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기주입니다. 2005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안건 6건을 포함하여 7차 변경안까지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7차 변경안건으로 상정된 교통정보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안건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선진교통 도시로의 입지를 강화하고 대시민 서비스제고 및 교통업무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신호제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주차정보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가변정보안내기 설치 등 지능형 교통체계를 도입함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교통정보센터를 건립하고자 상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2005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교통정보센터 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5년 11월 18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심사 요구되어 2005년 11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지방자치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써 선진교통 도시의 입지를 강화하고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능형교통체계 도입과 더불어 이를 종합적으로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교통소통의 개선, 교통흐름의 상황 제공은 물론 불법 주·정차단속과 교통신호위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가능하게 하고 자동화 등을 통하여 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2005년 5월 국비 65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제1회 추경에 65억 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확보 부분에서도 차질이 없고 2005년 10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을 받은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2005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교통정보센터 건립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과 신호연동화사업, 주차정보 제공, 가변정보안내기 등 이러한 지능형교통체계인 ITS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설치 예정으로 있는 방범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부 교통정보센터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건립개요를 말씀드리면 중2동 1089번지에 위치를 하게 되고 대지면적은 240평이 됩니다. 규모는 지상 3층으로 하고 전체 연면적은 400평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내년도 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51억인데 이중에서 시스템 구축비로 130억, 건축비로 21억 2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일정은 지난 2004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고 국비 65억을 포함해서 130억 예산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교통정보센터 건립부지 변경안을 상정해서 오늘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원확보 및 집행현황은 총 151억 2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기대효과는 종전에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이 시스템이 전부 구축이 되고 교통정보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선진교통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고 대시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만들어지는 지능형교통체계의 제대로 된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쪽과 5쪽, 6쪽은 기이 회계과장께서 보고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인원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고 인원 충원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시스템 구축부분은 이미 용역을 완료해서 이 부지가 확정이 되면 바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단, 운영인력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그것은

추후에 다시 안을 만드나요?

네.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 부분은 이미 용역이 완료가 돼서 발주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정보센터의 위치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발주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라인 까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발주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하고는 어떻게 업무관계가 되나요?

일상적으로 직접 경찰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하는 업무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교통흐름 같은 것을 파악해서 배치하려면 경찰서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부천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광명, 부천, 인천하고 같은 연동화가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신호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경찰의 지휘를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센터가 건립되면 경찰관이 거기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권은 독자적으로 갖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 권한적으로 지자체장이 갖는 권한이 있고 경찰서장이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일례를 말씀드리면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는 반드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경찰서에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이 나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시설비 지원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정권한은 경찰서에서 갖고 다만, 그것의 실행은 저희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그런 것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되 경찰관서에서 필요한 부서나 필요한 직원을 파견근무 식으로도 가능하겠네요?

그것은 만약에 운영하는 과정에 이것이 긴밀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저희가 협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국비가 65억 정도 되는데 도비는 하나도 받을 수 없나요?

이 사업은 전적으로 경찰청과 저희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국비 자체도 경찰청에서 준 겁니다. 중앙의 국비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찰청에서 준 겁니다. 그래서 시비 65억하고 합쳐서 하는 사업이고 경기도는 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지가는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이 땅은 현재 우리 시의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를 직접 매입하지는 않습니다.

매입하지는 않는데 감정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되는지?

우리 땅이기 때문에 감정은 안 해 봤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확인은 가능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대지가격을 같이 넣는 것이 아니고 건물비하고 시설비만 넣는 거죠?

여기 중에서 전체적으로 130억 부분은 시스템 구축비로 들어가고 21억 2천만 원 부분은 건물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20억?

21억 2천만 원으로 저희가

21억 2천만 원?

네.

그러면 일단 대지비용도 같이 넣어야 총 공사금액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시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대지까지 다 포함해야 총 공사비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

일단 시설비가 13억하고 건축비가 21억, 대지비 얼마 이렇게 해야 총 공사비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대지를 매입할 때는 그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현재 부지 자체가 시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소유의 부지라 하더라도 총 공사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통정보센터를 짓는 데 총 투자 비용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대외적으로 만약에 표기할 때도

그렇죠.

앞으로 표기방법은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를 들어서 국비도 좀 더 끌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표기할 때는 우리 시 소유 땅이지만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도 더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땅까지 제공하면 총 투자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를 좀 더 요청해서 받을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 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체 건물 내의 시스템 구축비가 아까 120억

130억입니다.

130억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시내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은 별도로

아뇨,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다 포함돼서?

네. 다 포함된 부분이 130억.

센터 내에 말고

네. 센터 외적으로 케이블 새로 정비해서 전용회선을 깐다든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사업비 전체가 130억입니다.

그 전체가?

네.

시내 전 지역을 시스템화하는 비용이 포함됐다는 것이죠?

네. 그 돈이 130 예산으로 확보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류중혁 위원장님과 이재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5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4대 시민옴부즈만으로 활동해 주신 강진석 현 옴부즈만의 임기가 금년 12월 말로 만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5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함에 있어 그동안 축적된 전문성이 있는 고충민원 처리능력을 토대로 민원을 시민의 편에서 처리함은 물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진석 제4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을 재위촉하여 옴부즈만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현 강진석 시민옴부즈만께서는 제4대 옴부즈만으로 역임하면서 제도의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신 결과 민원접수 및 처리건수가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는 36%가 증가하였고 금년에는 40%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중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옴부즈만은 고충을 겪고 있는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옴부즈만제도가 시민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을 원안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재정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옴부즈만의 낮은 처우 및 근무시간 변경, 휴가 등 복무관련 조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하려는 사항으로서 보수산정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옴부즈만의 근무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도록 하며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 등을 공무원과 같도록 정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들에 의한 행정감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근무시간 등 각종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많은 고충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편에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 등의 수당이 지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옴부즈만의 역할과 관련하여 단순 민원처리 및 안내의 차원을 넘어서 직접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의 처리를 주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님 고생 많으십니다. 옴부즈만의 근무시간이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같이 한다고 했는데 주5일근무제로 되는 거죠?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시민의 권익과 이익을 도모하는 옴부즈만이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하는 얘기가 다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옴부즈만께서는 틀에 짜여져 있는 옴부즈만의 역할만 하지 말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구석구석, 과연 여기에 옴부즈만이 우리 부천에서 행정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옴부즈만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앞에 나타난 문맥만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항상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되는 내용 속에서 지금 34명의 의원의 민원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나오고 그 고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의 옴부즈만이라고 하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도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해서 홍보 하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홍보를 하고, 과연 34명의 의원의 민원처리가 무엇이 있는지 사실상 의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민원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의 문맥에 맞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각 의원들과 미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폭넓게 옴부즈만의 역할을 한번 발휘를 하시라는 얘기 같아요. 옴부즈만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