지 잘못하면, 체납액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수부서 포상을 하면 체납액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이 포상금만 2300만 원 나가야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저희가 각 과하고 동에 개인별, 부서별로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나눠서 줬는데 이 사항은 시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부서에 한해서

이게 3개 구청에 다 선 건가요?

시에서 세우고 저희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원미구하고 소사구하고 시의 다른 부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지침을 받아서 동일하게 저희가 이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다 좋다는 말이죠. 세금 체납된 것 징수하시느라 사실 고생 많으시잖아요, 체납된 것도 그렇고.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를 포상한다고 하는 건데 체납액 징수가 가만히 있어도 어딘가는 운 좋게 1억짜리가 들어오면 그 과가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납액을 어느 정도 선에서 1년 체납이고 2년 체납이고 체납액이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체납된 것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체납액 우수부서 포상 이렇게 해서 2300만 원 예산만 세워놓으면 체납액이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 좋게 체납액 5천만 원, 1억 짜리가 그 과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포상 타먹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수를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에 따라 포상을 해 줘야죠.

그 기준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들겠습니다만 시에서, 이것은 시에서 다른 부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포상제도를 하기 때문에

포상제도를 하는데 그걸 하려고 했으면 미리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세웠어야죠. 그렇죠?

시에서 지침을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재완입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고봉태입니다. 경제교통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구에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원미구는 안 서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후속 대책이.

저희는 올해 원미시장에 고객편의센터를 설치했고 부흥시장에 상징문주를 설치했으며 지속적으로 재래시장 편의시설 개선방향으로 시에서 각 구별로 형평성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고 상동시장은 지금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존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금년에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국비사항도 좀 어렵고 도비나 시비가 어려워서 올해는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에서 전체적인 형평성에 맞추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는 그럼 형평성이 맞아서 예산반영이 됐고 원미구는 지원을 많이 해서 지원을 안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상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40, 50억 정도 들여서

아니, 국·도비 내시된 것 말고 시비로 지원될 사항이 금년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형평상 안배를 해서 내년에는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사항인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인정시장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실 계획이 있다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어떻게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중앙시장 문제인데 중앙시장은 기본적인 것을 지금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투자를 해서 조금씩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 TF팀을 저희가 구성해서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하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현행 있는 시장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능한지 두 개의 방법 중 어떤 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장사하고 있는 분들하고 약 100명 됩니다. 99명인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소소한 것들은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라도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당장은 그런 것이 좀 필요한데 그러한 면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적인 것은 화장실 문제라든지 전기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전부 했습니다. 1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보완을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TF팀을 구성을 해서 시에도 요구를 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원미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예산을 보면 아까 최해영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재래시장 활성화가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무한 상태이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유인물로 200만 원 쓴 것이 고작이에요. 지역경제가 어렵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제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200만 원밖에 안 섰어요. 홍보비로 해서.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타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내년에 세운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6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자전거타기사업입니까? 지금 자전거 보급대수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경제활성화하고 자전거문화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데 저희 경제활성화 쪽은 업무의 경중 자체를 따져서 시에서 주로 중소기업지원이라든지 경제활성화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좀 전에 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재래시장도 인정시장에 한해서만, 등록된 시장에 한해서만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소하게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어떤 전체적인 체계를 바꾸는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문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통문화의 변화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7호선 라인이 들어서고 도심의 자동차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자전거 문화를 앞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좋은데 지금 오정구가 자전거타기사업으로 해서 물론 행자부에서 우수사례로 발표가 됐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 동호인 위주로 레저스포츠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대중교통을 자제시키고, 이용하지 않고 주로 자전거를 탐으로 인해서 유류도 절약할 수 있는 거고 주차난 문제라든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여기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해 보지도 않고 오정구 예산보다도 더 많아요. 오정구는 점차 줄어서 예산이 395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6500만 원이고 전체 빼더라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4460만 원이에요, 자전거 관련된 예산이. 제가 다 확인해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홍보물이라든지 자전거 교육용 소식지 구입하는 데도 525만 원이 들어가고 홍보물 제작하는 데 2700만 원, 포스터 공모하는데 270만 원씩 각각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사실 거기까지 가야 될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불필요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오정구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더 낫다고 보고, 지금 역세권이라든지 도심의 주차난이 부족하고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타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사실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한 지가 사실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하고 사실 활용도 안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동안 추진도 못하고요. 거기에 별도로 자전거도로 만들고 도로포장하고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또 이거 하겠다고 해서 홍보, 주변에 인프라 구축도 제대로 해 놓은 것도 활용도 못하고 아직 그렇게 안 된 곳도 많이 있거든요, 주변여건이. 그래 놓고 여기 홍보예산으로 엄청나게 많이 편성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많이 홍보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예산이 전무하고 200만 원이 홍보비의 전부예요. 거대한 원미구에서.

경제시책 자체를 저희들 원미구 자체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원미구에서도 그런 관심은 가져줘야죠. 원미구에 CEO클럽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 CEO클럽 불러다가 뭐 합니까. 활성화시키게 도와주자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홍보물 같은 것은 주로 중앙이나 시에서 만든 것을 저희들이 그런 CEO클럽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만드는 비용은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구도 활성화되지 시에만 일임할 사항도 아닌 거고요.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관여를 해 줘야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